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 (산림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경제과장 원종문입니다. 산림경제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서 산림조합육성 400만원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5,370만원, 산림생태계보호 960만원, 산불방지대책으로서 경상사업비가 3,980만원입니다. 산불방제 자본보조로서 680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7,456만원입니다. 민유림조림사업 5,390만원, 민유림 가꾸기사업 7억7,595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1억2,109만원입니다. 영림계획작성 경상사업으로 400만원, 임도사업 4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부에 산림경제과 도비사업입니다. 101쪽 산림생태계보호 670만원, 산불방지 경상사업으로서 2,786만원, 산불방지 자본보조로서 478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 1,770만원, 민유림조림사업 1,570만원, 민유림 숲가꾸기사업 1억8,600만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경상사업으로 2,998만원, 영림계획작성 200만원, 임도사업 2,500만원, 산불예방 헬기임차 7,400만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250만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250만원, 산림농업육성 750만원, 농가주택나무보일러 설치 300만원, 군부대 도화지원 850만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5,83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리.통장 산불예방 활동지원 1,008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 2,160만원, 워터펌프 48만원, 군부대 등짐펌프지원 875만원, 체적거래시설 설처비 148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광고업 관리분야에 2억2,696만원입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이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 50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체적거래 설치비 296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영세 중소기업 판로지원 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공예품 개발사업보조 600만원, 예비비등 기타에서 출연금 2억800만원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394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산림자원개발분야입니다. 48억7,400만원입니다 인건비로 청원 산림청원경찰 인건비5,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산림경제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8,79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5,1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홍보물 깃발이 800만원이 수용비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앙부에 운영수당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와 기타운영 수당해서 473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경찰 피복비와 산불홍보용 조끼해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화경방에 따른 급식비 980만원, 다음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산불진화용 무전기와 감시카메라 등 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산림경제과 총액여비 3,426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청원경찰 월액여비 288만원,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 해서 882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이중에는 청원산림 보호서기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청원산림 보호서기 복리후생비가 1,799만원 계상됐습니다. 재료비가 산림경제과 총액관리 재료비가 1,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이 1,03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산불관련 연찬회와 산불진화대원 교육여비,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여비, 물가모니터요원 조사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원 인건비가 61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금 이전입니다 산림조합 육성 보조금이 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 2억5,200만원이고 영림계획작성이 8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이 8본에 3,2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조사가 600헥타에 1억3,229만원, 위생간벌이 100헥타에 7,500만원, 일반병해충방제가 50헥타에 53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22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억5,464만원중 송이산 환경개선사업이 1,944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약초재배단지 조성이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머루가 대표적인 지원사업니다. 산림복합경영은 산과 농업에 복합으로 양봉, 표고등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데 8,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농업육성은 1,500만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비가 600만원 계상인데 10대입니다 총액은 100만원으로 보고 4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60만원을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군유림내 장뇌 이식 및 관리가 5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6,500만원인데 고로쇠수익 기반조성이 1,000만원, 군유림내 두릅단지 조성이 1,500만원, 군유림내 산더덕재배 시범사업이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12억6,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4억8,170만원입니다. 이중에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가 8,382만원, 산불취약요인 제거사업 논,밭두렁 태우는거 외에 부산물 태우는거 얘기입니다 980만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가 3억1,680만원입니다. 감시탑 초소근무 순도비가 7,128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용수운 부의장님께서도 여러차례 말씀이 계셨고 지난해 보다 단가를 2만5,000원은 3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2만8,000원은 3만3,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현실화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7억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억2,700만원중 등짐펌프 500만원, 개인안전장비 1,750만원, 개인진화장비 50만원, 감시원 근무복 800만원, 진화급식비 500만원, 산불예방 헬기임차가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가 7,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도비가 30% 지원이 됩니다. 산불예방 헬기임차 6억원으로 증가가 대폭 된 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일괄 계약을 해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춘천에서 했었고 올해는 홍천, 춘천, 화천 저희가 세외수입에서 세입에 잡아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액수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치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이 7,200만원, 원터펌프 전문 진대화대용으로서 16대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부대 등짐펌프 지원이 1,750만원, 여비가 산불진화출동 예방 순찰등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3,360만원입니다. 이반장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입니다 40만원씩 해서 8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2,100만원입니다 휴대용 무전기가 10대에 800만원, 차량용 무전기가 한 대에 300만원, 간이기지국이 1개소에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수정예산에서 시설비로 변경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육림관리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숲가꾸기 6억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415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숲가꾸기 민간자본보조가 4억5,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5억300만원입니다 임도시설이 1억4,820만원, 임도 구조개량사업이 2억4,600만원, 임도보수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부대비가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이 1,380만원입니다 사방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해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 산지사방이 970만원, 사방댐준설이 37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376만원입니다. 산촌종합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사업비로서 3년차에 걸려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1년차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유리 관리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2억5,399만원 이중에 군유림 숲가꾸기사업이 2억5,3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465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용대리 숲속수련장 산림자원조성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원함양림 가꾸기 64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이 2,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경관조성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5,886만원으로 군화이식 및 양묘장 관리 인부임3,200만원, 도로변 정비사업 인부임 2,000만원, 소공원정비사업 인부임 56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 및 부대비에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이 7,000만원 1개마을 주변을 선정해서 사업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군부대 도화지원이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부대 도화가 철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부대에서 꽃묘를 요청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사항으로 제출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항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서 국도변 꽃길조성 꽃묘생산 4,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꽃속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18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돌배마을 조성사업이 1,000만원, 경희대 자매결연 기념동산 조성사업이 1,000만원 특색경관조림사업 7,978만원입니다. 아울러서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특색경관도로 조성해서 5,000만원 정도가 추경예산에 추가로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단조성용 꽃묘생산이 민간자본이전에서 2,790만원입니다. 다음에 428쪽 교통관리비로 교통기획행정에서 11억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이 2억7,818만원 이중에 인건비가 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 1,568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서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지원이 9,250만원입니다 이분야는 세입에서 주행세에 포함돼서 지원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금액을 다시 사업용 자동차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버스운송 적자노선 실태조사 용역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총 18개노선이 있습니다 도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노선을 좀 조정하고자 도내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8억7,830만원 중에서 농어촌버스 승강장설치가 7,800만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우선 부지매입을 해서 보상을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설비를 계상하도록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감정 및 시설부대비가 1,300만원중에서 870만원, 도시계획도로 및 주차장 측량수수료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에 1억1,40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 1억1,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아전표지가 2,000만원, 점멸등이 1,000만원, 전구교체가 1,200만원, 규제봉이 1,000만원, 시설유지비가 1,000만원, 제어기교체가 5,200만원입니다. 이 제어기 교체는 인제읍 로타리와 원통 북면 지역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57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총 8억4,600만원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4,230만원, 민관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4,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3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7억9,700만원중 순세계잉여금 4억2,000만원 잡았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이 2억6,500만원 과년도 회수금수입이 1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83페이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 8억4,600만원 일반운영비가 950만원, 체납처분 수수료가 200만원, 공매처분 수수료가 750만원인데 주민소득지원기금 생긴이래에 처음으로 공매처분 수수료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미수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공매 및 융자금 회수금 180만원, 융자금이 8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3억8,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이자수입이 1,360만원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6,900만원 이중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2,000만원, 잡수입에서 기부금 수입이 2억4,900만원인데 발전소 주변지역 장학금이 2,2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보조되는 사업이 2억2,690만원입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서 3억8,270만원입니다. 이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2,660만원, 진동 2리에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되는 2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융자금은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는 진동 1리에 해당되고 6,360만원입니다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는 기린면 전지역에 6,000만원이 융자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장학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240만원입니다 반환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자금 이자수입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금액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제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산림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7쪽에 이반장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 순도비해서 40만원씩 84인 돼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도비보조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장들이 산불 때문에 직접적인 활동은 안한다 하더라도 홍보도 하고 이것것 때문에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인데 목적은 이장들이 활동하는데 수당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인상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이런 방법을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에군부대 도화지원이 있는데 우리 도화가 철쭉이기 때문에 군부대에 지원해 주겠다는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화를 우리 관내에 군화도 아니고 도화를 이렇게 군부대에 지원해 주면서 도비대 군비가 너무 많다 군화가 아니고 군부대에 지원해 주면서 도에서 지원받는 액수는 도비보조는 850만원에 비해 우리 군비가 2,500만원이라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게 아니냐....

인제군으로 봐서는 도화나 군화나 똑같은 철쭉이고 비율상으로 군비 비중이 높은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지원을 안해줬던 사항을 저희가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해 줬던 사항이거든요. 앞으로의 문제도 있고 지원해 줬던 사항을 이나마도 도비를 지원해 주니까 오히려 이 시책이 지원사업에서는 무난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해서 8억 올라왔잖아요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 보건소 뒤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었는데 부분적으로 매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주택은행 앞에 부지가 한군데 있구요 원통에 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잘려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록으로다 확장을 해서 그쪽 부분을 계상할 사항이니다. 금액상으로는 미치지 못하는데 일부분만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계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연 발부하는 매수가 몇매나 됩니까?

2년정도 안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정착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매수는....

왜냐하면 세입에 재무과 보니까 과태료 200해가지고 세입예산에 편성시킨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그 스티커 발부를 했을 때 제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부과는 되구요 징수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징수가 한 20%...

그러면 나머지 80%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체납액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그 외에 일반재산에 압류를 할 수 없는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본인들이 처분하고자 할때는 내는 경향이 있는데 인제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태가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마 강한 시책을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비단 우리 인제군에 문제만 아니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전국적으로 이게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408쪽에 숲가꾸기 있죠 국도, 군비 해가지고 6억9,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인제군 전부가 대상 지역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에?

사유림과 군유림에 해당하는 사업이고 조림을 했으면 다음해부터 풀베기를 해줘야 되고 5년까지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천연림 보육갱신, 간벌이 해당되는 것이 한군데 묶여져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전부다인건비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내에서는 경기부양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11쪽 산촌종합개발사업 해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우리 산촌종합개발 이게 지금 상남에 먼저 현장조사 나갔던 그런 사업이죠?

