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3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창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변영덕 위원님께서 조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님이 제13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창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의적인 안목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결집하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식 위원장직무대행 조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정해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변영덕 위원님께서 정해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해준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군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본 군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기반이 취약하여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양여금 등 국가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2%에 불과하며 세외수입을 포함한 본예산의 재정자립도가 15.4%로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여건을 바탕으로 2004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민선 1, 2기를 거치면서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지역성장잠재력개발과 경쟁력 강화 위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는 군민의 지역발전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규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적극적인 절감노력과 투자사업예산의 계획적·안정적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적 복지 확충에 최우선을 두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분야별 투자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는 행정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털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 중심의 지역정보화 추진과 21세기 정보사회에 대비한 중앙·지방간 정보통신망 통합 관리·운영 기반마련을 위한 읍·면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등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종합민원실 및 의회 신축공사를 통한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공간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문화·예술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및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청정용수 공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기초적 생활보장사업과 자활공공근로사업 등 자활기능육성 및 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각종 질병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경쟁력있는 농·특산물 생산·가공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고품질 쌀생산 지원사업 등 농가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한 시책과, 지역특화작물 포장박스 지원사업등 제품의 경쟁력 우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전국제일의 횡성한우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한우명품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산림사업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촌종합개발 사업 및 산촌마을별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산림자원을 보존 및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로의 확·포장, 노후교량 개·보수사업등 지역개발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인 확충에 중점을 두고 모든사업을 가급적 마무리 위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분야에 있어서는 불의의 재난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재해·재난예방 태세의 확립과 총체적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로 안보의식 고취와 각종 재해 및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지역·마을 단위의 재난·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민방위대원의 민방위의식 고취와 실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편성내용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원을 산출하여 목표액을 최대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3년 대비 9%증가한 585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지난해보다 127억9천3백만원 증가한 354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4억2천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003년대비 12% 감소한 297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위하여 총액예산제도를 통한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투자확대와 각종 소득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제도의 내실화에 주력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모든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의 세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등 낭비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내역, 셋째,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괄내역, 넷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708억7천7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289억9백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75%이며, 특별회계가 419억6천8백만원으로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부분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제1조, 2004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289억9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억9천4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6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8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4억9천5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7억8백만원, 횡성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억1천4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15억8천만원,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6억1천5백만원,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천만원, 횡성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9억4천9백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56억9천3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98억2천1백만원이며, 일시차입금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51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지방채발행은 청사 및 의회 신축에 20억, 공근농공단지조성에 21억이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액은 1,289억9백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4% 감소한 93억2천2백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0.3% 증가한 106억1천3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003년 당초예산 보다 9% 증가한 585억2천3백만원, 지방양여금은 28.6% 증가한 231억6천5백만원, 재정보전금은 5% 감소한 14억2천5백만원, 국고보조금 30.2% 감소한 166억5백만원, 도비보조금 6.4% 감소한 72억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99억3천5백만원으로 총예산의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비보조, 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079억7천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76억3천9백만원으로 기본급, 수당등의 인건비가 195억3천2백만원, 경상적경비는 181억7백만원, 사업예산은 869억2천1백만원으로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577억6천만원, 자체사업은 291억6천2백만원,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으로 3억3천5백만원, 예비비등은 