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필수
문필수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1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어제에이어심사한내용중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집행기관관계실과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환경관리과소관사항부터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336쪽양평의제-21추진협의회지원비와환경살리기운동지원에대해서일괄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의제-21은계속적으로사업을투자해서진행하는사업으로서금년도에는당초예산에5,000만원,추경에1,000만원그래서6,000만원이예산에계상되어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내년도사업에는의제-21에서는7,000만원을요구했습니다마는저희가사업성격을감안해서5,000만원으로사정을해서본예산에올리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밑에환경살리기운동지원까지설명해주세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살리기지원은단체는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되겠습니다.대표는장철균님이되겠고요,매년2,000만원씩지원을해서환경정화활동부유물제거사업,그밖에학생들을대상으로환경교실,환경음악회등을개최하는그런사업비에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에서사업을6,000만원갖고작년에했는데작년에대표적으로중요한사업실적을간략하게요약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우선예산집행사항순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인건비는국장과간사가지급되고있습니다.그래서약2,700만원정도가지출이됐고요,그밖에의제-21에대한책자발간이1,500만원이지출이됐습니다. 그외에정기총회,일반운영비,여비등으로또하천살리기환경교육을시키는사업을금년도에중점적으로추진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에지원에서협의회에서군비를5,000만원지원했는데자체적으로거기자부담하는건하나도없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이의제-21은사무국으로형성되어서운영하기때문에일반회원들이회비를낸다든가자부담을할수있는그런여건이조성되어있지않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행정기관에서이것필요로하니까지원을해주니까사무국을운영하면서이렇게하라고이렇게하기때문에운영이되는겁니까?자발적으로우리한강을지키기위해서스스로하나의봉사하는의미로서하겠다는그의욕감은없는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의제-21은잘아시는바와같이’92년도6월브라질리우회담에서지구의환경보전을위해서실천강령을각자치단체에서의제-21을만들어서추진했으면좋겠다이런근거에의해서각자치단체에서의제-21을지구환경보전차원에서항목을설정을해서추진하는사항이되기때문에여기서어떤자부담이나회비를걷어서할수있는성격은지금아니라고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41쪽대한수렵협회양평군지회지원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대한수렵협회양평군지회에는회장은홍성우회장으로되어있고요,금년도의활동실적은지금농작물에많은피해를주고있는유해조수에대해서허가를받아서구제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밖에밀렵감시순찰활동을하고불법엽구즉,산에올무같은것을수거하고그외에겨울철에눈이많이왔을때는먹이주기행사등을실시하는데제반비용을지원하는것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41쪽생태공원조성사업과생태마을조성사업에대해서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생태공원조성사업은경기도에서세군데를조성을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채택이되어서내년부터2007년까지추진할계획에있는사업으로서그중에서양평군양수리가경기도에서선정이됐습니다.총사업비는약193억을투자계획으로서국비30%,도비35%,군비35%의예산을가지고2004년부터2007년까지추진하는추진계획을가지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따라서금년도에는도비가지금5억이지원이되어있고요,군비우리가15억을부담을해야되는데여기에는50%인5억은우리순수한사업비고토지매입비가10억이우리양평군군비로부담을해야됩니다. 다만이사업이지금구체적으로사업계획이설정중에있기때문에토지매입비는사업계획이작성된뒤에필요한사업비로계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이번에는도비만5억을확보했고군비는사업추진경과를보면서확보할계획에있습니다. 생태마을조성사업역시경기도에서남양주진중리와단월면석산2리2개소를지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저희는단월면석산1리가되겠는데이사업역시총23억8,500만원을투자계획에있습니다. 2004년부터2007년까지계속사업이되겠는데역시도비가5억9,200만원,시·군비가5억9,200만원을확보해야되나이역시도비만보조금받은금액을확보했고시·군비역시우리군비역시사업투자추진현황을보면서필요한군비를부담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47쪽위생매립장일용인부임6,561만2,000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오리지금무왕쓰레기매립장에오리사육장이6동이있었습니다.그중에서쓰레기매립을추가매립을위해서제방을설치하면서기존에운영되던오리사육장을철거를하고현재는음식물쓰레기처치를위한매립장인부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따라서먼저계상된상용인부4명이현재2명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마는잘아시는바와같이무왕쓰레기매립장에현장인원들이일반직이지금5명이근무하고있는데한사람이기사한사람이포크레인을운전하고또매립을해야되고이런어려움이있어서한사람은운영요원으로쓸계획에있고또한사람은이쪽음식물쓰레기선별하는그인부로대체사용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위생매립장에오리를사육해서음식찌꺼기를갖다가한다는데그러게되면오리를병아리부터사서또길러서완전히하게되면다큰다음에그걸팔아야될것아닙니까? 팔게되면판매실적이있습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이인영위원
판매실적좀답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판매실적은지금금액은정확히수치를확인하지못하고있는데별도로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53쪽무왕위생쓰레기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지원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무왕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가현재구성이되어서운영중에있습니다. 감시원그다음에거기운영에따른활동비를지원하고있는데금년도에8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그러나운영상에어려움등을계속적으로요청을해서1,200만원을추가계상하게된사업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대한수렵협회양평군지회지원금300만원하고지금방금답변하신내용에대해서는작년도에임의보조금에서지원이됐거든요.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런데금년도에는따로예산을계상을했는데그이유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이건매년지급이되다보니까임의보조금에서지급하는것보다는예산을정상적으로세워서지급하는게더효율적이라고생각이돼서그렇게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런데지금각실과소에서협의회로다예산이지원되는것은유일하게환경관리과에이번이문제인데지금우리보조금에서지금작년보다1억정도가더계상이돼있는데그쪽에서지원을받아서해서나가면될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임의보조금은말씀그대로계속적으로지원을하는단체보다는어떠한사안이발생됐거나필요시에지원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계속적으로지원이필요한우리지원협의체같은경상적보조금은예산항목에있는경상적보조금에서지급하는게더효율적이지않느냐이런차원에서경상적보조금으로예산을세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356페이지에양평읍외2개면생활폐기물수집민간위탁한것있지요,용문,양서,양평읍?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거기비용이지금11억5,000만원이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이게순군비예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금년도에서11억5,000만원,내년도예산에도11억5,000만원인데이건아직민간위탁연도수가안지나간거지요,언제까지예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기간말씀하십니까?
박선배위원
예.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3년간위탁하고있습니다,한번계약해서.
박선배위원
아,그러니까금액이똑같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3년단위로.
박선배위원
그러면우리3개면을빼고우리나머지가9개면인데9개면의비용은얼마나돼요,예산이.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전체...
박선배위원
전체,여기예산서에도잘못보겠어,어디가붙었는지.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건다읍·면으로계상돼있습니다. 인건비와거기에대한차량운영비를읍·면에계상돼있기때문에여기에총괄로는나와있지않습니다. 그것은자료를뽑아서별도로...
박선배위원
아,9개면에는읍·면으로예산이다배정이됐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읍·면예산에포함돼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59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잠깐만요,저하나만...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수렵협회지원해주는300만원이협회에다가그냥그렇게쓰라고지원을해줍니까,아니면까치발하나자르는데얼마씩이렇게계산을해가지고주는겁니까!나그거헷갈리네요. 300만원을협회에주면“너희들이알아서유해조수도잡고자연보호도좀해주고”이러한뜻인지그것좀궁금하네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렵협회에서필요한사업비를신청을하면저희가여러가지확인을해서필요성이있을때보조금을주는데금년도에30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활동한실적을보면유해조수구제활동에81건에1만6,000마리를구제를했고요,밀렵감시,기동순찰,불법엽구수거55회를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금년말에눈이많이왔을때먹이주기행사를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재비용을저희가수렵협회한테지급하면수렵협회에서거기에대한사업에적당하게쓰고저희한테정산보고를하게돼있습니다. 다만까치의경우에는한전에서까치한마리를잡는데3,000원씩을보조금을주고있습니다. 그이유는까치가전선에많이앉아서여러가지전기공급하는데피해를준다해서까치한마리를잡는데3,000원씩을한전에서지급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보조금과는차이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그렇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럼1만6,000마리를잡아가지고한마리당3,000원이면이게얼마수익이되는거야.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여기서항상,390만원정도가되는데항상지급하는게아니고요,1월부터5월까지인가만제한적으로보조금을주기때문에전체까치마리숫자하고보조금지급하는숫자하고는맞지가않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359쪽축산폐수수집·운반비지원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축산폐수수집·운반비는그간의소규모축산농가가영세성으로인해서자체처리및위탁처리가사실상잘안되고있습니다. 따라서하천수질오염악취등의원인이되고있기때문에금년도에처음계획을해서내년도부터사업을추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소규모농가에서발생하는그런축뇨를처리하는데거기에대해수집·운반비를지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따라서도비가이번에지원이되기때문에이에따른군비가같이계상이돼서수질오염을예방할수있는그런사업으로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신고미만이하농가만지급해당이되는거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러면축산하고돼지,그평수는어떻게지금분리를하고있는거예요,거기신고비받는걸.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신고미만그대상...
필수
문필수위원장
면적,면적.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대상말씀하십니까?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행법에는오수·분뇨법에는허가대상은돼지의경우면적1,000㎡이상,그다음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는500㎡이상이되겠고요,소는900이상,수질보전대책에서는450,뭐그렇게되겠습니다. 그다음에돼지신고대상은돼지는면적50㎡이상,1,000㎡미만,그다음에특별대책지역에서는50이상,500미만으로돼있고,소의경우는100이상,900미만,특별대책지역으로해서는100이상450미만으로돼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축산폐수수집·운반비를지원함에있어서운반업자에게주는거지요,결론적으로.양평군에허가나있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그사람들이지금기준에말씀하신대로기준대로할수있는근거는어떻게정해서시행할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저희조례에제정돼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이게보조금지급형식도아니고어떤대상자에서당신네가몇톤나오니까얼마를주겠다하는것도아니고,어떤기준이분명히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대상자선정이우선확실히해야된다고보는데.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이지급근거는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의해서지급을하는데거기에보면수수료가8원,그다음에사용료가1원이렇게돼있습니다. 즉톤당으로얘기하면1톤당수수료가1,000원,사용료가100원이되겠고요. 그처리비용의지급방법은이것을말그대로운반비이기때문에업체가됐든,축협이됐든그비용을농가에서부담하는비용을그양을확인해서업체한테지급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지금그대상자는거의다선정이돼있는거네요,그럼.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그대상자는소규모업체는농가수를저희가파악한게있습니다. 신고미만의경우소의경우에는862농가,그다음에젖소는78농가,그다음에그렇게되겠습니다.돼지는신고미만의경우는지금조사된건없고요,그농가를대상으로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그톤수를가지고왔을때지급을하게되면은그것이지금우리지급대상자내에서가지고온오수축뇨인지아니면대규모에서나온축뇨인지어떻게구분을하냐그런얘기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건운영상의문제인데요,저희가농가에확인을받아서그양을확인해서지급하면별문제가없다고생각이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축뇨수집·운반비이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축분은어디서수거를합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축협에서축분공장으로.
현진
유현진위원
축뇨가지금톤당얼마라고그러셨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수수료하고운반비가있는데요,수수료는1ℓ당8원,그다음에운반비는1원이되겠습니다,조례상에.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지금일반농가에서보면은축산농가에서보면은대개5톤짜리탱크로리를갖고축뇨를퍼가는데,수거해가는데보통일괄적으로5만원씩받거든요.톤당계산안하고.그거알고계십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내용은정확히모르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일반적으로5만원씩받고있어요,지금농가에서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앞으로저희가보조금을지급하게되면그계기에의해서산정을해서지급을할수뿐이없습니다. 앞으로운영상에시정,업체한테시정을시키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60쪽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17억9,352만원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이사항은매년오수업체를저희가설치지원하는사업이되겠는데2002년까지는일반음식점,그다음에숙박업등을대상으로지원을했고,거의대상이끝났기때문에2003년금년도부터는종교시설,즉사찰이나교회에오수처리를개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따라서내년도에도저희가40개소에17억9,300만원을투자해서오수처리개선사업을실시할계획을가지고투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앞으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983쪽수질개선특별회계까지지금다마치도록하겠습니다. 983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983쪽상수원보호구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이사업은저희가물이용수계기금을2000년부터2002년까지운영을해본결과거기에대한사업비잔액,또는승인을못받아가지고지금가지고있는돈,그다음에미추진된것등등을따지니까약41억6,700만원의집행잔액이있습니다. 그래서이금액은다시사업을선정해서수계위원회승인을받아서사용할수가있기때문에이번에순수하게읍·면에서사업이추진이안됐다던가,또는승인을못받아서추진이안된사업을따지니까읍·면에배정할금액이16억1,700만원,그외에불용잔액이25억원이렇게구분이됐습니다. 그래서읍·면에배정한금액은사업을선정하라고읍·면에시달을했고요,나머지25억원에대해서는군청에서관련실과에사업목적에맞게예산을계상한사업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984쪽사회복지시설시설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이사업역시말씀드린잔액25억5,000만원을가지고저희가수계기금을승인받을수있는범위내에서예산을투자하는건데옥천면면사무소와함께쓸수있는주민자치센터에군비부담이좀어려운부분을이수계기금으로투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수계자금이지금과장님말씀은군청에서쓸수있는불용액이25억이라고그랬는데그럼25억을각실과소별로요구하는사항에대해서이걸갖다가지원해주겠다는데그럼25억을쓰겠다는계획이다서있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서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25억이이번에여기에본예산에들어온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983쪽에보시면주민지원사업해가지고환경관리주민지원사업해가지고25억5,000만원이계상된겁니다.
이인영위원
제가알기로는각실과소별로전부다요구를받아들여서지금그걸갖다가계획을세우고있다고그러는데과장님그거말이틀리게말씀하시는것같네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제가말이틀린게아니고요,확실히이해를다시정확히하기위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2002년까지는저희가배정받은금액을가지고지금사업을선정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고요. 현재실과소에서하고있는사업은2004년도,내년도수계기금을저희가147억을받았습니다. 그래서읍·면에배분한나머지금액을다시본청에서사업계획을수립하고있는겁니다. 즉2000년부터2002년까지집행잔액,즉군청에서집행할수있는25억원은계상을해서여기에지금당초예산에편성된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2003년도잔액은지금아직도계약금...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2003년도는현재사업이추진되기때문에또이월되고뭐이러기때문에현재로서는잔액이얼마다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아직정산이안됐기때문에.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상호위원
위원장님!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984쪽에말이지요,사회복지시설로옥천주민자치센터3억9,900이계상이돼있고,985쪽에또똑같은항목으로5억7,000이돼있거든요. 전이거뭔지모르겠네요,이해가안가니까설명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같이투자되는사업이되겠는데저희가기금을배분하다보면은상수원보호구역내얼마,특별대책1권역내얼마,그다음에수변구역내얼마,그다음에또용도별로기금의용도별로사용하게돼있습니다. 따라서그것을마치다보니까같은투자가되더라도사업명을분리한겁니다. 같은사업에투자되는금액이지만그용도와지역을구분해서설정하다보니까이렇게세분된것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구분은알겠는데요,그러면3억9,000하고,5억7,000하고,9억7,000근10억정도가주민자치센터로옥천면에투자가되는거라고보면되겠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각자치센터에대한형평성이좀안맞는것같은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물론이것은군비하고연계해서좀설명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어차피지금면사무소저희수계기금에서자치센터만지원하게돼있기때문에자치센터라고표현을했습니다만사업계획의방침이설정이돼서추진중인사업이되기때문에수계기금이됐든,군비가됐든어차피투자해야됩니다. 따라서군비에서부담이어려운부분을수계기금에투자가가능하기때문에지원하는사항이되기때문에군비에서연계해서보면은한쪽에치우쳤다고말씀드리기는곤란할것같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옥천면위원님이안계셔서한마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985쪽사회복지시설똑같은시설비네요,그밑에,일괄적으로다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이역시지금현재추진중인사업을수계기금에서지원이가능하기때문에투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옥천면주민자치센터나같은맥락에서지원이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986쪽환경농업관련차량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환경농업교육관이본격적으로가동되면서친환경농업교육관에연중지금운영계획이서있는데차량이없기때문에임대를해서쓰고이런어려운점이있습니다. 따라서거기에전문차량을구입을해서본교육에더활성화를기하고자예산을투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것1억2,000이면리무진버스아니에요?그정도차량인가요?특수차량인가모르겠네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버스차종에대해서는제가확실히알고있지못합니다.
최상호위원
그냥버스는맞아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대형버스.
최상호위원
대형버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기사분도그러면다시계상하고그래야되는것아닌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는계상이되어있지않은데그것은농업기술센터에기사가두사람있습니다.그기사두사람을필요시에활용하는걸로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추가로한가지만묻겠습니다. 양평의제-21책자를금년에도또만드는거예요,또?매년만드는겁니까,아니면은...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양평의제-21책자는의제가의제-21기구가생기면서앞으로가야할방향에대해서기본방향을설정한책자가되겠습니다. 따라서그책자는앞으로추가로만들계획은없고요거기에담긴내용을구체적으로실현을해야됩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금년에는1,500을책자만드는데쓰셨는데그러면의제-21추진협의회에서책자만드는비용을1,500은빼도큰문제점은없겠네요,그러면?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내년도사업계획은책자발간비용은없습니다.내년도에인건비에약3,100만원이나갈계획에있고요,나머지사업은교육홍보사업그다음에각종수질에관련해서조사또그런사업의비용으로,
안구희위원
글쎄그걸환경살리기운동지원에2,000이갔으니까책자를만드는데금년에는1,500을썼으니까1,500만원은없어도되지않느냐그런얘기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사실상지금의제간사와사무국장에대한인건비가나가고있는데거기3,100만원이나가거든요. 그래서지금5,000만원계상된데서1,500을빼면실질적으로봉급만지급하는단체가되기때문에거기에대한필요한사업비일정부분은세워주셔야될걸로생각이됩니다.