가아 2리

그리고 연차적으로 6개읍면에 다 하실 계획이라고 지금 먼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좌우지간에 이게 산림청 내지는 국도비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신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매우 주민들에게 소득에 연계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게 내년도 후년도 연속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길 부탁드리고 산불감시원들 지금 비오는 날은 쉬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계상할때는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합니까?

날짜 수를 계산해 가지고 2월부터 5월까지 가을철에 11월부터 12월까지 계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보면 사실 큰 돈은 아닌데 어떻게 됐든 이렇게 나와서 하다보면 비가오면 들어가는 예도 있고 이게 월급제로 정액제로 책정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산불감시를 이렇게 하면서 물론 과거하고 틀려서 기상예보가 많이 발달되고 그래서 사전에 비오는 날이라든가 일주일전에도 알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대개 산불감시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겨울철 가계수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일용잡급으로 하다보니까 큰 가계에 도움도 안될뿐더러 공치는 날도 많다 그러면 차라리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한다면 좋은데 올처럼 비가 많이 오면 그 일 말고 다른 막노동을 갈 수도 없는거고 다른 일을 계획할 수도 없는거고 차라리 어떻게 예산범위내에서 해줄 수 있다면 더 작은 돈이라도 1일로 계상했을때는 더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한달 전부다 줄 수 있는 월급제로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문제는 어제오늘 나왔던 얘기가 아닌데 어차피 일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급제는 불가능합니다.

아주 불가능합니까 검토할 여지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역하는 관계가 1일 고용이 안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충분하게 해 보시고 답변하셨으리라 믿지만 하여간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산불감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가인상을 했습니다.

단가인상도 중요한데 그분들이 바라는건 단가인상보다는 고정적으로..

군만이 아니고 도단위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걸로 대체해서 크게 얘기하면 산불방지 기간이 끝난후에 환경감시라든가 이런걸 해서 연중사용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있고 이런 관계로 월급제 도에서도 안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도에서 안된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안되는건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삼 위원님-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지금 산불감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홍천, 양구, 화천, 철원, 고성, 양양, 횡성 인부임을 자료로 뽑아보니까 지금 현재 개정되어 있는 3만원 이게 최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산정을 하시면서 일정한 기준을 두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생각하신게 있어요?

사역한 금액 이것과 연관을 시켜서 지난해보다는 올해는 좀 인상을 해서....

올해 한 17%정도 인상이 됐는데 물론 다른 지역이 우리보다 더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아닙니다만 직접 이 일에 대해서 몸을 담고 일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계시고 있더라구요. 그분들에 불만해소 차원에서 좀 연차적으로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산불감시원 뿐만이 아니라 산림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국토공원화 추진인부라든가 아니면 국도변 정비하는 분들 이분들 한테 대한 보험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어요?

산불전문진화대는 산재보험을 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이분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서 보험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면 산불감시하는 그 기간만이라도 보험단가를 산출을 해보시지도 않았겠네요?

감시원은 그렇게 다칠일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는대요.

그게 아니죠 이분들이 적은 액수를 받고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 고용에 대한 우선적인 조건이 기동력입니다 차를 가지고 있든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든 기동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선적으로 채용조건이 되더라구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또 감시탑에서 항상 무전이 날라오면 바로바로 움직이는데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두사람이 교통사고 난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대한 최소한에 안전장치는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보험단가가 크게 나오리라고 생각도 안하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부분 꼭 검토가 돼야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면 우리 인제군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 해서 예산이 한 4억5,000 지금 실장님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해서 3억5,000이죠 그러니까 도 시상에 대한 2억, 그 다음에 각 마을시상에 대한 1억5,000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했었던 특색경관도로사업 또 꽃속에 전원마을 여기 올라온거 보니까 5억1,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 가꾸기 했는데 지금 5,500만원 이 모든게 거의 지금 산림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나무하고 관계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 인제군목이 주목이고 인제군화가 철쭉이고 이부분에 대한게 전혀 반영이 안되었더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자치행정과에다가 지적을 한바 있는데 인제군목이 주목 인데 어디를 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산리경제과 같은데서는 이런 군목에 대한 우리 지역민들이 생각을 할때도 그렇고 외지인들이 우리 인제를 와서라도 주목으로 완전히 덮힌 그런 마을이 될 수는 없더라도 인제군은 군목이 주목이구나 아 인제에 오니까 주목을 많이 보겠더라 라고 하는 각 마을에 입구에라도 그래도 좀 상징적인 것인데 이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적 있으십니까?

지금 예산배정한 사항은 꽃속에 마을로 아름답게 가꾸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됐던 사항인데 박응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목은 군목과 연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 8대가 있는데 어떤 나무를 어떤식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 보호수가 6종에 15본이 있습니다. 나무가 최하가 250년에서 최고가 500년까지 가는 장기간에 자라는 나무다 보니까 나무가 썩거나 가지가 부러지면서 썩어들어가거나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보호수목이예요 말하자면 지정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무예요?

그렇습니다. 수술하고 다시 썩지 않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409페이지 임도신설, 구조개량, 임도보수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항상 염려되면서 말씀을 가끔씩 한 기억이 나는데 임도는 신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말하자면 산사태가 날 때 자연재해로 피해가 날 때 임도에 의거해서 많은 피해가 나는걸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를 하는데 비근한 예로 작년과 같은 경우 양양같은데 대홍수때 거기 직접적인 원인이 산사태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임도에서 문제가 된걸로 돼있는데 그래서 이 분야에 예산관계를 배려를 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임도구조개량에 2억4,600만원이 재해예방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임도 구조개량이 바로 보조관계하고 연관된 예산입니까?

예 그래서 보조 900이면서 2억4,6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남덕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아예 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임도구조개량이 말하자면 보수차원으로 쓰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신설은 2킬로인데 지금 총 몇킬로를 신설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34.5킬로요.

그러면 한 6분의 1정도 구조개량 예산을 반영했네요?

99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조금 각별히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듣기로는 뒷산에 저도 발견은 못하겠는데 주민들 얘기는 헬기장 있는데 거기에서 백련정사 가는 구간사이에 사태가 나서 해마다 묘로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79페이지를 보면은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 579페이지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인 4억2,000 나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낌이 총 예산이 8억4,000밖에 안되는데 여기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억2,000정도 한 50%네요. 그렇게 해서 50%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에 사용이 되어지지 못하고 지금 남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만큼 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나 어떤 경우죠?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구요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빚이 있으니까 이 빚을 내가지고 돌려막고 그냥 받아서 써버릴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군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가구가 생계수단으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이런 사업으로 지원해 줘야지 그런걸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청자체에 있어서 부적격한 사람이 신청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구요 연초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분에 보조금이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수치상으로만 볼때는 50%정도 남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예요.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이월돼서 넘어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62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발전소주변지역 장학금이 이게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잡수입에 기부금으로 이게 어떤 계통에서 들어오는 거죠?

양양양수발전소요 이쪽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서 장학사업특별회계로.....

2,244만원 이렇게 했는데 주면은 1,000단위로 예를들어서 3,000 5,000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10년간 총 사업비에서 육영사업 분야에 비율에 의해서 계산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그거에 연관되는 세출인데 627페이지를 보면 소득증대사업 나오죠 중간에 2억2,600만원이 소득증대사업인데 주로 이게 어디에다 쓰여지는 사업비예요?

진동 2리 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인데 주민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계상은 해놓고 사업계획을 미리 받는게 아닌가?

예 공동민박을 건립해서 수입을 창출하겠다는 금년도에 토지매입하고 내년도에는 시설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도록....

그전에 매스컴을 통해 보면 문제점이 꽤 동네에 있는걸로 지금은 다 해결이 됐나요?

지금은 결과가 전부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자금 이자수입 반환금이 1,000만원인데 반환금이 어디로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원되는 돈만 가지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는 다시 산업자원부로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사업외에 생기는 돈은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납득이 잘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본 건데 우리한테 회계로 지원보조를 다 해주고 다시 남는 것은 쓰다 남으면 반환을 해라 이런식으로 이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자반환금이 1,000만원까지 나올게 있나요?

이자도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뭐 이런건 회계상으로 볼 때 몇푼 되지도 않는데 3억8,2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예산속에서 1,000만원이라면 이게 상당히 큰데 가능한한 알뜰하게 써야 되겠네요.

예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보조사업에 보면 시설비에 체적거래시설 순도비해서 이게 어떤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가스체적거래 시설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가스를 보수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부분을 계량기에서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예요?

예 매년합니다. 도비지원 돼서 행정에서 해주는 분야가 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37개소 8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만 그쪽에서 40개소정도는 그쪽에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생활기초수급자들한테 전액 해주는 거예요?

전액입니다.

8만원 가지고 전액이 가능하나요?

짧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업비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업체별로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하는거니까 써비스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업체에서 손해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글쎄 하여간 좋은 사업인데

7만원까지 안전공사에서 하는건 6만원까지 다운됩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인제지역에 복합적으로 심액권을 하게되면 얼마 안들어가고 진동이라든가 지역이 원대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는데.....

하여간 좋은 사업인데 전액이 다 수혜를 안받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건데 전액 수혜받으면 얘기할게 없죠. 다음 페이지 386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공예품 개발보조 인제군공예조합해서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 600만원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공예품을 좀 창안하고 개발하는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재구입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일년에 행사가 몇 번 있어요?

두 번 있는데요 관광쪽에 공예품 개념 쪽으로 있고 중소기업에 관한 육성쪽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품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정중앙휴게소에다 수혜를 주려고 계산하고 있으니까 여러각도로 구매를 하시는 사업에 협조를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 600만원이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금액 같아요. 제가 그 분들하고 여러각도로 대화를 해보니까 많다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여기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내가 직접 이 사업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종업원을 두고 이 사업을 할때 군에서 시행할 때 하는 사업에 동참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600만원 가지고도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 양반들이 원하는 단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높게 계상해 줘서 그분들이 일하기 편하게 해줄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 공예품조합원들하고 제가 자리를 같이해서 대화를 나눴었는데 인제군공예품 개발업자들이 많이 뛰었던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뛰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모품에 개발을 해서 판로를 개척하겠다고 했고 보조사업은 지원을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보조금은 점차 줄여가면서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점차 줄여가는게 맞지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보조금은 항시 주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안됐을 때 여건을 구축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해가 갈수록 인상이 돼서 받아먹는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어느 여건이 조성되는 단계까지 지원을 해주기 위한 자금이지......

