정김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32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4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지역경제진흥과, 환경녹지과, 문화레저관광과, 자치홍보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차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기 위원장님과 최화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김봉규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이병로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서원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정태수입니다. 예산서 4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부기별 설명에 앞서 저희과 내년도 총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역경제개발비 5억8천만원, 교통관리비 11억85백만원에서 17억66,24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5억13,797천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정책관리 일반운영비 이것은 전체적으로 작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약 47만원 감되었습니다만 적은 규모는 구체적으로 설명 안하고 금액만 말씀드리고 조금 금액이 많다고 하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경비로 96만원, 지방물가 부당여부 신고엽서제작 34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필증 30만원, 실량표시 상품검사 시료채취 25만원, 가솔린 미터기 합격필증제작 25만원, 주유소 계량기 검정압인기제작 75만원입니다. 담양시장 화장실 인분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수거료에 180만원입니다. 담양하고 창평‧대전시장입니다. 491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49만원입니다. 시장변소 소독약품구입 50만원, 화장실 및 음수대 수도료 84만원, 경제정책수립 특근급식비 90만원, 홍보물제작 40만원, 지역상인대표와의 간담회 급식비 30만원, 주요시책 사업추진 특근급식비 75만원, 경제살리기추진위원회 간담회 급식비 30만원,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서 통보 178천원, 석유품질 검사용 시료구입 276천원입니다. 용기구입 12만원입니다. 492페이지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지시에 따른 우표구입 189천원, 국내여비는 저희과 15명기준으로 해서 관내업무추진비로 1,260만원, 관외분 216만원, 공통여비로 490만원해서 1,966만원으로 작년수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5명 기준으로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경제 세미나 개최에 따른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3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저축유공자 민간인 10만원, 공무원 1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총 대상가구가 1,260세대였는데 주로 생활보호자가 대상입니다만 금년까지 417세대를 하고 743세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100세대를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 투자유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작년수준인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도에서 투자유치 설명회 할 때 우리 군 부스설치로 2백만원, 국내여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금년수준인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첨단산업 유치관련 설명회, 중소기업대표자 세미나개최, 출향기업인 고향방문의날 운영 등 총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향토지적재산권 권리화 추진에 2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향토지적재산권 권리화작업을 어느 해 보다 많이 했습니다. 현재까지 68건을 했는데 특허청에 15건이 등록되고 출원상태가 53건입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496페이지 담양공동브랜드 개발용역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농특산품에 대하여 공동브랜드를 굿모닝쌀이니 이런 것을 부서별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을 통합해서 담양의 대표적인 상표를 하나 만들자는 취지로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금액을 가지고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동브랜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공동브랜드의 1위 가치는 코카콜라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몇 천만달러 가치가 있고 또 세계적으로 7위에 삼성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삼성하면 세계인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표가치가 경제활동 하는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번 기회에, 언젠가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미 되어 있으면 더 좋았을텐데 올해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개발해서 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함평 나비라든가 보성 녹차, 순창 고추장 이런 정도로 물론 우리 담양하면 대나무를 떠나서는 다른 특별한 브랜드가 나올 수 있을지는 개발용역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나무와 관련된 대표적인 브랜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용역자가 나오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정말로 오랫동안 아니면 영원히 담양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표, 상품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7페이지 기업지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식비 및 플래카드, 간담회 개최 등입니다. 행사지원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출품하는데 전시, 판매 홍보입니다. 498페이지 국내여비로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로 도단위나 중앙단위가 되겠습니다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범근로자 표창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4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기타보상금 1억19,474천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금년에 78명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거의 80%로 86백만원, 도비가 1,087만원, 군비 1,087만원해서 1억8,7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직업훈련사업 8명 10,772천원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지원 육성기금은 내년이 12년차로 6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까지 저희 군에서 약 9억5천만원정도 출원을 했는데 혜택은 담양 기업들이 190억정도의 돈을 가져다 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기금도 2001년도부터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외국인근로자 한마당잔치에 14백만원, 근로자의날 행사지원에 5백만원,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잔치를 두 번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300명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다 나왔으면 좋은데 일부 ⅓정도 나와 가지고 어쨌든 그날 하루는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 군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위로를 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두번째 하고 나니까 일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국내 근로자의 잔치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하고는 성격을 달리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역지사지로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과거에 어렵게 살던때 외국에 갔을 때 이런 대우를 받았을 때의 느낌 그런 기분으로 생각한다면 얼른 이해가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운영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교통비로 1억4,428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다음에 인건비의 0.5%를 재해보상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21천원, 다음 금년 7월1일부터 소급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자도 국민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명이 1단계로 시행됩니다. 34만원씩 해서 1,440만원중 국비지원도 있고 도비지원도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9,3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로 13,535천원, 각종 홍보물제작 32만원, 안내판제작 80만원,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도 인건비의 3%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4,328천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장 현지지도에 따른 여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재대로 9,4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재대는 사업비 3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4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515페이지 교통행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2,1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등록접수부, 각종 서식제작 그리고 제일 마지막줄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하는데 3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1건당 1,8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군 세입사항입니다. 다음 516페이지 임시운행허가증, 각종 서식구입, 노상방치차량 견인수수료 백만원, 주정차 금지표시판 및 보수 120만원, 유도표시판 30만원, 홍보물‧우편료 해서 소액 계상했습니다. 517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 및 독촉우편료, 책임보험 과태료고지 및 우편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고지 및 독촉, 건설기계등록 이전 우편료, 자동차책임보험 조회 전산망 등에 소액 계상했습니다. 518페이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은 32개소에 1년 동안 3,456만원, 경보등 전기요금 846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백만원, 관리법 과태료부과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백만원, 통신장비 유지보수, 급량비,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등에 소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입니다. 대나무축제 교통안내 표지판 제작 30만원, 주차구획선 설치 석회구입 30만원, 주차장 표시 제작비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9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택시 농촌버스 운전기사 교육하는데 50만원, 교통질서 유공자 표창에 15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개 노선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8개 노선에 25백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적은 금액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거의 8～9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만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은 8억2천만원으로 버스나 택시, 화물에 지급됩니다. 시설비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 시설확충에 1억30만원, 신호기교체에 6천만원, 경보등 6백만원, 횡단보도 도색 750만원, 표지판 교체 천만원, 노면표시 240만원, 신호제어기 수리 9백만원, 경광등설치 540만원, 신호경보등 전구교체 630만원, 교통안전시설 보수정비 15백만원, 버스 간이승강장 설치 6천만원, 도로위험지구 반사경 설치 3백만원 이것은 매년 돈이 항상 부족한 상태로 운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는 계속 신설되고 기존시설은 노후화 돼가고 이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버스 간이승강장 3개소에 2천만원씩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도 예산계상으로 각 읍면에 공문시행을 해서 버스간이승강장 소요지역이 어디냐고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60개소가 나와요.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3개소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주민편익차원에서 한마디로 겨울에 시골사람들이 눈비 맞으면서 버스를 기다린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명색이 복지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곳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이것도 3개소밖에 계상이 안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추경에 더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반사경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조사를 해봤는데 소요대수를 알아보니까 80대 이상 나와요. 물론 욕심을 부리는 곳도 있겠죠. 교통량이 적은 곳도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그 절반을 보더라도 40개소는 우선 시급하게 해야 할 곳이고 그런데 우선 6개소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쳤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에 따른 특별회계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등에 문제없이 기금운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이 그동안에 농공지구 분양 안된 곳이 금년에 완전히 분양되고 휴폐업체가 상당히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금사정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부지대금 이자상환을 해야 됩니다. 잔액이 현재 4억8천만원 남았는데 5.5%의 이자율에 2,640만원, 금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억2천 만원정도 발생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하고, 금성농공단지 원금회수를 금년에 10억89,397천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담양 에코하이테크단지 조성에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해줘야 하는데 금년에 형편이 어려워서, 다음에 도비로 담양 에코하이테크단지조성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내정비 인부임 소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같은 때 공공근로를 해서 완전히 페인트 도색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인부를 충원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3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부지를 분양해서 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환수제비용, 급량비 해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담회 개최 홍보물 1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간담회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으로 6억2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2억5천만원입니다. 부대비까지 도비 25백만원, 군비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단지내 보수공사를 위해서 2천만원, 노후 송‧배수관 보수 천만원, 올해 같은 경우 갑자기 금성농공단지에 물이 안나와서 공장이 스톱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기계가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시설비를 3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예측 못한 시설들의 고장이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 이자를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을 올해 4억8천만원 상환하겠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3억43,4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진흥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어느 해 보다도 나름대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일하고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예산이 솔직히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 적은 것을 갖고 비평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평소 생각이 이제는 공무원들이 국비를 딸 수 있으면 따야 된다. 정말 1년내 출근을 안하는 일이 있더라도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를 따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동안에 거의 10억정도 중앙에나 도에서 자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땄거든요. 그 결과중 하나가 대잎차공장을 4개월만에 준공을 봤고 현재 5억중에서 1억은 용역 중에 있고 4억은 현재 자금까지 와서 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내년 초 용역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고 과감히 집행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대잎차공장 준공에 대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시범케이스다 중앙정부에서 돈 줘가지고 4개월만에 공장이 됐다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칭찬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내년에도 하여튼 국비를 지원 받는데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에는 청죽시장을 하천에다 놔둘 일이 아닙니다. 명색이 대한민국에 유일한 청죽시장인데 충청도 금산에 인삼시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담양은 청죽인데 저렇게 하천에다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놔뒀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군비가지고 저것 하려다가는 앞으로 100년 가도 안됩니다. 그래서 10억을 요청해놨습니다. 그것을 과연 얼마만큼 따오냐! 이것이 저희과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알아보니까 내년 1월에 그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최소한 10억 가까이는 따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아시고 저희지역경제진흥과 소관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페이지를 보면 향토지적재산권 권리화추진에서 작년에도 51백만원정도 해서 많이 등록하셨고 금년에 또 23백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직접 재산권 등록을 하게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지적재산권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른 이해하기 수월하게 우리가 대잎차를 특허 내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른 관련으로 여섯가지 특허를 내서 모두 등록을 마쳤거든요. 대잎차, 댓잎우동, 댓잎국수 이것이 우리향토의 지적재산입니다. 특허를 냄으로서 권리화가 되었는데 그러면 무엇 하려고 돈을 들여가지고 권리화 하느냐? 이것 한마디로 팔아먹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군에서 등록을 안했다면 개인만 부자 되는 것입니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물론 개인이 부자 되도록 해야되죠. 주민 모두를 잘살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기왕이면 군이 특허를 보유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로얄티를 받아가지고 재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소위 경제용어로 순환이 되겠죠. 분배, 그렇게 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해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가시적으로 곧 나옵니다만 숯으로 만든 비닐을 개발해서 시범농가에 보급했어요. 저도 현지를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엄청난 변화가 와요. 기존의 비닐하고 대숯을 넣은 비닐을 써보니까 벌써 성장속도가 다르고, 하우스내의 온도의 느낌이 다르고 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특허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하고 조인해서 개발자하고 특허를 내거든요. 곧 특허를 냅니다. 빠르면 금년 아니면 내년 초에 내는데 이것하나만 가지고도 몇 억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받아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단 하게 되면 민간업체에서 그 부분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못하게 되었을 경우 우리 군에서 특허를 내가지고 민간에게 이양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업모집을 해야 되겠죠. 사업 뜻이 있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 특허를 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세입으로 받아들여야죠?

로얄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잎차는 판매의 2.5%를 어김없이 우리에게 납부합니다.

대잎차는 그렇게 한다고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다른 분야도 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내는 거예요. 특허 내는 것은 그 특허권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로얄티를 우리한테 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예산실 세입분야를 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던데요.

