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박광재 의원입니다.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전을 위해 지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의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 경비중 일부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학교급식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 자치단체의 의무에 있어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하는 내용은 종합계획 수립실천을 각각 학교장이 함이 타당할 것이며, 제5조의 급식비 지원 내용중 우수 농산물 사용의 지도ㆍ감독 사항은 동조례 제9조의 지도ㆍ감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화순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화순군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통일된 이미지 창출과 판매 촉진을 통한 소득향상에 기여키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상표 사용규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 신청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군수는 상표 사용 자격요건이 적합할 경우 상표 사용을 지정하고, 상표 사용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상표 사용자는 제품의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상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상품 사용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발생하는 경우,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는 경우,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산물 원산지표지 단속에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제품의 명백한 하자로 반품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기타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 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조례 시행 후 1년간의 경과 규정을 줌으로써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통일된 이미지 창출과 판매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 농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BI를 2000년 11월 28일 운주골 화순이라는 상표 등록을 마쳤으며, 우수 농특산물의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BI에 대한 인지도를 확보하고 이미지 혁신을 통한 생산자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고취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절차상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 앞전 조례와 많이 변경되었습니까? 내용이?

이 앞전 조례안이 아니라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이 앞전에 한번 이게 올라왔다가...

그렇지 않고 그때 저희들이 이 안을 검토하면서 우리 박위원님께 사전에 이런 정도의 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라고 그때 안을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용은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는 자격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지정취소에 관련되는 내용은 잘 되어 있는데 정말로 화순군수가 주는 상표만큼은 공히 전국 어느 도매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정의 자격을 갖춘 농가한테 이 브랜드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화순군의 전반적인 농산물들이 전업을 하고 있는 농가쪽 보다는 부업을 하고 있는 농가쪽들이 화순군 상표 브랜드를 쓰기 때문에 지금 가장 품질의 저하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일정 도매시장 또 대형마트 거기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쪽에 상표 브랜드를 주는 것이 앞으로 화순군 농산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들이 특허청에 등록된 그런 상품이 금년에 새로 했던 것이 45종, 기 전년도에 했던 것이 11품목 그래서 56개 품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공동브랜드 소위 말하자면 운주골 화순이라는 상표를 기 사용하고 있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가 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잘못된 그런 사용을 했으면 화순의 농산물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제재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고, 방금 박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생산 신청 대상자의 자격이라든가 또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냐 그 기간,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신청절차, 구체적인 절차 이런것들 또 심사기준 이런것들을 규칙으로 마련하도록 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칙 안도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이 일련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 사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상표를 앞으로 1년 동안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놔두겠다는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사람들을..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정말로 화순군수가 인정하는 화순군 상표 브랜드를 어떤 자격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1년 후에 그런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결국은 화순군 농산물이 한차원 높은 품질 쪽으로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0쪽 입니다. 환경관리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작업 인부임 8명에 대해서 3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인데 2,047만 8,000원입니다. 부서운영비 1,410만원. 311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409만원, 환경사랑 으뜸학교 환경일기장 구입 100만원 등 총 2,04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수렵장 운영입니다. 지난번 본회의때도 정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해서 저희군의 수렵장을 신청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4개 시군이 수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161만 5,000원입니다. 안내 책자 제작에 300만원, 안내표지판 80만원, 수렵용 모자 구입으로 500만원, 포획확인 링 제작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34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640만원, 환경업무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313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명 1,505만 4,000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환경관련 행사 참석자 보상 30만원, 수렵감시원 실비보상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의 날 기념 민간인 시상품 구입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늘푸른 화순21 협의회 지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써치라이트 10만원, 부상 야생조수 운반용 상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입니다. 일반수용비 45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중도검사 수수료 29만원. 315쪽 폐수 채수병 구입 190만원입니다. 다음에 316쪽 방치 폐기물 처리비용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240만원, 임차료 60만원, 시설장비 212만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100만원, 배출가스 측정용 발전기 유지비 92만원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520만원입니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 포상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고장차량 수리비 배상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입니다. 317쪽과 318쪽이 되겠습니다. 318쪽 유원지 관리 청소 인부임 1,014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74만 8,800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1억 263만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이 4,720만원,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비 480만원, 쓰레기 발생량 정밀 계측기 180만원,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 750만원입니다. 