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사회경제국에 대한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최경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익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사회경제국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2억6,266만1,000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24.5%이며 2003년도 예산대비 3.3%인 10억4,966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 169억746만원, 시비보조 71억1,038만원, 세외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9억1,076만7,000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및 기타수수료 6억6,953만4,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3억6,99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억7,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95억2,136만6,000원으로 구전체 세출예산의 37.6%이며 2003년도 예산대비 1.5%인 7억5,174만6,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경로당운영 및 저소득노인지원 등 노인복지 지원사업비 65억4,091만5,000원, 보육사업 및 여성복지 지원사업에 43억9,153만3,000원,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관 운영사업비 등 34억7,806만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급여 및 자활근로사업비 129억8,807만4,000원으로 총 273억9,858만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으로는 국비가 57.3%인 156억9,989만2,000원, 시비가 23.2%인 63억7,812만3,000원, 구비가 19.5%인 53억2,0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비 4억2,049만2,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2,000만원, 출산장려 보육료 지원비 6,680만원,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비 3,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9%가 증가한 200억1,100만4,000원으로 주요 세출요인은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 1억4,670만원, 진공청소차 구입비 1억1,000만원, 쓰레기 대행수수료 63억1,923만6,000원,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 등 사용부담금 11억3,081만5,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및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19억6,191만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은 2억7,258만2,000원으로 주요 세출요인은 남동의제21 추진에 따른 협의비 지원 7,0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련 수용비 및 인건비를 포함 1억1,02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4%가 증가한 18억3,919만1,000원으로 주요 세출요인은 토지개량제 공급, 병충해방제 농약구입 등 농산관리에 4억4,315만7,000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 어업관리에 7,54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7,576만원, 공공근로사업비 8억2,8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시비보조금 등 5,532만5,000원이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8억3,000만원, 이자수입 4,7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및 과년도 체납액 회수 수입 4,100만원으로 1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분야는 의료급여 대불금 및 운영비 등으로 5,532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민간융자금 19억2,71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바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총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사회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3% 증가한 322억6,266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 증가한 495억1,236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 증가한 225억2,707만5,000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국비로 기초생활보장급여 99억2,800만원, 자활근로사업자급여 11억4,600만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비 5억9,100만원, 경로연금 7억4,400만원, 보육사업비 등 15억1,600만원이 내시되었고 시비로 기초생활보장급여 12억4,100만원, 장애인생활안정사업비 2억3,4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4억2,800만원, 경로연금 2억2,300만원, 경로교통수당 9억9,900만원, 보육사업비 6억6,700만원이 내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 감소한 273억9,858만9,000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외 6종의 사업비에 48억1,364만6,000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에 무료요양, 전문요양, 실버요양 시설지원이 13개 사업에 7억9,963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 운영위탁비 3억8,072만7,000원, 운연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등에 5,500만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외 1억5,600만원, 육아보육사업비외 9개 사업에 34억1,318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외 자녀학용품비, 학습지원비 등 2억8,653만9,000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5억2,914만원,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장애인수당 등에 11억1,275만6,000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장애인복지관운영비 지원 등에 13억7,129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숙자보호, 쪽방생활자 지원비 등에 1억7,014만4,000원, 의료 및 구료비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12억1,309만8,000원으로 이는 최저생계비로지원하는 것이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 12억3,941만2,000원으로 자활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사업 등 생계곤란자의 구호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육아보육사업, 경로수당 등 대부분 국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 감소한 5,532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2% 증가한 19억1,800만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남동구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저소득 주민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민간융자금 19억1,71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 감소한 80억6,546만1,000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69억1,076만7,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재활용판매수입,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수수료 6억6,953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안쓰레기처리사업, 진공청소차량 구입비 등에 4억1,216만원으로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2% 증가한 200억1,100만4,000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59억677만4,000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4억3,161만4,000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로 1억4,670만원, 투기방지철조망설치 등 8,000만원, 진공청소차구입비 등 1억2,7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지급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 등 63억1,923만6,000원, 수도권 매립지 사용부담금 등 13억2,091만9,000원, 재활용수거원 인건비 23억7,088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에 따른 위탁처리비 1억2,240만원, 재활용품 선별처리 위탁금 9,480만원은 선별을 