추경에 가늠을 해야되겠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예산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른 군에서 먼저 하기 전에 해 가지고 로얄티는 분명히 받고 세외수입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 추경에는 계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벽지노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를 보면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 보상금으로 7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12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무감사때에도 벽지노선손실보상금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서 운행이 잘 되도록 하라고 지적도 했는데 그것은 줄이고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은 8억2천만원으로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6억2천만원 정도 늘렸단 말입니다. 그 관계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군내버스 노선관계는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요. 어느 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군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세워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과에서 주장하고 애로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경청해서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제일 어려움을 느낀 것이 군내버스 예산관계인데 벽지노선을 말씀드리지만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있어요. 법적으로 ‘해줘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예요. 그러면 이것은 뭔 뜻이냐? “여기 노선은 돈을 벌 수 없는 노선이니까 군내버스운행을 해!” 군수가 명령을 했어요. 군내버스 대표한테 그 대신 그 손실보상은 우리가 해준다 이런 계약이 된 거예요. 그것이 벽지노선이고, 비수익은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고 그래요. 벽지노선보다 조금 수익이 낮은데가 비수익입니다.

그러죠.

비수익은 솔직히 말해서 돈이 많으면 주고 없으면 안줘도 돼요. 업자 입장에서는 주면 더 좋겠죠. 우리군 사정은 그렇게 못되어 벽지노선은 최소한도로 1억정도 세워줘야 합니다.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기별로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올해도 그런 경우인데 마지막 추경이 남아있습니다만 추경에 충분히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지원금이라고 국비가 1억7천만원이 와있거든요. 그러면 군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오죽했으면 국가에서 군내버스 뭐 볼 것이 있다고 담양군에다 1억7천이나 주겠어요. 그만큼 군내버스 재정이 어렵거든요. 또 서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이 군내버스 아닙니까. 이것 스톱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준 거예요. 예뻐서 해준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너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비수익노선이 75백만원 당초예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잡혀졌는데 벽지노선이 더 많이 세워져야 하는데 비수익노선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물론 재정이 있으니까 그것에서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은 그것이 아니에요. 벽지노선은 벽지노선, 비수익은 비수익, 재정지원은 재정지원 세 가지를 다줘라 그거예요. 유가조정은 군비 1원도 없고요.

알고 있습니다.

버스‧택시‧화물에 따른 기름대 인상분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이것은 늘어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다. 영업활동을 많이 했다 이렇게 봐야되거든요. 이것은 별 의의가 없고요. 예산담당도 있지만 군내버스관계 이것은 정말 군 공통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하나의 기업체다 이렇게만 보면 안되거든요. 이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근무하는 사람마다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저 있을 때 군내버스문제는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것이 택시조합하고 담양교통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담양교통으로 가겠지만 대중교통쪽에 더 많은 확보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시내버스를 중단하겠다고 광주시에서 해서 북구청에서 공청회도 하고 대덕같은 경우는 103번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문제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생겨서 지역면장님과 제가 시 대중교통과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실무과장님하고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데요. 무조건 군내버스가 다니는데는 중단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담양교통에다 운행시간표를 의뢰했던데 담양교통에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독점하겠다는 뜻으로 해서 시간표를 실질적으로 다니는 시간표보다 더 많이 다닌다는 것으로 서류를 넣어놨더라고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담양교통에서는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는 이렇게 군내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시내버스 안다녀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답변하고 우선적으로 군내버스가 다니는 곳은 시내버스를 중단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물론 옛날에는 다 걸어서 다녔는데 그래도 군내버스가 다니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더라고 다 살기는 살겠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없앤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담양군 교통담당하고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서 그 대책을 마련해가면서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을 해달라고 최선의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북구청을 운수계장하고 다녀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갔는데 거기 참석한 모든 시민들이 개선안에 대해서 전부 반대해요. 남구청은 설명도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은 말도 안된다.” 대중교통 노선이라는 것이 점점 나아져야지 버스가 안다니면 되겠느냐고 전부 반대를 하고 그 날 참석한 사람들 광주시민들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기본은 이렇더라고요. 간선도로하고 지선도로하고 순환도로하고 개편안을 나눴어요. 그리고 표 하나만 가지고 그때그때 돈을 안내고 티켓으로 돌게끔 아무래도 시민들을 편하게 한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고 더 복잡해진다. 내렸다가 또 타고 지금은 한번타면 끝까지 가는데 지선, 간선, 순환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운동을 가려면 두암동에서 내려서 시내버스를 또 타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을 굉장히 느끼죠. 그러니까 찬성할리 없고 그래서 시는 시이고, 우리 군이 문제인데 뭐냐면 시의 시내버스 업자들이 그것을 건의한 거예요. 한마디로 시외 뛰는 것이 탐탁지 않다. 돈을 벌 수 없다. 될 수 있으면 안뛸련다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과장님, 그것도 남면하고 해당되는 문제인데 조목조목 125번이면 125번, 103번이면 103번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시에서 개편안이 어떻게 왔냐면 대덕하고 창평, 남면은 폐지로 왔어요. “시내버스는 안다니련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서를 냈습니다.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갔을 때에는 의견서가 담양군것만 도착이 안되었어요.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봐라 해서 보니까 다른 곳은 다되어 있는데 담양군 것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제가 바로 와서 연락해서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담양군 것이 제일 늦게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군하고 보조를 맞추자고 했어요. 덜렁 보내지 말고 조금 늦게 가도 괜찮으니까 장성, 화순것 의견서 입수를 하라고 했어요.

다른 곳은 다 왔는데 담양 것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보니까 내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똑같을 것인데, 그래서 하루인가 늦게 도착했어요. 6일까지인가 내라고 했는데 7일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운행도 아니고 완전폐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드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일부 변경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의견서에다가 현행대로는 해줘라. 우리 의견이 그렇다. 오히려 증은 못할망정 현행대로는 해줘야하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에다 첨가한 것이 “담양은 광주시내권이다. 그리고 광주시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데가 담양이다. 또 그린벨트로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느냐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할 때 현행대로 해줘라” 이런 의견을 보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내버스입장에서는 시내버스가 안다니길 속으로는 바랄 것입니다. 왜냐? 자기들 말에 의하면 요금도 다운되었지 시내버스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군내버스가 막연히 욕심만 낼 수 없거든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증차를 해야 합니다. 3대내지 4대를 최소한 사야 그 노선을 시내버스 다니는 만큼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군내버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버스를 느닷없이 3대, 4대 사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버스재정지원금이나 벽지노선 이런 것이 원활히 지원되어야 적자 안보면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양만 문제가 아니라 인근시군 장성, 화순 전부 공통적인 문제이고 광주시민 자체가 이것을 반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 분위기로 봐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노선변경을 해서 운행하다 시민들이 들고일어나면 다닐 수가 없죠. 남구청은 설명조차 못했어요. 북구청은 설명을 듣고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도 체계를 잡아줘야 되겠대요. 거기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지를 와서 시내버스 운행한 곳을 확인을 했던데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 한번 운행을 이유없이 안했을 경우에는 벌금 백만원을 진짜로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군내버스는 창평군부대 앞에서 서너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03번이 내려오게 되면 5분전에 눈치봐 가지고 그 손님을 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데에서 싣고와서 거기에서 손님을 합병시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난을 너무 많이 하더라! 그래서 거기는 더 빼야 겠더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버스운행시간표 체계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운수업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 어기고 출근시간은 다른 차 보다 1분이나 먼저 가야 손님을 싹 거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아무튼 그 문제는 광주시 대중교통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번에 다 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3대 있는 것보다는 더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아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조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하고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 농공단지 내에 인도보수공사 2천만원하고 노후 송배수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인도보수공사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노후 송배수관은 지난번 2차추경때 금성농공단지하고 무정농공단지 대형관정을 8천만원 세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성농공단지는 물이 적어서 대형관정을 판 것으로 알고 무정 쪽에는 대형관정은 안파고 조치를 다 한 것 같습니다만 그 관계를 설명해주십시오.

이것은 천만원인데 아무래도 점차 관이 부분적으로 녹이 슬어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대형관정 파서 그것까지 한 것 같아요.

전체는 못하고 일부분만 했죠. 공장이 벌써 30개가 되는데 전부 관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물을 많이 쓰는 위주로 해줬어요. 이것은 사고예방차원에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정 같은 곳은 우리는 충분하니까 대형관정을 안파고 그것으로 대처한다고.

무정은 충분해요.

그래서 그때 2개를 파기로 하고 8천만원 예산을 받지 않았습니까?

관정을 하나 개발했어요. 그래서 82백만원 집행했거든요. 우선 응급조치 됐습니다.

하여튼 노후가 되었으면 꼭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이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죠. 불친절사례부터 지연, 결행 그런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519페이지를 보면 농촌택시‧버스 교육관계가 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내버스가 안 다니게 되면 광주에서 창평까지 18㎞이고 담양까지는 12㎞인데 담양 12㎞가 광주보다 요금이 더 비쌉니다. 시내버스요금이 현재 창평에서 광주가 1,000원인데 만약에 시내버스가 안 다니면 1,400원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안 다니려는 이유는 전혀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담양교통이 너무 난폭, 난잡, 불친절, 결행 이것이 심해서 시내버스가 안 다니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5분전에 출발하고 저쪽에서도 5분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빈차로 오도록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한때 창평청년회에서나 자치발전위원회에서 담양교통 안타기운동을 하자, 시내버스타기운동을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교통이 혼잡할 그 시기에는 제대로 다니고 조금 한산한 기간에는 결행이 잦습니다. 20분 정도 기다리면 될 것을 40분 이상 기다리게 되는 그런 결론인데 차라리 담양교통도 없애버리고 시내버스 3대만 가지고 벽지에 사시는 분들이 곤란을 느끼더라도 다니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많은 보조금, 보상금이 우리예산에서 없애버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우용 위원님이 오죽했으면 시내버스 지원을 없애자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한마디로 운수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터넷에 불만, 결행, 불친절이 매일 올라오고 이것 때문에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렇다고 교육을 시켜도 되지 않고 오죽해야 가끔 사장단들한테 가서도 할 수 있지만 일부러 사무실로 부릅니다. 오게 하는 자체가 벌 아니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매일 불친절하고 시간 안 맞추고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자기들도 못해 먹겠다고 해요. “당신들 못해먹는것은 별개문제이고 도대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사문제더라고요. 이런 기회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버스기사 월급이 120만원이랍니다. 그 기사가 부족상태이고 그리고 서울이나 광주 이런데에 있다가 할일 없는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으로 버스기사를 한답니다. 한마디로 할말은 아니지만 최하류급의 정신상태, 지적수준 이런 사람들만 전부다 집합한답니다. 말해도 듣지 않고 그나마도 악을 쓰면 나가 버리고, 교육을 해도 안되고 한마디로 자기도 죽겠다. 그말하면 나도 할말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아쉽다 이거예요. 그런 운전기사도 없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개인적으로 운수업무때문에 경제과장 정말 사표 쓰고 싶다고, 아침부터 인터넷 보면 뭐라고 하고 또 군수에게바란다에 가끔 비공개 인터넷으로 불친절로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군수님은 해당과장한테 지시할 수밖에 없죠. 이것만 지시하면 얼굴이 찌푸려져요. 내능력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정말로! 내가 따라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승객들은 뭐냐? 자기는 한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 타고 버스기사가 인상쓰면 그 기사는 계속 불친절한 거예요. 그런데 기사는 뭐냐? 물론 저는 밥줄이니까 하겠죠. 먹고살려니까 120만원 타가지고, 그런데 사람이 여유가 생겨야 친절할 것 아닙니까? 마치 운전좀 배워가지고 그럴만하면 나가버린답니다. 약 1년 되어서 노선도 파악하고 이 정도면 여유 있게 하겠다 하면 다른 데로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앞으로 획기적으로 하루아침에 잡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 과태료 부과하겠다. 한번씩 부과하면 백만원씩에요. 그것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잡았어요. 초창기만 하더라도 매일 민원이고, “과감하게 부과해버려라” 그리고 인터넷 올라온 것은 복사를 하라고 했어요. 복사를 해서 회사에 보냅니다. 읽어보고 그것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사장들도 안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새벽 6시에 나간답니다. 사장은 못나오고 전무, 부장해서 현지를 나간답니다. 그 예로 고서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승객들 안내도 해주고 기사들한테 인사도 해주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 내용이 어느 날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고서고등학교 여학생인데 그 날 낯선 사람들이 와서 친절히 하고 어쩌고 해서 알아보니까 군내버스에 종사하고 있는 전무하고 부장들이더라 그래서 상당히 고마웠다는 내용이 인터넷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인터넷을 보고 감동했든지 당장 그 사람 표창하라고 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말 안 들으니까 사무실 근무자들이 나가자 현장으로, 기사를 상대하기는 도저히 못하겠다.” 실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저도 타보고 군내버스를 타보면 시내버스기사들은 얼마나 친절한지 30～40명이 타고 있는 그 속에서도 “우리 시내버스를 타보자 기사들이 얼마나 친절한가” 기사 듣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3일전에도 파출소에 밤 8시경에 와서 대기상태에 있어 가봤는데 고서에서 내려야할 사람이 왕왕히 그래요. 고서파출소가 저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고서에 내려야 할 사람이 창평파출소에 내려서 앉아있습니다. “기사가 하도 불친절해서 싸우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여튼 노력을 할게요.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멱살잡고 끌고다닐 수 없고 그렇다고 제가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려도 제일 현안과제가 군내버스 친절 이것입니다. 정말 사람 못살겠어요. 다른 일까지 영향을 미친 다니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어째서 경제과에 교통업무가 와서 하등에 관계가 없는데 건설과로 줘버려야 건설교통, 도로교통 하지” 그렇게 까지 하고 있고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쓴게 아닙니다. 정말 하는데 까지 해보고.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항, 불친절, 청소불량 온갖 나쁜 것은 다 갖고 다니고 우리가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심정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 교통량조사에 따른 급량비가 들어있는데 몇 푼 안됩니다. 그런데 교통량조사를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량조사를 해서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학생들이 얼마나 탔는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교통승객 운행실태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교통량조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중앙으로 올라간 사항은 없습니까?

