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이덕구 의원입니다.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세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2002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78%로 저조한데 그 사유와 징세율 제고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질문] 2002년도 세입결산중 재산임대수입의 경우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는 재산임대료의 예산액이 3,400만원인데 반해 징수결정액이 4천만원으로 117%로 목표액을 많이 초과하였는 바 당초 예산액의 과소책정이 아닌지 사유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현황과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넷째 [질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서영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덕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첫 번째로 2002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78%로 저조한데 그 사유와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2002년도 지방세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2년도 일반회계 최종 군세 징수결정액은 147억 5,4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6억 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78%이며, 체납액은 32억 100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은 5억 6,200만원이고, 실체 체납이월액은 26억 3,800만원입니다.지방세 규모로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지방세 징수율은 저조하여 체납액이 누중되고 있는 실정 또한 사실로써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풍조에 편성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와 납세자가 납세능력을 상실 또는 사망, 부도 등 경제적 여건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또한 징수율이 크게 저조한 주민세, 자동차세를 분석한 결과 세부적 저조사유는 주민세 특히 양도소득할주민세, 사업장할 주민세는 기업의 부도 및 개인 파산이 주된 원인이며, 자동차세의 경우 폐업된 법인의 자동차와 명의이전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는 자동차, 일명 대포차라고 합니다.실제 과세물건이 없는 경우와 미취업자가 경제적 여건이 안되면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타 세목은 징수율이 90%이상으로 세무과 직원이 좀더 노력하면 징수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징수율 제고방안으로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 악성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경매처분 등 물질적 조치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체납징수팀을 운영 효율적으로 체납세를 정리하고자 합니다.그 일환으로 체납세를 미연에 방지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중면, 장남면과 같이 수납기관이 없는 오지마을을 현지출장징수제 운영을 실시하겠으며, 체납세 특별징수대책반을 5개반 19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부과 고지부터 체납후 징수독려까지 책임관리를 하겠습니다.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책임보험 가입사항을 조사 실질 점유자를 추적조사하여 누적차량에 대하여 차량인도명령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 및 대포차량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식, 신용카드 계좌압류 등 새로운 체납세 징수방안을 도입 한 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2002년도 세입결산중 재산임대수입의 경우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는 재산임대료의 예산액이 3,400만원인데 반해 징수결정액은 4천만원으로 117% 목표액을 많이 초과하였는 바 당초 예산액의 과소측정이 아닌지 사유와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를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17%이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5%로 이는 지방세입의 예산 반영정도를 나타내는 세입예산 반영비율 산식으로 측정할 때 89%로 과소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담당실과소와 긴밀한 협조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 계상시 100%에 근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현황 및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의 2003년도 11월말까지 수수료 사용료 징수현황을 답변드리면 수수료에 대한 수입은34억 7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33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용료에 대한 수입은 11억 4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0억 2,100만원을 징수하여 총 징수결정액 45억 1,200만원중 43억 9,600만원을 징수하여 미납액은 1억 1,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의 징수실적이 되겠으며,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8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002년도 연말까지 수수료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인근시군의 수수료 및 사용료율에 비하여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항목별 수수료, 사용료 금액을 전수조사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 및 사용료를 인상하여 군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질문하신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군세징수 목표액이 132억 3,600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군세징수 목표액 116억 5천만원 대비 14%가 증가한 금액입니다.먼저 2004년도 군세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세무과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군의 지방세 증대를 위하여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금년도의 경우 탈루·누락세원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법인세무조사를 통하여 658건 9,1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200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건축물 일제조사를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사,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지방세 증대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또한 보유세 강화방침에 의거 건물 및 토지의 과표 현실화 추진,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현행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 검토하겠습니다.현행 지방세법상 자치단체의 과세권은 법으로 한정되어 새로운 세목 신설 등은 어려운 실정으로 획기적인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나 작은 세원도 철저히 조사하여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04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84억 7,3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대비 1%가 증가된 금액이며 이중 경상적수입은 65억 4,600만원이며, 임시적 수입은 19억 2,700만원입니다.다양한 세원을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하여 세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신규발굴 세원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그리고 자금배정제도를 개선하여 여유자금을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예치 등 효율적 자금관리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행정서비스료의 현실화, 사장된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발굴을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끝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무과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2004년도에는 많은 성과를 올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이덕구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살림을 위해 재정확보에 애쓰시는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본 의원은 전문징수팀 선발을 운영했으면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신용평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채권추심을 담당했던 전문인력을 위주로 선발하셔서 상습 고질 고액체납자 및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전문관리하고 결손처분에 따른 재추적으로 단시일내에 징수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방불명 및 사망자 재산상속 확인으로 재산상속자에 대한 체납승계분 징수 및 행방불명자 추적관리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징수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전문징수팀을 운영하면 전문계약직의 기본급 한 50%에 인센티브하고 고질적 체납자 징수시에는 예를 들어서 2%에서 5% 차등지급 한다든가 결손처분금액 징수에서는 한 5%에서 8%정도 차등지급 함으로써 우리 지방세법 및 전산을 활용하여 전문직징수팀을 교육시켜서 우리 연천군의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군의 체납세 정리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체납세중 금액별 체납액 구성비율을 보면 지금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702명으로 32억 1,200만원이고, 50만원이상부터 100만원미만이 461명에 3억 1,100만원 또 50만원미만이 11,756명 6억 4,800만원이 지금 고질체납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정리계획은 일단 100만원이상인 체납자는 고질체납자를 특별관리해서 지속적으로 출장하고, 은닉재산을 추청하고 사회행위를 조사해서 압류재산은 공매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시켜서 관리하고 조세범고발법에 의해서 사회행위같은 것은 제한을 시키고 압류재산을 공매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체납자 정리는 100만원이하 체납자는 94%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번호판 영치라든가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납세능력을 상실한 체납자가 43%인 17억 9,300만원이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장조회를 통해서 임금을 압류하고 가족 친지나 은닉한 재산 사회행위를 찾아내서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토록 금년도에 하고 있으며 내년도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덕구 의원님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선진적으로 해서 전문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문팀이 징수하는 실적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전문팀은 우리 직원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전문팀을 우리가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어려우시면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읍에는 세무직원이 나가 있죠?

전곡읍만 있습니다.

전곡읍만요? 그러면 연천읍하고 타 면에는 주로 세금을 걷는 것이 5월하고 10월에 많죠?

예.

그때 세무직원을 읍면별로 한 달정도 파견을 내 보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그것도 한 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대중세가 제일 많은 정기분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부과될 시기에는 우리 세무과 직원을 읍면별로 파견시켜서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열린 세무행정 운영으로 투명하고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각종 세무상담과 불편사항이 얻도록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겠고, 세부추진으로는 정기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10월 종합토지세가 대중세이기 때문에 이때 직원을 읍면에 상주시켜서 지방세를 알기 쉽다는 책자를 500부를 발부하기로 먼저 업무보고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책자를 주민들에게 배포하면서 그 시기에는 나가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미납액이 1억 1,600만원인데 주로 무엇이며 차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못지않게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많습니다.자주재원 증대 및 공평과세를 위하여 조사계획과 탈루·누락된 세원조사, 세무행정의 신뢰를 기하고자 금년도 조사실적을 말씀드리면 비과세 감면조사를 탈루·은닉세원 취약분야에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수증대 방안이고 세외수입 방안은 현재까지 결정액은 93억 7,900만원인데 목표대비 115%로 차질없이 달성을 했으나 그 징수액은 74억 7,300만원으로 80%밖에 징수율을 못해서저조한 실정입니다.신규세원 발굴로써는 2004년도 세수증대를 약 900만원에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카드를 우리 군청에서 쓰는 각종 예산을 농협에 카드화해서 하면 900만원의 효과를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으로 지금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부군수님께서 매주 목요일 간부회의때 각 실과소 실적을 받으시고, 챙겨주시고 합니다.부군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까지 체납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금년 12월 20일까지 발송해서 거기에 따른 원인조사도 하고 또 자진납부하는 것은 받고 해 가지고 각 실과소 담당직원들로부터 원인조사를 해서 일제 총 출장을 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계획을 고지서를 발송해서 한 번 통보를 한 다음에 출장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각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 직원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합동으로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출장을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방안으로 '98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작년에 끝났지요? 5개년계획이요.

예.

그럼 올해부터 5개년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부터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방안으로 '98년도부터 '02년도까지 5개년으로 이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예.

올해 2003년도부터 5개년계획이라도있으신가 하고요.또 없으면 다른 계획이라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인상은 법률에 의해서 수수료율을 인상해야 되는데조례에 수수료 인상을 시켜서 받아야 수수료가 인상되는데 그것이 5개년계획으로 금년도에 끝났다 하더라도 내년에 도에서 또 지침이 내려옵니다.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수수율을 지금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싸게 받는 것이 많습니다.그것을 획기적으로 도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공문이 오면 수수료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수수료를 인상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 과장님 답변자료에는 '98년도부터 5개년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끝나는 것이거든요.내년부터가 아니라 작년에 끝났거든요.그래서 올해부터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그...,

