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한출 의원 발언
신화
강신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자산취득비는 지금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의 모니터가.
외수
최외수위원
전년도는 100만원밖에 없는데 올해 2,700만원 나왔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번에 다기능 사무기기 LCD모니터를 전부 바꾸기 위해서 사무실 위원님들 한번 와 보시면 알지만 모니터가 크니까. 죄송합니다. LCD 모니터하고 하드자체가 기한이 다 되어서 교체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대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에.
외수
최외수위원
수명연한이 다 되었다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뭐 보고 판단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기간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몇 년까지 수명연한이 있다는 것을 컴퓨터는 하드가 내구연한 3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언제 구입 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 다기능 사무기기 총 보유현황이 총 37대입니다. 내구연수는 3년인데 99년도분이 세대, 2000년도분이 23대, 2001년도 1대, 2002년도 6대, 2003년 4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총 내구연한이 넘은 30대를 올렸는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15대 정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도 반 줄여도 되겠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컴퓨터는 업무기능상 효율상.
외수
최외수위원
예산계는 반을 줄여도 아무 소리 안하고 여기는 반을 줄이면 안되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할수 있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예산계에서 반 줄었다면서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조금 뒤지는 부분도 있는데 단순하게 건축물 관리대장을 입력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한 개도 안까면 재미 없잖아 이것 반 줄입시다. 이상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라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컴퓨터 용량이 떨어지면.
외수
최외수위원
떨어져도 일 못해서 동구청 망할 일 없고.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올해 많이 올랐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일반수용비가 이번에 많이 올랐는 것은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뒤편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하고 이런것들이 신문공고비 이런 것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면 이 예산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일반 보상금에 돈은 26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렇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434쪽.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요?
외수
최외수위원
예, 돈 자체는 720만원, 980만원 돈은 얼마 안되거든 그러나 프로테이지를 보면 265만원이 올라갔거든 이것은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30% 올라갔거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네명 이었는데 인원이 한명 늘어나고 그다음에 근무복을 저희들이 입히도록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에도 근무복 사 준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교체시기가 되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 근무복을 1년에 한번씩 사주지 근무복 교체시기가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작년에 저희들 근무복을 준 것은 외근하는 직원들 밖에 나가서 불법 광고물 철거하는 아이들요, 그리고 내근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내근하는 아이들이 근무복을 안 입혀 놓으니까 민원인인지 공무원인지, 공익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힐려고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지금 30%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돈은 265만원 얼마 안되는데 비율로 보면 30% 이상 올랐거든 예산이 30% 올라간다는 굉장히 큰것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인원이 한명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1년을 계산하면.
외수
최외수위원
인원이 한명 왜 늘어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우리가 네명 쓰다가 한명 더 소요가 필요해서 내년에 다섯명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수요가 좀 딸리거든요, 사무실에서 공익요원 쓰는 것이 사람이 한명 더 불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몇 사람 있는데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네명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네명 있는데, 사람이 한명 불어도 이것은 안 맞고, 30% 이상 증액을 했는데 어떻게 맞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내년도 공익근무요원들 봉급도 인상이 되고 사람도 늘기 때문에 30% 정도는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닌데요, 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없는데요? 중식비, 교통비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급여에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급여에는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중식비, 교통비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것이지 급여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급여하고, 중식비 교통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급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급여안에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외수
최외수위원
중식비, 교통비가 포함이라는 말이지 그럼 급여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어쨌든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은 265만원 몇 푼 안되는데 이 비율을 보면 35% 가까이 상승이 되어 있다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거기 근무복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근무복이라고 해 봐야 여기 지금 잡은 것이 근무복 8만5,000원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85만원입니다. 단위가 1,000원입니다. 한 개에 8만5,000원 아닙니까? 다섯명에 2착이니까 85만원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하복이야 얼마 합니까? 근무복 자료 한번 봅시다. 견적을 받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 자료를 뽑은 것은 없는데 다른 부서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 구상은 했을 것 아니에요, 담당자가 예를들어서 동복은 얼마다, 하복은 얼마다 이래서 두 개 나눠서 18만5,000원 이런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덮어놓고 8만5,000원 두 번 곱합니까? 아니 기초자료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확인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자료 오면 이야기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2004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상당히 보상문제도 있고 상당히 사업에 활발을 기할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주민들하고 보상 때문에 마찰 부분도 있을것이고 상당히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상당한 공무원들도 사실 상담을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시설 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감정을 해서 보상에 들어갈 그런 시점인데 사실 보면 여기 보면 431쪽에 보면 월액여비가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12만원 5인 불법광고물 단속도 12만원 6인 이러면 활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업무추진도 할애 되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장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올릴수 있으면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있을때는 어차피 시간외도 나가야 되고 사실 상당한 주민들하고 대화나 접촉이 많아야 되거든요,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경비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겪어보면 사실 밤이나 낮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자나 밑에 주무들이 사실 주민들한테 시달림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지침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도시과도 보면 그런것도 있고 여기보면 건축과도 월액여비 차원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계상 된 부분은 없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별도로 여비를 지불해야 된다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편성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한번더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올릴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여비도 별도로 받기는 받는데 말씀하신대로 한번 나갈 것을 두세번 나갈수도 있고.