공예품 출품할 때 이게 이제 재료대하고 인건비 하고 결부된거 아닙니까?

개발한 물건이니까 출품이 된다고는 봐야죠.

그런데 그거 하는 것이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이예요?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육성하려는 사업 같으면 어느정도 적당히 예산을 줘서 이게 지역경기에도 제가 볼때는 보탬이 된다고 보는데 적당히 어느정도 이 양반들이 일 할수 있는 예산정도는 적당히 지원해 주고 얘기를 해야지 형식적으로 취급하는걸로 기억이 돼서 그래요.

자체 상품을 개발하는건데 그 비용을 다 보조해 준다는건....

아니 그런데 중요한건 여기에서 지금 개발하는 상품이 왜 형식이다 하는 얘기냐 하면 상품에 값어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나 만든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상품에 값어치는 없는 것이지만 이 상품을 폼나게 하려고 나가는 상품이 여러 가지 있더라구 이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판매가 안되는 상품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상품이 인건비하고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공예품이 많이 출품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출품되는 것이 인건비하고 이 600만원하고는 부합되질 않더라는 얘기예요. 몇 개 업소에 지원되는 거예요?

일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공예공방 만들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예품개발사업체들에 얘기가 이제 우리 머리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대학에서 디자인 개념과 조소계통에 공부를 한 사람들에 머리를 못따라 가겠더라 그래서 당신 말이 맞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문화관광과가 홍익대학교 디자인 학교하고 좀 연계를 해서 접목을 시켜서 이런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제군에 90%가 산이예요. 그래서 산에서 나오는 부산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지역육성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야기 하는데 사실 이게 충청도 어디인가는 공예과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실습장이 없답니다 대학자체에서 실습을 간단하게 하는 실습인데 제가 언젠가 기획실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 정중앙 휴게소에다가 그 양반들한테 제대로된 공예단지를 조성해 주려면 하다못해 대학측하고도 협조를 해서 대학에서 여기 와 가지고 자고, 먹고 하면서 여기와서 실습하는게 점수가 부가되도록 하면 그 친구들이 와서 일개 과하나가 들어와서 머무는 동안에 지역경기도 도움이 될뿐더러 이 지역을 알리는 것도 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에 하나인데 적은 돈 가지고 큰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지금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거고 이분들한테 물어 봤어요 대체 어느정도면 일년에 두 번정도 출품하는데 좀 보탬이 되겠느냐 하니까 그 양반들 얘기는 그래도 한 돈 1,000만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 돈 1,000만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양반들 사기진작에서라도 다믄 1-200만원이라도 더 계상을 시켜주면.....

보상금쪽에 경진대회 나갈때도 200만원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돈 1,000만원 계산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와주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저걸로 대체하고 마는 거예요?

현재는 공예품개발에 관한 보조금액 관계는 예산계상 되어 있는 금액가지고....

하여간 과장님 관심 좀 가지고 계시면서 이지역에서 앞으로 미래에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공예품이 아닌가 싶고 또 이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산에서 다 생산되는 거니까 산에서 생산되는거 가지고 지역경제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대학과의 연계 산학관 연구 이런 관계하고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건 공예부분이 전국에서도 인제군이 가장 앞서가요 그래서 이 앞서가는 부분을 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분들 개인개인에 소질이 더 잘 풀리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린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 양반들이 예술인이기 이전에 지역 소득하고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국유림 두릅단지조성을 지금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유림 두릅단지조성사업이 마을에서 요청해 왔습니다. 두릅나무를 심어서 생산하겠다는 요청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곳이 신월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유림을 임대해 주고 용역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산더덕은요?

국유림내 산더덕 재배는 일단 조림사업하고 연관이 돼있거든요조림을 한 지역외에는 산더덕 재배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산더덕에 대해서 들은 상식으로는 적당한 크기가 될 때까지 숲가꾸기를 안해주면 소멸 돼버린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어려운 사업인데 이 돈 가지고는 이 사업을 폼만 잡는거지 하는 사업은 아니예요 가능해요?

아닙니다 씨앗만 제공해 주고 자동.... 벌채를 하게 되면 조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림은 국유림에서 경제수 조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풀깎는거 일반에는 3년까지 잣나무밭은 5년까지 국유림이 인부를 들여가지고 풀을 깎아주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씨만 흐틀어 놓으면 조림하느냐고 땅 파가지고 흐틀어 놓고 밟고 다녀 가지고 다 흩어지고 풀깍는거 해주고

국유림에서 그 사업을 안해주면 이 사업은 4,000만원 가지고는 아예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국유림에서 해준다 이거죠.

국유림에서 나무를 베었으면 국유림에서 해주고 사유림에서 벌채했으면 군에서 지원 다 해줍니다.

좌우지간에 이게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이돈도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는 지역이 남면 지역하고 상남 지역에 일년만 심어서는안되고 연차적으로 5년정도로....

지금 몇 년째하고 있죠?

3년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나온 싹이 어느정도 육안으로 봐도 효과가 나올텐데요? 육안으로 봐도 성공한 사례인지 실패한 사례인지 나올텐데요 성공한 사례예요?

좀 성공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579페이지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 있잖아요 이건 금액을 아까 남덕우 위원님도 순세계잉여금까지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IMF터지고 나서부터 물론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금이죠 년 몇프로예요?

5%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빌려서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그렇지 않은 집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이 법대로 하려고 하면 이걸 받을 사람이 제가 볼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론 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3년후에 원금을 갚지 않으면 이자가 15.5%죠?

2년은 한푼도 안되고 3년부터 나가는데 3년에서 나눠서 내는데 그 시기에 도래한 원금을 갚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예요 그게?

5년까지요.

그런데 2년거치 3년 상환금이라는 얘기는 그 후로 얘기네요. 그런데 그걸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번정도 IMF터지면서 너무 경기가 없다보니까 그 돈을 못 갚았을 경우에는 이자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자 차액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주민소득기금이 아니라 그때 부터는 망가지는 거거든요. 물론 쓸때는 요긴하게 썼지만 이제와서는 망가지는 사업이예요.

그렇게 하게되면 금융기관에 연체이자하고 같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IMF라는게 무슨 계산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자금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금 받아서 또 기반을 조성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고 싶으면 내고 안내고 싶으면 안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는요 정책자금이든 단기자급이든 융통성은 있어요 금융기관 말로 돌려맨다는거 그래서 이걸 5년을 다시 돌려 매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1-2년이라도 이걸 다시 돌려 매서 이자를 없는 사람이 돈 쓰고 없는 사람이 그걸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원금을 못갚을 때 이자에 대한 곱을 주니 그 양반들을 더 살기가 난감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민소득기금이 종단에 와서는 주민들 입장이 더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이걸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조례를 바꿀수 있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조례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렇게 바꾸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찍히 말씀드려서 군청 돈은 먹어도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걸 총체적으로 관리를 우리가 제대로 못해왔다고 시인을 합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좀 제대로 잡아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걸 항간에 듣기로는 과장님이 오셔서 그 체계를 잡았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 한데 그 문제하고는 이건 별개의 문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년이 지났을 때 이자차액이 너무 높다보니까 사실 그 돈을 있는 사람이 남의 돈을 왜 써요 그분들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1년이든 2년이든 좀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원금에 대한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할 수 없느냐 이 얘기예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돈이 50%밖에 안나가고 있잖아요 50%는 있잖아요.

그 문제는 50%라는 개념을 얘기하면 일반회계 같은 것은 올해 들어온 세금 가지고 올해 다 집행해서 일반사업은 그렇구요 융자금은 올해 100% 집행을 하고 100%가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은 생겨날 수 밖에 없는 거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돈을 갖다 쓴 사람들은 고맙게 갖다 쓰고 나서 나중에 가서 갚을 날짜에 못갚게 되니까 못갚는 분들에 대한 애로는 너무 많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생활이 어려워서 못갚는 사람이 있고 의도적으로 안갚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판정할 수도 없는거고 그러니까 기준점은 딱 하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분들도 개중에 있겠지만 최소한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볼때는 1-2년 정도 더 연장을 해줘서 그분들이 정말 없어서 힘들어 할때 다믄 이자 몇푼이라도 덜 주면 아이들 학비라도 댈수 있고 또 하다못해 생계에 보탬이 될텐데 그래서 군에서 이 사업을 어떤 방법이든 한 2년정도 더 연기를 해서....

앞으로 개정관계는 박응삼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수정을 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중간에 보면 조수보호원 인부임 했는데 이게 이 분들에 역할은 뭘 하는 거죠?

겨울철에 밀렵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불법 도구들을 수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인부들을 사서 사실은 감시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면 겨울철에 조수들이 먹이가 없어서 내려왔다 쓰러졌다든가 아니면 다쳤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주로 겨울만 활동하는거예요?

예 저번에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합동으로 해서 한번 수거작업을 했습니다.

253페이지 보면 미화원들한테 연금부담이나 이런게 없었나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봉급조정액 들어온걸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새로 신설돼서 혜택을 주는건가 해서 그냥 있던거죠?

그건 제 입장에서는 저희들 의견이 입법취지로 봤을 때 보상을 해주시는 입장에서 업무를 다뤄야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냈었구요. 조례개정에서 직제가 들어가야 되는거니까 지휘부에서 결정하는대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250쪽 학술용역비 해서 환경경영체제 인중 용역비 해서 3,000만원 선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 강원도에서 시행을 올해 하고 있는데 환경경영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ISO 1400이라고 해서 품질인증하고 경영시스템 인증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스템 인증인데 소위 얘기하는 세계규모에 의해서 OECD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에 맞게끔 그래서 행정도 그 시스템에 맞게끔 앞으로 고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용역을 주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 규격에 맞게끔 그 용역기간동안에 와서 각 계별로 또 직원별로 일하는 내용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부분들을 그 규격에 맞게끔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심사를 받아서 합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인증을 받게 되는데 그 인증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 환경업무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하수도 업무하고 저희들 현재 남아있는 환경보호과 업무하고 그부분을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쓰레기행정을 하나 하더라도 그 규격에 맞는 그런 일자서부터 기간서부터 시작해서 사용하는 물품까지도 규격에 맞는 스타일로 전부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더 깊숙한 말씀은 드리기가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에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하면 어차피 이 부분은 군행정 전반에 걸쳐서 확대를 해야 되고 나가서는 특히 저희들은 청정 환경쪽을 이미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군전반에 거쳐서 확대될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그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의 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매번 비단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실과들이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실 충분하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었으면 사실 더 좋았거든요. 자꾸 이렇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들도 충분한 공부가 부족했다는 것도 이해는 구하고 싶지만 그래도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실과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구요. 258쪽이요 폐기물처리장 주민감시요원 인부임 해가지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나오는데 주민감시요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본 인부가 매립장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항을 1차적으로 감시를 하게끔 제대로 규격에 맞춰서 하고 있나 감시하게 돼있고 그 외에는 자기 생각을 조언을 한다든지 이런 두가지 내용으로 인부가 돼있습니다.