올해도 1차 해서 인상은 시켰고, 지금 12월 다 가니까 내년도부터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해 가지고 그때 조례를 거칠 때 대폭적으로 올리는 것은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 맞춰서 올려서 수수료 수입을 좀 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5개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이것으로 질문 끝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회계과장님께서 병가인 관계로 군정업무의 총괄을 맡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먼저 [질문]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대금의 미납액이 발생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질문] 자투리땅의 매각후 대형필지로 통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노후된 관사를 공직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대화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 구 보건사업과의 인수 활용방안은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리모델링후 관사나 기타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리라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회계과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이섭입니다.회계과장이 병가로 인해서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대부, 매각대금의 미납액이 발생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2002년도와 2003년도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미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가 4건에 1,495만 8천원, 2003년도가 6건에 689만 8천원으로 총 2,1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재산의 종류별로는 사용료가 1건에 902만 4천원, 임대료가 9건에 1,283만 2천원이며 매각대금의 미납액은 없습니다.이와 같은 미납액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점유자의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와 점유자의 행방불명 등이 되겠습니다.구 전곡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대여받아 사용중에 있는 경우에는 금년까지 대부료 미납시 관계법령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다른 사용희망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에 있으며, 미납금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특히 2002년도 구내식당 사용료 미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토록 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향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시 미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투리땅을 매각하고 대형필지로 통합관리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군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165필지에 17만 3,662㎡가 되겠고, 건물이 30동에 1,971㎡가 되겠습니다.지난 9월 군 보유 잡종재산중 자투리땅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투리땅이 55필지에 2만 2,590㎡로 55필지중 공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12필지에 6,996㎡, 토지의 모양과 위치가 좋지 않은 경우가 19필지에 1,934㎡, 향후 행정목적에 활용이 예상되는 경우가 10필지에 1만 143㎡, 기타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토지가 14필지에 3,517㎡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자투리땅중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을 검토한 결과 공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점유자가 대부분 영세하여 매각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며 모양과 위치가 좋지 않은 토지 또한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4필지 3,517㎡에 대하여는 매각을 적극 추진해서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노후된 관사를 공직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현대화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봉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관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차탄리에 공무원관사가 9동, 군남면에 2동 그리고 백학에 3동, 미산면에 2동, 신서면에 2동 등 총 18동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13동은 입주해 있는 상태이고, 5동은 현재 공가상태로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위의 관사는 모두 1980년도에 건축되어서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 사용자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특히 96년과 99년 2회에 걸친 수해로 인해서 보수할 곳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이에 공무원관사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먼저 전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총 515명이 설문에 응답을 해 주었으며 주요 설문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무원관사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설문에 80%가 넘는 413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공무원관사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가구당 규모는 24평에서 28평형이 가장 많이 선호를 했고 또한 무주택공직자 266명중 60%인 165명이 관사가 신축된다면 입주하겠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공무원관사의 위치, 규모, 사업시기, 사업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더불어 우리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업자가 시공을 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관사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구 보건사업과 인수 활용방안은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과 또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관사나 기타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구 보건사업과 건물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874번지로써 부지면적이 2,937㎡이고, 건물은 연면적이 720㎡정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건물의 연혁을 설명드리면 85년 8월에 모자보건센터건립 보건소로 이전 통합되었으며, 87년 12월에 전곡읍 전곡리 333-84번지에 연천군보건의료원이 착공돼서 89년 6월에 연천군보건의료원이 개원되었으나 보건사업과와 연천보건소는 위의 건물에 잔류하게 된 바 있습니다.다시 97년 10월에 보건사업과가 보건의료원 건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연천보건소와 모자보건센터가 잔류하였으며, 99년 11월에 연천보건지소가 연천읍 고문리로 이전하고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93년 12월 21일 우리 연천군과 보건복지부와의 양여계약을 체결하여 우리군에서 이용을 하였습니다.양여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향후 10년간 즉 93년 12월 21일부터 금년도 12월 21일까지 건립목적에 부합되는 목적에 사용하면 계약기간 종료후 재산권이 연천군으로 귀속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특약체결사항으로 10년의 계약기간 이내에 목적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양여계약을 해지함은 물론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토록 하며 손해배상의 책임까지도 물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양여계약기간인 금년 12월 21일까지 보건의료원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며, 기간종료시 양여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연천군으로 귀속시키고 보건의료원이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치 않을 경우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이관토록 하여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잡종재산으로 이관된 후 활용계획으로는 아직 우리군에서는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아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나 공유재산의 위치, 규모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활용토록 노력하여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이상 김봉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대금의 미납액에서 매각대금에 대한 미납액은 없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구 전곡의용소방대 사무실 임대료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게 감사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회계업무에 있어 가지고 너무 책임의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2년씩 상당히 많은 체납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은 내 물건처럼 가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예를 들어서 노상 많이 쓰는 자동차도 개인이 혼자 쓰면 오래 쓰지만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 쉬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우리 공직자들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에 미흡한 점이 솔직히 있습니다.제가 답변중에 매각대금에 미납액이 없다고 한 말씀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무등리에 8-7번지의 대지를 팔았는데 그때 그 면적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사실상 미납금이 없는 상태에서 면적차이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미납금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그후에 다시 정리를 해서 미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요. 전곡의용소방대 건물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2002년 5월 14일에 해서 2005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2002년도의 미납액이 420만원정도 또 2003년도 미납액이 430만원정도 그래서 850만원에 가까운 돈이 지금 미납되어 있는데 먼저 감사때도 말씀하신 대로 이 재산을 임대할 때 즉 용어정의를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을에 임대했을 때는 받는 금액을 사용료라고 하고, 잡종재산을 임대했을 때 받는 금액은 대부료라고 한다 그런 용어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그리고 매각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잡종재산을 팔았을 때 들어오는 돈을 매각대금이라고 하는 거죠.그래서 여기에 대부료가 미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감사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규에는 그런 게 명확히 안나왔습니다.우리가 입찰볼 때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식으로 나중에 일시금이 아닌 매월 내는 것을 체납했을 때는 물론 계약서에는 3개월이상 체납했을 때 또는 미납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나오지 않고 그냥 버티고 행불이 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사실상 방법이 없고 어렵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이행보증증권으로 해 놓고 보증회사에서 받아내면 조치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검토중에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그래서 감사때 지적하신 사항으로 해서 우리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료가 체납되지 않고 내 물건을 대부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각오로 체납이 안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투리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은 55필지중에서 공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지어있는 경우가 12필지 6,996㎡라고 되어 있는데 매각 추진사항에 있어서 대부분 공유지상에 사유건물을 갖고 있는 점유자가 영세하기 때문에 매각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매각을 시도해 보진 않으셨지요?

지금 현재 하천부지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 전곡에도 구거부지에 처치곤란인 것도 있고 사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오래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매입을 요구하게 되면 생활의 여유분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지상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어려운 상태고, 끝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다 지어놓고 14필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 직원들이 분석했습니다.그래서 14필지에 대해서는 일단 매각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전부 공문으로 촉구해서 매각의사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만약에 안된다면 공매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건물이 올라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어렵고, 건물이 안선 데에는 일반 경매입찰로 해서 매각하도록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그런데 기 어려운 영세한 집인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건물때문에 매각자체는 사실상 본인 아니면 타인이 매입할 수 있는 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매각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신 부분은 실점유자하고 사전협의가 있었던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자투리땅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데 모아서 사용가능한 대형부지로 모아야만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드린 공무원관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총 18동중에 각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는 관사중에 사용불가능한 관사가 몇 동이나 되지요?

