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구자능입니다.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바 위원장에 오진환 의원님, 간사에 전명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12월 1일에는 총무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4일에는 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심사 보고서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지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서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및 2003년도 집행부의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4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구본청 및 보건소, 검단복지회관, 검단출장소, 동사무소 그리고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3명의 위원과 3명의 전문위원 그리고 5명의 사무 보조 직원 등 총 21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구의 전반적인 행정 운영에 관한 사무와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경영 수입 및 생활 편익에 관한 사무, 지방 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기타 구정 전반에 관한 사무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부적절한 사항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지적과 함께 올바른 대안을 심도 있게 제시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서구, 신뢰받는 서구를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부서마다 요구 자료 작성 체계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요구 자료의 수감 대상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추가 요구 자료가 빈번하는 등 내용 면에서 부실함은 여전하였으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3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보면 아직까지 일부 부서에서는 지난해 지적되었던 사항이 금년에도 시정되지 않아 계속하여 지적되었고 계속 추진하거나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완료하였다고 보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분야별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및 규칙에 의하면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하여 주민 공개 대상 목록을 정하고 매년 2월과 하반기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승인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개 시기의 부적절, 대상 목록의 누락, 공개 내용의 부실 등 전반적으로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원칙을 무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었으며 또한 해당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조례 중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위임한 조례가 다수임에도 일부 조례가 시행규칙으로 미 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와 자체 실정에 맞는 추진의 탄력을 기하지 못하는 등 조례에서 위임한 시행규칙의 제정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2003년도 분야별 중점 사업은 총 216건으로 총무국 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외 47건, 복지환경경제국 구민 복지 증진 외 51건, 도시건설교통국 근본적 수방 대책 마련 외 104건 기타 산하 기관 12건으로 이중 건설 분야의 경우 총 75건 중 고작 20%에 해당하는 15건을 추진하였고 추진 사업도 침수 대책 사업과 시 사업의 연계된 사업으로 순수 건설 사업은 상당히 미흡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주민 본위의 행정과 합리적인 민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감시 기능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자료의 정확한 작성과 기본적인 수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사항 49건, 건의 사항 29건으로 총 78건의 지적 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각 부서별 세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문희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과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취득 목적을 말씀드리면 검단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 매입 및 신축,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유 토지 기부채납, 가정2동 청사 증축, 석남2동 청사 부대시설 신축, 구청사 증축, 공영주차장 건설 그리고 검단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것으로써 본 계획안 중 청사 증축 사업에 대해서는 증축에 따른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한 후 추진토록 주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와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진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55억 7천 943만 2천 원이 증가된 1천 273억 4천 408만 2천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3억 9천 440만 5천 원이 감소된 368억 7천 167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1천 642억 1천 575만 8천 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0.1%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증가된 부문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분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55억 2천 609만 9천 원과 조정 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에서 1백억 5천 333만 3천 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55억 7천 943만 2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분야로는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에서 34억 7천 3백만 원과 사업 예산인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서 127억 7천 5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등에서 3억 5천 6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 청취 등 심도 있게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기에 별다른 이견 없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원안대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중 증액 및 삭감, 감액된 부문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으로 노인복지회관 시설 사용료 492만 원 감액, 노인복지회관 운영 수입 918만원 감액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문으로 의회사무국 회의록 유인비 720만 원 감액, 서구의회 각종 인쇄물비 1천 80만 원 감액, 기획감사실 21세기 서구비전 기획단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560만 원 감액, 재난. 재해 전화요금 198만 원 전액 삭감, 행정 전산화 사업 시설 장비 유지비 1천만 원 감액, 주전산기 관리 사업 시설 장비 유지비 5백만 원 감액, 주전산기 통합관리시스템 구입 3천만 원 감액, 주민자치과 청사 중앙 현관 종합 홍보물 및 안내판 설치 1천만 원 감액, 공무원 해외연수 유럽 및 오세아니아 여비 4천 5백만 원 전액 삭감, 중국 여비 1억 5백만 원 증액, 마을 가꾸기 사업 풀 예산으로 2억 원 증액, 주민등록업무 추진 우수기관 시상금 170만 원 전액 삭감, 문화공보과 문화회관 대공연장 무대 음향설비 공사 4억 4천 299만 9천 원 전액 삭감,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2천 865만 1천 원 감액,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 3천 277만 원 전액 삭감, 제2회 랑랑축제 3천만 원 감액, 정월 대보름맞이 공연 무대 장치 및 특수효과 설치 2천 5백만 원 전액 삭감, 재무과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8천 750만 6천 원 감액, 민원봉사과 민방위 연구 과제 유인 80만 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5만 원 증액, 노인복지회관 2층 정수기 임차료 59만 2천 원 전액 삭감, 노인복지회관 위탁 대행사업비 3천 392만 3천 원 감액, 환경위생과 환경 전산화 사용료 360만 원 감액, 청소행정과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 소각장 반입료 3천 916만 8천 원 감액, 2001년도 분 노면 진공 청소차 시.도비 보조 반환금 506만 원 전액 삭감, 검단복지회관 셔틀버스 임차료 3천 960만 원 전액 삭감, 동사무소 마을 가꾸기 사업 4억 5천만 원 전액 삭감 다음 특별회계 부문으로 교통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416만 2천 원을 감액 등 일반회계 총 10억 3천 9백만 원을 특별회계 총 416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각각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사항에 대해 쟁점 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와 수정 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황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영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우리 구 살림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주요 배경부터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세출 사용 용도가 지정된 국. 