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근북면 카프라 물류연구소 초정밀 공작실 설치 설명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의 건 맨위로

재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04년도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청사계단 보수공사는 대리석 305개 7천376루베를 1천7백7십3만9천원을 투자하여 6월에 보수완료하였으며, 군유잡종재산 정비 사업으로 구 기계화사업소 건물 5동 1,571평방미터를 3천8십6만7천원을 투자하여 6월에 철거하였으며, 구 김화체육관 447.8평방미터를 3천1백1십9만3천원으로 5월에 철거 완료했으며, 체육관이 있던 자리에는 김화천주교 요구로 담장 40미터를 1천2백5십2만2천원으로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월 1일 기준 156,889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결정·공시한 후 이의 신청된 58필지에 대하여 신청지가 검증처리 하였으며, 지가변동율은 전년대비 4.8% 상승되었습니다. 7월 1일 기준 분할·합병·지목변경 된 1,75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결정·공시한 후 이의 신청된 3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지에 대한 현장검증하였으며 지가 변동율은 1월 1일 기준 대비 0.04% 상승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사업추진입니다. 노후된 청사 부족건물 외벽보수공사로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부족한 차고시설 확충으로 차체부식방지 등 차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부속건물인 문화원, 구농업기술센터, 차고 외벽보수공사를 외장보강공법으로 1,887.75평방미터에 1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차고설치공사는 칼라강판으로 195평방미터를 2천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청사 노후보일러 설치공사는 3천5백9십7만원으로 2004년 10월까지 완료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효율적인 차량 정수관리입니다. 업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정수관리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노후차량의 교체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형승합 1대, 짚형승용 2대를 상반기 중에 6천만원에 구입하고 교체된 차량 3대와 용도폐기된 이동도서관 차량 1대, 청소차 3대를 매각하여 세수증대에 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농·특산물유통공사 주유소 매각추진입니다. 보존재산으로서 가치가 없고 건물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유통공사 주유소를 공사건물과 분리하여 매각함으로서 건물노후 등 재산가치의 하락을 예방하고 지방재정확보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갈말읍 지포리 287번지에 위치한 유통공사주유소는 건물 235.73평방미터, 토지는 826평방미터로서 재산가액은 1억1천5십4만5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중에 주유소매각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원부인 카드 및 부책시 지적공부를 전산화함으로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원부의 노후화로 인한 훼손 및 망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구 토지·임야대장 245,337장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단계로 금년 하반기중에 구 토지대장 전산화입력장비를 구입할 계획이고, 운영소프트웨어는 강원도에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2단계로 2005년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한 후 구 지적원부를 정부문서기록보 존소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최초폐쇄 지적도면 및 세부측량원도를 수치화일화하여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으로 도곽접합 자료로 활용하고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와 토지경계분쟁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폐쇄지적도면 세부측량원도 3.003장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작업 지침에 의거 수치화일화 하고 폐쇄도면중 최초 폐쇄도면만 수치화일화하고 잔여도면은 이미지형태로만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도면전산화추진입니다. 지적도면의 신축, 마모로 인한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필지중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적임야도면 4,785장, 160,696필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전산입력된 필지를 검증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로 2003년까지 지적도면 전산입력 및 수치화일 작성, 경계점좌표등록부 및 수치도면 작성, 수치화일작성후 변동자료 정리,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로 2008년까지 PBLIS시스템 탑재도면 데이터검증 및 자료정비를 하면서 2004년 7월경 지적법이 재정된 후에 전산으로 지적도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토지종합전산망구축사업 추진입니다. 13개부처 3개청 소관 80개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도면 조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필지별종합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도시계획·농지·산림 등 10개 정보화 사업 및 토지지적평가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토지종합자료의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말까지 4년간 철원군행정구역 전면적 898.76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도시계획수치지형도와 지적도 4,785장 160,696필지를 토지종합전산망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술용역사업 중 건설교통부에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구축·설치 교육을 담당하고 철원군은 전산장비 마련, 데이터베이스선행자료 작성, 입력단 데이터베이스 검수를 하며 소요사업비는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 개별공시자가 일제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용에 부응하고 지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자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는 150,700필지이고, 토지 이동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조사는 약 2천필지 예상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기준한 공시지가는 지가결정공시를 6월 29일까지 하고 이의 신청처리는 7~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7월 1일 기준한 분할·합병 등 변동토지 공시지가는 지가 결정공시를 10월 31일까지 하고 이의 신청처리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4쪽에 청사환경개선사업 추진에서 그 차고시설 부분에서 주차장부근에 있는 농협창고요.

예.

그거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죠? 현재 사용용도가.

현재는 주차장 아닙니까?

아니 그거 건물이 있잖아요, 창고 건물이.

그 시설은 저희가 한게 아니고 건설도시과에서 한거기 때문에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차고는 지금 현재 문화원 건물 뒤편쪽에요, 거기 지금 차 방치 주차하고 있잖습니까? 그 위에다 비가림 정도로만 해서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창고자리를 좀 리모델링 해 갖고 그런 부분에 차고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검토해 보셨어요?

그 쪽 차고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아니 차고를 이렇게 하신 다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나 해서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 주차장이 부족한 게 아니고 현재 저희 군청에서 부족한 게 창고입니다. 각 기자재들을 어디다 놓을데가 없어서 콘테이너박스를 계속 사서 넣는데 주차장보다는 현재 제일 어려운 군청입장은 창고가 제일 급선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에 농·특산물유통공사 주유소 매각에서 지금 그 임대할려고 혹시 우리 재무과에 임대목적으로 인해서 문의 들어온 거는 없어요?

저한테는 없었는데 실무자한테는 임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 방침은 임대보다는 매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한 3회에 걸쳐 하다가 안 되었을 경우에 그 때 다시 임대방안을 검토하는 거지 현재는 임대방안은 절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각할 시에 토지이용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당초에 유통공사부지에다가 주차장부지만 현재 826평방미터 해 가지고 그거는 분리해 낸 겁니다. 현재 지적도 상에도 분리해져 있고, 그런데 단 쓰는 과정에서 현재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울타리로 막게 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감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각한 후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거 같아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것은 감수를 해야만 될거 같습니다. 어차피 그 옆에 주유소가 있는 것이 주유소를 이전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감수를 하든가 울타리 담장을 설치를 하든가 하는 것은 별도 구상이 되야할거 같습니다.

매각시에 그게 매각 비용에서도 혹시 우리 재산상에 손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한건데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5쪽에 차량 소형승합 하나하고, 짚형 승용 2대를 한다는데 짚형 승용 2대라 어느 어느 차죠?

2501번은 아니고, 2501번은 추경에 교체할려고 휘발유차기 때문에 군수님 쓰던 차는 휘발유 차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은 추경에 예상하고 현재 짚형 2대는 2002번하고 3768호 디젤차인데요, 자꾸 굴러다니다 섭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너무 많이 운행을 하다보니까 이것만 교체를 하고 현재 승합차 하나는 1221번이나 1237호 12인승이나 15인승 중에서 더 망가진 차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7~8년 되었습니다 산지가.

우리 관 사용기간이.

6년입니다.

6년이요? 기한이 넘었다.

예. 1년에 저희가 한 67대이기 때문에 차량은 연 6대 내지 7대는 교체를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현재 그렇게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승합차 부분은 아직 결정도 못했다고 지금 답변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 1221번하고 1237 봉고차가 2대 있습니다. 15인승 하나하고.

그러니까 두 대가 있는데.

두 대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두 대를 다 교체를 해야되는데 차량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그 중에서 더 고장율이 많은 차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내년도로 할겁니다. 그것은 좀 내년 상반기 사기 직전에 저희가 결정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각 할려구 하는 차량이 두 대 중에 어느 것을 할려고.

일단 교체된 차량을 매각하는 겁니다. 매각할 차량을 먼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교체할 차량을 먼저 결정한 후에 용도폐지한 후에 매각하는 겁니다.