아까 5동정도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질문드리는 것은 저희가 먼저 현장확인때 차탄리 관사도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관내를 벗어나서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단 1명이라도 더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읍면별로 보면 대부분 요즘 연천군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한해 해서 거의 1년에 과반수이상을 비상근무를 하다시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군청으로부터 자기 숙소가 멀리 떨어진 지역의 공무원들같은 경우에는 비상근무시에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의자나 이런데 쪼그리고 앉아서 새우잠을 자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읍면단위에 적어도 1동정도의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관사가 새로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그러니까 '79년도 말부터 해 가지고 '84, '85년까지 읍면에 관사가 지어졌는데 그 당시에 민북지역에 공무원이 출퇴근하는 게 어렵고, 그때는 백학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버스가 서너번 다니다 보니까 시간도 안맞아서 관사를 짓다 보니까 옛날 모델도 구형이고 또 그 당시에 건축하는 질도 지금같이 현대화가 안되다 보니까 방수도 안되고 일부 망가지고 현대에 맞도록 구조가 안돼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런데 그걸 보수하게 되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또 현재는 마이카 시대니까 자가용들이 있어서 전곡이나 의정부나 자기 취향에 맞는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데도 보통 다 1시간권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으려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수리를 그렇게 서둘러서 할 것이냐는 것을 생각하다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산불이다, 한해다, 수해다 해서 본청은 좀 낫지만 저도 읍면생활을 했습니다만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한 12명정도, 어떤 때는 8,9명 있는데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시간에 수해때는 폭우주의보라든가 경보라든가 떨어졌을 때는 면장을 비롯해 다 대기하는 거죠.그런데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그래서 의자에 쭈구리고 있거나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숙직실이 있긴 있지만 어렵습니다.그런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그것은 이왕 지어있는 것이니까 1동정도라도 수리를 해서 쓰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도 공감을 하고요.현재 읍면마다 미화원들이 아침에 7시정도면 작업을 나가는데 보통 10시반 내지 11시쯤 들어옵니다.그러면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개 한두 동은 그렇게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군남에도 그앞에 관사를 미화원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비롯해서 공무원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기 있는 건물이니까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김봉욱 의원님의 좋은 말씀대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각 읍면별의 관사상황을 본 의원이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관심을 갖고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구석기문화축제 추진과 기타 문화 및 관광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셨던 문화관광과장님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질문] 우리군의 명승고적, 자연환경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군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기 위한 홍보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질문] 우리군 청소년들의 지식함양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군립도서관의 확장계획은 갖고 있는지와 충분한 예산의 확보 등 도서관 이용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우리군을 대외에 알리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기 위하여 안보 및 문화연계 관광루트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넷째 [질문] 우리군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학교 만들기의 2003년도 성과와 추후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순창군에서도 지역고등학교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군비를 투입,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 한탄강유원지 이전현황과 새로운 유원지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 및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여섯째 [질문] 심원사지 복원 추진현황과 고인돌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질문] 구석기 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구석기 문화축제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한 2004년도의 축제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 신영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고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천군 하면 수해, 가뭄 그리고 각종 대형사건과 사고 등의 좋지 않은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연천군의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군에서는 직접적인 홍보방법의 하나로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자료의 제공은 물론 소식지를 비롯한 관광안내책자 등의 자체 홍보자료의 제작 배포를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알리는 방법을 지금까지 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각종 특산물에 대한 다양한 포장재 개발과 광고 등을 통한 홍보와 가로변이나 다중집합장소에 대형광고판 또는 스크린 등을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 또한 지역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수단으로 보아 활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간접적인 홍보로써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공중파방송의 인터뷰라든가 기획프로그램 등의 제작 지원 등이 있겠고, 언론매체의 지역뉴스 또한 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이밖에도 인터넷 검색대회나 구석기축제, 가요제같은 행사 등의 개최도 연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해 왔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지역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는 일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케이블 방송매체를 이용한 우리군만의 독자적인 군정뉴스를 제작해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군의 문화유적이나 관광지 등이 자연스럽게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또한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특구사업이나 전곡리 선사유적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록사업,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과 같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연천하면 선사시대의 찬란한 문화유적지가 있는 곳,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청정지역,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립도서관의 확장계획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군립도서관은 지난 93년도에 개관을 한 이후에 2001년도에 장서실 확장과 어린이실을 이전해서 도서대출을 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인터넷정보실을 개설했고, 화장실의 개보수 등을 시행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군립도서관의 확장계획은 현재의 부지문제와 이용률 등을 감안할 때 지금으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앞으로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신자료 등의 간행물을 포함한 각종 장서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현재 도서관 2층 열람실을 활용한 디지털자료실의 구축으로 도서관에서 인터넷 검색은 물론 각 중앙도서관의 학술자료 등을 직접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도서관의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군에서는 군립도서관의 홈페이지 구축과 전자책 등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마련함으로써 가정에서 언제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경우 도서관의 이용률 제고는 물론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안보 및 문화를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연천군은 휴전선 32㎞와 접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비무장지대와 연접하고 있는 군부대 관측소 4개소를 비롯한 안보관광자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관광상품화 하고자 현재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구상중인 사업의 내용은 관내 4개소의 관측소에 대한 정비와 함께 철책선 탐방로 개설, 무장공비침투로 정비, 철도중단점 정비,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 등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로는 문화유적지와 연계되는 테마가 있는 안보관광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본 계획에는 현재 1.21침투로까지 포장계획이 있는 국지도 78호선의 파주시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연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주문하고 있고, 조만간 용역내용에 대해 중간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용역결과에 따라 현재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보관광지 개발을 보다 구체화해서 경기도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 및 순창군 지역의 명문고 육성사업에 대하여 참고할 의향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연천군 관내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줌으로써 지역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의 명문고를 육성하고자 금년도부터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먼저 인문계열 부분에 금년도에 3억 6,500여만원을 투입해서 우수신입생 유치 장학금 지급과 상위권 학생의 맞춤식 교육을 위한 공부방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지도교사의 연구비 지원, 심야반 학생의 귀가를 위한 차량운행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15억 1,800여만원의 사업비로 체육특기생을 위한 실내테니스장 건립과 싸이클부, 테니스부, 육상부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에 대한 지원은 단기간내에 가시화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아지며 지속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다소나마 그동안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절감효과와 함께 공교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우선 내년도 고등학교 관내 신입생 유치에 있어서 다수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지난 해보다 수능성적에 있어서도 약 10점이상 상향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체육분야에 있어서는 전국체전을 비롯한 각종 국내경기에서 육상과 싸이클, 테니스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앞으로의 계획은 기숙사 건립과 원어민교사 채용 등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분야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또한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순창군을 포함한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아울러 다양화된 입시제도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우수학생에 대한 내신 관리 등을 학교측에 권고하겠으며, 군에서는 모범학생에 대한 기관장 표창 등을 늘려감으로서 향후 2,3년내에 수도권의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다수 나올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한탄강관광지 이전계획 및 이전후 새로운 관광지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사업은 총 1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4년도까지 한탕강관광지내의 상가건물 30동에 대한 이전과 7만 423㎡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5동에 대한 건물 보상협의와 등기이전을 마쳤고 건물철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토지는 27필지에 8,383㎡를 매입하였습니다.내년도에도 건물 15동과 부속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함과 아울러 철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의 새로운 조성을 위해 내년도 10월까지 기간으로 해서 한탕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경기관광공사에 발주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조성계획의 변경방안은 전곡리 구석기유적지와의 연계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청소년 레포츠시설 등을 지구내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용역기간중인 내년 3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대략적인 사업비 규모와 조성계획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예정입니다.새로 조성되는 관광지가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심원사지 복원사업과 고인돌공원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심원사지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심원사지내에 천불전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서 지난 10월까지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시·발굴조사를 완료했고 천불전은 22평규모로 건립하고자 현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내년 상반기까지 건립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이밖에도 진입로 정비사업과 군부대 협의시에 조건부 사항인 유류고, 탄약고의 경계휀스 설치와 포상가림막 설치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인돌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고인돌공원 조성사업은 관내 방치되거나 훼손되고 있는 고인돌 14개를 통현리 197-2번지 일원으로 이전복원을 하고, 현재 있는 2기를 함께 복원조치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 8천만원을 들여서 시·발굴조사와 토지매입, 공원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9월에 시·발굴조사를 모두 마쳤고 금년 초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현재 복원공사가 발주중에 있고, 내년 9월에 본 공사가 완료될 경우에 공원내에 다양한 산책로와 함께 쉼터 등이 들어서게 되서 연천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문화유적지써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구석기문화축제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내년도 구석기 축제는 5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금년도 축제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한 단계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먼저 군민 모두가 축제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또한 지역주민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내년도에 군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관련행사를 대부분 행사기간중에 집중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각급 기관단체가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장내에 기관단체별 홍보용 부스를 함께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또한 다양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읍면별로 야시장과 먹거리 장터를 개설할 계획이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우선 행사장내의 화장실이라든가 음수대, 그늘막 등을 대폭 확충해서 편안한 가운데 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또 한 가지 개막식 행사는 행사의 간소화와 함께 야간공연중에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행사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사전행사와 본 행사, 사후행사, 특별행사로 구별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내년도 구석기축제와 관련해서는 이달중에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신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안보관광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안보 및 문화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군작전상 문제점은 없는지 관광특구 개발을 하려면 사업비가 필요한데 사업비 조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군작전상 안보관광지 개발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관할부대가 다수 연결되어 있습니다.지난번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군부대의 사전협조를 받아서 용역관계자가 현지를 전부 돌아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금번 추진하는 용역관계도 저희가 어느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할군부대 협조여하에 따라 그 지역 관측소 정비가 구체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관할군부대와 지속적으로 유대를 갖고 또 사전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군부대에서 요구조건이 많거나 불필요한 시설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시설을 가급적 축소시키고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비 조성관계는 당초에 안보관광지 사업부분은 지금 저희가 강원도권하고 연계지었을 때 인근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안보관광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정비가 이루어져 있고 또 체계화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상대적으로 인접되어 있는 우리 연천군의 경우에는 32㎞라는 광활한 면적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또 4개소에 달하는 관측소가 있으면서도 그 동안의 투자가 소홀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근본 용역자체도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가 발주하는 쪽으로 사전에 조율이 됐었습니다만 경기도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어려운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안보관광지의 투자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본 사업이 용역이 실행될 경우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제2청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쟁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군부대와 협의를 완전히 끝내시겠다고 하셨는데 끝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본 사업은 군부대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따라서 군부대가 현재 각종 관측소라든가 안보관광지 부분을 대부분 개방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그들이 군부대측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군부대 관계는 아마 잘 협조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장이 없겠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편성만 하면 아무 걸림돌없이 우리가 안보관광지 추진하는 데에는 과장님 자신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번 믿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탄강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탄강관광지 주변 개발의 타당성조사를 하면 역사민속촌까지 9건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한탄강관광지 조성계획을 또 변경한다고 하셨어요.어떻게 변경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세요.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지금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한탄강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앞으로 관광지 개발 또 관광상품들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관광용역을 실시했던 부분이고요.두 번째로 한탄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은 관광지 자체가 현재 상가 이주, 철거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관광지 한 가지만을 놓은 시설의 재배치 또 관광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의 용역입니다.따라서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은 한탄강관광지를 중심지로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관광상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구상적인 차원의 용역이 되겠고, 두 번째로 한탄강관광지 조성계획 자체는 상가가 지금 현재 한탄강관광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철거하고 난 이후에 그 지점에 어떤 시설들을 실질적으로 재배치할 것이냐는 부분의 실질적인 용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15동인가 철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15동정도 더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런데 먼저 업무보고나 평상시에 알기에는 한탄강을 완전히 철거하게 되면 물 안차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양원리 들어가는 도로로 해서 그 위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로 유원지가 올라간다고요.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선사유적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500m 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탄강국민관광지뿐만 아니라 사랑동 일대까지 선사유적지 반경 500m 범주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적용은 받습니다.따라서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선사유적지에 대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그것을 제출하게 되면 우선 우리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한탄강국민관광지에 대한 새로운 조성분야에 대한 시설재배치 사업 또 사랑동 일대 역사민속촌 건립과 같은 계획들이 대부분 문화재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획이 수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지금 전곡 3번국도 옆에는 무엇을 지으려면 말입니다, 잘 아시잖아요.계속 부동의가 내려와서 재조사를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사유적지와 관련한 주변지역의 현상변경 허가문제가 상당히 민원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습니다.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경기도와 문화재청이 협의를 해서 사적으로부터 약 200m 보호구역내까지만 그런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그외 지역은 일정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지금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그 시점에 맞춰서 얼마전에 문화재청 관계자와 문화재위원들을 접촉하면서 일정부분 100m까지는 어느 선까지 건축물이 되고, 200m까지는 어느 선에 건축물이 되고, 이런 m별로 구체적인 안을 저희 나름대로 수립해서 사전에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의 협의를 거쳐서 건축이라든가 어떤 건설공사 시행 사전에, 어떤 사업 인허가 시행전에 그 분야에 대한 확답을 드려서 불필요한 현상변경 허가라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문화재청과 조율을 해 나가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것을 질문드리냐면 작년에도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이게 직경 500m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그안에 아무것도 못해요.지금 우리가 문화재를 계속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도 환영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범위를 잡아야지 직경 500m 잡아놓아 버리니까 발전되는 게 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사항이 우리 연천군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현행법에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지자체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득이 되느냐 또 우리 지역주민 입장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는 것을 문화재청과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조율을 해 나가면서 내년도에는 분명 지금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불편이 취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연계사업도 좋으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5개년계획을 하시면 5개년계획을 딱딱 해서 하나하나 마무리를 해 나가셔야지 하나도 안됐는데 연계를 하고 또 연계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계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한탄강국민관광지가 철거되고 나면 지금 바로 서둘러서 시작을 해도 향후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관광지 조성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저 역시도 발빠르게 지금 한탄강관광지가 철거가 진행중이면서도 용역에 착수를 하고, 내년 3월까지 어느 정도 개략적인 사업비 구상이 나와야 국비를 지원받고 그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부터라도 일정부분 관광지에 투입을 해서 조성을 하지 않으면 향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관광지 조성사업을 바라만 보고 있고 철거만 해 놓고 그냥 흉물로 방치할 수 있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어떤 일을 벌리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수습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앞서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만 이 말씀을 드릴께요.경인일보 최근 9일자를 보게 되면 연천군 전곡리에 구석기마을을 조성하신다고 나왔어요.이걸 신문에 내셨어요?

저희가 낸 건 아닙니다.역사민속촌이라는 건립계획이 있다는 게 나갑니다.

경인일보 12월 9일에 엊그저께 나왔는데 이걸 모르시면 과장님...,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그럼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은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아까 모르신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부분을...,

이것을요.

보도자료를 저희가 제공했냐고 해서 저희가 제공한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라든가 구석기역사민속촌 건립과 관련해서는 용역도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사유적지 기본계획과 맞물려서 3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역사민속촌 건립계획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 1월 말까지 3천여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키로 했다고 나와 있고...,

용역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5개년계획을 왜 얘기했냐면 날짜가 나와 있어요, 5개년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그런데 이게 혼동이 되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에요.기왕 시작하신 것 정말 깨끗하게 연천군을 위해서 멋있게 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중에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수님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에 처음 시행했던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교장선생님이하 교사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10점정도의 수능성적이 금년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건 단기적인 결과라기 보다는 일단 좋은 결과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 기숙사건립이 전곡고등학교에 22억원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됐었지요?

예, 금년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될 것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 겁니까?

예.

