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주정분 의원 발언
박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심사할 안건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7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했고 계속 심사키로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상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안 제7조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제2항중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에서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구의회 의원 3인, 관계 공무원 2인, 당해 전문가 2인 등 7명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10조 협약체결 등 제3항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14조 처리사항의 감사 제1항중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구의회에 보고한다로 하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전에 그 외의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논현2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논현고잔동사무소가 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이전이 불가피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후 고잔동사무소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현고잔동사무소의 위치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26번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12-7번지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장석호 위원입니다. 논현동 326번지에서 고잔동 217번지로 이전하는 내용이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장석호위원
지금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고잔동, 논현동 어디 전체다 합쳐서요?
장석호위원
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전체다 합쳐서 17,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개발하면 그 분들 몇 명정도가 유동이 됩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그리로 임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택지개발이 되게 되면,
장석호위원
그렇다치더라도 고잔동 212-7번지로 이전한다는거 아닙니까? 이주한다치더라도 그 분들이 거기 살고 있는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다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거기서 민원보고 그러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기전에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숙직수당은 당직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로서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자치단체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는 분권과 자율취지에 맞게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토록 정한 바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숙직 근무자에게 현실적으로 실비에 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숙직 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수당의 지급액을 당초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으로 산출내역은 7급 시간외근무수당 4시간에 적용되는 25,000원과 식비 5,000원으로 해서 3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숙직은 45,000원, 일직은 60,000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저희 지자체 시군구에서 동일하게 3만원으로 인상하는걸로 결정됐기 때문에 3만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이상입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박민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질의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근무수당 4시간을 적용하는 겁니까? 4시간이 3만원입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4시간이 3만원이 아니고요 7급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4시간을 했다고 하면 25,000원이다 그 얘기거든요.
고병식위원
25,000원인데 거기 식비 플러스 5,000원 해가지고 3만원으로 인상시킨다는거 아니에요. 그럼 7급만 이렇게 되는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기준을 7급 기준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면 직급별로다 다 틀려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다 틀립니다, 직급별로.
고병식위원
7급을 기준으로 해서 3만원으로 한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당초에 노조에서는 숙직이 45,000원, 일직이 60,000원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직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쉬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휴일 근무수당까지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6만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안맞고 그래서 우리가 저녁때 4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쳐주거든요. 그래서 7급이 6,138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1시간당. 저희가 4시간 이상은 안쳐주거든요, 4시간을 숙직하는걸 쳐주면 2만4천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25,000원에다가 목욕비도 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목욕비는 계상을 안하고 식비 한끼만 하는걸로 예산을 한겁니다.
고병식위원
직장협의회에서도 근거를 가졌으니까 보상을 그렇게 해달라는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원래 법 조항에는 펌프장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은 근무하고 나서 그 다음날 못 쉬면 휴일근무수당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준수한 사항인데 저희 공무원은 일당제 이런게 아니고 봉급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휴일근무수당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주일수당은 안줍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아까 6만원인가 6만5천원인가 달라고 그랬다면 근거가 있을거 아니에요, 직장협의회에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런 근거가 아니고 그거를 기준한거다 그 얘기죠.
고병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됐을 때 1년에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2,900만원정도 됩니다. 5,500만원정도 됩니다.
장석호위원
5,500만원?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럼 하루에 지금 일직자들이 몇 명정도 근무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지금 네명입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5천 정도라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5,500만원입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겠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현재 들어가는 비용이 2,700정도 되거든요, 현재 주는 비용으로.
장석호위원
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일요일날 나왔을 때 지금 근무수당을 안준다고 했잖아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1만원씩만 주는거죠.