여기 올라왔을 때는 두 대 중에 어느 것을 하나 결정을 해서 올라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지금도 차량이 굴러 다니다가요, 뭘 좀 결정해 놓을려고 해도 먼저 자꾸 고장나는 게 앞뒤가 안 맞게 자꾸 나타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거리를 뛰다가 자꾸 중간에 서니까 가서 차를 끌고 와야되는 입장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느 차가 어디서 설지 몰라 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기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세부과 및 징수의 건 외 7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째 지방세부과 및 징수입니다. 징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으로 군 재정에 기여하고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부과세 징수 목표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도세 8십6억4천3백만원, 군세 8십2억1천만원 해서 1백6십8억5천3백만원으로 해서 부과를 11월말 현재 1백6십3억9천2백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1백4십1억8천9백만원을 징수해서 현년도에 95.2%, 전체적으로 86.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징수액을 가능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면 도세부분에는 약 11억정도의 결함이 생겨서 13%정도가 감소될 거 같고, 군세는 7억2천3백만원이 증가한 8.8% 증가된 금액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군세 83억2천3백만원, 한 1.3%정도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고 도세는 금년도에 징수되는 율을 봐서 13.4%정도 감소한 74억7천7백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액을 1백5십8억으로 징수를 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징수 시책을 시행하고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 과세자료를 철저히 해서 세목능률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군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체납액일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천함으로서 차질없는 세수목표를 달성코자 합니다. 체납액현황입니다. 11월말 현재까지 21억6천7백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중에 도세 7억7천8백만원, 군세 13억8천9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활동을 말씀드리면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를 4,161건에 59억9천만원, 번호판영치 220건에 9천1백만원, 신용제한 8건에 1억3천6백만원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체납처분 후 자동차 인도 및 공매 28건에 1천만원, 압류재산 공매 예고를 공매의뢰를 2회에 의해서 115건에 4억2천2백만원, 그 다음 공매예고 3회에서 152건에 12억9천5백만원, 총 267건에 17억1천7백만원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또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322건에 5억2천4백만원, 이 중에서 저희들이 38건 9천3백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급여 압류는 36명에 3천4백만원, 70건 중에서 4백만원을 압류를 해지함으로서 징수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불자나 무재산자, 소멸시효완성자에 대해서는 1,300여건에 9천5백만원을 결손처분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말까지 세무공무원 연고마을을 일제출장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달동안에 1억여원돈을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징수를 강화하여 납부토록 적극유도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징수가 불가능할 시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외수입전산화시스템 운영체제확립입니다. 320여종에 달하는 다종의 특성을 가진 세외수입업무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대주민 서비스 향상과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세외수입 프로그램용역 및 설비를 10월달에 끝냈고, 프로그램 설치 및 데이터입력을 11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정비 및 시험 가동중입니다. 내년도에는 1월 1일부터 세외수입 전면화를 시행코자합니다. 통합관리프로그램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무진에 대한 지표교육도 실시하여 세외수입전산화와 불필요한 수기처리 업무 감소 및 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확대운영입니다. 위법·부당한 지방세부과 처분으로부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 불만 최소로 하는 지방세 과징시 구제제도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 이의신청 1건을 처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 부과시 철저한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구제제도를 적극 홍보함은 물론 과오납금 발생시 즉시 환불하는 등 적정한 지방세 부과처분으로 지방세무행정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증대입니다. 저금시대에 대비한 자금의 적정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방안을 강구하여 유휴자금을 고금리 상품에 예치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 수입은 당초에 8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14억이 달성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이자수입은 당초예산을 13억을 목표로 다양한 예금 금융정보에 따라 자금 운용을 선택적으로 운용하고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자금배정시 불요불급한 금액을 억제하여 예치자금을 사용토록 제고하는 등 군 금고의 탄력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법인세무조사강화입니다. 탄루·은익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지방세 누수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자기업등 4개 법인을 대상으로 1천4백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140개 법인 중 12개 법인을 대상으로 내년도 3월 3일까지 자료 수집, 법인을 직접 방문 조사하고 관외 법인 및 대형법인은 도와 합동으로 직접조사함은 물론 관내 지역개발세등 미신고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증대 및 탄루 방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납부 편의시설확대입니다.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동이체, 카드납부제, 인터넷 납부 등 총 8천여 건에 4억9천5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은 12월말 기준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예산이 1천2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1,200명에 대한 시상을 내년 초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등 각종 납부 편의시책을 적극 시행함은 물론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2%정도 하향 조정을 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으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확대시행하여 납세자의 다양한 편익 제공으로 성실 납세 분위기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 극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노완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복지증진 외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주민기초생활이 보장되는 사회와 일할 능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산적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 안정과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자녀학비, 생일선물,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 등 40억6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의료보호대상자 관리와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보호대상자 등을 지속 관리하고 주거 환경 개선 및 집수리 사업 등을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호국보훈단체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사기앙양과 국가공헌에 대하여 위로하며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단체와 호국단체 등 총 6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보훈단체 지원 4천만원과 호국단체 행사비 지원 2천4백만원 등 총 6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4천만원과 호국단체 행사비 지원 1천9백만원 등 총 5천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만성적질환등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제공으로 활기찬 노인문화조성을 위해 갈말읍 군탄리 부지에 총 사업비 20억5천2백만원으로 연 면적 1,455.28평방미터 약 440평의 건물을 지어 56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2년 12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2003년 7월 10일 건축허가완료, 2003년 10월 10일 공사계약체결과 10월 17일 공사착공으로 현재 터파기 및 기초콘크리트타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2004년도 10월경에 공사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경로당 이용노인 지원 및 불편해소입니다. 경로당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이용노인 간식비, 노인회 지회 및 읍·면 분회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개선 사업 등 총 5대 사업을 중점으로 하여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지원 등 총 3억8천1백2십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예년에 하던 사업 외에 오지와 벽지를 중심으로 한 노인물리치료기 지원 등 총 4억4천5백1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불우영세노인지원입니다. 저소득불우 노인의 복지서비스 확대로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과 노후생활의 안정적 도모를 위해 경로연금지급과 노인교통비 지급,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여 연 인원 7,177명에 14억9천4백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경로연금 지급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16억5천6백3십4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경로사상고양 및 여가활동지원입니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의 확산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강화로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모범노인 해외시찰, 충효교실운영, 장수노인 생일선물 지원, 노인의 날 행사, 노인게이트볼 대회,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 노인쉼터조성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이 실시에 따른 총 8개 사업에 1억9백7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이에 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7쪽입니다. 노인복지대학 활성화 추진입니다. 노인들에게 평성교육의 기회제공을 통한 노인복지증진과 노후의 건전 여가선용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대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량을 확대하여 2003년 1개소에서 2004년에는 2개소를 기획하고 있으며 기존 동송권 1개소 외 김화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1개소를 신설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역은 운영비, 운동회개최경비, 연찬회 등을 지원하고 지원방법으로는 노인복지대학의 각종 운영비를 분기별로 정액 지원하고 초청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원, 노인 명랑 운동회 개최 지원 등 총 1천8십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운영여건이 열악한 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 지원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밝은 미래의 동량으로 육성코자 정부 지원시설 6개소와 민간 보육시설 19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보육시설 22개소, 6억5천3백7십3만2천원과 교재·교구비 지원, 20개소에 1천3백2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으로는 정부지원시설 운영비 6억2천7백5십1만5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천3백5십8만5천원, 민간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4백8십만원 등 총 6억4천5백9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저소득불우아동 지원입니다. 저소득불우아동에 대한 지원의 확대로 자립기반조성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과 하계수련회 개최,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및 간식비, 결식아동 급식비, 학교급식시설 지원등 5대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580명에 6억4천7십7만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등 총 8억3천1백1십3만3천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자동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이용주민에게 쾌적한 시설제공으로 정주의식 고취와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키 위해 건물 균열 및 누수 등으로 위험이 내재된 시설과 주방 및 실내화장실 환경 불량으로 비위생적인 시설, 그리고 시설내부의 노후로 미관을 해치고 이용이 불편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로당 개·보수 15개소, 경로당 화장실 개선 11개소, 마을회관 개·보수 17개소등 총 43개소에 1억8천3십2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전 시설 세부실태조사후 사업비 2억원을 집중관리하여 방수, 도색, 장판, 도배, 싱크대교체, 화장실 보수등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해룡사 납골당 추진현황 및 대책입니다. 본 사안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안으로서 최근에 사안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문명산 외 19인이 피고 철원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판결 결과 2003년 6월 20일 철원군이 패소함에 따라 2003년 7월 9일 서울고등검찰청 지휘하에 항소장을 접수하여 현재 2심이 진행중에 있고, 2차 변론기일은 2004년 3월 정도에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청양1리 주민들은 철원에서 해룡사 납골당 부지와 건축물을 매입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감정가격에 의한 매매성립은 사실상 불가능 실정이어서 우리 군에서는 해룡사와 마을간의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져 본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및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을 통한 불우한 여성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추구를 위해 우리 군에선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106세대 3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을 위해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세대주 생일 축전 보내기, 자녀 수련회, 자립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총 4천6백1십1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소득 모·부자 가정 세대주 생일축전 보내기 등 총 6대 사업에 3천7백8십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입니다. 지역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여건조성을 위해 부부 문패달기 운동 500명, 여성사회교육추진 18개 과정, 여성교육기관 위탁교육 24과정, 여성대회 행사참가 3회, 여성단체 건전활동 협력지원 10개분야, 푸드뱅크운영 948건 등을 중점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내년도 계획으로는 평등의식 확산·정착과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확대,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추진, 여성단체 건전활동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고자 운영한 결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응급처치요원양성교육, 자원봉사자대회참가, 교육 및 우수사례발표회, 워크샵, 임원교육, 간병인 교육,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등 총 8건에 1천4백5십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자원봉사자 캠프 운영 등 기존에 손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15쪽입니다. 새마을조직지원 육성사항입니다. 지역개발을 선도하고 군정발전에 동참하는 지도자상 확립을 위하여 새마을 단체에 5천4십만원을 정액 보조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8백7십5만4천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위해 5백5십8만6천원, 새마을단체 위탁사업 1천4백만원 등 총 7천8백7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새마을단체 보조금 지원과 위탁사업, 새마을지도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군민문화를 주도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도자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사회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연 3기, 4개월 과정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만 18세 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이론 및 실기교육과 교양 및 인성교육을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운영은 1기 1월부터 16주, 2기 5월부터 16주, 3기 8월부터 16주로 실시하며, 교육과정은 생활기술교육 8과목, 문화예술교육 12과목, 특별과목 4과목으로 분류 실시하고 상담 사업을 전개하여 고충을 해결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전문화 다양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글로벌시대의 국제적 사고를 갖춘 21세기 청소년상 구현을 위해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해외 배낭여행과 청소년 보호 선도 활동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1억4천8백만원을 청소년 보호 육성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실현을 위해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합창단 육성지원, 청소년 희망기금 지원, 청소년의 달 행사 운영, 청소는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고, 특히 내년에는 청소년 해외 배낭여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확대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청소년회관 개·보수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회관의 건물실태는 옥상 균열 누수에 따른 전기 시설 분전반 화재 우려와 공연장 천장 누수로 인한 누전 및 닥트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공연장 전기, 음향, 조명 상태 불량으로 공연 및 각종 행사지연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연장 벽면 등 방염재 미 설치로 대형화재가 우려되고, 방치시에는 커다란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소년회관 돔 설치와 청소년회관 대기실 증축, 청소년회관 화장실 보수 등 전면적 대대적인 보수·개선이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사업에 해당하여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별도 보고 드린 바가 있어 그 이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백3십8억8천8백만원으로 이중 확보된 예산은 69억7천만원, 미확보 된 예산은 69억1천8백만원입니다. 2003년 12월 현재 입찰을 실시하여 적격심사 중에 있고 감리업체도 수행능력 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이면 건축·토목·기계분야에 대한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확정 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확대를 통한 자립기반 확립과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과 교육기회부여로 재활을 도모코자 장애인 지원사업과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건강검진사업, 자녀학비 지원, 장애수당 지원, 장애아동부양수당지원, 장애인 자금 대여 등 총 8개 분야에 1억5천9백1십1만2천원을 지원하겠고, 수예 인원은 571명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연 846명에 대하여 3억1천5백4십8만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장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시설운영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인식개선 및 사기진작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참다운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장애인 교육 및 재활프로그램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 결과 장애인 신문보급,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하계캠프 참가, 더불어 체육대회 참가, 정보화교육, 편의시설설치, 민원봉사실운영비 지원 등 총 4천4백6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수예자 확대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점자도서 구입 등 9천8백8십6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으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과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1쪽에 그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사업에서 우리 민원봉사과 기동처리반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저 민원봉사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공조해 갖고 어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중 우리 영세민들하고 그 이외의 부분, 영세민 처리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있는데 이것을 좀 공조해 갖고,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서류상은 현재 파악되고 있는 서류를 민원봉사과로 이관을 해 갖고 직접 사업시행은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세워져 있는 예산하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세워져 있는 예산하고 같이 해서 지금 민원 기동처리반에서 6개 읍·면을 전부다 카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집수리 사업에만 종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데도 매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권역으로 나눠서 김화, 서면, 근남 지역에는 기동처리반이 집수리 사업에 직접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철원·동송쪽에는 그 자활보호대상자들로다 구성된 CC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동처리반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잘 공조체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에서 현재까지도 사업자 선정중이에요?

