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경남입니다. 사회복지과 관련예산 2004년도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설명서 118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사회보장비 총괄은 131억3,043만9천원입니다. 일반사회복지에 사회복지항에 8억3,388만5천원에서 인건비는 재해구호물품 치환 인부임 등 해서 210만원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를 포함한 장애인 소리신문, 장애인 자동차표지판 등 해서 4,025만원이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현충일 행사 등과 관련된 사항외 1건 해서 400만원, 다음 국내여비는 과운영 국내여비로서 2,835만8천원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가구 생필품 지원, 설하고 추석때 지원되는 사항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등 관련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에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과 푸드뱅크사업 운영,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봉사단 운영 등에 920만원이 경상보조입니다. 121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로 강원도 사회복지신문 구독 등 관련되는 사항에서 605만원이 있고요, 재료비로서는 2004년도 처음 시작되는 편의시설확충 모범업소 간판제작비용으로 80만원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외에 3억7,278만3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122쪽에 설명드립니다.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인 관련되는 등록, 그 다음 재가장애인 검진사업까지를 포함해서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편의시설확충 모범업소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원이 있습니다. 123페이지에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과 푸드뱅크 장비지원, 사회복지시설종사 복지수당 등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1억9,574만4천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124쪽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46가구분 해서 도군비를 해서 2,79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는 시설비로서 장애인전용 주차장도색 및 안내판표지 제작, 신동복지회관 전기시설 보수, 복지회관 시설유지 관리, 재해구호창고 보수, 충혼탑 보수 등과 관련되는 예산으로 7,020만원입니다. 125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저소득 장애인 가정편의시설 8가구분에 대해서 각 10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800만원을 예산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구입하는데 5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등으로서 기금전출금입니다. 이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2,000만원 전출시킨 사항입니다. 126쪽에 생활보호입니다. 생활보호중에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억이 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등에 관련되는 사회보장적수계금으로 40억5,989만5천원이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550만원이 있고요.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봉사사업, 그 다음 자활후견기관 운영 1억5,000만원, 자활근로사업 3억2,768만원, 그 다음에 주거급여대상자 현물급여 사업비로 해서 이런 사업에 5억5,718만9천원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자체사업으로서 재해구호물품 관리 약품구입과 현충탑 조경수 관리 약품구입 등 해서 150만원이 있고요. 민간이전으로서는 의료및구료비로서 생계곤란자 생계지원과 행려 부랑인 구호비,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급 등 1,442만원입니다. 예비비로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로 3억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사회개발비중에 가정복지항으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화장장 전기요금과 화장장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2,999만원입니다. 밑에 행사지원비는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기념행사, 그 다음에 영아전담 보육 준공행사, 경로주간 경로잔치 등을 포함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효행자 선진지 견학, 경로주간 경로잔치, 그 다음에 아동보호, 가정위탁 부모교육 등 관련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3,133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1쪽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회원 군지회 주관교육과 노인지도자 문화체험 행사에 65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노인의날기념 도 게이트볼대회 참가 등 해서 1,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선어린이집 도서구입과 사북영유아전문 보육시설에 교재구입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17억1,456만5천원은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연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건강진단,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위에서 말씀드린 경로당운영비에 부족분으로서 보충되고,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등 관련되는 예산으로서 17억1,456만5천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의료및구료비로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 등 해서 1억2,25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운영비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과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등과 관련해서 8억4,600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는 시설비로 노인요양시설을, 일반요양시설입니다. 여기에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9억5,875만6천원이고, 노인쉼터 조성사업 6개소, 경로당 난방시설, 이건 심야전기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6개소 등 해서 11억3,075만6천원이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는 위에 사업을 하기 위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각각 있습니다. 그 다음 135쪽 아래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는 봉양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과 임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해서 국도군비를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요보호아동 일시 위탁비, 요보호아동 피복비, 급식비 해서 85만원. 자치단체등이전으로서 화장장사용료 부담금으로서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서는 토·공휴일, 방학중에 빈곤가정 학생중식 지원 대상자에게 1,470만8천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는 경로당 신축입니다. 15개소에 대해서 24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7쪽에 민간자본적보조에서는 북실리 영아전담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원 자본보조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정선어린이집 비품구입과 사북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비품구입, 그 다음에 차량구입, 경로당 건강보조장비 16대에 3,200만원을 포함해서 2억4,2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38쪽에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 인건비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1,200만원. 그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되는 시설운영과 그 사항들이 1,245만2천원이 있고요.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기에는 청소년과 관련되는 사항, 여성교육과 관련되는 행사실비 보상금을 포함해서 5,331만원입니다. 139쪽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0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예산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모부자가정 지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검진과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 난방비 등 관련돼서 1,0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및구료비로서 가출청소년 의료비지원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어울마당운영, 청소년 공부방운영, 여기는 3곳이 해당됩니다. 자치단체 선도프로그램운영 등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6,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 도비 150만원을 포함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도 같이 포함돼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오지마을 여성안방교실 운영 재료비구입에 읍면당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시설및부대비로서는 지금 동면 석곡에 있는 청소련수련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시설물 보수비로 3,800만원을 계상해서 우선 급한 곳부터 보수를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로서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과 배우는교실 강사수당 등 관련되는 여성회관 관련돼서 1억1,041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4쪽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가정 입학생 교복구입은 내년도에 군에서 시책적인 의미로서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교복을 구입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32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 아카데미 시행 급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여성회관 수강생 자격증 취득지원과 여성회관 수강생 자치활동 유공자 시상등 해서 28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여성회관 탁아어린이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들도록 보험료 3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는 여성회관 일반교육 재료와 배우는 여성교실 교육 재료비 등과 관련돼서 1,65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들 사회복지과와 관련되는 예산사항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5페이지를 봐주시지요. 하단에 봉양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1억6,600만원이 계상됐네요. 봉양어린이집이라는 건 아까 설명하신 정선어린이집하고 달리 이건 개인이, 그러니까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지요?

네, 맞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잠깐 해주시지요.

지금 봉양어린이집은 지은 지가 오래되고 해서 낡고 그래서 지금 누수도 되고 이런 사항이 있고, 지금 정선어린이집을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잘 신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비교될 뿐더러 봉양어린이집이 너무 낡아서 기능보강을 지금, 위험사항까지 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하는 관련 계로 현장을 확인하고 다시 증축하고 하는 사항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국비지원과 도비지원, 군비지원 해서, 지금 1층 있는 사업을 1층을 골조만 나두고 벽체는 다 허물고 다시 하고 2층을 올려 가지고 증축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게 기능보강사업입니까?

예, 그게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건물 증축사업이네요?

맞습니다.

군비가 1억이나 들어가는데, 국비가 3,800, 도비가 2,800. 지금 보면 우리 9개 읍면에 법인이 하는 어린이집들이 거의다 건물들이 노후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균열이 가 있다던가 위험할 정도로 낡았습니까? 확인하신 거예요?

저도 확인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보육과 직원도 내려와서 같이 보고 예산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든 겁니다.

지난해에도 봉양어린이집에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 가지고, 수리하는데 일부 지원을 조금 하고 지금 도저히 안되니까 다시 증축하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지원한 내용이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화장장사용료 부담금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용료부담금이 36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화장장운영을 하는데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와 가지고 화장을 할 때에는 지금 관내에는 5만원, 타지에는 7만원 화장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운영비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 지역에서 온 자치단체에다가 운영비를 연말에 계산해 가지고 자치단체에다 부담을 시킵니다. 가령 영월군에서 우리한테 했을 때 1구당하면 나중에 운영 계산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16만5천원 1구당 나왔는데, 그렇게 부담을 시키는데, 우리 정선군민도 다른 데 가서 화장을 했을 경우에 그 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부담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보통 1두당 12만원, 그랬을때 한 30명정도가 밖에 나가서 화장되지 않을까, 예년 이렇게 보고 그런 정도 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내년 예상을 대략 30구정도 될 것이다?

예.

2003년도 경우에 화장장사용 인원과 수익금은 대략 어떻게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올해건 12월 마무리는 안됐는데요, 정확한 구수는 130건이 화장한 걸로 돼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자폭이 큰 편이지요?

이 사항은 사회복지, 그리고 장묘문화 이쪽에 이바지하는 것 때문에 실비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폭이 너무 크면 사용요금을 조금 조정할 용의 같은건 없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런데요, 저희들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6억1,000만원을 가지고 화장장 수정을 합니다. 지금 화장로가 2기가 있는데 지금 2기가 낡아서 교체해 가지고 신형 하면, 전에 김주영 의원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기종 선정하고 이랬는데, 그걸 개량하면 내년도에 사업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은 5만원, 외지에 있는 사람은 7만원인데 조금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또 부담시키는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거든요. 면제를 시키는데 타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경우에 부과를 시키고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받도록 하고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리는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이건 질의하자는게 아니고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업무보고 때 받았던 내용인데 굉장히 좋아서 말입니다. 또 저희지역에 있는 외국인 주부가정에 제가 군수님 대신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제가 고마움의 표시를 받았어요. 외국인 주부가정의 친정방문지원은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집행부에서 잘하는 시책이라고 격려차 제가 말씀드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1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2003년도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내실있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향후 개선방향 같은 건 갖고 있는지요?

그런데 지금 운영면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그러니까 올해같은 경우 다른 행사하고 곁들인 사항도 있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한 사항도 있고 이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흡족할만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미흡하지 않나 그런 말씀 같은데요.

네, 지난해에는 많이 미흡했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우리 행정에서 전적으로 하는 계획보다는 청소년 관련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획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좀더 발전되는 사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청소년 수련원 보수비가 3,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낡은 건물은 맞는데 그것도 교육청재산이 맞지요?

지금은 교환구입을 하기 위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봉양초등학교 윤동장 부지하고 석곡수련원하고 바꿨지요? 교환한게 맞습니까? 아직 시행중입니까?

제가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라서 정확히는 다 모르는데요, 그 가격대 가지고 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바꾸는 상태는 아니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날테니까요.

기획실장님 내용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이 교육청 재산을 쓰고 있는게 석곡수련원, 구 석곡분교 등 다른지역, 방제리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와 또 교육청이 우리땅을 쓰고 있는, 예를 들면 봉양초등학교 운동장 일부부지 등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양쪽 소유의 땅을 다 감정을 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봉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단가가 높고, 또 석곡이나 방제 이런 데에 있는 건 지역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지가가 싸게 나오니까 면적으로 교환하는게 아니라 지가를 가지고 교환하기 때문에 서로 소유권 감정해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소유권이전 등기 그 절차중에 있습니다.

혹시 제 생각은 교육청 재산인데 굳이, 잘못하면 예산을 교육청하고 중복 투자를 하는 경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저희들한테 무상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투자를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쪽 하단에 푸드뱅크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0만원. 이건 어디다 쓰는 거지요?

지금 푸드뱅크사업은 자활후견기관 밑에서 하부기관으로서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북에는 도서관 밑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을 하는데 별다른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푸드뱅크사업하는 운영경비로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뭔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차량유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량유지비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독서실에서 나오면 사무실 시설물을 임대하는 임대비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이런 경비로 2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겁니다.

자활후견기관에 포함돼서 나가는 돈이네요?

별다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나가는 사업 외에 별다른...

수령인은 자활후견기관이 되잖아요? 푸드뱅크사업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자활기관을 통해서 나갑니다.

결국 수령은 그쪽으로 나가는거 아니에요?

예.

그럼 123쪽에 푸드뱅크 장비지원 130만원 있거든요?

장비지원은 푸드뱅크사업단에 컴퓨터 1대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계상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을 관리하면서 별도로 또 푸드뱅크사업단을 별도로 관리해야 됩니까?

예. 이게 자활후견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업목적들이 쭉 있는데, 푸드뱅크사업에 지원되는 그 항은 없습니다.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가요?

