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제127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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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및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과장으로부터 경제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297쪽 농가소득증대 농산물 수출촉진사업 작년에 가지였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올해 가지하고 밤호박 일부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는 가지 안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가지를 계속적으로 저희들 할려고 해당농가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수출단가도 그렇고 일이 연중 하다가 보니까 어떠한 밤호박 같으면 한철에 끝나는데 가지는 연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수출을 못하고 차라리 오히려 내수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올해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안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본인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서 지원을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가지 경작하는 사람들이 과장 이야기대로 수출하는데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하기가 힘이 드니까 못하겠다, 이래서 올해 뺐는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밤호박은 이것은 딱딱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밤호박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창기에 가격 좋을 때는 수출을 하고 우리 국내 단가가 오히려 높아가면은 수출을 안하고 내수로 돌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지로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수출을 한다는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수출 물량만큼의 예산은 반영을 해놓고 만약에 안되면은 저희들 추경때 삭감한다던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올해 가지가 수출,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출을 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수출했는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농사지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금년도에 미대 가지에 전체적으로 43톤을 수출했습니다. 수출해 가지고 수출액이 7,100만원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그 정도되면 자기들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됩니까? 총 금액에서. 자기 수출금액에서 수익성이 몇 % 됩니까? 금액에서?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순수입을 말씀을 하십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농가당으로 따지면 우리 다섯농가입니다. 다섯농가기 때문에 1,700만원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농가당에 올해 연간?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연간 7,100만원 다섯농가가 7,10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7,100만원 같으면 그 사람들이 시골에서 그러면 그것이 사계절 계속 돌립니까? 손을 계속 봐야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비닐하우스로 재배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큰 수입이 안된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래서 자기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자기들이 노력했는 만큼 그것이 안되니까 포기를 하는 것이지요. 밤호박은 어떻게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밤호박은.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도 올해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올해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수입이 자기들 가능하다고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밤호박은 지금 현재까지 괜찮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현재 몇 가구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한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앞으로 전망이 있는 부분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밤호박은 지금 현재 한농가가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안심 서호동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서호동에 이것이 만약에 잘된다고 하면은 올해도 괜찮다고 내년에도 지원을 해서 괜찮으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확대할 그런 용의도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밤호박 관계를 안그래도 알아보니까 몇 년전에는 여러 농가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소된 원인을 저희들 알아보니까 대부분 저쪽에는 농지를 임차를 해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지급을 하고 이 기술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실지 생산량에 비해서 수입이 적기 때문에 평당 나오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결국은 밤호박도 자기 토지 없는 사람은 수익성이 크게 없다는 말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은 기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서 견학을 온다든가 전국적으로 견학을 오기 때문에 이 분은 수익성이 꽤 높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가지하는 사람을 이 방향으로 못돌립니까? 이 사람들 그래도 수출을 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수출은 가능한데 재배기술 때문에 가지를 한다든지.

종태

김종태위원

기술을 배워야 되지요,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면 안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래서 가지하시는 분들을 오히려 내수로 돌리는 것이 자기들 더 수입이 낫다, 왜냐하면 내수면 자기가 생산을 조정해 가면서 할 수 있는데 수출은 해 달라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과정이 일본쪽에 완전 매여야 되고 내수를 하면은 자기가 다른 작목을 하고 싶으면 다른 작목을 하고 가지하고 싶으면 가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께서 어차피 우리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런 특수농가를 하는데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혹시라도 주위에서 특수재배를 해 가지고 이런 수출해서 수익성을 올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과장님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기술도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을 어디에 교육을 시키든지 안그러면 전문기술을 요해서 좀 우리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민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구제역 방역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유류대와 약품대가 작년하고 올해를 계산해 보면 거꾸로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계산상으로서는 작년에는 유류대가 방역약품비가 600만원인데 이 번에 840만원이 되었고 유류대는 오히려 줄었고 약에 비례해서 배합을 하는 이런 수치가 안맞는 것 같은데 작년에 해서 남아서 이런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구제역 방역약품은.

민복

박민복위원

약품은 작년에 600만원 했고 올해는 840만원인데 방역 유류대는 작년보다 줄고 줄었는 유류가지고 이 만큼 뿌릴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되느냐? 계산상으로 안맞다 말입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약품은 저희들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약품비를 증액하고 유류대는 모자라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류대는 가급적이면 자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자부담도 여기에서 계산이 되어 나와야 되고 계산방법은 작년 것이 남았다던지 작년에 모자라서 이것을 더 보탰다던지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면 이 계산이 나올 수가 없다는 이런 수치입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내년도 유류대 51만2,000원은 금년도 사용 집행을 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들어 갔기 때문에.

