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효길 의원, 박찬웅 부의장, 이수일 의원, 정완영 의원 순으로 질문을 주시고, 답변은 군수, 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효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파란도 많던 개미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옥천을 아껴주시고 옥천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6만여 옥천군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군수님, 산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70년대초 지방화가 시작이 되면서 주민들의 참여 속에 지방의회가 걸어온 길도 어언 12년이 지나 이제는 유아시절을 탈피하고 성숙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군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선뜻 다가서는 수양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의 시정연설을 토대로 살고 싶은 옥천구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1,371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60억6,200만원 보다 8.77%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필수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이 군민의 복지증진 사업으로 사용될 것입니다마는, 신규사업 보다는 계속사업을 종결 짓는 쪽으로 관심을 둬 주시고 사업순위 책정 시 완급을 가려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부터 시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첫 번째 옥천선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연설문 14쪽에 보면 문화옥천을 구현하기 위하여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에 2억7,000만원, 육영수 생가복원 사업 및 문화재 보존 관리에 16억8,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을 하였고, 지용문학공원 조성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사공원 조성사업 개요를 보면 사업장 위치가 동이면 석탄리 944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6년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고, 사업규모는 9,863㎡, 사업비는 국·도비 6억8,700만원, 군비 10억1,300만원, 도합 17억원의 예산으로 2001년도 1월10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5월31일 현 지역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받았습니다. 그 후 2003년 10월14일 수북리 36번지 일원으로 공원조성 계획이 일부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이처럼 하자있는 행정을 서슴치 않고 자행했기 때문에 관의 공신력은 추락이 되고, 관할지역 동료 의원까지도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보상을 해야 합니까!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군수께서는 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호언을 하였는데 이제 더 이상 계획변경은 하지 않을런지요, 또 의존재원 6억8,700만원은 확보가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영부인 육영수 여사님 생가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본설계 및 종합정비계획을 확정한다고 하였는데 현 사업계획 발주 이전에 생가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청 회의실에서 협의까지 개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감도까지 작성이 되었고, 생가 안으로는 주차장 시설부지 및 관리사, 홍보전시장 등 시설비로 약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계획한 생가복원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관리사, 전시실, 주차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시설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 1월24일 제118회 회의 시 주요사업계획 보고 내용을 보면 가산사 영정각 및 산신각 보수 외 9개 사업으로 12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04년도 주요 사업계획에도 2003년도와 동일한 건, 동일한 예산으로 나열이 되어 설명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재차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2003년도 예산이 이월되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이월이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산사 영정각 및 산신각 보수에 1억원, 용암사 3층석탑 주변 석축사업에 5,000만원, 옥천향교 보수에 5,000만원, 청산향교 보수에 6,000만원, 청주서원교 주변정리 사업비에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용문학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용문학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천군에서는 2001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공원조성 부지 2,610㎡ 중 7필지 1,855㎡만 매입을 하고, 2필지 755㎡의 대지와 지상건물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 보상비로 6억7,400만원을 확보해 놓고도 또한 해를 금년 한 해도 넘기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를 보면 2002년도 4월15일 옥천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았고, 동년 5월23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2004년말까지 지용문학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선사공원 조성 사업처럼 일부 사업장 변경도 안되겠지만 군수께서는 대지 2필지를 매입하여 계획된 연도에 지용문학관을 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월의 시 중 진달래꽃 대목에 이런 말이 있지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히 보내드리오리다" 이와 흡사한 대목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면 몇 번이고 장소를 변경하여 의결을 해 드리오리다! 이런 내용입니다. 옥천군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세 번째 장소가 변경이 된 샘입니다. 당초 계획을 보면 2001년도부터 2004년도 준공을 목표로 문정리 408-1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4,022㎡, 건축면적 3,940㎡를, 사업비는 국비 2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60억원, 총 9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1년도 11월7일 설계용역을 주었고, 동년 11월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소요예산액이 90억원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2002년 5월14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없는 체육시설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제2의 장소를 물색한 곳이 문정리 408-26번지 일원 문화유씨 정숙공파 종중 재산이었습니다. 