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여기 마찬가지잖아요, 무허가 건축물 단속 불법 광고물 단속, 이런 것 전부 월액여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일반 직원들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도시과도 보면 그런 월액여비 성질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물론 공무원 봉급을 받으니까 당연히 해야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지역에 나가보면 어떤 대화의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도 작은 금액이지만 경비성 그런 것이 지출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래야 사실 주민들과 원만한 대화도 될수 있고 사실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경때라든지 아직 사업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앞에 아까 우리 최외수 위원님 질의한 공익요원이 있고, 여기도 공익요원이 있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앞에 공익요원은 내근하는 공익요원이고 뒤에는 불법현수막 철거하러 다니는 공익요원 네명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계산하면 아홉명 같이 하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광고물은 광고물대로 하고 일반 행정은 일반행정대로 별도로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가 올해 10만원씩 40개나 올라와 있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이 불법 현수막 절단기가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기다랗게 장대처럼 되어 있어서 끝에 날이 달려 있어요 이것을 잘못하다가 보면 안에 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줄안에 철사까지 넣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뜯다가 보면 파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밑에 길게 하다가 보니까 한 개 수명이 보니까 어떤 것은 한달도 채 안가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개수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작년에도 좀 깨끗하게 뜯어달라고 해도 안 뜯고 작년에도 현수막 절단기 많이 올리라고 해서 작년에도 7만원씩 10개정도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40개나 올라왔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보통 하루에 나가면 현수막을 많게는 100개 이상 뜯고 적게는 40개 이상 뜯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작년에 10개 가지고 했는데 올해 40개라고 하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을 저희들 쓰다가 보니까 이제는 점점 현수막 다는 사람이 지능적으로 되어서 잘 못 뜯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한출
정한출위원
돈은 얼마 안되지만 실제로 작년에 10개 가지고 1년을 살았는데 올해 세배나 더 올린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작년에 총 20개 가지고 했습니다. 본예산에 10개, 추경예산에 10개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작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한 개 만드는데 얼마입니까? 300만원인줄 아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작년에 현수막 게시대 한 개 설치비가 350만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 옮기는데 120만원인데 이러면 옮기는 것 보다 새로 만드는 것이 낫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차이가 많지요, 세배 차이 안 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있는 것을 뜯어내서 성한 아이 잡아서 문둥이 만들 듯이 그것하는 것 보다 차라리 적게 하고 있는 게시대 나중에 어느때 되어서 활용할지도 모르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현재 몇 년간 해 보니까 걸지 않는데는 거의 안 걸리는데가 많아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라도 해 주면 불법 광고물이라도 덜 걸 것 아닙니까? 우리 동 같은데는 물어보니까 여기서 허가를 받아서 걸려고 하니까 걸지를 못하겠데요,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은 예를들어 이틀후에 걸어야 되는데 허가를 넣으면 일주일씩 걸린다 이거라 이런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수요공급의 차이인데 아무리 많이 걸어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관계 때문에 그런데 동민들로서는 그렇거든 허가를 낼려니까 안되지 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정당방위가 사실 정당한 이야기거든 내가 허가를 받기 싫어서 안 받는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오늘 허가 넣으면 일주일후에 걸린다고 하면 일주일 후에 나는 오픈하고 없다 이것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볼때는 행정적으로 어쩔수 없는 하나의 필요 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이 언제 어디서 요구할지는 모르는데 그 많은 것을 요구를 다 충족시키기에는 우리 행정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또 현수막 게시대를 얼마만큼 해 놓아야 주민들 요구를 다 충족시켜 줄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 의문시도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도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100명이 이야기 했을 때 우리가 90%는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말이지 충족을 못 시켜주고 현수막 걸어놓으면 자르고 자르는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를려고 하면 우리도 정당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정당한 방법이 없으면 자르기가 그렇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최위원님 그런 말씀을 주민들 한테 많이 듣거든요,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 한 개 보름으로 허가를 내 줍니다. 그것을 현수막 게시대를 더 늘리는 것은 어떨때는 보면 비생산적인 것도 많습니다. 위치 선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허가기간을 5일을 단축해서 다른 사람이 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단축하는지 해야지 하나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 밖에 더 걸립니까? 거기에 보름씩 주면 10개가 보름씩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인구 4-5만 되는데 거기 10개 게시대에 보름 놔두면 다른 사람이 걸고 싶어도 걸수가 없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을 현명한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그런 말씀이 안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떼는것도 떼지만 정당하게 뗄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돈 배 줄테니까 허가 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현수막 절단기 40개해서 뭐 할려고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사실은 전쟁터에 군인이 무기를 충분히 갖다놓아야 되지 하다가 모자라면 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사람 다해도 10명도 안될것인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총 쏘다가 총알이 없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총만 갖다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사람 없으면 못쓰는 총 그것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해 보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다음에 이것 과장님 쓰시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려주면 안됩니까? 그래야지 이것을 사서 창고에 재 놓고 있다는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매일 쓰니까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참 과장님 잘못 보셨다 이것 절단기 이것 10만원 안 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비싸던데요.