민복

박민복위원

작년에는 남았다, 그러면 여기에는 올렸는 약품대도 엄청나게 많이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다는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약품 양하고 유류대하고는 꼭 비례해서 간다는.

민복

박민복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작년 것이 남았다던지 작년에 해 보니까 모자란다던지 그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 보면은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작년도 유류비하고 금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유류대는 비슷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약품값은 240만원이 불었고 유류값이 내렸단 말입니까? 유류대금은 작년보다 낮고 기름값은 작년보다 10원이라도 올랐을 텐데 그렇다면 약품가격이 올랐단 말입니까? 똑같은 mm라든지 아니면 그램으로 하는데 안올랐으면 그런 계획이 확실하다는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약 양을 저희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0키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70키로로 약 양은 조금 구입을 더 많이 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구입하면은 이 유류대 가지고 배합해서 뿌릴 수 있는 그런 양이 되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기름값은 내렸고 약값은 올랐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수치 아니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유류대는 우리가 꼭 이 약 양에 대해서 이 유류대가 100% 딱맞다, 안맞다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은 안했습니다만 저희들 이 정도 지원은 방제단별로.

민복

박민복위원

소위 말하자면 조금 농도가 진하게 뿌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대답이 정확지 못해서.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 약 70kg 구입입니다. 70kg을 구입해서 6개 방제단입니다. 방제단에 배부를 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 기름이 200ℓ를 한 대당 200ℓ를 해 놨습니다만.

민복

박민복위원

올 2003년도 것이 작년에 예상을 할 적에 이것이 맞아 들어갔더라면 이 수치는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구제역 방역약품은 6개 우리 방제단이 있습니다. 6개 방제단에 지금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근지역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차단용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구제역 방역 방제기 유류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방제기구를 두 대 구입을 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것은 이거 약뿌리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말씀을 하셔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두 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방역을 하면은 이 정도 유류가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그러면 틀리는 계산 수치가 인정이 가지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안경은 위원.

경은

안경은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기름 조금전에 될 수 있는대로 유류는 농가가 부담을 해서 농약을 살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방제단에 지급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기름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 그거 얼마한다고 지금 그거 실고 와서 가져다 주었다고 생 난리인데 농민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 주어야 됩니다. 아까 밤호박 하지요, 밤호박 지금 안됩니다. 밤호박 뭡니까, 차량 중고매매상 뒤에 전부 밤호박입니다. 우리 한 가구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거 게임이 안됩니다. 그거 해서 생색만 내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는 그것은 안되고 그거 생색만 내는 것입니다. 실지로 지원을 해 주면 그러면 거기 안되면 그 옆에 넘어가면 안심교 옆에 넘어가면 지금 전국적으로 최고 수입을 많이 올리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엉뿌리 있지요? 우엉 거기 가면 포크레인 갖다놓고 포크레인 갖다놓고 그거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장려를 하든지 돈을 좀 대 줄 수 있는데는 우리가 돈 농촌 대주면 얼마 대줍니까? 기름 그거 자기들 대라고 해서 되겠어요.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축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민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매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수품종갱신 같은거 이런 것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것을 생색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6,000본 가지고 어디를 가를 예정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한 집에 한 개씩 할려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하면은 저희들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량을 저희들 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 구 예산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 1,800만원 정도.

민복

박민복위원

지금 해외 모든 과수라든가, 채소류라든가 모든 것이 월등한 품종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해서야 이것은 돈만 버리는 것이지 별거 아니라고 그런데 숫자를 넣어가지고 지금 몇 가구당에 만약에 최소한 100주던지 150주던지 주어서 몇 년간 지켜 봐가며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뭐 한 집에 10포기씩, 20포기씩 주어 가지고 이거 생전에 관리도 안하고 나중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모르는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농가단위를.

민복

박민복위원

이것은 돈만 주지 거기에 대한 현지 확인이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몇 년전에 본 위원이 도평동 전부 갔는데 보니까 절반도 안살았는거 또 그런가하면은 완전히 묘목 자체가 딴 것이 올라오는 것도 있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사이 그런 것은 구입을 안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품종을 구입을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은 농가에서 우리가 최근 신품종이 품종은 똑같습니다. 부사나, 홍로나, 아오리나 그런 종류인데 지금 농가에서 품종을 자기는 어떠한 품종으로 개최를 하겠다고 농협에 신청을 하면은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지역 농민들로부터 우리 두 개 농협 동촌하고 공산쪽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했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지금 다른 품종이 올라온다는 이런 결과는 없었고 다소 심어가지고 고사되는 죽는 그런 것은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민복

박민복위원

전문가가 아니면은 만에하나 이 묘목을 보고 품종을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구입시에 잘못되어서 죽는거 하면은 엉뚱한 묘목이 들어왔다던지 딴 것이 들어오는 것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가하면은 겨울에 사가지고 본 위원이 보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했는 재작년에 산수유 같은 것은 30%도 안살았을 것입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묘목 가지고 논에 갖다가 묻어놓았다가 뿌리 다말라버리고 봄에 가서 심어놓으니까 그게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산수유 심었을 때는 그때.