시비 보조금에 대하여 추경예산 성립 전에 미리 사용한 사업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잠정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징수 목표액을 부과액에 근거하여 실제 징수 예정액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액의 추가 확보와 사전에 예측이 곤란하였던 사업비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금년도 회계년도 내에 사업의 완료가 불가한 예산에 대하여 다음 연도까지 계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사업으로 승인을 득하고자 금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최종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1천 920억 1천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천 861억 7천만 원 대비 58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 1천 317억 3천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천 273억 9천 1백만 원 대비 43억 3천 9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587억 7천 9백만 원 대비 2.6%가 증가한 602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42억 2천 5백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445억 7천만 원 대비 3억 4천 5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등이 주 요인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7천 8백만 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천 3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를 설명 드리면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특정 현안 사업에 대하여 교부해 주는 용도가 지정된 재원으로서 진주체육공원 조성 및 검암지구.경서지구간 도로 확장 공사 사업비 등으로 19억 2천 4백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322억 1천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284억 4천 6백만 원 대비 37억 6천 4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 내역으로는 공촌동 경로당 및 가정2동 경로당 신축 8억 원, 초대지교.경인운하 간 도로포장 공사 8억 원, 봉수대길 임시 도로 개설 공사 1억 5천 4백만 원, 가좌 시설녹지 조성 공사 10억 원, 석남 시설녹지 조성 공사 10억 원, 주민자치센타 군. 구 우수동 인센티브 1천만 원이 재원 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 시비 보조금 수입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149억 6천 8백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60억 8천 7백만 원 대비 11억 1천 9백만 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 사유로는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보상금 1억 3천 4백만 원, 기초 생활 보장 사업비 9억 8천 3백만 원의 감소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02억 4천 9백만 원 대비 1억 1천 6백만 원이 증가한 103억 6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사유로는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사업 2천 9백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 수당 3천 5백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4천 2백만 원의 증가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최종 예산 재정 자립도는 의존 수입의 증가폭보다 자체 수입의 증가폭이 감소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기준 57%에서 2.1%가 감소한 5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기 편성 예산에 대한 집행상 계약 잔액과 불용액, 사업 계획 변동으로 인한 미 집행액 41억 1천 3백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으며 세입 관련 용도 지정 세출예산으로는 보조사업은 국. 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구비 부담액 감소로 12억 1천 2백만 원이 감소한 반면에 검암지구.경서지구 간 도로 개설 공사 등 특정 현안 사업과 경로당 신축, 주민자치센타 군. 구 우수동 인센티브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재원 조정 특별교부금 사업이 56억 8천 8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수 세출 수요 사업으로 총14억 9천 6백만 원으로서 경비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3억 6백만 원, 주민자치 커뮤니티 증진 방안 3천만 원,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5천 4백만 원, 무단 투기 폐기물 처리비 1천 6백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9억 8천 5백만 원, 검단2동 체력단련실 설치 공사 3천만 원, 공공요금 부족액 등 필수경상적경비 7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별 증감 내역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및 융자금 회수 수입, 과년도 수입 등 3천 3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자금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2천만 원이 감소하여 융자금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9억 8천 5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 수입 10억 4천 5백만 원이 감소한 반면 사전청산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이 6억 3천 5백만 원이 증가하여 총 4억 1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 수입과 공공요금 이자 수입 등 46억 6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 수입 43억 4천 4백만 원이 감소한 반면 공공요금, 이자 수입, 부담금, 연체로 등 기타 잡수입이 3억 9천 4백만 원이 증가하여 총 39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연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자 수입 및 기타 잡수입 4천 4백만 원이 증가한 반면 환지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 수입이 6억 4천 5백만 원이 감소하여 총 6억 1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연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청산금 수입과 체비지 매각 수입 등 6억 1천 2백 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연희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수입 등 체비지 매각 수입 등이 1억 9천 1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 이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불용 처리하지 않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제도로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10개 사업으로 경서동 노인복지회관 건축 사업 4억 등 총 81억 5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월액은 금년 12월 말에 확정되는 관계로 실제 이월액은 의회 승인 사업과 승인액 범위 내에서 추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부터 330까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동 예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79억 8천 5백만 원보다 4억 4천 7백만 원이 감소한 75억 3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별 증감 사유를 설명 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동사무소 현원 중 휴직과 기준 호봉 미달 등으로 인하여 3억 1천 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 분야는 공공요금 및 재세, 난방 연료비, 주민자치센타 일반운영비 등 집행 잔액 3천 9백만 원, 복리후생비 1천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직급 보조비 등 업무추진비는 6백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강사 및 자원봉사자 수당 등 민간 실비 보상금은 3천 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 반장, 국민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지급하는 무료 쓰레기봉투 지급비에서 수혜 세대원이 당초 예산 편성 기준 세대원보다 미달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8천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등 자본 지출 경비를 보면 가좌4동 냉. 난방기 구입 후 사용 잔액 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검단2동 체력단련실 설치 공사비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수 목표액 조정 및 세출예산 집행 잔액 삭감, 보조금의 교부액을 정리 최종 예산안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및 여러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