40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31억3천2백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8억2천6백만원, 일반행정비 323억6백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408억5천1백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54억6천9백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52억7천6백만원, 사회보장비 124억1천2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76억9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519억2천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 241억1천6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 32억1천1백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03억1천5백만원, 교통관리비 42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비는 7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억3천4백만원으로 지방채상환 3억3천5백만원 제지출금 5억원, 예비비 20억9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49억3천2백만원이 읍·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6억9천4백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8억8천3백만원, 사업수입 5천3백만원, 이자수입 8천만원, 전입금 4억4백만원, 부담금 7천4백만원, 기타잡수입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개량공사 8억원, 수탁공사 1억6천만원, 배수관로유지보수 1억5천만원등 상수도운영관리에 15억8백만원, 지방채상환 1억6천6백만원, 예비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총 세입예산액은 3억6천만원으로서 이자수입 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 전입금 4백만원, 융자금원금수입 2억1천7백만원, 과년도수입 1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채상환에 3억6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총 세입예산액은 4억8백만원으로서 이자수입 3백만원, 이월금 1천4백만원, 전입금 3억6천만원, 기타잡수입 1백만원, 국비보조금 1천9백만원, 도비보조금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사업 3억9천만원, 반환금 1천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14억9천5백만원으로서 이자수입 3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1천2백만원, 융자금원금수입 1억5천1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융자금 3억5천 등 주민소득지원사업에 3억5천1백만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관리사업 4억원, 예비비 7억4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37억8백만원으로서 이자수입 5천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원, 국고보조금 2억5천만원, 도비보조금 2억원, 지방채에 2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 31억원, 우천농공단지인도블럭교체및도로확포장 2억원 등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에 35억7천만원, 반환금 1억원, 예비비 3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6억1천5백만원으로서 이자수입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5천만원, 부담금 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에 1천2백만원, 지방채상환 1억2천만원, 반환금 2천8백만원, 예비비 4억5천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15억8천만원으로서 사업수입 15억7천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택지개발사업에 3억2천만원, 예비비 12억6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6억1천5백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2천8백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전입금 2천7백만원, 잡수입 2억원, 과년도수입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 사업에 7천9백만원, 예비비 5억3천6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3천만원으로서 부담금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천9백만원, 예비비 1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횡성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59억4천9백만원으로서 사업수입 59억3천4백만원, 이자수입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농지전용부담금 52억5천3백만원등 택지개발사업에 52억6천2백만원, 예비비 6억8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56억9천3백만원으로서 전입금 2억8천8백만원 국고보조금 54억5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질소·인저감시설 4억6천2백만원등 수질개선사업에 11억3천2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3억4천만원, 하수처리시설사업 36억5천3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비 4억9천7백만원등 하수관거사업에 45억6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198억2천1백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2억2천1백만원, 이자수입 3천2백만원, 전입금 72억원, 부담금 1억원, 지방양여금 122억6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마을하수도운영 2억1천7백만원, 하수관거사업 16억1천8백만원, 하수처리사업 179억6백만원, 예비비 80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말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등 총 9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37억5천7백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별 세입·세출 사업별 예산내용등 상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릴 계획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서와 별도 유인된 주요사업조서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횡성군 공무원 모두는 2004년도에도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을 만드는 일과 군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70,876,948천원으로 전년대비 7.4%인 11,788,688천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28,909,218천원으로 전년대비 6.1%인 7,366,31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967,730천원으로 전년대비 11.8%인 4,422,371천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2페이지에 세입예산은 도표와 3페이지에 세출예산 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예산회계 단위는 1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개 특별회계가 170,87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9,088백만원 보다 7.4%인 11,78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의 75.4%인 128,90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366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예산의 24.6%인 41,96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42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3,75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총 예산은 128,909백만원으로 자주재원 17.0%, 의존재원 83.0%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의 세원별 내역을 보면 횡성군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9,322백만원으로 주민 1인당 담세액이 209천원이며, 전년도 보다 4.4%가 감소하였는 바, 이는 도축시설 미비로 도축세가 50% 감소되었고, 우리군 지방세의 주 재원인 담배소비세가 담배값 인상 및 금연운동과 애향 담배 판매 감소 등으로 담배 소비량이 줄어 전년대비 27.2%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0,613백만원으로 전년보다 3,53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2,616백만원이며 전년대비 33백만원이 증가된 바 주 요인은 암표지자 검사 수수료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7,99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51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주 요인은 이월금이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 대비 32억원이 증가된 72억원이고,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수입으로 20억원이 되겠으며 이는 의회청사 및 종합민원실 신축공사를 위한 지방공제회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2.1%가 증액된 106,974백만원이며, 그 구성비는 지방교부세 45.4%, 지방양여금 18.0%, 재정보전금 1.1%. 