안구희위원
작년에는인건비가2,700만원이섰고책자대에1,500,기타800으로해서들어갔었단말이에요.그럼3,100으로계산된다하더라도1,000만원정도는절감할수있는요인이발생되는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지금당초예산에내년도당초예산에5,000만원이계상되어있기때문에예를들어1,500을빼면실질적으로사업비는운영비쪽에한500만원밖에남지않기때문에제반사업을의제가설정한제반사업을추진하는데는어려움이있을걸로분석이됩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제반사업추진하는데는별도로환경살리기운동지원해서2,000만원이있으니까거기에서모든경비를거기서사업추진해서써도되는것아닙니까,결론적으로?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의제와환경살리기운동은단체가틀립니다.그건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서2,000만원사용하는사업이되겠고요,의제는별도의기구이기때문에예산항목이같다하더라도별개기구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양평의제추진협의회에서환경살리기운동이것을같이하는게아니고이건별도의기관에서하고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아까환경미화원에대해서면별로섰다고그러는데면에지금3개면을빼고9개면을쭉따져보니까비용이단월이나강상이나이런데는5,500만원에서5,900만원,또많은데는6,000만원미화원의호봉때문에그런저게있겠고,개군이나옥천같은데는9,000몇백만원이렇게섰단말이에요,미화원인부임이. 그런데인구비례로보나또면적으로보나쓰레기나오는양이어떤면에서돈이더들고덜드는지는모르지만같은동일면에그런대차가난다는것은어떤기준을두고했을텐데그기준이어디에산정을해서9,000만원이서고5,000만원이서고했는지그것에대해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읍·면에쓰레기수거처리비용은우선차량운영비와그다음에거기에대한기사인건비그다음에청소인부인건비가계상이된겁니다. 그러나읍·면의면적이라든가쓰레기수거량을감안해서청소인부가한사람있는데도있고두사람있는데도있고또세사람있는데도있고그래서그것에대한인건비상의차이가있기때문에읍·면별로예산이차이가지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지금현재개군이나옥천같은데는쓰레기가단월이나강상보다훨씬더많이나온다이런얘기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지금강하그다음에강상,단월등에는청소인부가한사람씩되어있습니다,나머지는두사람씩계상이되어있는데. 그래서거기서차이가지는건데지금한사람씩청소인부가계상된데는사실상수거상에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증원요청을하고있습니다마는청소인부는상용인부이기때문에증원은행자부장관의승인을맡아야됩니다. 따라서도시화된지역과쓰레기량을환산하니까양평군에는현재의상용인부즉,청소인부가증원이어렵다는행자부의판단에따라서증원을못하고있는여건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아까먼저말씀드린대로3개면의쓰레기수거하는게11억5,000만원인데지금각면에배정된걸로보면9개면에게약인건비이걸로해서약한10억에아마안팎에왔다갔다할거다이말이야. 그러면면적은용문이나양평이나조금크다고하지마는3개면에쓰레기를수거하는게11억5,000인데9개면의비용이거기에못미친다면이건문제가있는것아니냐,형평에.또쓰레기를민간위탁을할적에는위탁을하는것이우리군에서직영을하는보다는엄청저렴한가격으로이득이다이렇게해서조례를개정할적에도그렇고민간위탁을줄적에도그런목적하에서줬는데결과적으로지금3개면의비용을보면은11억5,000만원이3개면에드는데그이하9개면에드는것은그3개면에못미치는비용이라고그러면이것은잘못편성이된것아니냐이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건앞으로문제가있다면개선을해서지역의어떤쓰레기수거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개선할문제아니냐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지금위탁업체한테산정된비용은잘아시는바와같이저희가전문용역업체한데관리비등등의산출에의해서지급하고있고그근거에의해서매년당해연도에인건비상승률,그다음에차량유지비에대한상승률등을적용을해서지금해당업체한테지급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금말씀하신3개읍·면의금액과그다음에위탁금액과나머지9개읍·면의위탁금액과비례할때너무차등되지않느냐이렇게말씀하시는사항은읍·면별로따졌을때는그렇습니다. 그러나쓰레기수거량으로따졌을때양평,용문,양서위탁업체에서하는양이9개읍·면의쓰레기양보다좀많기때문에금액적으로는읍·면을비교했을때는차이가지지만쓰레기량을비교했을때는차이가된다고생각하지않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좋습니다. 앞으로언젠가는9개면도위탁처리로해야할텐데,그렇지요?위탁처리로갈텐데그러면이기준으로해서민간위탁을줄거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렇지않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지금의예산은그렇게됐는데민간위탁줄때이것보다30%나50%상향을해서준다면이건또문제있는거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라서금년도3회추경때저희가민간위탁에대한근본적인방향을올바로잡고자민간비용용역산출에대한금액을2,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따라서전문업체한테쓰레기를민간위탁으로갈거냐직영으로갈거냐,다음에산출비용은어떻게할거냐,그다음에구역은어떻게갈거냐등등을용역을받아서그근거를기준으로해서종합적인판단을할계획에있습니다. 따라서거기에대한비용도역시거기나온근거를가지고다시산정을할계획에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박선배위원님에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쓰레기톤당처리비용은거기에차량이라든지차량유지비그다음에운전사인건비그다음에미화원이게포함되어서톤당처리비용이나오게되어있습니다. 그러게되면지금현재민간위탁할때톤당처리비용과지금각읍·면에서민간위탁안된읍·면에서톤당처리비용을그걸비교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지금톤당처리비용만으로산정을하면업체는어차피이윤이부과되기때문에민간위탁에서처리하는톤당처리비용이더나가고있습니다,직영보다.
이인영위원
그것은과장님잘못아신거예요. 지금9개읍·면의처리비용은톤당한60만원가는거고민간위탁처리비용은한20,30만원밖에안가요. 그러니까과장님다시한번검토하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자료를가지고있습니다마는해당업체등등에명기가되기때문에별도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산업진흥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365쪽농·특산물판매촉진인부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친환경농·특산물은다양성품목이있는데현재특산물판매가직거래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필요한인부또한쌀또파는문제또한최근에우리민원실입구에다가농·특산물판매점을만들고있습니다. 거기에처음에는지방행정동우회로시작을해서나중에결국무인판매점될우려가있습니다.무인판매점일경우에관리차원으로해서이사항이꼭필요해서예산요구한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판매촉진이라는게그러면은무인판매대관리인부임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니다양성있게쓰는겁니다. 현재이것이농·축산물이여러가지가직판행사를많이합니다,저희들이. 지난번에강남구또지난번에쌀박람회,도봉구많이다니거든요.그런거라든가다양성있게사람을활용을할려고세운겁니다. 최근에또우리가새롭게하는것은처음에는지방행정동우회로시작을하다가나중에결국무인판매점으로갈경우에거기에있던보충적인력이필요하니까그런데쓸려고그럽니다.
최상호위원
보충인력이면은어느분이일을하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여직원을해야되기때문에여직원을,
최상호위원
4명다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것은연금을줄수없는사람이기때문에연금을줄려면TO문제가있기때문에예산상관계에의해서그런쪽으로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처음시작하는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금년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69쪽농업기술및정보제공일반운영비4,121만1,000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이현재563명입니다.그래서이563명한테농업기술정보제공에대한게나가는데현재1부당6,100원입니다.그래서12월치계산해서도비20%,군비80%해서예산이소요되기때문에올렸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무슨신문이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한국농어민신문입니다. 저도봤는데굉장히유익합니다.오는것보고있는데요,굉장히농업에대한정보가많이기술되고있고,
최상호위원
전액무상으로이렇게보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작년도보다굉장히많이늘었는데농업인늘어서이렇게해주시는겁니까?아니면보고를못해서농어민까지다해주기때문에그러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작년도는547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올해예산액이작년보다높게편성되어있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약간한17명정도늘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작년도예산액보다는거의곱이늘다시피했거든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아니지금,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추경에도올라갔을겁니다. 단가는5,900원하다가6,100원올랐고요,당초예산이이게나중에추경에다시증액해서올라간걸로알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그밑에장에장학금예탁자금지원을한게있는데6억2,400만원이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거기에대상은어떤거고우리몇명이나줬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농촌지역저희양평군전체지역입니다.전체지역에3,000평미만농업인에대한농가들에게학자금을전액지원하는겁니다. 금년에는592명을지원을했습니다.내년도에는지금786명에대한예산이계상된겁니다.
박선배위원
한명에얼마꼴이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게학교가인문계또한실업계다틀리기때문에똑같은금액은아니고요,수업료납부된영수증가지고주는거니까,
박선배위원
제일많이준사람얼마나줬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건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자료가없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지금이게먼저는실업계에서인문계까지다다확대가된거죠?인문계까지다확대가된거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확대된것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인문계까지다확대된거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양평군에다니는3,000평미만농업인자녀는학교에내는입학금또한기부금내는건다주는겁니다.
박선배위원
이것지금등록금을내준다는데얼마주는걸모른다말이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니대충정확한금액은기별로한20만원정도되죠,이게.학교에내는게.20만원정도됩니다.
박선배위원
있다가592명에것지급내역을하나뽑아와요,지금.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한국농어민신문말이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친환경농업을이해하기위해서의원님들열두분한테배포를해주시면안됩니까?같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안들어오면연락해서들어가는방향으로노력해보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게말씀이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안들어가면확인을해서들어가는방향으로노력을해보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지금현재보내고있다는말씀이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확인을못해봤습니다.저한테는오는데,
최상호위원
저는들어오는지모르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들어오는의원님도계실거예요,그것은.
최상호위원
저는농업인이아니라안들어오는모양이네요,그럼.
필수
문필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최상호위원님을특별히챙겨서보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농협에서보내주는농민신문은들어오는데지금한국농어민신문이라는말은제가처음들었기때문에농업을잘모르는도시의원도공부를해야되기때문에살펴주시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372쪽선택형맞춤지역특화농정,영·유아자녀양육비를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선택형맞춤지역특화농정은청운면신론1리녹색체험마을에현재가약간미비하기때문에추가사업을좀하고자하는것에서맞춤농정을도에다신청했습니다.신청해서채택이돼서3억7,300만원을가지고사업을하고자합니다. 그내용은교육장조성사업,민박,테마도로,인터넷홈페이지이런등등의사업을추가로해서우리가녹색농촌체험마을을아름답게도시민이찾아오도록하는그런시설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밑에것까지같이설명하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사업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신종사업인데농지소유면적이3,000평미만농가입니다. 여기에0세부터5세의아이들한테주는겁니다.주는것은교육비는만5세아이에게는입학금과수험료내는납부액과3～4세아이는50%정도자금을지원할계획에있는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영·유아자녀양육비는그렇게되면5세미만이면보육원에다니는것에대해서지원해주는거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보육원,그렇지요,보육원이라든가,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유아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유아원.
이인영위원
그렇게되면은대상자는전부다조사됐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조사중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조사중이라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럼양평군전체5세미만대상자가얼마나될거라고예상하고계십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게농업이기때문에중앙회에다조사가늦게됐기때문에정확한명수는모르는데중앙정부에다물어보니까전국표본추출을해가지고자금을내려놨기때문에조사를해서다시확정이되면금액조정을시킨다니까아직현재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곧파악해서보고올리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보육원에다거기에매달주는수험료라든가그런걸매월지불하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그냥입학금으로얼마주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수험료도주고입학금도줍니다.
이인영위원
다주는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런데50%에한해서준다,전체금액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5세아이에게는입학금하고수험료를100%를지원하고그다음에어린아이들은수험료의50%를지원하게됩니다.
이인영위원
어린아이라면5세이상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5세밑에아이.
이인영위원
밑에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만3,4세이렇게어린아이들은50%지원된다고보면되십니다.
이인영위원
어린아이한테더줘야되는데,어린아이들이간식비니그런게더들어가는데.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침이이게중앙정부지침이기때문에하여튼처음시작하기때문에우리가실제해보고나서개선사항을보고올리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73쪽양평친환경농업-21추진홍보용오리농법쌀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홍보용쌀이네가지가있습니다.2㎏,3㎏,4㎏,10㎏가있는데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효과가작을지모르지만실제로효과가나타나고있습니다. 또한그것때문에현재우리가오리농쌀을대량가지고가는회사에서홍보용쌀을푸니까그분들이소량주문이상당히많이들어옵니다. 따라서우리가현재당면하고있는문제는쌀값을올리고싶은데대량가지고가는사람들이잘안움직입니다. 따라서소량의소비처한테많이퍼뜨려가지고소량이많이들어오면그쪽에수량을줄여서이쪽에옮길수있는힘이발휘가되는그런실정에놓여있습니다. 이것이지속적으로나감으로써작은소비처,즉30포라든가,20포,10포,100포이런분들이많이생김으로써이쪽대단위가지고간사람한테“이제당신들한테도서서히물량을줄이겠다.만약물량을안줄이면우리는미안하지만이쪽할수밖에없지않냐!값을올려라”하는나쁜표현이지만어떤무기로쓸수있는그런효과가있기때문에전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건의올렸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지금우리양평환경농업쌀을홍보하기위해서우리군수께서CF제작도했고,그런데그CF제작후에홍보가가시적으로나타나는효과가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최근에그것을보고쌀을저희아는사람들한테샘플을보냈더니현재150포이렇게들어오는분도있고,서서히저희가까운사람들서울사람들도“어봤다,그쌀어떻게생겼냐?”이렇게해서저도맛도보여주고그랬는데서서히나타나고있습니다. 아마이게지속적으로큰효과를거두리라고믿고이오리농쌀홍보용은어떻게보면크지만이게지속적으로나갈때양평쌀값을더올릴수있다하는그런생각에확신을같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지금과장님께서서서히나타나고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우리CF로우리군수께서나가셔가지고그홍보효과가전국적으로나가고있는데이것벌써3,000만원씩들여서이렇게홍보를같이해야할그런게있겠어요?홍보안해도그쪽에서다잘되고있을텐데.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먹어봐야지요.맛을보고먹어봐야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런데효과가즉시나타나야지서서히나타나고있다고그러면말이안되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광고효과가그렇더라고,광고효과가처음에는그냥스쳐지나간다고요.스쳐지나갔다가반복나오는바람에호기심이있다가이렇게보게되는데,저는광고의전문가는아니지만제주위사람들들어보니까이제어디가든지“양평쌀그거봤어?,좋아?,그거어떻게생겼어?,어떻게맛이어때?”이런게있으니까그런것하고실제맛을보여주기위해서더필요하면필요하지이건좀지속적으로가지고갈필요가있다고봅니다.또가져와야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3만원짜리면몇키로짜리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10㎏짜리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럼그10㎏짜리,2㎏,3㎏,4㎏도있다고그러셨는데10㎏짜리를하는이유가뭐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10㎏짜리는좀지속적으로먹을사람이라든가뭔가이사람은무게가있는사람이다그럴때는좀큰걸주고요,솔직히.잠깐이렇게놀러왔다그럴때는2㎏짜리주고요,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아,그럼2㎏짜리도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10㎏를가지면한가족이한며칠정도,한4인기준했을때먹을수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4인기준했을때한열흘.
최상호위원
10일정도는먹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충분히검증을거치는시간은맞겠는데.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이홍보용쌀글자그대로그냥주는홍보용쌀10㎏를가지고갈수있는,줄수있는대상은누구라고생각하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성인들가정에주로보내서정말약간맛을들여서쌀을좋아하는데쌀에입맛을들이는그런쪽이니까성인쪽으로많이갑니다.
최상호위원
아니,10㎏짜리를받을수있는그런대상이누구시냐는것이지요?아무나달라면줍니까?홍보용이니까어느부분으로홍보를하겠다라는플랜은안세워놓으셨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양평에는다양한손님이오시는데다양한손님중에서저희들이그때그때판단해서하는데대체적으로보면그사람이얘기를많이하는사람이다,예를들면,많이하겠지만자기주위에사람이많다그러면그사람한테큰것주고요,그날행사에아이것은손님이왔을때좀양평에예를들면체험하러왔다그런분들이렇게오면조그만것을줘서하고그렇습니다. 또더덕캐기행사도왔다,큰단체가.그럴때한번2㎏주고나중에관심있으면다시10㎏짜리를보낸다던가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지요. 한포를줬을때10포,100포의효과를나타낼수있는쪽에,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무게있는,무게달아서줍니까,이거. 지금그런것밖에안되잖아!무게있는사람한테는10㎏를주고,어디몸무게를달아서준다는얘기예요,뭐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니백화점가도요,백화점가도앞에보면시식회다있지않습니까,고객은...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한포를줘서홍보를했을때10포,100포가팔릴수있는그런효과를얻을수있는사람한테줘야된다는얘기아닙니까,그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런데무게있는사람한테준다고답변하시면안되지요. 다음은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이거오리농법쌀만하는겁니까,왕우렁이농법쌀도같이구입을하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같이하는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품질인증을받은것만합니까,품질인증안받은것도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는품질인증받은것만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지금품질인증받은수매량이1만2,500가마가맞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물량은1만5,000가마를하려고하는데2,500가마모자라지않습니까,지금현재.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모자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런데판매홍보를안해도다팔리고남을텐데지금현재,뭐굳이3,000만원씩들여서홍보용으로해서파실필요가뭐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금년에는작황이상당히안좋았습니다. 아마내년도2004년산은상당한양이늘것으로봅니다,특히일기가나쁘지않는한.그러나이것은어떤사업이기때문에장사이기때문에한해잘팔린다고해서그것을PR을늦추면안된다고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금년도팔물량도확보를못했는데홍보용까지해서물량이더줄어드는것보다내년도에더많이구입해가지고내년도에쌀생산이많이돼서,내년도도또쌀생산이많이될는지금년보다못할는지그건또모르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러니까홍보는좀지속적으로해야된다고봅니다.끊기면...
정철
박정철위원
아,글쎄홍보는지속적으로하셔야지.그런데홍보가여러가지가있는데꼭쌀을사가지고하는홍보는아니잖아요,여러가지홍보가있는데.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맛을보여줘야되기때문에전그렇게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런데금년도쌀은맛이또없거든요,잘안돼가지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닌데요.
정철
박정철위원
그런데하필또금년도맛없는쌀이고쌀이질도좋지않은쌀을홍보용으로쓰시려고하는이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지난번에150개주문받은사람을저희들이보내줬습니다. 그분이“이렇게쌀맛좋은질은못봤다.”그리고이자리에여기공무원도있지만어느한분한테시식을시켰는데,이자리에계십니다.그분들도“자기는첨먹어봤데,이렇게맛있는거”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배가고팠던게지,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지금10㎏짜리는제품나와있는게하나도없다는거지요,홍보용쌀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있으면홍보용쌀자체는포장이따로하지않고그냥그키로포대하나씩준다,그냥?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말씀이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무상으로주는거지요,예.
최상호위원
그럼2㎏,3㎏,4㎏짜리도홍보용으로따로만든건없습니까? 그것도그냥들어있는상태로그냥주신다그런뜻인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렇지요,지관통이있는게있고,3㎏짜리있고,또2㎏짜리는별도로만드는게또있는데요.별도로선물이렇게표시하지않고.
최상호위원
아,그러면현재양평에서포장되어있는그자체를손님들한테준다는그런얘기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거기...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
박선배위원
가만있어,잠깐만요.
과장님이아까설명하셨는데이게글자그대로홍보용이면10㎏짜리나이런것말고지금우리최하작은게몇키로짜리가있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2㎏짜리있습니다.