장석호위원
결과적으로 안주는거 아냐. 그렇게 됐을 때 이걸 현실화 시키면 그것도 현실화 시켜달라고 그럴거 아니냐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왜 없어. 지금 공무원 직협에서 45,000원 정도로다 인상해달라고 그런다며.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숙직을 하고 나서 숙직한 다음날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하면 4시간 동안 시간외근무수당을 쳐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숙직을 해도 오늘 쉬어야 되는데 의회 때문에 못쉬잖아요? 하루종일 근무를 해도 시간외근무수당 4시간뿐이 못 쳐줍니다. 그래서 그 4시간을 잡은거예요, 기준을.
장석호위원
그러게 기준을 4시간을 잡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그러면 일요일날 근무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또 이렇게 줘야 되다 보면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억도 더 되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장석호위원
일요일날 몇 명정도 근무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똑같습니다.
장석호위원
일요일날도 네명이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다 합쳐서 5,500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그것까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러면 이게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는게 우리 인천시내 전부다 타 구청도 이렇게 한다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 당직원이 네명으로 돼 있는데 당직 기사 같은 경우는,
장석호위원
여기 보니까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장석호위원
근데 왜 전체 포괄적으로 인천은 포괄적으로 전부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가격을 똑같이 맞춘거죠. 포괄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장석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랬잖아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장석호위원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면 이런 인상폭이 어디 있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지금 은행이나 금융기관 같은 데는 전부다 6만원, 10만원 그렇게 됩니다 당직수당이.
장석호위원
1년에 예산에 비해서 여기도 쭉 보니까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구태여 1만원짜리를 3만원으로 올려서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지. 그럼 300%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 몇프로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직원들이 솔직히 당직하고 나서 목욕할 수 있는 그런 경비도 지원 못해줬다는 사항이죠.
장석호위원
아니 여태까지 그러니까 1만원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린 이유를 4시간 시간외근무수당 한거하고 식대 5,000원 한거해서 3만원을 설명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노조에서는 45,000원, 6만원 달라고 그러는거를 최적정선으로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협의가 됐고 시군구 총무과장 협의회에서도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장석호위원
그러게 우리 자치단체가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내 얘기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러게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한 겁니다, 그게.
장석호위원
자율적으로 인천시내 다 3만원씩으로 하기로 했다며 무슨 자율적이야.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것도 자율적이죠.
장석호위원
담합이지 무슨 자율적이야.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담합이 아니죠.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직근무자가 1일 네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직급에 대해선 편성이 돼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당직 반장은 평상시에 6급이고요 명절이라든가 요런때 특별한 사항 때에는 과장 사무관 5급이 합니다.
김상호위원
그래서 네명.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나머지는 직원들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실과별로다 근무편성표가 돼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당직명령을 냅니다, 한달에 한번씩.
김상호위원
당직명령이면 계획표에 의해서 실시하는 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총무과라든가 해서 각 과에서 네명이 차출돼서 하나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당직편성하는 기준에 의해서 순서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총무팀장이 당직계장이면 문화홍보실에 있는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교통과에 있는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같은 과가 같이 하는게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는거예요. 분포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당직근무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키고 그걸 관리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당직실은 어디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당직실은 현관 입구에 왼쪽에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당직실 거기에 꼭 근무하고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확실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본관은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 버리는거 아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닫고 한 군데만 현관 입구만 한군데만 개방합니다.
김상호위원
몇시부터,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는 7시 넘으면 개방합니다.
김상호위원
아침에?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낮에도 문을 열어놓잖아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한군데 열어놓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네사람이 당직실에 쭉 있으면서 거기서 무슨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재난 관계라든가 관내에 산불이 났다든가 화재 발생했다든가 각종 사고라든가 이런 사항, 경찰서라든가 소방서하고 연관도 되고요.
김상호위원
그러면 당직실에 통신장비라든가 이런게 다 돼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무인방범시스템 설비가 당직실에 다 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다 돼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럼 긴급 연락 사항도 다 돼 있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석호 위원님 말씀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거긴 어떻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똑같습니다.