인부임은 매년 돌아가면서 새로 책정이 됩니까 아니면 한번 책정됐던 사람이 계속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선임을 하게 돼있습니다 마을회에서 선임을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쓰는걸로....

지금 몇분이나 추천이 바뀌었습니까?

두 번째 바뀌었습니다. 전에 있으셨던 분이 3년 하셨고 올해초에 김성식 이장으로 두 번째 바뀌고 저번에 계신분이 좀 오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경상적경비에서 화장실문화 대혁신 추진재료 이게 무슨 말이예요?

그게 도청에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용어가 그렇게 돼있는데요 사실은 화장실을 좀 개선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을 저희들이 업소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그러면 보건소하고 중복된거 아니예요?

그 보건소에서 하는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소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건 어느과에서 하든간에 일괄하는게 원칙이 아니나요.

물론 저희들이 직접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보건소에서 업소관리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들어와야 될 때도 있고 관광지나 그런부분을 관리하시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예산 올라온건 이거하고 별개나요?

거기에서 별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는 위생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기준이 어디예요 이건?

저희들도 보내는게 거의 위생업소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건소하고 중복돼서 한집이 두 번씩 혜택받고 그런건 없어요?

아니 이건 보건소에서 하는건 저희들 군 자체 특수사업으로 관광지에서 그런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건 도에서 도지사님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이 부분을 시행하게끔 돼있으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웠습니다만 현장에서 하는 보급이라든가 선별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아마 내년서 부터는.....

이해가 안가네 똑같은 업소에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해서 하는걸 글만 바꾼거지 이게 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업소를 관광업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거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화장실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중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예산서를 보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몰랐고 지금은 중복되는게 너무 많더라구요 그말이 그말이고 어휘만 바뀌고 또 어떤건 이쪽 부서에서 운영하는게 이쪽 부서에서도 다시 운영하고 이런게 많은데 이걸 하루아침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예를들어서 이 한가지만 들어도 중복돼서 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는 얘기죠 아무리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도 도에서 하다못해 도비 백만원이라도 주면서 천만원씩 쓰라 그러지 도비는 백원도 안주면서 도지침이라면 이건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는 부서가 됐지만 인제군인구 3분의 2가 먹는 식수에 들어가는거 몇천만원만 들어가면 인제읍하고 북면 주민들이 그래도 마음이라도 놓고 먹을 수 있는 물도 몇 년째 몇 번씩 얘기해도 안되는데 이거 중복되게 쓰는데 깎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예산을 더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화장실 개선업무가 심사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까지 마지막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예 알았습니다. 249페이지 야생조수 먹이주기가 있는데 산림경제과에도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데 실장님 말이죠 이런걸 일괄해서 한부서에서 하게끔 그래야 되는데 하다못해 사람을 사서 먹이더라도 제대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거기까지 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에 강원환경감시요원 활동비 이건 뭐예요?

환경감시대 인원이 저희들이 9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저희들이 연간 중요 하천지점과 관광지점에 감시요원들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8,800만원인가요 1인당 1,000만원 꼴이네요.

이 내용은 제가 아까 나중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설명은 안드렸는데 당초에 예산계상을 할때 올해까지는 재료비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인건비가 재료비에 들어가 있어요?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이중으로 예산편성 요구가 됐습니다.

이중이 아닌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예 이부분은 잘못돼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시에 이건 삭감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거 올릴 필요도 없는걸 올린건가요?

아니 이 두가지 중에 앞에 보면은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환경감시요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것이 맞는거예요 뒤에 것이 맞는 거예요?

앞에 것이 맞습니다.

앞에 것이 돈이 200만원 줄어들었네 250페이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의동 위원님이 여쭤보시던건데 환경경영체제 인증용역비라는거 이게 OECD기준에 맞춰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걸 맞춘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전체 일반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에서 규정을 한 모든 품질서부터 경영방법에 규격과 기준이 있습니다 국제화 규격이요 그래서 그부분에 맞춰서 저희들 행정시스템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저희들 행정이라 그러면 앞으로 하게 되면 직렬도 예를들어서 설계를 하는데 이제는 심사를 할때 심사대상에 심사라인에 환경직이 있어야 된다든가 예를들면 그런사항입니다 그런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게 이런건 국가적인 차원이나 도차원에서 해야지 이걸 뭐 OECD기준 같으면 세계적인 차원인데 세계적인 차원의 것을 인제군에서 여기다 발을 맞춘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군마다 다 틀리게 맞추는 거예요?

시군에 규격은 다 똑같습니다. 국제화 규격이 똑같기 때문에 시군에 체제를 전부 시스템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국가전체로 한다든가 도 전체로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것도 도행정에 관한 사항만 하는 겁니다. 시군단위는 시군 자체 것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예를들어서 강원도에서 강원도 전체 18개시군에 대해서 하느냐 이건 제가 볼때는 예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관리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맨 처음에 이걸 시작하기 전에 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기준을 정해서 도에서 18개 시군에다 일제히 해라 그렇게 되면 그때를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인제군이 거기에 별다른 기준이나 아니면 시기를 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인제군이 먼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나중에 농업부분이라든가 관광파트까지 포함해서 확대하기 전에 가장 손쉬운 우리 행정 파트중에서도 환경보호과 하고 상하수도 문제 그것까지 포함한 그 시스템에 대한 규격화를 우선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게 18개 시군 다 시행하는 거예요?

안합니다 지금은. 안하는데가 있고 한 2-3개 시군에서 준비하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학술용역비편성기본지침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써 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 같은데요.

위원님! 그부분은 이게 좋은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홈쇼핑 같은데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ISO9001 품질인증하고 ISO 1401 시스템 경영인증 받는....

과장님! 쉽게 얘기합시다 이걸 해가지고 우리 인제군에서 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어떤 득이 있어요?

우선은 일차적으로 1단계 사업인데 이부분이 군행정 전반으로 확대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환경쪽에서의 청정이미지를 저희 인제군에서 제일 먼저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국제규격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부분만 해도 저희들이 그부분에서는 우선 이미지 제고가 있고 국제규격에 맞춰서 저희들 행정시스템을 바꾸다 보면 부작용이 좀 있을수도 있고 개선되는 점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우리 산소하는거 하고 지금 장수마을 해가지고 이미지 캠페인 하나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도 좀 부합이 되나요?

그부분은 저희들 결국 이미지 제고사업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쪽에도 학술용역이 들어갈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돈 3,000만원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은 것을 둘째는 다른 시군에서 먼저 한 다음에 모방을 해도 충분한 것을 이것을 다른데다 3,000만원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저는 이 문제만큼은 제가 환경과장으로서 먼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소하고 청정인제 인제 이미지에 대한 학술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라면 그쪽이 더 확실해요. 제가 볼 때 그쪽에 용역비도 더 많이 들어갈뿐더러 그쪽이 더 확실할걸로 판단이 들어가는데 같은 군청 청내에서 이거하고 중복 돼가면서 굳이 여기다 3,000만원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위원님 그 산소문제는 그건 두가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공기가 좋다는 얘기와 산소가 좋다는 얘기는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제군이 공기는 좋은데 거기에 포함된 산소가 별도로 다른데 산소하고 차별성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학술적으로 입증된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다고 한다고 하면 마케팅 부분이 제대로 발달이 안돼있는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 다른데서 와서 누가 그걸 만들겠느냐 하는 부분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가지가 그걸 산소라든가 그부분 자체를 생산해서 판매한다는 것보다도 그렇다는 내용의 공기와 같이 합쳐서 그냥 옆에 부대조건으로서 여건으로서 활용하는 부분이 좋다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남성 장수마을 한가지안에 모든게 환경쪽은 다 들어갑니다. 남성장수마을에 대한 마케팅 하나만 가지고 그 안에 환경쪽은 다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야 남성장수마을에 대한 이미지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이 지금 과장님 소신이 뚜렷 하고 또 우리 인제군청에서 이걸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청정쪽으로나 환경쪽으로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더 이상 못드리겠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이것이 지금 중복되는 자금이다 보니까 굳이 3,000만원 중복되는 자금에서 다시 재투자할게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 장기적으로는 예를들어서 우리 인제군에 환경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농업부분에 까지도 확대를 시킬 수 있고.....

그 설명은 충분하게 들었으니까 그문제에 대해서는 김진하 위원님이 물으신대로 답변 충분한거고 예산심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거고.....

하여간 저희도 충분히 알아 들었으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헌옷모으기 시상금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1,900만원인가요?

190만원입니다.

이 190만원을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거예요?