박선배위원
2㎏짜리로해서아까무게가나가는사람은2㎏짜리하나더해서2개주고,한개로해서홍보를하지10㎏짜리를준다고해서홍보효과가있는것은아니에요. 만약에예산이안깎이면소량은10㎏짜리를만들지말고2㎏짜리로선물용은규정을해서홍보를하는게나을것같아요. 그리고이것은어떻게보면홍보용이아니라우리양평군의선물용아니에요,그렇지요? 양평에서이런쌀이생산한다,그러니까이거하나맛보고우리양평에서이렇게난다는선물용에더가까운것아니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선물하고홍보하고거의같다고봅니다.
박선배위원
같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선물하면서홍보니까요.
박선배위원
선물용이더짙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홍보가더짙지요,홍보가.
박선배위원
홍보가짙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박선배위원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374쪽농업경영인연합회행사지원금2,00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800만원은금년에8,000만원이었다가내년도에2,000만원으로상향되게올린것은최근5년동안한번도증액된사실이없고요,다른시·군을봐서너무작다는판단을해서또한그분들에대한실제적으로돈지출을드는걸보니까800만원이상이되기때문에우리도상향조정을해야타시·군과형평이맞지않냐이렇게판단해서올렸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81쪽농기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선배위원
아,가만있어,아니가만있어.
필수
문필수위원장
임대사업농기계구입...
최상호위원
위원장님!
박선배위원
그다음에그다음바로밑에페이지에농가용저온저장창고있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있습니다.
박선배위원
3,500만원인데예산에비해서는점점해가갈수록주는이유가뭡니까?이게홍보용쌀홍보용이나이런데투자를하는것도좋지만지금각양평군의농가들이제일원하고해야되는사업이저온저장창고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이게지금현재보면전년도,또그전보다도계속준다말이에요. 그래양평군12개면에농가가얼마인데7동을해가지고그수요가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농민수요에못미치는숫자인데앞으로최대한노력해서더많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게안되도1개면에하나나두개꼴은해야되지이게7동이면이게반밖에안되는데그거앞으로홍보성이나이런것보다는진짜농민들이어려운입장에서자기네가원하는이런것을지원해서많이확충을해줘야되는것이기본원칙이라고생각하는데꼭투자를해야될부분에는투자를안하고,엉뚱한투자를안해도넘어갈수있는건투자를하고이건행정이산업진흥과행정이이건바로가는게아니라거꾸로가는것이라고나는생각을해요.그렇지않아요? 그래서이게이다음에내년도1회추경이나이런기회가있으면더늘릴용의는없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있습니다.반드시노력해서그런결과로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각면에지원농가를대상으로해서추경에많은지원을해서다100%는못하지만그래도50%내지60%의충족을시키도록점차적으로늘려가는방향으로해야되겠다.이렇게생각하는데그렇게참작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381쪽농기계임대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입기종은트랙터,콤바인,승용이앙기입니다. 영세5농가이상의작목반이나중소농한테임대농기계를지급을해서그분들로하여금양평의농촌인력을도와주는그런형태로해서우리가임대사업을벌이려고하는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세가지기종을산다고그랬는데기종별로몇대씩사실계획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이건쓰고자하는,임대받고자하는사람들한테신청받아가지고그때기종을결정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지금뭐뭐산다는건결정이안됐다는얘기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안됐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어떻게콤바인,트랙터,승용이앙기를산다고그래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기종은그기종을사되트랙터살사람은트랙터가몇대가될지,콤바인이몇대가될지구체적숫자가안나왔다는말씀입니다.기종은한정돼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여기에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있지요?그것은합해서더사줄계획은없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것은농가가수요가많으면그런방법을검토해보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이우리지금농촌실정에이게적합하다고과장님께서는판단하십니까,지금?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안구희위원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어떤이유에서적합하다고보시는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까지과거에농정을보면농기계보조금을지급했습니다. 그런데보조금사업이없어지기때문에그것의대안으로다중앙정부에서이렇게각사업계획을해서도하고같이하는건데만약임대사업자체가없다고그러면이게개인사업이되기때문에정부보조도끊기고,또한임대사업이없으면일반농기계밖에없는데어떤일반농기계에대한가지고있는분들이농가들로하여금어떤작업비가상승될우려가있지않겠냐그렇게되기때문에그걸방지하고농가소득을올리고농업품에대한절약하기위해서전꼭필요하다고봅니다.
안구희위원
지금과장님께서작업비가어느정도통제된다고말씀하셨는데사실상은통제가되지도않을뿐더러지금농기계보유현황을볼것같으면굉장히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지역별로현황으로봤을적에그지역에농기계가몇대면충분히될것이다하는생각을가지고해야되는데지금현재농촌에서가지고있는그런농기계현황을볼것같으면은면적보다사실상회하는기계보유대수를보유하고있단말이죠. 그렇게되어있고또이걸로인해서어떤기계를사용하는사람들이그래도임대료가적게낼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되는데그런쪽에는하나도지금전혀반영되지않고있기때문에이임대사업자체는크게고려를해야된다고저는보는데.과장님께서견해는어떠신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런게있습니다.지제같은경우어느농가에대한얘기인데자기가자기기계를남이해달라고그래도안해줍니다,자기것만쓰고.그래서내구연한을늘리는분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분이있다든가또한어려운데가사실있거든요.트랙터라든가어려울때베어야될데가어디있을때안베어주는경우가있습니다.금년같이어려운데가있었습니다,벼벨때. 또그런것할때는이런지원나간분들한테말을해도그분들이이해해주고하지이게만약에지원이끊긴다라하면어려움이있지않겠냐라고보고장래에봐서이건좀농가가희망하는,작목반이희망한다그러면희망하는쪽에는당분간지속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과장님께서보는견해하고본위원이보는견해는다틀리지마는현재크게농촌지역에임대사업이크게기여한다고보지를않고또한필요하다고보면요새농기계자력으로다구입해서다쓰기때문에꼭임대사업이아닌다른쪽으로다가지원할수있는체제를마련하는것도더좋겠다고생각이됩니다. 앞으로고려좀해주시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앞으로더검토해보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현재에도그럼농기계임대사업을하고계신거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몇개소에어디하고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113작목반이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지금까지운영하는데있어서농기계관리라든지또임대료수납이라든지그런것문제점은없는지,잘운영되고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대체적으로잘운영되고있는데몇분이임대료를체납하고있는경우가있습니다.그것은지속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382쪽잡곡류증산대책종자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양평군에는산간지역이기때문에잡곡을많이생산할기반시설이되어있다고봐도과언이아닙니다. 그런데지금농민들이좋은종자를얻기가힘들고또한소비지는많이있는데생산량이적습니다. 따라서군에서종자를사줘서농가들로하여금잡곡을생산을해서소득을얻게하는그런사업인데계획적인물량은사업비2,000만원이고물량은이제농가들한테신청받아서할계획인데금년도에는8개품목을지금신청받고지금종자보급소에서의뢰하고있습니다.곧결정이날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지금이종자공급문제에대해서는지금농업개발센터쪽에서도지금잡곡류종자구입으로지금1,500이올라와계상이되어있는데이종자구입신품종종자구입이됐든이런문제에대해서는농업개발센터쪽으로일원화시켜줘야될거라고생각이되는데지금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을하세요,이부분에대해서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저희는이제어떤농가소득을목표로하고있는실제적으로우리는연구기관이아닙니다.우리는실제적으로돈을만들어야되는그런농가들돈을만들어주는그런기관이기때문에저희들이좋은종자를줘서그생산품의판매까지저희들이관할해서해야된다고봅니다,저희들은.
필수
문필수위원장
아니실제적으로지금농가에좋은종자를공급하신다고하는데그러면산업과에서이것농업개발센터쪽으로넘겨주면산업과그만큼편안해지는것아닙니까?이종자구입까지산업과에서전부이것해가지고농업개발센터쪽에서일원화시켜야지이것종자구입은지금기술센터는기술센터대로올라와있고산업과쪽에서는산업과쪽으로올라와있고이것을한군데로일원화시킬의향은없으시냐이얘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일원화시키면은그쪽것을우리가받는건모르지만우리가그쪽을줄의향은없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아기술센터에서종자구입하는부분에대해서산업과로넘겨주면은산업과에서는해도산업과쪽에서기술센터쪽으로넘겨줄생각은없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잘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385페이지에고추시설재배영농자재지원해서4억5,000이올라온게있는데이게금년도에도올라온게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내년도첫사업입니다.없었습니다.
박선배위원
2003년도에없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러면이것은고추농가들이양평군전체의고추농가들이원해서하는사업입니까?신청을받아가지고하는사업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신청을받을겁니다.이것은신청받아서할겁니다.
박선배위원
이게순군비로4억5,000인데,그렇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박선배위원
이건도비나국비나지원받을수있는건아니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건지원받기어려운사업입니다. 이사업은왜저희들이착안하게됐냐면현재2006년도부터정부수매가폐지가됩니다. 그럴경우에과연논농사를어떻게타작물로전화시키냐가가장지상최대과제입니다,저희산업과입장에서는. 그럴때저희들이새로운작목을추천하기는어렵고현재고추심는분들한테논쪽으로유도를해서벼생산량도줄이고또한농가소득을일으킬려면하우스쪽으로갈수밖에없다는게저희쪽의생각이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벼수확량도줄이면서농가소득도올릴수있는대안을가지고한번힘차게밀어붙이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게지금예산은300농가를잡았는데50%에자부담50%이렇게했는데지금우리군에서는양동면이고추재배는제일앞서가는지역이양동면아니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렇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럼거기서많이지원하면은거기서상당히호응쪽으로나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런분들이계십니다.양동쪽얘기인데“100평은너무적지않냐,해줄려면500평을해줘라”이런말씀하시는분계신데저희목적은지금양동이라든가개군일부라든가이렇게산재집중적으로비닐하우스하고있는데거의하지않는농가가또있습니다.그런동네거점으로파급효과도일익을담당할려고하기때문에이것은일단1개리에1농가내지이렇게받아가지고작을경우에는한분한테200,300평을준다든가그렇게하는것도추후확정계획을세울그런계획에있습니다.
박선배위원
하여튼좋습니다.농가를위해서하는일이니까좋은데이것이어떤지역의특혜성이나이게가서도안되고또한가지는지금농사꾼들이어려운데50%자부담을해서하라는것도농민들한테엄청난부담이가는겁니다. 그렇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전그렇지않다고봅니다.왜냐하면지금,
박선배위원
부담이안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가기는가는데요,지금현재돈을벌려고그러면밑천이들어가야되기때문에지금경기도에40%보조가있습니다.그40%보조를지금저희들이10억사업을요청했는데요,10억치사업을지금주민이요구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이왕해줄려면50%보다는한70%지원을해주고몇농가덜하더라도한30%농가의부담을줄여서그것이양평군에확산이되도록하는것이농사꾼의유도정책을쓰는길도된다이런생각이에요. 앞으로검토를잘한번해보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발언권을얻어서해주시고요,사전에위원님들이발췌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다른시간을이용해서질의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산업진흥과소관사항386쪽양동축분퇴비화시설인부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양동축분퇴비공장의사업을하는데인부가필요합니다.인부해서8명이라고그랬는데이것은예산기술상사실은4명이운영을해야됩니다.그래서6개월치를예산을세우느라고이렇게한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이게지금금년에처음시작되는사업인데요,작년에는어떻게운영을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작년도에는환경농업-21쪽에다가예산이편성그쪽보조로나갔다가안되기때문에이걸회수했기때문에당초예산이없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환경농업-21에서하다가회수했다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회수한내역좀주실수있겠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사업을명칭은원래그리로갈려고준비했다가가다가안되기때문에,별도자료드리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4명이지금6개월이라고그러셨는데별안간4명이필요하신지,6개월동안.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현재쓰고있는사람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현재도쓰고있는거라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현재3명을쓰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총인원이지금몇명이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총인원3명이하고있습니다,3명이.3명이하고있는데하나가더있어야되기때문에하나더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거기축분비료공장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3명이있습니다,현재는.
현진
유현진위원
3명이라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3명인데1명을더하는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1명을더해서4명을할려고,
현진
유현진위원
4명으로증원하는거라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운영할려고그럽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4명이면은더필요한인원은없습니까?괜찮습니까?4명이면다돌아갑니까,잘?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금년상반기까지는4명으로다돌아갈수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하루에얼마나나와요,그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한17톤정도나옵니다.17톤정도나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벌크로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벌크로요.벌크17톤.한18톤,17톤나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이건재위원님다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게4명을6개월쓰신다고그랬는데그럼6개월동안은운영을안하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니이게퇴직금이런문제정원이런것때문에그런어려움이좀있습니다.인력관리가.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그러니까8명을3개월쓴다고해서4명으로줄여가지고6개월을쓰신다고말씀하신것아니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6개월동안은운영을안하느냐이런얘기입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다음추경에사실은이게1년이렇게해놓으면그사람들한테우리가퇴직금관계가걸리기때문에예산기술상우리가그렇게하고있는중입니다,하는겁니다,이게. 다음추경에다시한번6개월치가또요구될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예산기술상그렇게했다고하시면은아예차라리이번본예산에다가16명이라고계상을해서해놓는게낫지않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럼또퇴직금까지관련됩니다.퇴직금이것도제반중앙예산통제가가야되기때문에,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퇴직금말씀을하시는데퇴직금말씀을하신다면은지금8명을3개월쓴다고해놓고그걸넷으로줄여서6개월쓰신다고하셨는데그럼16명을3개월쓴다고해서4명을1년써도관계없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게또중앙에서잘확실히는모르겠지만인건비에서많은게되면패널티인가그런걸가한다고그러는것같아요,들은것같아요. 그러니까이게1년내쓰는사람이몇명이냐가이게숫자가늘어나면어떤제약을받는것같아서우리가지금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이게지금과장님이자꾸다른소리를하시는데이게제가얘기하는건그거예요.4명6개월쓸거면은16명으로해서1년치를한꺼번에다세우면예산기술상문제도해소되고다되는것아니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16명이요? 앞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앞으로는위원님말씀대로...
건재
이건재위원
지금현재사실상4명쓰고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사실은3명쓰고있습니다.1명이더필요하기때문에1명이더들어있는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말이에요,지금질의답변시간인데이게무슨장난하는장소처럼자꾸웃으면서말씀하시지마시고위엄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예,죄송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389쪽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지원그밑에친환경농업인연합회지원,읍·면친환경농업인연합회지원세가지를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환경농업-21이1년이필요한예산이1억3,774만1,000원이소요됩니다. 여기서자체세입은4,300만원,부족분인9,400만원을지원하게됩니다.2003년과동일합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지원설명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양평군연합회에1년에2003년과같이2,000만원을지원할려고그럽니다. 그다음에읍·면친환경농업인협의회지원도금년과같이각읍·면에있는선도농가협의회,추진위원회에금년과같이12개읍·면에200만원씩활동지원금을지급하는그런계획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읍·면친환경농업인협의회지원해주는것있죠,200만원씩?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200만원씩지원해주신다고그랬는데이게지금사실어디로지원을해주는거예요,이게.200만원씩을?단체로다해주는거예요,면으로다내려보내서면에서저거하는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면에다내려보내주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면으로내려보내서그단체에서쓰게끔지원준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지금친환경농업인협의회가잘되고있습니까,읍·면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잘되는데도있고약간활동이약간미흡한데도있고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본위원이알기로는그게참처음에는이게잘됐어요,사실.저도위원으로있었는데지금은사실활동을거의안하는데가많거든요,이게.이단체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조사를해서지도하겠습니다.아니면상태봐서관계...
현진
유현진위원
그리고지금그위에친환경농업인연합회도지금지원이나가는데지금농업쪽에지금단체가몇개나있습니까,우리가? 농업경영인하고친환경농업인단체하고여러개다많잖아요,지금.농업인단체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많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보조금나가는게지금농업경영인하고친환경농업인이두군데밖에없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397쪽공수의수당,398쪽닭뉴캣슬병예방백신구입,공수의수당까지일괄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397쪽720만원공수의수당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하,양서,옥천,서종을담당하는양서쪽에있는공수의를임명을해서구역을순회를해가지고예찰활동및예방치료검진하는활동비용으로주는데매월60만원씩12개월치를주는겁니다. 두번째닭뉴캣슬병예방백신구입설명드리겠습니다. 170만수의닭을두번뉴캣슬을주고거기4회를바뀝니다,닭이.그래서전체1,400만수에대해서4원씩을지급하는예산입니다. 399쪽공수의수당2명설명드리겠습니다. 단월,청운,양동,용문을담당하는한사람,양평,강상,지제,개군을담당하는한사람해서2명한달에60만원씩12개월치1,440만원을지급하는사항입니다. 설명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닭뉴캣슬병예방백신구입이있는데올해는1,200만원밖에안섰단말이야.그렇지요?올해.금년도...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금년도,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내년도예산은5,600만원이섰다말이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러니까그만큼닭이늘었다는말이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닭이늘은게아니라그동안에지원을적게했다는겁니다.적게했습니다,지원을.
박선배위원
그래우리양평군에지금양계장이몇군데나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양계장이몇군데는모르고전체숫자는한180만수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가정집에서두마리,세마리까지?그통계가어떻게나온통계냐이말이야.
송창섭산업진흥과장
187만8,000수인데,489농가입니다,닭이. 그러니까한마리,두마리는아닐것같고,하여튼닭을기른다는집은다일것같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거뭐백신이고뭐구경도못해본집이허다할텐데,얘기도못들어본집이.작년에도1,900만원이나가긴나간거야,그거누가주는거야,이것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군에서주지요?
박선배위원
군에서직접나가서닭에다준다말이야?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니지요.부화장에서발급한예방접종증명서를받아가지고우리가약을사서농가들한테주게되는겁니다,약을.
박선배위원
그러면금년도에닭은몇마리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글쎄187만8,000수에서170만수만주게되는겁니다.
박선배위원
그럼내년에5,600만원예산이3배가늘었는데그럼금년도에숫자보다세배가늘었다말이에요,닭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닭은늘은게아니고요,원래금년에더많이지원해야되는데예산상적게지원해준겁니다,이게. 필요한건많은데예산상작게지원한겁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백신을두번줄걸내년도에는한번씩준다이런얘기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예,그렇습니다. 원래는네번줘야되는겁니다,이게.
필수
문필수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1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에대해서제가약간의보충질문을드릴게요. 지금180만수는전체사실양계를주로육계를지금통계하시는건데...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육계,산란계.