김상호위원
타 구는 어떻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전부다 일률적으로 3만원씩 하는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3만원 했으면 직협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는 당초에 숙직을 45,000원, 일직은 그 다음날 못 쉰다 그래가지고 6만원을 요구했는데 아까 장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동구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더 많은 경비를 지원해주면 더 좋은데 그럴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또 1만원짜리를 3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큰 인상이 돼서 지역사회에 끼칠 영향도 크기 때문에 45,000원, 6만원 안된다 설득을 했습니다. 노조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단체협약때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을 얼마 주겠다는 얘기를 안했고 더 이상 못주기 때문에 3만원으로 만족을 해라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인상되는 조건은 아니겠지만 당직근무자들이 기강확립이라든가 2004년도부터는 확실한 지침이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당직원들한테 저희가 매일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가 나갔었는데 지금은 당직계장이 교육시키도록 돼 있고요, 당직원으로서 해야할 사항이라든가 임무 같은거는 당직실에 다 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나도록 할 사항이고요. 먼저 이귀영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때 방범 관계 때문에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거고요, 내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직원을 한명 또 줄여서 지금 네명 하던걸 세명으로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네명에서 세명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기강확립 차원에서 근무이탈을 한다든가 조금 소홀한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징계 대상이면 징계하고 그 다음에 훈계나 주의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양벌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거 지침해가지고 이게 지금 1만원에서 3만원이면 대폭 인상입니다, 이게. 요즘 경기도 어렵고 우리 주민들이 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급 공무원들이 당직 서는데 3만원이라는 것은 많은건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까지 1만원으로 있다가 3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현실에 맞게끔 3만원이라는 것은 타당하지만 아직까지 1만원으로 있다가 2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말그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자율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아까 장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구에서 구청장이라든가 총무과장님이 협의사항에서 했다는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각 구에도 전부다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남동구는 3만원 주고 타 구는 4만원 주고 그러면 왜 타 구는 4만원 주는데 왜,
김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 재원이 부족한 동구를 비교해 본거에요. 동구도 주는데 남동구가 안 줄 순 없죠.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77조 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명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구의회에 상정해서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명년도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은 총 3건으로 문화홍보실 육상운동경기부 합숙소 매각 1건,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의뢰온 경로당부지매입비 2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상운동경기부는 현재 입주한지가 15년이 됐습니다. 15년이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고 현재 여섯명이 합숙 생활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등이 많이 열악하고 또한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공간이 협소하고 해가지고 선수 복지라든가 운동경기 향상 이런 측면에서 매각하고 그 다음에 전세 요런 쪽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월1동 경로당부지 매입 요 건은 60평을 구입할 예정으로서 2억5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치는 구월1동 동사무소 앞에 단독주택 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구월1동은 재정교부금 3억원이 기 교부된 사항으로써 저희가 건축비까지 5억을 잡고 있는데요 2억만 예산에 더 편성하면 될 사항입니다. 구월2동 경로당부지 또한 한 60여평에 2억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위치는 간석초등학교 인근 단독주택 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구월1동에는 참고로 경로당이 다섯 개가 있고 구월2동에 현재 세 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장석호 위원입니다. 여기 올라온거 보니까 구월1동 노인정 신축하고 구월2동 노인정 신축건에 대해서 올라온거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러면 우리 남동구가 관리하고 있는 노인정수가 몇 개나 됩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총 121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게 41개,
장석호위원
41개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러면 17개동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노인정수가 한 동에 몇 개정도 됩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한 동에 아파트 단지 있는데,
장석호위원
아니 아파트 단지 말고 우리가 구에서 지어준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둘에서 많으면 일곱, 여섯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구월2동은 몇 개나,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만수6동 같은 경우는 한군데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의다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서,
장석호위원
아니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는거 얘기하는게 아니고 여기 올라온 구월1동이나 구월2동에는 노인정수가 몇 개나 되느냐고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구월2동이요?