민복

박민복위원

산수유 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제과에서 했던 묘목 자체가 관리부실 안그러면 구입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경로가 왔는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겠지만은 이것이 살아 남은 것도 고사하는 것도 숫자가 많을뿐더러 이 모든 것이 잘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협에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는 취지로서는 본 위원은 처음 듣는데 제가 3년전에 도동, 평광동을 전부다 감나무 및 사과나무 실태를 전부다 봤는데 생각하는거하고는 틀리더라 이런 말입니다. 관리문제가 돈만 주고 그냥 심었다고 하니까 심었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할때는 좀더 농협이나 납품자에 대해 가지고는 검수을 강화하고 확실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민복

박민복위원

확실한 숫자도 늘려야 합니다. 이것 가지고 되지도 안합니다. 신청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을 것인데 한포기씩 주어도 놓을까 말까인데 그저 한뿌리씩 관리하라고 하면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내년도에 예산은 이렇게 1,8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지만 2005년도부터는 좀 금액도 증액을 하고 내실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경제과장님 금년에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많이 올린줄 알고 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요사이 시내 사람들은 자녀학자금을 안주어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학자금을 주는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예산을 절대 삭감할 수 없다는 삭감하면 안된다, 농촌 사람들 안그래도 살기가 힘이 드는데 묘목 주어가지고 안그래도 호박, 가지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는데 묘목은 한번 지원을 해 주면 최하로 20년 짓다가 아주 수확이 없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안그러면 저 묘목을 심어놓으면 최하 20년 갑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예산계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런 것은 안된다, 예산은 삭감이 안된다 하는 것을 물론 농촌에서 다 조합으로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인데 이런 것은 삭감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이거 과수 품종갱신 원래 당초 예산 얼마 요구를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1,800만원 그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 이야기로는 당초에 했는데 예산계에서 줄였다고 하는데 말이 틀리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 과수 품종갱신사업은 당초 1,800만원 그대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품종 이거 과장님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이거 지금 농촌지역에 실정을 파악해서 올립니까? 그냥 주먹식으로 해서 올립니까? 이거 정확하게 판단이 되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금액 말씀이십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금액이 아니라 종자구입하는 나무 그루수던지 나무 그루수에 따라 금액이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몇 나무 정도 심어야 된다는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파악되고 예산을 올립니까? 아니면 그냥 이 정도하면 안 필요하겠나 싶어서 올린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사실 다 충당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1,800만원 보다는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우리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공산농협하고, 동촌농협에 서로 수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 농민들이 과수 묘목이 교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농협하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농협하고는 의논을 안해 봤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하고 동하고는 한번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 의논을 해 봤습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

동에 주로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수의를 하면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뭐 가까운 사람한테 슬쩍 던집니까? 안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촌에 가면은 뭡니까? 동민 영농회 그 전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회의를 붙여놓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그러면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동단위에는 농업관련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동에는 직접적인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사업을 책정을 할 적에 농민들 모임 있잖아요, 작목반이든지 아니면 무슨 모임이 있던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농업경영인단체.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단체를 모아놓고 현재 과수하는 이 품종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나무를 갱신하면 더 좋은지 이러한 것을 서로간에 대화가 나와야 됩니다. 첫째 농민들은 보면은 영농교육도 가고 여러 가지 교육도 가잖아요, 현지에 확인도 하고 그렇다면 타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본다니까요. 품종을 지금 여기 해 봐야 특수하게 사과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작목을 심을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도 새로 이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에서 주는 묘목이 주어 놓으면 그 나무를 심어 놓으면 엉뚱한 것이 딱나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때까지요, 우리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나무를 구입할 적에 그 사람하고 이 나무가 아닐 적에는 다시 교환을 해 달라는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야만 그 사람들 선정을 똑바로 해 주고 이 나무 한번 심어서 키울동안에 이 가린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농민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현재 사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품목을 우리가 권유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있다면 그런 품종을 우리가 좀 알아봐 가지고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그냥 1,800만원 올랐는데 정말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을 우리 농협에 거기 같이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작목반이던지 그 다음에 동에 전체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모여서 서로 의논을 조합해서 거기에다가 품종을 나무는 너무 적은 것은 안됩니다. 돈을 조금 더 덜더라도 나무는 어느 정도 얼마 안있으면 수확을 하고 얼마 안있으면 나무가 땅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해 주어야 되지 그냥 나무만 꼽아놓고 그냥 세월아 이것은 안됩니다, 지금 돈만 버리고 이것이 실속이 없다니까요.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한가지를 하더라도 그리고 예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있는 과 아닙니까, 특히. 그렇다면 예산을 다른데 사업을 덜쓰더라도 이런 품질이 꼭 필요하다면 좀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특히 도농복합지역이라서 가장 이런데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즉 터가 있어도 나무 못심는 터가 많이 있습니다. 꼭 가지, 호박 이런데 줄 것이 아니고 이런 공터에 황무지로 노는 땅을 우리가 묘목이라도 그 지역에 맞는 묘목이라도 선정을 해서 그 황무지를 안놀리도록 해 주시는 것이 과장 하나의 업무의 책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과수 품종갱신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년도에는 수량보다도 질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만약에 회수를 할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지금 묘목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농가수요에 충족을 할려고 하면은 저희들 지금 현재.