319쪽 대형폐기물 처리비 100만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스티커 제작 100만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경고판 제작 150만원입니다. 위생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263만 9,000원입니다. 위생매립장 침출수 수거료 1,752만원 계상했습니다. 320쪽 음식물 쓰레기통 구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 500만원,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나눔장터 운영으로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동복 위생매립장 전기검사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1쪽 임차료 2,744만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2,534만 4,000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146만원입니다. 소각시설 유류대 456만원, 폐스치로폼 감용기 유지보수 100만원, 소각로 유지보수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1쪽부터 322쪽입니다. 국내여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계략 비용 504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 1회용품 사용업체 신고 포상금 1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323쪽 영농 폐비닐 수집 장려금 2,375만원으로서 도비보조 3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사업인데 다음 324쪽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총 국비가 6억 지원이 됐습니다. 군비 부담이 14억이 됩니다만, 우리군 예산관계상 다음 추경예산에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 미부담액 8억하고 2004년도 미부담액 14억 해서 군비 부담이 22억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국비가 2억 7,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군비부담 6억 3,000만원을 부담해 주셔야 하는데 예산관계상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재활용 수거함입니다. 도비 보조 1억, 저희 군비 부담 1억 해서 2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24쪽 재료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악취제거제 구입으로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325쪽입니다. 화순읍, 한천, 동복 매립장 주변마을 농약 및 소독약 구입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악취제거제 구입으로 해서 400만원, 매립장 복토용 흙 구입 및 운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물류전산화 시스템 도입이 7,100만원, 규격봉투 물류전산화 바코드 인쇄 843만 1,000원입니다. 이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 봉투나 유사봉투 유통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5쪽과 326쪽입니다. 326쪽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비용으로 해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의 가연성 쓰레기에 대해서 위탁해서 소각코자 합니다. 톤당 8만원인데 연간 1,230톤 정도가 발생될 걸로 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지붕 이설 설치입니다. 지금 2차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1차 시설부지에서 2차 부지로 이설코자 합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포함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한천면 모산리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3억 1,595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군비 미부담액으로서 이번에 2004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사용종료 매립지 차수시설 공사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 9,000만원입니다. 쓰레기 청소차량 악취제거 장치 설치 900만원입니다.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건조장 사업으로서 8,000만원입니다. 농촌폐기물 처리사업 주민지원사업비 15억입니다. 당초에 지금 15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저희들이 군에서 30억 예산을 공약했기 때문에 지금 15억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서는 지금 30억 지원을 할려고 하는데 한천면에서는 70억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건조장 부지매입을 위한 1억 계상했습니다. 32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력분무기 150만원, 콘테이너 수선 및 집기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입니다. 32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으로서 13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485만원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수질검사 수수료 242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329쪽 부서운영 급량비 24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00만원, 유원지 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400만원, 물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을 위한 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총 11억 8,540만 2,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를 포함하면 12억 4,1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 양여금으로써 9억 9,300만원이 되고 2억 4,800만원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80% 지원된 사업입니다. 331쪽 하천수질 오염 방제장비 구입 361만원이 되겠습니다. 332쪽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행락지 이동화장실 설치 240만원, 만연폭포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공사 250만원, 동면 농공단지 폭기조 송풍기 교체를 위해서 435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탈수기 여액집수 및 여과포 교체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곡 천암리 숲속 화장실 보수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4,75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3,040만원, 수질 재검사 수수료 304만원 계상했습니다. 334쪽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한국 상하수도 협회비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일숙직비 4,04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지구입니다. 총 시설비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5억 1,000만원입니다. 3개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북면 용곡 1구만 사업이 1개소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2개소의 경우는 아직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로서는 북면 용곡 1구만 된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가 2개소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을 화순군에 간이상수도가 19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보수를 위해서 3억 풀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지하관정 폐공처리 25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로 33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수질검사 수수료 439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338쪽 부서운영 급량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는 6억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과 화순고도처리 및 소독시설로서는 3억 3,475만원과 4억 8,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촌하수도정비에 10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0쪽 화순읍 하수처리장 기술진단과 마을 하수도 기술진단을 위해서 5,190만원과 4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로서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 하수도 민간위탁비입니다. 9억 300만원으로 3년간 이 금액에 계약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0억 2,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는 계약에 의한 9억으로 계상했습니다. 341쪽 시설비입니다. 하수도 개보수사업비 8,000만원입니다. 