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 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번 회기는 그 어느 회기보다 중요한 회기인 것 같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기 위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주셔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경기둔화로 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수증가 폭이 줄어들 전망으로 지방재정 여건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와 통리장 활동 보상비 등 법정, 경직성 경비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에 비해 3.8%인 131억원이 늘어난 3,60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1%인 146억 3,000만원이 증가된 3,0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로 전년 보다2.5%인 15억 2,000만원이 감소한 59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550억원, 세외수입 278억원, 지방교부세 889억원, 지방양여금 229억원, 국비보조금 900억원, 지방채 50억원 등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1%인 14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863억 4,600만원, 사업예산 1,973억 3,100만원, 채무상환금 106억 5,700만원, 예비비 등은 66억 3,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중 주요 사업의 계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장학회 출연금 3억원, 2004년 자동차 엑스포 개최 10억원, 400만그루나무심기 6억원, 수산물종합센터 진입로 개설비 13억원, 수산물종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비 22억원, 군산↔서울항공노선 손실보상금 1억 8,000만원, 읍면동 경로당 신축비 6억원, 청소대행 위탁비 98억원, 철새축제지원비 2억 5,0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13억원, 월명터널 개설사업비 71억원, 미장로 개설사업비 30억원, 논농업직불제 보상 59억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17억원, 폐기물 매립장 설치공사비 25억원, 은파관광지 개발사업비 38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96억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축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6억 4,800만원이 감소된 359억 9,000만원의 규모로써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공업용수 사용료 인하 등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원수대 등 180억원, 급수공사비 59억원, 차입금 원금상환 등에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억 700만원이 증액된 70억 7,5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수입과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등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금 28억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5억원, 읍면동 하수도 시설 공사 및 보수공사비 15억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실시설계비 3억 6,000만원, 하수처리 유지관리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억 2,000만원이 증가된 15억 5,600만원의 규모로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21억 3,200만원의 규모로 세출에서 농어촌소득 융자금 사업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억 6,600만원이 감소된 18억 9,000만원의 규모로 주요 사업내역은 소룡동 동아아파트 앞 공원 보수비 5,000만원, 구획정리 지구 내 도로정비 2억원, 산북초등학교 입구 도로정비 1억원, 임피구획정리지구 오수처리장 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억 9,200만원이 증액된 15억 3,600만원의 규모로 증가요인으로는 월명터널 개설사업비 대물지급금 수입 11억 2,500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억 2,200만원이 증액된 33억 6,400만원의 규모로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 세출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리금 상환금과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200만원이 감소된 13억 7,000만원의 규모로 세출에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금과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200만원이 감소된 9,100만원의 규모로 세출에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억 7,000만원이 감소된 9억 6,000만원의 규모로 농공단지 내 절개지 보수 및 배수로 설치비와 예비비 등에 계상했습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200만원이 감소된 4,900만원으로 산업단지 관리비와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9,800만원이 증가된 34억 3,300만원규모로써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종합센터 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1억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2억 5,000만원, 신호등 신설사업비 2억 2,000만원, 신호기 및 경보등 보수 2억 5,000만원, 노후신호기 정비사업비 2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694억 3,000만원으로 2003년도 1,627억 5,900만원 보다 전년 대비 4%인 66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별로는 지방세 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550억 4,200만원,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32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이 1,004억 9,8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이 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전입금 1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증액요인은 지방세 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15억700만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이 103억 300만원,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이 지난해 보다 감액된 요인은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34억 7,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 48억 3,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5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419억 7,100만원보다 5.7% 인 23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공무원 수의 증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상예산은 334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314억 4,300만원 보다 9.4%인 1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6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43억 8,400만원 보다 39%인 17억 700만원이 감소하여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지방채 상환 등으로 3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행정의 120억 6,600만원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군산시민자치대학 운영과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공무원 교육 훈련비, 시민의 날 기념행사 경비, 직원성과 상여금,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금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시설 경비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획관리 189억 5,100만원은 청원의 봉급과 수당 등 운영비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유지비, 사회단체 보조금, 행정전산장비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 개항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사업 육성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리 7억 500만원은 열린 시정 열린 군산 제작비 및 각종 시정 홍보 수수료 등 공보정보화과 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무행정 38억 5,500만원은 행정장비 구입과 차량 구입비,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공익요원 등 회계과와 세무과의 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3억 100만원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과 실무해외 비교연찬비, 국제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2억 2,2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 입교 실비보상비와 민방위대원 보급용 장비 구입,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4억 7,000만원은 지방채 상환으로 시읍면동 청사 신·증축 공사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과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편성했고 예비비 30억 900만원은 예산규모 1%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부터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 3,689억 2,800만원 보다 2,920만원을 플러스한 3,981억 2,800만원약 7.9%가 증가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타시군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발급해서 3억 68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이 1억 2,069만 2천원, 123페이지에 인감개인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으로 4,478만 5천원, 14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에 주민등록 과태료 4,55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해당이 되겠는데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491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2,106만원 그리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통리대장 교육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4,085만 9천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분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아니, 해야 합니다.