지금 이 사항이 지원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하나 더 맡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자활후견기관 99명중에 이게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127쪽 보면 매년 나오는 거지만 99명이라고 인원을 딱 한정을 지어놨거든요, 3억2,700만원 나가는 거에서?

자활근로사업 말씀입니까?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말고, 그건 126쪽이고, 127쪽 하단에 자활근로사업에 3억2,700지원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인원을 가지고 푸드뱅크사업을 또 한다 이거예요, 인원을 빼 가지고?

그렇지요. 이게 뭐냐면 자활근로사업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설명드리다가 다 못드렸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2개 해 가지고 사업은 공동체로서 승격이 돼 가지고 올라가 있거든요. 6개 사업단이 또 있습니다. 뭐냐하면 업그레이드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여기 푸드뱅크사업도 포함되는 사항인데, 6개 사업이 발전해 가지고 올라가면 공동체로서 승격되면 그 다음에는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 중에 1개 사업이 푸드뱅크 사업이거든요.

뭘 지원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다른 일반적인 사항을 지원을 안 하니까 이 사업 장소나 차량 운영하는 데는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따로 지원되는 항목이 없으니 운영비로 200만원을 별도 계상해 지원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24쪽 보면 점자도서관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게 2004년도 처음 들어오는 사업인데, 저희 계획은 사북도서관에 점자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46가구 돼 있거든요. 이건 누가 시행하는 겁니까?

집수리사업은 우리 자활후견기관 내에 자활공동체사업의 하나로서 집수리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46가구 2,790만원은 순수 재료비만 써야됩니다. 도하고 군비인데 순수 재료비만 써야되고,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들어가는 사업하는 사항은, 우리가 위탁하는건 현물급여사업이라고 예산항목에 들어있습니다. 그 사항은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같이 쓰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에 3억2,700만원 작년에도 똑같았지요, 99명 그래가지고? 이건 인원을 99명을 한정하는 뜻이 있습니까?

그게 꼭 그렇게 맞아지는건 아닌데 보건복지예산은 거의 다가 추정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더 했을 경우에는 이쪽 해 가지고 도에서 분기별로 예산 파악하거든요. 사업이 잘된 부서 있으면 부족한 부분은 다른 데서 남은 예산을 시군에 갔다가 해서 조정해주고 또 모자라면 보태주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활동을? 2003년에도 99명 정도 다 돌아갑니까?

결산을 안 해서 그렇지만 99명에 빠져도 1～2명 빠지거나 그럴 겁니다.

이 분들이 9개 읍면에 골고루 분포돼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고루 분포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정선자활후견기관이 아니고 잘못하면 사북·고한자활후견기관이 될 수가 있다고요. 제가 읍면 감사때에도 임계에 물어보고 그랬더니 전혀 몰라요, 임계면에서도 혜택 받는 사람 모르겠다, 북면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는 잘 모른다, 민간단체하고 연결돼서 하긴 한다. 모르니까 이건 정선자활후견기관으로 보기가 상당히 힘들다고요, 지금 감사결과로 봐서는. 결국은 제일 문제가 정선자활기관 사무실이 없는, 이걸 내가 봄에도 만들어야 된다고 업무보고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올해 본예산에도 또 없어요. 이걸 빨리 정선지역에 하나 만들어서 중앙통제가 돼야지 말만 정선자활후견이지 사북·고한자활후견이 돼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안가는 사업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월드비전하고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한다고요. 월드비전은 우리가 지원되는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도시락부분 이런 것들은,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결산서를 보면 자활후견기관이 활동량이 많겠지만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월드비전을 자꾸 논한다고요. 거기는 도시락도 많이 주고 이러는데, 자활후견기관하고 비교가 자꾸 된다고요. 결국은 위치선정의 문제거든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경에라도 세우든지 해서 중심에서 통제가 돼야지 남의 도서관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각론에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한구석에 놓고 9개 읍면을 다 커버하는 복지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더구나 사북읍에는 인구가 7,000명밖에 안 되는데 복지사가 둘이나 있다고요. 복지사 둘이 다 커버할 수 있는데도 후견기관 또 생겨 가지고 자꾸 업무중복이 되고, 이 3억2,700만원 용도를 과연 어떻게 쓰는지를 해당 부서에서는 감독을 해서 골고루 9개 읍면에, 어떤 누락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내년 봄 업무보고 때는 나와야 될 겁니다.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텐데, 태백시도 보면 연하동사무소 폐지된 건물 거기를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기회를 못 잡은 거거든요. 뭔가 자꾸 특혜 그런걸 해서 하지말고 실제로 정식으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얘기하실 수 있지요, 사무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2004년도 당장 안되면 2005년에 세우더라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집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들도 걱정하고, 우리보다는 자활후견기관 자체에서 더 신경쓰는 사업인데... 그래서 도서관에 기능하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엊그제 이사를 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했어요.

이사를 했고, 거기 있으면서 좀더 나은, 우리군에서 더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있겠는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업단중에서 방역사업단 있어요. 그분들이 방역을 하면서 방역비를 받던데 그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게 돼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6개 사업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방역, 푸드뱅크, 자활농림단 등 해서 사업단이 있는데, 그 사업단에 관련되는 인건비는 지금 3억2,700중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 6개 사업단중에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어요. 시장형은 돈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푸드뱅크나 간병같은 그런 사업은 공익이기 때문에 일거리에서 이익 창출하는 건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시장형같은 경우는 일하면서 인건비 해서 수익이 남을 수 있는 일들이니까 거기에는 2만7,000원 1일 인건비를 준다 이거고, 공익에는 2만3,000원을 줘 가지고 하면서 거기서 나는 수익금 일체는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기금을 만들어서 앞으로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자활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못사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자활능력을 자꾸 배양해 주는 겁니다.

목적론을 논하는게 아니고, 목적은 좋기 때문에 중앙에서 만들은 것이고 9개 읍면에 과연 잘 분포돼서 혜택이 돌아가느냐,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냐 그런 문제지... 그 다음에 책 찾지 마시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어요, 133쪽인데 90명. 이건 또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는데는 지금 3개에 단체나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동에 있는 월드비전, 신동지구에서 26가구하고 자활후견기구에서 32명하며, 그 다음에 임계 생활개선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5가구 하고요.

4,400을 골고루 분배해서 지원해준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월드비전을 잘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잘 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피상적으로 보여진다 그런 뜻이지, 저는 그런 표현 안 했습니다.

보여지는게 지금 신동, 남면, 고한, 사북을 식사 배달하는게 월드비전하고, 정선, 북면, 북평 하는 사항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니까 사북쪽에서 보면 월드비전에서 하는게 눈에 더 뜨이겠지요.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은 식사배달사업은 32가구인데 4,400예산중에서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배달비용으로 주는 겁니까, 음식비용으로 주는 겁니까?

음식 만드는 1끼에 2천원씩.

식사재료비용으로 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식사를 만들어서 갑니까?

예. 후견기관에서 공공근로지원을 받아서 재료비만 가지고 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과장님, 체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배달되는지를?

예.

다음에 131쪽하고 137쪽에 사북영유아 교재구입이 1억7,000되거든요. 물론 견해차이는 있지만 과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근거규정을 가지고 뽑아 놓으신 건가요?

지금 사북영유아 교재구입하고 이 사항은 다른데 같으면 몇 년 차에 걸쳐서 시설이나 놀이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들 관련되는 이러한 시설들을 갖춰야 되는데 사북은 지금 지은게 처음 해 가지고 하나도 없거든요.

다 근거를 가지고 하실텐데 보기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드렸습니다.

금액도 많을뿐더러 아동도 층이 3가지 층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많다 적다 논하기는 그래요. 그런데 차량구입은 4,000만원 잡으셨잖아요, 2대. 그런데 차는 거의 견적 대비해서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거 아니에요, 예산자체를? 1대에 2,000만원씩 묶어서 예산을 짤 필요가 있나요? 견적에 의해서 플러스 10%밖에 오차가 더 나겠습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그런데 이 범위에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날겁니다.

어떤 차인데 2,000만원씩 갑니까?

지금 어린이보호용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특수한 용도거든요.

견적을 받아서, 아니면 어떤 물가조사를 보고서 하셨습니까?

다른 기관에서 구입했던 그 사항들을 조회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128쪽에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의류및구료비에 생계곤란자 생계지원 9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2,303명 외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포함되는 겁니까?

그 외에 차상위계층 등 아주 긴급하게...

기초생활수급자 포함되지 않은 분들중에...?

예. 그래서 긴급하게 지원해줘야할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해줄 수 있는 재원을...

알겠습니다. 응급지원 부분이군요?

예.

그 다음 134쪽에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게 돼 있는데 어디다가 어떤 시설을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으로 정선읍 용탄에 용탄분뇨처리장 철거 후에 남은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본계획으로 해서 거기에 짓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 건데요?

운영하는 데까지 구체적으로 안됐지만 2년동안 지으면 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게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요양시설이니까 장기 거주를 하시는 거지요, 노인분들이?

네.

재가하면서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고 거기다 수용하실 거지요, 일정인원을?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한 50명에서 80명 사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이 어떤 실버타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소득계층이나 아니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지요?

예,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순위가 저소득노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6쪽에 경로당신축을 15개소를 하게 됐는데 이게 장소가 다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관내 경로당을 하겠다고 원하는 곳이 22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것은 65세이상 노인네들이 다달이 인원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인구가 11.8%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했는데 지금 11월말 현재는 13.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인과 관련되는 시설투자는 상당히 더 해야되기 때문에 군수님께도 보고드리고 재원을 확보해서 이런 기회에 아주 확충하자 이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15개 24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외에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탄광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14억을 더하고, 그 다음에 정주권사업 2개소 있고 오지개발사업 등 해 가지고 경로당 등 관련되는 이러한 시설하는데 총 41억을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계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억5,000에서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러면 22개는 요구하는 건 다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다 해소가 되네요?

그렇게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40쪽 보겠습니다. 재가모부자가정지원 14명했는데, 14명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등록된 인원입니까?

재가모부자가정이 우리가 37가구 52명정도 되는데요, 이 사항들을 하면 그 중에 학생들 사업으로 학비하고 학용품 등 이런 지원하는 가정이 14가구가 지금 조사된 사항입니다.

52명중에 학생이 14명이다 이거지요?

예.

학생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화장장 사용료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소견이니까 오해 없으시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화장장 사용료를 현행 얼마나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더 저렴하게 사용료를 징수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예 없이도 할 필요가 있다. 잘 아시겠지만 장묘문화가 우리나라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고 특히 우리 정선지역도 묘지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한다고 본인이 원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장려해야될 일이고 우리 지역사회발전이나 앞으로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료를 굳이 올려서 채산성을 맞춰야 된다고 하면 화장장을 운영하는 의미가 없다 본인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잘 좀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125쪽에 충혼탑 진입로 설계용역비가 계상돼 있는데요. 충혼탑이 지금 비봉산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충혼탑 조성한게 67년도 만들어져 가지고 보면 이 관리하는 과정에 현충일행사 등 할 때보면 날씨도 덮고, 또 일반인들, 그리고 추모객들이 거기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야되느냐, 거기에 올라가는 길을 닦느냐 이런 논란을 수 년째 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현충일행사 뒤에 현충일 관련되는 상의군경연합회 등 보훈단체 의견과 재향군인회 등 이런 사회단체 해서 의견을 조금 들어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3의 장소로 옮기는 것보다 있는 곳을 활용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만 확보된다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다 한다는 것보다는 하는데 길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여건이나 타당성 또 이런것 때문에 해서 설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볼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은 안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전하는 계획까지는 검토가 못됐습니다.

현충일 때 제가 잠깐 참석했는데 이전문제가 논의가 되더라고요.