지금 기숙사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황이 아니라 계획입니다.우선 22억 6천만원이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거기에는 일정부분의 군비하고 도비, 교육비 이렇게 포함해서 추진되는데 기숙사건립이 약 450평정도를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기숙사 운영이라든가 그 기숙사 내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지원비까지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그 부지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부지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학교측으로부터 확보되거나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전곡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몇 번 뵙고 들은 이야기로는 부지확보가 가장 어려운 점으로 알고 있거든요.지금 고등학교가 좁다 보니까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혀 모르십니까?

일정부분 지난번에 학교측을 방문했을 때 학교 뒤쪽의 어느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들었고, 수소문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측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지를 어떻게 선정해서 하겠다는 사항은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학교측에서는 기숙사를 22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받아가지고 물론 교장선생님이하 선생님들께서 많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경우도 되겠지만 원래 계획에는 내년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교장선생님이 계획을 가지시기에는 내년 봄부터 학생들을 기숙사에 기숙시켜려고 생각을 했던 계획이었는데 부지관계로 인해서 지금 전혀 진척을 못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교장선생님의 의지를 그 당시에 읽었었고, 하루라도 빨리 기숙사를 건립해서 학생들을 유치해야 본 사업의 취지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입장에서는 상당히 서두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지역의 우수한 사례도 현지견학을 갔다온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부지문제만큼은 저희가 학교지원사업을 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테니스장 건립문제도 학교측의 부지문제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따라서 어떤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부지문제는 이것까지 우리군에서 직접 개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학교측과 또 학교운영위원회, 동문회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선해 주고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그 옆에 군유지도 교장선생님하고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운동장이 지금 현재 좁다 보니까 운동장안에 기숙사가 건립이 되어야 선생님들도 관리하시는 것도 그렇고 학생들도 면학분위기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등교후에 학업이 끝나면 하교를 해서 기숙사에 입실을 해야 되는 불편사항때문에 교장선생님이하 선생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학교 뒤편쪽에 개인부지는 지금 협의가 안되고 또 절대농지 부분으로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또 학교부지안에 있는데 거긴 또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어서 지금 거기 건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운동장 한가운데 아니면 정문쪽에 막아서 건립할 계획으로 교장선생님은 복안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지문제는 저희가 한 번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 보고 필요한 경우 어떤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연천군의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 유치를 하신 부분이니까 기왕이면 빠른 시일내에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지금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원거리 학생 버스문제가 언급이 안됐는데 버스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금년도 상반기 1차 정례회때 군정질문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본 사업의 취지가 원거리 학생들 특히 지금 백학, 장남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이 인근 파주시로 학교를 가면서 지역주민의 이탈현상까지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도에는 반영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따라서 내년도 계획에 반드시 장남, 백학지역의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운영하도록 계획이 포함돼 있고 그렇게 추진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또 한 가지 사실 아무리 군청이나 학교측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수한 재원이 없으면 성과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작년도에 백학지역에서 전국소년체전에서 싸이클 준우승한 은메달리스트죠, 은메달 탄 그 학생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관내에도 싸이클부가 있으니까 관내고등학교 쪽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그래서 학교 선생님하고도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거의 연천학교 쪽으로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쪽 학교측에서의 적극성 결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다시 의정부쪽에서 아주 강하게 어필하는 바람에 서울체고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우수한 인재를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타 지역 학교를 다니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의아스러워서 그런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의 지원도 김봉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저희가 지금 연천군청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일원으로 싸이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천고등학교에 싸이클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재원이 없어서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과거에 연천고등학교 싸이클팀하면 상당히 명문고로 싸이클의 메카로 알려져 왔었는데 최근에 와서 우수한 인재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운영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직장운동경기부 신입생을 대폭 보강하면서 의정부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우리팀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됐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저희 연천군청으로 새롭게 들어오게 됨으로써 의정부고등학교는 앞으로 싸이클팀이 해체가 되게 됐습니다.여자같은 경우는 싸이클팀 자체가 있는 지역이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대회에서 고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에서 1,2등하는 선수들이 의정부고등학교 쪽으로 많이 오려고 했었는데 그 학생들이 앞으로 연천고등학교로 대폭 진학할 수 있게끔 되는 이동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백학중학교의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학교측에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금년도까지도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장경기부를 우리 군청에서 새롭게 보강하면서 타 지역의 우수선수들이 전부 연천고등학교로 몰리고 있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우리 우수인력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학교측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왜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상당히 노력하신 결과에 열매가 맺혀져 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앞으로 우수인재를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연천군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노인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군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질문] 여성회관의 2003년도 주요사업 실적과 셋째 [질문]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을 통한 우리군 청소년에 대한 학업, 체력, 경로사상 고취, 기타효과에 대하여 자랑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청소년상담실의 상담실 협소, 청소년 상담내용의 비밀유지 등의 어려움으로 청소년들이 상담을 기피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는 바 개선방안을 위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섯째 [질문] 신생아출산 축하를 위한 우리군의 지원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바 개선방안과, 마지막으로 [질문] 경제불황 및 장기실업의 증가로 인한 가정파탄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데 대한 우리군의 현실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먼저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영웅 의장님을 비롯한 김광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노인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21세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삶과 복지는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과 주민의 화합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우리 연천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인구대비 13.6%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또한 향후 10년간 노인인구를 추계해 보면 10년후에는 20% 수준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따라서 우리군은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96년 5월부터 조성하여 2003년말 현재 8억 9,591만 1천원을 적립하였으며, 2005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해 가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의 이자 발생분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경로당에 매년 국도비로 지원되는 52만 8천원의 운영비로는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2003년도부터 각 경로당에 운영비의 일부를 노인복지기금으로 개소당 1만 8천원씩 1,656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도 개소당 2만원씩 1,88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또한 노인들의 여가활용 공간인 경로당에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여 1년에 25개소씩 4년계획에 의거 2003년도에는 연천읍 동막1리 경로당외 24개소에 좌식사이클 등 건강증진기구를 구입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으로 활용하여 노인복지 활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전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입니다.경로당 이용노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을 65개소에서 실시하여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활동 공간으로써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통한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의 어른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전 경로당 9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수급자 노인 40명에게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 중풍 및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기초수급 노인 및 저소득 노인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천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현재 건축이 완공되었으며 2004년 3월경에 개원할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 노인 1,350명에게 6억 4,237만 5천원의 경로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경로우대사업의 일환으로 만 65세이상 노인 6,916명 9억 7,312만 8천원의 예산으로 노인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동절기 추위로 고통을 겪는 독거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인식과 관심의 제고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중 독거노인 587명에게 2,940만원의 예산으로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중 노인부부 가구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앞으로 노인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외되는 노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회관의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유휴 여성인력의 활용,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원한 연천군 여성회관은 2002년도에는 한식조리반외 14개과목의 여성사회교육을 4개월 과정으로 2기 운영하여 490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고, 2003년도에는 기술, 취미, 교양, 야간교육 등 20개반의 여성사회교육을 3기 운영하여 1,002명의 수강생을 배출였으며 특히 야간반을 신설 운영하여 관내 직장인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기술교육반은 2003년 현재 150명이 자격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그외 여성회관을 활용하여 2003년 3월부터 신흥대학 연천관을 운영하여 총 24명의 산업체 대학생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으며, 2층 강사대기실을 활용하여 매월 3회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변호사 2명이 교대로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03년 5월부터는 매주 금요일 4층 대회의실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1층에서는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여 관내 청소년 1천명의 상담실적을 올리는 등 관내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통한 우리군 청소년에 대한 학업, 체력, 경로사상 고취, 기타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프로그램으로 수영, 헬스, 재즈, 검도, 발레, 리틀체능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체험 수영교실은 3월부터 7월까지 각급 학교장의 추천으로 연천초등학교외 10개교에 2,664명, 꿈나무 수영교실은 6월부터 11월까지 수영연맹과 수련관에서 개인접수를 통하여 연천초등학교외 7개교 495명이 무료로 이용하였으며, 유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검도는 3월부터 11월까지 월 22명에 210명, 발레는 월 13명에 116명, 리틀Y체능단으로 월 35명에 392명이 이용하였으며, 일반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영교실은 1월부터 11월까지 월 324명에 3,564명, 헬스교실은 월 52명에 573명, 재즈교실은 월 7명에 5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은 다목적 수련시설로 각급 학교의 특성화 교육 및 C·A활동의 적극적인 시설개방을 통하여 좀더 나은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질과 소질을 개발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그 결과 경기도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연천고등학교 락밴드팀이 최우수를 수상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종합예술제에서는 연천고등학교 사물놀이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심신단련, 숨어있는 재능개발을 하는 시설의 특성상 학업이나 경로사상 고취에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되어 가시적인 성과측정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상담실이 협소하고 청소년 상담내용의 비밀유지 등이 어려우므로 청소년들이 상담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모든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신적 성장을 돕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의 해결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건전한 성장도모를 위해 노력하고자 2001년 11월 20일부터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연천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연천군 청소년상담실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여성회관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용공간 면적이 협소하여 개인면접상담이나 전화상담, 집단상담 등은 상담상 진행의 어려움과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향후 여성회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담사업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신생아출생 축하기념품 지급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신생아출생 축하기념품 지급사업은 지역인구 감소문제 해소와 애향심 고취 및 미아발생 예방의 목적으로 관내주민중 출생신고시 희망자에 한하여 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11월 30일 현재 372명에게 744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였습니다.이 사업의 실질적 효과는 기념품 교부시 주민의 반응 및 호응 등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군의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최소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선방안으로는 일부 주민들의 요구사항중 신생아에게 직접 필요한 신생아용품 등을 요구하는 소수의견이 있어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여 기념품 품목변경시 필요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으며, 2004년에는 현재의 은팔찌에서 금목걸이로 품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이유는 은팔찌라는 명칭이 좋지 않고 너무 미약하다는 주민의 여론과 의견이 있어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경제불황에 따른 가정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데 우리군의 현황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 파산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가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화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작년대비 기초생활수급자가 1,681세대에서 1,757세대로 66세대가 증가였으며, 의료보호대상가구 또한 1,750세대에서 1,845세대로 95세대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분석해 보면 본인의 소득상실 가구가 35가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상실 가구가 31가구로 분석되고 있으나 실제 경기침체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증가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우리군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는 1억 2,561만 9천원의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 및 집수리사업을 실시하여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실직 등 경제적 불황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자활 및 집중사업 등을 실시하여 경제적 안정을 줌으로써 가정이 파산하거나 잘못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알선창구와 의정부 고용안정센터를 연계하여 재취업을 유도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자를 위하여 국민기초수급 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 등을 무료로 재활치료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셨고 또 연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완공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은혜의 집 운영에서는 근본적으로 거기가 50명이 수용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연천군 관내에 있는 치매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입소시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외지에 있는 분들은 1차적으로는 입소를 안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차후에는 그것이 우리 연천군에도 타 시군의 시설에 입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고요.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총 연 4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70%로 2억 8,400만원정도 내려오고, 도비가 15% 6천만원정도, 군비가 15% 6천만원정도 해서 4억 6천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회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2003년도 3월부터 신흥대학 연천 교육관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군의 홍보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대학하고 연천군하고 산업협약을 통해서 지금 연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운영되는 목적을 보면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산업협약이 맺어졌습니다.맺어진 것이 2003년 2월 24일 협약이 되어서 개관식을 했습니다.그리고 현재는 1개반 23명이 운영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1개반을 증설해서 여성회관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2003년도에 15개과목에서 4개월 과정으로 2기를 하셨는데 내년도부터는 15개과목으로 해서 5개월 과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1개월이 더 늘은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저희들이 2003년도에 여성회관에 20개과목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호응도가 낮은 부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낮은 부분을 운영하다 보면 강사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일단 정리하고요.또 여기 보면 자격증반이 있는데 자격증반은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4개월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1개월을 늘려서 5개월 과정으로 하면 자격증을 따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1개월을 늘렸고요.지금 현재 4개월에 3기를 운영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5개월로 해서 2기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개선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다섯 번째 신생아축하 기념품 지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은팔찌에서 금목걸이로 품목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그 이미지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우리 연천군 출산이 1년에 한 500명으로 추정되는데 1인당 팔찌예산과 목걸이예산 비용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은팔찌에서 변경을 해서 은목걸이로 했다가 금목걸이로 변경하는데 저희들이 추측해서 금 1돈을 해 주는 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개당 8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는 500명을 기준으로 5만원씩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진행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데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건강증진기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현재 노인정에 보급되어 있는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25개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운동기구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것은 종류가 다양한데 요청에 의해서 기구를 정합니까?