외수
최외수위원
사다리 갖다놓고 올라가서 끊으면 되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직원들 안전도 생각해야 안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더 낫습니다. 괜히 이것 잘못하다가 사람 다쳐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해 보니까 이것이 최고로 안전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님 직접 나가셔서 한번이라도 하신적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님외에 계장님들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이 그것하러 갈 정도되거든 사표내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작년에 제가 광고물 계장, 김주임.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할 팔짜 되거든 사표내라고요. 500만원짜리가 맨날 나가서 10만원짜리 그것 짜르고 있을래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항상 역설적인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의회를 믿고 또 상임위원회 한 식구입니다. 저희들을 믿고 2004년도에는 예산을 좀 올리세요. 팍팍 올려서 같이 좀 연구하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서로 의논도 하고 해결합시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전주 빈 전주는 뺄수 없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주 사용안하는 것을 우리한테 신고 해 주십시오, 우리가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확인해서 주소 번지를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동에서 올려주면 우리가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도로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얼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5억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6억1,000해 놓았는데 어디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하천 사용료 하고 합하면 6억1,000만원입니다. 도로사용료가 5억8,000이고.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에 얼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작년도에 3억5,400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나쁘게 말하면 배가 증가 했는데 이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우리한테 이때까지 100% 다 보내주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합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에 우리한테 덜 보낸 돈 까지 합해서 5억8,000만원을 이번에 우리한테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에서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합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전부 교부징수 다 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내가 봤을 때 세입이 너무 많은데 작년에 배 되는데 올해 지금까지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계장 어디 있어요, 올해 지금까지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계장 옆에 앉아보세요. 예산서 아무리 봐도 안 나옵니다. 올해 실제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예산은 3억5,000을 했는데 올해 실제 얼마 받았기 때문에 6억1,000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6억1,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시에서 우리한테 예산부족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3억5,000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유가 되어야지 아무 이유없이 작년에 배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배 올라간 이유는 시에서 이때까지 교부금을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안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 받은 교부금을 이번에 한꺼번에 다 받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 진짜 큰일 날 소리 하네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세금을 받아 들여주면 시에서 30%면 30%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을 이때까지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임계장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못 내려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2억1,000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2003년도에 총 받을 금액이 얼마에서 덜 받았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통상적으로 3억7,000은 우리가 매년 받았는데 시에서 예산부족으로 교부되지 못한 금액이 합쳐서 이번에 2억1,000만원 더 내려옵니다. 작년도에 했는 것은 3억7,000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럼 작년도에 3억5,000을 했는데 이중에 얼마 받아왔어요? 올해 얼마 받았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올해 맨 3억7,000 받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작년 것이 미납된 것이 얼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미납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더 받을것이 2억1,000만원 더 내려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것이 5억8,000이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5억8,000하고 하수도 징수교부금이 3,000만원해서 6억1,000만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2억1,000 못 받은 것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더 내려온다는 무슨 그것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2억1,000을 못 받았다는 것은 작년 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때까지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한테 못 내려준 것을 내년도에 합쳐서 더 내려주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올해 실제 받은 것은 얼마에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3억7,000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우리 배과장 이야기대로 하면 이것도 안 맞는데, 이것은 하천이 지금 3,000만원인데. (최외수 위원, 건설행정담당과 의석에서 대화)
그럼 이 자체만 해도 3억입니다. 이 자체가 3억이면 작년에 3억5,000보다 올해 더 줄었는데 그럼 예산을 너무 적게 안 잡았어요, 도로 사용료 이것도 지금 작년보다 20% 플러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30% 플러스 되었습니까? 도로 사용료는 작년 예산보다 30% 상회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20% 내리는 것은 왜 내립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20% 정도.
외수
최외수위원
1억이 더 올라가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3억4,200 아닙니까? 올해는 41억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4억1,000이고 2003년도는 3억4,000인데 7,000만원정도 증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이 30%에서 50% 바뀌어서 20% 더 내려오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것은 20% 더 받는다는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50% 증액이 되어서 우리한테 50% 내려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더 증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다음에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 부담비 이런 것은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요, 사실은 원인자 복구 부담비는 우리가 계산한 것 보다 안 올라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추정을 하고 복구비가 더 들어오면 사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도 내년도 2004년도것은 우리가 추정을 좀 적게해서 그렇게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원인자 복구 부담비는 항상 예산보다 더 안 많아집니까? 그렇게 잡아줘야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좀 줄을수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 얼마 했습니까? 지금까지 얼마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올해는 지금 했는 것이 16억정도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보수계장 오라고 해서 한번 물어봐요. 올해 보수계장 얼마입니까?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올해 예산은.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 예산 치우고 지금까지 얼마.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연말까지 16억정도 됩니다. 이것은 올해는 U대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어서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이 적어서.
외수
최외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정교부금은 금강역사 진입로하고, 동서변 파계로간 이것은 지정교부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변하지 못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금강역 진입로하고, 공항주변 소규모 사업은 15억 내년도에 내려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외에 이것은 사업비로 내려온것이고요, 작년에는 사업비가 20억 내려왔는데 올해는 15억 작년보다 더 못하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5억 줄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무능해서 못 받았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저것되어서 그런데.
외수
최외수위원
시예산 과장님 가서 봤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그것되어서 하는데 내년도에도 일단 우리가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노력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실 시비도 그렇고 우리 구비도 이것 보면 기분 안 좋거든요,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잘 해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442쪽에 일반운영비에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1억5,000 늘었고, 그 전년도에는 또 1억 증감이 되었어요, 해마다 전체적으로 1억에서 1억5,000이 해마다 불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주로 요약하건데 지금 본위원이 살펴본바에 의하면 이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금년도에 7억663만7,000원인데 전년도에 보면 5억5,970만원입니다. 이것이 가로등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전기료가 그 만큼 올랐습니까? 가로등 요금이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5억5,970만원 맞습니까? 추경에 했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님 공부 하나도 안 했네요?