그 행사 참석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때군수님도 거기에서 공론화 하셨거든요. 이전을 해야 좋을지, 있는 것을 더 가꾸어서 할지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자 했는데, 찾아보는 방법중에 1안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건가 하는게 있으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다시 의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7페이지에 건강보조장비 구입을 하셨는데, 어떤 종류에 보조장비가 되는지요?

경로당 건강보조장비 말씀이지요?

네.

이 사항은 경로당에 노인네들이 계시고 이럴 때 지금 건강매트나 건강열치료기 같은 건강보조기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온열치료기 같은 형태를 구입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숫자에 비해서 태반 부족으로 지금 16대만 돼있는데, 지난해에도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까?

예. 2002년도에 2대 시범으로 들어왔고요, 올해는 16대가 들어갔습니다.

20대 미만이 되겠군요?

예.

아직도 경로당 숫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다음 해에도 추경이든가 예산 사정이 되면 가능한 경로당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확보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이라도 명년에 꼭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편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 곁들어서 이 건하고는 관계없지만 지금 노인 인구중에서 지식층들이 노인인구로 환원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집행부에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항의나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질 줄 압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지식층이 노인인구로 편입된다는 개념을 달리하셔 가지고 노인복지증진에 많이 투자 좀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3쪽하고 142쪽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는데요. 오지마을 여성안방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정선관내에 몇 개소에 운영을 합니까?

143쪽에 있는 건 강사수당이고요.

그럼 142쪽 말씀해 주세요. 마을을 몇 개 마을을 할 계획인지요? 이건 담당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업 부기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읍까지 가서 시행을 한다면 개념이 오지라고 붙이기에는...?

사업명칭은 계속 매년 내려오는 사업인데 명칭이 그런거지 실제 그 마을이 오지이기 때문에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돌아가면서, 연중사업이니까 올해 했다가 다음 해에는 다른 마을 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단위에도 좋겠지만 진짜 오지마을을 선택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예산도 사실 1,000만원 갔다가 몇 개 읍단위로 다닐 이러한 예산도 안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명년도에 하려는지 몰라도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에서 대폭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앞으로 농촌에 누가 시집을 옵니까? 지금 도시에는 시간이 없어서 공간활용을, 시간활용을 못합니다. 농촌에서는 농한기 벗어나면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사람 구경을 못하는 이러한 지역이 오지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조금이라도 어떤 볼거리와 문화 향상차원에서 그 사람들 기대에, 또 이 지역에 남겠다는 이러한, 머리가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정착의식을 고취하는 의미에서도 농촌 젊은 여성들을 마음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농한기에 일손 없고, 겨울철에 이때는 잡념이 없어야지 농촌에 삽니다. 잡념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말고 조금은 어렵지만 예산투자를 많이 해서 농한기, 또 시간활용을 잘해주시면 정선에 어떤 젊은이들이 오래 남게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복지회관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이라고 돼있는데 뭐를 조사하는 용역내용이 되지요?

신동읍에 있는 목욕탕 그게 복지회관으로 조례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1년간은 번영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항을 계속 번영회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상에 읍면장이 복지회관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탁하려면 무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심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하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운영하는데 얼마를 해 가지고 군에서 얼마를 도와줘야 될 건지, 아니면 운영하는 사람이 군에다 얼마를 내고 해야될 건지 그러한 자료를 묻는 용역입니다.

복지회관은 읍면장이 운영위원장이 되는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예, 있습니다.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5명 이내에서 구성이 되니까 읍면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알고싶어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주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전념하시는 전주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2004년도 당초 세출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환경보호과 당초예산안은 총 61억3,015만원으로서 세항별로 살펴보면 환경관리가 28억2,006만5천원, 생활환경이 22억9,191만9천원, 환경정화가 5억7,095만7천원, 환경위생이 4억4,721만1천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이 28억2,267만5천원이고 사업예산이 28억6,026만6천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4,721만1천원이고 비목별로는 시설및부대비가 26억1,180만원, 인건비가 24억8,973만5천원, 일반운영비가 1억8,709만7천원, 연구개발비 재료비가 1억6,946만6천원, 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일반보상금 등 기타비목이 2억2,084만3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4,721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총 예산의 대부분이 환경관리 28억2,006만5천과 인건비 24억8,973만5천원으로 환경보호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4억4,721만1천원을 제외하고 시설및부대비 26억1,180만원은 총 예산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강식물생태관 조성비가 6억7천원, 생태정보센터 조성비가 7억7,600만원, 공공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비가 3,600만원, 행락화장실정비가 6,980만원, 동강유역 생태탐방 시설부지 매입비자 7억원, 침출수처리시설 보안 및 개선사업이 2억9,160만원, 매립장 우수배제시설 및 차수시설 설치사업이 3,060만원, 소각로 보수공사에 4,000만원, 인건비 24억8,973만5천원은 환경미화원 및 감시원 인건비로 총 예산액에 40%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8,709만7천원중 환경기초시설 전기료가 3,390만원, 매립장 연료비가 3,121만7천원, 매립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2,256만원, 기초시설 당직비 및 환경기획전 물품구입, 각종 정기검사 등 공통경비가 9,94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03년도 예산과 비교해 가지고 설명올리면, 2003년도 대비 전체 21%가 감소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증액, 사업예산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지급기준 상승으로 1억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003년도 낙동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과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2003년 대비 19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총 예산의 7%이며, 인건비 지급기준 상승 및 시설비 증가로 2003년도 대비 70% 증액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올리고, 페이지 100페이지를 참고토록 해 주시기겠습니다. 환경관리재원은 총 28억2,006만5천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이 4억965만9천원, 이중 인건비가 1억9,7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피서철 산간계곡 휴식년제 출입자 감시 인부임과 자연발생유원지 행락화장실 청소인부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과 동강지역 자율감시단 운영 인건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1,184만3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600만원. 이중 부서운영 일반운영비가 4,070만원, 피서철 도로변 환경깃발 제작과 화장실문화 혁신 추진, 자연발생유원지 행락화장실 분뇨수거, 민간인 환경교육 강사료, 환경신문 구독료 해서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리랑제 환경기획전 물품구입 및 재원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3,969만3천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보존대책 추진에 7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580만원, 기타보상금에 8,775만원이 계상됐으며, 기타보상금 내역은 자연보호 유공포상, 포스터 및 수기공모 시상, 환경오염 신고 보상, 유해조수 기동구제단 출동수당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연말 평가를 통하여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사업예산은 총 24억1,040만6천원으로 재료비에 야생조수 먹이구입이 2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동강식물생태전시관 조성사업에 6억5,465만7천원, 국비가 3억3,509만원과 도비 1억50만원, 군비가 2억1,906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생태정보센터 조성은 신동읍 지구로 7억5,822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동강식물생태전시관 조성과 생태정보관 조성 감리비로 2,40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11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물품구입과 어린이 환경감시대 활동지원 등 7,87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의료및구료비로 야생조수보호 치료비로 20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자치단체등이전에 환경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보조금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공공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 하천진입로 흙담폐쇄 등 해서 전체적으로 8억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팩스기 구입 1대와 청소차량, 고한읍 차량이 노후가 돼 있어 가지고 청소차량 구입해 가지고 5,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예산으로 22억9,191만9천원중, 이건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부담금, 퇴직금, 환경미화원 피복비 등 해서 22억9,19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화예산으로 5억7,095만7천원중 일반운영비로 1억2,10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매립장 전기요금, 매립장 연료비, 당직비, SECOM유지관리비 등 해서 1억2,10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억4,986만이 계상돼 있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는 매립장에 침출수처리 시설보완 개선사업과 우수배제시설 설치사업, 매립장 차수시설 설치사업, 처리장 및 관리사무실 도색 등 해서 3억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재료비로 8,30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 소각로 오염방지 시설유지, 침출수처리 약품구입 등 해서 8,30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3쪽에 시험연구비로 57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침출수 검사용 시약구입과 증류수 제조기 구입, 검사용 장비 소모품 구입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4,000만원, 이건 소각로 보수공사로 매년 소각로 안에 내화벽돌 교체관계로 해 가지고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환경미화원대기실 세탁기 구입하는데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2페이지,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라고 돼있어요. 2003년도 환경오염신고와 관련해서 보상금 지급을 한 실적이 몇 건에 얼마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2003년도 실적을...

나중에 말이지요, 답변이 안 되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면... 그리고 혹시라도 환경오염단속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군에 혹시 만에 하나라도 관계 공무원이 애꿎게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시설비에 동강식물생태전시관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와 있네요. 이게 부지매입비 같은데 말이지요, 아직 관리계 승인을 받은 사항은 아니지요?

예, 지금 동계생태전시관은 모평지구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신동지구에 위치가 결정이 안돼 가지고 늦어지는 사항이지요?

예,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예. 거기 만들어지면 나중에 승인 받을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승인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환경시범학교 운영지원 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 되지요?

저희들이 환경시범학교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범학교를 사북초등학교를 선정을 해서 2년에 걸쳐서 지원·육성을 했습니다. 우리군 환경시책홍보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종합평가도 하고 앞으로 명년부터는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다른 학교를 선정해서 육성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식에 너무 얽매여서 형식적으로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도록 운영지도와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북면 재활용창고가 이제는 더 이상 임대를 얻어 가지고 사용하기 아주 어려운 실정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환경과 예산에 안 올라와 있네요?

그건 읍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읍면으로 내려보내 줬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 시행이 되겠군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00쪽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하고 동강지역 자율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는 글자 그대로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기구입니까?

우리군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왜 명칭이 강원환경감시대입니까?

그건 전국제일청정환경지키기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강원환경감시대로 발족을 했습니다.

도에서 발족했어요?

예. 발족해서 시군별로 인원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명칭은 강원환경감시대로 발족이 됐어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읍면별로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한 분씩 위촉이 돼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군에서 그러면 아홉 분을 모아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그건 읍면별로 1명이 아니라 권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3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매주 금요일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군에서 소집을 해 가지고요?

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애매하네요. 그 다음에 동강지역자율감시단 운영은 예산심의하면서 드릴말씀은 아니지만 잘 아시다시피 자연휴식지로 지정을 강원도에서 해놓고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자율감시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도에 건의도 올리고 전체적으로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동강지역이 우리군에, 우리군뿐 아니라 영월, 평창 3개 군이 접해있는데, 저희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선읍하고 신동읍 2개 읍에, 정선읍에 12명, 신동에 16명해서 지금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사실 도비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이 못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자연환경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에서 휴식지를 임의로 지정해 놓고 도로를 막고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도비도 지원 안하고 동강주변에 사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상류지역 주민들한테 환경관련 각종 규제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함만 초래하고, 도에 어떤 그런 행위가 문제이지 우리군에서 감시단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요.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보면 첫째 줄에 피서철도로변·교량주변 환경깃발 제작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무보고 할 때, 또 예산심의 할 때, 금년에도 업무보고 할 때 또 말씀드렸고, 환경과하고 농림과, 그 다음 자치행정과에서 각종 이런 캠페인성 깃발제작을 해서 가로변 또는 도로변에다 게첨을 하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눈비 오고 바람불고 하면 다 찢어지고 흙 묻고 먼지 묻고, 보기도 흉하고, 깃대도 비닐하우스하는 철봉 그런걸 쭉쭉 세워놔 가지고 휘어지고 말이지요.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또 이제는 이런 깃발문화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70년대 군사문화 할 때 “나가자 앞으로, 일하자” 이런 구호 붙이고 할 때 써먹던 건에 이걸 지금 아직까지도 IT시대에 이런 깃발로 주민을 계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아무리 상부에서 이러한 지침을 주고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이행을 한 지자체에 대해서 물론 평가를 하겠지요. 정선군에서는 환경깃발 제작을 했느냐,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느냐 이래서 할 수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관광객들 지나가면서 보기도 그렇고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자제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또 그냥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하고, 홍보팜플렛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환경관련단체 교육이나 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관련 민간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지요?