국·도비 보조금 18.5%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은 41,967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8%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증가되었고, 지방채 수입 20억원은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고 1억원은 정부자금채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의 공근농공단지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7,36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법정필수경비는 전액 계상되었으며, 그 중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예산의 29.2%로 전년 대비 14.8%가 증가된 것은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던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로 편성토록 변경되어 증가된 것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6.0%가 증액된 86,921백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복지시설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입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는 국제교류와 토탈서비스 추진, 전산 장비 확충과 지역정보화 추진 종합민원실 및 의회 청사 신축 등이며, 사회개발 분야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폐기물종합처리장, 청정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개발과 우천·공근광역권상수도수수시설사업,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사업, 각종 질병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증진 사업 등이고, 경제개발 분야는 친환경농업육성, 논농업직불제, 어답산 및 유현문화관광지조성, 생활체육공원조성, 군도·농어촌도로 및 마을안길 확·포장 도시계획도로개설, 새농촌건설, 토양개량사업, 농업생활용수개발, 밭기반정비사업, 문화마을조성, 섬강테니스장확장, 소하천정비, 하수도 준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횡성한우명품화사업, 병충해 방제 및 산불예방, 천연림보육사업 등이며 보조사업비 57,759백만원과 자체사업비 29,16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04년도 추진사업 중 새로운 사업으로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설치, 군민 건강을 위해 우천·공근 광역권상수도수수시설과 강림대형간이상수도개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주민생활 편의 제공과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고랭지파프리카재배, 신선채소전문수출단지육성사업 및 5도2촌 정착시범사업,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 전문요양시설 건설 등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액은 지방채 상환으로 335백만원이고, 예비비는 총예산의 1.6%에 해당하는 2,098백만원으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충족시켰으며, 읍·면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8%인 4,932백만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3,867백만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채무부담사업,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4,422백만원이 증가된 41,96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94백만원으로 읍상리 외 2개리 상수도 관로 확장 및 노후관 개량공사에 8억원, 배수관로와 취정수장 유지관리에 190백만원, 상수도사업융자금 상환에 16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60백만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08백만원으로 대행사업비 352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1,495백만원으로 융자금으로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3,708백만원으로 공근농공단지조성에 3,100백만원과 우천농공단지도로확포장 200백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615백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 120백만원과 예비비 455백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1,580백만원으로 일반회계전출금 300백만원과 예비비 1,260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는 615백만원으로 주차장 시설비 26백만원과 예비비 536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30백만원으로 망향의 동산 관리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전액 편성되었고,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5,949백만원으로 농지전용부담금 5,253백만원과 예비비 680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5,693백만원으로 경상예산 249백만원, 사업예산 882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561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821백만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618백만원과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17,906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2004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으로 보아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고 주민생활 편의제공과 생활환경 개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투자예산을 편성한 자취를 엿볼 수 있으며,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을 만들며,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복지 시설 확충은 물론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각종 복지시책에 우선을 두었고, 농가부채 증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여건 악화, 자유무역협정, 동개발아젠다협상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횡성청결쌀, 횡성더덕, 횡성한우 명품화, 복분자생산단지 확대 조성, 장뇌삼·산채단지조성, 고랭지 파프리카,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 등 농가소득 증대와 농특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지침이라고 사려됩니다. 지방자치는 자주재원 확충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 재원 확보가 시급한 만큼 세수증대를 위해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으며, 우리군의 한해 살림살이를 설계한 본 예산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이 고루 개발·성장되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은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50페이지에 지방교부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48억5,100만원이 늘어난 585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에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51억5,396만4천원이 늘어난 231억6,5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세부사업별 내역은 세출에서 다시 소관별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재정보전금입니다. 14억2,495만2천원인데 약 7,5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새마을회관 금년도에 신축교부금 1억원이 줄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54페이지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238억6,057만4천원인데 국·도비보조금 총 합해서 76,8472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주 요인이 물론 세부적으로 증감요인이 조금 있겠습니다만 3년간 저희가 받았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총 227억중에 금년도에 국비 83억하고 도비 9억하고 약 92억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을 따지면 실지 그거만 제외되고 일반적인 것은 큰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사업별 내역은 세출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166억400만원이고, 64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은 72억5,586만9천원으로서 금년보다 약 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세부사업별 내역은 세출에서 설명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공공자금채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공제회융자금으로서 의회 및 종합민원실 신축공사에 20억원을 지방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1억2,155만1천원인데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금년보다 360만원이 줄은 7,128만4천원인데 일반운영비 이런 사항은 기준액이기 때문에 다른데 증감요인, 부서별 증감요인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감소사유는 매년 VTR보고를 금년도에는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해서 프레젼테이션 보고를 읍·면에 군정보고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내용이 절감되었습니다. 