보고를 하죠. 그것이 근거가 되어 버스재정지원금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버스친절, 결행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에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 제가 부탁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 예산심의에 관계된 그런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한마당잔치 있죠? 예산이 2회에 걸쳐서 14백만원이 서있고 근로자의날 행사지원으로 5백만원이 있는데 외국인이 대충 담양에 나라별로 몇 개국에 몇 명이나 됩니까?

15개국에 328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당잔치에 참석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80～90명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관단체장들, 부녀회 오히려 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이 참석하고 그러거든요.

바로 밑에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근로자의날 5백만원은 무엇이냐면 외국인만 치중하다보니까 일부 여론이 있더라고요. 국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무엇이냐? 해서 최소한 근로자의날 일부 약 5백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는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비로 나가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근로자 300명중에서 80～90명 정도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기관단체장들 해서 150명정도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14백만원 그러면 한해 잔치에 7백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은 2회로 예산부기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놨는데 될 수 있으면 한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12백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예산이 있다면 15백만원도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더라고요.

물론 쓰기 나름이겠죠. 14백만원이라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렇게 들어간다 하니까 한해에 한번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 그러는데 제가 POOL보조 내역을 살펴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외국인근로자잔치 해서 9월17일 7백만원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외국인근로잔치는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에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POOL보조에서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여성단체에서 해줘라. 왜냐하면 인건비까지 줄수 없잖아요. 너희 인건비하고 봉사활동을 해주라는 재료비입니다.

본 위원은 잘 몰라서, 무슨 예산이 요리 가고 저리 가고 좋습니다. 을 보시면 꽃길 가꾸기 우수읍면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이근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한마당잔치가 과장님께서 80～90명이 그 날 행사때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두 번 참석했습니다. 가서 보면 겨우 20명 안팎입니다. 그리고 내외기관장들 거기 단체에서 와서 오히려 국내잔치가 되어버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치가 300여명 넘는다는데 그 수치가 안온 것인가 알아봤더니 각 회사마다 인건비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정보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장대표들이 거기를 안보내줍니다. 겨우 온다면 몇 사람들이 와서 무대에서 춤추고 그 날 밥한끼 먹고 가버리는 이런 내용을 정말 우리가 이런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냐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한 예산이 많고하면 외국인 위로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실효성 없는 예산을 거기에다 불필요하게 투입해야 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더구나 1회, 2회 나눠서 7백, 7백 14백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 돈을 명절 때 내의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소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국근로자 위안잔치를 해주다보니까 국내근로자들이 반발할 것 같은, 그렇다면 국내근로자들은 국내회사가 운영하는 대표가 그 회사에서 해줘야 타당한데 이것까지 군비를 지원해주라 하면 앞으로 또 이것이 확대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반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개인회사에까지도 민간보조를 해주다보면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여기에 합당한 말씀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시작할 때 방금 최화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까지 검토는 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시작하면 계속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중단하면 솔직히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것인데 물론 300명정도 외국인이 있는데 이분들이 될 수 있으면 기왕에 행사를 많이 참석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들끼리 모아놓으면 임금차이로 인한 바람이 불수 있어서 사장들이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원 차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직접 회사까지 가서 사정하고 전화하고 해서 간신히 맞췄습니다. 20명은 더되고요. 약 70～80명 지난번에 왔는데.

과장님 쉽게 쉽게 합시다.

많다면 많은데 이것은 하여튼 선처를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2회까지 했는데 명색이 군에서 돈천만원 없어서 외국인근로자잔치를 못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다르더라도 여파가 퍼져나가 지 않습니까?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회사에서 “우리도 지원해주라” 그래서 5백만원이 따로 서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니까요. 그런다고 봤을 때 설령 우리가 5백만원 지원해준다고 해도 어느 회사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로자의 날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그 정도 하시고요. 그것은 나중에 예산문제이니까 저희들이 계수조정때 다루겠습니다. 다음에는 521페이지 버스간이승강장설치인데 2천만원씩 3개소에 6천만원예산이 올라와있거든요. 작년에는 생태도시과에서 9백만원씩 10개소를 설치했었거든요. 이번에 버스승강장이 지역경제진흥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작년까지 이것을 보니까 민원은 우리 쪽으로 많이 오고 이것을 한군데로 통합하자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작년에는 9백만원씩 기당 설치가 되어 있는데 2천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규모가 좋은 것이 2천만원인데 산출기초가 이렇고 개소는 조정이 가능하고 단가도 조정이 가능해요. 9백만원짜리도 있고 18백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인 금액이 문제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성립해 놨다가 덜 쓰기도 하고 더 쓰기도 하는 것이 예산이라지만 조금 명확하게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을 보시면 농공단지 부지대금 이자가 있습니다. 4억8천만원이 정책자금이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7.5% 이자수익을 했거든요. 이 금리가 고정금리죠?

아니죠. 다운되었죠.

그러니까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되었죠.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5.5%인데 정책자금이 3%대로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수입을 책정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자가 5.5%로 높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자수입 4억8천중에서 5.5% 금리를 계상해서 2,640만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자금 3%로 금리가 하향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도지역개발기금입니다. 20억을 차용했거든요. 그 이자인데 지역개발기금 현재 이자는 5.5% 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많이 다운되었죠. 이것은 업체에서 부담해서 업체에서 내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상환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원금이 4억8천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 떨어지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비비가 3억4천만원이 남았는데.

원금이 10억8천만원 남았습니다.

금년 말에 상환하고 내년에 기채상환이 다 끝난다 그말 아닙니까?

내년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부지대금 상환 받아야 할 잔액은 얼마나 남아있어요?

그것이 10억89백만원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내후년에 받을 것은 없습니까?

다 끝납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군으로써는 부지대금 다 받고 융자금상환 다 하고 남은 것이 약 3억 남겠습니다.

금년에 순세계잉여금 1억2천 정리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운영을 잘했어요. 부지 매각이나 이런 것을 해서 4～5억 남는데 그 중에서 3억5천을 빼 가지고 농공단지 조성으로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해야 하는데 특별회계운영기금이 마치 있어서 그것에서 빼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정하고 금성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사업에도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 관로라든가 인도 보수하는데 기왕에 그쪽 두군데 농공단지에서 생겨난 잔액이니까 그쪽지역에다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지원되어야 합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주체가 전라남도입니까? 어디입니까?

전라남도입니다. 군 조례에 의해서 시군 출연을 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금액이 수백억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표액이 있습니다.

매년 관내업체에다 지원해 주고 있죠?

예.

융자조건은 얼마나 됩니까?

서원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이렇게 장기대출입니까? 이율은?

서원 5.5%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내려갑니다.

5.5%면 이율이 높네요. 다른 기금은 3%에서 2%로 내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5.5%이고 신용보증재단은 5.9%로 조금 높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3%인데 2%로 내릴 계획이거든요. 수준에 맞추도록 자꾸 건의가 되야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점점 내려갈 것입니다. 이자가 내려가기 때문에.

저소득층 노후가스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상당히 많은 가구가 대상으로 절반수준에 그친것 같은데 잔여세대를 지금 같은 수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5～6년 걸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확대해서 시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743세대가 현재 남아있는데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해서 빨리 마쳐야 될 성질이지만 올해도 100세대만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조금 확대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간이승강장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간이승강장을 생태도시과, 건설과, 국도유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경제진흥과에서 일괄 다 추진하게 됩니까?

이것을 생태도시과에서 했거든요. 도로시설물로 본다면 생태도시과에서 해야 맞아요. 그런데 민원은 우리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이것 안되겠다. 차라리 우리가 해보자”그래서 우리한테 예산을 세워놨는데 일부 군비로 해줄 것이 있고 또 국도에 있는 승강장은 국도유지에서 하거든요. 총괄적으로 그쪽에서도 하도록 해야 되고 군도도 해야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간이승강장하고 반사경은 작년에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군도같은 곳은 건설과에서 일부 했었어요.

올해는 건설과에서 했어요. 건설과와 합의를 해서 올해까지만 건설과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하겠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가변차선을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인데 그래서 2천만원 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2천만원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께요. 제가 간이승강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했을 때는 가변도로까지 하고 우리군 자치단체에서 했을 때는 가변차선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백에서 천만원 가지면 하고 가변차선을 했을 때 2천만원 소요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 해야 할 부분은 국지도는 우리 군에서 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야지 우리 군 예산을 거기에 소요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군도에다 할 때에도 가변차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한 두개 나옵니다.