과장님, 불필요한 부분은 넘어가시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 그때 답변하시고 회의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업무추진비 기간운영업무추진비 7,500만원 계상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0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억 5,000만원, 또 1,200만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 1억 5,000만원 계상된 예산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라는 액수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표가 있으니까 삭감은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번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낫습니다.

위원님들이 좋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정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액수는 저희들이 더 쓰고 싶어도 못쓰고 한정금액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이렇게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을 삭감함으로써 내년도 각종 시책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아닌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행정을 추진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요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뛰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시책추진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시책추진비만큼은 저희들이 상급기관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쓰고 싶어도 못쓰니까 널리 양해해 주셔서 이 예산이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6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50만원 계상했는데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시정발전 및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표창 금액으로 이것은 저희 시정발전과 행정서비스를 잘 이행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250만원 계상했는데 25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경쟁심을 유발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금년보다 476만 8천원 삭감해서 1,21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우수기관 시상이라든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평가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여기에서도 2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창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의 능률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민간이전에서 군산시민자치대학 운영보조금으로 민간경상보조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24강좌를 모두 마치고 수료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성실히 추진해서 저희들이 평생 공부하는 자세로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540만원을 지원 받고 저희 시에서 540만원을 지원 받아서 통합방위협의회의 보조금으로 군부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대행사업비 7,200만원 그리고 청소관리하는데 화장실 소모품 180만원 해서 7,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 향방작전지원이라든가 예비군 교육지원 해서 5,190만원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12층 헬스장에 러닝머신 2대를 추가하는 것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3대가 있지만 1대는 아주 고장나서 못 쓰고 있고 하나는 큰 것과 작은 것 2대가 있는데 청원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청원들 복지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에어컨 구입 350만원이 있는데 총무과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녁 늦게 까지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에어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95년도 제품이어서 8년, 9년 쓰다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인건비에서 수당으로 3억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명예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조기퇴직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재직을 하시고 퇴직하신 분에 대한 수당이고 조기퇴직은 20년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을 경우에 6개월분의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서 역시 13억 7,84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도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2억 4,000만원과 의료보험 보상금, 건강보험금 등 일용인부임에 대한 법정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이런 내용도 국민연금법에 따른 법정경비로 계상했고 단순노무 66명에 대한 봉급과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파트타임 인력 인건비로 예를 들어서 여직원들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3개월간 휴가를 가면 그때 그 인력을 일시적으로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도우미를 쓰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와 동일한 액수 7,688만 4천원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부담금이나 중앙이나 기타 교육기관에 교육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여비 2억 4,769만 2천원은 교육여비와 공무원들 교육 갔을 때 지원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국외여비는 금년보다 1,000만원 줄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기교육 과정에 들어간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기간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을 가서 성적 우수자로 등수 안에 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해외 연수가 있는데 그 공무원들의 여비를 줄여주기 위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퇴직공무원 배우자 사회적응교육훈련과 또 공직자 미래설계를 위한 교육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그리고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명예퇴직 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로 이것은 공무원들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명예퇴직하신 분, 또 정년퇴직하신 분들이나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까지 넘어가 주세요.