상수
장상수위원
제세 공과금은 볼것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예산서 보고 있어요. 가로등 요금이 5억5,970만원인데 추경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기세가 해마다 오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추경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5억5,970만원 맞는데. 그럼 전기세가 기본요금이 올랐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7억663만7,000원인데 기본요금이 맨 3,740원 맞는데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등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가로등 등수 늘어도 100대 밖에 더 불었습니까? 작년 예산에 100개 올라가 있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원인이 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신설을 좀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양교에 조형물 세우고 나서 전기요금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여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편성이 안되면 그렇게 불어날 이유가 없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6억 잡아도 이것이 7억이면 1억이 더 편성이 되었는데 1억 같으면 전기요금이 엄청난데 어디가 그렇게 증설이 많이 되었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님 정회 할까요, 공부다시 해서 하실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이 1억정도 불으면 어느정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손바닥 보듯이 봐도 예산을 따 갈가 말까 한 판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1억 이라고 하면 증감 원인을 체킹을 해야지요, 일반운영비가 본위원이 살펴보면 전년도 그 전년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계속 1억, 1억5,000씩 불어나요, 지금 우리 구청에 14.9% 예산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1억씩, 1억5,000만원씩 증액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예산하고 안 맞는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설명해 줘봐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담당계장 자리에 앉아서 마이커 당겨서 장상수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재난관리담당 정환조입니다. 현재 올해 2003년도 전기요금 예산이 5억5,9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이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편성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격등제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3,000만원 정도 추경에 편성할 것을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아마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전기요금을 편성할 때 격등제를 안한다고 가정하에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야간에 12시가 넘어서 24시부터 04시까지 격등제를 할 경우에는 올해와 같이 1억3,000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편성할때는 격등제를 안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 할 경우에는 그만큼 예산절감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올해는 예산을 세울 때 전기요금을 격등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 말입니까? 올해 유니버시아드 하고 세계 대회가 있는데 격등제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 했다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 5억5,900만원을 편성 했는데 모자라서 1차 추경할 때 격등제를 안한다는 가정하에 더 추가로 편성할려고 했는데 다행히 지난번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격등제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기요금 추가 소요가 필요없어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올해는 세계적인 대회도 없고 올해도 격등제를 해도 전년도 예산이면 충분히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저희들도 내년도에 상황에 따라 24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가로등이 그만큼 안 밝아도 되거든요.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도 네시뿐 아니라 네시에서 여섯시까지는 안해도 됩니다. 격등제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들이 지나다니다가 보면 날씨도 훤한데 가로등 불이 켜져 있으면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큰 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정도 수준을 해서 예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일단 내년도에 시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예산을 1억을 절감해 주는 셈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계장님 말을 그렇게 합니까? 제세 공과금은 안내면 물론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예산 절감은 하나도 안 합니까? 덮어놓고 해서 남으면 남기고 이렇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그것은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아까 감사할때도 예산 20% 남으면 20% 절감했다고 했지요, 여기에 1억이라는 돈이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입니까?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2차 추경때 할려고 하다가 안 했다. 제세 공과금을 많이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이것을 계장이 남기고 싶으면 남기고 더 주고 싶으면 더 줍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그것은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것 아니면 그런 이야기 하지마세요, 아직 근무하는 자세가 턱도 없네 그럼 거기 20%정도 빼도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정상적으로 집행한다고 편성을 해 놓고 최대한 절감을 하는 것이 저희들.
외수
최외수위원
참 답답한 이야기를 하네 함부로 10억 잡으세요, 그래서 1억쓰고, 9억 남으면 남겨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절감하겠다는 아끼겠다는 의사는 하나도 포함이 안되네, 덮어놓고 수치만 잡았다가 남으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겨가겠다 올해 불용액으로 얼마 남았는지 한번 봅시다. 아주 책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 빼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재난관리 계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북구청 예를들어서 저희들은 방범등이 꺼지고 범죄유발지역, 또 민원이 접수되어서 많이 방범등을 신설을 해라 꺼지말라 하는 이야기도 사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설을 해야 될 자리에는 예산이 없어서 동구청이 희한한게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 공사시에 가로등이나 전기 시설이 같이 무쳐 들어가므로 해서 사실 건설과에 재난관리 담당을 하고 있는 계장님의 예산은 전혀 책정 되어 있지 않았다 해서 저가 재난관리 계장 한테 왜 거지같이 헝거리 정신으로 아끼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왜 그렇게 안 올리느냐고 해서 사실은 문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까? 연관성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연관성은 없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 요금을 올리고 나서 전용해서 쓰겠다는 그런 심리가 없었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그것은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럼 두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격등제로 절대로 못할 상황이 올까 싶어서 절대적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런 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100%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가정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올해도 큰 그것이 없는 한 격등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맞게 절감되지 싶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좋은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시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 사실 저희들 궁색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안일하게 책임없이 하셨다 싶어서 저희들이 추궁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시고 어떤 제안설명이 부족하면 차후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가로등이 지금 금호강 둔치 가로등 전기요금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가로등 문제도 본위원이 해마다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금호강 자체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금호강입니다. 지방도지사, 광역시장이 건설부장관이 관리 할 것을 못해서 또 광역시장이 못할 것을 우리 동구가 대신해 준다 말입니다. 원칙은 광역시장이 직접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인원은 시에서 나와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거기 조형물들이 물론 주민편의적인 그런 차원은 있는데 사실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사실 어떤 면에 보면 법을 어겨가면서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기 좋은 말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공한다는 그런 본보기로 해서 법이 행정이 법을 어겨가면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설치 어느정도 하는 것 까지는 좋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부대경비 같은 것은 어차피 관리 목적이 광역시에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공과금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열악한 구비로 거기에 충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 돈 전기세 1억씩 더 내는 돈 이런 돈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건설과에도 그런 소모성 경비보다는 어떻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 구민들의 혈세를 절약해서 과연 건설현장에 필요로 하는 소규모 길이라든지 이런 보수 이런 부분에 건설적인 면에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여기 계신 공무원 담당자들도 우리 공공부분도 사기업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주식회사 동구청이라고 할 정도로 담당들이 전부 핵심부서에 책임자들입니다. 전부 엘리트고 오너들이 그런 부분에 앞서가서 정책적이며, 행정적이며 모든 면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또 가만히 있어서 예산을 시,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과연 이것이 구민들이 쓰는 측면의 예산인가 안 그러면 대구시가 전체를 해서 받을 돈인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검토하면 전부 우리 구비가 적게 들고 국시비 받을 부분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기 앉아계시는 담당들의 할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전기세 1억씩 왔다 갔다 이것은 말도 되지도 안하는 소리이고 또 일반수용비가 이것이 전년도 대비 올해는 1억5,000, 그 전년도에는 1억, 해마다 불어나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숙지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갖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한대로.