종태

김종태위원

1,800만원 택도 없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적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한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대충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농민들도 이렇게 할 때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생각 할 때는 한 4, 5,000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4, 5,000만원 같으면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인지 이거 데이터도 없이 과장 생각나는 대로 하고 평소에 업무에 숙지한 사항을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한 4,000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나무 6,000원짜리 사놔놓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6,000원짜리 과수하는 묘목 이름이 뭡니까? 계획 잡는 묘목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품종은 금년도에 공급을 했는 품목이 주로 부사하고 홍로, 아오리 이 정도 몇 개 종류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지금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서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아니 부사, 홍로, 아오리 하는 이 종자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농민들이 원하는 종자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농민들이 원했는 종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평광하고 공산하고 양쪽다 그렇습니다. 공산농협이고 동촌농협에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했는 실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과일에는 좀 조예가 깊습니다. 지금은요 부사하고 홍로, 아오리는 안됩니다. 지금 늦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벌써 앞전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부사 같은 것은 이제는 안됩니다. 다른 품종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사를 지금 심어서 언제 땄다는 말입니까? 이 품종을 거기서 구청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니까요. 품종을 우리가 개선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적에는 몇 몇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전체적으로 다모아 놓으면 이것을 절대로 달라고 안합니다. 본 위원이 볼적에는 요사이 신품종 홍로 말고 신품종 많습니다. 지금 평광에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품종에 수익성이 좋은 것이 뭐가 있는가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품종이 많습니다. 그것을 원한다니까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소수 품종은 일부는 왜냐하면 농민들이 이렇게 보니까 한몫에 신품종을 교체하는 것이 위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한 7개 품목 소수 들어가는 것이 신품종인데.

종태

김종태위원

전체 바꾸는 것은 바꾸지만 현재 하고 있는 수확에 호감도가 가는 과일이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당장 이름은 모르겠는데 인기품목이 있습니다. 이미 재배되어서 시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서에서 자꾸 그런 것을 캐치를 못한다니까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현장에 지금 짓고 있는 현장을 파악을 해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잘되는지 뭐가 수익성이 좋은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정말로 이런 좋은 나무를 선택해서 공급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투자를 해도 투자한 보람이 있고 또 이 종자를 보급 받아서 농민들이 지어도 수익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 잘하셔가지고 6,000원짜리 이런 것은 해서 안됩니다. 평생 이거 언제 키우겠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생각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사회위원회에서도 과수품종에 대해서는 다 우리 농민들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금액은 본 위원이 수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시간관계상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면 보충질문을 될 수 있으면 안할려고 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2003년도에는 무상으로 3,000만원이 예산이 나와 가지고 3,000만원을 무상으로 묘목을 구입 동사무소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때 동사무소에 봄에 늦게 지역경제과에서 동사무소로 늦게 예산을 배정을 해 주어가지고 봄에 늦게 시장에 돌아다니는거 이것을 그때 동사무소 동장들이 전부 주워모았습니다. 주워모아서 심지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2년생은 그렇고 다년생이라도 마이크대 이 정도로 굵어야 되는데 그때 동사무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듯이 동사무소에 젓가락 같은거, 젓가락 같은거 이런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해 심어서 그해 많이 어디 최하 100포기 주어야 되는데 10포기도 주고, 5포기도 주고, 50포기도 주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후부터는 50%, 40% 농민이 40% 부담하고 여기에서 아마 60%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이렇게 쭉나오면은 무상으로 주는 것 같으면 과장님 5,000만원이 아니라 1억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동구에 현재에 30% 자부담 아니면 40% 자부담을 했을 적에는 얼마, 무상으로 했을 때는 얼마, 이 정도에 설명이 있으면은 무상하고 자부담하고 액수가 틀린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현재에 봐서는 2000년도 묘목 그렇게 하고 난뒤에는 구청에서 직접 저것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옛날처럼 매실 심었는데 살구가 나오고, 감나무가 올라오고 이런 것은 지금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신청을 해서 농민들이 동사무소에 최하 100포기, 아니면 최하 200포기 이런 식으로 10포기, 20포기 가져가서는 상품을 많이 만들수가 없어서 그렇게 될 것인데 현재에 봐서는 한 3년간 묘목이 실패는 없다고 보거든요, 심었는거 죽는거 이것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절대 2000년도 같이 그런 식은 하지말고 작년에 빨간꽃 피는거 아까 박민복 위원님 지적하는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산수유.