이부분은 새마을지회에다 줘서 거기서 자체행사로 그걸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붐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지원을 좀 더 해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군차원이든 이 헌옷을 모아서 그런쪽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으는데 집에 장롱에 안입는 옷들이 우리집 부터도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그걸 버리자니 쓰레기고 그냥 버리자니 아깝고 이런것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차라리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그런옷 받아들여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살릴수 있고 제가 외국을 의원이 되고 처음 거기를 갔다 오니까 별소리를 다 들어봤는데 저는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잃은것보다는 배운게 너무 많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건데 가서 보면 그 나라에 계시는 분들이 김진하라면 김진하라고 붙어있는 옷을 그냥 입고 다녀요 차도 한국 이름이 적혀있는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미지가 한국사람들이 잘살면서 또 멀쩡한 옷을 버리는 것보다는 그 옷을 우리 인제군하고 베트남하고 그 나라 시군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라도 아무것도 필요없고 옷만줘도 돼요. 그래서 이런데 예산을 내가 판단해서 한 돈 1,000만원이라도 만들어서 시상금을 줘서라도 모아가지고 이걸 우리 국가를 인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해야지 형식적으로 190만원 이걸 세워가지고 이거 형식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곳에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정말 못사는 나라에 이렇게 해서 좀 베풀어주면 인제군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은 그 이상 좋을게 또 뭐 있겠느냐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과장님 관심을 갖고 해볼 의향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좀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증액에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크게 말씀하신거고 사실 지금 헌옷모으기 시상금 190만원 저 같은 경우는 김진하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가고 있는거지 제 개인적인 생각할때는 이 190만원이라는 돈도 지금 우리가 일반 보상금으로 새마을지회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전부 새마을에서 하고 사실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한번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김진하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이 190만원도 오히려 내가 생각했을때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있다구요. 이게 큰 뜻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면 백번 좋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일개 단체에다가 얼굴 내기 밖에 안된다는 거죠 헌옷 모으기 해가지고 지금 헌옷을 제대로 모으고 있느냐.

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몇 개 사업이냐고 물어봤을 때 48개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48개소는 지원이 됐고 내년도 것이 1월달이나 돼야 안다고 그러셨잖아요.

12월중이나 1월초면

그러면 국비가 50%고 도비가 30%고 자부담이 20%인데 이건 국비도비가 배정이 안되면 혜택을 받을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한 장씩 적겠네요?

금액에 다소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 원래 올해 5억9,000만원을 받았었는데 그것에 반정도 밖에 수준이 안된다고 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안되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우리군에 이런부분에 좀 소외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수처리시설 보조금 받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타 시군에는 벌써 배정 다 됐다 그러던데요.

배정이 된데가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를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얘기하는건 내년도 예산에 한푼도 지금 배정이 안돼있잖아요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국가나 도예산이 결정이 나야 우리가 하는건데 국가나 도예산이 본예산이 결정이 난 사항에서 지금에 와서 이게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건 됩니다 금액의 차이 때문인데 그건 어차피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기간이 지나가지고 밝혀지는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해야되는 사업이구요.

이건 왜 애절한 사업이냐 하면 집을 한 채 짓고 싶어도 또 지금쯤 여태까지 돈이 없어서 모아서 겨우 집 한 채 지으려고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큰게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조립식으로 집 한 채 짓고 싶은데 조립식 집값보다 이게 더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가 안되면 자부담 갖고는 이 사업을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에 좋은 시설을 하는 그런분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되겠지만 하다못해 조립식 집이라도 하나 지어서 개울 옆에다 조그만한게 해서 막국수집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이거라구요. 일반 영업집 하려면 최소한도 몇천만원씩 들어가고 가정집 같은 것은 돈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런걸 과장님이 더 관심을 깊게 가지셔 가지고 주민들 정말 소외받는 계층들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도 기약없는 돈이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하여간 관심 좀 가지시구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한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260쪽에 나와있는 차량선박비, 청소차 및 롤온박스 유지비가 8,500만원이 나왔는데 이렇게 유지하는데 많이 들어갑니까?

예 저희들 청소차량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뽑은 거죠?

그부분은 저희들 연료비서부터 포함을 해서 관리비까지 어차피 기준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롤온박스 교체 12대가 돼있는거죠 롤온박스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청소차량견인해서 나중에 가져오는 적재함...

이게 지금 교체할때가 돼가지고 12개 교체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36개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매년 부식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6쪽에 있는 하단부에 파쇄기 칼날교체 해가지고 1,500만원 나와있는데 이건 목재파쇄기 얘기하는거죠?

아닙니다 그 안에 보면 분리수거 해가지고 파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돼서.....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겠네요?

예 아닙니다.

그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계획이십니까?

저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이 수직단가상 까지 이번주에 저희들 폐품수집경진대회 총 결산사항이 나왔는데 장려금이 현재 3,000만원을 세웠는데 3,000만원이 부족현상이 생겼습니다. 그게 보니까 작년도 예산 비슷하게 세웠는데 올해 여러 가지 시상문제하고 결부가 돼서 경쟁이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좋은 현상입니다만 일개 리에서 일개 읍면에 정도 지금 3,000만원정도를 추경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내년도에 그런 어떤 외부적인요인이 없는걸로 보더라도 지금현재 저희들이 저번에 1,500만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물량증가로 봐서는 4,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수직단가 선까지 이부분은 추경시에....

물량이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거네요?

이 뒤에 있는건 단체를 주는거고 앞에 있는 부분은 읍면 전체 실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김진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2004년도 각 실과별 국도보조금 신청한 내역과 또 거기에 따라서 확정된 국비확보액 내역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절수기 설치사업 하고 농어촌간이상수도 개량사업 두건을 신청을 했는데 확보액은 전혀 없어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오수시설이라든가 아직 내려오지 못한 예산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있으리라 짐작이 되는데 실적이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저희들이 금년도 국도비 확보액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절수기 부분하고 소규모 간이급수시설 부분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건 상하수도사업소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을 안드리고 환경보호과 소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는 부분이 강원환경감찰에 운영비는 올해 몇백만원 늘었습니다. 야생조수 먹이구입비로 보조받는 부분은 똑같고 그리고 물관리 오염조사원 인부임이라 그래서 GIS하는 작업이 81만원 섰던게 올해 끝나가지고 올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농촌 재래화장실 개선사업이 지사특별시책사업으로 금년도까지 5년간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한 1,060만원을 지원하던 것이 사업이 끝나면서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제군에 별도 특수사업으로 하는 음식물 자원사업이 3억4,200만원을 올해 받았었는데 그부분이 저희들 별도사업이 우선 끊겼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이 5억9,000만원 저희들이 받았었는데 지금현재 그걸 못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지킴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음식물 자원화사업 3억4,200만원하고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5억9,300만원이 사실상 금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 자원화사업에 대한 3억4,200은 저희들 별도 사업을 도나 국가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사업을 확정시키기 전에는 이부분은 어쩔수 없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사업은 저희들이 이런 말씀까지는 안드리려고 했는데 한 2억5,000선 그정도만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 다시 재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제가 실무도 많이 만나보고 도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아마 조만간 환경부쪽에서 답이 내려오고 내용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 만큼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환경보호과 자체에서도 이부분에 대한 책임문제 까지도 서로 거론을 하면서 이부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왜 줄은 것이냐 실무자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15동 정도 하다가 올해 그부분을 너무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48동을 하니까 당장 올해 문제가 생긴게 아니냐 사업도 순차적으로 해야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다 어차피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하면 더 좋은거니까 그래서 지금 5억9,200이 저희들 실제 전체 사업으로 하면서 확보해야 될 사업비가 지금 순수하게 빠져있는 겁니다. 그건 최대한 확대를 조만간 해서 별도로 확보돼서 내시 내려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 국도비 확보한 노력이 안보인다라고 하는 이 자료로만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현재 진행중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그나마 못했다는 부분은 제가 수용하기가 어렵고 그 외에 이 사업외에도 환경부쪽에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따가지고 국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 좀 해 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서울 사람들이 먹고 물에 근원지인데 이런부분에 착안을 해서라도 환경부나 아니면 도나 아니면 소양댐관리공단이나 이러한 부분에 착안해서 뭔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아이템을 다시 말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그것도 보조사업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히 제가 행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을만큼에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자체적인 아이템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들이 제가 지난해 이 자리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그건 상하수도사업소가 같이 있으면서 관리측면에서 그쪽에 국도비가 그냥 내려오는 국도비로 해서 7-80억씩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분리해서 환경보호과 쪽만 남으니까 사업쪽에 부분이 거의 새로 전부 발굴해 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는 충분히 인식을 하구요 저희들 내부적인 인력체제도 민원상대하는 민원업무체계하고 청소하는 체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발전적인 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계장들하고도 그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별도 인력을 한사람을 더 두더라도 그부분을 별도로 정책적인 부분을 강구하고 그래서 지금 일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지금 매립장에 일숙직 관계가 80일 2인으로 계상 돼있는건 어떤식으로 지금 운영되는 거예요? 읍면처럼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식으로 운영돼있고 소각로 인원이 있습니다.