자원보호협의회하고 국민운동지원본부하고요.

환경의제21이라는 단체를 구성해야 되지요?

예,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의제21 관계는 전체적으로 환경부하고 도하고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만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고 있고, 또 시단위만 해도 실제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돼 있지만 군단위에는 사실 인력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환경단체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이런 것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건 안 하면 안되는 거지요, 해야되는 거지요?

저 부분이 국도비 지원책이 강구돼야되고, 제정여건상 예산적인 그런 부분만 지원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래서 도 관계자회의 때도 올라가서 사실 군단위에서는 그런 의견이 대동소이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의제21 설립에 대비해서 제2청사에다 사무실까지 다 마련을 해놓고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이라든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구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유해조수 기동구제단 출동수당으로 67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금년에 신설된 항목이지요?

예.

우리 정선지역은 특히 유해조수피해가 아주 많기 때문에 농민들의 민원이 정말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계상하신 걸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만 세우시지 말고 파종기에 농민들이 유해조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총포류를 신속하게 포획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찰기관하고 잘 협조해서 차질없이 유해조수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환경감시단에 지금 동강환경감시단하고 지금 읍면에 배치돼 있는 환경감시단하고 중복으로 해서 대원이나 모임, 단체에 수혜를 받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물어보겠어요.

이건 중복이 되는게 아니고 실제 군에서 9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3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기존 4명을 가지고 12월까지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계에 하나, 그 다음 사북권역에 하나, 정선지역에 2명 해 가지고 4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2쪽에 농경지 폐비닐수거가 사실은 이장님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지로 농사짓는 농민은 이 보상이 있는지 없는지 거의 한 6～70%는 모르고 있는 실정일겁니다. 그러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겨울철에 농민 교육시간에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보면 온 산천에 비닐이 날아다니고 하는데 이장님들이 동네에 어떤 계도를 한다든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농경지 폐비닐수거는 지금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집하를 해 가지고 출하를 하는데, 우수마을에 대해 가지고 상·하반기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는 농민들은 거의 다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하는 마을은 잘되겠지만 이 부분에 조금 민감하지 못한 이장님들은 그 마을 전체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동계 농민교육시간에 꼭 좀 활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3페이지 소각로 보수공사 부분인데, 소각로 보수공사에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당초 설치연도가 언제쯤 되는지 하고, 보수사유는 무얼 보수하는지 그걸 설명을 부탁합니다.

96년도 설치가 됐는데 매년, 소각로 안에 내화벽돌 그 수명이 1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내화벽돌을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도 보수를 했고요.

4,000만원씩 보수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예.

혹시나 어떤 부실공사나 이런것 때문은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동강식물생태 수목원하고 전시관은 광하 모평지구고, 생태정보센터조성은 신동읍 고성지역으로 지금...

장소는 뒷덕지구 전망시설사업으로 당초 타당성 조사용역결과에는 뒷덕 전망시설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70억이 계상이 돼 있고, 용역을 환경부하고 도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행을 했는데, 뒷덕지구는 전문가 의견이 경제성이라든가 종합적인 검토단계에서 상당히 입지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대안으로 고성산성 통제소지구에다가 정보센터를 조성하는 걸로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뒷덕지구 전망시설사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환경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걸쳐서 지역주민대표하고 최종협의를 해서 위치를 확정을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생태수목원하고 전시관 관계 때문에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예. 지금 군의 입장도 사후관리부분 그런 부분들을 가장 염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방윤범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건 6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에서 예술문화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 일반운영비로 9,285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계상된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공공요금,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관리유지비, 정선아리랑 무보동영상 제작비, 정선아리랑 구비문학 책자 발간, 여기서 정선아리랑 무보동영상 제작이라는 것은 정선아리랑을 소재로한 춤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고, 정선아리랑 구비문학 책자발간은 정선에 있는 전설, 설화, 민요 등을 채록, 정리해서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강원민속경연축제 참가비, 전국단위 문화행사, 정선아리랑제 읍면참가 실비보상, 정선아리랑 무보동영상 소리녹음 실비보상 등 해서 1억6,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정선아리랑제 읍면 참가예산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에 읍면당 1,000만원 계상했던 것을 읍면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500만원으로 상향해서 계상한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3억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된 금액 안에는 정선아리랑제 행사를 비롯해서 각종 공연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무대예술작품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3,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370만원. 정선향교 기로연 재현, 정선문화원 사랑방운영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문화예술회관 관리를 위한 2,6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중에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농악대 육성지원, 관내 관악부 육성지원, 사음초등학교 정선아리랑 전수학교 물품구입 등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사북공공도서관 도색비 1,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7,000만원, 정선향토박물관 민간위탁대행비가 1억이 계상됐습니다. 향토박물관 민간위탁대행비는 전체 소요예산이 2억5,000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향토박물관이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당초예산에 1억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북공공도서관 서가대 구입 600만원. 다음은 문화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490만원을 계상해서 정선아리랑 가사집하고 CD 등을 해서 아리랑홍보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선아리랑 육성을 위한 전수교실 등 해서 4,6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 정선아리랑 공개공연 해서 1,8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정선아리랑 공개공연은 매주 수요일날 전수관 운영시에 참가하는 일반인에 대한 홍보물 자료제공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정선아리랑 전수보조, 정선아리랑 명예기능자 지원해서 4,3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전수관 운영과 관련된 재료비로 200만원. 그 다음 밑에 문화재관리에서 시설비로 지정문화재 시설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와 정선체육관 관리 인부임으로 2,100만원이 계상됐고, 체육관 관리 운영과 관련한 공공요금 등 해서 일반운영비가 4,124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정선체육관과 임계 농민문화체육관 관리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3쪽 맨 아랫부분에 보면 군청육상부 예산이 2억8,62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저희들 실업팀 관리를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5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관련한 민간경상보조는 전체가 3억9,0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서 군수기배 체육대회, 제5회 역전 경주대회, 강원도 소년체전 참가,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비 1억5,000만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도지사기 대회, 77쪽에 도단위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해 가지고 앞에서 보고드린 3억9,075만원이 체육진흥보조금으로 됐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 8개소에 1,122만8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2명 배치사업비. 그 다음에 체육진흥사업에 재료비로 440만원이 생활체육 용품구입, 체육관에 대한 청소도구 등 비품구입으로 해서 4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학교 유망체육종목 육성 지원으로 해서 읍면 고교당 300만원씩 해서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체육진흥사업, 그러니까 79쪽 시설비로서 정선공설운동장 철거공사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보수비, 정선종합운동장 기본설계용역비로 3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억6,6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정선종합운동장 위치선정 등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한 축구보조경기장 조성 설계용역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면 테니스장 조성사업비로 2억 이래서 시설비로 11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북, 신동에 있는 롤라 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2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권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분야에 일반운영비로 2억3,9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부서운영비와 관광도우미 근무복, 정선5일장 행사비, 그 다음 수도권지역에 대한 관광홍보, 관광교역전 참가에 대한 홍보부스 제작비, 정선역사 관리 및 아리랑 유람열차 유지비,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 정선5일장 전통음식 및 약초책자 발간, 아우라지 뗏목제 10년사 발간 등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2억3,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문화과 국내여비 4,268만7천원, 관광개발사업과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가 360만원이 계상됐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행사 및 언론사 취재진 관광홍보 초청자 급식 등 정선5일장 운영과 관련해서 8,0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3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정선아라리학교 운영경비 지원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정선5일장 이벤트행사와 문화관광 이벤트행사에 7,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정선5일장 이벤트행사는 5일장에 오는 관광객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행해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 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관광이벤트사업은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읍면축제행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계상했던 예산에서 100만원정도 상향 조정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상향 조정해서 읍면에 부담이 적도록 점차적으로 증가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쪽 아래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한 실비보상금 900만원, 저희 군에는 해설사가 3명이 있습니다. 54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민박마을 현대화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 지원하고 군비인데, 민박마을을 신청한 가구당 250만원을 지원해줘 가지고 민박을 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해서 민박객이 오면 성수기에 바가지요금을 받지 않고 행정에서 요구하는 정액요금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홍보열차 운행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전산개발비 해서 정선관광 지리정보 인터넷 제작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저희 종합관광안내도 제작과 관광안내시설 정비, 그 다음에 정선5일장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정비 등 해서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 종합관광안내도는 전부 2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소 정도를 정비할 계획이고 관광안내시설은 전체가 33개소인데 이중에서 노후된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관리 인부임 7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테마공원과 관련 내년 10월까지 완공코자 하는 테마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공과금 등 해서 9,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쪽 보면 정선아리랑 테마공원 및 화암금광촌 TV광고료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테마공원과 화암금광촌에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아리랑박물관 전시물품구입에 따른 감정평가비가 계상이 돼 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정선아리랑테마공원 및 금광촌 개관식 행사에 개관식을 하면서 그냥 개관만 하면 되지 않고 여기서 해당되는 국악이나 초청을 해서 이벤트행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행사추진을 위한 개관이벤트 행사비가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58쪽에 시설비는 매미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화암관광지 조성사업, 아우라지 종합개발사업, 민둥산 생태관광 개발사업 등 해서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비로서는 38억6,5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9페이지 시설비에서 정선아리랑테마공원 및 화암금광촌 홍보 영상물 제작은 내방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제작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아리랑박물관 전시물품구입비로 올해 이어서 1억을 더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1억 세웠던 예산은 아리랑박물관을 짓기 위한 유적·유물을 1억원어치 100% 구입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료자체를 데이터베이스화까지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관광지관리입니다. 관광지관리로 마을관리휴양지를 위해서 물품구입비 212만4천원, 보험금 300만원,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 마을관리휴양지 정비, 도사곡휴양단지 시설보수 등 해서 시설비로 1억7,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등산고도계 구입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은 마치고 화암관광지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관리사무소장이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영화주관행사 운영비가 매년 2～3,000만원씩 계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군 관내에서는 영화관이 없어 가지고 관광과에서 문화예술회관에다가 하고 있지요? 영화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문화혜택을 주고 있는데, 홍보가 잘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데 지금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과장님의 어떤 내년도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요?

영화홍보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아라리지에 매월 영화 상영하는 내용을 지금 게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유선자막, 인터넷, 그 다음에 광고 등 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TV하고 해서 그렇게 아주 좋은 프로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성황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스캔들이라는 영화 했었지요, 거짓말이라는 영화도 한번 했었고요?

예.

스캔들은 제가 잠깐 들려보고, 거짓말이라는 영화는 제가 태워다주고 가느라고 그랬는데... 한 단 예입니다, 북면같은 데도 영화구경 충분히 올 수 있는데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못 오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절대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2003년도 실시 횟수하고 관람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요, 대략?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통계수치는 못 가지고 있고, 매주 목요일날 4회씩 상영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먼저 가져왔던 조폭마누라나 스캔들, 거짓말 같은 영화들은 한 300명, 400명씩 성황을 이루고 나머지 영화들은 150명, 200명. 그 다음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그런 영화들은 상당히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2～30명씩 오는 영화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있는데...?

아주 인기 없는 프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프로 이런건 관광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프로는 그만큼 예산이 더 나가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2004년도에는 홍보를 각 읍면으로 개선할 계획을 과장님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는 거의 영화관이 없으니까 각 읍면에서도 좋은 영화들은 보러 나올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내 관악부 육성지원 있지요?

예.

3,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도 사북고등학교에 5,000만원, 정선실고에 1,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자료를 본것 같은데, 혹시 중복돼 가지고 지원되는 건 아닌지요?