성과상여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연금부담금도 생략하겠습니다. 연금지급금도 생략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출연금 4억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도 국고대여장학금으로 공무원자녀에 대한 장학금 대부에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에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을 도에서 일괄해서 치르기 때문에 도에서 치르고 그 경비를 저희가 부담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문서관리입니다. 문서관리 일반운영비에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8,82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공요금, 우편료, 문서사송용 차량유지비 그리고 발간실 운영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보다 540만원이 늘어난 8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860만원 계상했는데 전문도서와 일반도서 구입비로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종이추림기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발간해서 전부 손으로 추림을 했는데 종이추림기는 자동적으로 종이를 추려주는 시스템을 가진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팩스보안장비 구입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팩스보안장비는 보안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입니다. 인건비에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원장이 전부 수기가 폐지되고 전산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원장을 전에 호적전산화 할 때처럼 주민등록도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대사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사작업을 저희들이 읍면동 해서 83명을 60일간 2차, 3차 대사작업을 마칠 것으로 해서 3,60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금년 보다 8,200만원 감소한 4,656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참고도서 구독료, 시민의 장 심사위원 수당, 인구늘리기에 따른 신생아 출산 축하 전보 보내기, 기타 시정업무와 관련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4,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지원비는 금년보다 1,700만원을 줄여서 계상했는데 또 여기에서 50% 가까운 2,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들은 시민의 장 패와 메달 구입비라든가 모범시민에 대한 시민의 날 행사 상패 구입 그리고 시민의 날과 관련된 초청장 유인 등 이런 시민의 날과 관련된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행사를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도 조정해서 4,9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50%나 깎였습니다. 내년도는 실내행사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안내장을 보낸다든가 포스터를 제작한다는 것은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 예산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고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여비로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소방기술 및 재난대비훈련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사고현장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통해서 진압의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늘려주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경비를 금년도에는 5,4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600만원을 늘려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자율방범대 운영을 실시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통제를 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 평가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은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63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참여주민 실비보상으로 4,500만원, 초청인사400만원 저희들이 그날 오찬 비용과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협의회 세미나가 있어 세미나 참석이나 교육에 참석하는 비용으로 40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은 우리 전라북도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공히 캐치프레이즈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세미나나 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인들에게 주는 액수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정신교육 1,584만원은 같은 새마을정신교육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중앙단위이고 새마을 정신교육 농민교육원에서 쓰는 것은 지방단위교육이 있습니다. 중앙단위는 1,584만원과 지방단위는 573만원 계상했는데 역시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새마을운동이 전에 비해서는 완전히 식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신적인 면에서 이런 교육은 저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1년간 이런 교육의 기회가 많이 있고 저희들이 저희 군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규모로 이런 교육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전부 삭감됨으로 해서 참여가 불가능하지 않는가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예산이 부활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사실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삭감된 내용은 예산안 심의조서에 다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고 위원님들은 다 이해하시니까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삭감내용 자체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 말씀하시고 삭감내용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예결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총무과장님이 예산안 설명시에 삭감문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더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셔서 삭감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받아들였는데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신 이성일 위원님께서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심도있게 하려면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또 삭감예산표가 나와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총무과장이 진행하실 때 삭감내용의 구구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설명하시고 삭감이 되어 있다는 것만 암시해 주고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에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건이 삭감됐다고 잘봐달라는 그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쉬운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8페이지 기타보상금 1,350만원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모범시민 부상품 구입 시민의 날 행사 상패로 부상품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보상, 또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금년도에 해 왔는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2,500만원으로 금년보다 3,200만원 줄여서 계상했는데 1,600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289페이지입니다. 경상보조에서 민주평통사업 보조비2,160만원 계상했었습니다만 600만원 삭감됐고 행정동우회 900만원과 민주평통 금강산 체험 지원에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행사위탁비로 시민의 날 행사 축제지원비로 1억 500만원 세웠는데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면 청소년 사랑의 페스티발이라든가 연예인 초청, 주부가요열창, 관현악 연주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에 축제의 하나로 기획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562만 2천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으로 앞에 도비에서 지원된 2,106만원과 시에서 지원된 1,404만원 도합 3,51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읍면동 신축설계비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 주소 변경 인쇄기입니다. 지금 까지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주소 이전할 때 뒤에 싸인펜으로 써주어서 전부 지워졌는데 요즘은 압날을 찍어서 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 인쇄기가 새로 나와서 우선 전체 동에 다 보급을 해야 하는데 예산상 저희들이 4대만 구입해서 큰 동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 2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74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공급을 한국조폐공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급되는 내용과 다음에 주민등록관련업무추진에서 주민등록물품, 등·초본용지라든가 임금 용지를 세웠고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보험료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조례를 통과 시켜주셔서 인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고 주민등록은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민방위분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 54만 6천원은 저희들이 군산초등학교 지하에 설치된 민방위 교육장이 있는데 화생방대피호 교육을 한다거나 행사가 있을 때 청소하는 비용으로 세웠고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4,753만 4천원 세웠습니다. 민방위 경보 싸이렌 공공요금이라던가 실기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82페이지 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09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에 대한 급여라든가 교통비에 관련된 인건비성격이 되겠습니다. 78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인 67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참석에 따른 보상금과 창설안보교육 참석 보상금과 세미나 참석 보상금으로 670만 8천원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민방위창설기념 표어 포스터 공모를 하고 있는데 공모자에 대한 시상품 그리고 실기경연대회시상금 이런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84페이지 포상금입니다. 민방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품인데 각 읍면동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통한 우수공무원 포상 내용으로 포상금 50만원 계상했고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민방위날 행사내용은 197만 6천원을 세웠는데 국비에서 59만 3천원 그리고 도비 시비에서 계상했고 소양강사 역시 도에서 30% 부담하고 도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시범마을 훈련경비도 도와 시비로 부담해서 계상했습니다. 785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역시 557만 7천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를 부담하는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보상금이라든가 통리장 특별교육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41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방위대원 방독면을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고 저희가 시비 플러스해서 2,41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5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방위교육시에 실기교육용으로 기자재나 소화기에 소요되는 구입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786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약품구입이라든가 민방공 경보 싸이렌 스피커 유니트 교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비상급수시설 음수대를 보수해야 할 상황에서 저희들이 보건소와 은파 내에 있는 음수대 2개 보수를 위해서 1,800만원, 군산초교 지하에 있는 대피호가 오래되어서 환기시설이나 천장의 방수문제로 배수가 잘 안되고 있어서 1,500만원 계상했고 소룡동 외항 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경보시설 교환기가 해풍으로 인해서 많이 손상이 되어 있고 부식이 되어 있어서 교환 계획으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7페이지 비상대책분야인데 일반운영비로 2,41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충무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를 유인합니다. 그에 관련된 예산과 기타 운영비로 2,411만 7천원 계상했고 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25만원도 금년과 같은 액수로 을지훈련 계상했고 788페이지 보상금 역시 공무원 시상품으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사관리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1만 6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 관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강사수당, 사무용품 내용이 되겠고 여비는 금년과 같은 액수로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공익근무요원 표창이나 그에 따른 부상, 공익근무요원 부상 치료비와 상해보상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분야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최정태 위원입니다. 265페이지를 보시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올해 5,190만원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국방부 규칙이 있습니다. 다음에 통합방위법으로 지난 2001년 1월 29일에 시행,