현진
유현진위원
육계,산란계,그런데사실산란계같은경우나육계는부화장에서백신을한번맞혀갖고,먹여갖고오거든요.맞혀갖고오고육계같은것4주기아니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연4주기돌고,산란계같은것은한2년가는데지금산란계가지금양평에몇농가가있습니까?대량으로하는데. 아,됐어요,그럼요. 제가알기로는한네농가정도되는데그분들은사실그래요,백신이우리군에서는가축병원으로다우선주지요,가축병원에줘서가축병원에서타가게끔해놓은상태거든요.아까군에서직접주신다고그랬는데군에서직접주는건없고,군에서가축병원으로다약품을구입해서내려주면은양계농가들이가축병원에가서몇수가들어왔나다떼어갖고가서거기가서약을타가게끔돼있습니다. 그래갖고산란계하시는분들한테몇분한테물어보니까그게불편해갖고한번도안타갔다는거예요,거기서.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런사항이있으면저희들이조사를해서요,농가입장에서편한방법으로개선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제가이거며칠전에조사를했습니다.며칠전에조사를했는데육계는타간데요.육계는더러타가는데산란계는한번도안타간데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럼농가입장에서개선하겠습니다,그런것은.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래서저는과장님이여기계시니까지금육계는이렇게해갖고백신이라도좀보는데산란계하시는분들은전혀그러니까같은축산을하면서소나돼지기르는사람들은지금사실지원이많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지금우리양계쪽에는전혀지원이없거든요,거의.이것밖에없잖아요,거의. 산란쪽에전혀없었을거예요,아마.산란계나육계는뭐백신한번주는것밖에제가여태봐도이것한번밖에없는것같은데육계나양계쪽산란계하시는분들그분들한테도도움을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십시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산업과장님께서는의회에서우리가질의하고자하는내용에대해서사전에다발췌를해가지고부서로보내서답변자료를준비하도록다해줬는데도불구하시고답변을좀충분하게자료를갖고나오셔야지이게뭐몇농가가지원이되는건지,한두농가는아닐것같고,뭐이런식으로답변을하시면안되지요. 앞으로는철저하게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공수의수당에대해서좀묻겠습니다. 공수의수당이397쪽에기타보상금하고그다음에399쪽에일반보상금하고두군데로나눠서섰는데이게왜그렇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99쪽에는도비가지원돼서2명을부담지시가내립니다. 저희양평군실정에서3명이있어야합니다. 그래서1명을군비로397쪽에별도예산을요구한것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그러면이것을보조사업으로다해서군비를더부담하는걸로해서세우면안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앞으로그런쪽으로한번예산실무부서하고다시앞으로검토해서가능여부를판단해서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이것을여기저기세워놓으니까의문이가고헷갈리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앞으로예산실무부서하고얘기해서그런방법이있으면그런방법채택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인데요,지금우리공수의가3명이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3명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2명이아니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3명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어디어디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양서에있는이갑재씨하고,조인상씨하고,류지현씨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거몇년에한번씩바꾸는거지요,공수의를?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일정한바꾸는기간은없고요,그분들하고협의를해서이게어떤그분에대한사정,또...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수의사가여러분이잖아요,수의사가여러분이면제가알기로는돌아가는걸로알고있는데공수의는.그렇지않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꼭돌아간다는표현은어렵고요,그실정에맞도록조정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분이계속해도된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공수의분들하고협의해서,수의사분들하고협의해서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지금류지현씨도공수의아니에요,현재?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공수의지요.그러니까수의사분들그분들모임하고같이얘기를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지금우리받는분말이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류지현씨도공수의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류지현씨하고이갑재씨하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조인상씨.
현진
유현진위원
조인상씨하고세분이라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세분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401쪽축분자원화사업2억1,35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축분자원화사업은양평축협에톱밥을지원하는그런사업입니다. 7,625톤을톱밥7만원짜리를5억3,003만원에구입하는데그중에서도비·군비40%,자담60%해서2억1,35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축산농가들한테톱밥을지원해주는건데톱밥지원이잘되고있습니까,지금현재?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건축협에지원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축협에지원해주는거예요,이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축협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축산농가들아니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건별도따로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404쪽브랜드축산물포장디자인개발3,25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사슴연구회,양돈연구회,토봉연구회3개연구회에6,500만원을가지고도비50%,자담50%해서브랜드포장디자인을개발하는사업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사슴,양돈,토봉이축산물이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축산물입니다.
최상호위원
축산물로들어갑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거기술센터에서도이예산이있는거로아는데요,배치되는거아니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브랜드축산물포장디자인은내년도에는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최상호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411쪽농어촌마을진입도로및농로포장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농로포장21㎞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21억이면서도비50%,군비50%사업입니다. 이사업은말그대로농어촌도로진입로및농로포장사업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농어촌마을진입로포장해서여기내년도에12개읍·면에포장될사업장을전부다확정지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6월달에읍·면에조사를의뢰를해서신청해서6월달에내용적가결정을해놓은게있습니다.확정일정은아닙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이것이12개읍·면균등하게배분이됐습니까? 그냥군에서지정해서12개읍·면에서빠진면은없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빠진면은없습니다.
이인영위원
그건사업비가다비슷비슷합니까?사업비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사업비는그렇게비슷하다고볼수있지만그렇게딱거의균등하게나누어지는건아닙니다,이건.
이인영위원
이것내용좀12개읍·면사업장서면으로하나주실수있습니까?확정이안된거기때문에안된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안되지는않지만밖에안나갔으면합니다,아직확정된게아니기때문에.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조사만돼있고이해관계가있기때문에포장돼야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복지센터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716쪽운영사무실확장에대해서1억이계상이됐는데그부분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신
이상신문화복지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사무실은여성회관2층에58㎡를사용하고있습니다. 현재면적이협소하여소장실을3층에있는상담실로따로마련해서사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 정부종합청사관리규정에의한적정면적이102㎡인데현재는저희56%정도사무실면적을갖고있습니다. 또한서고나창고로활용할공간이전혀없어갖고현재국기게양대로통하는복도와공조실의빈공간을활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사무실옆의빈공간을이용하여사무실20.3㎡,서고19.25㎡,창고19.25㎡총58.8㎡를증축해서사용에효율을기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아니,그럼지금사무실옆에빈게있다고요?
상신
이상신문화복지센터소장
예,지금사무실좌측으로현재바라보는좌측에국기게양대뒤쪽으로공간이좀있어가지고그쪽을활용하고자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빈곳을여태활용을안했던거예요,사용을안했던거예요?
상신
이상신문화복지센터소장
그냥노천으로돼있지요.
현진
유현진위원
진작하지왜좁은데여태그렇게있어요.
상신
이상신문화복지센터소장
필요성을느끼고있으면서도아직까지준비를못하고이번에신청하게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번에확정만하면아무문제없다이거지요?
상신
이상신문화복지센터소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특별회계소관1055쪽저소득마을및가구융자금2억원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1055쪽입니다,특별회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장동근입니다. 저소득마을가구융자금에대해서설명올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지원사업은융자대상마을또는가구를군에서소득수준이낮은순으로선정해서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양평군지회와협의해서선정하고있으며,융자대상사업은자립기반을이룩할수있는소득증대사업으로안정성있고,소득효과가큰사업을선정추진하고있으며,또마을별융자금액은1,000만원이상,1억이하가구는500만원이상융자해주고있습니다. 이율은무이자로3년거치2년균등상환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저소득마을에융자를해주기위해서2억을계상하게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그저소득마을가구융자금에서이거계속그렇게사업을하고있는겁니까,연도별로?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매년해왔습니다. ’92년부터’92년4,200마원을지원한것부터시작해서2002년2억9,500만원을지원한걸로해서매년해왔고,융자금이좀사정이좋지않은’98년은융자하지않고금년도에도융자를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융자금회수량이늘어났기때문에내년도에계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이게2억갖고몇가구나융자를줄수있는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말씀드린대로다가구로한다면500만원,가구는500만원이상한선이기때문에약40호정도를하게되겠고요,마을은1개마을내지2개마을정도를할수가있을것같습니다.
이인영위원
융자신청이많이들어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융자신청은많이,저희가하면계속들어왔습니다.
이인영위원
그심사는어떻게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심사는아까말씀드린대로선정마을에소득수준이낮은가구,또마을,또생활태도가건전하고자립의욕과능력이있는가구등을선정해서지원하고있는새마을협의회와협의해서선정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심사위원이그럼새마을협의회입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새마을협의회심사위원이아니고읍·면장의추천을받아서새마을지회와협의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융자금은무이자인데몇년거치몇년상환입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3년거치2년균분상환입니다.
이인영위원
3년거치2년상환이요,예,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92년도서부터한사업이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11년동안마을에빌려준사항이있나요?개인말고,마을에.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무왕1리같은데는마을에다융자를해준걸로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몇년도입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연도지금제가기억이나지않는데...
최상호위원
얼마빌려줬데요,무왕1리에,1억빌려줬나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서면답변올리겠습니다,기억이나지않아가지고.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상호위원
회수했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회수를지금계속하고있는중인데요.
최상호위원
아니회수가됐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마을에다준거요?
최상호위원
무왕1리에다준것?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100%회수된사항을자료를가지고있지를못합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은10동안사업을해가지고마을은한군데만빌려줬다는얘기가되나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것을제가그렇게마을로있다고그랬지그1개라고말씀을드린게아니고요,그런예도있다이렇게말씀을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이자를안내는거기때문에’92년,’93년,’94년,’95년해가지고회수못한것있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것회수안하시는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계속하고있습니다.독촉을하고있고또연대보증인들한테책임을물어서독촉을계속하고있습니다만아직까지못받은게좀약6,700만원정도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3년거치2년상환기한이지나면연체금물리게되어있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가산금을물리게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회수에신경을더쓰세요,빌려주는데나랏돈이라고이자안받는다고빌려주는것도좋지만회수를해주셔야지,회수를. 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특별회계까지계속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420쪽제1회대한민국지방자치단체박람회참가운영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대한민국지방자치단체박람회는2004년3월24일부터27일까지3박4일간대전무역전시관에서KOTRA대전무역전시관주최로개최할계획입니다. 그에따른목적은각지방자치별산업,특산품,관광,문화축제등을홍보하고이를통해서지자체간정보교류를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참가비는527만원이고부스설치가2,000만원,전기·전화등에52만원그래서총2,624만원을하고자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박람회참가가그럼결국에는양평홍보참가라고봐야되나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홍보및저희특산물전시등이되겠습니다.그렇게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은2,600만원씩투자를해가지고홍보부스를만들었을때뭐라고합니까?인테리어계통이런것은누가합니까?군에서직접합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직접할수도있고요,또전문업체한테용역을줄수도있습니다. 여태까지저희가한결과로는대다수가용역업체에주고있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천도자비엔날레가보니까양평부스가가장초라합디다.인테리어를보니까.그런부분에신경을써주시면좋겠네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유의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423쪽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5,76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은고효율에너지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의해서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는그소속기관에대해서신규또는교체수요발생시의무적으로고효율에너지자재를사용토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청사에대해서형광등및형광램프,안정기,고조도를교체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에따른효과는현재40W를32W로형광등을교체를하게되는데30%의절전효과가있으며수명또한기존램프보다는2배의향상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러면5,760만원은우리군청사내에만필요로하는예산입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군청사형광등에대해서계상한내용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은읍·면청사는어때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군청을하고요,읍·면에대해서는차년도에계상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것은도비를지원받는사항이기때문에지원받아서추진할계획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424쪽저소득층연탄운반비보조와그밑에경기신용보증재단시·군출연금에대해서일괄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저소득층연탄운반비보조는자활보호가구나실업가구또는산비탈에있는벽·오지가구,일시적생활곤란가구에대해서연탄구입비에대한운반비를지원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대략97만6,790장을계산했고가구당평균7만7,370원,장당한73원정도가소요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시·군출연금은경기도신용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에의해서설립된재단으로서출연금또는보조금으로기본재산조성및소기업에대한금융기관금전채무보증사업을하고있습니다. 2003년까지시·군출연금액은338억원이며양평군에출연된금액은아직은없습니다. 이에따라서저희양평기업체가상당히어렵고보증능력이없기때문에저희가출연을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에출연시에는보증심사후심사기준에의해서심사후에출연금액의4배한도내에서특례보증을가능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우리양평에서신용보증재단에출연을여태까지한번도안했었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처음이에요,8,000만원이?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을출연을했을때양평관내중소기업에융자를받을수있다는그런뜻인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무보증을받을수있다는얘기지요.
최상호위원
무보증으로받을수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8,000만원이라는가액은어떤기준이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경기신보에서시·군별로출연금을배정한내역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배정내역이8,000만원이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저희가배정받은게,
최상호위원
그래서4배까지무보증으로빌려줄수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저소득연탄운반비보조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이게올해처음시작하는사업이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니매년하는사업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전년도에있었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전년도에그러면추경에올라왔나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계상이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본예산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전년도예산은아무것도없던걸로되어있네요,여기는?
현진
유현진위원
전년도에없는걸로지금여기는되어있어요.예산서보세요,전년도에있나. 아니여기예산서에전년도에없어요.그래서질의를하는건데...
필수
문필수위원장
담당자가빨리나와서...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작년에사회복지과예산에계상됐다가저희가추경때지역경제로다시되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걸좀알고나오셔야지. 아니그런데916가구인데이것은그럼이것도그러면전년도에사회복지과에서넘어온가구수그래도저거하는겁니까?새로조사를했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새로조사한내역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새로조사했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연탄때는가구가이렇게많다이거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지금연탄때는가구가점점많아지거든요,요새.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425쪽재래시장환경정비사업,지방산업단지조성타당성조사용역시설비3,000만원에대해서일괄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환경정비사업은재래시장에대한경쟁력강화와재래시장환경정비를하는사업비로서현재3,000만원에대한예산은양평시장에다아치설치와양서시장화장실정비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 또한지방산업단지조성타당성조사용역은현재양평군에는공장을입주하기에는상당히어려운점이있습니다. 현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면은1만㎡이하에대해서는입지가불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다만저희가지방산업단지를조성할경우는그게해결이되기때문에저희양평군의지역경제활성화와기업유치를위해서산업단지를조성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따라서단월보룡지구와청운가현지구에대해서각6만㎡씩2개소를조성할계획이며현재후보지에대해서관계법을검토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타당성조사용역이끝난다음에저희가산업단지조성지정및국·도비를요청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재래시장환경정비사업은어디를정비하시겠다고하시는거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양평시장아치설치1개소하고양서시장화장실정비를계획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432쪽관광안내표지판설치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양평군관광지를손쉽게찾아볼수있도록하는사업으로서종합관광안내도를3개소를설치할계획입니다. 그래서용문산관광지또는대명하고한화콘도2개소에대해서종합관광안내도설치하고또한주요도로변8개소에대해서관광자원에대한안내도로표지판을설치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1억5,800만원가지고11개를세우시겠다라는말씀인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종합관광안내도를3개소하고주요도로변에관광자원안내소를8개소를할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심는위치에대한기준은어디에있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특별한기준은없고저희가판단해가지고도로에보기좋은데또한관광지를안내할필요가있다는데설치를할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은실장님도계시지만이것은기준이있어야될것같은데아니보자고요.시·군경계도안세운데가있다고그러고양서의원이니까양수리부터말씀드릴께요. 남양주시에서건너오는첫관문양평군첫관문에있습니까,지금?“여기가양평입니다”라든가물맑은동네라든가.그렇지요? 항상두물머리사진을서울사람들이많이내려오는데변변한것하나없죠? 남양주영화촬영소도양수리촬영소라고표기를해주는판에양수리카페촌해가지고서종면올라가는데도있습니까?없죠? 이것어떤기준을삼아주셔야지담당자몇분들의즉흥적인발상가지고하시는것은안될것같은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설치하는것은군청홍보안내판이아니라관광에대한안내판입니다.그래서종합관광안내판은금년도에3개소설치했는데양평군전체에대한관광안내도를관광안내표지판에설치한내용이되겠고,주요도로변에설치하는것은관광자원입니다.두물머리에도포함이되겠지마는관광자원에대한안내표지판을8개소설치할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양평군청에서안내판을세울때일원화가안되어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거든요. 각실과소마다다세우는것같아요,보니까.필요에의하면. 그러면일원화가되지않은상태에서각부서마다필요에의해서세운다고가정을하면그것은앞으로제도화적으로만들어주는게좋지않겠냐는뜻으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우리과에서는이러한게필요해서우리과것만세우겠다라는그런개념이아니고전반적으로양평군전체에어떤안내도를세울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것을실장님한테아주확실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게이렇습니다.세워가지고도색도해야죠차가들이받으면나가자빠지면보수도해야지요,그랬었을때제각기실과에서알아서다고쳐라라는것도참우스운것같아요,이게.그런뜻으로말씀드린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우선지나간건데재래시장아치설치를금년에또하나를더설치를하실계획이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내년에하나더설치할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들어가는입구마다다설치하는겁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기존에지금두군데설치를했습니다.
안구희위원
두군데있으면됐지뭘자꾸설치를하십니까? 그것설치한다고그래서어떤이게재래시장입구표시하는것에대해서그걸함으로서무슨환경변화가오는겁니까?그건아니잖아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재래시장아치는양평이아니라양수리라고말씀하신것아니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이양수리고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양평에다하나더세우신다고그런거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현재2개가있는걸로아는데,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2개있습니다.
안구희위원
2개있는데또그걸자꾸들어가는입구마다할필요는없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들고,또하나는지방산업단지육성에서금년에처음이것을세워서지역활기찬일터조성을위해서이것을세우신것같은데양평군관내에이산업단지,농공단지조성하는데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는데어떻게두군데만계획을하고용역비를세우셨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당초저희가읍·면에가능한지역을읍·면을통해서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조사한결과가단월에한군데청운에두군데가저희한테접수가됐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나머지기타면은하나도신청된데가없고적지가없다는얘기입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일단면에서저희한테들어온게없었습니다.일단저희가달할수는없고어차피시범적으로하든지두군데정도를생각했기때문에시작하게된겁니다.