그렇죠.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토지 매입 1개소 하는데 2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최대치로 잡았는데요. 9백만원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차피 지역경제진흥과에서 하면 승강장 설치는 일원화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사후관리더라고요. 요구는 많이 하는데 사후관리를 안해요. 마을사람들도 이용만 하지 요즘에는 승강장도 패션화사업으로 하면서 보기도 좋고 아름답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붙어있는 사진 같은 것이 떨어지면 테이프라도 붙이는 그런 성의가 있어야 하는데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사후관리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금용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담당 문요환입니다. 환경정화담당 김정애입니다. 녹지담당 최기수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조광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용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4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2004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과 이에 대한 예산편성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6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관리분야로써 14억38백만원에 대한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316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써 사무용품이나 기타공통운영비 등에서 70,78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21페이지 국내여비는 요율에 따라서 2,72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등 해서 360만원, 환경오염신고자 포상금 60만원 이렇게 일반경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33억6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조수보호구역에 대한 고정감시원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 6,432천원, 그 다음에 영산강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개 사업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10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산강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습지조성과 아울러서 생태학습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담양천에 대한 정화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해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 구입,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으로 5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영산강습지 환경축제 지원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영산강 하천 생태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습지로 지정되면 지정기념으로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태마을 조성하고 금성오폐수처리장 등 시설비로 2억1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생태마을은 내년도에도 2개 마을을 선정해서 계속 육성해갈 계획입니다. 금성 오폐수처리장 환경정비사업은 건물을 지은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굉장히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를 해야 할 사업으로 3천만원,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술진단은 가동일로부터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95년도에 준공한 이후 지금까지 기술진단은 한번도 없어 내년도에 기술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2백만원 계상했고, 대나무축제를 대비해서 담양의 생태도시화 정책하고 홍보차원에서 수생식물 전시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약 12백만원을 전시물 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사무실 비품구입비 3백만원, 도서구입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환경정화사업 25억28백만원에 대한 보고내용입니다. 한재골과 정골등 주변에 행락지 관리인부임으로 각 1명, 용흥사 하단부계곡에 행락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168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위생매립장 전기요금 등 328페이지까지 위생매립장에 관련되는 소모품, 유류대, 근무자 작업복 구입비 이런 것들이 328페이지까지 계상했습니다. 다만 327페이지에 나와있는 세 가지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들어있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최초 정기검사비 13,55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담양위생매립장에 대한 정기검사 비용입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기검사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기검사비를 계상했고 쭉 내려가면 밑에서 네 번째 농기계발생 폐유전용 수집용기하고 폐유 위탁처리비로 이번에 용기구입비가 약 3백만원, 위탁처리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업무보고때 양삼기 위원님께서 농어촌에서 나온 농기계 폐기물 처리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개선대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328페이지 공중화장실 통합관리에 따른 전기요금은 뒤에 보고가 나오겠습니다만 군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통합 관리할 계획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에다 전기요금으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백만원, 329페이지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자에 대한 여비 2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 및 환경보전 유공자 시상금 165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경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23억6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수거장려금 55,128천원을 계상했고 위생매립장 소각로 설치를 내년부터 중형으로 교체해갈 계획으로 소각로 설치사업, 시설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비 해서 6억44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 59백만원은 소각로설치사업하고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감리비이고 밑에 부대비 4,3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하고 위생매립장 제초제 구입비로 39,7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재료비에는 한재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윤형철조망 구입비 143만원이 포함됐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이번에 2천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8백만원은 청소업무를 북부환경에 위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위탁한 뒤에 원가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위탁비를 증액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없애기 위해 이번에 위탁원가계산 용역을 다시 한번 책정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탁료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비도 12백만원인데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폐기물 성상에 대한 계획이 대충대충 집계처리 되어 정부의 어떤 통계정책이나 그런데에 문제점이 있고 또 통계가 허술하다보니까 폐기물정책의 정부정책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각 자치단체가 전부 성상별로 정확하게 조사를 하라고 해서 그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9억9,86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8억81,492천원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했던 금액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6,420만원,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유지관리비로 52,908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행락지에 대해 내년도에도 공중화장실 4개소 정도를 새로 설치해갈 계획이고 또 위생매립장 부근에 소각로를 설치하고 재활용 기반시설을 위한 토지매입 사업비로 2억6천만원, 위생매립장에 침출수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로를 교체하고 변경공사를 위해서 1억천만원, 고서와 남면, 용면에 아직도 비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군데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75백만원,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농로포장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5천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구입해서 각 마을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폐형광등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버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은 등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수거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카메라 구입으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산림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250만원은 급식비, 자치농정위원회 급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차원에서 36만원을 임업분과위원회 회의비로 계상했습니다. 읍면에 꽃길가꾸기 포상금으로 21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써 36억77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첫째 민간이전사업비로써 산림조합 육성을 위해서 8백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방댐 증설을 위해서 우리군비부담액 420만원을 세웠고, 조림에 대한 시설비가 504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내년도 1,211㏊에 산림조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506페이지까지 큰나무조림 등 공익조림, 숲가꾸기 육림사업 이런 것들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 부대비로써 11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11㏊ 나무 심는 것에 대한 부대비를 세운 것입니다. 507페이지 자체예산 재료비로 나무 심는데 비료, 가로화단을 조성하기 위한 꽃구입 그런 종자구입비, 담양입구에 꽃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약 36백만원, 영산강수변에 생태숲 조성을 2002년도부터 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태숲조성사업비가 85백만원, 가로수길 경관조성사업비로 1억44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담양 삼다교에서 수북소재지까지 메타세콰이아 가로수 길을 보식하고 담양대학에서 가마골, 한재골까지 왕벚나무가 심어져있습니다. 안 심어진 곳은 새로 심고 보식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 국도29호선 대나무조경을 하고 있는데 대나무조경 사이로 배롱나무를 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롱나무를 심을 수 있는 예산이 75백만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덕, 고서, 담양 산사태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진공원 둔치를 내년도에 정리해서 코스모스를 심어 대단위 포토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 식재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무전기 전용회선사용료 등에서 1,634천원, 산불방지 민간인 유공자 표창 15만원 계상했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병해충 예찰조사원, 지상방제살포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2,4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급식비, 진화안전장비세트이런 것에서 51백만원을 계상했고 진화안전장비 31세트 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군대 같으면 완전 군장하는 그런 무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낭외 11종에 각종 장비를 넣어 가지고 대형산불이 발생했을 때 적어도 산불지역에서 2박3일 정도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이번에 보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의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출동비 16백만원, 약재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보호수 외과수술 등 주변정리사업, 가사문학관 주변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임도를 새로 개설하고 임도구조개량, 임도 보수 등에서 4억9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 표고재배사시설 민간자본보조로써 1,66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써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및 등짐펌프 등 1,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은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약 30본 정도를 보호수 주변에 각종 시멘트 등으로 해서 생육에 지장을 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 단속에 대한 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6페이지 무정농공단지 하고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으로 해서 55,5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3페이지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7페이지 수입부분입니다.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해서 징수교부금 85백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이자수입이 26백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결산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약 5억2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협에서 환경기금통장으로 넘어온 50만원은 농협기부금으로 계상했고 가로수 피해대금을 내년도에 5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억4백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도 기금운용예산은 7억41,745천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668페이지 지출부분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2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자연경관하고 환경훼손 위반사업지를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280일짜리 인부 1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784만원을 계상했고 그동안 식재해온 가로수하고 꽃길관리, 소공원 가로화단 사후관리 인건비로 해서 약 천만원 정도를 관리인부임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 등 각종 행사를 위한 플래카드제작비 60만원, 비디오테입 구입, 홍보물제작, 지속가능발전위원회‧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참석수당,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KLEI 회비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1,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내년도 환경의달 행사지원비 2백만원, 생태도시 담양21협의회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160만원을 세미나실 임대료하고 객실임대료 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교육이 1년에 몇 차례씩 있습니다. 거기에 75만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에 대한 그린투어 참석자 급식비, 지방의제 전국대회, 선진지견학, 내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군에 환경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대학운영 실비보상금 해서 2,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남면 남천에 녹조방지사업 영산강수계관리기금으로 1억3,258천원을 세웠고요. 자연경관 및 환경훼손 위반사업지 관리보조로 민간에 대한 위탁관리보조사업에 약 3천만원, 환경의달 행사지원을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에서 5억43,635천원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담양위생매립장 주변에 지원기금 1억원을 세워서 지역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1억을 세워서 바로 보상금으로 1억을 지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하고 기금 두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에 보시면 환경오염 신고자 포상 3만원씩 나가는 것 60만원 예산이 섰는데 거기를 공통적으로 신고 건당 한 것인지 아니면 벌과금이 다르게 포상이 되는지? 작년에 몇 건이나 신고를 했는지 알고싶네요.

작년에 5건을 신고받았는데 대체적으로 수질오염사고거든요. 그런데 신분을 안밝히기 때문에, 보상금은 신분을 밝혀야 주는데 밝히질 않습니다. 저희들은 가서 오염행위자를 처벌만 하고 현재까지는 보상은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를 보면 영산강환경축제시 습지로 지정되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5천만원 세워진 것, 그런데 축제가 각 시군에 상당히 많은 편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누구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제목은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는 어떤 흥을 돋구는 오락성축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습지를 지정하는 예가 없거든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태학적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국적인 세미나를 담양에 유치하고 각종 심포지엄 그런 것도 유치하고 담양환경에 과거와 현재 비교사진전시회, 영산강습지지역에 대한 탐사활동 이런 것으로 조용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시행착오를 각오하더라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생태도시 담양21협의회 민간기구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행사를 해볼 계획으로 준비를 지금부터 해가고 있습니다.

축제는 아까 과장님 의지가 그런다니까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시군에서 공히 하는 축제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많은 연구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보면 생태마을조성으로 2개 마을에 1억4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전체 마을을 할 경우 예산은 물론 주민이 따라줄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가고, 담장철거후 생울타리 설치는 잘 호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담장을 철거하고 생울타리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생태적으로 가장 가깝게 접근되어 있는 마을을 우선해서 생태마을로 가꾸었을 때 지역에 어떤 특산품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에 어떤 소득이 따르는 그러한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후산마을을 선정해서 거기 일부를 가꿨고 대덕의 장동마을은 미암일기하고 연관시켜서 했습니다. 후산마을은 명옥헌하고 연관시켰고요. 남면은 당초 지실마을을 구상했는데 마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곡마을로 변경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개발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을 보시면 한재골 행락지 관리인부임이 1개월로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그런데 제가 하절기에 한재골, 용흥사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특이나 저는 한재골에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번씩 올라가 보면 차가 진행을 못할 정도로 광주행락객들이 굉장히 폭주하고 과장님도 물론 가보셨겠죠? 청년회에서 봉사해서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으로 3개월 정도는 인부임이 확보되어 지도하는게 도움이 되지 않을런가! 30일만 해가지고는 너무나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행락이 여름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천후이기 때문에 일단은 30일정도해서 한재골안에는 청년회에서 그기간중 관리하기 때문에 그 외부지역 정곡쪽 주변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30일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504페이지를 보면 꽃길 가꾸기 우수읍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꽃 육묘를 해서 공급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꽃 육묘를 봄‧여름‧겨울 해서 1,300본이 계상되었는데 읍면까지 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꽃길가꾸기사업 등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문제가 있고 어떤 집적화라든가 통일성문제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 내년부터는 우리 군의 주요한 도로에는 수종까지 결정해서 꽃씨를 구입하여 배부를 해주면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에 나오기 때문에 그쪽을 봐주세요. 꽃길조성 종자구입 해가지고 코스모스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140만원, 부용화는 160만원 해놓았는데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하는 사람으로 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종자를 구입해야 하는가? 부용화같은 것도 용면이나 금과 쪽을 가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안들이고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각 소재지에 보면 가로화단이 있거든요. 꽃박스를 해놓고 제가 다른 곳은 안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대전면 대치, 수북, 담양읍을 보면 꽃박스가 놓여진 곳이 있어요. 그리고 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에서 예산도 없이 4계절 꽃박스에다 꽃을 채우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읍면에다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꽃박스를 해놓으니까 소도읍이 정서적으로 좋게 보이고 여러 면에서 미관상도 좋은데 4계절 봄‧여름‧가을‧겨울 네 번 정도는 계절에 맞는 꽃박스 꽃을 일괄 구입해 주는 이런 것도 연구해볼만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하고 부용화 종자확보는 읍면에 지시해서 금년도에 잘 가꾸어진 면이 몇 개 있습니다. 용면이나 담양읍 그런 곳에서 코스모스를 채취했고요. 용면에는 부용화, 창평 그런데에서 씨앗 채취를 했어요. 부족한 것을 사기 위해서 확보한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수북‧대전‧남면 이런 곳은 자체적으로 꽃박스를 만들어 놓은 면이 많이 있어요. 거기 꽃박스 만든 곳은 직원들이 만들었거든요. 꽃씨까지 구입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거기에 4계절 가로화단 식재용 꽃구입비로 봄‧여름‧가을‧겨울 꽃을 구분해서 사려고 1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꽃씨를 사서 읍면에 주고 저희들이 기술센터에다가 이러 이러한 꽃이 내년도에 필요하다는 것을 협조요청해서 기술센터에서 양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임도개설 신설이 있거든요. 대상지가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몇 군데 추천했는데 가장 적지이고 효과가 있다는 곳을 도에서 심사하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고 대덕 운산에서 입석으로 넘어가는 거기를 임도 개설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거기를 개설하게되면 산지관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쪽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입석을 통해서 바로 대덕소재지로 나가는 그러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산지구에서 입석으로 넘어가는 지역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군적인 차원에서는 거기가 적지여서 그러겠지만 제가 여론을 듣기에는 대전면 한재골을 경계해서 수북쪽에서 행성리쪽으로 임도개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방향으로 한다면 그쪽에서부터 장성 하청쪽으로 가는 거리는 짧습니다만 거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장성쪽은 어느 쪽으로 관통이 되냐면 장성댐으로 가자면 구 성산 보해양조 쪽으로 나오거든요. 그 임도를 연결해주면 상당히 용이한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도 차후년이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삼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삼기 위원입니다. 방금 이근식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생태마을 조성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생태마을 조성이 정곡리로 변경됐다고 하셨죠?