알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 3항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들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동법지원대상범위에 해당되고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위한 경비」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쳤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방위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인지 아닌지 그리고 협의를 거쳤으면 그 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협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협의는 거친 적이 없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협의를 거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한 경상보조를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것은 먼저 해 놓고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내용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풀비에서도 예산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시장 풀비에서 나갈 성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먼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세웠어야 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89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몇 명입니까?

277명 정도 됩니다.

그 한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 중에 다쳤을 경우 보험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군산시에서 다친 것은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까? 국방부에서 해 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다.

보험은 안 들어 있죠?

공익요원들은 보험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세운 것이,

아니, 1,000만원은 보험금이 아닙니다. 보험금이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다쳤을 때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보상을 해 주겠다는 보상금의 차원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린 것입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옛날에 난리가 나서 지적을 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 277명이면 대단히 큰 숫자입니다. 어떤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과적차량이나 험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이라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검토해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호 위원님!

257페이지를 보시면 군산시, 시의회, 언론인 화합한마당 대잔치가 있는데 이 행사지원비 삭감됐죠?

예.

왜 삭감됐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안광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행사를 매년 한 번씩 연간 특히 10월에 집중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노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격려해 주고 또 같이 의회와 기자단해서 화합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서 뜻을 나누는 행사가 되다보니까 조금은 보기에 불미스러운 행사로 비쳐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회사에 행사 일체를 위임해서 하다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러시아 무희들의 춤이 있었다 해서 여성단체들의 지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바꾸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국별로 극기훈련을 한다든가 등산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보다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이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예산이 전년도 보다 예산금액이 증액됐죠?