용운

강용운위원장

산수유 뿌리는 엄청 좋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오래 햇빛에 방치가 되어서 조금 저거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농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 편리하도록 예산 좀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산수유 같은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가져가셔서 잘안다니까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2000년도에는 아마 구비 100% 구비로서 하다가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님이 많이 가져 갔습니다. 저도 두나무 얻었는데 한나무는 죽었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내년도 사업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올해는 지나갔는 자부담 얼마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40%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시설비에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이거 결국은 농로사업이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농로하고 수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우리 이거 총계에 8,000만원인데 어떻게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아졌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돈 좀 많이 안대줍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구비를 적게하고 시비를 많이 하면은 좋은데 시 방침상에도 법적인 사항이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지침상에 일정 비율을 구에서 더 부담을 하도록 원래 농로라던가 이것이 원래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조금더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다른 것은 전부 시비가 많아서 시비 붙어서 구비가 거기서 붙는데 어떻게 우리가 농업기반 거기는 구비가 더많이 붙습니까? 원래 부기상 그렇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여기 어떤 법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도 방침이 그렇게 서기 때문에 저희들 아무리 많이 받고 싶어도 시에서 자기들이 보조해 주는 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이.

종태

김종태위원

시에서 얼마를 주던간에 구청에서 조금 있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 돈 2,400만원 밖에 못얻습니까? 1년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거의 시에서도 각구·군에 북구라든가, 수성구라든가 달성군에 달성군은 좀 많습니다만 좀 안배를 하다가 보니까 지역적으로 동구라고 특별히 자기들 많이 해 줄 수도 없고 이런 시 사정도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구는 시에서 많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팔공산이 끼었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 공원으로 다 묶어 놓았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저위에 지역사람들 공원땅 묶어놓고 자기 재산권 침해를 완전히 다 시켜 놓았잖아요, 지금 행사를 못하도록. 그러면 농사를 짓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시입니다. 달성군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확실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비하면 안된다, 왜냐 팔공산은 대구시로부터 전부다 현재 공원지역으로 다묶어 놓았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전부다 자기들이 그거하면서 나무 같은거 하나 넘어져도 우리 동구에서 다하고 말이지 원행정은 시에서 하고 밑에 하부는 전부 우리가 합니다. 그런 사항이 과장님 잘알다시피 공산지역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전부 다 묶여서 저희 공산하고 지금 현재 칠곡 경계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발전차이가. 그런 사항을 두고 대구시에서 말이지 농업기반조성하는데 예산 같은거 이런 것을 타구하고 똑같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우리 동구 위원으로서 정말로 나는 대구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거 집행부 탓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말로 집행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역주민들이 사실 상수도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맞잖아요, 대구시에서 묶어 놓은 것이 더많잖아요. 제일 그런 것이 공원지역입니다. 그러면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았으면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짓도록 만들어 주란 말입니다. 농민들한테 만들어 주고 규제를 시켜야 되지 그것도 안해주고 말이지 자꾸 엉뚱한데 투입을 하고 이런데 돈 1년 2,400만원 뭐하겠어요. 옳은 농토 하나 만들겠어요. 동구 재정도 자기들이 더 잘알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사회산업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것은 제가 아직까지 농촌지역에 전체적으로 많이 다녀 봤습니다만 이 예산은 금년도에는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시에 가서 투쟁을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내년에는 힘 좀 들여가지고 술한잔 받아주더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정을 해서 예산 좀 많이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추경이라도 가셔서 좀 땅겨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사복동, 미대동, 송정동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세군데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일반 저희들 사업비이고 농촌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저희들 양여금을.