98페이지에 여비 기준경비에 2,966만7천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도 군정시책추진공청회참석자 금년하고 똑같이 2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에 경상보조금도 군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이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인데 예산운영에 인건비가 본청, 읍·면 전체직원에 풀로다 인건비를 세우기 때문에 여기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10억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인원이 48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에 91억4,500만원, 101페이지에 수당이 17억9,658만6천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해서 기준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 기타직 보수도 8억6,603만9천원, 107페이지에 경상경비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가 5,275만5천원인데 약 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이 200만원 추가로다 늘어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5,907만4천원, 108페이지에 당면시책여비를 5천만원 계상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계 풀 당면시책여비가 5천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해외여비를 작년도 당초에 3천만원 세웠는데 요번에는 추경에 7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변동이 없고, 기타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 직책급 직급보조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원증가에 따라서 약 1억이 늘었는데 9억7,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에 복리후생비도 35억4,996만원인데 이것도 약 2억4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늘어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해외여비는 풀여비를 작년 당초와 같이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금년 당초와 같이 9,6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4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각과에 분산으로 세우던 정액보조단체가 먼저 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풀로다가 정액 및 임의단체 보조금을 전체 풀로 묶어서 기준액인 4억1,360만6천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에 690만원, 여비에 857만4천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경상적경비에 법무국제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가 7,576만2천원, 이게 15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지원과 금년도 늘어나는 바람에 관보하고 법령집이 1부 늘어난 내용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여비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630만원하고 국외여비에 6,76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게 핫도정파견연수비라든가 뭐 이런 것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핫도정교류 7주년 기념행사참석에 25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해외선진문화기행은 금년 수준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에 4,175만원인데 이것도 1,500만원정도 늘어났는데 핫도정교류 7주년 기념행사를 내년도에 7주년이기 때문에 조금 인원을 늘려서 일본서도 그 인원에 맞춰서 오고 저희도 가서 교류하는 것으로 하고 뒤에 기념비도 제작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층별 상호희망자교류 이것도 상호 협의해서 690만원인데 이게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11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에 1억1,600만원인데 이것은 1,500만원이 늘었는데 일본핫도정교류보상 3천만원하고 기타국제교류항공료보상 600만원, 해외선진문화기행에 8천만원인데 이것은 먼저 자치과로 했던 리,반장해외연수 보상 40명분이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일괄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에 390만원, 행정소송증인참석보상금외 외국교류참석자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행정소송 승소할 경우에 주기 때문에 매년 50만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교류출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부담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핫도정 7주년 기념비설치에 3천만원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본하고 똑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와서 기념식할 때는 저희가 이거 세워서 일본하고 서로 7주년 기념비 제막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양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확보하는 것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장이나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교류를 해서 저희가 실무협의 단계에서 나중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몇일전에 전화가 왔는데 일본에서 의원님들이 새로 바뀐 분들이 많아서 7주년 교류에 오시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오시는 것을 검토해서 저희도 교류하는 것으로 일단 구두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인하고 포함해서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기념비 제막을 하면서 교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실무적으로는 했습니다. 다음에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보업무보조 1명에 63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5억1,163만8천원인데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1,169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군정홍보및광고에 1억1,405만원, 횡성한우사진공모전홍보물제작에 500만원, 주민계도용신문구독에 1억4,289만6천원, 횡성군보제작에 1,200만원, 군정종합소식지발간에 8,800만원, 군정종합소식지우편발송료 5,400만원, 이것은 기존에 자치마당을 저희 나름대로 새로 개편할려고 제목을 바꿔서 군정소식지로다 우편료하고 발간계획을 했습니다. 각 시·군에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 월간지 내지는 신문 월간지 해서 각 시·군이 다 하나씩을 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다큐멘터리제작및군정소개홍보물제작 3천만원인데 이것은 횡성군의 역사를 TV 방영 위주로 해서 옛날부터 아마 횡성에 대해 보도되었던 내용을 편집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해 볼까 해서 편집제작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횡성홍보광고료인데 4,800만원인데 이거에 실지는 개소당 월 100만원정도인데 조금 확대해 볼까 하는 생각인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먼저 농업정책과 사무감사시에 거기 민속촌이 별도로 나왔다는데 그것은 잘못 주민들이 그전에 홍보한 내용을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계약에는 그런 내용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저희가 원고 준것만 청량리역 전광판에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횡성을 알리는 홍보광고료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260만원, 업무추진비에 종전하고 같이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홍보매체출연자급식보상에 TV 출연하고 할때 종사자 급식비로다 500만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사진기록물보존시스템구축에 3천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자료가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정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 앨범식 관리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보관체계를 구축하는데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횡성한우사진공모전시상금이 1,500만원인데 이것은 한우사진공모전을 내년도에 가칭 전국횡성한우사진대전을 1월달 년초에 공고를 해서 8월쯤해서 하는 한우명품화시책의 일환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횡성한우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당선작을 이용한 전시홍보 내지는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것을 1,500만원 시상금을 확보하고 여기에 따른 30-40%는 축협에서도 추가로 부담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정책개발계가 새로 생겨가지고 일반운영비 1천만원, 여비 470만원, 일반보상금 250만원, 지방분권사업실비보상 200만원해서 기준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2천만원은 자치단체자체평가지표개발인데 이것은 심사분석규정이 없어지면서 