그것이 일반 소규모사업 같은거면 바로 당일날 입찰을 봐 가지고서 입찰자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자세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하여간에 상당히 그 사업량이 방대하다보니까 입찰자를 결정하는 방법도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12월 2일날 입찰을 봤는데 아직도 심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한 2번에 걸쳐서 정정공고를 냈죠?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잘 모르시구요?

지금 업체들끼리들 의논하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받다 보니까 13개 업체까지 지금 적격심사 점수에 미달이 되어서 지금 14개 업체에서 투찰한 업체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곧 결정될 겁니다. 그 자료가 다 되어서 넘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점수가 95점이 넘으면 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을 합니다. 곧 2~3일 내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시기를 언제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잡고 있습니까?

2005년도 10월경.

2005년도 10월경에는 완공이 됩니까?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완공시킬수 있습니다.

군 예산만 확보되면 됩니까?

모자라는 예산 미확보 부분 69억1천8백만원만 확보되면 2004년도까지 준공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 재원중에서 기 15억은 기금을 말씀하시는거에요?

예, 마사회 기금입니다.

마사회 기금 떨어지지 않았어요?

전화로 확정되었다는 통보는 받고요, 문서로 확정된 공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문서로는 확정되지 않았다구요?

도에서 전화로는 확정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도비내시액 6억3천은요?

그것도 내려올 겁니다.

아직 확정되어서 내시 내려온 것은 없구요?

예.

군비 35억8천8백은 우리 재원상 가능합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까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 2002년도서부터 업무보고상에 올라올 때 95억서부터 시작해서 1백3십8억8천인데, 저희 9월중엔가 1백3십5억에서 또 올라갔거든요. 이게 지금 저 ES비용 포함한 비용입니까, 사업비에요?

이게 10월달에 설계계약 입찰을 볼 때 공고된 ES적용비율입니다.

ES비용까지요.

예.

그럼 현재까지 ES비용 적용된 적용액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년도 되면 또 내년도 ES를 적용하다 보면 다소 오를 것으로 한 1백4십5억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이 그 25억 갖고 예산 잡은 게 ES비용이 9천7백만원 되어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 집기구입이라든가 뭐 들어가면 1백5십억 넘게 지금 예산이 되겠네요, 예상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05년도 10월까지를 준공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 최종사업비는 한 1백6십5억이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그 적용시 때 우리 2005년도까지 하면 2005년도까지 ES비용을 포함시키지는 않고 그냥 시작할 때 2000년도에 사업비 갖고 들어갑니까? 연차별 사업비 우리 그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할 때 연차별 사업액이 있죠?

예.

거기에 ES비용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었었어요?

안 되었었습니다. 당초에 설계납품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설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2003년도 입찰공고를 내다보니까 2003년도 ES를 적용하다보니까 당초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에서 늘어난 거구요. 또 내년도에 가면 내년도 ES분을 적용하다보면 또 상승되고 그럴거 같습니다.