그 후 옥천군에서는 2003년도 1월 중 문화유씨측 대표자와 3회에 걸쳐 면담을 하면서 물건을 감정평가하여 차액을 보상지급하는 방법으로 쌍방간에 약속을 하고, 2003년 1월18일 문화유씨측의 일괄교환 진정에 따라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토지 감정평가 결과 옥천군 소유 옥천읍 금구리 소재 토지 853㎡와 장옥 295㎡는 9억3,196만6,750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문화유씨 소유토지는 옥천읍 문정리 위치해 있으며 40,0563㎡로 11만1,188만1,500원으로 평가가 되어 옥천군에서 차액 1억7,991만4,75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나라, 대하 2개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수수료는 540만3,200원으로 옥천군 분이 225만5,600원이고, 문화유씨 종중 분이 314만7,600원으로 청구가 된 것입니다. 그 후 문화유씨 종중에서는 삼양리 161-87번지 양 모씨 대지를 매입을 하고 동년 2월18일 교환부지 불가라고 옥천군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는 문화유씨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행위이며 옥천군을 우롱하는 처사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6조12항2호에 보면 "잡종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옥천군 예산에서 지출한 문화유씨 소유토지 감정평가수수료를 환수하여 세입 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7월21일 집행부에서는 또 문화유씨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120억원의 사업비를 포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의회에 상정하여 부결된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야기되자 옥천군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장소 변경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의 장소를 검토한 곳이 문정리 457번지 일원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감사 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군정조정위원회도 군의 실과소장만으로 구성·운영을 하지 말고 각 분야별 저명인사를 폭 넓게 위촉을 하여 사업성검토 등 다각적으로 내용을 분석한다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민간인 위촉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군정조정위원도 재조정할 의사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은 옥천, 문향의 고장 옥천이 되려면 계획수립과 의지가 중요하며,주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천에 찾아와 안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21세기 옥천군 건설을 위해 알뜰한 살림을 챙겨 나가는 재무과장 및 과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속적인 세원 발굴로 지방세 확충과 유효적절한 예산집행, 자금 운용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소유 충북과학대학 학교 부지와 충청북도 소유 잡종재산 교환 건에 대한 추진내용과 두 번째, 문정리 366번지 답, 그리고 금구리 366-2번지 답 2필지 4,947㎡를 매입하여 과학대학에 지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한 배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천공업고등학교에서 도립충북과학대학으로 승격되기까지는 지역 인사들의 많은 노력과 옥천 지역민들이 열망하던 결집된 산고의 열매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아담하게 신축된 학교에서는 벌써 많은 학사들이 배출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역군들이 열심히 땀 흘리며 기술연마에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옥천에 사는 우리 군민들은 충북과학대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뜻을 모아 당겨 주고 밀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옥천군에 충북과학대학 설립계획이 협의되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101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교환이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도 1월31일 공유재산 교환 협의를 충북도에 요청을 하였고, 동년 2월3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옥천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 어려운 점도 많았겠습니다마는, 2001년도 7월3일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충청북도 재산 잡종지 413필지 41만8,455㎡와 옥천군 재산 학교용지 5필지 24,066㎡를 교환하는 내용으로 옥천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후 옥천군에서는 2002년도 12월24일 충청북도 소유 잡종지 29필지 21,681㎡와 옥천군 소유 학교부지 1필지 3,437㎡만 교환이 되었을 뿐 당초 협의한 충청북도 소유 잡종지 384필지 39만6,774㎡와 옥천군 소유 학교부지 2필지 20,629㎡를 교환하여야 함에도 충청북도에서는 교환당시 공시지가를 결정한 쌍방 협의 내용에 따라 옥천군에 많은 차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교환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되나 자치단체간 협약한 내용에 대하여 충청북도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잘못된 처사로 사료가 되며, 금년 하반기 보고 내용대로 교환대책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문한 문정리 366번지 답 그리고 금구리 366-2번지 답 4,947㎡를 15억 정도에 매입, 충북과학대학에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도 공감은 하나 열악한 옥천군 재정으로 볼 때 꼭 군비로 매입하여야 할 그 이유와 매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는 도, 군 중에서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또 매입한 부지는 캠퍼스로 활용을 할 것인지, 기숙사 등 연구 건물을 신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두에 질문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 소유 잡종지 384필지와 옥천군 소유 학교부지 2필지가 당초 계획대로 교환이 된 다음에 후자 건을 검토하였으면 좋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도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웅 부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한 4대 의회가 개원 된지 어느 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옥천군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이 군민의 기대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반성해 봅니다. 