예, 그래서 이것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회 연천군지부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니까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해서 그쪽에서 제출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25개소에 대해서 보급됐는데 효과라든가 노인분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당초에 호응도는 상당히 그 분들이 원해서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와서 파악해 보니까 노인들이 좌식사이클이나 과격한 운동을 하는 기구는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그쪽 노인분들께서 요구하는 것을 전부 100% 받아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협의를 해서 실제 노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려는 계획입니다.그런데 이용률은 조금은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100% 다 보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예, 4개년 계획으로 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이 90몇 개소로 알고 있는데 노인정의 실태가 상당히 비좁은 데도 있고 노후된 건물도 있고 그래서 노인정에 대해서 신축이나 증축을 하실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노인정 증축이나 신축부분은 도부터 굉장히 차단하여 안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관내 노인정이 비좁은 데도 상당수가 되고 또 시설이 낡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증진기구를 노인분들께서 선호하고 확대보급을 해 달라고 요구하셔도 경로당 자체가 상당히 비좁거나 노후되어 있으면 노인분들이 기구를 사달라고 요구를 해도 좁은데다 운동기구를 들여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 노인정은 운동기구를 마을회관에 갖다놓고 이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건강증진기구를 보급하셔서 이런 목적에 맞게 쓰게끔 하려면 노인정도 비좁은 데는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이왕 기구를 갖다 주시는데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인정이라고 해서 따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향을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겸해서 노인회관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씩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비좁아서 노인들이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강구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련관을 이용하기 위한 차량이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이 몇 대나 되지요?

2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 그 지역을 방문해서 시간대별로 태워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하는 것인가요?

지금 두 가지 종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용자가 있을 때 한 번 운영이 되고 또 시간 맞춰서 순회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이 상당히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수련관 주변에 인근 학생들정도 수준으로 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어차피 우리 연천군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지은 건물인만큼 연천군 관내 전지역으로 확산해서, 이용객들이 대개 청소년수련관인만큼 학생들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이용한다는 것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일반 교통수단 타고 오기는 어려운 부분에 대한 교통수단 해결방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를 지시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그쪽에 YMCA 이사정도 되는 분이 오셔서 얘기도 할 계획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멀리 있는데 한두 학생때문에 가기는 곤란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학생이 12명이상 된다,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 연락만 주시면 여기에서 갈 수 있는, 짚차나 버스를 활용해서 가서 수송해 올 수 있는 방법도 개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청소년수련관이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 주민들도 다수가 있습니다.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일정인원이 차있을 경우에 운행한다는 복안에 대한 것도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학교나 아니면 지역 마을단위로 홍보를 해서 오지의 학생들이라도 이것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좀 하시고 해서 그런 참여를 유도해 줘야지 자발적으로 우리 몇 명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해서 차가 오는 방법보다는 홍보를 통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같은 경우에 청소년수련관이 연천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홍보가 안된 부분은 사실입니다.그런 부분도 지금 김봉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학교나 다른 단체, 읍면도 있으니까 읍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연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내년 3월에 개원할 준비중에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연천군의 요양시설에 입주할 치매노인이나 중풍노인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접수받으신 게 있습니까?

건물이 이제 12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접수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 사실이 없고요, 저희들이 대략 짐작하는 것으로 읍면에 나가보면 복지사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치매노인들이 독거나 이런 사람들 전체를 봐서 백여분정도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왜 그러냐면 독거노인이나 혼자 계시는 분들이 치매있을 때 그런 분들은 좀 어렵지만 가정이 있는 치매노인분은 가족들이 감추더라고요.그래서 밖으로 표시를 안내게 하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음성적으로 짐작하고 얘기듣는 것으로 파악할 때는 백여분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시설이 개원이 됐을 때 50명만 여기...,

예, 기준이 50명 기준입니다.

지금 수용시설이 50명이죠?

예.

그러면 관내만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백여분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개원을 했을 때 여기 요양시설에 입주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까?

그것은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있는데 지금 우리 요양시설은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요.저희들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자리가 남았을 경우에 저소득층이 30명정도 입소되고 20명정도가 남았을 경우에는 관내사람을 받고 그 때에는 아마 입소하는데 비용은 내야 될 겁니다.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가능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자분들은 받지 않고 우리관내 분들 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명 정원이 다 차지 않았을 때는 외부 인원도 감수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왜 그러냐면 저희들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치매전문병원인데 그렇지 않고 정신적인 지체가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입소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타 시군에 있는 시설에 입소의뢰를 합니다.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자리가 났을 경우에 받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보내는데 우리는 완전히 받지 않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봐서 자리가 있고 꼭 받아야 될 사항이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국민기초수급 노인중에서 혹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물론 여유분이 남는다고 하면 타 시군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그렇지만 관내 분들이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만 청소년상담실이 본 의원이 듣기로 학교 지도교사라든지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환영들을 하시고 많은 활용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 본 의원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데 청소년상담실이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 여기 답변자료대로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상담실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여성회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들같은 경우에 실제로 여성회관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그렇지만 여성회관도 사회복지과 소속이고, 청소년상담실도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조금의 여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보다는 상담할 때 상당히 여유가 있을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는데 지금 제가 방을 어디서 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못드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12월 지나서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셔서 청소년상담실이 사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은 더욱이나 거의 하나나 형제가 없이 독자라든지 형제지간 둘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상당히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울타리를 치고 개인생활을 많이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더 상담실 운영에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신생아출산 축하기념품 예산에 2,500만원을 세우셨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효과, 우리 인구 증가책으로 이것이 시행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여기 보시면 특별한 우리 인구 증가책의 기대효과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좀 미묘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금목걸이로 기념품을 바꾸셨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좋은 착상이신데, 과연 금목걸이 아닌 다이아목걸이를 준다면 해도 인구가 증가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따지면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저희들이 오죽하면 인구가 줄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예산은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것때문에 오게 된다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야말마따나 연천군에서 이렇게 금목걸이라도 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애를 과연 낳을 사람이 있을 것이냐, 어떤 상징적인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가시적인 연천군의 홍보성으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까 답변중에 2,500만원이 혹여 금년도에 출생한 인구하고 내년도 예상했을 때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모자라지 않는 예산이냐고, 2500만원 세우셨지요?

예.

그래서 내년 추경때나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인당 80만원을 주는 것도 별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금목걸이도좋고 다 좋습니다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는 꼭 그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 차원이 아니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천군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실제로 모형을 저희들이 선사유적지하고 연계해서 미롱이, 고롱이로 모형을 해서 연천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롱이, 고롱이를 태어나자마자 건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 차원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그것이 꼭 태어났기 때문에 주는 차원보다도 연천군이라는 또 연천군에서 가장 유명한 선사유적지라는 게 외부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차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금 1돈가지고 고롱이, 미롱이 모형을 만든다고 하시는 겁니까, 목걸이를?