어쨌든 저희군이 강원랜드와 정선아리랑 해서 고원관광·레저가 있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게 저희군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농악대 육성지원은 정선종고에 교장선생님이 농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지원을 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관악부는 사북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육군군악대 대위로 제대하신 음악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악기, 그 다음에 연습실을 할 수 있는 연습실, 그 다음에...

작년에 5,000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정선에는 정선고등학교에 작년도에 악기를 사서 지원해주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정선실고에 있는 음악선생님이 피아노전공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질 있는 교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 연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악부라 그러면 학교에 지원이 되는데, 이건 어느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정선고등학교하고 정선실고하고 사북고등학교요.

연차적으로 너무 중복해서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학교 관악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런걸 새거로 교체해주고 이런건 좋은데, 정해진 학교에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중복돼서 지원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도에 관악부를 창단해 가지고 전국대회에 가서 수상할 정도로 수준이 오르자면 최소한 5년정도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전국단위에 입상 가능할 정도에 실력이 양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맥이 이어지고 그 다음 전통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화사업이라는게 당해년에 지원해 가지고 성과를 보기는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지원관리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 다른 학교들이 어떻게 관악부를 만든다고 이러면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열의를 보여가지고...

학생수가 너무 적은 데는 안되고?

예, 열의를 보여 가지고 하면 지원도 가능하겠습니다.

76페이지, 이건 궁금해서 설명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만 해주시면 돼요. 도민체육대회 참가비가 1억5,000만원이고 생활체육대회 참가비가 3,500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생활체육대회도 인원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도민체육대회는 엘리트 체육입니다. 말 그대로 경기실력을 가지고 시군이 겨루는 전문엘리트 체육이고, 그 다음에 도민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연습, 그 다음에 연습 강화훈련비라든가 그 다음에 훈련에 참가하기 위한 각종 기구 등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은 기간도 짧고, 기간 뭐 하루, 이틀하기 때문에 동호인단체가 가서 출전하기 때문에 최소경비만 지원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차이가 납니다.

생활체육도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참여를 하니까 여유가 있다면 지역에 중장년 세대들이 참석해서 동참해서 하는 체육대회니까 경비를 조금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과장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한 저거는 아니었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78페이지, 이것도 좀 궁금한 사항인데 생활체육교실운영 8개소가 있는데 예산은 1,100만원정도 잡혀있는데 이건 어디어디에 8개소가...?

8개종목이 축구, 볼링, 배드민턴, 스키, 탁구, 농구, 수영 이래서 8개 종목입니다.

연습경기하고 아침운동하고 이런 교실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호인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하는데 최소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선종합운동장 기본설계용역이 3억6,6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이제 정선도 종합운동장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과장님이 운동장문제, 지난해 루사, 금년도 매미, 운동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각 읍면에 어떻게 강가에 만들어진 체육시설 이런 걸로 인해서 고충도 많이 받았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뛰면서 체육시설을 만드느라고 노력을 하셨는데 큰 장마가 2번 지나가다 보니까 어려운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이제 종합운동장만큼은 정말 과장님 야심을 걸고 멋있게 만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권 79쪽에 정선공설운동장 철거공사 이래 가지고 5억이 계상돼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철거계획입니까?

그러니까 5억 계상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내지역에 있는 수리수문용역을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경 돼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역전주민들, 역전에 지역발전대책위라고 구성이 돼있습니다. 대책위하고 협의를 해서 역전지역이 수해 항구복구가 됐고 했기 때문에 수해 피해요인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현재 시설해 놓은 시설물을 가능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어쨌든 작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해놓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역전주민과 협의를 해서 협의를 이끌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철거용역비에 의해서 사업비가 집행되게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 2권 58쪽에 민둥산 생태관광개발사업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민둥산 생태관광개발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생태관광 체험관광지 개발사업비로 해 가지고 국비 3억을 주면서 도비 9,000만원, 군비 2억1,000만원을 들여서 전체사업비 6억을 올해 사업비에 확보를 했습니다. 우선 제일 관건이 되는 사업은 핵심이 민둥산에 있는 억새 생육을 어떻게 복원시키나 하는 문제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을 줘 가지고 억세 생태복원을 최우선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한 3～4년 걸쳐서 복원사업을 하면서 관광객이 왔을 때 민둥산을 탐방하는데 불편이 없는 편익시설과 그 다음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객을 통한 지역 소득창출을 어떻게 하느냐, 3가지에 중점을 맞춰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확대하고 있는 것은 민둥산권역과 삼내약수, 그 다음 저희 화암약수 권역을 벨트화 시켜서, 연계시켜서 체류화관광지로 유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잠정적인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나와봐야 사업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방향은 그렇습니다.

결과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사업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남면지역주민들한테도 사업설명회를 하고, 또 필요하면 동면 약수지구쪽에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주민과 의원님들에 좋은 의견과 제안을 들어 가지고 충분히 반영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민둥산, 또 삼내약수, 화암약수 벨트화를 시키는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기본설계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대상부지가 선정이 돼서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기본설계용역이기 때문에 대상부지를 포함해서 대상부지도 용역회사에서 찾게되겠습니다. 어느 부지가 가장 경제성 있고 적지인지를 찾게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박마을 현대화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명칭이 민박마을 현대화지원이기 때문에 마을단위사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관내에 민박촌을 선정을 하는 건지요?

민박촌 개별가구입니다.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니까 민박마을을 운영해보니까 성수기에 민박을 하면서 바가지요금을 씌우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이 강원도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쁘다. 그래서 강원도시책으로 민박마을에서 민박마을 지원신청을 하는 가옥에 대해서는 가구당 25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가옥 자체를 환경개선을 한 다음에 그 가옥은 마을 자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데가 북면에 구절리하고 유천리인데,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성수기에는 몇 평짜리 방은 얼마 받고, 비성수기에는 얼마 받는다고 결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지 않아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유도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랑테마공원하고 금광역사촌 홍보영상물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1억이네요. 물론 내용이 틀리겠지만, 이건 새로 제작을 해야되는 거고 아리랑CD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기존 제작돼 있는걸, 지금 저희군 아리랑홍보를 하기 위해서 관내 내방객들한테 아리랑테이프, CD는 무제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마공원하고 금광촌 홍보영상물은 목적이 어떤 언론에 홍보하기 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론홍보비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아, 홍보비가 포함이 돼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 영상물도 제작하고 그 다음 중앙언론이나 방송에 홍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계에 있는 농민문화센터 관리인을 계속 일용직으로 운영할 계획인지요?

지금 체육관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일용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 자체는 지금 계획에 올해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운영하는 공단설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 설립시까지만 불가피하게 일용직으로 운영해야되고, 저 자체를 정원승인을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다 신청을 했는데 먼저 전에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군에 표준정원이 32명이나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부나 도로부터 정원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원자체를 배정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자긍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67쪽에 정선문화원 사랑방운영은 문화원에서 지금 서예, 바둑, 노래교실, 꽃꽂이 등 각종 취미교실별로 운영하는 사업비를 도비지원 50%, 군비 50%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말고 우리 문화원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관리 운영하는 예산은 별도로 정액보조예산으로 나가게 돼있습니다. 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경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문화원에 각종 동호인단체들이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왜냐 하니까 서예하는 분들이 서예한다 이러면 20명에서 30명 인원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2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면 4시 이렇게 운영을 해야되는데 한 사람이 아침 9시부터 나와 가지고 12시까지 하다가 가고나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또 와 가지고 하고 이러니까 각종 공공요금에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동호회별로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은 집중 운영하는 시간을 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줬고, 지침을 주면서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문화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열린 문화공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와 관련없이 24시간 운영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있게 운영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가 관리비가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4,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 홍보물 책자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수당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농수산포럼기관 연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4,37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 교육참석자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 민간인 도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농업인의날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교육여비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영육아자녀 양육비지원사업비로 1억43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금으로 7,6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영월댐 수몰해제지역 농가부채 이차보전금으로 2억2,64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사업비로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농촌관광기반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시설 유지관리비로 2,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대지구 밭기반정비사업비로 16억2,55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능전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군대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입니다. 추곡수매관계자 교육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및 군민의날 행사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및 판매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곡관리 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입니다. 양곡관리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작 저온저장시설 확충사업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육성지원사업비 2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농가 자립기반 특별지원사업비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비로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쪽입니다. 강원약초원산지 진품시장 활성화사업비로 3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비로 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광고판 설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양초 건조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20동에 1억원, 냉동수송차량 지원사업비 8,400만원, 톱밥제조기 지원사업비 6,100만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쪽입니다. 농협직판장 설치운영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식 버섯재배사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곡수매용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섯재배기계화 장비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섯재배사 냉방시설 지원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적외선 고추건조매트 지원사업비로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설형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사리 김치공장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용 지하수 개발사업비로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도화지원 사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조합육성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조림 사업비로 2,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입니다. 수원함양조림 사업비로 57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강소나무육성 사업비로 1,05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큰나무 사업비로 4,21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로 3억3,87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구조개량 사업비로 4억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보수 사업비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비로 5,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입니다. 경제수조림 사업비로 70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원함양림조림 사업비로 20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강소나무육성 사업비로 37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큰나무 사업비로 22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구조개량 사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사업비로 1억1,3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원함양조림 사업비로 3,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강소나무육성 사업비로 5,9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로 9억6,4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림계획작성 사업비로 72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묘목생산기반조성 사업비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쪽입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설치 사업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림계획작성 사업비로 5,91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4,70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목동산 간판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정비 및 조경수목 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신식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사업비로 8,38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61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3,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사업비로 2억3,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4,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장비 유지보수비로 6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유재산 측량수수료로 2,12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입니다. 산불신고자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사상자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헬기임차 부담금으로 1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출동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산불감시 근무복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리통장 산불예방 활동비지원금으로 7,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비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사업비로 1억7,66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 사업비로 7,48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입니다. 속효성 지방약제 방제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사업비로 1,89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요인 사전제거 사업비로 1,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시설부대비로 18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시설부대비로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비로 8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농업 육성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취득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짐펌프 취득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안전장비 구입비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입니다. 산불진화차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설치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선기 기지국 설치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워터 펌프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대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관리 비료구입비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표고재배시설 및 자목구입비가 1억원, 장뇌종자 구입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개인장비 세트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복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화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용 차량 구입비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농특산물 직거래 및 판매행사 추진이라고 해서 1,500만원 예산이 계상됐네요. 농특산물 직거래 및 판매행사 추진방법과 참여업체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관내특산물 홍보행사용으로 그때 1,000만원을 지출한바가 있습니다. 대도시 직거래 판매사업비와 겸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카지노 내에서 행사하는 거하고, 또 동면 화암동굴 약수터 주변에서 행사하는 이 사업비를 포함시켰습니다.

거기 참여업체가...?

여기는 농업경영인협회에서 참여합니다.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이게 금년도에 해보니까 지역농산물 알리기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추진방법은요?

앞으로도 지원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또 우리가 지역농산물 알리기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따른 각종 홍보라든가 대도시 직거래를 발굴하는데 쓰여지겠습니다.

영농후계자단체, 그러니까 농업경영인단체 말고 어떤 개인기업들도 동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개인업체들도 동참하는게 예를 들어서 남동구 같은데 행사를 할 적에 영농법인에서도 참여하는 그런 업체가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업체라 그러면 영농법인이 주로 많겠지요?

예, 그런데서 참여합니다.

어떤 영농법인인지 그건 나중에 서면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작년에는 그림바위영농조합법인 이런데서 참여했습니다.

12페이지 쥐잡기사업, 약재구입비가 75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사실 이 쥐잡기사업 실효성이 의문이지요? 사업추진을 제고할 용의는 없어요?

쥐잡기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군에서 만약에 저거한다면 구서하는데 차질이 옵니다. 전국적으로 양곡보관이라든가 기타 위생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또 쥐약 놓는 D-day도 정해져 있습니다.