상수
장상수위원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시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동구를 아끼는 장위원님 항상 파이팅입니다.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사무기기 한번만에 15대 다 바꿔야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사무기기가 지금 바꿔야 될것이 연도를 지난 것이 30대인데 우리가 30개를 바꾸려고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전체 예산이 없어서 15대밖에 바꾸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반틈밖에 못 받은 예산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좀 덜 바꿔도 되지요, 10대만 바꿔도 되겠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우리가 지금 30대를 했는데 50%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20대 정도는 받도록.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50% 받으면 안되지 30대 다 받아야 되지 왜 50%만 받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는 다 빼도 되겠네 그래서 1년 지나간다고 해서 일 안되는 것은 아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빨리 바꿔서.
외수
최외수위원
건설과 올 스톱하는 것 아니면 금년에 아껴서 씁시다. 아무리 세금가지고 낸 것이라고 막 쓰면 안되지요, 이것은 좀 깝시다. 그리고 작년에 전주 이설비 세본 이것 6-7년 있어 보니까 맨날 이렇게 올라오는데 작년에 실제 전주 세 개 이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전에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 전에는 한 두 번씩 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세 개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던데 맨날 예산만 세워서 남겨서 이월시키는데 뭐 하려고 할려고 합니까? 작년에 우리 동에 이야기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안해야 되는데 우리 녹원 올라가는데 거기 가로등 두 개만 세워달라고 하니까 안 세워주던데 그래보니까 불용액으로 또 남아 넘어갑니다. 또 세 개가 올라오던데 이것 그림 그리는것도 아니고 왜 똑같은 것 해 주지도 안하면서 맨날 장난을 왜 이런 장난을 합니까? 예산을 세워 줬으면 무조건 다 쓰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은 가로등 신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설입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외수
최외수위원
맨 이것도 이설이라 철뚝 넘는데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 옮길데가 우리 동구내에 세본 이것 더 있습니다. 있는데도 사실 일을 안한다고 내 버려놓고 달라고 해도 안 해버리고 또 이월을 시켜 넘어오더라 말이라.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꼭 할 것은 내년도에 하면 이설해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자꾸 넘기지 말고 꼭 하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산 세워서 안 할 것 뭐 하려고 세울려고 합니까? 그럼 올해것 뺄까요? 빼면 과장 또 기분나쁘다고 할 것 아닙니까? 주면 안하고 그럼 어디 맞출까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설 할 것은 할테니까 세워주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내년에 꼭 한다 말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안 하던데요. 이것 세워드리면 내년에 꼭 하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말 놀랐습니다. 주민의 민의를 저버리지 않을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시는 최외수 위원님 대단 하십니다. 꼭 해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설 꼭 해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시설비하고 부대시설비하고 길 닦는 것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까 위원님 이야기 하시다시피 지정 교부금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위에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그렇고 확실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런데 밑에 보면 작년에도 3억 2억, 불로동, 평광동, 도평동 이러던데 지금도 또 평광동, 도동, 왜 이렇게 이쪽으로 집중됩니까? 공사비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위원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이 449페이지에 평광동 도동 되어 있는데 평광동은 작년에 계속 공사를 해 왔는 도로이고 이것이 도로 축조도 안되고 지금현재 보상을 하니까 전체 보상만 할려고 예산을 1억1,800을 더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계속 나오는 사업이고 보상은 중단할수 없어서 1억1,800을 보상완료 할려고 해 놓았고.
신화
강신화위원장
강동에 오른쪽으로 가면 안심이고, 왼쪽으로 도평동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식으로 가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 중에 안심이나 그외 사시는 분들은 소외감을 자꾸 느끼고 뭔가 자꾸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비나 보조금이던, 특별교부금이던, 구예산이던, 시비든 간에 균형적으로 할수 있도록 의혹없이 할수 있도록 과장님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어디 해도 좋습니다. 이것 두 개는 신규 사업입니까? 연장사업입니까? 구비가지고 하는 사업은 이것 두 개 뿐이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지금 평광동, 도동 806번지 개설사업 이것이 시작하는 것입니까? 연장 공사하는 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평광동은 작년에도 우리가 보상을 2억정도 해가지고 감정을 하니까 올해도 시행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1억1,800을 책정을 했고 계속사업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밑에 문창공 이거는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도동은 신규사업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평광동 연장사업은 좋습니다. 신규사업은 조금 안 그렇습니까? 사실 지금 보면 하다가 스톱해 놓은데가 있잖아요, 연장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느것이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도동 문창공 진입로 개설도 올해 추경에 되어서 연장사업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5분만에 말을 뒤집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내가 착각을 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도면 한번 가지고 와봐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평광동도 올해 사업인데 보상비 모자라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두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다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추경사업인데 올해 연장해서.