예.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했습니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했고 면에서 저희들한테 변경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생태마을이라면 지역에 소득이 따르는 사업을 육성한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생태마을 조성과정에서 사업비를 나무외과수술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역에 어떠한 소득이 됩니까?

그런 의미에 소득이 아니고 생태마을을 가꿀 때에 지역의 어떤 특산품 생산하고 연관지어 생태마을을 자연적으로 가꾸어 놓으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소득하고 연관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소득사업을 해준다는 것은 아니죠.

사업비를 그 부락에다 준다고 했을 때 후산부락만 우선 보더라도 외과수술하는데 사업비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외과수술, 나무는 왜 그러냐면 생태마을을 가꾸려면 나무숲도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을에 있는 좋은 나무가 죽어 가는데 그대로 놔둘 수 없죠. 그것을 외과수술해서 살려줌으로 해서 그 경관이 보전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외부관광객들이 더오고 그러한 유인책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태마을조성사업비는 생태마을 그대로 하다못해 담장을 허물고 자연그대로 보전하게끔 해서 사업비를 사용하고 외과수술만큼은, 산림보호계에 외과수술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용해서 한다면 생태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도움이 더 되겠죠.

물론 양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외과수술비를 투입해서 하나 생태마을사업비에서 그쪽 지역에 투입하나 사업효과는...

과장님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업비 가령 천원을 준다고 봤을 때 천원에서 50%가 외과수술로 들어가버리니까 50%를 사용한다면 돈 500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냐 이거예요! 말만 생태마을조성이라하지.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외과수술비는 다른 방향에서 외과수술하게끔 하고 생태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전 사업비는 그 부락에서 생태마을 조성하는데 쓰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고서, 남면, 용면 세군데로 나누어져 75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담양위생매립장이 개시되기 전까지 만 해도 각 읍면에서 비위생적으로 쓰레기 매립을 했어요. 그때 전부 읍면에 있는 것을 폐쇄하면서 담양으로 옮기면서 정비를 했는데 비위생매립장 처리가 안된 지역 고서‧남면‧용면이 추가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사업을 하냐면 안에 매립해놨던 것을 전부 파서 금성매립장으로 옮기고 그 안에 복토를 해서 토양을 다시 살리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면단위에서 그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전부다 파내지 않았습니까?

예.

파내고 발견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을 판다 이거죠.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했어요.

남면은 어디입니까?

남면은 풍암입니다.

풍암지구를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세워가지고 금년에 한다고 했잖아요. 예산확보가 되었다고 했어요.

금년예요?

봄엔가 이것을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셔서 조사를 해서 2004년도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읍면에 조사지시를 했어요. 혹시 빠진데 있나 했더니 남면은 풍암리, 용면은 추성리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면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518평에다 500평을 매립했어요. 깊이는 얼마 안되지만.

그쪽에 사업비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93년도에 매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립해 놓은 것을 파내지 않고, 만월에서 파낸 것보다도 먼저 시작한 지역이에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고요. 에 포토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백진공원을 조성해서 여기에다가 포토단지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하시련가?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여러 가지를 내부적으로 세웠습니다. 3만평을 장미꽃도 심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가꾸기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산이 첫째 과다소요 되고 재난시에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해서 물빠짐정리만 하고 거기에 객토정도 해서 그 위를 잡풀제거 해서 코스모스를 대단위로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을에 그쪽 영산강 습지하고 연관시켜서 볼거리를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코스모스를 심는다면 습지는 될 것입니다만 홍수가 졌을 때 지장 없습니까?

그렇게까지 지장은 없고 지난번 매립때도 봤는데 거기는 넘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 넘치지 않는다고 봤을때 코스모스는 단년종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해에 지고 그 해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이 지역을 한번 조성해서 영원히 놔두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것도 내부적으로는 실무자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억새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으는 짐승들로 억새풀은 지저분합니다. 거기다가 철쭉을 심으면, 철쭉은 매년 성장해 가지고 아름다운 절경이 되지 않느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투자하면 영원히 다시 투자를 안해도 여기는 무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쭉을 3만평 심으려고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왜요? 시작부터 해요. 너무나 큰 것을 심으려고 하지말고 얼른 우리가 보더라도 1년생은 25원정도 주면 삽니다. 그것으로 해서 전체를 심어요. 크게 하려고 하지말고 3천만원 예산가지면 충분히 거기에 심고 남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번 심으면 관리만 하지 다시 여기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코스모스나 이런 것은 그 해 돈이 또 들어가니까 아예 공원화 시킨다면 그런 방향으로, 외부사람들이 와서 철쭉 얼마나 좋습니까? 철쭉 종류가 200몇 가지가 있습니다. 골고루 심어서 철쭉공원을 한다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금동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계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영산강자연학습조성사업하고 영산강자연학습장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보면 다른 사업보다 국비에 비해서 군비가 과다하게 투입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군비가 많이 투입된 것입니까?

홍성필 그것은 아니고요. 국비부담률과 지방비부담률을 7:3으로 해서 국비 30% 군비 70%입니다.

비율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홍성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가지면 이번에 다 마무리됩니까?

자연학습장을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이 2006년까지로 당해연도에는 할 수 없고 예산계장 이야기대로 국비지원율이 7: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를 7:3으로 투자해서 계속 2006년까지 완료 지을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계속 건의한 것이 “국비지원율을 높여달라 30%에서 50%까지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 나머지는 차후 년도에 조정이 되갈는지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군비 약 14억이 부족해서 미진하게 했다는데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민간위탁으로 6,420만원 했는데 그것은 작년부터 합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처음에 청소업무 민간위탁하면서 같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처리를 하는데 부탁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톱밥에다 버무려서 처리하는데 그것이 발효도 되기 전에 어느 밭에다 퍼놓고 해서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파리가 엄청나게 많아 민원이 생기고 있으니까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나온 퇴비가 그런다 그 말씀이십니까?

톱밥하고 음식물하고 섞여서 발효가 안된것을 버무려놓으니까 파리떼로 인해 바닥이 안보여요. 차를 거기에다 받쳐놨는데 완전히 까맣게 붙었더라고요. 그렇다고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니까 주의를 시켜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만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일반폐기물이 반입된 사례가 있습니까?

일반폐기물요?

예를 들어서 북부환경에서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이외에 다른 쓰레기가 반입된 사례가 있냐고요. 수수료를 받고 반입한 사례 없어요?

예.

내용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지원조례에 의해서 규정하는 주민들 소득사업이니 복리증진사업이니 다 규정에 나왔는데 일반회계에 왜 또 5천만원 계상해놨는지 사유가?

주민지원기금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여기 의미하고는 다르고 주민들지원협의체에서 협의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쓸수 있는 보상차원에서 해준 것이고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위생처리장 지역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우대해준다는 차원에서 군에서 각종 일반사업을 해줄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농로포장해주고 안길포장해주는 부분들 그것을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일부러 특별히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복사해서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여기 예산서에 부기 되어 있는 농로 및 하수관 설치사업이 조례에다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를 보면 소득증대사업에 농로, 임도 다 할 수 있고 또 복리증진사업에 하수도시설도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등에 지원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일반회계에서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가지로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5천만원 빼도 되겠죠?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1억은 어디에 쓸거에요!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에서 해준 것이지.

그러면 여기에다 출연금을 5천만원 더해가지고 해야 맞지.

금성레저타운에다가 바이오숲을.

실시설계가 언제쯤 완료 되냐고요?

내년 5월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조림은 가을에 해야겠네요. 실시설계가 되는 것에 맞춰서, 여름에는 못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빨리 나와서 바이오숲 조성사업하는데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우선적으로 죽종장만이라도 실시설계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바이오숲 조성할 수 있는 조림내용은 이런 수종을 심는 것이 아니라 죽종장을 주로 만들 계획이다.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아는데 일단 실시설계를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이오숲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림은 아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실시설계가 나와봐야죠.