약을 사 가지고 이장, 반장을 통해서 배분해주지요?

가구별로 배분됩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시골 다니면서 보니까 신발장쪽에 이런데 그냥 다 쌓여있더라고요, 사용 안하고. 그래서 그런건 좀 굳이 해야한다면 어떤 방법을 좀, 쥐약을 뿌려놓는 날짜에 꼭 놓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도...

예, 계도하겠습니다.

군보 아라리지 이런걸 통해서 하던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농특산물 광고판설치 해 가지고 1억이 계상됐는데요. 전에 예산 한번 세웠다가 반납했던 적이 있지요?

반납은 안하고 동면에 했습니다. 동면에 그림바위법인, 저쪽 동남도 넘어가는데 거기에 설치를 했고, 내년도 계획은 신동지역 1개소하고 북면지역에 찰옥수수, 신동쪽에는 정선군에 특산물인 황기쪽으로 광고물을 하려고 합니다.

북면쪽에 설치할 장소가 선택이 안돼 가지고 한번 조사하다가 말았던 적이 있지요?

작년에는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여량농협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농협보고 만약에 힘들면 지원해주니까 그런 지원해주는 업체에다가, 아니면 단체에다가 그걸 협조하라고도 강력하게 과장님이 요구하십시오.

예, 협조를 받겠습니다.

지원해 주는데 그쪽에서 그 정도는 배려해야지요. 하여튼 잘 설치를 해 가지고 타시군 사례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라도 잘 설치해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 보면 우리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가 매년 1～2억씩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상자 선정은 읍면을 통해서 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가지고 농가에 성실도까지 군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을 신청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해 다 모두 지원을 못하니까 해마다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지원을 못 받은 지원자 중에서 그 다음해에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예.

혹시 선정하거나 추진상에 문제점 같은 건 발생이 안되겠지요?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말이지요, 문제점이라는게 저 집은 받는데 왜 우리는 못 받느냐 하는 민원 그런게 발생 안 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사업비도 매년 한 2억 이상씩 지난해나 금년에 보면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몇 개소에 대략 얼마 정도 지원했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원예용지하수는 금년도까지 총 74개소에 우리가 32억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하수 개발사업을 농가에서 많이 요구하나 하면 앞으로 친환경농업이라든가 또 신선채소를 생산하는데는 물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농가에서 설치해달라는 개소수는 상당히 많은데 예산확보는 5개소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몇 군데, 그걸 일부러 보러간건 아니고 다니다가 시골 골짜기 골짜기, 임계면도 북면하고 가까이 있는, 이번에 수해피해 이런 걸로 인해서 다니다보니까 폐공방치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큰 오염이 우려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오염이 우려되는 폐공을 해놓고 뚜껑을 닫아놓고 하는데 그것도 안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폐공처리를 안 하면 우리가 준공검사를 안해줬기 때문에, 그런데가 만약에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다시 폐공처리 하겠습니다.

혹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있을 겁니다 1, 2개. 그런데 그런건 예산을 다시 세워 가지고, 지나간 거니까 1년 전에 했던 업자한테 다시 저거 할 수는 없고 다시 세워서라도 폐공처리를 꼭좀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산림쪽으로 가겠습니다. 72페이지 산림자원, 산불에 대해서 산불예방관련 예산은 많이 계상됐는데 혹시 산림훼손행위, 이를테면 산나물채취나 올무 등 불법 수렵도구 설치 등으로 인해서 불법행위단속이나 신고보상금 등은 계상 안 했지요?

불법수거류 이런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산림소관에서 각종 수렵행위 단속은 우리가 업무를 관장했는데 작년도에 환경과로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불이 나면 마을주민들이 산불 끄러 같이 가고 하는데 갔다가 혹시 다친다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혹시라도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일부 보상금도 세웠습니다.

보니까 산불사상자 보상금이 50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가지고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다치거나, 제가 지역에 소방대장을 하다 보니까 끄러 다녀 보니까 다치는 경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일 때는 아마 우리...

인명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야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마련해야될 것 갖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해서 물을게요. 68쪽에 보면 숲가꾸기에 군유림만 해주는 거지요?

아닙니다. 앞에 300㏊ 숲가꾸기사업비 3억3,877만9천원은 우리가 내년도사업 총 물량 1,185㏊중에 300㏊는 군유림만 특별히 가꾸려고 별도 예산을 한겁니다.

그러면 이게 군유림만...?

예.

국유지하고 사유림은 안하고요?

군유림을 지금까지 우리가 6,500㏊를 관리하고 있는데 98년 이후부터 금년도까지 총 얼마를 가꿨냐하면 1,767㏊를 군유림가꾸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비도 여기에 수반이 되고 도비나 군비 수반이 되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군유림도 군민의 재산이고 또 군에 상당한 앞으로 재원적인 여력이 있으니까 군유림을 적극적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올해 여기에 서 있는건 군유림만 하시는 거네요?

사유림도 하고 있습니다. 사유림은 여기 뒤에 숲가꾸기 사업비로 9억6,400. 70페이지에 숲가꾸기 사업비가 854㏊는 개인이 신청하는 사업장이고, 앞에 300㏊는 군유림가꾸기 사업비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나 하면 지금 국유림관리소도 숲가꾸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국유림만 관리하고, 우리는 군유림하고 사유림만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서 하는데 우리도 국유림이나 군유림이나 사유림이나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만약에 한다면 국유림관리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구역을 하는 데만 집중을 할게 아니고 범위를 넓게 잡아서 서로 분담을 해서 하는게 안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 사업은 별개입니다.

그럼 국유림관리소가 하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상의를 하거나 이런건 전혀 없겠네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군에서 하는 거하고 국유림관리소에서 하는 거하고 같은지역 부근에 할 수도 있겠네요?

연접지에 하는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74쪽 산불예방활동 지원이라고 있지요?

예.

자생단체는 어떤 자생단체들이 활동을 합니까?

자생단체도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범대, 또 지역별로 단체가 많습니다. 농업후계자단체도 여기에 참여하고, 또 마을에서 활동대를 조직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연간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건 단체에서 신청한다해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이분들이 매일 활동실적을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나 하면 이장님들이 하시는 건 내가 2～3년정도 보니까 잘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아주 높은데 올라가서 잘 하는데, 어떤 단체들 하시는 걸 비약해서 하는건 아닌데 단체를 주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가 나가서 고생은 하지만 그 돈이 내 개인 돈이 아니다 이거지, 쉽게 표현하면. 단체로 귀속되는 돈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소홀히 하더라 이거지요. 그러니 근무는 한다고 그러고 정말로 산에는 안 다니고 엉뚱한데 가서 있고 그래서 액수 관계없이 단체에 지원이 된다면 농림과에서 좀더 강하게, 기 돈을 지원을 하고 기 근무들을 하는 거니까 강하게 부탁을 한다면 하고 그런걸 했으면 좋겠더라 이거지요.

챙기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이장님들이 하는 데는 정말 잘해요. 그런데 단체에서 하는건 봉사 비슷하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일당을 받고 이러는게 아니고 단체로 귀속되니까 그냥 대충 형식적이 되더라고요. 그런걸 감시감독이라면 어패가 있고, 강하게 지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좀 해주십시오. 3쪽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서운영 일반운영비가 무언지...?

4,440만원 건입니까?

예.

농림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요, 1,300만원?

1,300만원은 농림정책 및 농촌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건 나와있는 얘기고 이해가 되도록,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는 주로 어떤데 쓰고 시책추진비는 어떤데 쓴다고 딱 설명할 수 없을까요?

저희들이 산림시책이나 일반 기반조성사업이나 저희들이 상대하는 데가 많습니다. 도나 중앙이나 이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쪽에 심벌기가 350해서 쭉 한 500만원어치 되는데, 작년에도 이건 논했던 부분인데 계수조정에서 제하지 않은 상태로 또 넘어왔다가 또 올라왔는데, 지금 한 500개씩 달아 가지고, 물론 서로 견해의 차이겠지만 큰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새농촌 건설운동 도평가를 받자면 기본 홍보한 모든 수당과 기록이, 예산 지원이 된 평가받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도 전체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군비로 하는 건데..., 전시행정이군요.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수질검사비가 있고 농촌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두 가지 틀린게 있거든요. 어떤 것이 틀린 건지 설명좀 해 주세요.

이건 암반관정시설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 보면 전기료 다음에 수질검사비가 있지요, 1,260만원. 그 다음 수질검사비 184만원, 이건 왜 따로따로 있는 건지, 용도가 틀린 건지요?

이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하고 소형관정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84개소가 있습니다. 84개소에 대해 가지고 전기료도 일부 지원해주고, 또 수질검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생활용수 우리가 개발한 데가 지금 10군데가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음료로도 지역주민과 직결되는 수질을 검사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 계상한 겁니다. 우리가 84공 중에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우리가 10공을 현재...

생활용수를 왜 농림과에서 관리합니까?

우리가 생활용수는 읍단위는 사업대상이 되지 않고 면단위만 지원해주는 사업비인데, 본 사업비가 1개공 개발하는데 1억7,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여기는...

아니, 생활용수관리를 도시교통과나 보건소에서 하지 않아요? 농림과에서 왜 하냐 이거지요?

이건 농업용수가 되고 식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위에 수질검사는 농업용수만 쓰는 수질검사비예요?

예.

농업용수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그걸 검사하는 거예요?

예.

그럼 농업용수가 부적합하다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상단에 냉동수송차량 지원 이랬는데 뭘 얘기합니까?

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 본데, 지역이 어디인가하면 남면 낙동2리와 광덕지역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이걸 사주면 주민들이 뭐에다 쓰는 거예요?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냉동수송차량을 뭐에다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마을별 1대씩 지원이 되는데, 이건 모든 채소류나 일반 농작물을 이제는 수송차량에다가 운반하면...

마을에 주민지원사업을 했는데 그럼 유지비는요?

유지는 마을에서 합니다.

자기네가 하고 일단 사주면 감가상각 관계없이 일단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군 소유가 됩니까?

그건 마을에서 운영합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갑니까?

네.

우리 군 소유가 아닙니까?

군에서 관리 안 합니다.

일단 소유권이 넘어가서 그 다음에 건 군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69쪽 제일 하단에 임도구조개량 150만원인데,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건 시설부대비예요.

장소는 어디예요?

이건 북평면 남평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77쪽에 산불진화차를 1대 사시네요, 3,000만원에? 그러면 우리군에 대기시켜놓고...?

지금 군에 현재 2대가 보유돼 있고...

어떤 차량입니까?

산불진화차량입니다.

아니, 소방차는 아니지요?

소방차와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물 싣고...?

예.

2대 있는데 1대를 더 사신다 이거지요?

2대 있는데 1대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비고, 끝에 3대는 순수한 군비로 3대를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1대씩 배치...

3대씩 산다는 것은 78페이지에 따로 있고, 77페이지 상단에 산불진화차 1대.

이것도 산불진화차량인데 이건 국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차를 사는 거예요?

산불진화용 차가 있습니다.

몇 톤 트럭인데요?

1톤 트럭입니다.

1톤이 3,000만원씩 갑니까?

예.

그럼 그 뒤 78페이지에 또 3대 있거든요. 산림보호용 차량은...?

그것도 산불진화용 차입니다.

그러면 총 4대. 지금 기존 2대 있다고 그랬지요? 그럼 총 6대가 됩니까?

예.

그럼 우리 관리유지 인원이 다 있습니까?

이건 구입해 가지고 군에 1대 배치하고, 군에 총괄적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만약 산불이 났을 적에는 여기서 나가는 거리하고 그래서 읍면에다...

5대는 읍면으로 보낸다 이거지요?

예, 읍면에다 내보내려고 합니다.

유지비가 내년에 확보가 됐습니까?

이건 차량비를 별도로 추경에 예산 세우겠습니다.