2005년도에 못 끝내면 또 ES비용 또, ES비용이 1년 단위로 지금 사업액에 비해서 증가되는 게 많아질텐데 현재까지 적용된 ES비용액을 저희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에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이형남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 등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업소 및 생활악취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업소 및 특정시설에 대한 150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과 중점 점검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업환경시설개선을 위한 환경홈닥터제 운영으로 상수원 등 수질오염행위 단속강화, 상습민원발생시설 집중단속, 배출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지속적실시, 무단폐수시설설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추진실적은 총 199개소에 대해서 전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5개 업소, 행정처분은 6건에 배출부과금 1천8백5십6만8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경영체제 인증 추진입니다. 환경보전분야에 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의 인증 취득을 통하여 환경업무의 신뢰성 확보와 환경수준 제고를 위하고 환경행정업무에 국제표준규격 인증 취득으로 대외적 신뢰구축을 통한 각종 민원 감소와 주민감동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규격이며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추진으로 환경경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구도와 활동계획, 책임, 관행, 절차, 과정, 자원 등을 시스템화 한 것에 대한 제3자 인증과 관련된 규격을 취득코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추진토록 하겠으며, 대상은 환경관련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ISO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현재 동송읍 장흥리 20-1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조류보호사를 한국조류협회와 2001년 5월 8일부터 2004년 5월 8일까지 3년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물은 4개 동에 644.6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도 민간위탁 운영비는 7천1백1십5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보호사 정기점검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민간위탁비 당초예산 6천7백8십9만5천원 중 집행이 7천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야생조류시설보호개체수는 현재 46마리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동안 관리실태는 1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설수는 381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취약시기별 정기 및 특별점검 실시를 집중 지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배출부과금 등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총 463건에 고발 4, 개선명령 9, 행정지도 8건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정화조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시설 581개소, 단독정화조 4,512개소 등 총 5,093개소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운영 지도·점검 및 최종 방류수 수질검사와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이행통지 및 관리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추진계획은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 및 기타 관련 규정 준수여부, 오수처리시설 관련 개정법률 홍보실시,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이행통지 및 독촉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2003년도 추진실적은 오수처리시설 개선명령 13건, 과태료부과 14건이 되겠으며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이행통지는 3,27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경유차량 및 160평방미터이상 시설물에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배출부과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과 함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 16,214건, 시설물 1,351건 등 총 17,565건에 대하여 3억8천7백6십5만9천원에 부과금을 부과 총 14,143건에 3억8백1십1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처분현황은 자동차 및 시설물에 대하여 압류조치 2,579건 1억7백4십3만8천원을 미납금액에서 압류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하반기 중에 부과대상물 시설물 총 720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월과 8월에 부과 징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16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4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김화읍 도창리, 근남면 잠곡3리, 근북면 유곡리 등 3개소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110평방미터, 오수관로 5,200미터 등 기반 시설 3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계획수립은 2004년 3월, 공법선정 및 실시설계용역은 4월부터 6월, 시공업체 계약 및 공사착공은 7월에 실시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으며, 2003년도 추진실적은 아래 도표와 같이 7개 마을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지리 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동송읍 양지리는 민북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마을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바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이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비는 9억원으로서 사업은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요사업계획은 상·하수도공, 포장공, 부대공 등 총 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계획은 사업계획추진 2004년 1월, 실시설계용역 2004년 1월부터 4월, 시공업체계약 및 공사착공은 내년 추진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철원읍 율이리 산43번지 외 7번지로서 쓰레기매립장, 약 3만평방미터, 소각시설처리용량 1일 20톤용량, 재활용기반시설로서 집하장선별장 자동선별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조성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백3십5억4천7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추진실적은 군부별로 완료가 2003년 3월 10일, 주민설명회 3월 25일, 환경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2003년 6월 26일 발주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26일 3차 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발주를 내년 6월경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은 주민들의 반대동향에 따라서 주민협의책 구성을 갖고 주민공감대로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관리입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말씀드리면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3년간 제일환경 주식회사와 협약체결을 맺고 관리운영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12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비 선정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현재 위탁업체에 환경미화원 22명, 운전원 11명, 사무관리원 2명 등 35명과 대여장비로서는 청소차 11대, 재활용품기기 4대, 폐비닐집게차 1대 등 16대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사업장은 지정폐기물배출업소 141개소, 일반사업장 폐기물배출업소 14개업소, 폐기물처리업소 6개소 등 총 161개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와 수시점검을 통해서 사업장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총 161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 1건, 과태료 6건에 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매월 첫째주 토요일 범국민 일제대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 등 자율적 마을청소 추진과 정화구역별 지정구간에 대한 스스로 참여 활동을 13개 기관에 9,450명 참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으며, 소요예산은 3천9백9십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2회에 걸쳐 57,616명이 참여하여 대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행 관리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행관리자는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등 4개 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대행기간은 2003년 2월 3일부터 2004년 2월 2일 까지 1년간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1년을 연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는 공급금액의 3%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판매현황은 총 831,967매를 제작하여 금액으로는 3억7천8백8십9만8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무상지급은 59,050매, 봉투 판매업소는 176개소를 신고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판매계획을 보고 드리면 봉투 제작은 1,155,000매, 판매계획은 백만 매로 예상하고 있으며 무상 지급은 리·반장과 영세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봉투로서 59,050여 매를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장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으로서 안터매립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최종 복토층공사 9,200평방미터, 우수배제시설 238미터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공사착공 시행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리 비위생 매립장 정밀조사로서 동송읍 오지리, 갈말읍 내대리, 김화읍 청양리 등 3개소에 대하여 사용종료 매립정비 지침과 관련해서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남면 풍암리 매립장 관리도 복토사업 안정화와 소각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6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및 이용 업무관리입니다. 청정지하수의 수질보전 및 오염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 건강 및 지하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목적을 갖고 업무수행에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3,396개 시설에 대하여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폐공찾기 전담조사반 편성 운영과 지역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폐공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일수사역인부활용으로서 지하수일제조사 및 폐공찾기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는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7쪽이 되겠습니다.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 총 44%의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재원확보현황은 일단계 2백3십5억원을 포함하여 총 582억원의 예산으로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체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률 40%를 확보해야 하나 군비 미확보로 대체예산인 지역개발기금이 증가되어 가고 있음을 첨안해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내년도 추진사업은 취수시설로서 토목, 건축, 전기공사를 시행하며 도수관로 4km와 배수관로 6km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생창리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원활치 못하여 취수장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남대위 측이나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각별한 노력을 갖고 마무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갈말상수도 이전·확장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재원확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갈말 상수도 이전·확장사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비 미확보로서 지방채인 대체예산 부담이 증가되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취수시설 구조물 시공, 집수매거 180미터, 도수관로 910미터, 정수장 토공 40,449평방미터, 정수장 구조물 시공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발생된 사토에 대한 처리를 심층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철원군 상수도 급수지역내에 대상으로 한 사업기한은 2004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15억7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선 및 노후관 교체를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개의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17억2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선 및 노후관교체, 상노2리 배수관로외 16개소, 시설계량사업으로서 여과사 및 정비교체를 5개소, 누수관 복구 106개소 및 계량기 교체 259개소를 완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사업계획은 3억9천8백8십만원을 투자하여 동막리, 마현2리, 청양2리, 상노1리 내에 간이상수도 수중모타, 먹는물 공동시설 보수, 지경리 간이상수도, 상노2리 간이상수도 등 총 9건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5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간이상수도 보수로서 이길리 간이상수도 외 8개소에 대해서 공사 완료 7건, 공사 중 2건이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자등3,4리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입니다. 자등3,4리 지역은 99년도서부터 2002년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오수처리시설 및 간이급수시설추진과 관련, 현장여건 및 사업비 부족으로 미추진된 사업의 정비를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1억8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관과 하수도관, 오수관, 보도블럭 교체를 실시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3억9천7백1십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관 420미터, 하수도관 490미터, 암거박스 120미터, 오수관 420미터, 보도블럭 교체 804평방미터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및 저수조시설 점검관리입니다. 노후시설교체, 보강으로 누수방지 및 안정적인 급수대책을 확보하고 수원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유지보수, 저수조시설 사전지도·점검으로 주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 공급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은 52개소, 먹는물공동시설은 14개소, 저수조 시설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으로는 내년 1/4분기중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분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및 보완 조치토록 하고 기술적 검토사항은 사전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시정보완 27개소에 대하여 보완조치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생창리 취수장관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생창리 취수장과 관련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서 2004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1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구마을회관 보수, 약수터개발, 하수도설치 및 마을안길포장등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장조사 및 설계를 2004년 4월까지, 착공 및 시공을 2004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철원·동송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1일 6천톤 용량에 대상구역은 철원읍과 동송읍 관할구역이 되겠으며 정확한 구역은 기본설계시 정확한 처리지역이 결정되겠습니다. 대상인구는 약 16,500명, 예상 사업비는 1백8십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발주를 2003년 10월 28일하여 현재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용역회사 선정 및 과업착수와 2004년 1월중, 주민설명회 개최를 2004년 3월내지 4월중,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 및 공법선정은 2004년 6월 중, 환경부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는 2004년 9월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승인신청은 2004년 11월 중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의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5쪽이 되겠습니다.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김화읍 청양리 1-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처리 용량은 1일 2,500톤 규모로서 SBR계열 CASS 공법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백6십억원을 투자하며 2003년까지 추진실적은 처리장부지 토공작업 완료, 진입도로 분할측량 완료, 도로점령허가 신청 중에 있으며 처리장내 가시설 설치 완료와 현 추진 총 공정은 6.2%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처리장내 구조물과 중계펌프장 설치, 차집관로 매설작업, 전기공사 발주를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갈말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갈말읍 군탄리 1268-39번 일원으로서 처리용량은 1일 4,200톤 규모로서 SBR계 CASS공법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백3십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04년도 추진실적은 처리장내 구조물 터파기 완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반대 민원으로 공사 중지를 2003년 10월 24일 한바 있으며, 현장 사무실은 설치 완료, 마을진입로 분할 및 감정평가완료, 사업보고회를 지난 11월 21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하천점용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부동의 재협의를 2004년 5월 30일까지 관대위와 협의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의 설치 및 정비를 함으로서 도세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방지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역은 철원 0.5km, 김화 0.5km, 갈말 1.9km, 동송 1.0km, 서면 1.0km로서 총 4.9km에 대하여 14억4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지 조사보고는 2003년도 12월중에 사업대상지 현지 조사를 2004년 1월중, 측량 및 설계 사업발주는 2004년 3월 실시하여 측량 및 사업발주는 2004년 3월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추진실적은 사업비 16억8백만원을 투자하여 총 28건에 하수관거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28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동송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예방 및 하수관거 기능을 극대화하고 재정투자에 대한 사업효과와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철원·동송읍 하수처리구역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서 10.8km, 3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과업지시서 및 과업내역을 작성하고 용역회사 선정 및 과업착수, 과업수행 중간보고를 환경관리공단에 실시토록 하고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제출을 2004년 11월 중 완료토록 함으로서 용역완료등 행정절차이행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지하수관리말입니다. 우리가 생활용수로 사용하다가 수도가 들어가니까 생활용수 사용 안하니까 지하수 개발했던거 말입니다. 그것을 농업용수로 사용할려구 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겁니까? 가능한거에요?