하수도 뚜껑보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곡온천 차집관로 보수 5,000만원, 화순읍 하수도 증설 2,000만원, 하수관거 유지보수비 1,500만원, 화순온천 하수관로 보수 5,000만원, 화순읍 벽라리 1구 하수도 개보수 공사 1억, 동복 하수종말 처리공사 다음에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9억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양여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만, 명시이월을 거치고 불용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군비로 들어와 있다가 내년도에 정부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9억 1,800만원 양여금 지급된 것을 군비로서 했습니다. 춘양중학교 - 소재지 하수도 시설 6,000만원, 이양 오류리 3구 하수도 덮개 3,500만원, 능주 관영 하수도정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무균대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41억 2,9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가 25억 1,300만원, 개인 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에서 2,728만원, 개인 급수시설 수탁공사 수수료 410만 4,000원, 개인 급수시설 수탁공사비 1억 2,000만원, 급수시설 관급자재비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10억 3,8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 4,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630만원, 기타 수수료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국고보조이고, 시도비 보조로서 7억 5,000만원으로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2,400만원으로 전체 국비입니다. 621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상수도 검침원 4,654만원, 여과사 제거 인부임 258만 3,000원, 절수기계 설치 인부임 468만원,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6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8,138만 3,000원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 130만원, 프린터 토너 구입 180만원입니다. 623쪽 정수장 수질검사 수수료 4,100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20만원,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 1,445만 4,000원, 액화염소 가스용기 검사비 510만원 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단속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록 보존 139만 8,000원, 간판제작 및 정비 400만원, 경계표주제작 250만원, 상수원보호 홍보물 제작 150만원 되겠습니다. 625쪽 통행제한도로 간판 제작 설치 4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750만원입니다. 626쪽 연료비 정수장 관리사 보일러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는 3,577만원, 차량 선박비로써는 1,670만 9,000원입니다. 627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단속 피복 구입비 300만원, 주암호 선박 예인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여비 800만원, 보호구역 관리 추진여비 38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8쪽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 공익근무요원 1,174만 8,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상수도 누수 신고자 보상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9쪽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합해서 총 10억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입니다만, 국비가 1억 5,000만원, 도비 7억 5,000만원, 군비는 10%인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630쪽입니다.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2,95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수도미터기 구입 2,760만원입니다. 절수기기 구입으로써 1,650만 5,000원, 수도 봉인 100만원, 상수도 관로 표시핀 구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써 631쪽입니다. 동복댐 상수도 원수 사용료 9,198만원입니다. 주암댐 사용료 17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상수도 배수관 확장 2억, 노후관 개량 5억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가로등 설치 700만원, 정수장 배수지 청소 2,250만원, 여과사 교체 3,500만원, 노후 계량기 교체 1,250만원, 보호통숭상 1,000만원, 크로르칼키 자동주입장치 설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2쪽 개인급수시설 공사비 1억 3,000만원, 상수도 관파열 보수비 1억 2,000만원, 소방용수 개보수 사업비 1,500만원, 상수도 제수변 보수사업비 1,500만원, 제수변 철개 숭상사업비 1,000만원, 노후급수전 교체사업비 5,000만원, 한천 상수원 보호구역내 사유토지 매입비 1,100만원, 공중화장실 보수 1,500만원, 철조망 설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암호 선박 엔진 교체 2,500만원, 디지털카메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7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으로써 전체가 수계관리기금지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43억 7,30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서 8억 8,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써 1억 600만원, 녹조방지사업으로 5억 2,5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1억 5,700만원, 주민지원사업도 2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3쪽 공공요금 제세로써 3,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1,780만원 계상했습니다. 674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로써 민간경상보조 16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비 7,28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남면 하수처리시설, 동복 하수처리시설, 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선으로 해서 13억 9,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675쪽입니다. 주암호 상류 수질정화 야생화 식재, 주암호 상류하천 자동보 설치, 섬진강수계자연발효 화장실 설치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써 일반지원 사업비 10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1억 4,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정광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화순읍 다지리와 모산리 주민이 협조가 많아서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회 있을때마다 누누이 말하지만 행정에는 원칙이 있고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이 뭐냐, 그동안 20몇년동안 아무말도 않고 민원도 제기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화순읍 쓰레기를 받아들인 다지리 매립장은 결국 다지리보다는 피해는 우리 동면쪽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이번 예산관계도 거기에 쏠리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제가 설명을 한천 모산리나 화순읍 다지리라 표현을 했는데 지금 조현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백동을 비롯한 용생이나 한천 모산리쪽에는 모산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능주의 소재지에 있는 분들의 피해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해가 없었으면 그렇게 무난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의 표현을 현재 소재하는 한천 모산리나 화순읍 다지리로 표현했던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동면에 화순읍 다지리 매립장 주변의 사업문제는 이번에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도 많은 힘이 되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제가 동면출신이라 동면을 꼭 찍어서가 아닙니다. 화순군을 전체적으로 봐도 협조를 잘 안하는 곳이 있어요. 또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 상수도 검침원이 5명에 280일로 올라와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280일이면 12월달이 되면 280일이 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공문이 내려가서 280일 근무하시는 분들 수당이 없으니까 근무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그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검침의 경우에 1년간 꼭 필요한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300일로 할 것이냐, 280일로 할 것이냐 이런걸 가지고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저 환경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상수도 검침원들을 300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해주는 쪽이 저의 희망사항 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지금 총무과에서 공문이 다 내려왔죠?