80일만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돼서 80일이 나온거죠? 공휴일날만 근무하는 것만 거기도 재택근무는 하죠? 공휴일날만 평상시는 재택근무를 하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도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 짓게 된 점을 큰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 돼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군 농업인은 금년도 농산물 수출 백만불을 초과 달성하는데 크나큰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다시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가축방역사업으로 8,5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로 1억, 논농업직불제 사업으로 5억9,9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9,700만원 95쪽 새기술보급사업으로 6,600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1억4,000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맨 하단에 어도시설 개보수로 1억5,000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04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1,200만원, 농특산물 홍보관 건립 9,000만원이 도비 지원이 있겠습니다. 중간정도에 내수면 어구어망 보관시설로 1,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으로 2,100만원 도비가 계상됐습니다. 106쪽 상단에 농산물 수출농장제 확대로 2,250만원이 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백합종구 생산 지원으로 1,500만원, 수출종 화훼단지 조성으로 4,600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랭지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으로 1,500만원, 시설원예육성지언에 1,500만원, 농산물 산지 저장시설 지원에 1,500만원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107쪽 맨 하단에 콩자급율향상 생력기계화 재배시범사업으로 800만원 도비지원이 있겠습니다. 민통선중심 가시오갈피 특산단지 조성에 도비가 6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106쪽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600만원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정도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단지 조성에 도비가 1,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하단 퇴비 자급생산 체계구축에 도비가 2,4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109쪽 상단에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사업에 3,100만원 도비지원이 있겠습니다. 가공용 감자 종서차액지원 1,300만원, 축산분뇨 액비발효 시설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3%가 증액된 94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사보조에 농업의날 행사지원으로 1,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와 똑같은 예산액을 요구했습니다. 328쪽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9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5개소에 4억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330쪽 농특산물 홍보관 건립에 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1쪽에 농산물 수출농장제 확대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시설원예 육성지원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산지 저장시설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8,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부분에 산물벼 수매 장려금 지원을 1억5,000을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국도변 간이농산물판매장 지원사업으로 1억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34쪽 농산물 출하 물류비 지원으로 1억3,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농정업무 이관으로 218%가 증액된 14억4,6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법정경비인 시간외 근무수당을 1억1,8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33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업기술센터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8,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액관리 재료비가 1억3,7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고품질 미백 찰옥수수 종자수매를 저희가 채종포를 운영하는데 5헥타를 운영하면서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종자를 채종하여 다시 농업인에게 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3개 항목에 1억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44쪽 중간부분에 퇴비생산 농가 장려금으로 1억을 계상했는데 이는 매년마다 시상금을 주는걸 저희가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농가 장려금을 좀 주도록 해보다 이런 안으로 장려금 사업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 1억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345쪽 상단에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부지매입으로 5억을 요구하였습니다. 346쪽 농사시험 연구사업으로 1억1,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7,400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349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새기술 보급사업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하단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2억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50쪽 콩자급율 향상 생력기계확 재배시범 사업으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통선 중심 가시오갈피 특산단지 조성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토양검정실 장비보강으로 1억5,000만원 짜리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52쪽 중간부분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으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규모화 사업으로 100동에 2억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맨하단에 오미자재배를 3헥타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6,900만원 요구했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재배사업으로 3.5헥타를 재배하기 위해서 4,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풋고추 수출단지 조성사업으로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53쪽 농촌지도사업은 44개 항목으로 4억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6,300만원이 줄어든 계상입니다. 361쪽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1개소에 1억을 요구했는데 이는 금년도 북면 월학리에 농촌전용 테마마을을 지원하는데 이건 계속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포장개선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64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보급사업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조성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제품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66쪽 기타 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상금을 3,900만원 국비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이것도 전액 국비인데 5억9,9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367쪽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단지 조성사업으로 4,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퇴비자급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공용감자 종서대 차액지원이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에 민간대행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을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콩탈곡기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전 부락에 골고루 탈곡기가 들어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69쪽 우리콩 수매 장려금 지원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우리군 관내 농업인이 300톤 콩재배한 것을 농협을 통해서 수매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형목재파쇄기를 두 대 1억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저희가 6개읍면에 한 대씩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으로 두 대에서 네 대를 요구했습니다. 370쪽 축산행정은 금년보다 133% 증액된 8억7,3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으로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시설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상단에 양봉농가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사업으로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중간부분에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 설치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톱밥발효축사 지원으로 1,200평에 1억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한우 쌍자 생산 사업으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축산물수송 차량 지원으로 5,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75쪽 내수면개발사업은 금년도 보다 3,100만원이 적은 10억1,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도시설 6개소에 2억9,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76쪽 댐호내 폐어망 인양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로 수산종묘 매입방류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 어구어망보관시설 24개소에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7쪽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으로 1억2,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으나 1억2,000만 가지고는 어업인 회관 짓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 수정예산안 2억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하천 토속어종 방류사업으로 금년도에도 3개 마을에 방류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여러 마을을 방류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다슬기 양식장 확대개발사업으로 2,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쏘가리 양식장 확대개발사업으로 금년도에도 3개소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32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그거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각종 장학금 관계 이런게 장학금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도 있고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자녀학자금이라는게 장학생한테 주는 겁니까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116명인걸로 봐서는 일부만 주는거 같은데....

일부 영세 농업인에게 1헥타 미만 농가 대상으로 저희가 읍면에 조사를 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장학생이 아니고 농업인중에서도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장학금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이게 선정하는데는 무슨 심사기준이 있나요?

1헥타미만 농가면 다 됩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전이나 답이나 관계없이 합쳐서 1헥타 미만 그중에서도 농업인. 그 뒷장에 보면 330페이지 농특산물홍보관 건립 이렇게 돼있죠 이게 제가 먼저 군정질문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런거에 연관된 홍보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다른 사업입니까 말하자면 제가 대도시에다가 직거래 농산물센터를 운영해서 잘파는 농업을 추진할 수 없느냐 그걸 한번 먼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런 관계입니까 어떤 성격에 사업입니까?

이건 도지원사업으로 저희 군 관내에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홍보관이 사실상 이런 성격의 맥락으로 여기 농산물판매장 사실 그때 건립할 당시는 취지가 비슷한 거였었는데 이건 그거와 관계없이 별개로 신축을 하는 겁니까?

가공업체가 잘되는 지역에 지어서 자부담이 9,0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자본보조를 해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2억1,000만원을 보조해 주겠다? 명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물벼 수매장려금 지원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매상과 산물벼 가격차이가 6,000원정도 나는걸로 돼있죠 그거에 대한 50%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받기전까지는 인제농협하고 기린농협에서 그런 사항이 합의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기린농협에서는 건조된걸 가지고 수매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와같은 내용이 정비가 됐습니다. 인제농협에서는 인제군 전체 벼를 산물벼를 수매하고 기린농협에서는 인제군 전체 밭에나는 작물을 하게되는 조건으로 타협이 되다보니까 산물벼를 저장하는 저장탱크 건조저장시설이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 관계 때문에 도하고 접촉중에 있습니다. 400톤짜리를 2기만 더 지원을 해달라 도에서 어느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어느정도 합의가 되면 정식문서로 도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야가 지금 센터소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수반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일단 거기에 제가 볼때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실제 추가로 설치되면 내년도에 산물벼를 2,000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제가 듣는게 그정도를 듣고있는데 800톤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

1,500톤 계획에 1,300톤 수매를.....

그래서 지금 물량을 좀 확대해서 기린 관할까지 이쪽에서 수매를 하면 한 2,000톤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걸로 통계가 나오더라구요.

앞으로 정부수매가 없으면 3,500톤을 저희가 수매합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출하 물류비지원 나오죠 여기에 30%를 지원하는걸로 나오는데 이건 어떤 절차로 지원하는 거예요? 누굴 또 지원하는 거며?

이건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포장박스 또는 물류이런걸 지원하는데 일부는 농협에서 대고 일부는 농협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334페이지 중간에 보면 퇴비생산 농가 장려금이 1억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 1,000만원을 이게 1억이고 1억5,000을 해가지고 1억5,000을 더 책정한 거네요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그건 새농촌건설운동.....

제가 다른 부기가 있는걸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같이 하겠다는 거죠?

종전과 같습니다.

351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고추선별기하고 토마토 선별기 나오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50%를 지원해 주고 같은 선별기인데 어떤 경우는 70%를 보조해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책정이 돼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고추선별기는 저희가 50%를 대고 농협서 4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은 전체적으로 혜택은 똑같이 되는데 토마토는 70%고 고추 선별기는 50%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차액은 거기서 해 줍니까?

예 농협에서 40%를 차액 지급하기로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논농업직불제사업 5억9,9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제가 무슨 매스컴에서 봤나 이런데 보면은 지금 비농업인에 대해서 농사를 안짓고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가 있죠?

그건 농지를 산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불제라는게 다시말하면 당신은 내년도에는 농사를 짓지않으면 일정보상액을 주겠다 그런제도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논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또 휴경제라는게 있습니다.

무슨 월간지를 보니까 10년간인가 농사를 휴경하면 고령 농업인들한테 이십몇만원씩인가를 직불제를 주더라구요.

고령 은퇴농업인이 농지를 국가에 팔거나 하면 연금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건 농사를 짓지 않는게 아니라 휴경을 하면 보상을 주는 제도가 아니고?

금년도에도 휴경 35헥타정도 한게 있습니다. 그건 휴경지 보상해서 5만원씩 합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보면 대형 목재파쇄기가 아까 수정안에서 두 대를 네 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구입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돼요?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두 대를 샀는데 부락에서 서로 가져 가겠다 해서 저희가 이 부락에서 저부락으로 이 면에서 저 면으로 옮기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면마다 그렇게 되면 한 대씩은 다 돌아가나요?

한 대씩 다 주면 중형파쇄기 한 대, 대형파쇄기 한 대 있으면 자체적으로, 특히 겨울퇴비생산에 저희가 내년도에 역점을 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1억에 시상금하고 연관되어 있는게 아니예요?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예산의 성질이 민간자본보조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정말 예산의 부기를 보니까 지금 현실에 농촌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 보조사업이라든가 민간자본보조에 사업자 선정을 할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자 선정을 할때는 각 읍면 또는 각종 농업인단체 이런분들 한테 홍보를 하고 합강소식지에도 내고 또 여기 부기되어 있는 사업에 적합한 지역에 농업인들에게 또 새해영농설계 교육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신청을 하라 그럼 신청을 저희가 받은 다음에 현지 나가서 과연 그 사업을 할 적격자냐 적격자가 아니냐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특히 민간자본보조는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저희가 전부다 검토를 해서 예를들어 말하면 10개 사업을 하는데 15개소가 들어오면 다섯명은 아무래도 후순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면에서 저희가 자체심사를 해가지고 순위를 매긴 다음에 선순위부터 사업을 지원하고 또 선정된 사업인이 중간에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그 후순위 중에서 제일 먼저 된 사람에게 사업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야 소장님의 답변을 적극적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좀 다른 소리가 들리기에 한번 소장님한테 사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는건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볼께요 330쪽에 말이예요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농특산물 홍보관 건립 아까 남덕우 위원님께서 여쭤봤지만 순도비라는 부기가 지금 표시되어 있지요. 그리고 36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갖고 도비 이렇게 나와있죠? 아닙니다 이건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제가 검토하고 여쭤볼께요. 그러면 334쪽에 농산물출하 물류비 지원 해가지고 1억3,800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농업인들에게 출하하는데 포장박스 그런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는데 포장박스가 다양하거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출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에 목에 여비인데 국내여비 제가 보니까 작년도 예산은 4,500이고 올해는 30% 증액된 6,000만원으로 국내여비를 세우셨는데 이렇게 30%정도 증액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금년도 1월 13일날 농정관련 부서가 저희한테 내려오는 관계로 직원과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프로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분담이 틀려지면서 그런 요인이 생겼다 이 얘기죠?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렸던 2004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군정주요사업 보고를 할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부지가 결정된건 아닙니다. 앞으로 대상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리고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지금 청사이전을 꼭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청사 지은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행정업무가 다 이관돼서 넘어와서 과 사무실이 너무나 협소하고 교육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새로 청사를 짓지 않으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걸 높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두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협소한 그런부분 때문에 이 예산은 중앙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농업기술센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진흥지역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토양검정실 장비보강 하는데 예산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드네요 1억5,000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장비가 어떤 특수장비입니까?