행사비용은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왜 증액을 시켰습니까?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내용과 같이 경기용품이나 플래카드, 팜플렛, 경품권 이런 것들을 넣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약 2,100만원 정도 했는데 4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행사를 마치고 난 후에 행사자체가 잘못되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내년에는 진짜 오히려 좋은 행사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군산시에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행사 자체의 어떤 질적인 면이나 모든 내용이 본 위원 자신이 봤을 때 너무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선정을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세울 때도 또 전년도 잘못한 부분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0페이지를 보시면 읍면동 신축 설계비라고 쓰여있는데 이 설계비가 읍면동 사무소를 말합니까?

예.

어디 어디 3개소입니까?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3개를 세운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환경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당치 않은 시설로 노후된 시설들이 7개가 있습니다. 지금 크게는 임피, 나포 동 단위는 해신동, 중앙동, 오룡동, 삼학동, 나운 3동은 시설이 나쁜 것이 아니라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3개의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설계비 예산 안 올렸습니까?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우선 시설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우선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는 아직 시설이 열악하니까 안 했고 앞으로 이 시설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할 시설들이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에 읍면동 신축 설계예산이 아예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금년도 예산에 나포 예산이 올라 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경암동하고 나포면하고 2곳이 올라와서 삭감됐습니다.

예.

왜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나포 같은 경우는 사전에 건물이 오래는 됐는데 그뒤를 보수해서 우선 활용할 가치가 있다해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경암동은 건물 자체전체를 다시 신축할 필요 없이 현재 건물을 증축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1년도 못 되어서 다시 예산을 세운 것도 문제가 있을 뿐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파악을 하셔서 선과 후가 어디인가 그런 것도 구분할 줄 아셔야지 무조건 3개소다, 3개소면 3개소 놓고 지금 현재 각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 난장판 만들 일이 있습니까? 조사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하려면 시장님께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건물노후상태라든가,

이것도 미리 3개소를 공중에 띄울 일이 아니라 어디, 어디 예를 들어서 나포면이면 나포면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생겼다는 그런 대책도 아무것도 없이 안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있으면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가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상태라든가 다음에 건축년도, 현재 가지고 있는 규모 이런 것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 7개 읍면동은 다시 신축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3개소를 세운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를 하느냐는 질문에 어디를 한다고 답변을 못하는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어디 어디 한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기계획에 보면 읍면동 청사가 2004년에서 2007년까지 6개소로 12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선순위라는 것은 임대하고 있는 나운3동 같은 곳은 지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둘째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읍면동 청사 중에서 비로 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해신동도 새고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임피같은 경우는 건물이 제일 오래 되었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임피도 샙니까?

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 했는데 건축년도는 제일 오래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예산을 내놓고 3개소가 어디입니까 하는 질의에 답변을 못하고 이제 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 짓는 것도 위원들이 로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예산 세우기전에 어디 어디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야 합니다.

바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타당성 있게, 사람이 다 욕심이 있으니까 타당성 있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중장기계획은 6개소로 냈는데 7개소로 한다고 하면 어디가 어떻게 생기고, 이 건물이 어쩌고, 건평이 얼마고, 건축년도가 어떻고 하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당성 있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2페이지 개항 100주년기념시민장학회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사 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기획계에서 취급하는 업무라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이사는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 전에는요?

전에는 한 분씩 들어가 계셨는데 최근에는 공무원 이사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우리가 보조해서 99년도에 개항100주년사업으로 아주 좋은 시민장학회를 창출했습니다. 창출해서 그동안에 기금으로 낸 것을 보면 2003년도 현재까지 군산시가 16억원을 출자했습니다. 그리고 농협과 전북은행이 10억 5,500만원 다음에 일반기탁이 8억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에 수입이자가 1억 7,517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는가 알아봤더니 2억 516만 8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장학금이 1억 6,640만원, 인건비가 2,431만원, 기타가 1,445만 8천원입니다. 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 장학회 운영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에 일반수입 보다 이상을 쓰고 있는데 이대로 놓아둔다면 몇 년 안에 장학금 제도가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가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장학금을 공부 잘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불우청소년들에게 심신 수련하라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학생들 예절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청학동의 예절교육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좀 다양하게 외국어에 실력 있는 자질 있는 학생 같으면 해외연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사용하면 어떤가 싶은데 이것을 보면 좀 한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시민장학회에서 읍면동에 장학생을 추천해 주었는데 거기에 시의원 도장을 찍으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장학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찍어는 주었습니다만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 했고 또 한 가지 장학금으로 너무 많지 않느냐 했더니 “수입금의 70% 이상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관에 위배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관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고 지금 장학회에 두 명이 근무합니까?