예, 조그마한 모형으로 시험을 해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대로 이것은 어떤 연천군에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 제고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물론 많다면 많이 주면 좋아하겠지요.하지만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2만원씩 해서 은팔찌로 했던 것을 지금 대폭 거의 8만원정도로 올리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떤 이미지 부각의 효과만 얻는다면 더이상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다시 한번 차후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실무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노인복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건강증진기구를 구입해 준다든지 식사배달사업을 해 드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사업으로써 일거리를 창출해 드릴 의견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그것이 질문서에 보면 두 번째장 중간쯤에 있습니다.경로당 이용노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라고 해서 이것이 뭐냐면 노는 땅 개발했을 때 나가는 비용 또 이런 차원에서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노시는 분들이 경로당에서 일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 이것으로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65개소가 그 사업을 해서 상반기에 예산이 지급됐고, 하반기에는 12월쯤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겨울철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특별한 소일거리가 없으시니까 약주나 드신다든지 화투를 하신다든지 TV를 보신다든지 이런 소모적인 일에 소요를 하시는데 겨울철같은 경우 유촌리 노인회 경로당에 가보면 짚신을 만든다든지 짚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답니다.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짚신 삼고 하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요.저희 입장에서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거기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없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오는 노인분들의 최소한의 활동비라고 할까, 식사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노인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네들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활동비까지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점심식사대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면 그 노인분들이 오전에 나오셨다가 점심식사를 하시러 집으로 가셨다 다시 나오고 그래야 되니까 안나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그런 것을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만든 것을 판매까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서 판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고요.저희가 예산상에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이 활용이 될 수 있다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연간 어느 정도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공해배출업소의 과태료와 배출부과금 부과현황과 납부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질문] 둘째 군부대에서 자체처리하고 있는 오폐수, 분뇨가 미치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리군의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질문]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의 건립 추진중 추후 발생할지 모를 군부대 부동의 문제와 농지전용의 문제 등 제반절차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 및 대비한 바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부상입니다.평소 환경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영웅 의장님과 김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그러면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개 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공해배출업소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2002년 및 2003년도로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해배출 및 환경오염행위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2002년도에 116건의 1억 5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90건에 7,820만원을 징수하여 74%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또한 미납액 2,730만원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독려 및 재산추적, 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2003년 11월과 12월을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환경과에서 설정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체납 종류별로는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위반자 3건 23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9건 1,090만원, 오수·축산관련 위반자 3건 1,2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위반과태료 11건 210만원입니다.주요 체납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고질체납 10건 1,690만원, 행방불명 3건 600만원, 무재산 6건에 24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징수가 가능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와 재산추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으며, 행방불명자는 주소추적 등을 통하여 조치토록 하고, 무재산 등 징수 불가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손처분 등을 통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2003년도에는 73건에 5,290만원을 부과하여 58건에 4,550만원을 징수해서 86%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미납액이 15건에 740만원으로 전직원이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2003년도 체납 종류별로는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위반 4건 21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1건에 100만원, 오수·축산관련 위반이 6건에 28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위반과태료 4건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중 징수 가능액인 14건 640만원은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으며, 재산이 없거나 부도에 의해 체납중인 1건 100만원에 대하여는 체납사유를 재차 확인하여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관련과태료 및 배출부과금의 징수현황이 저조하다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재산추적 및 거주지 조회와 납부독려,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것을 체납자에게 각인시킴은 물론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를 재한토록 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부대 오폐수·분뇨의 자체처리와 관련한 환경오염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수는 97개소가 있습니다.현재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곳이 그중 10개소가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거로 직접 연결되어 연계처리되는 군부대는 5개소로써 총 15개소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중인 군부대는 12개소로써 군부대에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기타부대는 이미 설치된 단독정화조 이용과 스크린시설 설치, 저류조 설치, 미나리 등 수질정화식물 식재방법 등의 자연정화방식으로 간이정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 29일 5사단 35연대 3대대에서 사단장, 연대장을 비롯한 3군사령부 예하대대급 환경관계장교 및 환경담당, 환경단체,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진대교수의 오폐수 처리방안, 토양오염 발생시 처리방안 등 환경보전 시범식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부대에서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환경오염은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오수청소는 민간업체에서 수집 운반하여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는 요일별, 사단별로 자체수집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공공처리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기에 분뇨로 인한 오염원이 유출되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앞으로도 군부대 오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생활하수가 인근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 사업추진중 우리군의 용지보상, 군부대 동의, 농지전용 등 사전점검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도립환경교육센터를 우리군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우리군에 건립예정인 도립환경교육센터는 2003년 2월 처음으로 건립후보지 선정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9월 24일 우리군에 확정 통보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백학면 통구리 215번지 일원에 약 6만여평의 부지에 700여평의 건물로 150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지상 1층의 건물에 교육관, 영상자료실, 연구실, 전시실 등의 시설과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도에 1차분으로 80억원의 예산이 경기도에 책정되었음을 별도로 확인하였습니다.의원님들의 말씀대로 편입용지 보상, 군부대 동의, 농지전용은 우리군에서 2004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용지보상은 대상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 결과후에 하겠으며 군부대 동의와 농지전용은 실시설계 완료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편입토지중 농지는 여러 필지에 1만5천여평, 임야는 11필지에의 4만 3천여평이며, 농지전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군부대와의 협의를 위하여 관련부대와 사전접촉을 원활히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갖고 최선을 다 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아울러서 교육센터 진입로를 두일리 입구에서 교육센터간 0.5km와 교육센터에서 구미리까지 4km 등 모두 4.5km의 진입로를 개설해서 교육생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군부대 오폐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군부대 오폐수가 과장님께서는 97개소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97개소가 식당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있는 겁니까?

97개소에 식당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대나 안되어 있는 부대나 어차피 식당에서 나오는 것을 오폐수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총합해서 관리를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천군에 군부대가 97개 군부대밖에 없어요?

아니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만요.

제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오수처리시설이 하수연계가 14개소로 되어 있고, 오수처리시설 공사중이 9개소로 되어 있거든요.그리고 기타부대 단독정화조 설치이용이 74개소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요.

그럼 자료가 안맞는데...,

전체 97개소에서 준공이 10개소, 연계처리가 5개소, 공사중 12개소 그래서 27개소죠.

저는 자료를 23개소로 받았는데요, 그건 그렇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후에 그 개소수가 증가됐습니다.

그럼 개인업체에서도 오폐수를 군부대에 들어가서 우리 정화조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1일용량을 얼마나 가지고 나가시는 겁니까?

군부대 것만요?

아니 차가...,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군부대의 오폐수도 퍼가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아, 분뇨요?

예, 분뇨하고 다 통합해서요.

분뇨겠죠, 오수는 식당에서 나오는 것이고 분뇨같은 것은 자기네 재래식이라든가 수세식이라도 정화조에서 퍼나가는 것을 분뇨라고 그럽니다.

차 1대 용량이 얼마 정도나 갖다가 붇게 되어 있어요?

차 1대가요?

예.

차 1대가 아니라 하루 처리양이 분뇨처리장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 150톤이죠.1일 처리하는 능력이요.

종합...,

예, 하수종말처리장안에 있는...,

종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차 1대가 가서 하루에 몇 대를 붇느냐는 얘기지요.

그 양이 하루 150톤입니다.군인차든 우리 분뇨차든 일반 분뇨차가 수거를 해서 갖다 처리하는 양이 하루에 150톤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용량이 오버가 됐을 경우에는 분뇨를 못받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용량이 오버가 안됩니다.지금 군부대양까지 다 환산해서 처리용량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그게 당초에는 90톤이었죠, 우리 민간인들만 생각한 게 지금 연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당초 '90년도에 의료원 아래 있던 분뇨처리장은 90톤으로 했다가 지금 연계처리하는 것이 1일 150톤으로 능력이 증가된 겁니다.군부대에서 나오는 것까지 환산해서 처리능력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단체에서 3개기업이 지금 오폐수처리를 하죠?

예, 분뇨수거를 하고 있죠.

분뇨수거 톤당 얼마씩 받고요.

예.

그런데 그게 뭐냐면 군부대가 97개소 아닙니까? 여기에도 현역 인구가 한 3만명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3만명이면 어마어마한 것 아니에요, 나오는 양이요.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연천군에서 허가권 가진 기업이 몇 기업이나 돼요?

지금 우리 환경업체가 정화조 청소업체 4개업체,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2개업체, 축산폐수수집 운반업체가 3개업체 그렇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반인들 차인데 사업을 우리한테 허가를 받은 거죠.그리고 군부대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차를 부르면 이 차가 가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군부대에 분뇨차가 있으니까 그 분뇨차거 수거하는 것도 공공처리장에 오면 우리가 ℓ당 수수료를 내고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군부대하고 민간 개인하고 값이 같습니까?

예, 처리비용은 같죠.

5사단을 말씀하셨는데, 미나리도 심고 하셨다는데 여기가 5사단 어딥니까?

5사단 35연대 3대대요.궁평리에 있습니다.

여기는 오폐수에 미나리를 심어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거기는 수생식물이나 미나리나 이런 걸 심어가지고 간이정화조 식으로 하천이 오염 안되도록 시범적으로 거기에서 많이 돼 있고, 그날도 상군예하 하면 상군이 용인에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산하군부대 환경관계 장교들이 전부 왔었습니다.와 가지고 견학도 하고 그 자리에서 사단장이 예하부대에도 이 시범식 교육에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정식적인 정화조는 못하더라도 간이정화조라도 설치해서 환경의 오염이 안되도록 하라고 특별지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부대 근방을 가보니까 오폐수가 그냥 흐른다 이거지요, 제 얘기는.여기를 지금 보게 되면 아주 평면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은 관리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전문가인 대학교수도 오시고 전부 토론도 하고 발표도 했는데, 사실상 국방부에서 오폐수에 관한 시설비라든가 처리비가 충분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그게 문제점으로 그날도 도출이 됐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2005년도부터 사단까지도 환경담당 부사관이나 장교를 두겠다, 또 2007년이후에는 육사나 이런 간부 양성하는데도 환경담당 주특기 공무원을 두겠다, 그런 것까지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부대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군부대 방문하실 적에 말입니다.공무원이 환경관계로 해서 정문에 가게 되면 들여보내 줘요?

예, 지금 우리가 갑니다.그리고 오폐수뿐만 아니라 무단 쓰레기투기라든가 종량제라든가 우리가 가서 무단투기한 것이 있으면, 종량제도 구분을 해서 대청소 마대에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그러나 구분을 안하고 혼합해서 했을 때는 관계 군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다시 분리해서 담아놔라, 그렇게 하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도립환경교육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우리 도립환경교육센터가 군수님이나 아니면 우리 연천군에 꼭 해 주실 어떤 의지때문에 도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지역민들이 환경 하면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실정입니다.예를 들어서 전방지역에 유해조수 포획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허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축산하는 분들의 축산 오폐수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교육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제약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문도 합니다.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반발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지역의 환경이 더 오염되지 않나 그런 우려성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이것이 들어섬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그러나 지금 도에서 150억원에 대한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지만 내년도에 80억원을 했습니다.제가 확인을 했고 또한 확인해 본 결과 12월 10일자로 도에서 용역을 줬어요.그래서 그 용역이 나와야만 영상실은 어떻고, 실습실은 어떻고 답변을 명확하고 성실하게 해 드리겠는데 아직 용역결과도 안나왔고 그냥 150억원을 투자해서 백학 통구리에 700여평의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한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요. 쉽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환경이라 하면 영상을 넣으면 비닐을 갖다놓고 비닐이 몇 년에 썩겠느냐 하고 본인이 클릭을 하게 돼 있어요.그럼 비닐은 내가 생각할 때는 100년이면 썩는다 하고 눌렀을 때는 거기 영상이 나올 때 100년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200년입니다.이렇게 정답을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영상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상태에 관한 것도 뭐 참새라면 참새의 일생이 참새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죽는가까지도 자기가 클릭을 하면 다 나올 수 있게 하는 교육 아니면 집합해서 교육하는 교육장도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 그건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환경교육센터가 건립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교육센터가 우리 지역에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해 주셨듯이 주민들이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냐, 환경감시단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또 그런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지지 않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지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교육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홍보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고요.물론 그 사업 추진은 군청에서 집행부가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군부대 동의하고 관련되어서 부동의율이 높거나 지연처리되는 과정이 종종 발생이 되는데 실제 설계후에 추진하겠다고 하면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것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우리 지역은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군부대와 일단 협의가 돼야 모든 사업이 추진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어떤 토지평가도 안해 봤고 이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그런 용역에 의해서 건물이 어떻게 들어선다는 게 나와야 우리가 군부대 협의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예산만 책정된 단계고, 부지만 이쪽으로 선정된 단계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밑그림이 그려진 게 없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관계부대 관계자들하고는 수시로 만나서 암시적으로 교육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고, 저의 입장은 어떤 계획이 나온다면 그때 관계부대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본 의원도 며칠전에 25사단 사단장님과의 미팅에서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에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분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추진과정에서 사전 정비작업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도립환경교육센터가 우리 지역에 건립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오수·축산관련 위반이 금년도에는 6건이 적발됐는데 위반한 내용은 뭡니까?