안구희위원
공무원이무슨만물박사라고읍·면에서신청을받아서그걸합니까? 그것은양평군지역경제과장께서직접양평군관내위치에농공단지가조성될수있는지역이어느지역이다를조사를해가지고용역비를해가지고농공단지조성을할생각을하셔야지읍·면에서보고되는것가지고농공단지조성한다는것은극히의지가굉장히약한걸로판명이되는데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판단하기에는물론법적인사항도있지마는지역의이런여건이조성되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을해왔기때문에읍·면에서,
안구희위원
우리가여건을만들면되는거지무슨앞으로도시화형태가되고모든게도로망도다뚫리고다좋은데그것은우리가지역여건에맞춰서많이만들어서일터를조성하는것이좋은것이지그자체가이것하여튼더얘기는안하겠습니다마는좀더세밀한계획을세워가지고할수있는지역은과감하게밀어붙여서많은지역에농공단지가조성될수있도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433쪽용문산관광지개발사업시설비5억9,622만원과440쪽에용문산관광지훼손차량보상비200만원에대해서일괄적으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용문산관광지개발사업에대해서먼저설명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가현재조성됐는데여기에따른금년도에조경및편익시설하고야외공연장시설보완하고고압전기인입을실시했습니다. 또한경관조명을실시하기위해서용역을했고일부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따라서내년도에6억이라는예산은경관조명공사가금년에한3억3,900만원들어가게됐는데내년에더추가될사항입니다,용역결과가. 그래서거기에한5억정도계상할계획이고편익시설정비로여기에따른것은용문산관광안내도하고휴게시설,야외공연장정비가한1억정도사용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440쪽까지같이설명하세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용문산관광지훼손차량보상비는용문산관광지내에주차된차량에대해서원인을알수없는차량훼손이있을경우이에대한보상비를계상된게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예비비성격으로계상된내용이고2002년도나2003년도에는집행실적이없습니다. 그래서마무리추경때삭감된내용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특별회계1,081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양평읍체육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발전소주변특별회계는거기에해당되는7개면이있습니다.7개면이사업비에맞춰서2개면씩연차적으로사업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여기에따라서양평읍체육공원조성은양평읍도곡리30-8번지외2필지에대해서체육공원을조성하는사항으로서체육공원조성및편의시설을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거기에따른예산이5,000만원소요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지역에대한폄하를하자는게아니고,양평읍체육공원이꼭필요합니까? 강상체육공원을지금쓰고있는데그게좀불편하고멀어서그런가요?
현진
유현진위원
마을,마을.
최상호위원
마을?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마을단위체육시설입니다,그러니까.소규모체육시설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092쪽무단방치차량보관소배수로및포장공사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연간무단방치차량을처리한게금년도에한104대를처리했습니다. 그래서무단방치차량보관소가없어져서농업기술센터내에금년도에2,000만원예산을들여서약396평에대해서보관소를설치했습니다. 그러나예산이부족해서여기또배수로시설과보관소에포장을못했습니다. 그래서이걸내년도예산을반영해서설치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무단방치차량견인의대상은어떤차량인지,차량의종류좀말씀해주십시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차량종류는구분이없습니다. 다만,무단방치해놓고처리안함으로써지역에어떤환경이나차량소통에지장주는건전부다처리를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각면다조사를해보셨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각면에서조사를한게아니라수시로저희한테신청이옵니다,처리해달라고.
용규
박용규위원
면사무소에서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예,그러면저희가바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직까지안한지역은면사무소에서신청을안한거네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저희가다파악을할수없기때문에면에서신청들어오면저희가바로처리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몇건정도가돼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104건처리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거추후처리는어떻게합니까?한군데다그냥모아만놓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모아놓고요차적조회를하게됩니다. 주인을조회해서찾아가라고하고만약에찾아가지않는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법적인조치를합니다. 그래서검찰에조치를하고다만최후에는그차량에대해서폐차처분을하게됩니다.검찰지휘받아가지고.
최상호위원
그럼현재진행중이차량은몇대남아있어요?뭐한대도없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니있습니다.있는데지금대수를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29대가지금보관소에주차돼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어디지요,보관소가?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내에있습니다.부지내에안보이는데있습니다.주차장뒤쪽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농업기술센터내에보관소가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최상호위원
거기에29대가있다그런말씀인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다외지차량이더많을거아니에요?관내차량이많은가.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관내차량도있고,외지차량도있는데외지차량이많습니다.
최상호위원
갖다버린거?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합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456쪽우리꽃길조성사업7,142만9,000원과학교숲조성사업3억원에대해서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산림과장최경준입니다. 우리꽃길조성사업부터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국·도비지원사업으로경기도에35㎞17억7,000만원에해당되는데저희가사업비를최대한확보요청을하려고했는데확보요청을했는데이만큼밖에확보를못했습니다. 이것은우리자생식물,우리야생꽃을갖다가도로변에조성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국·도변을중심으로추진이되겠습니다. 또학교숲조성사업은금년에양평동초등학교와국수중학교를실시를했습니다. 이것은경기도특색사업으로금년에경기도에서저희학교가타시·군보다많은3개학교를배정을받아가지고내년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466쪽산지소득개발장뇌삼재배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46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466쪽이요!장뇌삼재배는저희가조림지가아닌기위있는임목지에대해서산지자원화측면에서저희양평군특색사업이라고이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다. 이것은조림지에대해서는산더덕재배를하고,또임목이서있는데는적지가되는데는장뇌삼을집중적으로재배를해서기존에산지를자원화할수있고,영농소득과농촌산촌지역에소득과연결시킬수있는이런특색사업으로다추진하는사업으로금년도아름마을사업에포함을시켜서서종면명달리는이미3만평을조성을했습니다. 이걸기점으로해서타읍·면에도해당마을에단지를작목반등을조성을해가지고국유림도임대를해서대부를받아가지고조성을할수있도록,그래서그마을에소득과연결할수있도록하는사업으로후보지는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 신청받는대로심사를해서연차별로각읍·면시범단지는1개소씩은해나갈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우선산더덕재배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20㏊를지금하신다고그랬는데이것은어디에하실건지,그리고장뇌삼재배를읍·면별로시범으로해서한군데씩하신다고그랬는데그럼1㏊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집단적으로서식을해야지1㏊씩조금씩해가지고는효과성이없는걸로알고있는데이렇게해도되는지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20㏊를가지고12개면을동시에할계획은아닙니다. 연차별로읍·면별로다시범단지하나씩을조성해서확대해나가겠다는그런장기적인계획이고지금금년에는20㏊만조성하겠다고하는것은이것은어느한곳내지두곳정도로계획을하고있는겁니다. 따라서산더덕재배도역시조림지금년도신규농가조림하는데도전부작목반과연결을해서신규로하고,국유림을지금하고있는그지제면일신리같은경우에는기위장뇌산더덕작목반70농가가조성돼있는데이렇게해서추진해나갈생각입니다. 각면당1㏊씩하는것이아니라면적을봐서1개소내지2개소를하는것으로이렇게추진할생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산더덕은20㏊가한군데가됐든조림지에만하니까그건상관이없는데장뇌삼같은경우는조림지가아닌일반산림에다해야되니까그것은1㏊가됐던하여튼읍·면별로이4,000만원갖고시범적으로하신다는것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한군데씩이요?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4,000만원이한군데들어갈수도있고,또는두군데가될수도있습니다. 예를들면이것은사유림에개인이장기간20년동안사용하도록이렇게하기는어렵기때문에가급적금년에명달리에국유림을대부받아서한형식을취해서각읍·면에국유적지가있는후보지를찾아서또그마을에참여도나이런걸모든걸판단을해서가장사업성과가있는지역으로1개소내지2개소를집중적으로육성할계획입니다. 그다음에내년도또같은방법으로또다른면에대해서하고이런식으로해서3년정도예산을세워서지원을하고지원조건은저희가아직완전한입안은안됐습니다마는금년에4,000만원을종자대로지원을했다면앞으로3,4년후에는묘삼이됐든,또거기서종자가나올때는그종자로다시환수받아서그이후에3년후에지원되는면에는그종자를다시지원하는방법으로이런식으로육성시킬생각입니다.
그럼4,000만원을보조를해주면총사업비는얼마를해서몇프로보조가되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지금이장뇌삼재배관계는다른비용은나는거없습니다.거의가종자대,그대신거기에파종하거나이걸하는데는반드시해당되는작목반에서스스로노력지원을해서하도록하고장뇌삼씨와또는그것을관리할수있는방범철조망정도치는비용이지자재대만여기들어가는비용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작목반에쓴다고그랬는데작목반이몇개작목반이나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지금현재는장뇌삼에대한것은지금명달리하나만국유림대부를받아서금년에10㏊가됐는데이것은지금개별적으로하고있는면도있습니다,개인적으로. 또이것을생산보다도관리가더중요하기때문에재배는도둑을맞지않는관리가중요하기때문에어느특정개인이하는것은어렵고그래서마을이나...
정철
박정철위원
작목반이지금형성도안돼있는데작목반을주신다고그랬거든요.그런데그러면결국이게봄에일찍심어야되거든요. 그래이예산이바로서면작목반을형성하는데만우선적으로공급을하신다이말씀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아닙니다.장뇌삼은파종시기가봄에파종하는방법이있고,또11월15일까지가파종적기로다이렇게돼있기때문에이건하게되면은그동안에작목반하고완전히추진할수있는안을구성을하고대부관계도마무리를짓고,그다음에11월쯤에가서파종을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461페이지에말이에요,친환경장생산더덕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이거장소가어디이고이거누가하실것이며기간은몇년을보시는것이고,장생산더덕은농법이계속옮겨심고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설명좀해주세요.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이것은이것도역시조림지를대상으로해서산지자원화계획의일환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은기위산더덕에서한4,5년생된것을신규조림지에옮겨심고그래서약10년이상된산더덕을생산해서이것은물론약용으로도활용이가능하고,또식용으로도상품가치가있도록고가의상품을만들어서농촌지역소득에연결시키겠다는그런계획입니다. 이것은경기도에서금년부터그러니까내년부터시행하는맞춤농정이라는특색사업이있습니다. 그사업의산림분야로도유일하게지금양평군에서올라간것으로이건산림분야로는이것하나가채택이돼서앞으로3년에걸쳐서11억4,000만원인가를이게투자를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후보지는지금일신리에국유림이지금20㏊정도가지금조림지로조성이되고있고,또기타사유림에신규조림하는데도농가와협의를해서할생각이고현재이사업을위해서72농가에작목반이구성이돼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 양평군전체에작목반으로다조성을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72농가가장생산더덕에관해서만작목반이형성이돼있다는말씀인가요?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예,물론그이후에도개인이신규조림하는데서참여를희망하거나또는신규조림하는지금일신리같은경우에마을에서일부만참여가됐는데마을주민이다수가참여가될때는그주민들도신규회원으로서해가지고다수농가가혜택을받을수있도록이렇게작목반정관을열어놓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483쪽산불감시원산재보험료,가로경관조성사업에대해서일괄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산재보험료입니다,이것은기위봄에저희가산불감시원이산불진화출동중에사고가있어가지고보험을가입을못해서군비에별도로예산을계상을해서치료비를보상해준바가있습니다. 그때도보험을미리들지못한것에대한지적도있었고,그래서내년도에60명에대해서산재보험으로가입하기위한보험료가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가로경관조성사업까지같이설명해주세요.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예,이가로경관조성사업은저희가가로수를지역특성에맞는가로수로다조성을하고있는데강하면같은것은살구나무,서종면같은벗나무,개군면같으면산수유나무등이렇게하고있는데이것에대한보식과또신규로아직조성이안된지방도관계이런데도저희가조성해나갈그런목적으로다예산을요구한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가로수가교통사고로인해서쓰러지고망가지고그래서교통사고가나게되면은보상을다받는데그런데교통사고난지점에가로수가망가져갖고그래서다시보식을해야되는데그보식이제대로되고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그게지금까지안되고있습니다. 바로바로이식시기와맞지않고그래서못한것도있고,지금까지관리에손이미치지못해서못했는데어쨌든이런걸일괄지금가로수조성하는데있어서전부파악을해서내년에는기위식재된데대한가로수보식작업과또신규조성하는데도해서완전히조성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다만가로수를차량이가해를해가지고망가뜨려놨을때는도주차량아니고사고경위가확인이되는것은보상을받아서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용문사가는관광도로에거기은행나무를다심었는데그은행나무가교통사고로인해서많이가로수가빈데가있는데거기식재가보식이안되니까주민들이왜사고가나서가로수가은행나무도비싸답니다.그래서돈을갖다가보상을냈는데왜심지않느냐?그런얘기가많이나오니까앞으로그런문제에서는보식같은것좀잘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피해목에대해서는저희가산정을해서받아들이고있기때문에이와같은계획에의해서집어넣어서꼭필요한자리는보식을다시하고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60명분에대한산재보험료500만원은이것소멸성입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소멸성입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
산림과에대해서물어봐도됩니까?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
안구희위원
산림과것거의끝나갑니까?
필수
문필수위원장
아발췌하지않은다른건을질의하시겠다는얘기인가요?
안구희위원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조림에있어서큰나무조림은몇년생평균직경몇센티짜리를심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잣나무의경우에는10년생이상이되겠고요,일반나무는흉고직경이6㎝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큰나무공익조림하고큰나무조림하고의헥타당가격차이가배차이가나는데왜그렇게차이가나는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457페이지.
필수
문필수위원장
지금자료가준비가안되어있는것같은데자료가준비안되셨으면그냥끝난다음에개인적으로말씀하시죠.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큰나무공익조림하고또다른것,
안구희위원
아니그앞에457페이지큰나무조림에서,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아여기이것은요,큰나무조림이라고해가지고여기있는것은이건운반비를산정해서갖다넣어놓은겁니다. 이게운반비가경제수조림이나이게틀립니다,이게.그러기때문에이건운반에관한거고일반조림사업에들어가있는조림묘목옮기는운반비를이렇게세분화시켜놓은것이고요,큰나무공익조림은이것은나무를구입해서하는그런사업비가되겠습니다. 그것차이는그런게문제가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480쪽에우량소나무림보전육성사업에5개소가어디인지그것말씀해주시고요,481쪽에보면은지효성항공방제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우량소나무육성사업대상지를말씀하시는겁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예.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대상지는제가구체적으로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이건나중에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나중에말씀해주시고481쪽에항공방제,지효성항공방제.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지효성항공방제말씀하시는건가요?
정철
박정철위원
예,예.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이것도제가구체적인자료를준비를못했는데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이것왜말씀을드릴것같으면우리가환경농업을하잖아요.인증받는농가도많고그래서그런문제점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그것에유의해서방제할때환경농업에미치는영향을생각해서방제를해야된다그래서그것에대해서말씀드린겁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그것은이게환경농업지역내일반농경지많이있는데는이건지양을하고특히벌관계도고려를하고있기때문에,
정철
박정철위원
꿀벌관계나여러가지...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위원님지적하신대로항공방제에대해서는아주철저하게모든준비를갖추고문제가생긴다면은피하는방법으로이렇게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456페이지학교숲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3개교라고그랬는데그러면대상학교가선정이됐습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대상학교를지금교육청에의뢰해놓은상태입니다.
이인영위원
교육청에서의뢰해서교육청에서선정해갖고한다고요?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후보학교를저희한테보내주면은저희가자연경관보전심의위원회여기위원님들을우리가반편성을해가지고학교에추진의지라든가또이런것을전부종합적으로분석을해서거기서선정을합니다. 그런데지금금년에하는학교후보지4개학교에2개학교밖에못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아마학교하고다시심의위원회에서도심의를해야되겠습니다마는지난해누락된학교를우선해야되지않느냐는그런것이저희기본적인생각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럼2003년도에2개학교를못해줬다?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예,그래서1개학교만추가로더선정을하고지금내용적으로저희가지금그렇게검토를하고있는거거든요.지난번먼저할때도그래서이걸최대한저희가학교수를더많이받아오기위해서노력을했습니다마는저희가3개교를지금받았거든요,경기도에서. 그런데경기도에서도제일많이받은겁니다,학교수로는저희가.
이인영위원
그러면2003년도에2개교했다그랬죠?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예,예.
이인영위원
2개교가어디어디입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2개교가양평동초교하고국수중학교입니다.
이인영위원
국수중학교요?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예.
이인영위원
잘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관리과장김양기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493쪽민·관·군협력사업시설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질의하신민·관·군협력사업에대해서보고올리겠습니다. 여기는위치는양평읍창대리국도37호선부터갈월사및결전아파트입구까지가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이것은물량은약86a로서현재거기가콘크리트포장으로되어있습니다.콘크리트포장으로되어있는데상당히균열도많이가고콘크리트포장한지가상당히오래됐기때문에어떤교통에상당한통행하는데지장을초래하고있기때문에여기를아스콘덧씌우고그래서차량및주민의어떤원활한소통을위해서이아스콘덧씌우기를실시한사업이며이것은예산반영사유는우리가민·관·군협력사업의일환으로관내군부대와지속적인협력관계를유지하고상호간의신뢰를돈독히하고지방자치단체에맞는지역공동체역량강화를통한군정발전에효과가기대되고그래서군부대뿐만아니라일부지역주민들이진·출입로로활용하게해서공공목적의사업목적을거양하기위해서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은공사내용에대해서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7,000만원계상은우리가군에서재료대만대준다고했던것아닌가요?전체금액입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건전체금액입니다.지난번에는금년도에도지난번추경때예산을계상했었는데그때는콘크리트PX영내에했었고요,또한거는우리가레미콘자재대만지난번에는지급을했었습니다. 그런데이것은이게,
최상호위원
전체금액이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전체금액입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499쪽화전～옥현간도로확·포장공사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499쪽.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위치는용문면화전리부터지제면옥현리지내군도6호선입니다.사업규모는연장이2.3㎞이며폭은10m가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약29억원이소요되는데해서2005년도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2005년도까지계속사업비입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501쪽에철도건널목보수공사시설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철도건널목보수공사에대한답변을올리겠습니다. 이것은대상지는양평읍도곡리철도건널목으로서여기는지금종단선행이상당히경사가급합니다.급하기때문에경사를낮춰가지고평행을만들려고그러는것이며이철도건널목보수이사업은이게매년철도청으로부터이게어느건널목을보수하라는보수요청이옵니다.오면은거기에의해서우리가이걸매년이렇게1개소내지2개소정도이렇게저희가보수공사를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505쪽배수펌프장시설보완공사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배수펌프장시설보완공사에대한답변을올리겠습니다. 예산의총예산은8,000만원으로서그중제2배수펌프장이게펌프가상당히노후화되어서우리재해에어떤배수에원활을기하기위해서펌프를교체하고자5,000만원을투입하고,다음은또제1,2,3배수펌프장내건물이퇴색이상당히퇴색됐습니다.퇴색됐기때문에이것을도색하고자하는데한1,0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교평배수펌프장유수지보완공사이2,000만원은현재거기에유수지가지금두군데있습니다.두군데있는데금년도에새로신설한유수지에지금기존유수지하고지금신설된유수지간에이게물량이통과가안됩니다.안되기때문에이것이기존의배수지에서물량이넘칠경우에는금년도에신설된유수지와해서동시에이렇게합류로해서이렇게펌핑하는데원활을기하기위해서이것을통로공사를이것할계획입니다.그래서2,000만원을투자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이게올해사업을한거잖아요,우리가.배수펌프장.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보수를다했는데지금우리교평배수펌프장같은경우통로를만드신다고그러는데이것먼저그렇게진작그렇게하시지왜공사할적에.공사할적에했으면은별개아닌데사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계획을나중에하다보니까는거의준공단계에서하다보니까는그런이게합쳐야되겠다,합쳐야지만어떤이쪽의모터도우리가신설한,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걸사전에그걸계획을잘세우셔서했으면은사실추가될저게아닌데사전에검토가제대로안됐기때문에지금추가로다하는것아닙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유념해서계획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리고제2배수펌프장이지금위치가어디죠?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여기시장에있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시장에있는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거기펌프가몇개있습니까,거기?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지금3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먼저교체다안했어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다못했습니다.거기는교체를못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먼저거기공사한것뭐를공사한거예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담당계장께서는자료를빨리전달해주세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고압전기실판넬및이것을여기는보완공사를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것은이밑에죠.테니스장있는데그것아니에요?테니스장옆에있는펌프장아니에요,거기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아니거기는요,3펌프장은됐고요,2펌프장도그렇게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그러면그때펌프는교체안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교체안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먼젓번망가졌었잖아요,수해때.고장나가지고못펐던것아닙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교체한거는작년에그건교체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작년예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작년에다안해서지금하나를더한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작년에그러면그럼1개를더하는거예요?전체를하는거예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아니1대만교체할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그때는이상이없었어요,그펌프가.그런데이상이있어가지고다시교체를하는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지금고장도잦고그래가지고요,그러니까설치한후에한번도이게교체를안했거든요.그러니까어떤기능성면이나또잦은고장이런것때문에배수의원활을기하기위해서이걸좀,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글쎄,배수의원활을기하기위해서교체하는건데지금펌프가몇개라고그러셨어요,거기가?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3개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개인데지금2개는작년에교체를했고하나를안했기때문에올해하신다이것아니에요?아니그때다했을텐데그게,교체를. 알았습니다.나중에알려주세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건자세한내용은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위원장이알기에도작년도에펌프를교체했던걸로알고있는데작년에펌프를교체해가지고선이잘못연결이되어서역류를했던그러한건이있었던걸로기억을하고있거든요. 답변석에나오실때는충분한자료를갖고나오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508쪽시·군도로표지정비공사3억7,730만원에대한시설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시·군도로표지판정비공사에대한답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군도1호선의군도에대한11개소에대한표지판을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어떤우리가방향표지판주가방향표지판이되겠습니다.이걸해가지고어떤우리군민을찾는내방객등우리주민들의어떤찾는데이상이없도록하게해서약30개정도내년도에신설할계획으로서3억7,7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것공사입찰은어떻게줍니까?이부분은,표지판. 경기도로입찰을줍니까?아니면관내업체한테수의계약형식으로줍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저희가이걸한꺼번에다안하고요,3,000만원미만으로해가지고관내해서,
최상호위원
관내업체에다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예.업체에수의하고있습니다. 일괄발주를안하고요,관내업체에돌아가도록해서.