예.

그 두 분으로는 우리가 모금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면 적극 나서주셔야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해마다 초창기에 일반기탁이 2억 1,500만원, 2000년도에 3억 5,300만원, 2001년도에 1억 2,000만원, 2002년도에 6,200만원, 2003년도에 5,000만원으로 기탁금이 해마다 줄어갑니다. 장학금이 적어도 100억원 이상은 되어서 이자수입으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과 예산설명 때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일·숙직비도 추가가 됐고 모든 것이 추가가 됐는데 추가금이 얼마입니까?

약 1억 6,000만원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그 금액이 1억 6,000만원입니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러닝머신의 수리는 아예 불가능합니까?

1대는,

3대 중에 1대가 고장이 났다고 했는데 아예 불가능합니까? A/S라든가 구입한 곳에서 고치려고 해 보셨습니까?

A/S 기간이 넘었고 또 그것을 고치려보니까 사는 가격이나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폐기하고 2대를 사서 보강하려고 계획했습니다.

25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시정을 수행하면서 예기치 않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갖다 하기 위해서 중앙에 로비도 해야 하고 또 주요행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행사비목 외에 집행되는 예산들, 국제통상업무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활동할 때 집행되는 내용들, 간담회를 통해서 식사 제공도 해야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하려면 같이 참여하는 분들 다과회라든가 오찬을 제공한다든가 만찬 제공을 한다든가 다양하게 저희들이 예기치 않은 부분에 쓰여지는 돈이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룰을 주어서 상한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더 쓰고 싶어도 그 액수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억원이라는 돈이 깎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에 잘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업무집행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금은 30% 밖에 못 쓰고 나머지는 직접 카드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부 현금으로 썼습니다만 정부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를 넘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애로를 느낍니다만 실질적으로 제 나름대로는 잘 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정된 금액의 규정이 있어서 그 금액 이상을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그 금액이 적었습니까? 그금액이 적었는지 이번에 왜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주어진 금액에서 금년도 실링금액을 상급기관에서 늘려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부 늘어났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늘려줍니까?

거기에서 저희에게 정해 줍니다. 군산시는 군산시의 예산규모가 이 정도 되니까 군산시 인구나 재정규모를 따져서 쓸 수 있는 금액을 이 정도만 쓰라고 정해줍니다.

상급기관에서 정해 주면 우리 군산시에서 예산 세워주고 말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올린 것인데 깎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산밖에 못 올렸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판단에 왜 이것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시책추진비가 각 업무별로 있는데 이 분야에서만 1억원이라는 돈이 깎인 것이 충분히 이해가 안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하셨겠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이런 시책추진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삭감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아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이것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데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고장나서 A/S를 못해서 고치는 비용보다 사는 비용이 낫다는 이야기는 곤란한 이야기이고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오전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두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개의계속