위한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9억8,066만9,000원은 현재 시행중이며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9억8,124만3,000원은 시설위탁대행료로 계상되었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방지보완공사 2억200만원은 금년도 제1회 추경시 삭감되었던 부분이며 음식물 자원화 오수이송시설 보완공사 1억원은 2003년도부터 운영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 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수처리의 농도를 맞추기 위한 시설공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1% 증가한 5억2,59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억6,990만원, 과태료 수입이 1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1% 증가한 2억7,258만2,000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자산취득비 등에 339만6,000원,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을 위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8.6% 증가한 11억4,422만5,000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1억6,648만2,000원, 고용촉진훈련비 6,060만8,000원, 공공근로사업비 4억1,543만5,000원이 국비로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 사업비 1,431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3,6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1,515만2,000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8,049만원이 시비로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9% 증가한 18억3,919만1,000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친환경농업확산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외 3종 7,344만원, 논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가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 등에 2억1,309만3,000원, 남동특미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지 구입비 지원 외 4,120만원, 축산농가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494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7,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억원,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수당비 7,576만원,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국시비가 8억2,805만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해당 부서로 복귀하셔서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성길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금은섭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김석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5억2,707만5,000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17.1%이며 2003년도 예산대비 1.8%인 4억168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 161억4,703만2,000원, 시비보조 63억7,812만3,000원, 노인복지회관 사용료 수입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3억9,858만9,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20.8%이며 2003년도 예산대비 1.8%인 7억5,882만1,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소관분야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4억1,141만8,000원이며 부서운영수용비등 경상예산 9,881만8,000원, 저소득 보훈단체 쓰레기봉투지원비 1,333만8,000원, 푸드뱅크사업 운영비 및 장비지원비 1,260만원, 사회복지출연금 3억원 등이며 노인복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 증가한 65억4,091만5,000원이며 경로연금 지급 등 저소득노인 복지지원사업비 49억7,413만8,000원,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초도요양원 운영비 등 2억9,645만7,000원입니다. 또한 재가복지노인시설 지원사업비 2억4,525만원,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3억8,072만7,000원, 경로당지원사업비 4억5,358만5,000원, 노인무료급식소 지원 등 기타 노인복지 증진지원에 1억9,075만8,000원입니다. 아동복지예산은 전년대비 28.9% 증가한 38억9,128만8,000원을 종사자 교육교재 유인 및 안전교육강사 수당 등 경상적경비 1억6,566만8,000원, 공립 및 민간교육시설 체육행사비지원 600만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1억2,500만원, 아동복지사업지원 2억2,844만원,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6,100만원, 보육사업비 28억5,241만6,000원, 민간보육시설 월동난방비 9,400만원, 저소득 자녀지원 등 1억5,170만원, 신규사업으로는 출산장려 보육료 지원비 6,68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2,000만원입니다. 여성복지 세출예산은 재가 모부자가정 증가로 전년대비 145% 증가한 3억3,590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검진료 151만6,000원, 행사관련 강사료 1,342만5,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은 전년대비 192% 증가한 2억8,653만9,000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 600만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피해자 치료비 7,672만8,000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억1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운영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3.8% 증가한 5억5,914만원으로 복지회관 운영 특화프로그램지원비 3,000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 및 인건비 3억3,885만6,000원, 재가복지봉사센터 2개소 운영비 1억216만8,000원, 프로그램운영비 8,4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전년대비 0.7% 감소한 25억404만9,000원으로 장애인수당 6억7,807만7,000원, 장애인 의료비 9,494만9,000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억2,284만5,000원, 신규사업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및 재활지원비 3,2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7억1,49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4,8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 1억2,188만7,000원, 횡단보도 턱낮추기 등 장애인편익시설 설치비 2,000만원 등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6%감소한 129억8,807만4,000원으로 수급자 관리카드 제작 및 제반서식 유인비 등 일반운영비 657만원,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인건비 685만원, 수급자 감소 및 중학생 의무교육 등으로 기초생활급여가 전년대비 21% 감소한 111억6,900만원, 조건부수급자 증가 및 인건비 인상으로 자활근로사업비가 전년대비 63.9% 증가한 14억4.141만2,000원, 노숙자 및 쪽방생활자 지원비 1억4,864만4,000원, 인성노인복지회관 및 초도노인요양원 시설보호자 간식비 2,150만원, 한센양로자 지원비 4,409만8,000원, 행려자 장제처리비 250만원, 행려자 여비 및 급식비지원 96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으로는 국비가 57.3%인 156억9,989만2,000원, 시비가 23.2%인 63억7,812만3,000원, 구비가 19.5%인 53억2,0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시비보조금 등 5,532만5,000원이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신세계잉여금 18억3,000만원, 이자수입 4,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과년도 체납액회수 수입 4,100만원 등으로 1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특별 회계분야는 의료급여 대불금 및 운영비 등으로 5,532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민간융자금 19억1,7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봐주십시오. 26쪽 시도비보조금 등 그 부분에서 내용을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해서 예산편성 된 게 스물네 가지 사업이 신규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2003년도에는 없었는데 2004년도에 많이 늘은 이유.