예 이건 특수장비인데 지금 저희가 과거에 장비가 좀 있었습니다. 95년도인가 산 장비가 그당시에 4,500만원 주고 산 장비인데 계속 쓰다가 너무 노후가 되고 고장이 나서 저희가 두 번정도 수리를 했는데 국내에 부품도 없고 수리를 하기 어려워서 금년도에 토양검정을 도에 가서 가져와서 그걸 했는데 이 장비를 사면 약 20가지 정도를 검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장비를 보강하면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예 저희 강대 농화학를 나온 전문가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박응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음파진단기 같은거 사놓고 지금 사장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초음파도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3월이전에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전문기관에 보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쪽에 풋고추 수출단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100본에 70해서 7,0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거 대상지가 선정이 된 겁니까 앞으로 지금 예산만 세워놓고 대상지를 선정할 예상입니까?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풋고추를 일본에다 약 1억3,000만원정도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과 일본시장에도 개척을 하려면 지금 금년도 수출하는데 모여서 포장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하는데 이걸 저희가 금년도에 10만불정도를 올려보자 그래서 참여농가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 사업은 농협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자면 기초적으로 필요한 선별처리장 같은거 또는 선별시설 같은걸 이런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대상사업장이 선정된거냐 아니면 그런 계획하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차후에 사업장을 선정할 것이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사업장이 풋고추 수출한데가 인제읍 가아 2리에 수출했거든요. 거기에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선정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하단에 민간 해외여비 해가지고 농촌지도자 선진해외연수 해갖고 순도비 1인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이건 농촌지도자를 도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 18명정도로 도비지원과 저희군에서 일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 박응삼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해가지고 1억2,000만원을 예산올렸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억2,000만원으로는 예산이 작아서 다시 2억으로 차후에 예산을 올리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업인 복지회관 이라는게 뭡니까?

지금 어업인회관을 부평리 선착장에 짓는데 사실 과거에 한 2,500만원 들여서 콘테이너 박스로 해준게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낡고 비가 새고 도저히 보수를 해서 쓸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업인들에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또 어업인들의 요구가 많이 있고 회의를 할 장소도 없고 어업인들이 부지를 한 천여평을 사겠다 사 놓을테니 회관을 지어달라고 한게 여러해 됐습니다.

좌우지간에 남면에 이런 사업이 들어간다는데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 인제군에 농업인 복지회관은 있습니까?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되면 거기에 별도로 지금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떤분이 가서 어떻게 약속을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계획됐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름 붙이기 나름이겠죠 또 제가 반문으로 물어봤던 농업인 복지회관은 있느냐는 말씀이나 사실 지금 과거하고 틀려서 민선자치시대가 되고 나서부터 하여간 마을회관, 노인회관 무슨 회관이라는게 포화상태거든요. 어업인의 복지회관 물론 어업인의 복지도 좋고 그분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에 2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건가

지금 어업인 복지회관은 저희가 2층으로 지어서 1층은 회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2층은 판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식당이라든가로 쓰고

지금 우리가 과거에 판매장을 거기다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판매장을 지원했는데 그게 지금 어업인회관으로 쓰지못한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기는 밑에는 판매장으로 쓰고 2층은 회관으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기존에 판매장을 지원해준 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건 제 개인에 의견으로 물어본 거니까 소장님 답변 소상히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실 이게 저희가 센터업무를 여쭤보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민, 어민들 어려운 계층에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궁금해서 이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도 잘못 물어보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건데 사실 제가 이걸 물어보기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센터에서 하는게 지도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병행되는 겁니까?

예 병행되는 겁니다.

지도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도사업이라는건 교류, 현지 기술지도, 농업인을 방문해서 상담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지도직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농업직으로 다시 전환하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건 왜 그렇죠?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도하고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신다?

인제 읍면에 옛날에는 지소가 있어서 직원들이 많을때는 서너번 순회를 했는데 지금현재는 많은 인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또 저희가 군정업무도 해야 되고 읍면에 지도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센터에서 직접 6개읍면을 관장해서 현지 출장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바뀌었어요 농민들한테 센터에서 물어봐서 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센터에서 농촌지도소였을때는 그 양반들이 와서 지도해서 그분들이 갈 길을 방향제시를 해줬는데 센터에서 그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형상이 되다보니까 사업부서인지 지도부서인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구요. 328페이지 아까 남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요 이 자격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1헥타 미만 농가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1헥타 미만의 농가에 자녀는 무조건입니까?

그런 농앙농림부에서 부터 지침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보상금에 보니까 자율이 들어가 있던데요.

국비를 지원해 줄때는 지침을 둡니다.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3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이라고 돼있잖아요 이게 지금 5개소인데 해당지역이 어디어디죠?

금년도 저희가 농촌테마관광사업으로 북면 월학리에다 1억을 주고 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거기는 내년에도 국비가 계속 추가적으로 1억이 더 지원이 됩니다. 북면을 제외한 5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리단위 마을로 형성이 되나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테마마을, 체험마을 굳이 용어자체는 들어서 아는데 이 개념을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볼거리.....

농민들 도와주기 위한 것이죠?

마을에 관광농촌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잘파는 농업실천을 위한 외부컨설팅 지원해서 250만원 해놓게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인제군농협 군지부하고 협력해서 2년간에 걸쳐 인제군농업에 대해서 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2,250만원을 하면 인제군군지부에서 2,250만원을 부담해서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이 똑같은 액수를 해서 2년간에 거쳐서 인제군 농업을 진단해서 전문가에 주면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5,000만원 한 1억정도 들어가서 만드는 컨설팅이네요?

이건 좀 더 통나무로 약 7평정도로 해서 판매장을 간이식으로 도로가 있으면 약간 들어가서 공간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국도변에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10개소 해 봐가지고 보조금을 아마 추가로 더 지원을 했는데 설치되는 지역은 개인에게 주는게 아니고 부녀회라든가 마을단위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게 마을단위에 대표자가 누가되든 개인한테 줬을때는 이 관리가 오래가는데 단체한데 주고 나니까 이게 관리가 안되더라구요. 예를들어서 한 개에 얼마예요?

1,200만원 정도 갑니다.

1,200만원 들여가지고 해 가지고 예전에 해준건 해주고 몇 년간 사용한 것같아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착오인데 좀더 저희는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와서 쉬고싶다는 생각이 들게 여름철에 관광철에 인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팔도록 하고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관리하실 수 있나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정말 관리가 안되면 헛돈 쓰시는 것 같아요 농민들 문제라서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거든요. 조심스러운 얘기이면서도 말씀을 드리는건 이거 다시 헛돈 버리는거 아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 1-2년만 관리 안해주시면 이거 다 헛돈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업에 지원하는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개인이 그지역에 위치에 맞는 지역에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분한테 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그 마을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그분을 통해서 할 수 있게 차라리 이게 낫지 이거 어느 단체에다 주고 나면 정말 실제로 3년가면 참 오래간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관리가 잘 되신다면 이게 농민들한테 유용하게 돌아갈 수 있겠지만 관리 안하면 3년안에 끝이예요.

김진하 위원님 말씀대로 ..........

소장님 말씀믿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35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비닐하우스 규모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자격 기준이 어떻게 돼요 평수는 몇평이예요?

한동에 백평기준입니다.

백평인데 이게 자격 기준이 어떻게 돼요?

자격기준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3-4동 있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기준이 약간 규모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두서너동 가지고는 도저히 잘 농사를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소규모 한 3동이나 5동 이하되는 농가가좀더 늘리고 싶다 600평에서 1,000평정도 그런 농가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몇 년이나 가요 한번 해주면?

많이 쓰면 한 10년은 씁니다.

내가 10년쓰는 집은 거의 못봤는데 평균 몇 년이나 써요?

저희군 관내 비닐하우스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원한게 96년부터 지원했는데 현재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소장님, 이게 자격기준이 무분별하다 이거예요. 농민들 얘기가 자격기준이 어디까지가 기점인지 모르겠대요 쉽게 얘기하면 센터에 계시는 분들하고 친분이 오가시는 분들이 우선이지 이게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신청을 하면 한동을 해 달라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을 지원해 가지고는 비닐농사 원예농업을 할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동을 지원받아 가지고 창고로도 쓰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보니까 상당히 많았어요.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런 농가들이 자꾸 그런이의를 제기하는데......

소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뚜렷한 자격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 이거예요.

자격기준은 저희가 규모화를 하는데 하나도 없는 농가도 600평 이상 신청되면 금년도에도 많이 해줬습니다.

자격기준을 만들어서 그사람들 한테 제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 가지고 있는거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순위를 매겨서 해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농민들 얘기로는 이게 뚜렷한 자격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와서 정확한걸 알아보지 않고.....

소장님 말을 믿겠습니다. 367페이지 맨밑에 보면 가공용 감자 종서대 차액지원 했는데 이건 지금 어떤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가공용 감자가 사실 보급종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많이 비쌀때는 500원 가까이 비싸거든요. 가공용 감자를 저희 관내 200헥타 정도 심는데 농가들이 종자대가 비싸다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가공용 감자가 지금 농심이나 이런데 얘기하시나요?

과거에 인제농협하고 농심하고 체결을 할때는 제가 알기로는 18년전 얘기인데 그때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농협이 중간에 제가 여러 가지고 업무대행을 해주는데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가공용 감자는 수확과 동시에 가져갑니다.

잘돼있네요 혹시 옛날처럼 그런게 있나해서, 농협하고 축협하고는 유대를 가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69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보셨는데 목재파쇄기 이게 대형이 몇 대고 중형이 몇대죠?

중형이 각 읍면에 한 대씩 있고 대형은 저희 센터에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족한 거예요 농민들이 조금 불편한거예요?

부족하죠.