법령은 지하수법이고, 지하수의 수질보존등에 관한 규칙에 그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양수 능력이 30톤 이상인 것만 갖고 허가를 따지고 있거든요. 30톤 미만이면 신고면제인데 생활용수로 쓰고 있다는 게 몇 톤인지 그것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 생활용수를 폐공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폐공시키는 데 규모가 30톤 미만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일 양수 규모가.

예, 여기 그리고 24쪽에 철원, 동송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이 부분은 주민 공청회 한번 가졌습니까?

그래서 2004년도 추진계획 보고란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것이 내년도에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금년도에 완료되서 업자가 선정되어서 사업 착수가 들어가는 시기가 내년 1월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구역이 어디가 될지는.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될지 모르는 과정에서.

사전에 갖겠습니다.

사전에 가져야지 선정 다 해 놓고 먼저도 그것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는 건데.

장소가 선정되기 전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 3, 4월 중에 철원, 동송지역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그 대상지 되기 전에 꼭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꼭 말썽이.

그렇게 갖겠습니다. 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쪽에 철원·동송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부분인거 같은데. 이것은 하수도물 나오는 그 부분을 조사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하수처리구역에 따른 대상구역으로서 금년도에는 갈말, 김화지역을 실시를 했구요. 내년도 계획에 철원, 동송지역을 실시를 하고, 2005년도에는 근남지역 구역이 대상구역을 안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갑니다. 2005년도에 근남 들어가면 철원군내 구역별로는 타당성 조사를 다 마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철원, 동송 지역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토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리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는 대상은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용역실시해서 갖고 있게끔 되어 있는거를 못하고 있었죠, 여태.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우리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거죠? 8쪽.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 계획에 16억2천만원중에 양여금이 12억7천만원, 교부세가 2억4천5백만원, 군비가 1억5백만원을 투자해서 총 16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서 연차적으로 하는거죠?

환경부에.

아니 우리 군 자체 내에 우리 마을오수처리시설 들어가야 될 대상지역들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갖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거 아니냐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같습니다만 도를 거쳐서 환경부까지 계획이 연차별로 쭉 있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확정되는 겁니다.

우리 철원군에 마을오수처리시설 연차별 사업계획 좀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쪽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이요. 이 소각시설에서 음식물도 소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까?

지금 용역이 완전히 다 납품이 안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소각시설은 일반소각이고 여기 지금 저희가 음식물에 대한 처리계획은 현재 요 계획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 1월 1일서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도 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를 하는 입장인데 현 여건도 다른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지금 처리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분리수거를 해도 어차피 매립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여기 종합폐기물 처리장에는 그 시설이 세 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2005년 1월 1일부터 하면 당장 우리 코앞에 닥치는 부분이거든요.

예.

2004년 1년 밖에 여유가 없는데 우리 지금 중앙부처에서 법상 만들어 놓은 게 2005년 1월 1일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못하게끔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소각시설에서 음식물 소각시설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계획에는 이 시설이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딴 지역에 같이 음식물 소각시설하는 시설도 저희도 가서 견학도 갔었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지금 강구 중에 있는데 대안이 서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그럼 하수처리장 건립이 되면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요?

지금 그 사항 때문에 환경관리청이라든지 이런데서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타 단체에서는 다른 재활용품 원료로도 사용이 들어가고 이런 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고 한데, 현재 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지금 설계내역서가 없어서 자세히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우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중요하지만 하수슬러지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타 단체에서는 벽돌로 재활용품으로 벽돌을 사용하는 방법도 처리하고 있는데 이 처리장 사업하고 하수처리장 사업하고 같이 좀 검토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중에서 우리 그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는 우리 수질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죠? 우리 철원군에 닥친 부분 중에서 생활용수는 몇 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받게되어 있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때는 이 부분 갖고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생활용수가 1년이고 농업용수가 한 3년으로 그 때 당시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용수도 그렇지만 농업용수도 작년에 신고접수를 받았다고 하면 내년에는 수질검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수질검사 비용이 우리 농가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비용이 좀 많아서 비용 부담부분이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냐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적 있는데 이게 만약 수질검사를 안받고 지나가다가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부분으로 사료가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걸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가 대답을 못 드렸었는데 음용수는 현재 2년에 1회씩 받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연1회에서 2년에 1회씩.

개정이 되었어요?

예, 되었습니다. 생활용수도 3년에 1회 이렇게 개정이 되었고.

공업용수는요?

공업용수도 3년에 1회입니다. 1년에 1회에서 3년에 1회 되었습니다.

(청취불능) 군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용료를 저희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부분을.

암반관정 부분은 그런데 일반 우리 농가들이 신고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수질검사가 그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가 의뢰를 갖다가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어 갖고 지금 그 때 당시 제가 질의할 때는 보건소에도 그런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춘천 가서 다 받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직접 춘천 가서 수질검사를 받고 또 비용도 그 우리 농가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그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과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검토해 갖고 인접 시·군하고도 같이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보강을 하던지 아니면 춘천에 그냥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좀 비용부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검토해달라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닥치는 부분이 지금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2004년도서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수질검사를 안 받고 농가들이 그냥 지나가다가도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그 피해는 바로 철원군 주민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비용관련해서 보건소장님이 답변할 사항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비용부분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아니거든요?

뭐냐하면 보건소에서 규칙에 맞는 시설을 갖출려고 하면 거기에 기자재 구입 관련해서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돈하고 저쪽에 갖다 오는 비용하고 그런 관계도 따져볼 이유가 있을 거 같구요. 그리고 그 사항은 보건소장님께서 별도로 답변을.

그 때 당시에 제가 보건소에서 답변을 받았구요, 기자재 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이 여기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을 받아 갖고 우리 철원군에서 나름대로 그 수질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는 어렵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이 수질검사 항목이 한 40개 항목이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지금 보건소에서도 한 15개 항목하지요?