신화
강신화위원장
평광동, 도동이 연장사업이라고 했어요, 신규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연장 사업입니다. 도동도 맨 올해 사업이 들어갔는데 연장사업으로 공사비 책정.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럼 이 두 개가 지방재정계획 몇번 사업입니까?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에 몇번 되어 있습니까? 자꾸 뭔가 이상해지고 이래서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기설도로 보상비 5,000만원 이것 세우면 뭐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기설도로 5,000만원씩 당초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되어서 5,00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돈이 없어서 5,000만원 올렸느니 이런 궁색한 변명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해마다 이야기 했습니다. 작년엔가 한 3년전에 하니까 기설도로 보상비 때문에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꼭 구청에 들어와서 싸우고, 고함치고 하는 놈은 보상해 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해주고 하니까 형평성에 안맞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박계장인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단계적으로 5,000만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최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우리도 2억정도 확보 되어야.
외수
최외수위원
최하로 3억은 되어서 4-5년가면 해결하든지 이래야 되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너무 전체적인 예산을 타이트 하게 짜다가 보니까 5,00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당초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2억 올렸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우리 동구청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 예산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300억 정도.
외수
최외수위원
1,450억인가 이렇습니다. 그중에 과장님 돈 5,000만원 몇분의 1입니까? 과장님 유능하신 과장님 능력 부족입니다. 과장님 아이들 학교 갈 때 아침에 차비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고 방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하면 부모로써 책임 다 한것입니까? 남의 집에 가서 빌리든지 엄마 주머니 알게든지 어디든지 돈을 줘야 되지요, 줘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도 확보를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어렵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노력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는 5,000만원 숫자 이것 하나 보고 이야기 합니다. 과장님 노력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노력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작년도 집행잔액이 8,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4년도에 쓸수 있는 것이 1억3,000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설도로는 위원님들이 도와줘서 예산을 더 확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와 줄려고 하니까 올라오지도 안하는 것을 우리가 증액을 하지는 못 하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올려 놓았는데 삭감된 것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의회에서 삭감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안에서 삭감을 했지, 우리 권한이 아니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짜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행사하는데 이런데 투자 가치를 두고 우리가 기설도로에 대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이제 참 좋은 말 했는데 오늘 한번 시작합시다. 다른과는 춤추고 노래하는데 예산 다 빼 가고 과장님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맨날 이렇게 들어옵니까? 우리 도시건설 과장들은 뭐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제로 행사하는데는 눈에 띄고 이것은 실제로 예산이 기획실 같은데서도 별로 중하게 여기는 사항이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오산하네, 우리 기반시설비가 더 급합니까?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더 급합니까? 과장님 자꾸 따져봐야 돈 없어서 못했다는 소리 나올것이고 이것 이렇게 안되도록 하세요. 진짜 이것 보면 울분 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내년에도 꼭 기대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중에서 신규 사업은 어디 어디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거의 계속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은 신암1동 평화시장 진입로 개설 공사는 신규사업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방촌동 보성타운 동편 도로개설 이것도 신규 사업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해안동 테니스장 옆에 그것 1억6,000은 신규 사업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해서초교 불로천 횡단보도 도로설치 이것도 신규 사업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도로 개설이 아니고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3억인데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 잠수교라서 다니는 길이 없어서 도로개설이 아니고 교량 설치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육교 설치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찝으니까 그것만 보고하고 그냥 버무려서 넘길려고 해요? 과장님 이것 어디 사업이든 다 좋은 이야기인데 금방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5개년 계획하고는 안 맞거든,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5개년 계획은 계획대로 놔 두고 사업하는 것은 전부 따로 해 버리고 5개년 계획서 뭐 할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이야기 해 줘봐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알고 계시면서 저한테 어떤 답변을 듣자고 하는것인데 실제 우리도 전체적인 사업을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1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이 20억인 것 같으면 3배수로 해서 전부 기획부서로 순서대로 올립니다. 올려서 전체적인 총괄은 기획실에서 평화시장 이런것도 재개발 때문에 불가결하게 해야되고 또 보성타운 동편 옆에도 방촌 테니스장 바로 옆인데도 이것도 그런 해야될 사정이 있다고 해서 올려줬고 해서초교 앞 육교식으로 아이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산정해야 된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들도 현실하고 장기 계획하고 안 맞아가는데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인 구청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맞다 안 맞다는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맞다 안 맞다를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5개년 계획을 왜 합니까? 예산 짤려고 5개년 계획을 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거기도 안 맞거든 그러면 정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 들여 가면서 왜 합니까? 인쇄소 돈 벌어줄려고 합니까? 