제가 볼 때 불편한거지 부족한건 아니예요. 그래서 차라리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기린하고 상남하고 묶어서 한 대, 인제하고 남면하고 묶어서 한 대, 서화하고 북면하고 묶어서 한 대 정도 이렇게 한 대 정도만 추가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도 불편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게 내가 볼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좀 불편한거지 모자라는 것은 아니예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년도 두 대 가지고 해보니까 한지역에 계속 작업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도 해야 되는데 서로 이야기해서 가져가려고 하면 못가지고 가게 하고 서로 그런 불편도 있지만 농민들간에 서로 안주려고 우리 부락이 써야 되는데 왜 가지고 가냐 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래서 하여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큰거 한 대가 얼마나 가요?

5,4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걸 내년도에 다 사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두 대를 올렸는데 수정예산에 두 대를 더 올려서.....

소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농민들 하고 자주 접촉을 하시면 이런건 정도는 이해가 가실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편한 것 뿐이예요 절대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한 대만 올리시고 제가 판단할 때 다시한번 수렴해 보셔서 꼭 필요하시다면 농민들 필요하다면 해드려야지 안 해드릴 필요 있어요.

지금 대형파쇄기를 남면에 한 대 들어가 있고 기린면이 한 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북면, 남면쪽에도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린,상남 한 대, 신남하고 인제하고 한 대, 북면하고 서화하고 한 대 주면 좀 불편하긴 해도 여기 실무 계장님이 누구세요? 이거 돈 아끼려고 하는건 아니고 계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꼭 필요한거예요?

대형파쇄기를 두 대 보유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내년도에 네 대를 예산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 읍면에 한대씩 지원을 해서 이 대형파쇄기는 무거워서 적어도 4.5톤이상복사차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장비운반상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4대를 요구했는데 현재 여기는 두 대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촌에 어려운 현실에 농가들이 직접 생산해서 써야 되는건 다 알면서도 나가서 직접 풀베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장비를 지원해 줘서 농가들에 일손을 덜어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377페이지 어업인복지회관 이게 지금 몇평을 짓는 거예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건 건평 80평 정도요. 대지면적으로 하면 40평정도요.

그리고 어업인수가 몇 명이죠 지금?

63어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 및 확정된 사업내역을 보니까 우리 센터에서는 비교적 많이 노력을 하셨다 라고 하는게 여기 수치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올들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에나 중앙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많이 좀 올라가셨습니까?

도에도 여러번 올라갔다 오고 중앙도 다녀오고 또 군수님께서 직접 도에 농정, 산림 직원들을 전직원을 또 회식도 시켜주고 중앙이나 도에서 저희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합니다.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십니까?

상당히 많은 100% 만족은 할 수 없다지만 금년보다는 많은 액수가 늘었으니까 어느정도 효과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센터에서 우리 인제군 자체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해서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한 내역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이템 개발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한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촌체험 관광이라고 해서 지원받고 그 다음에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지원받고 또 강원도 으뜸 농산물생산 그것이 1억6,000정도지원받고 여러 가지........

하여튼 고생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 329쪽이 되겠습니다. 그건 지금 한군데를 5개소라고 여기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정한 마을이 있으면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 마을당 8,000만원을 주고 2,000만원 자부담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쪽으로 개발해서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도시 관광을 오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새농어촌 건설운동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겠네요?

연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을에 새로운 이미지와 마을 발전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잘파는 농업 실천을 위한 외부컨설팅 지원이라고 했는데 외부컨설팅이라는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외부컨설팅은 저희 농협인제군지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저희가 50%대고 인제군농협군지부에서 50% 대가지고 전문외부업체에다가 인제군 ......가야할 방향 이런걸 저희가 한번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끼리 매일 진단을 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냐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우리 인제군을 보고 인제군 농업을 판단하고 또 다른 지역과 비교도 해보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일종에 용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쪽 농특산물홍보관 건립인데 이게 지금 장소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장소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가공업체 중에서 가장 잘 움직이고 그러한 지역을 했는데 이부분은 또 자부담이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간 저희가 인제가공업체를 상대로 해서 한번

인제군 관내에 가공업체라고 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몇 개 안되는 업체인데 거기에 대한 그렇게 되면 자회사 생산된 상품 홍보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31쪽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은 이건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이건 수출하는 농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매년 시설을 자꾸 해야되고 또 물량이 늘어나니까 추가시설을 해야되니까 그런쪽에서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경영안정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원대리 유리온실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경영안정화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유리온실 경영안정화 사업으로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 시설을 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리온실을 지은지가 거의 8년 9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 배관이라든가 시설을 또 고쳐야 되는데 한번 손을 대면 몇천만원씩 들어가는데 현재는 잘 운영이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걸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운영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도에서도 저희가 지원을 받고 농가도 50% 자부담을 해라

구체적으로 배관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자금지원입니까?

예.

지금현재 영농법인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이 어려워서 원주에 있는 분이 와서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10월달 정도에 계산해서 1억2,000만원정도에 수익을 올렸습니다.

법인명하고 대표는 그대로 있는데 제3자가 와서 임대를 해서 경영수익을 내고 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3,000만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건데 영세농가라고 하면 사실 경지면적 한 1헥타 미만정도 농가를 하우스 5동정도 지원해 주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333쪽에 하단부에 국도변 간이농산물 판매장 지원은 이건 우리 현재 찰옥수수 명품화사업하고 연계해서 판매시설입니까?

명품화 하고는 조금 연관은 있지만 저희가 국도변이 주로 감자라든가 찰옥수수는 많이 파는거니까 여기에서 그런 시설을 주로 관광객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해서 저희군에 나는 감자, 옥수수가 판매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4쪽에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1,000만원은 어디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마을입니까?

아닙니다 마을이 아니고 이건 저희가 정월대보름에 서울다 농산물판매 그때 저희 군민들을 초청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336쪽 중간에 기타 일시사역 인부임 해가지고 520만원 나왔는데 기타 일시사역이라는걸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희 포장에 작업하는데 부정기적으로 인부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41쪽에 농업인 도농간 교류 해가지고 1,200만원이 있습니다. 6개읍면 200만원씩 이건 해마다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2개마을을 했거든요. 6개읍면에 골고루 다 한마을씩 더 확대를 해서 연차적으로 농촌지역에 이런 것이 농산물판매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도시소비자들 관광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언급한 바가 있고 이 자리에서도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인제군 전체를 진짜 아닌게 아니라 찰옥수수에 대해서 인제군 하면 찰옥수수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각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평소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찰옥수수에 대한 일선 정선같은데 보니까 여량농업 같은데서는 채종포 해가지고 전량 농업인들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재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찰옥수수 생산된 것을 갖다가 겨울에도 먹을 수 있게끔 개발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서는 쌀에 대해서 TV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찰옥수수에 대해서 한번 쌀보다는 거의 지금 TV를 보면 일선 시군에 홍보가 거의 쌀입니다. 그래서 이 찰옥수수에 대한 광고가 찰옥수수가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제군을 인제군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는 오히려 이것이 찰옥수수가 몇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려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제군 하면 찰옥수수 그래서 그마만큼에 찰옥수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육질이나 또 여러 가지 따르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찰옥수수에 대해서 집중육성을 해가지고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날씨에 대한 거기서 나오는 맛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기획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인제군 하면 찰옥수수로 승부를 걸수 있을 만큼에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52쪽에 복분자 재배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351쪽에도 오미자 재배사업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저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단지 걱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 이렇게 생산을 해서 판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오미자나 복분자나 이런 것은 지금 각 지역에서도 대량생산 해가지고 지금 음료수까지 나오는 현실인데 생산과 더불어서 판로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오미자하고 복분자는 현재는 이게 재배면적이 적기 때문에 가공이런걸 저희가 사업계획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적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홍천이라든지 횡성에 지금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수매가 시작되면 큰 문제가 없을걸로 생각하고 지금 일부 남쪽에 고창군 같은데서는 .....안에 보내만 주면 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복분자가 저희 금년도에 심은 것이 내년도에 수확이 됩니다.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이 심은지 3-4년째 수확이 시작되는데 건조만 잘하면 현재 경동시장 같은데서는 건조한걸 도매급으로 한근에 600그램에 18,000원에도......

소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예 문제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3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이부분은 여태까지 운영지원은 안했죠?

안했는데 내년도에 처음하는 겁니다.

거기 운영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가 난방비라든가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거죠?

예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난방비, 전기료 라든가 그런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9쪽에 있는 대형목재파쇄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현재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네 개를 구입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현재 인제나 원통 이쪽에서는 퇴비생산 아직 안했었죠?

인제는 금년도에 귀둔에서 겨울철에 많이 생산하고 여름철에는 또 가리산에서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북면은 똑 월학리쪽에서 겨울에도 생산하고 여름철에도 많이 생산했는데 지금 용대리도 그렇게 그런게 자꾸 추세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게 퇴비생산하는데 있어가지고 제일 애로사항이 어느 한 단지를 잡아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마을 동네분들이 거의 동원 되다시피 해서 하는데 거기 일선 군부대하고 지원받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국유림이라고 하면 산림청하고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부분들을 잘 유념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유림관리소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에 축산물 수송차량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무슨 마을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건 마을에 지원하는게 아니고 인제축협에서 기존에 있던 냉동차량이 낡아서 새로운 차로 구입을 해서 주고 그랬는데 이 축산물이 특히 군납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로 납품하고 이런데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또 인제농협에서 앞으로는 군납만 의존하지 않고 시장출하도 좀 하려면 하나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375쪽에 어업전문지 보급 돼있는데 이건 위원님들 한테도 한부씩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건 다 참고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보면 어도시설 지금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성상 이 어도시설이 많이 필요로 할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현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많죠?

아직까지 많습니다. 과거에 해놓은 것이 장마 홍수철에 보면 물살에 의해서 많이 파열되고 그런데 지금 보수는 못하고 기존 보가 돼있는 중에서 중요한 하천줄여서 하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하나정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6개소 정도............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서두에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계곡이 많고 산이 높고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강력하게 주문을 도비든, 국비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중앙이나 도에서 봐도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 사업 확보하는데 있어서 신경 좀 써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도에 한 70억정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심의기간이긴 하지만 어려운 농어민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만 평상시에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지난번 감사때나 오늘 이 심의를 하면서 우려가 업자선정에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건설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