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과별로 계획대 실적평가를 년 2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군정주요업무를 계량화, 서식화해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정금민속관관리인부임에 1,07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7,252만6천원인데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1,472만2천원, 공공요금및제세금이 1,548만1천원, 연료비가 849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22만7천원, 문화예술행사홍보에 2,360만원, 이것은 각종 태풍문화제나 태기문화제, 4.1군민만세운동, 민속의날축제 기타 홍보를 할때 경상보조를 세우니까 돈이 넘어간 다음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2천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년초에 사전 홍보하는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화상영 DVD구입 및 홍보포스터제작은 문화관에서 매주 수요일 영화상영하는 DVD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국내여비에 854만7천원,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전부 기준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참가자 여비보상 1,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문화마인드제고와 삶의 향상 도모를 위해서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 한국소리문화전당, 오페라하우스, 대관령무주페스티벌 등 수시로 공연 참가신청을 요청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참가 신청에 따른 민간인 여비보상 차원의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추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1억1,800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 무대공연작품, 지금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50% 국비이고, 50% 군비부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금년도 정부 공채로다 다시 해가지고 국비를 50% 보조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천만원씩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사랑방운영에 문화강좌 등 도비, 군비해서 550만원씩입니다. 문화원사업비도 향토사례조사연구, 문화순례, 애향활동전개 등 해서 국비가 2,400만원, 군비가 2,900해서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1,850만원인데 관내문화예술단체에 금년도에도 2002년도에 3,600만원, 금년도에 3,500만원 지원하였는데 내년도에 5천만원을 예산요구하였습니다. 읍·면풍물놀이팀육성지원은 1,350만원인데 매년 태풍문화제행사에 150만원씩 9개 읍·면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금석문발간사업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1천만원해서 자료조사를 다했고 금년도에 1차 발간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탁본 마무리하고 원문을 해석해서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횡성민요음반화사업에 신규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요를 발굴 보존하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코자 하는데 횡성문화원하고 민족사관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민요음반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요 약 50곡등 약 190곡을 조사 및 녹음작업을 해서 CD로다 해서 저희가 보존할 계획입니다. 약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태풍문화제 개최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집행한게 기존예산이든지 기존에 다른예산 확보하는데 2억5천만원정도를 집행하였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2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8회 태기문화제개최에 금년과같이 2천만원, 4.1군민만세운동기념행사에 금년과 같이 3천만원, 제22회강원민속예술축제출연에 금년과 같게 2천만원, 전국합창경연대회출연에 2천만원, 이것도 금년과 같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공연 국악이 800만원, 청소년가요제 700만원, 문화향수권신장을 위한 기획공연 8천만원, 이것은 어린이날기념뮤지컬 및 인형극 2천만원, 어버이날기념악극 2천만원, 김덕수사물놀이, 인기가수콘서트 4천만원해서, 년간 운영계획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에 봉명리돌탑마을 이벤트행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돌탑을 2015년까지 해서 1천기를 만들어서 봉명리 일원을 돌탑마을로다 만드는 계획이 주민들이 열의가 있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목표가 100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벤트행사 차원에서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 1억9,900만원인데 문화관복도바닥데코타일설치인데 문화관 1, 2층 복도하고 2층 소회의실에 바닥이 마모가 되어서 1천만원을 들여서 고칠 계획이고, 정금민속관 태기문교체도 1억인데 앞에 정문에 되어 있는게 전부 나무가 노후되고 상했습니다. 그래서 약 20년 되었는데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고, 정금민속관사료관기와교체 이것도 먼저 사무감사때 보고드린대로 전체적으로 기와를 갈려고 보니까 3,5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금민속관영상관및관리실도색 5천만원 계상하였고, 정금민속관무대신축에 3천만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매년 태기문화제를 18년째 개최하고 있는데 매년 무대를 설치하고 뜯고 하느니 상설무대를 해가지고 매년 제작하는 것을 피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또 무대를 만들어 놓음으로서 상시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횡성문화관의 외등교체에 6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수은등이 되어가지고 인력으로 온하고 오프하고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머센서가 부착된 것으로 해서 군청의 가로등 같은 것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문화관대강당 화장실이 노후가 되어서 타일공사를 300만원 보수할 계획이고, 열린문화마당은 옛날에 국비보조로 시해을 했는데 그 의자가 많이 떨어지고 마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설치 및 거기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3,200만원인데 세덕사 망향의 동산 관리하는데 제초기구입 2대에 200만원 계상했고 문화관 조명기구 및 등구입에 3천만원인데 조명등이 공연연출 가능한 조명등이 현재 2개뿐이 없는데 그걸 6등으로 해서 등이 좀 비싸서 6등에 3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기존 조명설치는 전원 케이블설치해서 약 3,600만원 투자했는데 추가로 조명등을 보완해서 조명효과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 음향실 CD플레이어구입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각종 공연시 배경음악을 연속해서 연출하는 CD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문화재유적 및 문화재주변 환경정비하는데 31개소에 3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일반 보상금입니다. 유형문화재 보호육성에 기능보유자, 전수보조자 이거는 도 무형문화재 양중하씨하고 전통자기도공 장송모씨로 도·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60만원씩 지급하고 보조자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향교문화전승보존에 270만원, 향교기로연행사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95쪽에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이것도 양중하씨하고 장송모씨 전승자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을 올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196쪽에 시설비 5,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대리 3층석탑의 휀스가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데 700만원, 일반 충효열각이라든가 문화재보수비를 위해서 3천만원을 일괄해서 확보했습니다. 세덕사 안내표지판 13개소에 1,560만원인데 이거는 나중에 강원의얼 선양사업 현지확인을 할 때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한 13개소 정도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도계, 군계, 읍·면계, 교차지점등에 120만원짜리 안내판을 13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61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에 3억3,500만원입니다. 차입금이자에 1억8,500만원인데 이건 수해복구지방채이자상환에 1억7천만원,공공청사정비이자상환에 1,500만원인데 우천면청사, 농업기술센타가 되겠습니다. 