40개 항목을 해야 되요. 그런데 그게 장비라든가 인력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면 실제 그 들어가는 돈하고 우리가 필요로 한 검사기록 확보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되거든요. 자비만 해도 5억정도 들어가야 되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비용부담 해야 될 부분들이 아예 검사료를 부담해 주는 비용이 낫다 이러는 식으로 지금 결론이 난 걸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사업소장님이 환경사업소하고 보건소하고 환경수도과, 농업정책과 같이 좀 검토해 보셔 갖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금 다이아몬드 생수공장 이런 부분하고도 우리가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검사 법개정 되어 갖고 생활용하고 공업용, 음용용수 해서 용역별로 검사대상 면제, 주기 이것은 제가 별도로 참고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환경수도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 실적 15건,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8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02년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자는 동송읍 양지리로 사업비는 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부지매입 1,468평, 펜션 및 라찌를 두 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근남면 잠곡3리로 2억5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박시설, 체험시설,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마을경관조성, 홍보 및 기타사업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농촌관광 숙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펜션용 민박시설 2동, 라찌용 민박시설 2동등 네 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5천3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펜션용 민박시설 2동은 양지리 1동, 상노2리 1동이 추진이 되었고, 라찌용 민박시설은 양지리 1동, 대마리 1동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용입니다. 규산 4,452톤, 석회 902톤 등 총 5,394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춘계 3,765톤, 추계에 1,589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입니다. 육묘온실 1동, 출하실 1동 부대시설 8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2백만원이 투자되었고, 와수 DMZ 미미미작목반 대표자 박기원이 설치했습니다. 다음 갈말 RPC 증설사업입니다. 건조기 30톤 3기, 기계설비 8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6천4백만원이 투자되어서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오리농법 100ha, 우렁이농법 280ha를 목표로 총 사업비 1억7천7백만원을 투입한 결과 친환경 실천농가 180농가가 참여하여 오리농법 98ha, 우렁이 농법 279ha를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저희가 총 1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실적으로는 언론매체 홍보에 5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TV에 236회, 케이블TV에 9,193회, 라디오 1,147회, CF제작 한편, 신문광고 17회, 잡지 10회를 추진하였고, 대중교통이용홍보로 8천8백만원을 사용했는데 내용을 보면 지하철역내 고정광고 8개소, 시내버스 458대에 개제했습니다. 기타 홍보로는 2억7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일일체험마을행사에 55회에 2,354명을 초청을 했고, 방문객 홍보에 8,152명, 이벤트 행사 3회, 택배비 보조 2,242건, 협찬광고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버섯생산 및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시설개선사업은 계획 6동인데 6동을 완료하였고 시설보완사업은 계획 29동중 27동을 완료하고 지금 2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축지원사업으로는 53동중 42동이 완료되었고, 11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62동중 58동을 완료하였고 3동이 추진중인데 모든 사업 공이 12월 31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비닐하우스 신축지원사업은 계획 14.5ha 중 13.2ha를 완료하고 현재 1.3ha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에 1.1ha를 완료하였고, 유색칼라지원사업 0.3ha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경지사업입니다. 2개소에 159.1ha, 총사업비는 60억9천7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갈말읍 토성리 중토동지구에 38.1ha, 동송읍 관우리 하갈2지구에 121ha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총 9개소에 12km를 12억7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용 용배수로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4억2백만원을 투자해서 41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으며 지구별 추진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지포리 안터 저수지로 사업비는 8천만원이고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저수지가 어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저희가 총 30개소에 사업비는 8억9천6백만원으로 20개 전부 착공완료 했는데 10개소는 연내 완공이 가능하고 나머지 10개소는 이월해서 익년 내년도 4월 30일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4년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 관내 60개리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며 강원도 우수마을 선정시에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99년도에 화지4리, 2001년도에 대마리, 2002년에 양지리, 금년도에 동막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8월중에 읍·면 추천마을을 평가하여 최고득점 1개마을을 도 우수마을로 추천하고 나머지 마을은 군 우수마을로 선정을 해서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테마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기존에 농촌마을을 주제가 있는 테마마을 전환하여 마을장기발전 비젼제시 및 농촌관광활성화를 통한 마을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마을은 4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마을 당 2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농촌마을 발전계획 및 테마선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거기에 맞는 마을 홈페이지 구축과 기초 기반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대상마을을 확정을 해서 6월말까지 컨설팅을 완료하고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사업개요는 춘기에 3,334톤, 추기에 834톤, 총 4,168톤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방법은 농협책임하에 구매와 공급, 살포를 농협책임하에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천8백만원으로 2억8천8백만원으로 이 중 10%, 2천9백만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벼종자보급소 설치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양질의 우량종자를 보급하고 고품질쌀 생산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전국단위 처음으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종자보관창고 300평에 시간당 3톤에 종자선정 및 소득이 가능한 기계설비를 설치하고 건조기 5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8천6백만원으로 이 중 도비가 2억, 군비 3억9천3백, 자부담이 3억9천3백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동송농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6월말까지 군부협의, 농지전용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건축 및 기계설비를 완료하도록 해서 2006년부터는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못자리용 대형비닐하우스 및 벼육묘 출하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이상 저온 및 잦은 강우로 못자리 피해가 심히 우려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3천2백만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비닐하우스가 100평에 150동이 되겠고, 육묘 출하실은 7동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영농자재지원 25ha, 친환경 자율실천마을조성사업 1개소, 친환경농산물품질유지시설장비 1개소, 퇴비장지원 1개소, 오리농법 82.5ha, 우렁이농법 345.5ha, 유기질비료 490톤을 총 사업비 5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상반기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벼육묘공장 설치계획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 따른 개별농가 육묘부담을 해소해 주고 공동시설을 통한 건전육묘의 안정적 공급과 적기 영농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두군데, 2003년도에 한군데 총 세군데를 기 설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군데를 사업비 1억을 투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0%보조, 자부담이 20%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근남면 영농회사법인 대표 장군집씨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파이프 비닐온실과 출아실, 취아시설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육묘공장에서 약 30,000상자의 육묘를 해 가지고 100ha 정도를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5억원,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에 1억4천7백, 1일체험행사, 외래방문객, 이벤트행사 택배보조비 등 기타 홍보에 2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언론매체 홍보에서는 공중파 방송에서 TV, 라디오 방송, TV협찬광고, 유선케이블 TV를 하도록 하고 대중교통홍보에서는 지하철 역사홍보 5개소, 시내버스 450대, 관광버스 12대에 대한 게첨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홍보로서는 1일체험행사 7,200명, 외래방문객 홍보 9,500명, 이벤트행사 4회, 택배보조비 5천건, 홍보용 포장제 5천세트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물류취약지 유통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취지는 김화지역 지역농산물의 품목별 특성에 맞는 농산물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산지 농산물 유통에 중심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저온저장고와 집하 선별장을 두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평은 연건평 4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2천5백만원이 투자되며 도비 20%, 군비 40%, 자부담 40%로 추진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선별기, 냉동차량, 지게차, 빠레트 등 물류장비 지원을 건물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버섯생산 및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개선사업 7동, 시설보완사업 30개소, 저온저장고 6동 등 총 3억2천6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3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설물 설치는 6월까지 완료를 해서 6월 이후에는 작물이 입식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쌀위주의 작목에서 새로운 소둑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청정지역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중소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1.5ha, 시설원예육성지원 3ha, 신선채소 수출단지육성 1ha, 수출유망화훼단지 2ha, 민북 관엽류 재배 단지 0.27ha, 비닐하우스 6ha가 추진되면 총 사업비는 19억2천여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년중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상반기 중에 시설물설치를 하고 하반기에는 작물이 입식되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신벌지구로 사업량은 64ha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2천2백만원이고 금년예산에 2억5천1백만원이 확보되고 내년에 19억7천1백만원을 확보해서 군비부담금 7억4천8백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차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동 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결과 문화재 시굴조사통보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12월 18일 문화재시굴조사계획 승인여부에 따라서 사업시행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연간 미곡증수가 한 30톤, 노동력은 연간 한 1,600명이 절감되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2004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하갈3지구로 동송읍 관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0ha이며 사업비는 29억7천1백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 지구에 대해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거기 관우리 하갈지구는 총 계획면적이 461ha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001년, 2002년에 281ha, 2회에 나눠서 추진하였고 남은 면적은 110ha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2005년 봄에 마무리하는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km로 사업비는 14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군비는 10%가 부담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3월 30일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강원도의 인가를 받고 상반기중에 측량설계를 해서 7월 30일까지 강원도 사업인가를 받아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준공은 내년 년말까지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로보수정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0km로 춘계 15km, 추계 15km로 구분해서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봄, 가을로 비포장 농로에 대한 골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3쪽 삼보지구 소류지 부지 매입사업입니다. 삼보지역 몽리구역은 샘터 자연수에 의존해서 영농하고 있으나 매년 가뭄이 되풀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에 관개용수 확보에 적합한 하천등 시설이 없어서 대체시설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로 저류지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외촌리, 사요리 삼보지구로 몽리면적은 160ha, 수요농민은 1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부지매입 39,174평방미터, 약 11,850평을 매입해서 저수량 8만톤의 저수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으며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익년도부터는 사업추진에 차고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연 72톤의 미곡증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수리계지역 농업인들의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업으로 저희 군에는 73개 수리계가 되며 지원되는 사업비는 1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수장 전기사용료는 저희들이 7월, 10월, 12월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전기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설피해서 수시 보수해 주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업 인건비는 제외된 순수 전기사용료만 지원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총 12개 사업으로 10억9백만원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2003년까지 수리시설분야에 주민건의사항, 의원님들의 현장확인 사업을 중점을 두고 걸러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계수 별로 보면 마현1리 배수로, 그 다음에 청양보 자동수문, 이평1리 배수로, 옹장골 저수지 준설, 자등리 용수로 설치, 와수지구 배수로 정비, 목장골 양수장 정비, 신철원4리 배수로 정비, 장흥보 자동수문 설치, 유곡지구 농로포장, 지포지구 배수로 정비, 율이리저수지 정비공사, 총 12건에 10억9백만원이 요구된 상태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17쪽에 버섯생산 및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했는데 올 2003년도에 추진실적에서 신축지원사업이 있고 내년에는 없단 말이에요?

예.

지금 신축지원사업 40동에서 11동 추진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추진중인 사업에서 지금 현재 추진실현이 추진이 불가능한 동이 몇 개 정도 될거 같아요?

글쎄요, 그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포기하는 농가들이 일찍 포기해주지 않고 대부분 농가 이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는 군비에 의한 신규 시설을 안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연말까지 안되더라도 넘겨서라도 지원해 주는걸로 이렇게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기에 그 17�U에 나와 있는 시설개선사업 7동은 이것은 시설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은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보온덮개로 되어있던 그 시설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군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경량쪽 그것으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규 설치사업으로 보시면 큰 무리가 없으실겁니다.

이제 우리 7동 그 신규 도비사업 7동이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진데 이 외에도 지금 현재 우리 포기하는 농가들, 그 부분도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없애지 마시고 포기하는 농가들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수리시설유지관리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1억4천9백만원 중안에 전기료로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전기료로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건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 된 것을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료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건 한전을 통해서 한전의 자료를 가지고 취급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우리 군에서 관정을 팠다던가 뭐 이런 거 전체가 다 들어간 게 73개소죠?

아닙니다. 이건 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요. 5ha 5인 이상, 수리계가 형성된 데 가지고 그렇게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왜 지난번에 농조로 편입되고 하는 그런 부분 얘기 나았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삼십 몇 개소만 되어 있더라구. 거기 철원군청에서 협조 공문해서 보낸 게, 그래서 그게 여기에 보니까 73개소인데 그 때 거기 보내는 것은 5ha 이상 다 안보낸건지.