국시비보조에서 늘은 부분은 노인복지분야가 좀 늘었구요, 여성복지분야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사업으로 신규로 편입된 거는 저희가 관여, 이거를 넣은 게 아니고 국가정책사업으로 이걸 편성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있다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은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해가지고 저희한테 내시를 하는 거죠, 예산을.

그럼 기준에 의해서 했다 그래야지 그런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 앞으로는 답변하실때는 그런 거 같다가 아니라 그런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를 들면 32쪽에 보면 시설보호간식비 해가지고 한센양로자 간식비하고 초도요양원 간식비가 증가가 많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운영됐던 건데 별안간에 이렇게 많이, 여기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시설에 비해서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될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초도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저희가 올해 6월달에 준공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인원을 계상하다보니까 지금 한 48명 정도 입소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인 걸로,

최대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50명이요.

근데 여기는 59명이라고 써놓은 건 뭐에요.

몇 페이지요, 그게?

32페이지이요. 현재 인원이 다 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환자촌에 한센병력자 29명하고 초도원에 30명을 계상한 걸로 59명 돼있습니다.

퇴원후까지도 관리해줘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한센병력자라고 있죠, 나환자촌에. 그 분들 29명 계상하고 초도요양원은 30명을 계상한 금액이거든요.

그럼 아까 분류해서 답을 했어야 되는데 한센병력자, 초도요양원인데 초도요양원 수용 인원이 50명이라고 그랬는데,

네, 50명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국시비가 나중에 내시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증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건 좋지만 이전에 했던 거보다 좀 많이 해서 줄 경우에 앞으로 향후에도 그런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계속 업이 돼야 되는데 너무 층하가 지면은 그게 좀 예산편성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형평성에 예산편성 기준에 좀 형평성 논리에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한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한 40%이상 예산편성 된 게. 이런 부분들 한번 기됐던 부분들이 예산편성 되지만 한번에 막 40%이상씩 올려서 주고 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원석 위원입니다. 583쪽에 보면 공유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15,000원씩 해서 2회, 25개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120개소라고 그랬죠.

121개소, 하나 늘었습니다.

도림이 한 거.

네.

근데 환경개선부담금이 25개소만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면적으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165㎡이상인 거에 대해서만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65회베, 16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넘는 게 우리가 25개소 있습니다.

전체 121개 중에서.

네.

그럼 이것은 우리 구에서 건설을 한 겁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것도 포함이 돼있는 겁니까?

다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다 포함이 돼서 24개소만 환경개선부담금에 해당이 된다.

네.

그 너머장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125개소에요. 이건 내년도에 지을 거를 예상을 해서 125개소로 예상을 잡았죠?

네.