461쪽에 원금이 1억5천에서 총 차입금이 3,5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고 제지출금에는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반환금 정산에 따라서 약 3억원, 도비보조반환금 정산 2억원 해서 예년의 수준으로 해서 약 5억원 정도, 결산에 따른 사용잔액반환 해서 1회 추경에 완전히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20억9,39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64쪽에 보면은 재해대책예비비가 5억1,563만7천원, 일반예비비가 15억8,3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읍·면예산을 총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에 횡성읍에 인건비로 공무원 인건비는 군청에 풀로다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예방수당이라든가 시간외수당에서 읍·면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수무당이 8,7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765만원,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이런거는 기준액에 따라서 그 목을 여비나 증감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거지 목 자체에 총 금액은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에 4,110만원, 월액여비는 13만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원래 도에 시·군협의회 방침은 15만원선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13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80만원, 정원가산금에 15만원이 줄었는데 이런것도 정원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일부가 줄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472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가로기게양 및 관리인부임, 그전에는 재료비로 썼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왜 인력을 쓰는데 재료비냐“ 이런 항의도 있고 그래서 전부 사람을 쓰는 문제는 인건비로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경일이나 축제 이런데 가로기 게양 및 관리인부임에 136만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1억4,440만원인데 이게 올리기는 정부에서 다 올려줬습니다마는 전액 100% 지방비부담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비지원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거는 간단히 말씀 드리면 이장수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인상이 됐고 회의 참석수당도 1만원으로 2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회의참석급식보상에 작년도에 횡성읍에 300만원 세운거를 읍·면별로 전부 100만원씩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474쪽에 일반운영비 1,100만원,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4,200만원, 여기에 제세공과금 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75쪽에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에 회의실 및 회의실 외벽 및 청사울타리도색에 1천만원 계상을 했고 청사마당포장공사인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마당까지 전체 현 상태에서 아스콘을 씌우는데 약 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 보건소마당까지 포장하는게 되겠습니다. 476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 금액이 많이 늘어난거는 인원이 왔다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액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인건비가 5억2,662만2천원, 47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횡성에 공중화장실을 짓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관리인건비 200일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34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204만2천원, 시설비에 환경미화원휀스설치인데 성내파출소옆에 있는 환경미화원대기실이 쓰레기적치로 미관도 저해하고 해서 미화원환경근무요건 개선을 위해서 휀스설치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0쪽에 노숙자숙소관리보험계약 30만원인데 이거는 먼저 없었는데 횡성읍 청사에 노숙자 사고에 따른 보험가입을 연간 가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불편해소사업에 저소득주민불편해석은 이거는 읍·면요구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좀 차등해서 요구액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경미한 집수리나 전기수리나 주거확경개선에 요구내용을 반영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81쪽에 시설비 1억7천만원은 금년하고 같이 소규모주민불편사업에 7천만원, 읍장포괄사업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숙원사업비에 1억원, 482쪽에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도로변코스모스식재에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천면입니다. 485쪽에 인건비 휴일근무수당에 5,226만8천원, 이것은 편성기준에 따라서 정원으로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80만원, 또 이건 아까 말씀 드린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에 2,406만원, 업무추진비 765만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민원회보제운영에 239만6천원을 추가계상했는데 이거는 특수시책입니다. 우천면에서 리반장에 대한 민원상식이라든가 주민계도, 면장시책 활성화를 위해서 민원회보제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편료하고 제작비 2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23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8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880만원인데 민원실집기구입에 500만원, 민원실 필기대, 소파 이런게 되겠습니다. 민원실TV구입에 130만원, 민원서류발급인증기구입 250만원, 인지대신 찍는게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6,786만원인데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만원씩 하던 것을 300만원씩 인상했습니다. 횡성하고 둔내만 400만원입니다. 490쪽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행정장비유지비 560만원, 자산취득비에 주민자치센타 물품구입, 주민자체센타를 작년에 했는데 거기에 따른 독서실집기류 500만원, 의자, 책상, 책꽂이 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부방 집기류에 300만원, 어린이놀이방 놀이기구 7종에 300만원, 정수기구입에 500만원 계상을 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83만원, 492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행사용천막 4개를 요구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복지회관관리인인건비에 1,237만2천원, 네덜란드기념비잡초제거인부임 포함해서 일부 늘어났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478만원, 494쪽에 환경관리에 일용인부임미화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889만원. 496쪽에 일반운영비에 네덜란드기념탑공중화장실관리등 120만원, 재료비에 불우가구집수리수선재료구입에 이것도 우천면에 200만원 요구되어서 재료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5천만원으로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에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499쪽에 일반운영비에 선진영농 우천아카데미운영 강사료 특수시책으로 해서 80만원을 요구해서 우천에 포도, 오이, 복수박, 고추 등 관내농민 외부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쪽에 시설부대비에 청정농특산물홍보안내판 우천에 새말 IC부근에다가 청정농특산물 대형입간판 설치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고 인건비에 양묘장 및 꽃묘장 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70만원, 코스모스관리인부임 70만원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에 501쪽에 꽃으로덮힌우천면가꾸기 특수시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와 밑에 재료비 해서 70만원과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502쪽에 마지막으로 우천에 관광홍보책자발간을 자체적으로 우천홍보 내지는 여러가지 해 보겠다고해서 1천만원을 요구해서 계상했습니다. 안흥면입니다. 505쪽에 휴일근무수당에 4,878만3천원,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통리반장 활동비 5,275만원 되겠습니다. 508쪽에 아까 말씀드린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 일반운영비에 580만원, 자산취득비에 주민자체센터 먼저번에 했는데 둔내하고 일부 확보했는데 주민자체센타물품구입비를 안세웠기 때문에 런닝머신외 4종 구입하는데 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510쪽에 제세금 1,810만원, 복지회관 인건비에 1,078만6천원, 일반운영비에 1,833만원, 512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2,944만6천원, 514쪽에 경상적경비 244만1천원, 515쪽에 경운기유류대 35만8천원인데 이건 환경미화원 청소시에 경운기이용시에 따른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516쪽에 주민숙원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51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꽃묘식재인건비에 306만원, 그 다음에 518쪽에 재료비 805만원인데 이것은 가로화단꽃묘에 80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로화단조성이 군경계지역이기 때문에 문재경계지역에 가로화단조성하는데 1개소에 2천만원, 그 다음에 체육공원진입로 화단및주차장조성인데 이거는 안흥1리에 체육공원입구에 화단하고 주차장 정리하는게 되겠습니다. 