장석호위원
1동.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현재 전부다 다섯 개인데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두 개인가 구월2동은 지금 세 개죠. 세 개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번에 추가로 하나더,
장석호위원
아니 구월2동은 몇 개냐고. (사회복지과장 출석시켜야 된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에서 지어줘서 관리하는 노인정수가 몇 개나 돼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41개입니다.
장석호위원
41개?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러면 17개동에 적어도 한 동에 두 개이상 되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장석호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한 노인정에 몇 명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글쎄 구체적인거는 사회과에서 갖고 있는데 경로당 등록조건이 20명 이상입니다. 20명 이상은 다,
장석호위원
조건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 인구가 몇 명정도 되느냐고 노인수가.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노인정별로 구체적인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41개면 적어도 한 동에 두 개이상 구에서 지어준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제가 볼때는 지금 한 노인정에 한 열명 미만이에요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가보면. 거기에다 더군다나 우리가 구에서 지어줄 때 1층, 2층 지어주죠. 그런데 2층 같은 경우는 전혀 사용도 안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제는 한 동에 두 개 이상 정도 노인정수가 됐다면 적어도 노인복지시설 차원에서 이걸 한꺼번에 짓기가 예산이 부족하면 명시이월 시켜서 그걸 모아서 한 10억정도 되면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돌리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요것도 신중하게 검토돼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연차별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장석호위원
중장기계획에 돼 있더라도 이거 계속 만약에 1년에 몇 개씩 예산 나와서 짓다 보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사용도 안하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차원에서 하지말고 복지차원에서 노인정을 활용하라는 말이에요. 노인정수만 많으면 뭐해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노인정까지 합하면 120개면 한 동에 적어도 7, 8개 이상은 노인정수가 된단 말이에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인들 여러 가지 종합 복지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석호위원
노인정만 지어놨다고 해서 복지가 됩니까? 하나 시설 지원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말고 차라리 한 동에 복지관을 만들어서 노인정에 있는 것까지 편입을 시켜서 복지시설 차원에서 하란 얘기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서 또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부분이 있고요, 경로당이라 해가지고 소규모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노인들이 무료함을 달랜다든가,
장석호위원
아니 적어도 이런 것들을 지을려면 노인정 실태 파악 정도는 하고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활용해야 될거 아니냔 말이에요. 실태 파악도 안하고서 자꾸만 노인정만 지어놔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만 낭비하는거지.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요 부분은 저희가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반영하게 됐는데요, 종합적인 계획에 다 마련된 그런 사업,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적어도 한 두 개 정도는 노인정을 짓잖아요.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하지말고 복지 차원에서 활용하란 얘기에요. 그래야지 노인정만 지어놓고 활용도 안하고 더군다나 2층까지 지어놔갖고 2층이 그냥 텅비어 있어.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복지과에 대한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불가능 하시죠? 그러면 경로당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출두해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했었는데 사회과의 예산 문제로 시간이 허용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 불참 가운데 계속 질의로 들어가는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제가 계속 요거에 대해서 몇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월1동 노인정하고 구월2동 노인정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는 한 60평 규모로 해가지고 2억5천씩이요. 2억5천씩 계상을 했거든요 주변 땅값 현시가를 계상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매입비만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짓는거.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짓는거가 구월1동 거는 3억원 재정교부금이 확정이 됐는데 구월2동 거는 아마 내년도에 국시비보조금이 추가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봐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노인정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구월1동 노인정이나 구월2동 노인정 이런 예산을 명시이월 한번 시켜갖고 내년 정도 해갖고 이걸 복지관을 각 동에 구월1동을 먼저 하든 구월2동을 먼저 하든 복지관 하나 만들어서 운동시설이나 노인들 건강체크 전체적인걸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을 해갖고 실시를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앞으로 그런 소규모 경로당보다는 주민복지관 노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취미생활이라든가 여가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놔두면 해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구상을 해서 그런 방향쪽으로 흘렀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 통보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내용입니다. 경로당 신축부지가 구월1동, 2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남동구에 17개동이 있는데 우선은 17개동을 갖다 경로당이 필요한 데를 갖다 우선적으로 체크해가지고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크해가지고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구월1동, 구월2동 신축부지 매입하게 되면 예를 든다면 만수6동 같은 경우는 없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익아파트 경로당을 보면 1층 뿐이 없어. 