585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100개소만 지원이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 21개 노인정은,

아파트 중에서 중앙난방식으로 되는 거 있잖습니까? 중앙난방식 아파트는 따로 연료비를 계상안하고 거기서 아파트 자체에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난방비를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중앙난방식으로 하는 데서 관리소에서 노인정에 대한 난방비를 요구 안합니까?

네.

중앙난방식으로 해도 아파트 관리소에서 각 가정에 난방비를 얼마씩 부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인정에는 부담을 안시키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우리 구월1동하고 구월2동하고 신축예산은 안들어왔어요.

구월1동은 특별교부금으로 올해 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들어갈 거구요.

아 그 예산은 정리추경에 계상이,

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구월4동 주민복지회관 지으셨죠.

네.

그거 어떻게 지었습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구월4동 주민복지회관은 이윤성 위원님이,

아니 그거 말고, 시설이 어떻게 돼있나.

시설이요. 시설이 1층에 두 칸, 2층에 두 칸 해갖고 방이 4개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코자 문화홍보실에서 지금 추경예산 세워가지고 그걸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주민복지관이 청소년 공부방만 운영하시는 거 아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에서 지금 관리를 할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름만 복지관이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앞으로 경로당 건설을 이런 복지회관 차원에서 건설해야 되지않냐는 그런 의견들을 자꾸 많이 제시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예산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시비같은 걸 보조를 받아야 되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내려오는 건 없었습니까?

따로 내려오는 건 없었구요.

정확히 없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 사회복지과 2004년도 예산에 시설비 부분이 엄청나게 적다구요. 인정하시죠.

네.

시설비가 적다는 건 그만큼 우리 주민들 편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다 적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가 아마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요. 우리가 반려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민복지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실행을 옮겨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586쪽에 보시면 무료요양원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국비시비로 편성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이런 금액을.

애초 당시에 저희가 수용인원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계상해서,

결산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결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원이 늘면은 는만큼 보고를 드리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늘려주시구요, 줄어들면은 줄어든만큼 감액을 해서 회수해 갑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어디서요.

보건복지부에서요.

여기는 관리를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국시비 내시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남동구청에서 하지만 인원이 늘고 준다는 보고를 매월 하게 돼있거든요.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40명을 11월달에 입소를 시켰는데 12월달에 50명이 됐다 그러면 10명이 늘었다는보고를 하면은 거기서 내시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세워놨던 예산이 모자를 수도 있잖아요.

모자를 경우에는 수시로 내려보내 줍니다.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여기 예산 이거와 관계 없이.

네, 모자르면 내려보내 주고 남으면 거둬가고 그런 시스템이죠.

우리가 여기다 이걸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 계상을 해야죠, 국시비 내시를 가내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받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럼 우리 추경에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입으로 들어오죠, 우리한테.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네, 거기서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시비는 보통 다 그렇습니다.

강위원님이 질문한 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월4동에 복지회관에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신다 그랬죠.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남동구에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문화홍보실에서 소관이라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요, 간석3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석3동에 공부방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위원님?