이것은 과장님 정말 똑같이 봐도 맨날 똑같고 정말 예산서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물론 과장님 하천 하수도 정비 1식 1억5,000 도로 정비 사업 1억5,000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3억은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받아왔을 때 이렇게 할려고 받아온 것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은 앞에 여기보면 우리 구비가 지금 2억8,000인가 3억 가까이 있습니다. 2억6,800인가 있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금액은 사업쪽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비 2억, 3억 있는 것 가지고는 이런 것을 하고 이런쪽은 사업 예산 돌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제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책정하면서 하천 하수도 정비하고 도로정비 이런 것은 실제로 우리 구비가 여기 1억5,000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한 5억 정도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즉각 해소해 나갈수 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이 예산서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안 맞습니까? 우리 시비 받아서 도로 정비한다고 해놓고 보수한다고 다 빼놓고 우리 구비 있는 것 가지고는 다른데 도로 개설한다고 하고 이것이 맞습니까? 답하기 곤란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저가 곤란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왜 곤란합니까? 그 뒤에 계장들 한테 물어봐요, 아이들이 놓고봐도 이 예산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물론 과장님 힘으로 다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자꾸 승복하면 안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우리 구비 있는 것은 특정지역에 어디 두군데 한다고 놔 두고 그다음에 전부 보수할 사업은 시비 주는 것 그것 가지고 챙겨넣어서 한다고 만들고 이것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시정되어야 할 문제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시정하시고 사업은 사업쪽으로 해 줘야지 이것을 내가 어디 어디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과장님 예산서도 안 맞고 가능하면 우리 신규 사업보다는 연장 사업을 해서 한 사업하던 것을 끝내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도로 개설 100m 하는데 20m 도로 개설 해 놓으면 뭐 합니까? 80m 아무도 못 쓰고 있는데. 자꾸 건드리면 뭐 합니까? 그것을 하나 관통을 시켜줘야 도로의 기능을 하지요, 기능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잘못 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유념하셔서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갈께요, 내년에 또 이런 이야기 나오면 나는 보이콧 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 이야기 합시다. 이것 안됩니다. 그리고 한번만 더 이야기 합시다. 이런 예산서를 짜고, 이런 5개년 계획을 짜지 마세요. 돈 만들어서 종이 호떼기 불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럽니까? 꼭 유념하시고 다음부터 이러지 맙시다. 부탁 드릴께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디지털 사진기가 도시과에 몇대나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전체 몇대 들어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 전체가 7대 구입 해 놓았습니다. 노점상에 한 대, 도로 건설에 두 대, 도로 보수에 두 대, 하수에 두 대, 실제로 각 계마다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이정도가 있어야지.
한출
정한출위원
이런 것은 한테 묶어서 넣으면 안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비목마다 틀리기 때문에.
한출
정한출위원
비목마다 틀려도 건설과는 건설과인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여기 두 대, 여기 두 대, 여기 두 대, 이런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진짜 찾기도 힘드는 것이 이런 것은 전부 내년부터 예산 짤 때 한곳에 넣어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물론 부서마다 틀리지만 이런 것은 한곳에 넣어서 열대 올리면 무슨 부서 두 대, 어느 부서 두 대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한곳에 넣어서 어느 부서라고 다 넣으면 되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여기 한 장 넘기면 하나 있고, 한 장 넘기면 하나 있고,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상습지역 침수지역 재해예방에 양수기 몇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올해 우리가 양수기 20대를 구입해 놓고 우리가 건설과에는 우리 관내에 양수기가 36대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세대밖에 없습니다. 건설과가 보유를 좀 하고 있어야 다른과에서 수리고 뭐 전부 부탁을 하니까 차질이 너무 많이 나서.
외수
최외수위원
건설과에 몇대 보유하고 있다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세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올해 재해 재난은 건설과에서 맡고 있잖아요, 다른데는 어디 어디 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건설과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세대이고 지역경제과에 농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30대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농업용으로 보유했던 어디로 보유했던 농업용도 재해 재난이 있을때는 사용을 해도 되잖아요. 건설과라고 그것해서 30대 보유해놓고 있고 저기는 농업용이라고 보유하고 이것은 잘못 안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경제과에것도 재해 대책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본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우리 동호지구 거기나 그다음에 경산 나가는 사거리나 양수기 한 대도 안 옵디다. 거기는 근본적으로 물문을 두 개 새로 달아줘야 되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예산은 한 개도 없고 알면 왜 안 줍니까? 맞습니다라고 하면 뭐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예산을 세우면 너무 많이 들고 이래서 일단은 우리가.
외수
최외수위원
거기 예산 해 보면 얼마 들어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신암2수문 여기 한 개에 수문에 따른 펌핑장 설치하는데 170이 들어갑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펌핑은 못하더라도 물문을 하나 더 달자는 이야기라, 동호지역 거기 올해도 다 잠겼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보고는 우리가 부산 지방국토 관리청에 문을 달아 달라고 의뢰는 해 놓았습니다. 관리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문을 한 개 더 달아서.
외수
최외수위원
수문을 어디에 하나 달라고 해 놓았습니까? 자료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거기에 하나 달아서 안되고 동호 택지 부근에도 달아줘야 되고, 동호 사거리 거기도 하나 달아야 되요, 올해도 달아서 물 때문에 아침에 난리를 쳤잖아요? 자료 한번 가지고 와 봐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제안 하신 것 가능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재해재난 이것은 예산에 얼마 비율이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 구의 보통세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그 위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이것은 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 살포기가 한 대 있는데 너무 오래 써가지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살포기 위에 2.5톤 타이탄 위에 탑재를 해서 뿌리는 염화칼슘 뿌리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을 올해 해야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내년도에 구입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것도 사용하고 남구 같은데도 살포기가 한 대 있는데 우리 구는 너무 광대해서 직원들이 도저히 힘으로 안되기 때문에 올해 한 대 더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것은 올해 신규 구입이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을 구입하면 염화칼슘도 있어야 안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염화칼슘은 457페이지에.