기획예산과장 오귀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의 세출예산은 216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기획관리 수당부분은 법정의무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431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만 1,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기획관리 국내여비로 1,78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시정주요 시책업무추진비 1,260만원 중에서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와 219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의 기획관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도시 시민의 날 행사보상금 3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위원님들의 상해부담금으로 1,12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의정동우회 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시설비로 시정홍보판을 서해안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면 공주시를 비롯한 타 시에서 고속도로에 해당 자치단체의 홍보판을 설치한 것을 저희들이 선진지에 견학을 다녀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광고대 게시대 설치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의 정책개발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예산운영의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22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7,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국내여비로 5,742만 4천원과 업무추진비로 1,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법정경비성격으로 전체 실링을 배정 받아서 세웠습니다만 4,3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이 5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계획이 2004년도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적이나 추진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사회단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이원화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 11개 단체에 상한액이 3억 400만원이었습니다만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의보조단체는 2억 8,300만원 상한액 중에 의회에서 2억 5,0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5억 3,000만원을 2003년도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해서 우리 시의 상한액이 6억 6,800만원으로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억 6,800만원을 보조금 편성이 되면 이 보조금을 위원님들과 민간전문가, 교수, 공무원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후에 지원규모나 지원단체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된 단체의 목적사업에 승인해 준 금액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보조금이 과다하게 집행되었고 일부는 중복된 단체가 있다는 판단을 하셔서 대폭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참고로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행사보조 합해서 22억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보조금 6억6,800만원을 포함해서 27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보다 총액규모에서는 4억 8,200만원을 더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증가된 내역이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철새축제를 하기 위해서 행사보조로 2억 5,000만원과 서울↔군산간 항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 8,500만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위한 경상보조 4,000만원 이 부분만 순수하게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를 하거나 행사보조를 하거나 경상보조하는 금액은 2003년도와 동일하게 요구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의 설명도 미흡했고 또 편성을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서 집행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의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내 신설부서 및 불특정한 행정 장비가 발생될 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투자분석 일반운영비로 총액 1,149만 4천원과 국내여비로 6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1억 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변호사 소송대행 선임료에서 1,100만원과 소송실무 및 자치입법 판람 발간으로 1,000만원, 소송업무수행운영비 중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168만원 중에서 1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233페이지의 국내여비로 6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특수교육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국내여비 656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우리 시 지역 내에 있는 초·중·고생의 졸업생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특수교육운영의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비 300만원, 도비 300만원 포함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항100주년기념 시민장학회 출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액 삭감됐습니다. 총액 20억원을 우리 시에서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2003년도까지 16억원만 출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에 관한 것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의 일반운영비 총액 3,708만 5천원과 국내여비 656만원과 국외여비 2억2,0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미국과 중국 등 국제자매도시 교류방문으로 3,200만원, 연대시 파견 공무원 경비로 741만 1천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로 6,400만원, 실무해외비교 연찬 주제공무연수 3,600만원, 중국 연대시 과일·채소박람회 참석 641만원, 미국 LA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참석 996만 8천원, 지방의 국제화 관련 분야 전문지식 함양 및 어학연수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는 712페이지와 연계되겠습니다. 총액 2,6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해외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매도시 방문할 때 민간통역 대동여비가 되겠습니다. 7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 방문통역보상금은 자매도시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민간 통역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로 30억 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예비비 1%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711페이지 지방의 국제화 관련 분야 전문지식 함양 및 어학연수 6,500만원이 있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상은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각 자치단체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국제화재단에서 정한 일정요건에 의해서 자체 심사를 해서 파견하게 됩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요?

예. 우리 공무원 중에서 파견합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 하는데 6,500만원의 근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제화재단에서 우선 예시를 들어서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1년 동안 우리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해서 연수 및 교환근무를 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에 파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대상은 1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인 체제비군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246페이지 ENG카메라를 구입하실 때 부품을 구입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초에는 구입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18㎏ 밖에 없어서 그것을 샀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혼자 카메라와 삼각대까지의 무게가 40㎏가 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8㎏로 이번에 새로 사는 것입니다.

몇 년도에 구입하셨습니까?

2001년도 초기에 샀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03년도 입니다. 내년이면 2004가 됩니다.

그것이 벌써 구형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신형이 안 나왔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250만원 삭감했는데 삭감한 금액으로 살 수가 없습니까?

이 가격은 조달물자 가격표에 있는 것으로 했는데 살 때 또 이야기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가격에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관계는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사느냐 못 사느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카다로그 보고 신형이 나오면 처음에 사기 전에 전화를 해서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본 가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300만원입니다.

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250만원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으니까 노력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안광호 위원님 보충질문입니다. 2003년도에 ENG 카메라 부품 예산으로 363만원이 세워졌죠?

예. 있었습니다.

308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2대를 구입하시는데 어디에 쓰시려고 2대를 구입하십니까?