최상호위원
그런데몇개를한다고요?11개?그러면은11개소를하신다고그랬잖아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아니노선이그렇고요,위원님.노선이우리가군도1호선에,
최상호위원
몇개정도하실예상이에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30개정도이렇게할예상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30개가이렇게30개가꽂을수있는장소위치가선정이된겁니까?아니면앞으로그렇게찾아가면서하실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기본계획에되어있기때문에그걸연차적으로이렇게계속2007년도에완료할계획으로다지금매년추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기본계획에들어있으면신규로다세우는겁니까?교체도있는거예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건주가신설입니다.
최상호위원
신설입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510페이지과속방지턱정비에대해50개를하시겠다고했는데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계장께서는옆자리에앉으셔가지고계속보좌해주세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과속방지턱정비에대해서답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현재저희관내에는153개소가있습니다. 이중금년도에약한2,800만원을투입해서일부정비를하였고,내년도2,000만원으로는주도색을할계획으로다이2,0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아,이방지턱을만드는것이아니라도색입니까,이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정비입니다,정비인데요,정비에는퇴색이되기때문에방지턱이있는지,없는지를구분이잘안갑니다. 그래서구분을확실하게하기위해서도색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515쪽양근천산책로시설물유지관리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위원장님!
필수
문필수위원장
잠깐다음에하세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양근천산책로시설물유지관리비1억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여기는저희가동선포장,동선포장2㎞와그다음에풀깎기,그다음에일부유지·보수비등해서1억을계상하였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그아까과속방지턱에대해서우선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사실현재우리과속방지턱을지금없애는추세거든요,지금.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1년에어느정도없앱니까,군에서?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지금이것은...
현진
유현진위원
총몇개예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153개소인데금년도에우리가18개소를설계했습니다.설계했고요,나머지는왜설계를못했냐하면은교통사고...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교통사고가나면우리지자체에서부담하게돼있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주민의불편이상당히...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불편도있지만거기과속방지턱에서사고가났을시는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물게돼있는것아니에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도로관리청,도로군도면군이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군도에있는과속방지턱은우리군에서부담을하잖아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지방도면...
현진
유현진위원
사실없애는추세거든요.경찰청쪽에서도많이없애는쪽인데이건도색만하는거다이거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다시한번말씀드리면주민들이상당히설치를해달라는민원과또철거를해달라는민원아주그게다분합니다. 그래서우리가최종적으로다적정하게해서지금유지하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리고515쪽에양근천산책로지금시설유지비로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아직그부분에대해서는안들어갔으니까다음번에,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세요.
현진
유현진위원
죄송합니다.
최상호위원
위원장님실수하신거예요.두개한꺼번에하니까,죄송한것은없고요.153개소가국도는없지요?국도. 국도에는방지턱이있을수없잖아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군도하고지방도에153개소가있다는그런말씀이시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기타이렇게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서153개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153개소에서자전거나오토바이타고가다가잘못돼가지고사고가나서지방자치단체손해배상들어온적있어요?한건도없습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천만다행이고요,방지턱을꼭그렇게볼록하게만해서방지턱이라기보다는맨바닥에서도색만해도상당한효과가있으니까유현진위원이지적한대로방지턱은차츰없애는게좋을것같아요.그거유념좀해주시고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건위원님말씀대로다그건적절히해서검토해나가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515쪽양근천산책로시설유지·관리비,그밑부분소하천유지·관리비에대해서일괄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소하천유지·관리비에대해서2억에대해서답변을올리겠습니다. 이것은우리관내소하천에대한준설과유지·관리에소요되는그런비용으로다우리가2억을계상하였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2004년도소하천정비사업계획은있습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어디가있어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지금4개소를내년도에할계획으로다했습니다.
안구희위원
4개소인데그것이양여금사업에서같이해갖고하는사업이지자체적으로소하천하는사업은없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없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지금소하천정비사업이굉장히실적이부진한것으로알고있는데24,25%?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위원님대략그정도됩니다.
안구희위원
양평군관내에서소하천은군비로서만할수있는사업이고,의회에서지원해주는그런것이미약한상태이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214개소에소하천에굉장히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고,그로인해서재해때농경지피해가극심한데해마다그래도어느정도관계관께서는소하천정비사업계획에서자체수립계획을수립해가지고군비를출연해서라도다만조금이라도연차적으로해나가야되는데그건자체적으로우리소하천군에서할수있는사업에대해서전혀신경을안쓰고있는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는앞으로어떻게대처해나갈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양여금지원사업을더욱우리가받도록거기도노력하겠고요,또한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저희재정이워낙빈약하기때문에재정군비도어려움이있습니다.어려움은있습니다만앞으로소하천개수가되도록군비도좀투자하는방향으로다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예,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516쪽...
최상호위원
위원장님!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거봅시다.소하천이214개에2억을유지·관리비를세우셨고,양근천은한개양근천에1억을유지·관리로세웠거든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보통1억정도면이게유지·관리비가아니고,시설비정도금액인데산출근거가있습니까? 한1억정도세워놨다가안쓰면반납하고이런식입니까,무슨산출근거로양근천하나에1억이라는것을유지·관리비를세우셨는지설명좀해주세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동선포장,투스콘포장을제가2㎞할계획입니다.그게약9,000만원소요됩니다.2㎞에9,000만원.그리고나머지1,000만원은유지·관리를위한비용으로다1,000만원정도계상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포장2㎞가9,000만원이면이건시설이지어떻게신규시설이라고봐야지유지·관리라고봐야되는건아니지않아요? 그러면올해포장을2㎞했다고치고그럼2005년쯤가면유지·관리비로1,000만원정도씩계상하면되겠네요,그렇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제가지금당장급한것은잡초제거,그다음에풀깎기,그다음에일부시설이돼있습니다만그시설에약간의유지·보수비,그래서큰돈은들지않을것으로사료됩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516쪽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대해서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사업은초등학교앞에보호구역으로지정된곳에정비사업을통해서어린이들이교통사고로부터교통사고가나지않도록보호하는데역점을두고정비를하는사업입니다. 저희관내초등학교는18개소로서금년도에는저희가용문초등학교를정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4개소로서양수초교,곡수초교,지제초교,단월초교해서4개소를정비할계획으로다국비,도비,군비그래서6억7,5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대해서지금4개초등학교를선정을해서한다고그랬는데용문면다문초등학교진입로거기에서학생들이교통사고로다죽은예가있습니다. 그래서몇번씩거기에점멸등을세우든지해달라고그러는데아직까지안되고있는내년도에도다문초등학교앞에점멸등같은것설치사업을할수있는겁니까,없는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것에대해서는저희가이게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일단조사를합니다.조사를해서요,여기에어떤사업을이걸정비할것인지교통안전관리진흥공단에서조사를한다음에경찰청에서이것을설계해서저희한테줍니다.그러면조사할때에이런그런우리가알고있는위원님이말씀하신점멸등관계이런것도저희가반영을하도록계획은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거기가학생들이교통사고로죽기도하고그렇기때문에이게꼭필요한곳인데몇번씩얘기해도이렇게하나도반영이안돼서말씀드리는건데이렇게급한데도해줘야될거아니냐말씀드리는겁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스쿨존그앞에정비사업을얘기하는거지요,이게.초등학교앞에,스쿨존.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이거시설물만하는거에요,도로확·포장같은것도되는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로안전시설인데요보도를넓히거나포장을넓히거나배수관계,그다음에안전시설,주로안전시설쪽에이렇게이걸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왜그말씀을드리냐하면은먼저강상초등학교도로가비좁아서그게교행이안돼요.그래아침에등하교때교행이안돼갖고먼저제가사업을넣었었거든요. 사업을5,000만원넣었었는데안됐더라고,사업이.그래그런사업은안되는건가그것좀물어보는거예요,그래서.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주안전시설...
현진
유현진위원
확·포장은안되는거예요,도로?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확·포장공사는안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땅을부지를사고그러는게아니라옆에저거만하는건데안돼요,옹벽만치는건데,그런것도안되는거예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거저희가...
현진
유현진위원
예,알았습니다.나중에.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국·도비내시에따른건데이게처음신규사업입니까?양평군에스쿨존이없었어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는용문초등학교정비를했습니다,금년도에는요.지금하고있는거지요.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용문초등학교처음에실시하는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18개소를연차적으로하시겠다는말씀이네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연차적계획에의해서이걸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559쪽방문보건사업운동처방실정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재활운동실장비구입은장애극복및예방을위한재활치료로최대한기능회복및장애에최소화를하기위해서와상노인이라든가재활환자를위한치료를위해서치율을높이고삶의질향상을시키기위한전동모터라든가그다음에승강훈련용계단이라든가,그다음에치료용평상등을구입하기위한예산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568쪽모기퇴치유인기시설비1,80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모기퇴치를위해서연막이나분무소독을하고있습니다만금년도에처음으로환경친화적인해충구제를하기위해서올린사업입니다. 그래서이것은1차적으로지금양근대교제1대교부터,제2대교거기에한20개소를유인등을설치하는데이것은특수한자외선살균소독기가설치돼있습니다. 거기에서모기들을유인시켜서모기들을박멸하는것으로서타시·군에서도설치한게굉장히효과가있습니다. 그래서1차적으로양평대교를설치하고이것이효과가있을때는다른읍·면에도설치를하고자하기위해서사업비를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양평1대교,2대교에설치하시는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우선거기다시범으로할계획으로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게그겁니까,모기날아오면짜자작해가지고하는그런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식당에서설치된것하고는조금다른기능이되겠습니다. 이것은CO2광촉매로하는거기때문에조금그런것비슷하지만유인하는과정은약간틀립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시범으로놓는것을어떻게강가운데있는다리에다놓으세요.그이유가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우선강변에가로등에,가로등에하는거거든요. 그런데가로등에설치를하면가로등에모기들이상당히그쪽불빛을쫓아서많이옵니다. 그래서불빛을이용해서모기를유인해서유인등에의해서퇴치를하는그러한장비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강변에있는모기를전부유인해가지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강변이아니라특히여주가그렇게했거든요.그러니까가로등에설치가되는겁니다.가로등에설치를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특히저희가대교에가로등그쪽을저희가시범을합니다. 그래서여기에서모기가많이처리가박멸이된다면그모기가시내쪽으로접근해서오는양이굉장히좀감소가되기때문에저희가시범으로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인구밀집지역에다해야되는거아닌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우선그쪽저희가그분포도를봤거든요.그런데지금다른지역도보면그쪽을주로했는데어쨌든모기에서저희들시장안이라든가해봤지만1차적으로그쪽을선정한것은가로등에한꺼번에연결되어있고집중적으로20개씩설치할수있는그런집단적인지역은그쪽이가장적합하다고판정이됐기때문에그쪽을선정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시범이라는말은모기를많이잡는다는뜻인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효과를보는거죠,효과를.
최상호위원
기계에대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기계의효과가아니라모기를박멸하는효과를저희가보는겁니다. 그래서이것뿐만이아니라앞으로우리가미꾸라지천적그것도할계획에있습니다만같은차원으로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기계가1대에300만원이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90만원씩인데요,6개소는대교를여섯군데를저희가잡았습니다.잡아가지고거기에한건데1대당90만원씩해가지고저희가6개소에해가지고1,800만원저희가했습니다. 그러니까1개소당약300만원씩해가지고요,6개지역을하다보니까지금1대교,2대교사이에그게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모기는양근천이더많을것같은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양근천은요,양근천하고용늪은미꾸라지그러니까천적을거기다또같이병행해서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양식하시는분들,미꾸라지요.거기하고도지금협의를했습니다만앞으로양근천하고용늪은미꾸라지를천적을넣고요,그다음에이런등에는이런설비를설치해서연막도하고그래가지고같이한번해볼계획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이게모기만딱죽습니까?여느다른해충도죽습니까? 자료가혹시있으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모기뿐만이아니라날파리나해충같은것도같이그게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만약에그것유해해충같은것죽는것은어떻게합니까?그리고또환경파괴가될수있는데이런측면에서도생각해보셨는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해봤습니다.그래서여기에서지금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식당에서설치하는거와좀다르다고말씀드린것은요,식당에서는모든것이전부다오지만이것은날벌레특히저희가중요한게일본뇌염이중요하기때문에특수자외선으로되어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
정철
박정철위원
식당에서하는것도다자외선이거든요.그런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는광촉매그래서CO2는저희가비교해봤을때에성능과이성능이비교되어서해로운해충만특수하게그런잡을수있는,박멸할수있는이런사항으로시스템으로만들어져있기때문에그래서이번에한번,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자료가있으실것아니에요,그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자료가있습니다.그건자료는저희가지금은나중에제출해드리겠습니다.여기,
정철
박정철위원
자료를끝나고바로해주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그렇지않고여느해충까지다죽으면은또환경파괴도되고그럴수도있고그러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자료는저희가바로제출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570쪽국민다소비식품수거검사료,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모범업소시상까지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수거검사료는저희가부정불량식품을단속하기위한사항입니다. 예를들면콩나물에농약을친다든가아니면오래된유통경과식품이있다든가이런걸갖다저희가방지해서안전한식품을안전하게식탁에올릴수있도록수거하는검사료를반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은저희공무원으로서는한계가있기때문에전주민께서이러한어떠한부정식품이라든가이런것을신고하게되면은신고사항에대해서강도가높은것은최고30만원까지줄수가있고요,가벼운것은1만원씩지급할수있는이러한게있기때문에저희가보상금을계상한겁니다. 그리고모범경로우대업소는현재저희가작년부터추진했지만현재129개소가있고요,군장병우대업소는59개소가있습니다. 여기에서성실하게정말잘운영하고있는업소에대해서는시상을해서다른업소에도파급을하기위한이러한사업비가계상이된것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부정식품신고보상금인데실적이있어요,올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금년에는2건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누가신고를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것은누구든지저희지역주민이아니라하더라도요,저희관외에사람도할수있는데일반주민2명에대해서3만원씩6만원이지급이됐습니다.
최상호위원
2건이면많은거예요,적은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우리관내에서2건이적게발생됐다는건그마만큼안전한식품이많다는거기때문예요,저희관내에서그렇게적을수록저희는좋다고생각을합니다.
최상호위원
그것하고모범업소시상그다음에경로우대,군장병우대업소인데군장병우대업소는양평에만있는건가요?이러한시스템제도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다른지역은저희가확인을해보지않았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모범업소군장병우대업소시상은어떻게시상을줍니까? 올해몇군데나줬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올해는한번도준적이없기때문에작년에특수시책으로해서올해처음으로운영을했습니다.그래서올해잘운영된데에대해서는내년도에시상을하고자합니다.
최상호위원
올해는실적이없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시상한적이없습니다.
최상호위원
현금으로주실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요,현금이아니고요,상품으로줄려고합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하는데얼마라고그랬죠,보상금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만원부터최고30만원까지있습니다,그게요.
현진
유현진위원
차등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차등지급,예를들면무허가제조업소같은것을신고하면은한30만원까지가고요,그다음에간단한것은1만원,2만원,3만원이렇게전체적으로되어있습니다,그게요.
현진
유현진위원
차등지급된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전년도에두사람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세사람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세사람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전년도에예산이어디있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보상금은항상저희가계상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여기는없는데?어디서빼서주신건가,난... 올해처음여기는올라왔는데,예산서에는.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자료에대해서는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일반치료약품2억3,40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치료약품은저희보건소그다음에보건지소에서환자분들을위해서치료하는약품과주사약등을사용하는비용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575쪽이동보건지소운영약품구입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이동보건지소는과거에진료소라든가지소가있던지역이폐지된지역이라든가그다음에시설에대해서저희가화요일부터금요일까지일정을매달짜서운영합니다. 그래서여기에보건소나보건지소에서사용하는약품이외에이동진료의운영에필요한약품을구입하기위한예산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아니그러면이동진료하는약품은틀립니까?약품자체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현진
유현진위원
이동보건지소운영약품이있고일반우리의약품또있잖아요.치료약품이있는데그약품갖고나가면안되는거예요?따로구입을해야되는거예요?약품이틀린건지이상해서그래요.약품을따로구입할필요가없잖아요.이동진료나가는걸따로구입할필요는없잖아요.전체적으로구입해서거기있는약품갖고나가면되는것아닙니까,보건소에있는것?