아, 그거는 기반공사로 편입시켜 달라는 민원관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되는 게 그거는 대단위 지역에 그 농조 기반시설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단위 지구를 그리로 편입 시켜 달라는 거고, 이거는 다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배수로 정비 사업 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퇴수로 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퇴수로를 배수로로 하는건데.

근데 지금 그 이거 실태 조사를 하셔 갖고 예산 계상하신거에요?

이건 말씀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주민 건의사항하고 의원님들의 현장확인 사항중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게 좀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그 안에서 뽑아놓은 사항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철원군에 배수로에 대한 부분, 특히 퇴수로에 있어서 퇴적물들 부분이 장마철에 폭우시에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셔 갖고 피해가 없도록 우리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좀 사업에 계상해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정만식입니다. 축산산림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외 2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회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개최를 8월 28일부터 8월 29일 2일간 우리 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한우품평회 등 19개 부분의 행사에 축산관계자, 축산농가등 3천여명이 참석하여 대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철원풍미육 생산장려금 지원은 13농가에 101두에 2천3백4십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은 1,927두 청약이 완료되었으며, 한육우 거세장려금 지원은 608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은 110두 실시한 바 있으며 한우 우수정액 공급은 2,49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1천5백4십만원을 투자해서 잠곡저수지에 참붕어 120,000마리, 한탄강 남대천에 뱀장에 10,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7개소가 완료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104호 27,950kg의 환경개선제를 공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확충은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20,043kg과 비료 92,820kg을 공급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 120개, 생볏짚 곤포사일레지 87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젖소능력 검정사업은 103농가 3천두로서 정액공급은 완료하였으며 유량계 및 혈통등록, 선형심사는 추진중으로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액비탱크 발효제 지원사업도 금년도 설치한 액비탱크 재배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12월 20일까지는 공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새기술 축산보급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전통재래닭 보존사업은 닭 2,400수를 입식완료하고, 사슴사육시설개선사업도 1개소 완료되었습니다. 가축방역은 1억6천4백5십2만4천원을 투자해서 탄저, 기종저외 11종에 대한 예방주사와 기생충 구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구제역 특별방역입니다. 구제역 특별대책상황실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전국 일제 소독의 날 방역을 28개 공동방제단에서 19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모돈갱신사업은 1,200두 계획에 679두를 완료하였으며, 부진사유로는 금년도 3월에서 5월까지 돈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6월부터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한 521두에 대해서는 이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경영체 중심의 양돈계열화 사업은 철원축협에서 추진하는 농림사업으로서 현재 15농가와 사료 2,400톤, 약품 3종을 공급하였으며 계속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가정 1그루 나무심기는 산촌마을의 향수어린 꽃과 열매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근남면 지역과 근북면 유곡리에 살구나무 산사나무 등 1,000본을 식재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도로변 하단 및 꽃길 조성도 관내 주요 도로변 화단 13개소에 396,000본의 꽃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잣나무, 마가목 등 경제수 30ha와 큰나무공익조림 8ha를 조림하였으며 육림사업도 어린나무 덩굴제거, 간벌 등 2,073ha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은 수간주사,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등 560ha를 완료하였으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는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승리봉, 곰배산, 군청옥상 등 3개소에 설치하여 산불감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추진은 각종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예년에 비해 산불피해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한우 광역브랜드와 육성사업입니다. 청정·고품질의 차별화된 강원한우를 생산하여 한우농가의 소득증대 및 명품한우브랜드를 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우산업을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개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1,980두이며, 사업비는 2억1천6백7십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본 사업에 참여 농가에 대하여 가축공제, 예방백신공급, 송아지방설치, 종축등록비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쇠고기 전면 개방대비 품질고급화 촉진으로 한우산업 경쟁력을 제고와 고품질의 한육우 고기 생산의 안정적 기반구축을 위해 송아지 생산 안정제 2,260두, 육우거세장려금 980두, 한우 인공수정료지원 530두, 한우우수정액공급지원 4,000두 등 총 1억9천1백1십5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향토어종 방류사업입니다. 고급어종 방류를 통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도모와 토산어류의 자원증식으로 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업비 3천만원으로 뱀장어 15,000마리, 붕어 300,000마리를 잠곡댐, 한탄강, 남대천 등지에 내년도 7~8월중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축산물홍보계획입니다. 우리군 청정이미지가 부합된 우수한 지역산 축산물의 대·내외 홍보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백화점 등 대도시 소비자 판촉행사비 2천만원, 홍보용 전단지 제작비로 1천1백만원 등 총 3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지역산 특산물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 하여 친환경농업실현등 우리 군의 축산입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량은 19개소이며, 개별시설 3개소, 액비저장탱크 시설이 1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억1천4백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퇴비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분뇨처리를 위한 기계장비지원과 액비저장탱크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보리재배농가 자재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지 및 노동력 활용에 의한 양질조사료 생산공급 확대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배합사료의 수입조사료 대체 등 겨울동안 토양보전을 통한 국토의 공익 기능적 역할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량은 20ha입니다. 사업비는 1천4백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맥류사료작물 수확에 필요한 곤포사일레지 제조용 피복비닐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철원벌꿀 명품화사업과 연계한 생산시설 현대화로 품질의 고급화 등 시설의 성력화와 인력절감 및 질병을 사전에 차단함에 있으며 사업비는 1억2천3백2십만원이며, 2단계상 8백세트, 자동채밀기 20개가 되겠습니다. 그 효과로는 꿀벌의 성질, 생리, 생태에 알맞은 계상 보급으로 생산성을 34% 향상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랩사일레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료작물의 보관 및 저장능력의 향상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수확시기의 일기변화에 대응능력향상으로 조사료의 수거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9천7백3십만원으로서 경종농가와 10ha 이상의 맥류재배계약을 체결한 조사료생산 단체에 랩사일레지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며, 장비로는 트랙터, 원형베일러, 랩피복기, 적재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능력검정 사업입니다. 젖소의 자질개량 및 능력향상으로 낙농경영의 합류화를 도모하고 젖소 개량사업의 지속성 유지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원유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체세포수 등급의 개선을 위함입니다. 사업비 8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젖소혈통등록 및 선형비입니다. 우수정액공급, 산유능력 검정을 위한 유량계 공급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형계량을 통한 산차수 배가가 되겠으며 지금현재 전국 평균 2.4산에서 철원군 목표는 6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발효촉진제 공급으로 축산분뇨의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개선에 기여하고 민원예방으로 안정적인 가축사육 실시 및 축산분뇨를 활용한 발효액비 생산으로 분뇨자원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150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6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돼지, 닭 사육농가에 사료첨가용, 분뇨살포용 발효촉진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슴산물 유통브랜드 사업입니다. 철원에서 생산되는 사슴산물에 대한 통일된 브랜드로 유통함으로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획일화된 축산물 농축액 포장재를 차별화로 개발보급함으로서 판매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4백만원이며, 철원 CI와 연계한 사슴산물 포장재를 개발하여 오대쌀 등 우리지역 생산 우수농산물 표기 등 축산물의 홍보 및 생산자 표시를 통한 제품리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제고해 판매량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암모니아용 비닐지원사업입니다. 수입조사료 수입제한으로 국내 부존자원의 사료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철원의 자원인 볏짚을 사료가치 효과증진 및 이용율의 확대를 위해 처리용 비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00기이며, 군비 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볏짚암모니아 처리농가 비닐지원, 사업대상농가에 가스주입비 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입조사료 제한 공급으로 조사료생산의 기계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조사료 생산의 단지화 구성으로 생산량 증대 등 성력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곤포장비 지원으로 원형베일러, 랩피복비, 적재기 등 조사료생산장비 구입시 일부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철원벌꿀 명품화사업입니다. 2003년도 설치한 벌꿀 농축 및 소분시설의 이용율을 확대하고 철원벌꿀의 품질 균일화와 포장의 단일화로 청정벌꿀 생산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주최는 김화농업협동조합이며, 사업량은 벌꿀포장제, 라벨, 스티커, 용기 등 2만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액비살포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의 실현 등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축산입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5개소이며 사업비는 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축산분뇨액비화 사업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단체와 액비저장조 설치 농가로서 친환경농업추진 경정 농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 예산 추가 확보로, 당초예산에 미편성되어 수정예산시 계상토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액비탱크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전국최초로 우리 군에서 시행한 액비자원화 사업의 안정적 정착도모와 양질의 액비생산으로 토양개량 및 친환경 농업의 실천 등 발효촉진제를 활용, 악취로 인한 민원 예방으로 축산입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산발효제 1,164kg이며 사업비는 5천2백3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도 예산 추가 확보로 당초예산 미편성되어 수정예산시 계상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으로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제적 피해방지는 물론 인수공통전염병 피해예방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탄저, 기종저 외 11종의 전염병 예방과 방역이며 사업비는 2억9천4백2십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방역입니다. 구제역 전염원의 조기 차단조치로 안정적 축산기반조성하고 방역의 지속적인 전개로 양축농가의 방역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우제류가축 전농가로서 사업비는 10억5백4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제역 특별상황실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운영하고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28개단을 매주 수요일 운영하며, 구제역 방역 소독약 6,500kg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돈 갱신사업입니다. 모돈갱신으로 고품질 돈육생산과 번식 능력을 향상시켜 양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790두이며 사업비는 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입니다. 웅돈구입, 시설, 사육비절감으로 자연종부시 보다 생산비 감소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돼지 인공수정으로 웅돈의 선택폭이 넓어지므로 근친번식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천두이며 사업비는 7천2백만원입니다. 모돈갱신사업 지원농가에 정액지원사업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입니다. 규격돈 생산을 확대함으로서 양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고품질 돈육생산을 통한 축산물 유통개선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계획량은 14,560두이며 사업비는 4천3백6십8만원으로서 철원축협에서 출원한 돼지에 한해서 A. B 등급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도체등급 판정결과 A, B 등급에 한하여 두당 3천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철원축산물종합처리장 도축료 환원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콜레라 구제역 발생으로 대일수출중단 및 내수시장 위축, 경기북부지역 도축장의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공장경영에 어려움 발생으로 도축료를 인하하여 공장 가동율과 군세를 증대하고자 함이 있으며 사업비는 3억중 군비 1억5천의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관외업체에 한해 도축료를 돼지 두당 1만1천원에서 9천원으로, 소는 5만5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외 거래업체 유치로 철원축협의 안정적 사업경영 도모 및 군세인 도축세가 연 4억여원 증가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장 1가정 1그루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산천마을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유실수 및 꽃나무를 보급식재하여 꽃과 열매, 단풍으로 어루어진 추억의 고향 마을을 조성해 나가며 식재지는 서면지역의 농촌마을 1071가구로서 군비 2천6백7십7만5천원을 투자하여 살구나무 등 1071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화단 및 꽃길조성입니다. 주요도로변 화단 및 가로변에 계절꽃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조성과 청정철원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산뜻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팬지외 3종으로 406,000본이며 식재지는 강포리 도계화단 외 12개소, 240만본이고 꽃묘 배분은 군부대 유관기관등지에 166천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천9백7천만원이 소요되며 꽃묘 생산은 406천본 중 농업기술센터 63천본, 관내 화훼농가에 343천본을 생산토록 하며 화훼농가 생산분은 전량 계약재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녹화주성을 통한 경제수정보급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 큰나무 조림으로 쾌적한 경관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30ha이며 사업비는 1억2천2백5십2만9천원으로 경제수 조림은 군량 치수림, 산주신청지를 큰나무 공익조림은 주요도로변 산록부, 시가지 관광지 주변에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장 육림사업입니다. 천연림 및 인공림에 대한 생장촉진과 우량림 조성으로 입목의 생육단계별 적기 사업실행으로 양질의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지는 관내 천연림 및 인공 조림지로서 6개 분야 2,10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5천8백7십8만6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풀베기 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를 확립하고 전문인력 및 장비확충으로 진화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산불 없는 청정철원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중점방지 기간은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군과 읍·면 7개소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4천4백2십1만2천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산불취약지 지정책임관리로 52명, 3대의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항시 운영하고 200킬로미터의 논밭두렁 및 농산특위물의 공동소각과 군사훈련에 의한 산불근절과 사격장고정감시를 운영하는 등 각종시책을 발굴하여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병해충방지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이 적기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및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호로 쾌적한 경관유지 및 공익기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308㏊ 이며, 솔잎혹파리 200㏊, 일반산림병해풍 108㏊ 등 6천2백5십만3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14쪽 조사료생산 보리재배농가 자재지원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가을철에 호맥을 재배를 합니다.