그래서 노인들이 이걸 증축을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는 데도 증축하는 것도 못하면서 왜 이걸 새롭게 신축을 하냐 이거에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구월1동이 진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할때는 구월1동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제일 필요한 데를 먼저 하게끔.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노인복지에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주고 할때는 우선권을 갖다 고려해가지고 심도있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요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해당부서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가지고 연차별로 쭉 계획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연차적으로 보면 공교롭게도 구월1동, 2동 그 다음에 구월3동, 4동 이렇게 나갈 겁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17개 동이 있으면 우선 순위하는 데도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여기선 얘기 안하겠지만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이걸 뽑았는지도 알고서 보고해야 되는데 없이 그냥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의아스럽고 문제가 있다는걸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도림이경로당 남촌도림동이요, 그 전에는 논현고잔동 경로당 지은 예가 있고 해가지고 이게 동 순위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요게 아마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거론이 됐을 겁니다.
김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구월1동, 2동, 3동 나가는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가 표현한 것뿐이고 우선 순위를 갖다 우선 해야될 곳을 선정해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계시면 대화도 해서 어디가 필요합니까 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했을때는 이거 반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뭐냐면 실무에서도 상세한 설명도 없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이럴 갖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되지 않겠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저는 노인정이나 저기를 갖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논현동사무소 그게 언제 신축됐다고 그랬죠? 지금 헐려나가는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헐려나가는거 95년도입니다, 11월.
정분
주정분위원
그렇죠. 95년도에 우리 얼마 들여서 신축한거예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신축비용은 파악을 못하겠는데 한 8년 됐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몇십억 들었을거예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땅 토지매입비까지 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고잔동으로 옮겨나가면서 거기도 보수해서 지금 임시로 옮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데도 자꾸 문제점들이 생기고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볼 때 논현고잔동사무소가 헐린다는건 정말 아깝더라구요. 8년밖에 안됐는데 몇십억을 들여서 지은거가 8년 돼가지고 우리 15억 얼마 받았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15억 받았습니다. 15억3천.
정분
주정분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건물이 10년도 안돼서 헐려나간다는게 애당초에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구에서 하는건 아니지만 우리구가 힘이 미약한게 아닌가 그런쪽에서 자꾸 생각이 드는거예요. 왜냐면 밀려서 건물을 그렇게 그쪽으로 도로가 난다든가 헐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어도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도로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거 이런 것들이 발견되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건 아니지만 거기 논현지구 택지개발이 되기 이전에 이 건물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10년도 안된거니까 살리고 나가는 방향으로 밀어부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그런 각고의 노력은 했습니다. 논현택지개발지구 고시전에 동사무소 신축은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다음에 부득이 도로개설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 사항인데요 존치가 안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측하고도 부구청장님하고 직접 가서 면담도 하고 저희 의견을 많이 개진도 하고 했습니다만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봉착이 돼가지고 못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게 거기서 사업계획 하기전에 도로계획이 그쪽으로 나기 전에 도로를 좀 돌려서 낼 수 있다든가 우리 건물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됐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때 충분한 사전에 검토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챙길 수 있는 것들은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각종 사업 시행을 할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 협의된대로 운동경기부 합숙소 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구월1동 경로당 부지매입의 건과 구월2동 경로당 부지매입의 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운동경기부 합숙소 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고 구월1동 경로당 부지 매입의 건과 구월2동 경로당 부지 매입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보류를 해주셔야죠. 보류죠 보류. 부결이면 여기에 대한 여기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왜 부결됐는지,
박민수위원장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3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이규흥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총무과장 민병현 자치행정과장 김량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