종태

김종태위원

정주권 사업 이것은 지금 몇 군데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내년도에는 6개소 정도 6억2,300만원인데 6개소 정도 하고 그 예산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보면 좀더 늘어날 수도 예산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실지 우리 계획했는 것보다 예산이 좀 남을때는 한두개 사업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정주권 사업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정주권 사업을 보면은 순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순위별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순위별로 책정을 할때 해당 동네 위원들하고 수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용역을 할때 지난해 용역을 할때 아마 각동에 공람 공고를 하고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번에 이야기를 한번 할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어차피 이것이 오늘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이런 것을 할적에는 실질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당 위원들이 좀 알아 주어야 됩니다. 알고 가장 밀접한 것이 위원들이 어느 골짜기 어디어디 다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통장들하고 보면은 그 지역적으로 촌동네 보면은 서로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많은데 해 주어도 끝은 없습니다. 그러나 순위를 정할 적에는 최대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거기에서 통장들하고 의견 수합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위원하고 통장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하고 여기에서 순위를 정해서 해 주는 것이 서로간에 또 사업도 완벽해지고 나중에 말썽도 없습니다. 지금 통별로 해 놔놓으니까 어느 통은 하고 어느 통은 안하고 지금 시끄럽습니다. 지금 해 주고도 시끄럽습니다. 구청에서는 최대한으로 뭐한다고 베풀어주시는데 해 놔놓고 나면은 왜 거기는 하고 여기는 안하느냐 오만상 이야기를 다합니다. 이 사업에 우리 동구에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상당히 수고하시는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무슨 사업부터 빨리 추진하면 좋겠다, 이것을 추진할 적에도 한번 정도 이야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 지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혜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304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것이 시에 1억을 올해 받겠다는 그 예산이지요, 내년도 예산에 1억을 갚겠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갚는 것이 아니고 출연입니다. 이것이 94년도부터 각구·군별로 물론 심의도 있고 구·군별로 실정에 따라 가지고 금액을 아마 부담을 배분을 해 놨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놓으면 이것은 출연하는 것인데 받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놓는 것으로.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내놓으면 그 기금까지도 계속.

혜정

박혜정위원

그 기금조성하는데 내겠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각 구청마다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인들한테 저리로 빌려준다, 그런 자금 맞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이 자금은 중소기업 창업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자금으로 2차보전 예를 들면 금리가 높을 때 그냥 육성자금으로 운영자금으로 지금 대출을 해 주고 또 융자를 해 주고 또 1년 후에는 상환받고 이런 자금으로.

혜정

박혜정위원

시에서 은행에 맡겨 놔놓고 그렇게 하겠네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은행에 맡겨놓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활용하되 기업들이 자금신청을 하면은 빌려 준다, 빌려주는 조건은 시에서 금리를 몇 %로 빌려 주는지 압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시중금리에서 저희들이 업종에 따라서 이자를 보전을 해 줍니다. 2%에서 한 3%, 4%정도 보전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용금리가 6%라고 하면은 저희들 시에서 3% 보전해 주면 업체에서는 3%만 내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우리 동구 지역에서 이 자금 많이 활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4개 업체에서 163억원 정도를 융자를 받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혜정

박혜정위원

총 지금까지 사용하는 금액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금년도에 지원 대출 받았는 금액이.