최상호위원
이동보건지소운영추가약품인데추가자가빠진것같은데요.
현진
유현진위원
추가는내년도사업인데무슨추가를벌써...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이게이렇습니다. 원래저희가본소나지소에서있는거를물론가져가도되지만여기에서지소운영은일단따로저희가관리합니다. 왜냐면여기에서중복,물론같은약도있겠지만중복되는약도있습니다.왜냐하면거기정신질환이라든가그런분들이사실상시설에있기때문에거기에특수한약품이있기때문에사실구별을저희가하지못한게바로그런사유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약품자체가틀리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약품자체가틀린약품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보건지소가아니라이동보건지소란말이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렇지요.이동보건지소.그러니까,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그약품은보건소에없기때문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래서별도관리하게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약품을여기다넣으면되잖아요,전체약품에다가.보건소전체약품에다넣으면되는것아니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왜냐면저희가사실프로그램이조금지소지금전산이지금안되고있기때문에보건소에있는프로그램과이동진료하는프로그램하고는조금분류가되어있거든요.그래서,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이동진료를보건소에서나가는거지어디서나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아니그러니까요,시스템이하나가지금전산구축에사업비가그래서이번에5,000,5,0001억이바로그건데요,이것이일단전체가된다면은어디서든지약품을써도마찬가지지만현재정신적인사항과거기에는환자관리하는프로그램이별도로작성이되어있습니다,이동진료는요. 예를들면시설이되면환자가여기보건소오는분들은불특정다수인이오지만이동진료는어떤시설에정신질환이면은거기에별도프로그램이있기때문에거기에서약품은조금이게보건소에있는약품하고정신질환자약품에대해서는사실함량같은게상당히어려움이있기때문에아직까지좀,
현진
유현진위원
약품자체가틀리다이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틀려서저희가현재까지그분한테요,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면틀린약품에대해서요,그내역좀서면으로다보내주세요.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585쪽시설장비유지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3,863만6,000원은저희청사에있는시설관리를하는필요한경비입니다. 승강기관리비,냉·온수기,보일러실에보면은용액을교체하는게있고요,그다음에또냉·온수기에대한파이프를새관하는것또비상발전기유지비또우리사무용컴퓨터유지비,복사기유지비그게한2,200만원되고요,건축물이A동,B동,C동있는데그것에대한기본표준운영경비가되겠습니다.그게1,590만원되어가지고전부3,800만원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585쪽차량선박비1,864만3,000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선박비는지금저희가자동차가6대있는데자동차운영하는운영경비가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587쪽청소년문화의집위탁운영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금년도에도1억1,500만원이들었습니다.그런데내년도에조금인건비나물가이런것해서계상되어가지고조금인상되었습니다마는거기에대한운영비,인건비가되겠습니다,그것위탁하는데필요한.
필수
문필수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청소년문화의집위탁운영을하신다고그랬는데이번에왜양평군공무원정원이직제가생겨갖고농업교육관부터이게전부다관리하는공무원이채용되지않습니까?채용이되게되면공무원들이하면되는거지그걸뭘별도로위탁운영을한다고그럽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그것은발족한다음에다시검토할문제입니다마는그래도제가볼때는어떤문제가있느냐하면은지금현재5명이있습니다.5명이있는데관리소장은그걸로그냥되는데거기에누가있느냐하면은운전기사하고청소년지도사,체육지도사,상담사가그렇게있습니다.그런데그사람들은지금우리정원에책정이안된인원들이거든요.그래서그것을했으면조정되어서아마직영해서하더라도나머지사람들은위탁을해야될그런요인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공무원이사무관부터직제가직원들까지이번에정원직제가다있는데그럼그사람들은일할게뭐가있어요,위탁을주는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직제가다있지를않습니다.보면은거기있는게스쿼시그러니까청소년체육지도사나무슨상담사,청소년지도사또이번에직제승인된데도운전기사가없습니다,거기도.
이인영위원
아니그러면위탁운영으로하지말고이걸인건비로계산해서인건비만계상을했어야지이걸위탁을준다면말이안되는것아니에요? 공무원이늘어나는데공무원들은일안하고먹고그냥놀고먹겠다는것밖에안되는것아니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그런것은아닙니다.그런것은아니고요,지금일용인부나채용해서해야되는데그건행정자치부에서별도로인원관리의승인을받아야되기때문에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지금그렇게하고이게다시체육센터가발족이되면은거기서다시한번검토를해야되겠는데그런여건이갖춰져있으면은그렇게되는데지금갖춰져있지를못합니다,그게.
이인영위원
여기본예산할적에위탁운영하지말고거기에운전사라든지무슨그런사람들인건비,인건비로만계상을했어야지위탁운영이라는건잘못된것아니냐이런얘기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이것은아마나중에추경에조금손질은되어야될겁니다.발족이되면은,그기구가. 이것도예산도하기전에결정이되기전에다계상되어서올라온거고그러기때문에그것은나중에조금조정이되어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위탁을지금누가하고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해병대전우회에서하고있죠.
최상호위원
그렇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호위원
기간이어떻게합니까,그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1월말까지가위탁기간입니다,지금.현재계약된게.
최상호위원
2004년1월말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호위원
다됐네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한달남았죠.
최상호위원
한달남았네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호위원
이게위탁이라는게참이게어정쩡한것같아요.이것지금이계상대로한다면1억4,100만원을군에서부담을해서지출을해주고또위탁은위탁대로준다라는건데그럼위탁에대한계약수익금은있어요?우리가받는수익금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여러가지시설이있습니다.돈받는시설은많지않아요. 그래가지고금년도에들어온게1,074만원이들어왔습니다,10월말까지.
최상호위원
1,074만원이입금이됐고,그러면해병전우회에서는순수한봉사개념입니까?거기도수익이발생이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익은발생되는건없고요,인건비만나가는거죠.
최상호위원
아니인건비는우리가지금이게주고있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거기있는직원들이그직원들에대한인건비를우리가직접하는게아니라해병대전우회에다줘서거기서집행하는거거든요.
최상호위원
그럼그렇게해서줄바에무슨위탁이개념이있나요?어차피우리가인건비도군에서계상을해서준다고치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우리가하면지금행정자치부에서승인이안되기때문에우리가인원을채용을해서할수가없어요.그래서그건그런겁니다,그게.
최상호위원
그래서편법을사용하기위해서민간단체한테위탁을줬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편법은아닙니다,그게.하나의방법이죠.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592쪽농업기술현지지도차량구입4,80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예산계상한목적은저희는주로상담소장들을주로지원할려고이걸했습니다. 그래서재원도저희가농업기술센터를하고있는데여러가지미비한시설이많아가지고한3억5,000만원을농촌진흥청에서여러가지자금을교부받았습니다.받아가지고지금상담소장이한사람이3개면을담당하는데3개면을담당해서돌아다니는데여러가지기름값같은것부담도있고지금은개인차로다이용합니다마는그래서하여튼적극적으로해봐라하는것에서상담소장들을해가지고현장지도를옛날에오토바이타고다니듯이,그런데자동차사면거기에대해서완전히친환경농업순회지도차량이나이런걸표시를해가지고옛날에오토바이파란것타고다니는것처럼그런취지에서줄려고그렇게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지금마티즈를6대를구입하시겠다고그랬는데담당우리실무부서인세무회계과에서정수승인은받으셨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아직협의중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협의중이라고요? 그럼승인절차도아직안받으시고지금올라오신거네요? 그리고우리3개면씩담당을하고있기때문에상담소장들한테이차를공급을하겠다고했는데그러면다른직원들간에사기문제도영향이있는것아닙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혼자서3개면을뛰어다니니까그게좀어렵습니다.어렵고그렇게해서6대를올리면그래도과별로1대씩해가지고많이다니는사람들위주로해서순회하는데지도하는데이용할려고그렇게계상을한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리고수질개선기금에서지금1억2,000만원짜리구입하겠다고하셨는데버스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건버스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그버스를만약에구입하실경우에운전기사확보문제는어떻게되어있습니까,계획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그것은농업기술센터보다는우선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많은교육을할려면은그목적으로요청을했거든요.했는데그래서총무과장하고공식적으로아직나온결과는없습니다마는거기이번에난방직이나전기직해가지고기계직해가지고기능직이3명이있습니다.그래서그걸한번운전직으로한번하는걸로한번바꿔보자하고협의는우선했는데아직그것은그렇게해서만약하면은운영비를확보를해가지고교육관을앞으로운영할려면은거기에차는하나꼭있어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운전직도우리정원에속하는사항이되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총무과승인이안됐을때는버스는구입해놓고어떻게하시겠다는계획이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했으면은운전기사가하나,먼저둘있다가지금혼자입니다마는우선은확보될때까지는그운전기사가같이이렇게하는걸로그렇게해야죠. 그런데그것은우선거기기능직이셋이있기때문에하면가능할걸로생각이됩니다.그건해가지고지금난방이나이런것도본청에있는사람들하고같이해서일좀같이이렇게협력해서하고그러면은.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기능직3명이지금확보가된다고하셨는데그기능직에서운전직으로하나빼면은다른데그만큼빵구가터지는거아니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가넓으니까하여튼빌려서해야지요,뭐.부담은갑니다,나머지사람이.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마티즈6대를구입을하시면지금까지는상담소장님들이어떻게다니셨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개인차량가지고다녔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현재6대가있다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있는것은그게여러가지지요.화물차도있고,승합차도있고그렇기때문에그것은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이용되는되는거지요.상담소장읍·면에서활동하는데한게아니고요.
최상호위원
그러면6대를신규구입한다고가정을해서연료비라든가제세공과금같은것은어디서부담을해서계상을합니까,앞으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책정이되면은예산에계상을해야지요.
최상호위원
너무기술센터가좀방만하게운영된다는생각안하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생각하지는않습니다. 적극적으로일을한번해보려고하는의지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우리상담소장들딱한게많습니다.보니까여기저기가도혼자서3개면뛰어다니다보니까누가눈에띄지않는다는소리만하지격려해주는사람하나없고,또아무리해도표도잘안나고그렇기때문에격려를하고그렇게지원할필요가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593쪽사무용컴퓨터구입,청사주변및운동장관리용마사토구입에대해서일괄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올리겠습니다. 컴퓨터는올해우리총무과에서해서지급했는데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미비한게많아가지고국비를3억5,000을지원받아가지고저희한것부족한것을조금채우려고하는겁니다. 그래서지금현황을말씀을드리면지금컴퓨터가지급되지않은직원이5명이있습니다. 그렇게하고상담소장이4명이있는데거기도컴퓨터가아주옛날구형이나노트북을지금쓰고있고요. 그다음에우리센터직원들도3명정도가컴퓨터책상용이없어서노트북으로사용을하고있고,그노트북도작년에우리경기도지사가시책사업비로사준겁니다. 그리고저희가실험실이많이있는데실험실에컴퓨터설치안된데다있다보니까직원들이왔다,갔다담당직무를하고그래가지고한20대만사면전체완벽하게컴퓨터를갖출수있기때문에그걸계상을했고요. 마사토는운동장관리하니까잔디관리하기위해서계속흙을보충하고하는그런비용입니다.금년도에도계속해왔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국비3억5,000이라고그러셨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래3억5,000갖고지금차량하고컴퓨터같은데다쪼개놓으신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것하고청사에대한앞으로보완도하고여러가지사업들어는게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억5,000이그런쪽으로쓰라고나온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아니컴퓨터같은것은총무과에서미리저거하면다교체해줄수있는것아니에요.해마다지금...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해마다한꺼번에그게...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지금몇백대씩교체를하는데총무과에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몇년금방지나면기종낡아서프로그램적용도안되는것도있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교체시기가3년아니에요,3년.3년인데우리가거의3년교체시기에거의다해주고있잖아요,총무과에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해주고열심히해줘서저희고맙게쓰기는쓰는데또어떻게보면은쓰는사람들입장에서는만족하지못한경우도생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게무슨말이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100대꼭필요하면그렇게채워서...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약간은모자라는게있겠지요.그러니까기술센터를약간소홀히한다는거예요,뭐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그런건아닙니다.그건아니고,기종낡은것아까설명드린것처럼기종낡은것도좀해서교체하고,그래도이게...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총무과에다신청해서해도되지않느냐그말을하는거지요. 그리고이것을딴데쓸수있지않느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여기용도도저희가해서그런것해서기자재나필요시설그런것몇가지들어간게있습니다만...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3억5,000을그렇게해갖고다올린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골고루준게아니고양평만3억5,000을받았습니다,특별하게.
현진
유현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아까상담소장님들소홀히하고그러고,누가소홀히한데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소리가가끔씩들립니다. 본인들은열심히하는것같은데남들보기에는눈에안띄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주민들이다고생한다고그러던데무슨소홀히한다고.아니그럼이차량을어떻게관리를할거예요,차량사주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사주면뭐...
현진
유현진위원
출근하고,자기차로출근해서바꿔타고그차타고돌아다닌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거기세웠다그렇게해야지요.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만약에양평에출근해서양평서출근해서3개면돌다가양평와서퇴근한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양평하는게아니라...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양평,강상,강하이렇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여기같으면그럼그런방법으로하든지셋중에사무실있는어느강상면에서하든지해서그건...
현진
유현진위원
이건타고는집에안들어가는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게해야지요.
현진
유현진위원
이거타고들어가다저거하면어떻게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가지고차를아까말씀드렸지만차에표시를아주눈에띄게보건소방문순회차량그런식으로그렇게하려고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이거조금문제가있을것같은데,차량사주는것에대해서는. 하여간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597쪽친환경농업인해외연수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연수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를금년에도한50명이중국을다녀왔습니다. 그런데내년에는5,000만원을했는데이것이저희뿐만한게아니고산업진흥과에서올린것여러가지총체합쳐서이렇게5,000만원묶어놨습니다. 그래서이것은나중에하면은환경농업이나일반농업인단체로해서농업인들이해외에대한견문을넓힐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합니다. 이번에인솔하는데도꼭농업인만국한하지않고한2기정도,지금방침이결정된것은아닙니다만제생각개인적인생각으로는50명정도면너무많기때문에한두번정도해가지고거기에관련공무원도한두명끼고,또의회의원님들도또한두분모시고이렇게해서실제가서공감대도형성하고새로운세계농업에대한문물을좀볼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하려고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올해어디갔다왔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중국갔다왔습니다.
최상호위원
몇분이갔다오셨나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요,올해는50명이갔다왔습니다.50명이아니라올해38명이갔다왔습니다,올해.
최상호위원
그래서중국을가셔서어디를방문하셔서무엇을공부하셔오셨는지말씀해주시겠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갔다온데는소주,항주,장가개쪽으로갔다왔고요,농업시설들린데는농업박물관하고,농업연구소한군데하고농가한군데를들려왔는데뭐그렇게농업적인면에서는그렇게큰기대가없었던걸로생각이됩니다. 그대신농업인들도해외나가서공항을출발해서부터느끼고보고그런것은큰소득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건그렇게보면은해외에대한어떤문화적인문물이라고봐야되는거라고생각되는데이게지금친환경농업인해외연수거든요.그러면실제적으로가서뭐를좀배우고올수있게끔그런시스템을해주셔야지소주,항주,장가개전부관광지만다니신건데이게지금구분을정확하게했으면좋겠어요. 그러니까외국에선진외국에무슨문물을문화를좀배우고온다는개념으로이렇게기술센터에서가시는건지,글자그대로친환경농업인해외연수갔다오니까다들좋아하고기뻐하더라.아니1,000명을보낸다고뭐싫어할사람이있겠습니까! 그리고아까말씀중에산업진흥과하고연계가됐다는게무슨말씀이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건해외연수를부서별로나눠서추진하지않고,양평군전체를이쪽으로모아가지고일괄적으로추진하겠다그말씀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이게기준이없으면모범리장들도군에서해외연수시켜주고,반장님들도부부동반해서연수다니시고,충분히중복도될수있다라고보여지고요. 지금올해3,000만원예산을가지고갔다오셨는데2,000만원을더계상을하셨다말이지요. 그래서5,000만원으로해서한번더다녀오시고뭐하시겠다라고말씀하시는데이게기위다녀오시는것은좋지만진짜뭐농법에대한기술을배워오셨다던가,단하루이틀이라도그나라에가서농업부분에서교육을받고왔다던가어떤이게주객이전도된듯한그런인상이오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방법문제인데요,아직지나간것은제가말씀을안드립니다.안드리고앞으로는그래서가능하면작목별로한번유형별로나눠가지고배울수있는데가서많이배우려고합니다. 금년에는사실은중국을선택한이유중에하나도예산이부족한이유도있었습니다만내년에는해서축산분야로하나로모으든지,원예분야를모으든지,방법은나중에결정합니다만그래서많은선진영농을연수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에세심하게해가지고성과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598쪽농촌지도자하계연찬회지원,4-H지도자하계연찬회지원,599쪽4-H연합회야외교육지원을일괄설명해주시는데세가지부분에서작년보다예산이1,300만원이증액편성이됐는데이증액된사유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증액편성된것은아닌것같은데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작년도예산액이600만원이었는데금년도예산이이세가지를통틀어서묻는겁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세개같이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여기서1,900만원으로예산이편성이됐는데1,300만원이증액이됐거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하계연찬회는그냥600만원씩같습니다,저기가요,같고요. 4-H지도자하계연찬회가없던게새로생겼습니다. 그래서4-H지도자들이모여가지고1박2일로한번옛날에활동하던분들이모여가지고수련회를하고자하기위해서4-H지도자하계연찬회를1박2일그렇게넣었고요,4-H야외교육은작년보다규모가줄여서하는겁니다,그것은. 문제는4-H지도자하계연찬회하나더들어간거그건데그건다옛날에열심히하신분들이고앞으로도또지도자들활동하신분들이기때문에사기도돋우고또서로의견교환,정보교환도하고해서하려고신규사업으로넣은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4-H지도자하계연찬회만신규사업으로들어온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4-H하계연찬회가새로저거되는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4-H지도자하계연찬회요.
현진
유현진위원
지도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4-H연합회야외교육은있던것이고요,계속.