앞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겠지만 바이오숲을 조성하는데 어떤 수종을 택할 것인가 저도 상당히 궁금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양지역에서 잘 자생되고 있는 향토수종을 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외래수종을 관상적으로 보기 좋은 것으로 심을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걱정되어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잘해주도록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금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직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듣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겠다 싶어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담양에는 메타세코이아 전국제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양 삼다에서 수북소재지간 가로수 보식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담양에서 장성간 4차선도로를 낼 때에도 담양에서 가로수를 베지마라 하는 그런 신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담양 쪽에는 메타세코이아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쪽에는 이야기를 안하고 광주에서 대덕간 도로주변에는 앞으로 보수를 할 때에는 메타세코이아라는 문자는 빼고 다른 나무로 보식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창평쪽에는 메타세코이아 모가지를 잘라 버니까 뭉뚱해가지고 역시 보기 싫습니다. 주변주민들의 소리를 청취 해보고 그것이 얼마나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또 교통사고가 나면 그것이 하나의 살인매체가 되는데 꼭 그것만을 주장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는 아닙니다만 제가 충분하게 3개 면에 여론청취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쪽만은 시정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메타세코이아 그 부분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테마별 가로수길 경관조성계획을 세운 것이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중심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나무를 파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계속 존치될 것으로 계산하고 그 길에 벚꽃나무가 식재 되어 있는데 보식할 자리가 많이 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보식하고 방금 금우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메타세코이아 길에는 다른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빈곳을 보식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대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전신주 밑을 지장물이라 해서 잘라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기관에다 협조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손을 대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군에 기술진이 입회하는 과정에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문화레저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나오셔서 가사문학관관리사무소와 가마골관리사무소도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강성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레저관광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김세원입니다. 관광레저담당 신성호입니다. 문화재담당 오순남입니다. 가사문학관장 한상규입니다. 가마골관리사무소장 최갑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레저관광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덕분으로 2001년도 지역경제살리기 전라남도 관광분야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또 문화예술 기반시설 운영부문 문화관광부 평가에서 전국 3위 그리고 인터넷여행사 투어익스프레스사에서 국내 테마여행중 가장 가보고 싶은 지역으로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위원님들께서 문화레저관광 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덕분으로 이 영광을 위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문화레저관광행정 분야입니다. 문화레저관광분야 총 계상액은 62억74,867천원으로 2003년보다 31억98,279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직제개편으로 생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비등 자치홍보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13,275천원은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 구입과 기타 경비등 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행사지원비 2,675천원은 내년 5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6회 대나무축제 및 제25회 군민의날 기념행사에 따른 표창장 제작비 975천원과 홍보용 플래카드 안내입간판 제작비로 각각 30만원과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나무축제 공로자 감사패 제작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880만원은 문화레저관광과 직원 15명에 대한 기본업무 추진여비입니다. 관광레저 문화재 보수 등 업무추진에 따른 활동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공통여비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먼저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담양향교 석전대제 봉심대 80만원과 교회, 사찰 등의 봉축대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240만원은 기준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46만원은 도민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어머니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참가보상으로 90만원과 매월 1회정도 담양장터 활성화를 위해 풍물놀이와 지역 소규모 예술단체 참가자 보상금으로 120만원 그리고 전국단위 축제 벤치마킹 홍보관 운영보상금으로 40만원, 축제기간중 철도여행에 따른 안내도우미 보상금으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기타보상금 160만원은 대나무축제 유공 민간인 포상금으로 50만원과 제6회, 7회 대나무축제 표어 및 포스터 공모작 시상금으로 11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75만원은 대나무축제 유공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6,562천원은 올 4월부터 학교 음악교육의 국악 비율향상 조정에 따른 국악교실 내실화를 위해 관내 19개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국악강사료, 교통비, 강사교육비 등 각각 구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아쉬운 점은 정김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나무관련 악기를 삽입하지 못했다는 것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나무 악기교육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2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은 향교 기로연 재현을 위해서 2백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서 종전에는 이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직접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 1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나무축제 및 문화회관에서 활용할 무대 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비 3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학교 운영비로 6백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9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국악강사 풀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33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808만원은 문화예술공연 등 각종 홍보물제작비 225만원, 축제기간중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철도형 버스 임차료 6백만원, 대나무축제 위원회 수당 및 축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도모하는 한편 문화관광부에 선정할 전국 10대축제 신청을 위한 평가단 운영비와 자료제작비로 182만원과 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조각공원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대나무축제 상표 출원에 따른 출원비 및 등록비로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학술용역비 2천만원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담양문헌집을 일부 번역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완성을 못하고 3～4편은 현재 번역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용역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라남도 문화예술 도 출연금으로 7백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매월 2회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12백만원, 매년 공자님을 비롯한 여러 훌륭한 선현들의 정신을 기리는 춘추 석전대제를 타군에는 일부 석전대제 제물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양군만 지원되지 않아서 향교측의 요구도 있고 또 시군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3억7천만원은 남도문화제 출연팀 참가보조비 천만원, 제6회 대나무축제 지원비 2억5천만원, 읍면의 전통민속놀이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천만원,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공연비 5천만원과 담양사랑 가을 하모니 가로수음악회 및 걷기대회등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의 창작을 높이기 위해서 5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가로수음악회라든가 금성산성 유령제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계상하지 않고 본예산으로 가름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2억원은 담양에 산재한 시가문학과 현대문학이 한자리에 모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문화의 메카로 발돋움하여 세계 문학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가문화촌과 함께 병행해서 조성될 대한민국 문화메카 건립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와 연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4,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재료비 145만원은 전기 및 무대공연 조명재료 구입비로 135만원, 청소도구등 구입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215천원은 사무실등 방충망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일반운영비 171만원은 우리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이나 관광지 등을 기록물로 보존하기 위해서 60만원, 전국 여행사 및 관공서에 관광홍보물 발송대금 76만원, 관광시책추진 급식비로 15만원, 관내 택시기사 음식점 등 관광홍보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책 업무추진비 3백만원은 대나무축제 업무추진, 관광레저산업 유치협의, 현안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430만원은 타 시군의 문화유산 해설과 우수 관광안내사를 도입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비로 백만원, 관내 택시기사와 음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친절교육비로 각각 50만원과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유명백화점에 특산물 전시 판매에 따른 참가자 보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40만원은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친절을 베푸는 민간인을 격려하고 표창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학술용역비 8천만원은 담양부 관아의 복원 등을 위한 전통역사 관광지 개발용역비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시가문화촌이나 문학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지역 뿐만 아니라 현재 담양부 관아 객사터라든지 또 미암서원이나 이러한 것들이 기록에만 나와 있지 정확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보존 발굴의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관광개발사업으로 시가문화촌 지역과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관광개발사업으로 접목시킬 수 없느냐 해서 문화관광부에 건의했던 결과 좋다고 해서 용역비 4천만원을 보조받아서 군비 4천만원 합 8천만원을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23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은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남도음식축제에 출품하여 전시될 음식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21,667천원은 영어‧일어‧중국어‧한국어 4명에 대한 문화유산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7억원은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일단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군 재정형편상 군비 부담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5억을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문화촌 조성사업비도 국비 8억원의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만 군비부담 8억원도 추경에 확보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장소 및 행정절차를 조기에 완료하는 등 본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7,948만원은 담양의 관광상품을 보다 더 다양하게 개발하는 한편 다시 찾고싶은 담양, 머물고 싶은 담양의 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하고 친절한 안내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관광기념품제작 구입비로 9백만원, 서울 지하철역 광고물제작비 2천만원, 관광입체지도 제작비로 5천만원, 문화유산해설사 단복제작비로 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관광입체지도 제작은 전국적으로 거의 입체지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지도한 제작사와 연계해서 인터넷 뿐만 아니라 각 서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입체지도가 제작되지 않아 가입이 안되어 저희들은 빠졌습니다. 이 사업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 보조비로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관광수입원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문화상품개발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상품개발비는 담양을 관광객들이 와도 대나무제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담양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개발을 해서 상품화 시켜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 1,480만원은 담양의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출향인 자녀들에게 고향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6백만원, 테마관광코스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대표등 팸투어 7백만원, 관광발전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1일관광 버스운영 일부지원금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시설비로 처음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안내와 담양의 주요 관광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버스승강장에 소형 관광안내도 제작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문화재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재관리 인건비로 담양 관내에 산재한 56개소의 각종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국가, 도지정문화재 주변 환경정화 인부임으로 각각 224만원을 계상하고 관방제림등 문화재 병충해 방재를 위해 인부임으로 3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673만원은 문화재 관리에 따른 각종 기록물 보존을 위해 33만원, 면앙정, 소쇄원 등 6개소에 대한 화장실 전기요금으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 기와가마터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2만원, 문화재 화장실 분뇨수거료 98만원을 계상하고 향토문화유산심의회 참석수당으로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고행주, 박성추, 김동언 3명에게 전수지원금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채상장 서한규씨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되어 저희들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참빗장 고윤희, 우도농악 김양숙, 유송일 등 전수장학생 지원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아직 문화재청에서 확정되지 않은 가 예산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문화재청의 확정에 따라서 이 사업의 부기가 변경된다는 사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재보수사업 계획에 의한 계속사업으로 금성산성 보수정비 사업비로 7억932만원을 관방제림 토지매입비등 8억51,184천원, 담양읍 석당간 토지매입비 4억9,650만원,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비 9,928만원, 수남학구당 보수정비사업비 9,928만원, 남희정 보수정비사업비 9,928만원, 죽림제 보수정비사업비 5,9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시설부대비 17,123천원은 문화재보수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본 문화재 보수사업은 아직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문화재청 가 예산사업임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2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9억6,530만원은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53호인 채상장 서한규에 전수관 건립비로 2억원이 내시되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군비부담금 2억원은 군재정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제82호로 지정된 보광사 전통사찰 보존에 따른 보수비로 1억2천만원, 보물 제737호인 불조역대통재 유물전시관 건립비 3억4,530만원, 본 유물전시관은 작년도에 일부 지원을 해서 외형은 완공되었습니다. 내부시설이 안되어 문화재청에서 일부 지원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 유형문화재 제90호인 용흥사 범종 보존을 위한 관음전개축비로 3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료비 174만원은 문화재 보수관리에 필요한 각종 재료구입비 40만원, 관방제림등 병해충 방제에 따른 약품구입비 48만원, 금성산성 등 문화재주변 잡목제거에 따른 예취기 부속구입비 6만원, 금성산성 잡목제거용 약품구입비로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45백만원은 금년 7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공고된 지역보수정비비로 2천만원, 금성산성 주차장의 안내판 설치비로 천만원, 보리암 관광객을 위한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비 1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 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8페이지 가사문학관 소관입니다. 가사문학관 예산은 총 4억33,019천원으로 먼저 경상예산은 정규 일반직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11,165천원은 가사문학관 운영에 따른 기본사무용품비나 기타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본 내용도 가사문학관에 운영되는 소품구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61페이지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소품구입이나 그런 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여비 8백만원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관외여비로 각각 420만원과 180만원, 선진지 시설견학 및 자료조사 여비로 120만원, 공통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그리고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입니다. 263페이지 먼저 일반운영비 14백만원은 현재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가사자료를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번역집 제작비로 5백만원, 입장권 및 주차권 제작비로 5백만원, 홍보물제작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 5,967천원은 화장실 소독약품구입비 48만원과 각종 형광램프, 투광등 각종 전기 재료구입비로 1,287천원, 잔디 및 조경수 비료구입비로 20만원, 봄에는 넝쿨물봉선, 여름에는 꽃방동사니등 계절별로 여러 가지 화종을 식재하기 위해서 환경조성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고 264페이지 학술용역비 15백만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사 206점중 윤문번역대상 가사는 두루마리가 25점, 전적 15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두루마리부터 번역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번역비로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 2억원은 가사문학의 계승발전과 가사문학의 학술진흥을 위해서 한국가사문학계 출연금 10억원을 목표로 지난 200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매년 2억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8백만원은 제5회 가사문학 전국학술대회와 가사‧시조 창작대회비로 각각 15백만원과 1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백만원은 유물자료구입비 15백만원과 유물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모빌랙 구입비로 5백만원을 자료열람실 및 집필실 구성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백만원을 계상하고 도서구입비 2천만원은 가사문학관련 전적 및 도서구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6페이지 가마골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가마골관리예산은 총 84,091천원으로 먼저 인건비는 4,44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63,324천원은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 제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 일‧숙직수당 및 당직실 침구구입 등을 각각 1,293만원과 28만원을 계상했고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소형안내판 제작비로 50만원, 오수처리장과 상수도 수질검사료, 분뇨수거료 144천원, 44만원, 1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톱 및 예취기 부품구입비 10만원과 6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쓰레기 수거료, PP포대, 화장지 그리고 행락질서계도용 플래카드 제작비로 각각 80만원과 20만원, 63만원, 그리고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직원들 급식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각각 계상해서 대체하겠습니다. 269페이지도 그러한 내용입니다만 밑에 경운기 유지비 20만원과 직원 근무복 제작비 25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845만원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관외여비로 504만원과 216만원을 그리고 선진지 시설 벤치마킹 여비로 45만원, 공통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료비 355만원은 오수처리장 소독약품 및 분해촉진제 구입비 백만원과 가마골진입로변 꽃길조성용 모종구입비 2백만원, 가마골, 추월산단지내 제초제구입비 30만원, 조경수용 유기질비료 구입비로 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가마골 진입도로변 가로수 보식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레저관광과 소관과 가사문학관, 가마골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레저관광과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것에 더욱 보답하고자 열심히 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을 보면 시설비에 문화메카기념탑 건립으로 2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시가문화촌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가문화촌이 아직 공사착공도 안되었는데 국도비 확보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화메카의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도청 회의실에서 메카선포식을 하면서 저희 군과 사단법인 한국문학발전협의회와 조율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문학동호인들이 많이 있고 문학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메카의 성지로 한 곳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서로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점을 잡자 해서 또 이러한 선점을 잡는데 군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일단 2억을 확보해 놓고 이 사업은 어느 면에서 보면 도나 국가에서 해야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2억을 확보해 놓고 도 계획에 의해서 광주 문화수도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문화촌 조성사업비가 기본설계에 들어 갔습니다. 본 사업의 프로그램이 나오면 문화메카에 어떠한 사업들이 들어갈 것이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문화수도와 연계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서로 경쟁이 되어 할려고 하니까 우선 군비를 세워서 우리 쪽으로 당길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시가문화촌과 연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바쁘지 않는데 우리쪽으로 유치할려고 보니까.

그런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추진을 하는데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성실히 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비지정 문화재 보수 5개소에 5천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지정한 곳은 보수가 다 끝났습니까?