혜정

박혜정위원

금년도에 받았는 금액이 64개 업체나 신청을 했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94개 업체에 163억원을 지금 대출을 받아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자금은 차용해 주는데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모양이지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업체가 이 자금을.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크게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 자금을 전에 활용을해서 쓰다가 채무, 채권이 관계가 다 정리가 안되고 문제가 생긴 기업체도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지금 육성자금은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여기서는 알선만 해 주면 전부 끝나 버리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올리면은 알선업무입니다. 지금 중간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다소 어려운 업체가 상환을 다 못하는 그런 것도 아마.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은 대출한도는 얼마 내용이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최고한도가 3억원까지 할 수가 있고 매출액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에 일정율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면 과장 그것이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그것이 전국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자 보전을 거의 3%입니다. 하는데 대구시에서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에서 그것을 전부 우리가 올리면 매출액에 얼마가 정하잖아요? 2억 같으면 2억, 3억 같으면 3억, 5억 같으면 5억 매출액에 정하는데 이것은 여기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고 대구시도 신경 쓸 것도 없고 거기 은행에 우리가 올려 놓으면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 동구에 올려 주어 놓으면 경북도에서 그 은행에 어느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통지가 갑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치를 우리가 좀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담보가 있어야 줍니다. 거기 누구 주는 것이 아니고 상환 그것은 은행에서 책임지고 금융기관에서 책임집니다. 거기 무조건 통지가 가도 은행에서 딱 판단을 해서 여신이 얼마 얼마 이것을 회수가 가능 안하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담보를 그것을 해 놔놓고 6% 같으면 3%는 대구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3%를 그 업체에서 그러면 기간을 안합니다. 몇 년 상환 이렇게 해서 몇 년거치 있잖아요. 규정상 해 주었는데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회의를 가시거든 그것을 한번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을 지금 금융계통에 영리목적인데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왜 이용을 하느냐 하면은 기존 우리가 대출을 했으면 한 6% 좀 더 요사이는 점수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신용도에 따라서 그것이 맺어 집니다. 이자 등이 매겨지는데 1% 이것을 우리가 보전을 받는다고 하면은 최고의 그 기준을 대버립니다. 그것은 안맞습니다, 자기들 장사에 맞추어서 그러면 얼마 지금 나갔느냐? 보통 일반대출을 할려고 하면 한 6% 하면은 6%하면 되는데 7.8%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3% 보전하고 한 5.몇%를 대출 기업에다가 하면 그것은 안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전자금을 신청을 해서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덕입니다. 한 1.몇%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융계통에 이 사람들만 배를 불러 줍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것 뭐 장난도 아니고 우리 세금 가지고 생색만 내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쪽에 과장님이 회의를 가시다가 그것을 충분하게 건의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시정을 시켜야 되지 그러면 6% 같으면 3%만 받고 3% 보전받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원칙으로 맞아 들어 갑니다. 그것이 지금 전부 기업하는 사람들에 다알고 있습니다. 언제 회의 가시거든 그것을 시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작년도에 중소기업자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신청했는대로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신청했는대로 다 나왔지요? 조금 덜 나왔습니까? 서류에 맞으면 담보물 확정이 되고 했을 적에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100%는 지금 아마 못하고 담보가 없다든가 하는 이런 업체 5개 업체 정도는 아마 혜택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담보물이 미비해서 그래서 못받은거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담보물만 인정되면 그 신청했는 금액을 거의 우리 동네 봐서는 다 받았다고 보거든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304쪽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거기 다기능사무기기 10대입니까? 10대 전부 새로 들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교체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런데 10대를 한몫에 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우리 과에 26대가 있습니다. 26대 중에 10대를.

용운

강용운위원장

물론 신형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교체를 하지만 전자에 이렇게 보면 두 대, 세대, 한 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 26대이지만 10대를 한몫에 교체되고 나면은 현재 쓸 수 있는 물건은 못쓰도록 폐기처분 안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연도라던가 종전에 기존 컴퓨터에 구입연도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사실 이 교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나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다가 보니까 수량이 좀 적어 졌습니다. 원래 하면은 5년 주기로 바꾼다던가 요즘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조금더 예산이.

용운

강용운위원장

경제과에서 필요해서 바꾸는 것은 또 구청에 예산이 많으니까 신모델 나오는 것을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만 한몫에 너무 많이 바꾸니까 예산도 좀 아껴야 안되겠나 싶어서 했고 그 밑에 갓방구 캐릭터 여기 보면은 진열장이 한 개 200만원 합니까? 어떤 진열장을 하는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이 갓방구 캐릭터 제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로동에 생산되는 목공예제품을 홍보 전시하기 위해서 이것은 업체에서 저희들 여러차례 지금 기획실에서 업무 볼때부터 이것이 건의가 되어도 예산 반영을 못해 가지고 금년 7월달에 저희과에 업무가 넘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목공예 제품하고 갓방구 캐릭터 제품을 현관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관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냥 좀 조잡하게 예를 들어서 한 개 100만원 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왔을 때 청사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할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나 다른데 몇 군데 알아보니까 한 개 정도 할려고 하면은 최소한 200만원 이상 든다, 그래서 저희들 타기관에 나중에 설치할 때 공항이라든가 이런데 견학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함부로 책정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진열장이 200만원 하니까 엄청 크다 싶어서 질문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 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갓방구 캐릭터 이거 지금 해 가지고 효과성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6개 업체가.

종태

김종태위원

6개 뭐뭐뭡니까? 무슨 업체, 무슨 업체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백안동에 공산농협에서 지금 사과하고, 느타리버섯, 깻잎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공산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라인 식품해서 지저동에.

종태

김종태위원

어디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G라인 식품 공산빵 업체명입니다. G라인 식품 해서 지저동에 공산빵.