아직 안 세운거지요?

예.

2대는 세워져 있는데 지금 4대를 추가로 사는데 1대는 군에다 나두고 5대는 읍면으로 전부 내보내서 관리하도록 한다 그 얘기지요?

예.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3쪽에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지원하는건 쓰레기매립장 주민들한테 5,0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이건 쓰레기매립장 지역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남면지역입니다.

그리고 71쪽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설치 이래서 9가구가 돼 있는데요, 사실상 농촌에 나무보일러를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상 9가구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신청이 없습니까?

9가구분인데 이게 대당 60만원씩 보조됩니다. 그래서 이건 동면만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는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전체 9가구는 동면에 지원될 겁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동면만 9가구 돼 있으면 해결되는 겁니까?

앞으로 신청을 더 받아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조금 전에 김기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에 21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개인으로도 차량을 가지고 산불예방활동을 다니는 분들이 계시지요?

개인이 운영하는 건 산불감시원으로 지정된 분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감시원으로 지정된 분이요?

예.

그분들 유류대가 별도로 나갑니까?

유류대 별도로 나갑니다.

유류대가 일주일에 얼마씩 나갑니까,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그건 읍면별로 총괄적으로 인원 숫자를 비례해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으면 덜 돌아가고...

인원이 많으면 배부를 더 해주고...

그런데 유류대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읍면으로 업무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금년 수해복구에 많은 고생했습니다. 또 자료준비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 상단에 보면 영육아자녀 양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사업같은데 농림과에서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육아 지원사업비는 젊은층들이, 지금 그것도 영세농가, 1㏊미만 경작하는 농가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0세에서 5세까지, 내년도에 농림부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농촌에 아이들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육아하는데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세부적으로는 0세에서 1세까지는 25만5천원중 50%를 지원해주는데 12만7천원을 지원해주고, 또 2살짜리는 21만1천원을 지원하는데 총 지원금에 50%는 10만5천원, 또 3세에서 4세는 6만5천원, 또 만 5세는 13만1천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건 보육시설에 가서 있는 학생들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일반 저거하는 건 지원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부분에서 농림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이건 농림부 예산이 되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한 사람을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 받고 농림과에서도 지원 받고 중복을...?

중복은 피합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과나 이런데 이중지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점에 있는 주민이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주십시오.

예.

다음은 69쪽하고 70쪽이 되겠는데요. 금강소나무라고 해서 자금지원을 해서 나무를 육성할 계획인데, 이 장소하고 그 다음에 금강소나무에 앞으로 나무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타종에 비해서 경제성으로 설명해주세요.

금강소나무육성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추진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솔잎혹파리 방제다, 또 갱목수급이다 이래 가지고 벌기령 미달된 소나무를 많이 베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앞으로 소나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21㏊에 대해서는 장소선정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강소나무라고, 지금 정선지역에 자생하는 소나무보다 특별히 수종이 다른가요?

소나무는 평창이나 영월이나 다 같은 소나무인데, 금강소나무는 우리가 남한에 생육하고 있는 소나무를 금강소나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71쪽에 나무보일러 9가구에 지원이 약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몇 년도서부터 한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2004년도까지 3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나무보일러를 제대로 설치하자면 한 300～400만원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당 6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실지로 본 사업비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가 나무보일러사업은 정선지역에 여러 가지로 볼 때 나무를 베어서 방치해 가지고 수해도 나고, 그런 사업을 활성화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그렇게 나무가 방치돼 가지고 나무로 인해 가지고 수해에 원인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과, 또 숲가꾸기와 벌목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 나무가 산에서 문제시되는 이러한 시점에 와있는데 나무보일러에 대한 보급을 확대를 시키면 그러한 문제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1석2조에 효과가 있겠다 해서 앞으로 추경이나 명년도 예산에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요구 좀 해주십시오.

그건 시책사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쪽에 가사리 김치공장 저온저장고 설치에 7,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김치공장에 저온저장고 설치가 안된 공장입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저온저장을 전혀 할 수 없는 공장이었어요?

저온저장고가 없고, 지난번에 이 위원님하고 현지에 나가보니까 종업원들이 한 30명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열악한데, 앞으로 금년도에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채소값이 폭락됐을 적에 거기 김치가공공장에서 선금을 주고 사다가 계속 제조해 가지고 관내 외에 나가는 것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김치 저장을 할 수 있는, 재료나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겠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여기 공장을 하시는 분은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개인입니다.

7,500이면 충분합니까?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50%는 자부담, 50%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지하수개발사업이 있는데 지하수개발사업이 5개소로 돼 있거든요. 사실상 지하수개발사업에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우선적으로 경지가 넓고 또 수해가구가 많은 데를 우선 하겠습니다.

더 확대할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가 지금 약초시장이라든가 가공공장, 또 생약조합에 대해서 생약가공공장 기계시설도 증설하고 여기에 또 시식코너라든가 전시포, 또 우리가 여기 대형 아취,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사업으로 간판을 설치한다든가 약초시장에 대한 대형 아취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전정환입니다. 산업경제과 200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권이 되겠습니다. 1권에 15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예산이 지금 15억6,54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과 군비로 되어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2004년도에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다시 5년간 연장하는 걸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순서에 의해서 임계, 동면, 북면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화암3리 교량을 금년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화암1리와 유천1리에 대한 마을회관, 남곡에서 구절간 연결되는 도로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반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면 별어곡에 우리 군유로 되어 있는 주택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행자부가 주는 지침에 의해서 0.63%에서 1.08%까지 이렇게 사업유형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특수지역개발에서 탄광지역개발사업 부분입니다. 152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57쪽까지 거의 같은 유형의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기법상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1장으로 요약을 해서 위원님께 방금 배포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요약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크게 저희 사업비중에는 진흥지구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이렇게 거의 명칭이 유사합니다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진흥지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95년 3·3합의에 의해서 건교부, 산자부가 주축이 돼서 국무회의까지 승인을 받아서 계획한 2005년까지 사업, 쉽게 얘기해서 폐특법에 근거한 사업이 진흥지구사업이고요. 탄광지역개발사업이라 하는 것은 소위 99년도 12·12라고 해 가지고 태백에서 또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2010년까지 1조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강원랜드에 카지노에서 나오는 세전이익금의 10%를 가지고 산자부에서 심의를 해서 시군별로 배분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진흥지구사업에서 고토일-중갈래간 도로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사업성이라든가 시기성때문에 뒤로 미뤘다가 내년하고 2005년 2개년에 마무리 짓게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 계상돼 있고요, 내년도에 우선 1차적으로 설계하고 일부 보상하는 부분에서 7억3,700을 계상했습니다. 고한·사북시가지정비사업 50억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50억, 후년도에 약 50억정도 이러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시가지정비사업은 지금 하고있는 고한의 경우에는 천주교 건너편에 올라가는 그 도로를 넓히는 사업 등, 지금 발주한 사업, 사북의 경우에는 메인카지노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교량·주차장 등 마무리사업 이렇게 해서 5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별도로 이건 이미 저희가 다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예산이고 실제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는 그런 형태에 있는 것이지 신규로 발주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산·함백·예미지구는 22억입니다. 이것은 예미가 추가로 개촉지구로 지정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년도에 교량발주 해 놓고 마무리하는데 쓰는 사업, 그 다음에 예미역 앞에서 함백으로 올라가면서 시가지 확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증산시가지 일부사업 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천정비는 지장천을 중심으로 하되 금년 매미 등 해서 하상이 높아진 부분에 대한 준설부분, 그 다음에 선명아파트 뒤편에 주차장을 해야될 부분 이런게 되겠습니다. 구절-왕산간도로는 글자그대로 구절에서 왕산간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10억5,800이 들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정선·회동지구 사업은 정선, 회동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선의 경우에는 정선역 초등학교 옆에서부터 정선병원으로 올라가는 연결도로, 그 다음에 삼천리자천차에서부터 제방으로 나가는 도로가 중점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북평·나전지구에 7억은 지금 중심통에서 보면 파출소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제방으로 연결되는 도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여량·구절지구정비사업 15억2,000만원은 여량역 뒤로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마무리 외에 1건정도 더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칸에 가서 탄광지역개발사업 해서 고한·사북환경정비 이렇게 해서 38억1,600이렇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냐 하면 탄광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부 고시에 의하면 SOC부분에 쓰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소득증대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문화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목을 사실은 사업을 하다보면 환경정비라고 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각 사업별로 나열하지 않고 이와 같은 제목을 붙여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탄시설활용 대체산업개발은 지금 삼탄이 폐광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경석장이라든가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난해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보면 필요한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등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구절지구관광단지조성은 우리 철도끝마을 등 구절-왕산간도로가 마무리되면 그쪽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1억정도 해서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한생활체육공원조성은 금년에도 지원했습니다만 고토일에 있는 종합운동장 그 부분을 현대화시설로 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정선노인요양시설건립은 지금 용탄리에 계획하고 있는 정선군에 노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시설을 내기 위해서 우선 1차년도로 5억정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은 정선, 고한·사북, 신동에 5동을 짓는 걸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종합계획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예산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다가 도저히 예산 사정이라든가 등 해서, 또 폐광지역에 들어가는 예산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를, 그중에 5동을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한·사북종합복지센터건립에 30억입니다. 이것은 고한은 지금 구체화되고 있고요, 사북도 지금 부지까지 결정이 돼서 구체화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0억을 계상했고요. 북면·북평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면에 마무리하고 북평에 내년도에 다시 건립하는 쪽으로 해서 7억입니다. 새골위락단지조성은 지금 실시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석공땅을 지난해 7만4,000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또 매입해야될 요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나두다보면 부동산투기 붐이 일어서 개발에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동·남면환경정비사업 8억도 앞부분에서 고한·사북환경정비와 같은 개념으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정선공설공원묘지에 10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남면 자뭇골 터널이 지금 보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억을 들여서 임시 421번 지방도 새로운 터널이 마련되기 전까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우수중소기업체 육성입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체라든가 등 해서 우수한 중소기업체, 적어도 종업원이 20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에 대해서 적어도 물류비용 정도를 지원해서 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자 합니다. 금속광산육성입니다. 이것은 신예미광업소를 말씀드리는 건데, 수갱시설에 정부가 2억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광진이 지원을 하고, 강원도가 2년차에 걸쳐서 2억1,800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수갱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법들입니다. 일괄해서 그 부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1장으로 요약한 부분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153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이 5건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합하면 10억입니다. 정선·사북어린이집 환경개선 이것하고, 그 다음 군화(철쭉) 확대보급, 조동지구 주거환경개선, 고한읍사무소앞 주차장조성, 사북우체국앞 도로확포장 이 부분이 여기에서 빠져있는데 이것은 왜 여기서 뺐냐하면 저희가 강원도로부터 폐광기금을 10억을 받기로 약속보다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현재는 2억을 저희가 확보한 상탭니다. 그러나 내년중에 어떠한 예산으로든간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확정된 부분이 적기 때문에 본 페이지서 뺐습니다만 일단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신을 갖고 저희가 추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권이 되겠습니다. 2권 4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2억1,000만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공공근로가 금년중에 마무리된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우리군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그 다음에 방침도, 국회에서 의결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거의 방침이 완화되는 걸로 봐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턴제사원 채용입니다. 이것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그 직전에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입니다. 한달에 60만원씩 해서 3,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비, 그 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 수당, 국내여비, 그 다음에 43쪽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대로 하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쪽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물가모니터요원 도단위 연수해서 이건 읍만 1분씩 해서 4명입니다, 8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 이것은 1인당 6만원씩 해서 288만원. 경제정책 설명회 참석자 보상, 이건 매년 연초에 200명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보상금, 우리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하는 그런 계기입니다, 198만원. 그 다음 우수직업 훈련생포상, 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우수한 훈련생에 대해서 졸업식날 포상합니다. 저축유공자 포상도 있습니다. 44쪽에서 공공근로 추진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1,000만원이 지원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고용촉진훈련입니다. 7명에 대해 가지고 986만2천원. 이것은 국비가 대부분이고 도비와 군비는 각각 10%씩만 계상이 됩니다. 농어민고용촉진훈련도 2명입니다. 이것이 금년같은 경우에서는 반납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홍보를 널리 해서 모든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사회보장적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도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고 또 계획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합해서 720만원을 계상토록 했습니다. 46쪽에서 행사실비보상입니다. 노동조합 임원교육입니다. 도 및 중앙교육에, 저희가 노조가 8개 노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만원. 그 다음 유공근로자 산업시찰에서 이건 군수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가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700만원입니다. 공예품전시회 출품작 보상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모범근로자 포상 시상금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근로자의날 행사지원해서 600만원. 이것은 노조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노총 영평정지역 노동법률사무소 운영에 600만원. 제8회 강원중소기업 우수물품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도민일보가 주관하는데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47쪽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 4개 광산이 6개사업 이렇게 해서 6억입니다만, 저희가 예산계상 신청을 9개 광산에 19억9,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가내시가 6억으로 됐기 때문에 6억을 요구하고, 이것이 결정되면 다시 내년도에 광산별로 사업계획을 받고 현지 확인을 해서 지원업체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8쪽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폴리머복합관 임대료산정 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은 매 회기년도마다 손익계산서 상에 단기순익 플러스 감가상각비를 합한 금액에 20%에서 기본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가지고 임대료를 물리게 되는데, 그것은 평가하도록 한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재난안전감시원을 3개 시장에 9명을 두고 있는데, 주로 밤에 활동하는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52만원입니다. 체적거래시설은 저소득가구하고 경로당에 가스불량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비 50%씩 지원받아 가지고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40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재래시장안전요원배치 9명입니다. 월 80만원씩 해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이것은 법률상 여성이 기업주거나 그 다음에 장애인작업장 이런 데에 대해서 창고시설이라든가 차량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비, 군비 각각 50%씩 해서 5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입니다. 이것은 판로대책의 하나로서 예를 들어서 노루궁뎅이버섯도 한번 저희가 강원대와 했고요, 그 다음에 생열귀 등 해서 500만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재래시장에 화재보험료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북과 고한을 두고 하는데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입니다. 2003년도까지 저희가 19억3,400만원을 출연했고요, 내년도에 다시 3억4,400을 출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출연하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물론 있었습니다만 66개 업체에 43억9,000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풍력발전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항하고 박심, 그 다음에 민둥산 여기에, 이것은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기본취지도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하나의 관광자원화 해보자 하는 발상에서 타당성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3,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0쪽에서 수출업체 물류운송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수출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균이연구수, 그 다음에 관협물산, (주)늘푸른식품, (주) 베지퀸 이렇게 있는데, 수출업체에 지원을 해주고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권 152페이지 구절지구 관광단지조성인데, 이게 아마 사업시행은 관광과에서 하게 되지요?