비지정 문화재 손 봐야할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라고 해서 지원이 안되어 한번씩 손을 보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광주댐 밑에 소산정이라고 있는데 그곳의 기와를 완전히 번와해야할 입장이어서 그 사업비에 일단 투입이 되었습니다. 군 재정이 많다면 예산을 들여서 일시에 손을 보면 좋겠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조금씩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적은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개소를 여러 군데 할 것이 아니라 3～4군데를 하더라도 충실하게 해야지 여러 군데에서 해달라고 조른다고 예산을 적게 투자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개소를 줄이더라도 충실하게 해나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담양부 관아 전통역사 관광개발용역비가 8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국비 50%, 군비 50%인데 이것은 개발하고자 하는 담양군의 의지가 있어서 요구한 것입니까?

이것은 전부 지원한 것이 아니고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관광지로 개발하면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이 사업이 반영된다면요.

그러면 역사성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물론 있겠지만 심도있게 검토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관광안내도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관내 승강장입니까?

관내입니다.

관외는 안하시고요.

예.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치를 할 때에는 돈 들여서 깨끗하게 잘 하는데 문제는 사후관리더라고요. 자꾸 나도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시설은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각종 등산로나 관광안내도를 사회단체나 유관기관에서 설치한 것들이 간혹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치만 해놓고 사후관리를 전혀 안해버려요. 대표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입구에 가면 이날치 기념탑이 있죠.

예.

그 옆에 있는 병풍산 안내도든가! 다 퇴색되어 모르겠는데 그 시설을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군에서 했는지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는지?

현재는 환경녹지과 업무입니다마는 도에서 했습니다. 옛날에는 자연탐방로라고 해서 쭉 보도 걸어간 곳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걷기운동으로 코스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학습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버려야겠더라고요. 그대로 둬서는 청소년수련관에 다녀가신 분들이 전부 쳐다보고 욕하게 생겼더라고요.

관련 과에 얘기 하겠습니다.

그것이 환경녹지과 소관일까요?

예.

조치를 해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버스승강장에 설치하는 관광안내도의 구조를 보면 투명유리로 하잖아요. 거기에다 관내 유명 관광지의 사진도 넣고 대나무숲 사진도 넣던데 관광안내도를 붙여놓으면 보존이 얼마나 될는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우용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우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담양부 관아에 대해 제가 이해를 못한것 같습니다. 담양부 관아 그리고 전통역사 관광개발 그랬는데 담양부 관아라는 말이 옛날 담양부의 역사를 말하는 것인가, 담양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인 가 말씀해 주십시오.

담양부 관아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담양부 관아라고 하면, 제가 조금 길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607년도인 선조 40년에 동상헌을 처음으로 창건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때 중대청과 서상헌을 창건해 가지고 광해군때 단청을 할때 1724년 경종 4년에 3개 현의 동상헌을 중소했습니다. 최근에는 1835년 헌정 1년에 향사당이라고 해서 현재 관사 터가 향사당 터입니다. 그 향사당을 건립해서 오신 손님들을 그곳에서 쉬도록 했던 터가 담양부 관아로 기록 관리되어 있습니다. 또 관아에 들어간 것이 향청이 있습니다. 부사들이 업무를 보았던 향청이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은 향청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록을 찾아서 복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 또 향교리에 의암서원이 있었는데 터는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찾아서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으면 저희들 계획에 넣어서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복원이 옛날 부지를 찾아서 건물의 잔재가 있는 곳에 설치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곳에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의미가 있을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긴 것도 물론 기록을 찾기 위해서도 합니다만 현재 관아터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관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사를 중심으로 해서 12필지에 2,665㎡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대가 되는데 과연 그곳에 복원차원에서 그대로 둬야할 것이냐, 예산도 물론 따지고 접근성도 따져야 겠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경영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결과 나온 것을 봐서 공청회도 하고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옛날 것을 복원 할때에는 제 위치에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평 고읍리에 있는 옛날 현터의 비석을 못 옮기게 했는데 고서에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터가 아닌 터에 장식을 해놓고 현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윤문번역이라고 해서 하고 두군데에 2천만원, 15백만원 해서 35백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문화관리쪽 하나로 세워서 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소관이 다릅니다. 264페이지는 사업소로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1979년도에 군지를 만들면서 고서전을 문헌집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대나무축제와 관련해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대나무축제에 민간보조로 2억5천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그럼 일반운영비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일반운영비가 들어갈 것이 따로 있고 행정에서 할 것, 위원회에서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민간주도로 행사를 치루는 것인지 군 행정에서 하자는 것인지요?

지금 축제가 이렇습니다. 언젠가는 완전 민간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그 대목에서 고민을하고 고충을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아직은 그런 궤도에 따라오지 못하고, 저희들이 이끌지 못하니까 못 따라오고 그런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급적이면 제가 축제를 하는데 관여를 안하고 집행위원회에서 먼저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셨습니다만 축제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집행위원장이 하도록 하는 것도 일부이고 또 읍면에 다니면서 설명하는 것도 집행추진위원회에서 한번 하라는 것도 저희들도 관여를 안하고 민간주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향후 몇 년정도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고 민간위주로 갈 것 같아요. 과장님 소신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진위원 구성원이 어느 계층이 되고 또 대나무축제의 분위기가, 성공궤도가 어느정도 되냐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나무축제는 금년에 약간 성장했다고 하지만 대나무박물관에서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지역의 행사로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전국축제로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 행사로써 또 관광부 축제로 선정된다면 민간참여가 완연히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나무축제는 담양의 이미지,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홍보의 기회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민간 주도로 갈 수 있는 행사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생태공원이나 이런 쪽에 투입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민간위주로 하게 된다면 민간이 과연 실비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는가 의심스럽고 또 일반운영비로 각 실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놓는단 말입니다. 지역경제진흥과에도 일반운영비로 서 있는데 관광과는 일반운영비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축제로요?

예. 대나무축제 관련해서요. 목별로 모르시죠?

예.

대나무축제 운영비로 1,932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쓰여질 것이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백만원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진흥과에서 일반운영비로 쓰여질 것이 160만원이 있거든요. 주차장 표시라든가요. 왜 이런 부분들까지 집행부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인가! 민간 위주로 가야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까지 전부 할 수 있도록 예산 2억5천만원이라는 민간보조를 주면서 소소한 것 까지 해야되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면서 성공한 사례가 함평이라든가 강릉 단오제 등을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데 그곳은 행사비 지원금이 상당히 저희보다 세배정도 많습니다.

과장님, 그곳은 수익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 같고요.

수익이 발생된 것은 아니에요. 그 원인은 뭐냐면, 또 날짜도 저희들은 3일에서 5일로 늦췄습니다만 그곳은 9일간씩 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뭐냐면 참여한 단체에 큰 보상은 아니지만 실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면 행정공무원들은 쉽게 말해서 손님 안내만 하고 일체의 행사는 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부터 많이 더 세워져야 되는데 방금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궤도에 안올랐기 때문에 적은 액수로 행정이 노력을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바로 제가 스치는 것이 문화메카 기념탑 건립을 하신다고 했죠?

예.

그럼 아직 그런 궤도에 까지 올리지도 않았는데 문화메카 건립은 꼭 추진해야 됩니까?

그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크게 생각하면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이 메카는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이고 축제는 운영상이잖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수공연단체 초청공연 문화회관에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지역예술단체 기획공연에 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수공연단체는 저희들이 서울이라든가 전국에 있는 우수공연단체를 초청해서 하는 공연입니다. 그리고 지역예술단체는 지역에 각 예술단체들이 하는 행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한 것처럼 가로수음악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부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지원됩니다.

과장님, 가로수축제라든가 이런 소 축제는 예산에 반영을 안하셨다고 했잖아요.

별도 예산을.

안 세웠는데 이 예산에서 집행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민간이전 자금이기 때문에 예술인협회에 지원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식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식입니다. 향교 석전대제는 풀보조에서 지원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시군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양만 제물대 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처음으로 지원됩니다. 각 시군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에서도 저희들에게 항의해서 금년에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이야기가 나와서 자체조사 해보니까 각 시군에.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풀보조에서 집행해도 되는데 다른 시군에도 세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레저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자치홍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홍보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나규채입니다. 자치지원담당 이면형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장기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홍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련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운영비로 9,09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항목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기본용품 구입과 각종 소모품교체 등에 367만원, 연합뉴스 인터넷 구독에 따른 회선 사용료로 240만원과 실과소에 배부하는 관보 구독료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문사 등을 이용한 주요 군청시책 및 행사광고료 6백만원과 대나무축제, 가사문학 행사 등 광고료로 6백만원, 연합연감 광고료 250만원과 군정홍보물 발간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유공론외 7종의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로 4,6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관서용 신문 중앙지 및 지방지 구독료로 4,104천원과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로 43,3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리핑룸 컬러프린터 잉크등 소모품 구입비로 49만원과 군정기록 보존을 위한 앨범구입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군정행사 등 정사진용 필름과 동사진용 비디오테잎 구입비로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각종 행사 및 홍보용 사진 인화비로 215만원과 청사 게시용 사진 표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발간 우편요금으로 2,35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브리핑룸 팩스 및 전화요금으로 60만원과 사진전송 PC통신 사용료로 552천원, 군정홍보용 유선방송 사용료로 총 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나무골 담양소식과 각종 취재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급양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업무추진비 지원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지방신문 본사 방문기자 간담회 3백만원과 주요 군정시책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송사등 군정홍보활동비로 960만원, 읍면순회기자 간담회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 과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관련입니다. 먼저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제작비용으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4분기는 군정보고서로 대체하고 2/4분기, 3/4분기, 4/4분기 3회에 걸쳐서 제작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문화재, 관광지, 영화촬영지 등 영상물 제작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앙언론, TV방송사, 라디오방송사를 통해 굿모닝쌀과 대나무축제, 문화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비로 TV CF제작에 29백만원, 라디오 CM제작에 4백만원과 TV CF 송출료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라디오 CM송출료로 6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관련 예산입니다. 자치지원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 업무추진 직원급량비 30만원, 주민자치관련 주요시책 기록을 위한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료로 33만원,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지원 국내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업무 추진비 이것은 중앙 및 타 시도 참석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및 선진지마을 견학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행사참가비 60만원, 읍면 주민자치 시범마을 교수와 간담회 참석보상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련 예산입니다. 체육관리 인건비로 체육시설관리 인부임으로 784만원과 총무정관리 인부임으로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리 일반운영비로 10,99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성경기장 화장실 분뇨수거 및 정화 조청소비로 80만원과 체육관리 시책업무 추진 급식비로 45만원, 추성경기장 전기요금으로 2,1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성경기장내 게이트볼구장 및 분수대 전기요금으로 1,975천원을, 도민체육대회 참가추진 급식비 30만원과 생활체육한마당 참가추진 급식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고 추성경기장 잔디관리 유지비로 1,292천원, 추성경기장 우레탄 스위퍼 유지비로 657천원, 추성경기장 화장실 구입비로 423천원, 추성경기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로 18만원과 추성경기장 상하수도사용료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진공원 상하수도 사용료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상장구입비로 1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체전 선수단 훈련보상금으로 210만원과 생활체육한마당 참가 보상금으로 150만원, 읍면 체육행사 보상금으로 120만원과 전국체전 참가수당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체전 참가선수단 보상금으로 40만원과 전국 게이트볼대회 참가보상금으로 40만원, 체육동호인 체육대회 참가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관련 예산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보상금으로 46,818천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9,40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비로 4,4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체육대회 운영비로 4,452천원과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비로 4,4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시설비 6억9,559만원과 시설부대비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사업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물레방아, 분수대, 보 설치 등을 관방제 추성경기장 주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예산 관련입니다. 추성경기장 운영 및 관리 재료비로 65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잔디관리로 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성경기장입구 도로 꽃식재 육묘구입비로 백만원과 추성경기장 성화대 가스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추성경기장 성화봉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네 체육시설 도색과 유지보수 관리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진공원 체육시설 관리용품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우수체육선수 보상금으로 85,5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담양동초등학교 배구코치 보상금으로 22,79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내체육관 설계 현상공모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체육회 도민체전 참가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생활체육회 한마당 보조금으로 1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대나무컵 읍면직장대항 축구대회 운영비로 천만원과 대나무컵 전남시군 게이트볼대회 운영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 한마당대회 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4억8천만원과 시설부대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관련 예산입니다. 청소년관리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플래카드 제작비로 25만원, 청소년 선도 각종 스티커 제작비로 30만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사무용품 구입비 및 기타 물품구입비로 백만원, 청소년관련 표창장 및 액자구입비로 64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무인경비 용역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보호 1388 전화요금으로 3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집 온난방 연료비로 3,4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정보통신 사용요금으로 6,051천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일반전화 사용료로 75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전기료로 4,96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으로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여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달 행사 업무추진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도 연수 참석보상금으로 50만원과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보상금으로 50만원, 어려운 청소년 시범수련활동 참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문예마당 참석보상금으로 50만원, 청소년 예절교실운영 참석보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위반 신고자 보상금으로 백만원과 모범청소년 표창 시상금 25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표창시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지도자 인부임으로 12백만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비로 4백만원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지원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 관련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일반운영비로 각종 장비 수리비로 5백만원과 컴퓨터 및 인터넷 업그레이드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재육성기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지도, 이것은 청소년 선도단체 BBS에 지원되는데 2백만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노래방기기 구입비로 2백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담양군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담양군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및 체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1992년 11월부터 기금 10억을 목표로 금년 12월말까지 조성 완료로 설치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 현황은 2002년 12월말 현재 9억6,793천원이고 2003년말로 계산했는데 86,27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말에 목표액 49,653천원을 조성한다면 2004년도말에는 10억42,717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당초 2003년도 12월말로 기금 10억을 조성할 목적이었는데 이자 변동율이 기존에 6.7%에서 2003년도에 4.67%로 줄어서 다소 금액이 감소된 현상입니다. 부터 까지의 사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홍보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이 지금 부족하죠? 9억91백만원인데요.