종태

김종태위원

공산농협에는 사과 이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사과, 느타리버섯, 깻잎 이 현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갓방구 캐릭터 이것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동구에 있는 지역 있지요? 쉽게 생각하면 지저동 공산빵 이런거 이런 것은 지금 홍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제과점하고 특별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안그래도 우리 위원들도 그때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갓방구 캐릭터를 이용하는데는 이용을 해 주셔야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효과도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공산동 공산빵 이런 것은 지금 크게 홍보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래도 공산빵은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은 많이 되었는지 몰라도 우리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단가가 조금 만원정도 하기 때문에 일반 제과점에 한 개 1,000원이나 700원이나 이런 빵하고는 조금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서민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행사 같은데도 이용을 해 줄려고 해도 일반빵 같은 경우는 한 개 1,000원이면 1,000원 손쉬운데 이것은 한 개 조그마한 한 개에 한 500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렇다면은 품질이 다른데 보다 낫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동구에서 이런 예산까지 투입해서 한다면 우리 동구 예식장 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식장 가면은 우리가 식사대용으로 빵을 안줍니까? 이런 데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예식장 같은데 납품되는 빵은 원가가 얼마 안될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위생과에 내가 업무보고든지 감사를 나가면 예식장 주변 그것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빵이 지금 현재 식사값이 만5,000원 같으면 빵도 맨 만5,000원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바쁜 사람들이 하객들이 바빠서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빵을 가지고 가는데 이 빵은 시중에 가면은 많이 해 봐야 5,000원, 6,000원 밖에 안합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5,0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질의 향상을 올려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도 위생과가 말을 안들으면 위생과에서 얼마든지 위생검열 할 수 있잖아요, 식당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장사꾼들의 욕심을 차리지 말고 우리가 하객들에 그리고 거기에 그날 하는 혼주들 그 사람들 입장에 한번 서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청에서 일단은 할 일입니다. 그것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좋은 상품을 가지고 이런 갓방구 캐릭터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 공산빵이 갓방구 캐릭터를 달고 품질이 좋고 주민에게 홍보를 한다면 예식장 이런 데도 우리가 권유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충분하게요. 그리고 빵이 제조가 일반제과점하고 여기하고는 차이가 얼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캐릭터 값인지 아니면 원자재가 이거하고 다른지 참 원료가 다른지 그것은 아직 제가 전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우리 과장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얼마 차이가 아닌 것 같으면 이런 것을 권유를 좀 해 볼만 합니다. 자꾸 이런데 투입을 할 것이 아니고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래서 이 분은 우리 공산빵도 하고 일반제과점을 다른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나오는 제품은 예식장이라든가 이런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을 하고 있고 공산빵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생산되는 자재라든가 이런거 가지고는 도저히 예식장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제품을 납품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도 지금 예식장 같은데 빵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을 생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다른 제품 같으면 갓방구 캐릭터를 안찍고는 할 필요가 없고 찍어 가지고 위생과장하고 한번 수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같이 가셔 가지고 예식장 가서 딴데는 못하더라도 동구라도 이런 것좀 써달라, 우리 동구청에서 하는 캐릭터 사업인데 좀 해달라,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동구청에 들어오는 수입은 뭡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은 캐릭터 사용료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얼마 들어 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품목마다 다르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빵같은 경우는 2년간 계약을 체결을 해서 하는데 200만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년에 제과점에는 200만원 또 그 다음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공산농협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1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도 2년이지요? 연간입니까? 2년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3년으로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3년에 100만원 그 다음에 세일테크?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봉무동에 있는 열쇠고리 이것은 2년간 35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2년에 350만원요? 그 다음에 대영물산에는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2년해서 2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2년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신도복, 승복?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도 지금 2년에 20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이거 말고 딴 것은 없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금품세라믹, 도자재.

종태

김종태위원

금품세라믹 이것은 뭡니까? 도자기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도자재 생활용품 이것은 2년에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품목이 좀 다양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 캐릭터 사용료인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6개 업체에 어디 것이 제일 잘되고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산빵도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영물산도 잘되고 있고 미성어패럴도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세일테크.

종태

김종태위원

거의다 성공적으로 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금품세라믹이 공장을 우리 관내에 있다가 성주로 얼마전에 지난 11월달에 이전을 해 가지고 새로 공장을 건립해서 지금 가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데도 다른 업체에서 이거 지금 요청이 들어온데 없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이 업무가 7월달까지 기획실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다가 우리 경제과로 7월달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되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는 홍보관계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갓방구 자체 홈페이지를 우리 과에 넘어와서 금년 11월달에 개설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 200만원 되는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이 업체 홍보할 수 있는 자체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업체현황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관내하고 우리 부산쪽에 갓방구 브랜드를 아마 부산쪽에서 많이 찾기 때문에 부산쪽에 기업체도 저희들이 한번 상공회의소라든가 부산광역시에 한번 방문을 해서 신규로 업체를 개척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갓방구 캐릭터 이것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지금 하는 사람들 말고 다른데도 투자를 많이 하고 여기도 해놨는데 인쇄업자 이런데도 우리것 이런 것을 홍보를 좀 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 경제과에서 좀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과장께서 활동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대구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까지 과장님이 현재 애를 쓰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부산에도 많은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성 위원.

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