그리고 민선3기 2년차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유난히도 어려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라크전쟁 발발, 북핵사태로 인한 안보불안, 국내의 정치·경제적 혼란을 비롯하여 특히 우리지역에서도 지난 6월의 옥천조폐창부지 매각 문제는 아직도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못한채 우리 군민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이 제정되어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이전되도록 충청인의 결집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관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특별법은 중앙과 지방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흔히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수레와 수레바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의회라는 대의기관에서 다시 한 번 심의 검토하고 정책방향에 대하여 협의 추진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4대의회 개원 이후 의회에서 군정질문에서 제시한 시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군정에 반영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들이 철저하게 시정되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의회나 집행부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청호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대청댐 건설은 1980년 담수와 함께 군 전체면적의 4.5%인 23.87㎢가 물 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가옥 및 농경지 침수로 말미암아 1,200여 세대 6,500여명의 우리 군민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생활터전인 고향산천을 버리고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댐 건설당시 정부에서는 댐건설 목적이 하류지역의 수해방지를 위한 수위조절과 발전용으로써 댐이 완공되면 호반이 형성되어 관광지로 개발되어 관광명소가 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990년도에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되면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대청댐 수몰 인접지역 잔여 주민들은 도로, 농로 등 기반시설의 침수로 말미암아 기반시설이 취약한 낙후지역으로 전락하여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채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행정은 다수 주민의 이익을 위해 투자순위를 우선하여 개발위주로 추진하였으나 지금은 사회적인 형평성을 중시하여 소외지역 즉 낙후지역 주민에게도 고루 혜택을 누리고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어느 공공기관에서는 1명의 장애인을 위해 리프트를 설치하였다는 사례는 이를 입증하는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대청댐 건설로 인한 소외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대청댐 수몰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은 군북면 고리산을 중심으로 한 대청호주변 지역의 관광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고리산 순환도로 확·포장입니다. 고리산 순환도로는 군도 15호선 노선으로써 이 구간 확·포장 공사는 2기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1990년대초 본격 공사가 추진되어 일부 토지의 경우 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공사가 중단상태에서 공약사업을 믿고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수립된 군도 확·포장 장기계획을 보면 2001년도부터 2009년까지 매년 계속사업으로 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2003년도에 계획을 다시 변경하여 2011년도 이후로 후순위로 다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옛날부터 청주권과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도보로 청주를 왕래했던 그러한 길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요? 또한, 2003년부터 향후 5년간 댐주변 피해지역에 수자원공사에서 90여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사업비 투자는 최대 피해지역인 수몰지역이 우선순위가 아닌지요? 대청댐 피해지역 주민사업비 지원 연차계획을 보면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이 아닌 곳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연차계획을 수정하여 최대 피해지역인 고리산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를 우선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북면 이평∼석호간 교량건설을 추진하여 안내면 장계관광단지, 옥천읍 지용생가, 육영수 여사 생가, 그리고 동이면 석탄리 선사공원과 연계한 도로망 구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재원은 수자원공사에서 특별지원 받도록 군에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9월2일 의회에서 수자원공사 방문 시 강력히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상기 노선에 대한 도로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대청호 최대 피해지역 실태가 2003년 11월19일부터 11월21일까지 3일간 충청일보에 연속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호관광 유람선 운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1981년도에 청남대 건설로 보안상 운항이 중단된 청원군 문의에서 안내면 장계리까지의 관광유람선 운항을 재개하여 장계관광지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할 의견과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각종 행위규제 해소대책입니다. 대청댐 건설은 우리 군민에게 희망과 꿈이 아닌 실의와 좌절을 안겨 준 국책사업으로써 대청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생활하기 어렵게 각종 행위를 제한하여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면적 537.21㎢중 84%인 449.82㎢가 해당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은 주민의 복지증진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합니다. 행위규제의 주요 목적은 맑은 물 공급에 있다하겠습니다. 