예.

2003년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부족금을 2004년도까지 이월시킬것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율변동이 있어서.

이율 변동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족액 8,565천원이죠?

예.

출연금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예산에 안 세웠어요?

이자수입으로 해볼까 해서.

이자수입 12월말까지 해서 예상수입이 나왔잖아요.

2004년도 12월말까지 하면 10억이 넘거든요.

2003년도가 조성완료 연도인데 2004년으로 1년을 더 끌잖아요. 다른 쪽에 절약하시고 출연금을 세우시지 그랬어요!

저희들 생각은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달성될 것으로 생각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사비로 856만원 넣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는데 정 안된다면 수정예산에 세울수 있도록 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금우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우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을 담양에서 각종 신문을 취급하신 분들이 각 면단위로 발송하죠?

예.

그 신문대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늦게 도착해서 구문으로 도착한다는 얘기가 많아서 하루라도 빨리 발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군정시책 홍보자료에 국민들이 TV시청을 많이 합니다만 저부터서도 라디오는 년중 안듣다시피 하는데 라디오 송출료로 67백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꼭 라디오까지 해야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라디오 CM송출은 저희들은 사무실에 출근하니까 라디오를 안듣는데 택시 운전하신 분들은 라디오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듣고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인부임은 이해가 갑니다만 총무정관리 인부임을 280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군청에서 공공관리 인원들이 많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간단하게 좌석등 청소만 하면 될 것인데 꼭 인부임이 필요한가?

총무정관리 인부임은 총무정에서 주위의 청소도 하고 그곳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인부임은 이해가 갑니다. 혼자 하는 것이 벅찰정도가 아니냐 하는 마음이 드는데 총무정관리는 280일 일용인부임을 꼭 써야 되는지, 그렇지 않고도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다음 시설비를 묻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생활체육공원은 금년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0억 예산이 섰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에 10억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국비 5억은 섰는데 군비 5억중에서 100%가 안되고 일단은 2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방제 추성경기장 주변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화장실 신축, 물레방아, 분수대, 보 설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금년 12월중에 야외무대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군비 50%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잘 알았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이 읍면에는 단돈 1원도 갈 수 없는 것입니까?

예. 국비사업 목적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읍면까지는 전도가 안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을 위해서 예산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읍면은 공원이 별로 없잖아요. 동네 체육시설 수리비는 계상했습니다.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운동한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생활체육공원화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체육시설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저희 면은 게이트볼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군수님께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어요. 다른 면은 학교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봉산은 학교운동장이 적어요. 그래서 모퉁이가 없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예산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확보가 안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해준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안들어 갔거든요.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하잖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군수님이 군정보고 할때?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예산에 안들어 있어요. 주민들은 2004년도에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산은 봉산초등학교에서 일단 하고 있잖아요.

오후 4시에 합니다. 학생들 수업이 끝나면 해요. 그래서 안되니까 일반 개인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군에서 게이트볼구장 토지매입은 해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관계는 해당 면에서 토지를 해결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군정보고할 때 토지매입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안하면 안되죠! 와우리 같은 곳은 3천만원을 들여 땅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면의 게이트볼장은 없어요.

와우리는 개인 땅을.

개인 땅을 임대해서.

쓰라고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하는 공동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임대해서.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하는데 봉산은 학교운동장이 좁아 가지고 할 곳이 없어요. 정면이 있기는 있는데 애기들이 수업하고 있는데 앞에서 공을 치고 있으면 수업에 지장있다 해서 학교에서 반대하거든요. 어디 모퉁이가 있으면 좋은데 봉산은 없거든요.

그 사항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수님이 토지를 사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안올라오면 안되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한 것이 아니라 군수님이 답변 하셨으니까요. 나는 이것이 안되면 정식으로 주민들에게 본예산에 안들어 갔다고 얘기해야죠. 군수님이 실없는 사람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요.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곳만 주면 되죠.

대나무 심어야죠.

모이지를 않아요.

금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제작을 한다고 해서 3회에 걸쳐 15백만원을 투자하시고 그에 대한 우편발송요금으로 2,356천원이 든다는데 어디어디 보냅니까?

출향인에게 보내는 우편요금이 해당 됩니다.

3회에 걸쳐서 합니까?

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광주시청을 대중교통 때문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몇분 출향인들 근무하신 분들을 만났는데 그 전에는 소식지가 오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소식지가 안온다고, 그 분들이 광주시에서 근무를 하시지만 담양의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시는데 최근에는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하나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금년에는 한번밖에 발행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명단에 빠졌으면 넣어서 기왕이면 우리 출향인들이 담양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로 해서 생활체육 한마당보조로 19백만원이 있고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생활체육 한마당대회 보조로 또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한집으로 다 들어가죠?

아닙니다. 앞에 있는 19백만원은 도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그때 19백만원이 지원되고 밑에 있는 생활체육한마당은 우리군 체육행사때 지원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추성경기장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만 추성경기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세출이 되고 또 관리하시는데 간혹 보면 어느 단체에 임대를 해주고 사용료를 받은것 같은데 추성경기장을 운영하시는데 세출은 얼마 들어가고 세입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추성경기장 임대사용료는 금년에 43회를 해서 481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2002년도에는 51회 4,446천원해서 평균 1년이면 4～5백만원정도 들어 오고 있습니다.

1년 관리하는데 얼마나 들어 갑니까?

연간 14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잔디를 매년 보수하고 그런데 임대를 어느 회사 체육대회에 해준 것을 보면 너무 무리하게 써서 잔디가 패여 나가버릴 정도가 되고 계속 임대를 해주다 보면 잔디가 죽어나가는 자리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경기장 운영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한가지만 과장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어떻게할 것인지 방향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금년도에 6개면이 완료되거든요. 그리고 12월에 3개면 계약이 되면 9개면이 됩니다. 완료가 되면 일단 우리가 금년에 1개 읍면하고 대학교수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줬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에 따른 교육이나 각종 레크레이션 활동 등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9개면이 금년 말이면, 시설은?

시설은 완료되겠습니다.

나머지 3개면은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럼 앞으로 자치센터를 계속 운영할 의지는 있네요.

예. 3개면 못한 면에 대해서는 국비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 행자부와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가 확보되면 시행할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읍면동의 기능을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문제는 시설만 보완한다고 해서 자치센터가 운영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어떻게 자치센터를 운영하느냐가 문제인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한번이나 가 보셨어요? 다른 시군에 자치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요.

제가 한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보셔야될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북구 오치1동 같은 곳에 가보면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투입한 예산을, 물론 우리군 하고는 비교가 안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자치센터 운영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450만원 세웠는데 이것 1개면에 주면 혹시 1～2개 프로그램이 운영 될지요. 내년 초에 몇군데 둘러 보시고 운영을 잘 검토하시고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치위원들이라고 약 25명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북같은 예를 보면 회의할 때 만원씩 냅니다. 회비를 내요. 그래서 그것으로 밥먹고 회비로 쓰고 그래요. 그런 보상은 못해 주더라도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지원을 해야 되지않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관심있게 선진지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식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박춘식입니다. 과장님, 면장하실때가 편했죠?

....

군청에 들어와서 자치홍보과장을 하시니까 마음도 넓어지고 그러네요. 그나저나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치고 갑시다. 담양 대 심고 탑세워서 부자 되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문화재 관광지 영화촬영지 영상물 제작이 2003년도에는 얼마섰는지 아십니까?

2003년도 영상물 제작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군정시책 및 문화관광 홍보비는 얼마 섰었습니까?

2003년도에는 1억천만원 섰습니다.

1억천만원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요.

홍성필 본예산에 5천만원 서 있고 1회추경때.

본예산만요. 추경하고 합하지 말고요. 추경때 또 세울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만 세웁니까? 또 세울거잖아요. 본예산에 얼마 섰냐고요?

본예산에 5천만원 섰습니다. 그리고 추경때 6천만원 해서 1억천만원입니다.

이 홍보비만 가지면 추경때는 안 올라오겠네요.

사실은 지금 시대가 정보화 시대여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군 재정이 빈약해서 홍보비가 적게 선 편입니다.

추경때 또 세운다면 몰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세운것 아닙니까! 굿모닝쌀 홍보비는 또 따로 섰죠?

굿모닝쌀 홍보비는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돈이 따로 따로 섰어요. 이 액수를 너무 부풀려 본예산에 세운 것 아닙니까?

부풀려서 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보니까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비가 없어서 홍보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담양을 많이 선전하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홍보비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정말 인색할 곳은 엄청나게 인색해요. 면장을 하셔서 알겠지만 체육행사를 별도로 했을 때 그 예산을 하나도 안세워서 나중에 면장님들이 구걸해야 하잖아요. 우리 같이 했잖아요. 했죠?

예.

홍보비를 추경에 또 세울 것으로 아는데 나는 무슨 말을 듣고 싶냐면 본예산에 여유있게 세웠으니까 추경때는 안세우겠다는 말을 하시기를 바랬는데 그 말씀은 답을 안하시네요.

일단.

써보고 하겠다.

홍보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때 또 올라오겠네요. 이상입니다.

최화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홍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물론 단기간이라 일반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자치홍보과인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일반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태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문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치센터 현지도 가보지 않고 예산을 확보할려고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우리 읍면이 아니고 타.

그러니까요. 문위원님의 질의하시기를 잘 되고 있는 곳에 가서 보고 듣고 또 내가 나서 견문을 얻어다 반영해야 하잖아요. 물론 지금 짧은 기간이라,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쉽게 말해서 답변을 못하는 사태가 오는데 중차대한 위치에 있으니까 업무현황을 빨리 파악하셔서 예산확보도 하고 단계별로 계획수립을 해서 과장으로 충분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홍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살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