2천만원. 청사옆에 종합복지회관앞 느티나무를 관말공원으로 이전하는데 200만원, 사유는 오수처리장위에 느티나무가 있어서 고사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원지구로 옮길 계획입니다. 519쪽에 자산취득비에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가지도로변 운모석화분 25개 하는데 300만원, 주변환경정비기구 전기톱구입하는데 60만원 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둔내면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6쪽에 통리반장활동수당이 8,860만원, 527쪽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회의급식보상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인데 이거는 주민복지향상프로그램 소양교육 강사료인데 이거는 재료비 400만원과 강사비 200만원인데 주민복지센타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소양교육을 추가로 별도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28쪽에 일반운영비에 지역정보센타운영에 240만원, 시설비에 5천만원인데 이거는 주민자치센타민원실환경정비인데 청사1층에 각 면에 앞에 탁자가 있는거는 연차적으로 올해는 강림면이 했고 내년도에 둔내면도 탁자있는 것을 정리를 해서 정리하는 민원대철거 및 바닥및 천장교체, 노후시설교체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920만원, 530쪽에 복지회관관리인건비 1,07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536쪽입니다. 이것도 각 면이 다 세우지는 않았는데 요구한 면에 대해서만 일부 감안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소득주민 전기안전점검 및 수리에 3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1억5천만원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538쪽하고 539쪽에는 가로화단하고 코스모스 식재하는 인부임에 884만원, 재료비에 1,280만원인데 시가지 화분하고 코스모스길조성 가로화단이 되겠습니다. 둔내면 일원에 가로화단이 크기 때문에 일부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190만원과 재료비에 670만원이 또 있는데 그건 뭐냐하면은 둔내면에서 꽃꽂이 화훼협회에서 주재료를 지원해 가지고 주부들 꽃꽂이 강습하는 문제하고 한지공예하는게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도 계속 운영을 하기 위해서 67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541쪽에 둔내지역홍보책자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둔내지역의 관광, 볼거리, 먹거리, 지역홍보책자를 발행한다고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고 541쪽에 200만원은 둔내관광안내판제작은 면청사현관입구에다가 관광지위치별안내판을 200만원짜리 1개 설치하겠다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갑천면입니다. 5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향토사랑 내고장홍보물제작에 이것도 홍보책자 300만원 요구를 해서 홍보책자를 계상했고 552쪽에 시설비에 청사민원실정비에 1천만원, 청사외벽방수공사에 500만원, 우천시 일부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3쪽에 갑천면 초대면장 정자각 단청수선인데 비각이 정사각이 되어있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500만원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558쪽에 의병총제물구입 등 90만원과 시설비에 소규모주민불편사업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60쪽에 19번 국도상의 매일리서 중금리까지 도로변정비하는데 꽃묘식재, 잡초제거, 소공원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일면입니다. 569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2층에 창문교체에 시설노후로 빗물이 유입되고 일부 파손이 됐기 때문에 창문교체 이중창으로 하는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73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억5천만원 계상을 했고 574쪽에 도로변꽃길조성에 일시사역인부임 680만원, 그 다음에 575쪽에 신대리소공원 야영장조성 및 소공원조성사업에 1,500만원, 576쪽에 일반운영비인데 이것도 노후주택전기안전점검 보수에 전체적으로 조사가 완료가 됐고 보수를 요하는게 한 80가구 나와서 50%정도 재료비가 드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근면입니다. 583쪽입니다. 시설비에 노후가구전기시설보수공사 2천만원인데 공근면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왔기 때문에 각 면에 성과가 좋아서 일부 요구를 했고 그래서 공근면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도 정확히 되어 있고 그래서 요구대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2001년부터 계속 해왔는데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기시설보수로 화재예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4쪽에 사무실집기구입에 870만원으로 집기구입과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587쪽에 공근면 테니스장보수공사인데 주로 조명시설입니다. 1,500만원이 바닥하고 조명, 배수 일부 하고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1쪽에 숙원사업은 1억5천만원 계상을 했고 59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5, 6호선 코스모스야생화 소공원식재 인부임 하고 포함해서 2,074만원이고 국도 5호선, 6호선이 연장이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계상을 했고 다만 재료비에 2,766만5천원 계상했는데 공근면 특수시책으로 기존에 하던 것 외에 관문이고 또 군경계지역이고 그런데 특수시책으로 쌍두화라고 해서 겹꽃인 복사꽃으로 덮힌 도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료비 1,200만원과 식재인부임 8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원면입니다. 604쪽입니다. 시설비에 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사옆에 창고가 있는데 수방자재하고 양수기창고입니다. 노후로다 지붕이 균열이 가고 그랬기 때문에 화재위험이 있어서 창고지붕교체 1천만원, 주민건강관리실 운동기구구입에 1천만원, 복지회관 3층이 되겠습니다. 휴게실주방기구교체 300만원, 민원대철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에 막혀있는 탁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하고 바닥정비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617쪽에 150만원 재료비를 계상했는데 그거는 강림면에 주2회 정도 서예교실을 자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료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620쪽에 면청사 지하실보수공사에 1,500만원, 누전에 따른 전기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민원실정비를 다 했는데 냉온풍기구입에 500만원, 냉온수기구입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625쪽에 의병총 노고제례 관계해서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가복지봉사활동비해서 사랑의떡나누기 등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활동비, 간담회비등 해서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627쪽에 강림복숭아 공동선별장을 금년에 설치했는데 거기에 따른 마당포장공사에 약 660평방미터 되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8쪽에 주요도로변꽃묘식재인부임 400만원과 629쪽에 시설비 2,500만원 계상했는데 덕벼루소공원급수자동화시설공사에 500만원, 가로화단조성에 쿵쿵소 월현가는데 그쪽에 고비덕 2개소에 부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1,5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 조경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189쪽에 일반보상금에 네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자참가여비보상이 서울의 문화예술행사 있을 때 우리지역 군민들을 모시고 가는데에 대한 여비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서초구하고도 교류를 하고 그러다보면 섭외도 오고 초청도 오고 할 때 여기 문화학교 운영자라든가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별도의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등등해서 대관령 무주페스티발이라든가 도에서도 지시해서 참가하라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정되지 않은 문화마인드제고을 위한 각종 공연에 주민들 동원해서 갈 때 중식이라든가 그런 보상차원에서 확보한 내용입니다.

무슨 중식보상이 1인당 9만2천원씩?

세부계획은 별도로 세우는데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종합적으로 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에 1박2일이든지 2박3일이라든지 각 읍·면에 차출해서 문화관계자를 이렇게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혹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오페라가 있다든가 무슨 문화행사 있으면은 여기 주민들 데리고 가서 오페라 표 끊어가지고 들어가서 구경시키고 나오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제19회 태풍문화제가 전년 대비 상당히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전년도에 1억5천이었었죠?

네, 전년도 저희 예산 1억5천이었습니다.