그것을 지금 예산안이 통과되면 제가 별도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부서별 사업배분을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권 46페이지 보면 윗부분에 한국노총 영평정지역 노동법률사무소 운영이라고 돼 있네요. 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동법률사무소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노조가 8개 노조에 조합원이 1,57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국노총이 5개 노조가 있고 민노총이 3개 노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국노총의 대표라고 하면 광산이 되는데요, 광산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때문에 노동부가 일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군이 일부 민간경상비를 지원을 해서 상담원을 두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노조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상담해주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그런 창구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노동법률사무실이 어디에 있지요?

지금 고한에 있습니다.

영평정 합쳐 가지고 고한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법률사무소장이 있습니까?

직함이 소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예, 있습니다.

성함은 밝힐 사항이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공개적으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전직 의회에 계시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오래된 지원이지요?

예, 오래된 지원입니다. 오래된 지원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탄이 만약에 폐광을 하게되면 그 다음에 그 기능도 함께 축소되거나 소멸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노총이 여기에 있는 영신택시라든가 KT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상담하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법률사무소 소장도 아니고 한국노총 영평정총회인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지역 주민들에 노동상담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오랫동안 지원해오던 부분이니까 하루아침에 끊는다는 건..., 글쎄요, 본 위원으로서는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동탄이 문을 닫는다던가 그렇더라도 축소가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문을 닫는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노동조합은 존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제가 더 보완 발전하도록 하고요. 경상보조금 나갈때 보조 조건을 좀더 강화하거나 그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사북어린이집 환경개선 해서 2억 확보해 놓은거 계시지요?

예.

그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정선하고 사북어린이집을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담장하고 조경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 알았습니다. 아까 설명을 놓쳐 가지고요. 그 다음 2권 44쪽에 아래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 그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개발촉진지구 안에 민자사업자들이 지정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일부 취소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취소하거나 새로 지정을 하거나 하면 강원도에 있는 종합개발계획을 변경시켜 줘야 됩니다. 변경시키려면 그 주체가 누구냐? 지정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가 이것을 용역을 해서 그쪽 위원회에다가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에 필요한 용역비가 5,000만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용역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지요.

작년에는 없었지요?

있었지요.

작년에 얼마인지 혹시...?

작년에 한번 한게 있습니다. 삼탄 폐광시설 활용타당성 8,5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47쪽에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 가행광산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광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산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서 분배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디가 요구한다는 것보다는 산업자원부에서 정책적으로 광산을 훼손하면 거기에 따른 일반광산에 시설비 등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저희 가행광산이 24개 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신청을 하게됩니다. ‘너네 보조신청을 해라’ 산자부 고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조신청을 저희가 금년에 받았는데 얼마정도 되냐하면 내년에 한 19억2,900만원이 돼요, 다 해주려면. 19억9,200만원의 70%다 이거지요, 30%는 자부담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19억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수질개선입니까, 대기개선입니까, 소음진동이에요?

그건 뭐냐하면 대기도 있고 폐석유실방지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수질개선은 없습니다. 수질개선은 합리화사업단이 직접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원탄좌도 혹시 신청했습니까?

동탄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행광산이라 하면 일반광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원탄좌 같은 것은 석탄산업법에 별도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석탄은 석탄대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광산입니다.

석탄광산을 제외한 다른 광산?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석회석, 고령토, 규석.

그 다음 48쪽에 폴리머복합관 임대료산정 감정평가수수료해서 작년에도 800, 올해도 800인데, 작년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한 1억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정도 줄었지요, 세외수입난을 보니까, 가상한 것이?

예.

줄었는데, 이것들을 매년 느는 것도 아닌데 주는 것에 대해서 감정수수료를 800씩 꼭 지불하는 방식 외에 방식은 없습니까?

재산을 평가를 해야되는데 평가가 정부가 인정한 공인기관에 의해서 제출을 해야되는데 거기에서 산출하다 보면 할 수 없이 평가할 수밖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도사곡산막도 시설로 따지면 거기에 못지 않거든요. 올해는 3,200, 연간 3,200에 임대를 줬는데 거기는 그런 과정없이 지금 집행부에서 산정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기준으로 해 가지고 3,200만원을 물리게한 기초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어떤 선정방식이 있는지는 몰라도...

어디 한 군데로 통일을 해야되거든요. 산막은 재산가치가 1억밖에 안 된다던가, 폴리머는 한 60억 되는데 그래서 그런건지,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러면 첫 계약을 할 때 감정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3년간 10%씩 감가한다라든가 그런 단정을 둬버리면 매년 88씩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년에 문 닫을 것도 아닌데. 또 1년에 3,000만원정도에 임대료가 주는데 800씩, 물론 별거는 아닙니다만 명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 이걸 안 들이고도 산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있지 않겠나.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3년간 우리하고 했을 때는 얼마씩 감한다 이렇게 해서 사사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9페이지 중간에 재래시장 화재보험료가 약 360만원 있는데, 2003년도분은 지출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 다 지출이 됐습니까?

이것은 소멸성이기 때문에 연도 지나면 끝나고 다시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 받은 분들이 보험을 다 들었습니까?

예, 자부담 50% 내야지요.

왜 물어보냐면 지금 시장물건들은 보험수령을 거부하니까 여론이 많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분들은 다 가입을 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안 들어준다는 얘기는 일리가 없는 얘기네요?

그건 아니지요. 개별로 시장을 들려면 거의 보험회사에서 거부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그 정도에 영향력은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몇 가구 정도나 들었습니까? 사북인가요, 이번에는 전부다?

66가구로 됐습니다.

아니, 360만원을 가지고 66가구가 화재보험을 들었다고요?

50%씩이니까요.

그래봐야 720만원인데...

소멸성은 뭐 그 정도면...

시장물건은 상당히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러면 이걸 여기서 논할 수 없으니까 66건이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360만원, 자부담 360만원, 약 720만원이 66가구가 보험이 들어졌는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토일-중갈래간 도로라는건 어떤 도로를 얘기합니까?

그것은 군도로 지정돼 있지요.

어디 부분을 얘기하지요?

고토일 들어가는 운동장부근 거기에서부터 운동장을 지나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성황당 하나 있습니다, 다리 건너서.

중갈래를 거기를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하면 이게 사업 명칭을 변경시킬 수 없어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고토일에서부터 인도가 있는 안으로 해서 터널을 뚫어서 거기로 도로를 내려고 했어요.

중갈래로 연결시킨다?

예.

그럼 목적은 맞구만요.

예, 그래서 했는데 그게 이제 와서 38국도 4차선 되고 하다보니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 축소되면서 명칭은 그대로 붙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산업경제과는 계가 3군데 아닌가요?

지난번 11월 1일자로 구조조정 되면서 1개 계가...

네 분인데 한 분은 어떤 분이시지요?

네 분 다 오셨는데 제가 사전에 바로 말씀 못 드렸는데 원래 저희 예산심의가 내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우리 경제진흥담당이 최달순 계장인데...

아니, 한 분이 늘었기 때문에 무슨 계냐 이거지요?

차석이 대신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 4개 계인가요?

예.

5개 계에서 1개 줄었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51쪽에 오지개발종합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부처는 행정자치부가 되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 법을 개정을 하면서 읍면당 20억정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연도별로 가장 오지가 어디냐 라고 하는 28가지 기준제목을 주고 그 다음 점수를 매겼을 때 가장 오지가 그 당시에 임계, 그 다음 두 번째가 동면, 북면, 이렇게 기준이 나왔어요. 그래서 임계는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미 지원이 다 됐고, 그 다음에 동면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3리 교량을 놓거든요. 놓다가 이것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화암1리 마을회관 하나 지으면 내년도에 끝나고 나머지 사업비는 북면에 다 지원하면 사업비가 형평성 맞게 지원이 되겠다 이러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까 하고요. 인근 시에 삼척시라든가 태백시라든가 보면 연탄보일러를 놓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정선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책적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신문이나 이런데서 봤습니다만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게 필요하다면 시책적으로 저희 군 시책으로 채택해서 1회 추경예산에도 올릴 수는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들어 가지고, 풍력발전단지조성용역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대상입지가 선정이 됐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대상입지는 만항하고 박심하고 민둥산을 지금 계획입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어떤 객관적인 판단이 서서 거기를 선정한 겁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산업자원부산하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바람의 세기라든가 이런 걸 전부 기상청으로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계략적인 자료지요. 그래서 우리군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조사가 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가능성만 있다는 그런 개연성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1년간, 적어도 1년간 이것을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측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대체에너지차원을 떠나서 우리 관광자원화 해보자 이런 개념에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 지리책에도 정선이 전국에서 바람이 제일 많은 곳으로 나와있는걸 봤는데, 하여튼 잘 좀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인근시군, 대관령이나 태백시처럼 풍력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