외수
최외수위원
457페이지에 염화칼슘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자꾸 그렇게 떠 넘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맞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예산이 이 금액이고 올해도 이 금액입니다. 이것은 이 기계에 따른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배과장이 이 기계만 구입한다고 했지 당신들 그렇게 이야기 하면 맞겠지, 810만원 어치 가지고 아파트나 전부 산이나 재 놓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재놓고 사용하는데 전체 염화칼슘은 우리가 이때까지 직원들이 뿌린 것을 기계를 해서 직원들이 손을 덜 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우리 관내에 들어가는 것은 810포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수동으로 하는 것을 자동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가지고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된다면 더 좋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물량은 전체 이때까지 해온 1년에 800포 정도 하면 수용이 다 됩니다. 보통 재고가. 작년에 재고가 1,000포 있고 해서 800포 더 구입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1,000포 재고가 있으면 작년에 전부 몇 포 샀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800포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다 사용하고 난뒤에 눈이 올까싶어서 구입을 다른데서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배정이 되어서 구입을 해 놓고 했는데 올해도.
외수
최외수위원
돈 추경에 안 올라왔던데 못 봤는데 그 돈은 어디것으로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맨 올해 예산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 1,000포 가지고 안 모자라겠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000포를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사용해 보고.
외수
최외수위원
1,000포가 남아 있으니까 올해 예산을 빼도 되겠네요? 작년에 800포 썼는데 올해 20% 더 놔두면 되지 안 될 것 뭐 있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비가 좀 있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비도 좋은데 작년에 결국은 800포 쓰고 1,000포 남아 있고 올해는 작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반만 사도 되겠네요. 그래도 전에 예산만큼 되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계속 매년 재고를 800포에서 1,000포 정도 안고 넘어갑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재고 남겨서 뭐 할려고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눈이 예상외로 많이 올때가 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눈이 많이 오면 추경 받아서 또 사면 안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때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좀 삭감하면 안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다른 것 삭감하고 이것 삭감하지 마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모자라면 월급 받아서 좀 사고 하면 되지 뭐 이상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재해대책 기금, 재난 관리기금 이것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재해대책 기금은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재해대책 기금은 우리 구에서 당해연도 보통세액이 들어온것에 맞춰서 재해대책기금을 세웁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몇%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에 1,000분의 8이 재해대책기금이고, 1,000분의 2가 재해관리기금입니다. 그래서 돈에 맞춰서 우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재난 기금 같은 것은 예산액에 0.03%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지방세에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우리가 적립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수입세액에 몇%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000분의 2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재해?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재해는 1,000분의 8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세입에 따라서 금년에 10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 세액하고 올해 세액하고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여기에 써 놓은 것이 2000년도에 들어온 돈이 130억이고, 2001년도 들어온 것이 119억이고, 이 금액에 맞춰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좀 안 맞아 들어갑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2,400인데, 증액된 것이 2억5,100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세수에서 0.8%를 산정했다면 세입도 그만큼 증이 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치가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예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재해대책 기금 증액된 것이 작년도는 1억2,400인데, 지금 3억7,500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럼 증액된 것이 2억5,100입니다. 이것은 100%도 훨씬 넘어 150% 가까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이 세무과에서 지방세중에 보통세에서 들어오는 그 금액에 맞춰서 잡았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세입에 지방세 세입에 0.8%를 적용해서 재해기금을 예산선정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따지면 세입이 150% 증액이 되든지 그렇게 되어야 예산도 이만큼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적립해 놓은 것은 올해 태풍때 다 쓰고 전체를 새로 100분의 50만 7년동안 100분의 50을 적립하기로 해서 3억5,000만원이 된 모양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비율이 올랐다고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비율이 좀 올랐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글쎄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것인데 지금 작년도 재해 기금은 지출을 다 하고 없지요? 이월되는 것이 있습니까? 불용으로 넘어가는 것이 없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밑에 재난 기금은 아직 다 지출이 안되고 남아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난 기금은 남아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재난 기금은 지금 얼마쯤 남아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억984만2,000원 남아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몇 년도 불용으로.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5년간 적립 한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재난은 크게 지출할 때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재해가 문제가 되어서 예산을 이 만큼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세입에 0.8%라고 하면 이것이 150%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이 그것이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데 혹 재해가 일어날까 싶어서 예산을 많이 잡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알지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말이지요, 여기에 600만원 예산을 뭐 하려고 세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도로굴착에 따른 집행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우리 사실 원인자 복구 부담비는 자체가 안 남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부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원인자 복구비 전부 사용 안 할것입니다. 남을것이고 그다음에 원인자 복구비 이런 것 도로 같으면 반쪽 쯤 수리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자기들 파서 그것만 떼우고 나면 거기 나중에 전부 내려 앉는데요, 도로에 파손했는 주범이 이것입니다. 이것 율을 좀 높이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될수 있는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한 차선을 복구하는 식으로 그렇게 복구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까지 도로에 나가보면 도로가 파손된 제일 주범이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 돈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고치면 안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최대한 넓게 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언제부터 고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내년부터 한 차선씩 복구하도록.
외수
최외수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믿어도 됩니까? 여기 녹음 녹취 분명히 다 되어 있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