그럼 1억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 많이 2004년도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급격히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어떤 행사의 다양화를 가져오는 것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은 태풍문화제를 개최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진짜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정도 예산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스폰을 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앞으로는 민간인에 대한 스폰을 지양하고 예산 자체만 가지고 확보를 해서 하실 계획에 의해서 1억씩 과감하게 증액을 한건지 아니면 태풍문화제행사를 더 차별화된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소요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1억을 증액을 한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전시공간이라든가 농수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실지 커졌습니다. 전시회도 열 몇개하던게 스물몇개가 되고 그렇다보니까 전시회하는데 돈은 하나도 지원을 안해 주고 자기네가 다 만들어와도 장소를 만들어주는데만 몇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회기중이라서 결산총회에 위원님들이 참여를 못하셨는데 그때 정산본게 금년도에 2억5천을 썼습니다. 그 내역이 정산서에 자세히 나와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산은 1억5천밖에 안세웠지만은 거기에 도비가 500만원, 기금이 500만원, 공연보조 예산세운게 2천만원, 풀보조에서 2천500만원을 추가해서 쓰고 무대공연작품 국비보조사업으로 거기다가 쓰고 해서 실지가 2억5천만원을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업체 이런데 현품으로 협찬받은거는 제외하고 예산집행된 것만 하니까 그런 홍보물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유관기관단체에서 협찬한 것은 제외하고 2억5천을 썼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2억5천을 갑자기 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내년도부터는 그날 결의된 내용이 태풍문화제하고 체육대회하고 분리개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또 태풍문화제 명칭변경을 검토해서 내년도 총회때 보고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해서 총회의 인증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 만약에 별도로 한다면은 이런 풀보조든 공연보조든 다 실제 어디서 나갔든지 군 예산에서 나갔는데 무대공연작품 이런거를 묶어서 했지만 실지 중앙의 취지는 무대공연작품은 별도로 평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물론 같이 쓴거나 따로 쓴거나 공연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실지 태풍문화제 집행액이 그런 스폰말고도 2억5천이 집행이 됐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총액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소요액을 금년수준으로 계상해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억4,741만2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태풍문화제예산에 1억5천외에 공연작품이나 기금이나 풀보조금 이런 부분들을 전부 투여를 해서 2억5천이 됐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의 예산은 이런 문화제 행사에…

내년도부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풀보조나 이런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태풍문화제도 심의를 받아야 겠지만 청구도 좀 어렵고 그래서 외적인 예산이 1억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무대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태풍문화제행사때 같이 국·도비 보조를 받은 부분가지고 연계시킨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3,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내년에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문화혜택을 더 주려면은 무료공연작품은 공연작품대로 따로 하고 문화제는 문화제대로 하는데 쉬운 말씀으로 그걸 같이해도 되지만은 자꾸 수준이 올라가다보니까 그런 공연이라든가 이런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게 사실이고 더덕아가씨선발대회 이런 일부예산은 농업정책과에 따로 세워서 집행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치면 실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지원해서 집행한 돈만 2억4,700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해서 한다고 해도 3,400만원하고 4천내외로는 포함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소요액 전액을 예산확보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 527쪽에 당초에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둔내면에서 당초 예산을 올릴때 안흥면은 기 주민복지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말에 우천하고 둔내는 내년도부터 아마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68쪽에 이거는 주민자치지원과의 예산인데 거기 보면은 예산을 세운 주무 과이기 때문에 알아볼게 있어서, 16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해가지고 4,500만원의 예산이 섭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계장님, 이게 주민자치센타해서 1,500만원씩 3개 4,500만원 서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둔내면에서 이 예산이 서는지 안서는지를 파악을 못해서 이거를 올린건지, 이 부분을 예산편성을 할 때 둔내면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치셨어야 되지않았겠느냐, 보면은 주민복지향상프로그램강사료, 주민복지향상프로그램교육비, 넘어가서 둔내면 예산에 보면은 꽃꽂이 전시 및 강습회 강사료 540쪽에 농촌주부취미교실 강사료, 선진영농정보 강사료, 꽃꽂이전시 및 강습회재료구입, 농촌주부취미교실강습회 재료구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은 물론 얼마 예산은 안되겠지만은 주민자치센타의 운영비의 일환으로 가야될 부분인데 이부분을 따로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여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개면에 1,50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도 주민자치센터운영비쪽으로 가서 거기서 예산을 써도 되는거지 그러면서 다른 예산쪽으로 올라와 줬어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여기에 또 면예산에 배정했다면은 우천면하고 안흥면은 뭐냐 이거에요. 그래서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을 때 충분히 둔내면하고 이러이러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니 그 부분에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둔내면하고 협의를 사전에 거쳤어야 하는 부분인데,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은 어차피 이런 내용이라면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둔내면에 뒤에 꽃꽂이 강습이나 이런 문제는 종전에 해왔던 시책이고요, 앞에 복지향상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를 하느라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1,500만원씩 읍·면에서 집행하는 거를 솔직히 제가 몰랐습니다. 2중 계상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그거에서 운영을 한다면 운영비를 늘려주더라도 일원화 시키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1,500만원 주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고 둔내면의 주장은 제가 확인한걸로는 1,500만원 주는 것이 부족하겠다, 더 요구하겠다 했는데 그건 집행하는대로 따져가지고 2중 집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발히 운영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올렸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주민자치센타이용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지 주민자치센터에서 1,500만원으로 운영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비가 1,5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왔다고 보면은 이 1,500만원 쓰다가 모자란 부분이라면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추경에 확보하는게 맞는건지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은 무형문화재보호육성 기능보유자하고 전수보조자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195쪽에 보면은 횡성 회다지소리기능보유자가 있는데 이게 한분이 2개를다 갖고 계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 기능보유자는 도 무형문화재 6호에 횡성회다지소리에 양중하씨하고 도 무형문화제 제4호인 전통자기도공에 장송모씨 하고 두분인데 그 두분에 대해서 기능보유로다가 60만원씩 지급을 하고 보조자는 회다지소리에 1명이 30만원씩 지급이 되고 195쪽에 있는 것은 두분의 기능보유자가 기능공개행사라든지 장비, 교재, 이런 전승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추가로 주는 사항입니다. 기능보유에 따라서 주는거고 이건 활동비 명목으로 일부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2중으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자기도공기능보유자 이분은 어디 있습니까?

전통자기도공 기능보유자가 공근에 장송모 도자연구원 장송모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이 합쳐서 306만4천원입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