오수관리 위반내역은 저희가 오수정화조를 각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하게 되면 오수관계법에 의해서 90일이후에 채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그 채수를 한 결과 기준치에 초과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축산관련 위반이요.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그것도 우리가 채수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한 후에 결과가 내려와서 적법하게 기준치 이내면 과태료 부과를 안하는데 기준치가 초과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작년도에는 3건에서 금년도에는 6건으로 배가 늘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시설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시설업체에서 시설을 미비하게 했을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관리자가 미비하게 해서 초과되는 사례 등입니다.

그러면 시설이 미비해서 단속에 걸리고, 관리자가 관리소홀로 단속에 걸리는데 사전에 교육이나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오수정화처리조가, 연천군에 한 1만 8천가구가 됩니다.그런데 현실상 우리 직원이 오수계 계장까지 3명이 있는데 담당은 1명입니다.이것을 신고 들어오는 것만 해도 처리하기가 굉장히 벅차요.사실상 지도 홍보한다는 것은 그때 신고처리할 때 기준치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 주고 또 우리 법쪽으로는 1년에 한 번씩 홍보엽서를 보냅니다.홍보엽서를 보내서 정화조 청소를 하십시오 하고 정화조 청소를 했나 안했나는 우리가 1만 8천가구를 전부 못합니다.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57개 공동주택, 아파트만 한 차례 점검한 바는 있고, 개인주택은 새로 짓는 것,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0일이후에 전부 채수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밀려서 있습니다.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을 한 내용은 축산농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축산농가요?

예, 축산농가도 지도나 교육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축산농가가 수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발이 되니까 같은 농민으로서도 참 안타깝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을 더 실시해서라도 적발건수가 줄어들을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그리고 이원근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축산농가들이 의무나 책임을 잘 안지키고 그러거든요.지금 도에서 시책으로 내년도에 4억 3,200만원을 우리군에 지원합니다.4억 3,200만원을 들여서 그런 오폐수가 공공처리장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에 책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그래서 축산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질문] 우리군은 각종 규제와 일할 곳 부족, 경제매체의 부족 등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조속히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우리군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우리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질문] 우리군에 유치할 산업단지 조성의 장기기본구상은 무엇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질문]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일장의 활성화를 위한 과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혁입니다. 이원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이나 국가 모두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사안이기에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과 이라크전의 조기종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테러행위와 북한문제 그리고 국내정치의 불안정 특히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내수침체와 외국인 투자급감, 내수설비 투자저조, 고학력 실업자 증가 등 그 여파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금년에도 우리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군에서 기획하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 시행하여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일자리 제공과 6개의 기업체의 증설과 함께 7개기업체를 신규로 유치하였고, 관내 7개기업체에 18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 제품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기업인협의회를 창립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경제과만의 한정된 사업이 아니고 연천군 전체의 과제로써 군수님을 비롯한 전직원은 연천군의 홍보요원이 돼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수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을 꾀하고 아울러 도농직거래 확대와 도로변 직판장을 설치하여 상설운영토록 하고 특히 연천사랑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에 대한 홍보와애향심을 갖도록 고향소식지를 우송하고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등을 추진하며, 관할군부대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보호구역에 대한 통제완화 및 행정위임지역 확대도모와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시설인 도로망 확충과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의 대책으로는 군남 황지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통현리 공업용지 조성 그리고 대학유치와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 한탄강 사랑동 역사민속촌 조성, 연천DMZ 안보관광루트 개발 그리고 남북거점 연천신도시 개발 또 3호선 및 37호선 확포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 경원선 철도연장 등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기업유치와 인구증가가 현실적으로 나타나 기업발전과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위해 기업체 유치노력과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관내에는 등록된 78개의 기업체에 종업원수가 1,578명으로 대부분 영세규모의 기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업활동의 중첩규제로 취약한 산업구조 테두리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관외 및 신규기업체를 유치하려는 노력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우선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공장설립허가·공장등록할 때 1회민원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 지원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인이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할 경우 인허가 신청전이라도 의제처리되는 법률과 환경관련 법규를 사전에 검토하여 줌으로써 불필요한 경비와 시간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연천군기업인협의회에서도 1인 1사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승인건수가 총 13건, 신설이 7건, 증설이 6건에 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운영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경영자금 및 운전자금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경기도와 중소기업육성 운전자금 출연금을 1억 4,600만원을 금년에 했고, 총 9억 2,200만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1천만원 지금까지 총 6천만원을 출연하여 관계기관,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중소기업운전자금을 2003년 12월까지 7개업체에 1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홍보를 위하여 2003년 9월 16일 연천군민의 날 전야제, 9월 21일 민통선 하프마라톤 대회 등 주선대회 3개기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홍보전을 개최하였고, 판로개척으로 (주)참한식품이 관내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될 수 있도록 알선하였습니다.또한 2004년도에는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홍보를 위하여 기업체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군청 민원실 입구에 상설 전시관을 설치하여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2003년 9월 19일 기업지원 유관기관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인과 밀접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노동부사무소, 상공회의소, 농협 등 유관기관을 초청해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설명과 기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였습니다.특히 기업인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지난 3월에는 연천군기업인협의회를 창립하여 32개 회원기업이 정기회와 월 1회 이사회를 통하여 기업인들 상호간의 기업활동에 따른 정보공유와 기업발전을 위한 자구노력에 대해 우리군에서도 자료와 정보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설립 지원창구 운영, 기업지원 시책개발, 홍보 및 판로지원 그리고 자금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행정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의 장기구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계별로 이행하여야 할 행정절차의 복잡과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환경·교통·재난 등 각종 환경영향평가용역, 관련기관 실무협의와 타당성조사에서 사업착공까지 2,3년이 소요되며, 타 시군의 개발선례를 보면 개발사업에서 준공하여 분양할 때까지 약 10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개발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지지구 산업단지 조성은 2003년 금년에 기본구상과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2004년에 기본계획 수립과 지정승인절차를 이행하고, 2005년에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2005년부터 7년까지 산업단지 개발 및 준공으로 2008년도에는 분양을 실시하고자 개략적 개발계획을 5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황지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군남면 황지리 918번지 일원에 40만㎡ 규모로 계획년도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78억원으로 2003년 6월 28일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37번국도 확포장공사 노선의 미확정으로 2003년 9월 8일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황지지구 산업단지 개발의 기본방향은 경기 2002계획에서 제시된 개발전략과 연천군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군의 산업기반을 정비 확충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 및 고용기회 확대로 도시성장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을 극대화하고, 지역 특화업종과 연계가 가능한 첨단업종을 유치하여 공해유발을 억제하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업종의 선정기준은 기 수립된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업종과 인근지역에 유치한 산업단지와 산업 연관효과가 높은 업종, 기업의 고용창출이 많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고성장 유망업종, 장래성장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시장수요가 충분히 있는 업종 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업종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등이 되겠습니다.또한 산업단지 조성의 최종목표는 분양성으로 조정원가의 절감으로 최적의 분양가가 산정되어 100% 분양되어야 할 사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무공해 제조업종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2003년 9월 1일부터 25일까지 파주, 양주, 포천에 소재한 기업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최적의 분양가는 32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참고로 인근 양주시의 검준산업단지는 80만원, 포천의 양문산업단지는 40만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방식의 선택입니다.산업단지 개발의 경험이 없는 우리군은 개발경험 축적을 위하여 자체시행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볼 때 경기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전문적인 노하우와 개발경험이 축적된 공기업과의 위탁 또는 협약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37번국도 노선이 확정되고 용역이 재개되면 용역수행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세부적인 개발구상을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산업단지 개발관련 경험부족에 따른 업무숙지, 행정절차 숙지 등 관련정보를 확보코자 2003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등 선진산업단지 개발현장을 벤치마킹하여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일장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재래식 5일장은 과거부터 그 지역의 서민정서를 갖고 있는 정기시장으로써 영세상인의 생계수단과 상호 구매의 보충성과 용이성을 도모하고, 대부분 인근지역의 잉여 1차적 생산품의 수집과 분산, 일용생활용품 등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며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어 왔습니다.우리군의 5일장 현황은 연천, 전곡, 백학, 왕징, 신서 등 5개지역에서 개장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연천장과 전곡장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 5일장은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연천 및 인근 군남, 신서, 왕징주민들이 주축이 된 재래 정기시장으로 활성화된 시장의 가능을 유지하여 왔으나 이후 전곡읍의 도시화와 상권 중심지로서의 부상으로 유통과 소비생활권이 전곡 중심으로 이동되어 그 기능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현재는 소규모 재래 5일장터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1회 개장시 약 300명에서 40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전곡 5일장은 우리군의 상업중심지로서 관내 5일장중 가장 성업중으로 1일 약 1,500여명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과거 관내 및 우리군과 연접한 지역의 상인과 주민 위주의 생계형 소상업 또는 잉여농산물 등이 거래되는 유통시장이었으나 도로와 교통수단, 유통구조가 현저하게 발달한 현재는 많은 수의 외지상인이 시장에 유입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5일장 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우리지역에서 가장 활성화된 동시에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는 전곡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5일장은 시장형성이 상인분포와 시장유입상품 등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양태로 전환되었습니다.즉 재래장터의 특성이 사라져 일반시장과의 차별이 없으며 정주상권과의 대립이 발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이는 전통적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상권변화 추세에 따라 5일장 고유의 특성보다는 일반시장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두 가지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볼 때 재래 5일장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는 향토적 소재를 발굴, 특성을 살리고 인근 상권과의 차별화된 새로운 시장 개설방안이 이상적이나 현시점에서는 매우 계획적이어야 하며 또한 많은 비용과 우리군의 관광화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며, 활성화 계획에 비하여 군민 참여도와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현 5일장 형태를 유지하며 상권확장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전곡장의 경우 도심 외곽지역으로 부지확보 및 기반조성, 장터 및 장옥설치 등 5일장 이전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이러한 추진방안은 현재 전곡장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나 교통여건, 소비자 접근성 등 상권형성 가능성과 지역 고정상권의 이탈 등에 따른 대립관계 유발 등에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며 또한 5일장 이전형성은 관리상의 문제와 자칫 또다른 무질서현상 가능성도 있는만큼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8년에 현재의 5일장터에서 문화체육센터 주차장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제기되었으나 검토된 사안은 없었으며, 우리군의 5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중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그러나 현재 전곡 재래시장의 상권이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고 장날에는 기존 상가의 매출이 줄어드는 문제점도 안고 있어 5일장 형성자체를 부정하려는 의견도 있는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시간을 갖고 장단점과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현재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황이고, 연천군은 특히 IMF 이전보다도 더 심각한 지경인데 이럴 때 일수록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실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아까 답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했지만 질문드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현재 장기불황이 계속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부서에서 정책개발을 통해서 장기불황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의향이나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책적인 사항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극히 드물고 갖고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사항도 안되겠습니다.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계획을 세워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예를 든다면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그것에 따른 경제활성화 방안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중에 집행해야 될 각종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이런 것 등등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방법이 많거든요.그래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추진해야 될 범위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물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계속 연구해서 활성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공공근로 사업이나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는 경기가 정상적인 때에도 해 왔던 부분이고 이런 기본적인 부분, 액수가 상당히 작은 부분은 빼고 폭넓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연천군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상은 하신 적이 없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크게 갖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연천군 전체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는 과가 갖고 있는 업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천군 전체의 실과소와 읍면이 다 합쳐서 군수님과 같이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 나갈 때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하겠다는 어떤 하나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갖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회사나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과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주셨는데 최근에도 기업을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예, 10월과 11월에는 보통 하루에 한두 분씩은 오셨습니다.12월에 들어서는 좀 뜸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그런데 대부분 김포나 고양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오시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어느 지역에 오고자 한다는 얘기만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땅은 어느 쪽에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대략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백학 쪽 아니면 양원리나 간파리쪽 이런 쪽으로 얘기만 했을 뿐이지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안했거든요.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입지지역 신청을 받아서 해 드린 것은 몇 건 있습니다.