무허가 건축물을 발굴했을 때는 기록을 해서 뒤에 첨부해서 부과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이나 그 외에 세원을 발굴했을 때는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갖추어야 하므로 기록으로 사진을 찍어서 뒤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에 카메라가 1대도 없습니까?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개의 징수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메라 1대 가지고 사용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부족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팀별로 하나씩은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에는 읍면동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시에서는 필요치 않았는데 기능전환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모든 세무,

읍면동에서 세무과로 몇 년도에 이관이 됐습니까?

작년 2월에 이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실 때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에서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예산안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입니다. 278페이지 민원봉사과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5,8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호적편제 관리와 호적전산화 인부임으로 2,2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민원업무추진을 위하여 4,8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2,53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280페이지는 인건비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8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인 만족도 조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민원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을 주었는데 올해는 50만원, 30만원, 20만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사안내도우미 위탁으로 3,2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청내에 여직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했는데 현재는 도우미를 두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디지털TV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공기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천공기가 무엇입니까?

저희 호적과에 한달에 1,000여건의 호적신고서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전부 천공기로 구멍을 뚫어서 매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 구멍을 뚫는 기계입니다.

281페이지 보시면 민원행정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우수공무원을 추천 받아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시상합니다.

우수공무원을 누가 선정합니까? 누가 추천합니까?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고 각 실과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민원행정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기관표창으로 읍면동에 대한 종합적인 표창입니다.

이것은 추천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 민원행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민원에 어떤 불만의 소리나 요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증액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포상금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범석 위원입니다. 예산안과는 무관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각종 수수료 면제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수료 면제는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수수료 면제는 다른 부서지만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민원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어떤 민원인이 국가 유공자인데 다른 곳에 있었을 때는 호적등본을 띨 때 면제를 받았는데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해 가니까 민원인이 국가유공자라고 하는데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수수료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직접 시민과로 물어보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변이 3곳이 돌아갑니다. 한 분이 받아서 모르니까 그 다음 분이 하고 나중에 세 번째 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잘못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에 가서 그분들한테 내가 다른 곳에서는 면제를 받았는데 알아도 안 보고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굉장히 불신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관련 조항이나 법 조항 장애인도 등급대로 면제 받는 것이 따로 있으니까 하나 발췌를 하셔서 우리 읍면동이나 시민봉사과에 전체적으로 나누어줘서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만 설명하시는데 법정경비는 생략해 주시고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은 세출부분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입니다. 저희 과가 주민자치계, 생활민원계, 통계계가 있습니다만 책 편철이 통계계가 먼저 되어 있어서 통계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93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600만원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3년마다 행정지도를 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금년 예산에 계상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로 33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통계계는 방금 설명 드린 한 장입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에서 수당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19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28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정액급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700만원이었는데 2,700만원이 적게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장 박람회 참석이라든가 우수 자치센터 강사초빙발표회,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으로 993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범사업 참여자 보상은 경진대회와 같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예결위원님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담당공무원 선진지 시찰과 우수 자치센터 종합평가시상금 110만원 계상했고 선진지 시찰 297만원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종합평가시상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월명동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와 조촌동사무소 공사비로 1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130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옥산면과 월명동에 물품구입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4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51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52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순회봉사활동 참가자 보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외계층 서비스 재료구입비 33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통리장 자녀장학금 선발이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주죠?

예. 두 번입니다.

그런데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은 이미 의무교육이 실시가 됐고 도심지역도 금년까지 하면 의무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고등학생만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금년에는 중학생도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예. 금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면 8,7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얼마 썼습니까?

5,7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오히려 3,0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월명동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1억원 입니까?

예.

1억원이면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월명동 동사무소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읍면의 경우는 자치센터 시설 보수하는 것입니다. 보수하는데 행자부지침이 1억원, 그리고 동 단위는 6,000만원으로 읍면의 경우는 4,500만원이 국비로 내려오고 동의 경우는 2,600만원이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2001년도에 18개 동과 옥구읍 하나 포함해서 5억 1,3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6,000만원 정도인데 동의 경우는 저희가 통합한 이후에 읍면동 사무소를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면 8,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하면 기존 건물에 있는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법이 주민자치센터인데 6,000만원에서 8,000만원 해서 거의 1억원 정도 계산한다면 이것은 신축이나 똑같은데 리모델링인지 신축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함정식 위원 최동진 위원 서동석 위원 이성일 위원 전종선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최정태 위원 안광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종희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