각종사업 즉, 차집관로 설치, 오수정화조 설치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국가나 물이용지역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차집관로가 매설되고 오수정화조 설치지역은 자연환경보전 규제지역에서 해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앞으로 피해로 인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부담금 증액 지원을 요청할 계획에 대하여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재 보존대책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지방문화재, 등록문화재 등 문화재로 지정 받아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31점,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 받지 못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수 천년부터 수 백년을 내려오면서 보존되어 왔고 앞으로도 보존의 필요성과 역사적 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문화재 하나 하나를 귀중한 보물로 구분하여 역사적 내역, 유래, 보존의 필요성 등을 현장에 표시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를 총 집합된 사진이 부착된 옥천군 문화재총람 책자를 발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 생각됩니다. 후손에 대한 역사의 유물로 문화재의 영구 보존방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오늘 본 의원께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만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봉열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장께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도부터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실시되었으나 한정된 물량과 제도상의 미비로 농촌의 주거환경이 경제성장력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60동 중 10여개 배정을 받았으나 현재 6동이 미착수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농촌주택 사업이 농민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촌주택융자금은 최고 2,000만원으로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되어 연리 5.5%이지만 농촌주택 대부분이 25평 내지 30평으로 설계되고, 평당 건축비가 200만원이 웃돌아 실제 건축주가 부담해야 할 건축비는 6,000만원으로 융자금이 건축비의 40%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업인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문화환경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농촌에 정주시킬 수 있도록 농촌주택 사업의 금리를 인하하고 주택융자금을 상향조정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관철시켜 주시고 아울러 군 자체예산으로 융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박찬웅 부의장!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박찬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보존현황과 문화재별 보존관리 및 역사유물로써 영구보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문화재로 지정 받아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현황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31점이 있으며 그 중에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인 어름치와 보물로 지정 받은 용암사 쌍삼층석탑 등 2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지방문화재는 27점으로 유형문화재 14점, 기념물 8점, 민속자료 1점, 문화재자료 3점이 있으며 근대건물 2점을 등록문화재로 지정 받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역사성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지정 받지 않은 비지정문화재는 147점이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소유자나 소장자 또는 종중의 후손들이 현재 관리해 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별 보존관리는 매년 정비계획에 의거 보수 정비대상의 지정문화재는 자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충청북도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과 문화재위원 등 문화재 관계관이 현지를 답사한 후 보수 및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문화재 사업비는 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를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는 용암사 쌍삼층석탑 석축 정비 등 5개소에 3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용암사마애불 보수 등 5개소에 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보수 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모두 완료하게 될 전망입니다. 문화재별 유래표시에 대하여는 지정문화재는 각 문화재별로 안내판을 설치하여 문화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표기하여 관리 해 오고 있으며, 비지정문화재 중 청산 한곡리 문바위골에 동학 관련 내용과 군북 석호리 청풍정, 정지용시인 생가 앞에 안내설명 및 유적내용에 대한 표시판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선사유물 63개소는 금년도 1,500만원을 들여서 표식판을 설치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 내용을 수록한 책자는 옥천군지와 향지, 전통가꾸기 및 우리문화재 등의 책자가 있으며, 옥천향토사료집과 옥천향토사 연구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책자에 각종 유물 및 유적에 관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녀문과 비각에 대하여는 옥천의 효자 충신이야기라는 책자를 2001년도에 발간하여 자료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천문화원과 향토사 연구회와 공동으로 우리지역 내 문화재는 물론 각종 문화 유산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총망라한 책자를 발간하고자 현재 자료를 수집 중에 있어 내년도에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 유물을 영구보존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수 대상은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가 시급한 문화재부터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라 할지라도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는 것은 점차 문화재로 확대 지정 받아 관리해 나가겠으며, 2004년도에 4건의 비지정문화재를 지정 신청하기 위하여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 공개 유물도 각 소재를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와 비문화재 등 우리지역 내 문화 유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속적인 보존관리로 훼손이나 분실 또는 소실이 되지 않도록 문화재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역사와 