지금 두분 있습니다.

그럼 그 두 면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두 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침은 끝났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얘기를 듣고 있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검침은 끝났다고 하는데 280일로 됐을 때 12월이면 내년도 12월달이면 그 사람들 업무를 중지를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다섯분이 모든 면을 맡을지도 모르지만 12월이 되면 업무 중지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세워야 한다 이 말이예요. 이 안에 든 내용을 저희들이 나중에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할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것은 봤을 때 삭감이 아니고 행정과 예산과 일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삼위일체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월달 예산은 없는데 그 사람들 검침은 지금 해야되고, 총무과에서는 근무시키지 말라고 하고, 과에서는 근무를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군민들한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의무를 해야하고 이게 뭐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이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주무 과장으로써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약 1,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셨죠?

예,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얼마짜리로 몇 개나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명년도부터는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하는게 정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4년도 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도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는 색깔을 달리해서 수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파트라든가 아파트에 현재 보급은 하고 있는데 분실된 것이 있고 파손된 것이 있고 해서 100여개 하고 또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가정용으로 해서 약 1,000개정도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할까 합니다.

그럼 각 면단위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문제 아까 15억, 15억 해가지고 30억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70억 정도 그런데 지금 직접보상을 원하고 있죠?

지금 30억은 직접보상 40억은 간접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군비가 없는데 이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입하실 수 있겠냐 그 말씀으로 물었죠? 그런데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제일 시급한게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앞으로 몇 년이나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2005년 상반기에는 모산리에 있는 매립장을 활용하고, 2005년 하반기에는 가암리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40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2005년도에 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 할겁니까?

아니, 그래서 협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협상이 완료가 안됐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30억으로 하자고 하고 마을에서는 70억 이야기를 합니다만, 타 시군의 지원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70억하고 30억은 배 차이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 환경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군비를 좀 털어서라도 70억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저희들 욕심대로 할 수는 없는거고 저희 군비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협상안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있죠?

지금 이건 뭐냐면 농업 1㏊미만의 농가 자녀 중에서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해서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저도 확실히 이해가 안가는데...

이걸 내년도인 2004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농가의 농지면적이 1㏊미만이 답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겁니까?

농지소유입니다. 1㏊ 미만의 경지소유 농가의 자녀 중에서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412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억 6,900만원 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좀 줄어든 모양입니다. 작년 예상 계상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도 수업료나 학자금이 낮아진 원인인 걸로...

작년하고 숫자가 같은데..

작년하고 같습니다.

394페이지 토양개량제 사업 있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읍면에 토양개량제 살포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농협에서 우리 행정에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농협이 일정 수수료를 가지고 토양개량제 살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수료를 가지고 토양개량제 살포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토양개량제를 구입하는데 이 부분을 거기에 살포할 수 있는 비용을 차라리 우리 지자체가 다소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을 하면 토양개량제가 밭둑에 있을 리가 없고 논둑을 막을 일이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그에 따른 예산반영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야 좋겠죠. 그러나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 토양개량제에 대한 전체 사업비 중에 6%는 농협의 수익으로 별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는 살포하는데 비용을 쓰고 4%는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수수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연히 농협에서 그 2%는 부담을 해가지고 살포하는데 노력을 해야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저는 사실 농산과장으로 올 때까지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살포를 해야하는 것으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특히나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회원 조합장의 사인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히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100% 다 살포가 됐을 때에 이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는 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저희가 그 부분을 제가 작년에 회원 농협하고 한번 심하게 한적이 있습니다. 2%를 가지고 뿌릴려고 보니까 도저히 전체적으로 뿌릴 수 있는 비용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원만하게 추진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2억 2,000만원 있죠?

금년도가 법인은 3개 법인입니다. 파프리카, 시설법인, 능곡법인 이 3개의 법인에 금년도에는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원을 할때에 농사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지금까지 수혜를 받지 않았고 수출실적이 제 기억에 3억 이상 정도 되고, 이런 세부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그 3개 법인에 대해서 금년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소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원을 해주면서도 욕을 얻어먹는 이런 형국이 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 담당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해야해요. 1년에 한번밖에 안받는데 내년 2004년도에 한번 더 주라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법인당 7,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것은 농림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상당히 공개적으로 저희들은 객관성있게 지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이 내용을 확실히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가 415페이지 친환경 쌀 포장재 제작 한지 포장재라고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고품질 시범단지에 관련되는 사업비 입니까? 아니면 자운영이나 민간인한테 갈 사업비입니까?

전부 다 민간인이죠. 고품질 단지도 민간인이고 자운영도 민간인이고, 하여튼 고급 포장재로 고품질 단지에서 생산되는 고급쌀이 3만개 정도 되거든요? 보통 300～400원 정도 하는데 이 한지 포장지는 1,000원 정도 든답니다. 아주 고급쌀 포장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