현진
유현진위원
소장님예산편성지침보셨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연례행사같은것을축소하라고그랬거든요,예산지침에보면은.2004년도예산지침에보면은.줄이거나축소하라고그랬다말이에요.될수있는대로줄이라고그랬거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뭐지침...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지금없는것을만들어놓고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뭐지침은그렇게됩니다만또필요한것은해야되리라고생각이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필요하지않은게어디있어요,다만들면다필요하지요.해준다는데싫어하는사람이어디있어요,돈줘갖고하라는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예산은그전에항상제로베이스로가자고그러면서도그게그렇게하다보면은그게안되는데하여튼이거승인을해주시면열심히해서지역발전을위해서우리그분들이앞장서도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지역발전안하는사람이어디있습니까,다지역발전하지.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소장님말이에요,4-H지도자가몇분계세요?지도자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한110분됩니다.박장수위원님이부회장으로계시고,옛날에4-H열심히하셨던그런어려우시던때그분들도구성이돼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1박2일로교육을하신다그러시는건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1박2일로나가는게아니라저희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최상호위원
예,연찬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호위원
4-H지도자분들하고현역4-H회원들하고지금평상시에교류가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때계속같이모여서격려도해주고교류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행사때만모이는것말고주기적으로정기적으로교류가있어요,현역학생들하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들하고는,행사때는우리지도자들이다참석하시지요.
최상호위원
4-H현역행사가몇번이나있습니까,1년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정기행사가세번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게하고수시로행사가있지만정기적으로큰행사가3대행사라고그래가지고세번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04쪽고품질우량종자공급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산업진흥과예산으로계상돼가지고추진했던건데종자관계라고농업기술센터에서좀추진해달라고그래가지고저희한테로계상이된겁니다. 저희가감자나고추,벼같은것이지금우량종자보급종이굉장히모자랍니다.모자라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농촌지도자회를중심으로해가지고우량종자를사서공급하는,그래서우리모든농업에소득을올리는그런사업으로추진하는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공급대상자는읍·면별로신청을받아서이거지금예산에계상을했습니까,어떻게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정도해서신청은나중에예산범위내에서신청을받습니다.받아가지고하고요,주로작목은감자나고추같은것,벼종자가하고우량종자는모자라는데자율채종포에서생산되는종자같은것을중심으로해가지고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07쪽농업인건강관리실운영지원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저희가건강관리실이돼있기는세군데가돼있습니다. 개군에계전리에하나있고,서종면수능리,양평읍봉성리가지난며칠전에준공을했는데개군면계전리것은거기찜질방시설이안돼있고,서종면수능리나양평봉성리는사우나실이나찜질방이있는데그게지금여럿이공동으로이용하다보니까운영비가문제가됩니다. 그래저희양평군만해당되는것이아니라전국적인문제이기때문에그래서최소한의비용으로해서한번운영비를지원을해가지고거기건강관리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지원을하려고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건강관리실운영에대해서마을회관에다목욕탕을만든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설명을드리겠습니다. 목욕탕은아니고찜질방이있고,사우나가있고,체력단련시설있지요,지금무슨...
이인영위원
체육단련기계?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들이요,기계들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목욕시설이돼있다이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간편한사우나만,샤워만할수있는시설돼있지요.
이인영위원
그럼마을회관에있는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회관2층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거기이용하는건무료입니까,어떻게유료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동네에서그건자율적으로합니다만굉장히그게애를먹는것같습니다. 그래서동네에서유료로최소한받기는하고그러는데그래서아마최소경비를해서이건그렇게계상을한겁니다. 앞으로이건읍·면간에농작업이많은하우스단지중심이나이런데로해가지고좀늘려갈필요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있는것은제일운영상의어려움이그것이라고하기때문에최소경비를좀계상을했습니다.
이인영위원
사우나실만들적에예산얼마나투입됐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그게한5,000만원안팎이들어갑니다. 그리고동네서자부담이1,000만원정도들어가고요.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이거400만원을계상을하셔가지고몇개소에다어떻게이걸건강관리실을하시겠다는뜻인지모르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관리실로새로하는게아니고지금두군데가설치가돼있는데요거기에유류대나전기료같은게...
최상호위원
그것에대한지원을해주겠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연료비나전기료그것에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기위두군데설치가돼있는데거기에다유류대정도뭐이렇게지원좀해주겠다그런뜻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래필요한것은훨씬더합니다만나머지거기서동네에서하더라도1/3정도소요지원이될겁니다,한50,60만원들어가는데.
최상호위원
그러면이런경우에는꼭여기기술센터에서만지원을해주고해야되는사안인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저희가국비사업으로해가지고그게지금두군데설치돼있기때문에저희가그걸설치를한겁니다,지원을.
최상호위원
그래서관리를한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610쪽친환경화장실설치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회기때도최상호위원님께서감사도해주시고그런사항인데요그래서현재까지8개소가설치가됐는데내년도에3개소를저희가배정을받았습니다. 배정을받아가지고주로용변보기가어려운하우스단지나벌판같은데금년도에3기를설치하려고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11쪽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에보조금1억원이올라와있는데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도에1개씩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금년도에저희가받았고먼저에는경기도이천에서자채방아마을이라고그래가지고말그대로옛날우리전통솜씨로전부테마마을을만든다는계획입니다. 그래서저희는여러군데를알아봤습니다마는해가지고작년에용문면화전2리를저희가추천을해가지고농촌진흥청관계자들이와가지고심사를해서결정을했습니다. 그런데사업비는2004년도에1억,2005년도에또1억해가지고2년간에걸쳐가지고2억을지원해가지고주요사업은민물고기생태학습장이나야생화체험장또미로게임장,산악자전거코스,또민박하고인절미만들기체험,연만들기,집공예만들기,전통장담그기,과수따기,찰옥수수따기같은그런걸해서도시민들을농촌에끌어들일수있는그유인책으로이사업을하게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사업장선정지를화전리로결정이되어있는사항이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결정된사업입니다. 그렇게해서한10농가정도가참여하게될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용문면화전2리에다가농촌전통마을을갖다가하신다고그랬는데602페이지에보게되면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이있는데이건또뭡니까,그럼?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농악가르치는것그겁니다.
이인영위원
농악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건학생들학교에다지원합니다.
이인영위원
학교에다지원한거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그건여태까지계속학교별로돌아가면서저희가도비로지원을받아가지고지원을하고있었습니다.
이인영위원
이것도전통민속마을계승사업이1억인데학교에다1억씩투자를한다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602쪽은,
이인영위원
도비500,군비500,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500만원씩학교에나눠주는적도있고한군데1,000만원씩하는것도있고그건돌아가면서학교마다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그럼화전리에다가이걸시설을해가지고잘꾸며놨는데추후관리부분은어떻게됩니까? 계속기술센터에서이렇게보호관리지원해주는시스템입니까?아니면1회에단발성으로끝내고그냥마을에서알아서하든지그동네면장님이알아서하든지어떻게되는겁니까,이것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계속지원해주지못합니다마는관리나운영에대해서는계속홍보까지같이이렇게해가지고저희가옆에서거들어주고요,어떤사업이냐면행자부에서나오는사업,농림부에서나올수있는데양수리지금녹색농촌마을있지않습니까?그것비슷한형태라고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처음에투자는국비로투자를해줄테니지역민들이알아서운영을했으면좋겠다그런뜻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자율적으로운영을하게...
최상호위원
자율적으로수익도발생시킬수있는거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22쪽수출규격돈수송체계개선시범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돼지가수송중에서로부딪치고싸우고그래가지고고기색이변질된다든지물퇘지라고그럽니다.그래서그게서로고기가품질이떨어지는고기가나오는데그것을예방하기위해서이게사업비가2,000만원으로계상되어있습니다마는여기융자금이또2,000만원이있고자부담이1,000만원이있고그래서전부한5,000만원이들어갑니다. 그래서이걸돼지도살장으로갈때나중에고기가피멍이나들지말고물퇘지나오지말라고해서전용차량을이렇게구입하는겁니다.차값이3,500만원되는데장치비가한1,500만원정도가들어갑니다.해서나중에양돈협회나이런데하고협의를해가지고지원을할려고저희가국비를일부지원을받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28쪽양봉자동채밀기보급시범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양봉농가들이가지고있는채밀기는굉장히질이떨어져가지고채밀과정에불순물도많이들어가고또꿀도많이소모가되고그안에있는벌유충도전부손상이되고그러기때문에한200만원짜리정도가있는데이게굉장히성능이개량된겁니다.그걸해가지고채밀시간도단축이되고유충이나소비나소초같은것의손상도적게하기위해서꿀의성능을향상시키기위해서지원할려고저희가지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이게자동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자동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전기로해서자동으로돌아가는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러면이것공급계획은어떻게공급을하실계획이신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그것은지금양봉연구회하고협의를해가지고가능하면기존에지원받지않은농가중심으로이렇게지원을할려고그럽니다. 그렇게하고또혼자쓰는데여럿이도공동으로쓸수있는사람은공동으로쓰고요그렇게해서...
필수
문필수위원장
양봉협회에다가일괄적으로줘서공급을어떻게하겠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이건양봉협회에다우리가먼저수분측정기뭐이런것해서한번공급한적이있죠? 우리농업기술센터가아니라그때당시에는산업진흥과에서공급을했던것같은데지금그게다개인게되어버렸지,지금이것도공동으로쓴다고그러는데예를들어서아카시아채밀이다그시기에따라서다동시에그때같이이렇게꿀을따게되는시기가같이도래되는데이걸공동으로쓰게한다,글쎄공동으로물론쓸수도있겠지요.그런데이게6대를공급해가지고양봉협회에다공급을해서,양봉협회농가는지금농가가몇농가로지금등록이되어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양봉은110농가가우리관내에있는데그중에서회원이90농가가등록이되어있고요,토봉은한456농가중에서회원수가177농가가지금가입이되어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이많은농가수가가입이되어있는데6대가지고공동으로작업이되고다되겠습니까,그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공동작업이나하여튼여럿을한꺼번에만족을시키지는못합니다마는이렇게하나하나해서연차적으로해서하여튼꿀품질을높여갈수있도록그렇게할려고그럽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아니글쎄꿀품질을높일려고하는우리소장님의마음은좋으신데그계획은좋으신건데이게사실그게개인물건이되지않을까이런염려속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사업을이게본인들이직접자부담해서하게하면안돼요?꼭보조를해줘야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자부담이지금있습니다.대당200만원인데거기자부담도시킵니다.이게그냥다저거하는게아니고요.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자부담이있다면은양봉협회에다줘서공동으로채취하게한다는얘기가말이안되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그러니까그게전체적으로공동으로는지금성질상아까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채밀시기가중복되고그래서어렵습니다마는하여튼한두농가에서이렇게쓸수있는그런거지공동으로는어렵고요,해서그런데농가또꿀하는농가들이굉장히영세하기때문에약간의지원이있어야지너무,그사람들이좋은줄알면서도자부담하지못하는그런것도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이게260농가가되는데전부,260농가에6대라면은이것사업효과를거둘수있겠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효과는거둘수있습니다.그런데한꺼번에많은것은좀그렇지만올해는시범사업으로처음에여태들어오지않았던건데시범사업으로시범적으로금년도는해볼려고그러는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시범으로한다고그래도그렇지어느정도얘기가되어야지260농가에다가6대라면은이게몇집에한대꼴이에요? 효과가있을는지모르겠네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저희양평꿀이경기도에나가가지고최우수상도받고그랬습니다.하여튼품질을유지하기위해서이걸해야되고요,저희가또하나예산지금설명에는요구를안해서설명서에는올라오지않았습니다마는동위원소측정기가있습니다.동위원소측정기를저희가아까3억5,000만원이들어있는겁니다마는그중에해서1억6,000만원을그것도사서할려고그러고요,같은거기때문에하여튼승인해주시면은이걸로해서꿀향상을위해서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기벌통도보조를많이받은농가도있으니까지금현재양봉연구회에260농가니까몇대안되는거니까될수있으면보조를안받은쪽으로이렇게배정을해주시도록해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지금중복지원이안되도록그렇게선정을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638쪽찰옥수수생산가공시설1억6,00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작년에저희가특수사업으로옥수수에대해서추진해가지고굉장히성과가있고앞으로양평에는이방향으로나가야되겠다그래가지고특별히양평이경기도두군데중에여주하고양평이지원을받았습니다.받아가지고이사업은청운면신론리녹색체험관광마을에다가넣을려고그럽니다.넣어가지고한20㏊정도옥수수를심어서찰옥수수에냉동저장창고를지을려고그럽니다.그렇게해가지고예냉및냉동창고를하고진공포장지를하고또기자재를하고그래가지고또보관하는지게차까지구입을해서앞으로금년도에저희가공급한연농1호라고그러는찰옥수수가굉장히인기가좋았습니다. 그래서그게내년도에요구하는농가가많은데그때되면홍수출하가되기때문에홍수출하할때는사서냉동저장을하고해서연중공급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할려고이사업을도에서지원을받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냉동창고를짓는다는말씀인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옥수수심고요,예냉시설및냉동창고도짓고요,그다음에진공포장기나가공기자재포장할수있는포장시설이요.그다음에보관상자,지게차이런것다같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옥수수도진공포장을해서팝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냉동시켜가지고냉동창고에해서저장을하죠.
최상호의원
어디다할려고그래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청운면신론리녹색체험관광마을에다가설치할려고그렇게결정이됐습니다,그것은.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643쪽양평대표농산물브랜드화새기술보급과644쪽양평대표농산물잡곡류생산지구조성사업에대해서일괄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쌀품질고급화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건3,120만원을저희가계상을했는데요,금년도에도벼가쓰러진데도많고병충해피해를받은데도많습니다. 그래서저희면적을1개면에한10㏊씩대규모로해서한12개면전부에쌀향상으로해가지고병충해를줄이기위해서규산질을그냥비료가루로뿌렸는데수용성으로농약뿌리듯이뿌리는수용성규산이있습니다.그것을한120㏊정도를뿌려가지고도복이나이런걸방지를하고또안빌입제라고그러는벼가쓰러지는것을예방하고줄이는그런뭐냐면농약이있습니다.농약이있는데이것을해서현재벼가키가커져서쓰러지는데키를4절에서5절사이를자라지많이못하게해서하는데그걸해서한군전체120정보정도를지금벼가많이쓰러지는데중심으로해가지고쓰러지지않게하기위한그런하나의품질향상하는그런기술이되겠습니다. 그렇게하고요,잡곡류생산시범은청운농협에지금잡곡소포장센터가생겼습니다마는제가조사한바에의하면지금거기서판매하는것중에서양평군에서충당하는것이29%또외부에서사는것이71%를사가지고지금앞으로잡곡류에대한인기나이런것이많이올라가는데절대필요한양이기때문에저희가전부분산하는것이아니라청운면에서잡곡류지금많이나오기때문에1개리에10㏊씩한15개마을정도를전부잡곡을심어가지고피복용농약,비료안하고하기위해서제초제로대체하는멀티비닐이나토양개량제또이식재배를하는데필요한성토등을지원해가지고한1,500만원정도들여서한150㏊를한번넓은면적을잡을려고그러는야심찬계획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지금소장님답변대로라면15개리에10㏊씩을조성하겠다고했는데이게우리청운15개리하면다하겠다고하는사업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공감대가형성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리고지금산업진흥과에서잡곡류로해서2,000만원이계상이되어있거든요. 그런데지금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이게지금어떻게보면산업진흥과하고기술센터하고이런종자구입에대해서도이원화되어있는건데그것을일원화시킬그런생각은없으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원화할필요가있습니다. 그렇게하고지금잡곡류같은것저희가하는것은종자에만국한되지않고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비닐피복이라든가상토이런다방면으로하는거기때문에저희는종자공급에끝나지않고해서생산에서나중에유통까지저희가관여를해가지고그래서저희가금년도우리비전2006에도대표농산물10개중에도잡곡류생산을저희가집어넣어가지고한번양평의비전으로이렇게제시를할려고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55쪽맛있는과실생산거점농가육성시범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맛있는과실거점농가는지금저희가용문연수리도들어갖고또금년도에는용문마룡리도들어갔습니다. 그래서이건어떤사업이냐하면은거기에무슨초생재배해서다른잡초를하고그다음에해충채집기나점적관수등을해가지고과수의품질을높이는그런시범사업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장소가어디라고그랬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이건장소결정이안됐고요,지금들어간데는용문연수리하나들어갔고요,지제가하나들어갔고양서에금년도에이석규씨포도밭에꼭대기비가림재배로들어갔고요,그래서이번에네번째로들어가는건데이건기존안들어간면으로찾아가지고배정을할려고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맛있는과일생산거점농가라면하면주로어떻게집중지원을해줍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요,초생재배나토양관리,점적관수나또배같으면Y자밀식재배를하고요,포도같으면비가림재배나봉지재배,접목재배도하고복숭아같은경우도그런방법으로해서신기술이들어가서하여튼포도가됐든지배가됐든지사과가됐든지하여튼품질을한단계올리는그런사업입니다,이게.
최상호위원
신기술을도입을시켜주겠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79쪽왕우렁이저비용월동시험재료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저희가먼저추경에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셔가지고현재도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위해서저희가오리나우렁이를농사를하는데지금우렁이구입하는예산이나비용이만만치않습니다. 지금전라도장성군에가서사오고여러곳에서사오는데또그렇다고돈들여서도또제때사오지도못해가지고모낸지너무늦어가지고농가가피해를보는농가들도있는데그래서이걸한번우렁이종패를외부에의존하지말고한번우리가자립해보자고한번이방법저방법을해서저희가할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아주계획이좋으신데올겨울이나면은내년2004년도우렁이는양평에서어느정도생산이가능하고커버를할수있다고생각을하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저희가한방법은어떤방법을규명한거기때문에이것가지고는그것은충족을못하고요,지금금년같은경우에는도곡리에서한800㎏정도생산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리고일부분이기때문에하여튼이것저희가연구도하고노력을해야될부분으로서생각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금년도우리도곡리에서생산된게800㎏가아니죠.한참밑도는킬로수가나왔는데,생산이됐는데,금년도군정질문에서도우리농업기술센터하고같이연결을해서2004년도에는많은생산량이이렇게공급될수있도록같이협조를해달라고그렇게부탁을했었는데하여튼좋은실험이돼가지고우리양평에서많은생산이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다음에는683쪽환경농업대학현장교육실비보상,친환경영농체험학습참석자보상을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올리겠습니다. 환경농업대학현장교육은환경농업대학을1년쯤유지하면서세번정도견학이있습니다.견학이있는데금년도같은경우에는농진청이나환경농업현장도갔고,사과농가나복숭아농가같은이천도갔고,또코엑스나쌀박람회나가락동시장,또농약잔류검사시설같은데방문했는데그것에들어가는차량임차라든지식대라든지그런비용이고요,농사체험학습참가자는저희가학생들이농업에대해서너무나모르기때문에금년도부터저희가관내에있는초등학생이나유치원생들센터에유치를해가지고농업에대한설명도해주고견학도시키고그럽니다. 그래서45만원은학생들한테간식비빵하고우유한봉지이런거사서주는비용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저희가화분도하나씩해서실습해서가지고가게했더니굉장히좋아하고요,앞으로계속확대하려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