전통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 시켜나가기 위하여 각종 학교 교육 및 주민 계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부의장, 문화공보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민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우리 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80년도에 6.2%에서 90년도에 10.1%, 2003년 12월 현재 16.8%로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를 지나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듯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들에 대한 건전한 취미생활과 여가활용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자 13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11월14일 준공한 노인복지회관을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향후 노인들에게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우선 시니어클럽 사업으로 취업알선을, 의료재활 사업으로는 물리치료시스템 운영을, 사회교육사업으로는 취미·여가프로그램 개발, 한글교실, 컴퓨터반 및 서예반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246개소이며, 미등록된 경로당 21개소는 향후 경로당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경로당이 미설치된 행정마을 7개마을은 부지 미확보 5개마을, 20가구 미만 소규모 1개마을과 마을회관 건립예정 1개 마을 등입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 및 보수 건에 대해서 2003년 5월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대한 일제조사한 결과 신축 9건, 보수 60건, 총 6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경로당 신축사업은 전액 군비로 지원해야 하는 예산형편상 어려운 점은 있으나 농촌마을의 유일한 노인 여가시설임을 감안, 향후 신축은 부지확보와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을 우선하여 지원토록 노력하겠으며, 경로당 보수사업비 또한 전액 군비로 지원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신축사업이 완료된 후 뚜렷한 보수지원 기준을 마련한 후 대상지를 엄선하여 형평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사회복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이수일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 60동에 대한 융자금 12억원을 배정 받았으나 아직 미착수 등 6동과 그 대책과 농어촌주택자금을 농어민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60동에 대한 대상자를 금년 초에 선정하여 현재 54동은 완료하였고, 6동은 신청자가 개인의 경제적인 사정과 집안의 운세 등의 사유로 주택개량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착수한 6동에 대해서는 2004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상반기에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융자금을 농어민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융자금이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장기간 소요되며, 상환 완료 시에는 원금의 배 가까운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과 융자금 지원 시는 기준면적을 30평 이내로 제한을 받음으로써 건축주가 원하는 평수의 주택을 건축할 수가 없고, 또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융자금만으로는 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며, 또한 융자금 지원 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 설정에 따른 부담감 등이 융자금 지원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환이자가 인하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택개량 사업을 많이 신청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환이자의 인하와 주택자금 상향조정에 대한 사항과 군 자체 융자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이자는 당초 연리 5.5%이었으나 지난 11월27일자로 3%로 인하 확정되어 융자금 상환자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현행 20평 기준 2,000만원 융자금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융자금지원 기준을 30평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상급부서인 도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군 자체예산으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동 당 2,000만원 융자금 지원 시 농협에서 1차로 물건 담보가 설정되고 있으며, 군 자체예산으로 융자금 지원 시는 추가 담보설정을 하여야 하므로 담보설정에 따른 물건 여부 및 부담감과 상환능력 등의 문제가 대두되므로 현재로써는 군 자체융자금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의 특산물에 대한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지난 91년부터 97년도까지는 주로 농림사업 실시계획에 의거 원예 및 특작분야의 지원사업비로 생산자단체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평이상 중·대형 규모로 22개소에 1,149평을 설치하였으며, 99년도에는 농림사업실적가산금 상사업비로 사과, 배 등 과수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평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 31개소에 184평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금년까지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비로 과수와 채소, 특작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로 10평형의 소규모로 30개소에 300평을 지원 설치하는 등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1억원을 투자하여 83개소에 1,633평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지역 농업인의 저온저장고 설치 희망 추세는 대체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중·대형 규모보다는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10평정도 소규모의 개인소유 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시장 개방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수확기 홍수출하 예방과 단경기 수급조절을 위해 저온저장고를 설치코자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지역별 생산여건을 고려하여 대형규모의 공동이용시설 보다는 가급적 소형규모의 개인별 시설로 확대 지원하여 신선한 농산물의 안전 보관과 판매로 생산자의 소득증대는 물론 자생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