그럼 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기업을 설립하시는 분은 적다는 답변이죠?

예, 그렇습니다.

회사나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도 일종의 틀안에서 허가를 충족시켜 주고, 여러 가지 한정된 조건하에서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타 시군하고 똑같다는 얘깁니다.연천군의 경기활성을 위해서 연천군 자체에서 좀 특이한, 기업을 설립하기 좋은 조건이나 이런 것을 부여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까? 타 시군하고 차별화 해서요.

차별화 한다면 대부분 내용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저희가 지금 차별화해서 좀 해 줄 수 있다는 사항은 일주일안에 입지지원 신청을 받아서 거기가 실제 어느 곳을 원하든 자기 소유가 아닌 땅이라도 앞으로 살 땅이라도 어디에 할 수 있느냐를 알고 싶으면 그것을 어느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까지 어떤 법의 제약사항과 아니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우리군에서 취약점은 군부대 동의사항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물론 여러 가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될수 있으면 안해 주려고 노력하는 방법은 없습니다.그렇지는 않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 줄까 하는 것이 우리군의 방침이고 이 방침이 경기도지사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감사의 방향도 왜 해 줬느냐가 아니고 왜 안해 줬느냐 하는 감사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다 같이 해 주려고 하는데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법에 어긋나는 것을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그러다 보니까 그 사항은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지 않은 상태가 되지 않나 봅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기업을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인상에 깊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그건 검토하겠습니다.좋은 방향이 있다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가고 싶은 과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아이템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생각이 기업의 설립부터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망까지 일괄적으로 뒤에서 많이 도와주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연천군에 상당히 애착도 가질 것이고, 이런 것이 홍보가 되면 타 지역에 있는 기업도 연천군 쪽으로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런 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제 저희가 지금 우리군에 등록된 공장 78개업체중에 그래도 큰 업체라는 사항은 삼영모방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영세업체가 되고 대부분이 다 제조업체입니다.그래서 먼저 여기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상품을 홍보해 주려고 하고 상품에 대한 어떤 카다로그라든가 상품의 표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요구하면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는 사항이 바로 그런 겁니다.군청 현관에 그런 모형품이라도 만들어서 연천군에서 어떤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이런 것이 어디에서 생산되고 있고, 가격은 얼마정도나 되는지 그런 사항을 홍보해 주려고 하는데도 이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안타깝거든요.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홈페이지에 구성해서 그것을 홍보해 주고, 관내 현관에 전시관을 만들어서라도 홍보를 해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그리고 5일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5일장이 관내에 여섯 군데인가 서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 5일장이 연천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통상에서는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은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금 전곡시장의 예를 들어서 본다면 대부분이 약 120개에서 130여개 업체정도 사람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중에서 80%이상이 전부 외지분들입니다.그러면 그 사람들이 판매해서 얻은 수익은 연천군에 남는 사항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외지로 나간다고 보셔야 맞을 겁니다.그리고 다시그 다음 장날에 와서 팔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은 연천에서 구입하는 사항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다른 도매상에서 사가지고 와서 여기에 판매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장날만큼은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방금 답변에도 전곡 재래시장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참 나열을 하셨는데 연천군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재래 5일장을 좀더..., 지금 상당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외곽으로 이전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1998년도에 전곡읍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전에 들어왔던 것을 저희가 서류를 봤습니다.봤는데 그 이후에 결정되거나 논의됐던 사항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그전에 10년이나 훨씬 전에도 그것을 옮기려고 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이 아직까지 옮겨지지 못했습니다.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옮겨야 되는 것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을 옮길 자리가 마땅한 자리가 없고,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그만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검토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재래시장과의 마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황지리 임대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그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금년도 중간에 보고회를 가졌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렇게 지리적이나 또 지질적으로 이쪽 지역이 첨단산업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이 서류를 받을 때 기존에 갖고 있는 사항 중에서 유치하려고 했던 사항은 업종은 첨단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그리고 제조업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리적 위치사항으로 봐서 지금 크게 그 사항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도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또한 오려고 하는 업체도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그런 첨단업종이 들어왔으면 하는 것은 하나의 바람이겠죠.지금 타당성용역을 주기애 했지만 거기하고 같이 협의된 내용은 첨단산업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은 듭니다.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그래도 그런 오염되는 업체보다는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쪽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희망을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글쎄, 희망사항하고 현실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가 지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인근에 전차부대가 있어 가지고 첨단산업에는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다 암반지대, 땅이 흔들리지 않는 지대에 다 밀집되고 있고, 또 여기는 그런 지형도 아니고 인근에 전차부대가 있어서 지표가 진동때문에 첨단산업쪽은 불가능하다고 먼저 중간보고할 때 이런 내용의 보고를 들었는데 희망은 이런 쪽으로 갖고 있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되려는 것을 가지고 자꾸 희망을 갖지 마시고 좀더 현실에 맞는 업종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추진되면서 아까도 여론 수렴한 결과를 보고드렸는데 다시 계속 하면서 그런 여론을 수렴하고, 실제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선정을 할 것입니다.지금에서는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개발해 나가면서 그런 사항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 첨단산업단지로 100% 되면 진짜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자꾸 첨단쪽으로 목표를 세워 두면 타 공장의 입주가 그만큼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역에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답변주신 대로 2003년도 9월 19일 유관기관 초청간담회에서 많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였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기업체들이 78개업체는 공장등록을 한 업체들이고, 그외에도 공장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의 소규모 업체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말할 것도 없이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자금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기업체 유치는 어떤 측면에서 다른 서울 인근에 있는 기간시설이라든지 잘돼 있는 지역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수도권정비법이 생기고 했듯이 일단 연천군에서 유치를 하기 이전에 조건이 어느 정도 개선된다면 유치를 굳이 별도로 안해도 유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9월 15일 간담회에 오신 기업체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운영자금에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자금문제에 가장 큰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자금이 물론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신용도에 담보라든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사실상 영세기업체에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 영세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어떤 대책이나 방안같은 것을 연천군에서 혹시 갖고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죠.

먼저 중소기업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진흥기금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 운전자금하고요.

운전자금 있고 그거 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요.

예,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신용보증재단으로 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 지금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는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들어가 있는 담보입니다.더이상 담보를 제공해서 끌어 쓸 수 있는 자금은 없습니다.그런데 거기에 자금을 해 줄 수 있는 지원사항은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신용대출을 해 주려면 최대한 어떤 기술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최소한의 노하우는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중에서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그리고 이번에 7개업체에 28억원 지원된 업체도 물론 담보는 제공이 됐습니다만 그런 능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야 담보도 제공이 되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용보증기금하고도 같이 얘기를 할 때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천해 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그래서 그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까지 6천만원을 출연했는데 여기 4배까지 해서 2억 4천만원까지 저희가 신용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지원을 요청했던 분들도 없고, 이 조그마한 금액가지고 하려고 했던 분들은 아직 안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출연금만 몇 억원으로 올린다면 4배로 보증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그러니까 1억원이라면 4억원까지 많이 해 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내년도에도 계획은 1천만원으로 올렸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상당히 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지원해 주려는 노력은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본 의원도 그날 참석을 해서 이 내용은 처음 알았습니다.실질적으로 기업을 하는 분들이 거의 모르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연천군에서 출원하면 거기의 4배, 그날 재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10억원정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억원정도까지 연천군에서 보증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런 자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증능력이 없다든지 담보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업체에, 물론 부실기업에 지원을 해 주라는 요청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당연히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용도가 있는 업체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가진 회사가 없다라고...,

많지 않다는 거죠.

많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불황이 되다 보니까 공장 창고에 생산품 재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금회전이 안되고 있는 업체들도 그날 몇몇 업체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그런 업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업체들이 있거든요.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담보라든지 신용보증서라든지 끊을 여력이 없는 업체들입니다.그렇다면 결국은 도산해야 되는 수 밖에 없거든요.종업원들 월급을 못준다든지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그런 부분에 지금 여기 1년에 1천만원만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1천만원씩 해서 10년을 모아도 1억원밖에 안된다면 연천 관내에 혹시 어려운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고 4억원정도 밖에 되질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물론 어려운 재정이지만 연천군 자체적인 군비로 적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을 대폭 출연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업유치에 있어서 가장 연천군의 문제점이, 물론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이 삼영모방인데 삼영모방도 연천군에서는 인력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죠?

예.

연천군 지역경제과에서 실직자들라든지 이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 지금 그...,

취업알선창구라든지요.

취업알선창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취업알선을 의뢰한 분들 현황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요.

했던 분들 실적은 있습니다.실적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대기자나 이런 분들이 별로 없죠?

예, 그런데 그 분들한테 저희가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절대 NO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일단 그런 부분에 취업알선이 꼭 기업체에 겨냥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니 뭐니 하는 부분이 자꾸 인구에 비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막노동을 하는 분들이라도, 물론 요즘에 보면 인근에 인력시장이니 이런 데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하겠지만 일단 우리 연천군에서는 이런 노동력도 어느 정도는 축적을 하는 것이 기업 유치하는데 상당히 기여가 된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이런 막노동하시는 근로자 분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반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최대한 연천군 지역경제과에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도 하나의 기업유치에 이바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아무 때라도 기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인력수급을 해 줄 수 있는 조건도 연천군에서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따라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기업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문제도 각별하게 각인을 해 주셨다가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이상입니다.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중에서 최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인력수급이 제일 문제라고 하십니다.전곡도 가깝다, 연천도 가깝다 그랬는데도 연천이나 전곡에 노는 인력이 많은데 하면 안한답니다.저희도 그것이 안타까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력이 직장을 필요로 한다면 그 사항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