예.

호맥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군포사레일리지에 필요한 비닐을 덮게 되어있습니다. 피복이 되는데, 비닐을 대주고 그 다음에 운반비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시험재배 해 본 겁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철원군에서요.

몇 월 달에 어느 지역에서 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

그쵸? 이거 농정과에서.

예, 맞습니다.

퇴비 그것 때문에 심어 가지고.

예, 예.

그거 성공한데 있고 실패한데 있죠?

글쎄요, 그건 자세히.

우리 과장님.

그건 좀.

그게 좀 그렇죠?

파종시기가 저희하고 맞질 않아서.

그걸 또 우리가 일찍 저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논에다가 살포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몇 월 달에 수확을 하는 겁니까?

이건 어차피 내년 논과 밭에서 다 하는데 내년도에 농작물 파종 전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정포 단지가 사료채취단지가 되어있는 게 아니고.

예.

2차로 이 작물재배를 할 거 아닙니까 논.

예.

그쵸? 이거 몇 월 달에 저 수확을 그러면은 몇 월 달까지 마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 중순까지 심어 가지고 내년도 우리 농작물 파종 이전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지원농가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 파종을 했습니다.

예, 잘 하시겠지만 제가 이거 맥류 파종하는거 보구요. 제대로 파종 안하면 안되더라구요. 이거 16쪽에 렙사일레지 제조장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2개소인데요. 이거 경종농가하고 계약이 다 되어있는 겁니까?

아직은 안 되어 있구요. 올해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연중 하는 게 아니라 유기에 하는 거죠? 농한기? 유기 그러니까 10월서부터 익년 5월 한 30일 이면 30일 그때까지 하는거죠?

그렇죠. 그 장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쪽에요.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 중 안에 개별시설 3개소 있거든요.

예.

이건 뭡니까?

요거는 퇴비·액비화 시설, 정화방류시설, 분뇨처리를 위한 기계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개별시설은 요런 항목이 퇴비·액비화 시설, 지금 말씀드린 정화방류시설, 분뇨처리를 위한 기계장비 지원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근데 요게 액비저장탱크가 말이죠, 작년에도 반납했죠?

예, 했습니다.

근데 반납하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지금 설치할 대상지는 민북이 많은 데 민북은 군부동의가 잘 안나고 또 민남 지역에는 관광지 무슨 다세대주택지, 학교 부근 이런데도 있는데 그런데는 우리가 청정철원이미지 때문에 설치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133개소를 설치했는데 앞으로 군부와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군부동의가 잘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이죠. 요거는 축산과에서 시설은 하고 관리는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쵸?

예.

근데 지금 뭐 농정과에서 파악이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종농가가.

지금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액비저장시설이 추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더 우리경지면적에 비해서는 더 해야합니다. 해야하는데, 지금.

그 대답만 해주십시오. 필요한거죠?

예,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설치되어있는 것을 몇% 운영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올 여름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올 봄에 90%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우리가 일제조사를 했거든요.

과장님 90%가 아니라 90%가 활용이 덜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이거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동율이 60% 채 안됩니다. 그게 왜 그러나하면요, 한 지역에 3만평용으로 정부시책에 되어있어서 강제로 사실 뜯어 맞춘겁니다. 근데 저것을 제대로 지금 133개만 이용을 해도, 제대로 이용을 해도 추가로 안한다고 하더라도 저거만 활용만 잘한다고 하면은 우리 분뇨자원화 사업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액비살포기 이 부분도 저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위 사람들이 갖다 쓰라고 해도 안 갖다 써요, 저거를. 그건 왜 그러냐하면은 이게 혼자 저거 100여 톤 뿌리고 마는데 그러고 그냥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수를 발효탱크기수를 한 세 기면 세 기, 이렇게 묶어서 살포기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경정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시설비 부담 그 문제보다는 운반과정 때문에 저걸 이용 못하고 있거든요. 저도 타지역에 있는 것은 인근 액비저장탱크에서 빌려다가 쓴다구요. 그런 실정인데 실지로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용할려고 하면 그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해 주셔 가지고 기, 저거 1천5백만원에다가 살포기까지하면 약 한 2천5백만원 이상 다 투자되어 있는건데 그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25쪽 가축방역에서요.

예.

꿀벌에 대한 부분만 일단 한가지만 꿀벌 한가지만 거론하고 싶은데 꿀벌에 기생하는 기생충 때문에 점점 양봉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지역제한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꿀벌이 우리 철원군에 만4천군.

예.

우리 철원군에서 지원하는 가축방역비용으로 지원해주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철원군에서는.

꿀벌에 대한 것만.

아, 벌요? 벌은 제가 자료를 뽑아놨는데 안 가져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몇 번에 걸쳐서 모아도 한번 방제하기가 힘든 경우가 되나 보더라구요. 최소한 1회에 한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길 원하고 있는데 우리 양봉농가들이 이왕 지원한다고 하면은 점점 우리 양봉농가들이 지역제한까지 들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한번이라도 방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꿀벌방제는 노젬하고 응에리 두 가진데 국비로다가 계상 되어서 우리 군비부담금 하는게 50%, 그러니까 반뿐이 구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는 어차피 국가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다가 일회용으로 한번을 다 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회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