간석3동에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내 얘기를 비춰서 말씀을 드려서 안됐는데 내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에 남동구에 청소년 공부방이 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우리 구월3동에서 제일 먼저 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8,000만원을 들여서 공부방을 지하에다 한쪽 편에는 여학생 공부방, 한쪽 편에는 남학생 공부방 해서 거기에는 음악실까지 최고급 오디오까지 들여다놓고 거기에 덧붙여서 바둑까지 애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서 8,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어요. 그래 처음에는 운영이 굉장히 잘됐습니다, 한1년 정도는. 그래서 그 이후에 유행을 해서 아마 우리 남동구에 13개인가 14개 동에 다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년이 못갔어요. 그러니까 1개 동에 작게는 4,000만원, 많게는 거의 1억 가깝게 투입을 해서 공부방을 시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관리자 의지에 달려서 잘 되는 데가 있고 못되는 데가 있는데 관리자가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석구 위원님이 관리를 했을땐 불철주야 와서 지켜서서 감시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됐었는데 관리자가 조금 소홀하면 청소년 뭐라 그럴까요, 퇴폐장소가 돼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 벽이 1년이 가니까 완전히 낙서판이야. 누가 했는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 해괴한 문구까지 다. 그래서 청소년 공부방이 실제적으로 처음 해봤을 적에는 호기심에 오고 가는데 나중에 보면 시험때면 한 10명 20여명 와서 책 좀 본다고 해. 그 시험때 외에는 전혀 안옵니다, 전혀. 그럼 게네들이 안와도 거기 불켜놔야 하고 난방시설 해놔야 하고 다 해놔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 경비가 적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다 폐쇄해버리고 지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월4동에 공부방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아마 부실합니다. 실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색만. 또 그거 관리하면 관리하는 사람 또 어느 정도의 보수가 주어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복지시설을 지어서 물론 주민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안을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는 좀 고려해봐야 하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더 실지 성인들이 주민들이 와서 쉴수 있는 공간, 본 위원이 그런 제의를 했죠. 강석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노인정만 막 지어준다 그래서 복지가 향상되는 건 아니다, 그런 공간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노인정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시설로 물리치료기구라든가 노인정에도 그런 거 사다 드리잖아요, 운동기구라든가. 해서 노인들이 와서 장기나 바둑이나 고스톱이나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는 거보다는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오히려 활용하는 게 좋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름만 복지관으로 돼있지 문화홍보실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당초에는 노인시설로 계획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앞에 한 50m전방에 구월4동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인분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 활용방안이 무엇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그쪽으로 환경이 열악한 데가 있나봅니다, 학생들도. 그래서 그럼 우리 공부방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공부방으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문화홍보실장을 만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전달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경험해오고 그 이후에 본 위원이 동장직 그만두고 바로 이어서 의원을 쭉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10여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을 때 그런 모순이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 남동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결국은 그게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만 낭비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잘 상의해서 연구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장 출석을 요구해왔거든요. ( 회의 진행중인데 안된다고 하는 위원 있음 ) 그대로 진행하고 나중에 출석하는 걸로, ( 그렇게 하자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603쪽을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있어요. 이 부분이 50군데 횡단보도에 설치하실 거죠.

네.

이거 설치하시면서 사회복지과 자체 예산만 가지고 이걸 하기는 벅차지 않습니까, 50군데. 우리 건설과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진짜 장애인들이 진짜 편리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3쪽을 봐주십시오. 끝에 보면 행사경비가 있는데 여성단체연수회인데 이건 범위가 어디에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여성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목적이 뭐에요.

주 목적이 우리 남동구에 자생단체죠,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 등등 해가지고 12개 단체죠.

그런 단체를 굳이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특별하게 복지를 위한 모임이 아니고 문화홍보실에서 주관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단체들을, 글쎄 어떤 개념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문화홍보실 내용을 조금 많이 봤는데 이런 여성단체 같으면 총무과나 문화홍보실에서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뒤에 보면 594쪽 보면 가족과함께하는연극, 자녀지도교실있고 건전가요노래교실 강사료 쭉 있는데요, 레크리에이션. 여성단체연수 같은 것도 내용이 예상이 되는데 문화홍보실에서 봐도 청소년 프로그램, 부모와함께 하는 뭐 이런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쪽을 이관을 할 사항이고 우리는 복지분야에서 해야될 부분이지 굳이 어떤 건전한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까지 사회복지부분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편성에서 너무 이중적으로 되지않았느냐 어떤 사회복지 어떤 프로그램속에선 진행되는 개념적인 사업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문화홍보실 또는 총무과로 넘겨줄 사항이 아닌가. 저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부분을 더 전담해서 편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모자가정들 모셔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가지고 순수 사회복지 개념에서 예산편성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방향이 좀 어긋난 거 같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는 게 복지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아동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에는 그런 팀이 없습니다만. 여성복지에 대해서 복지분야를 예산이 분산돼있다라면 사회복지과장 입장으로서는 그 분야를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성복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총괄적인 거는.

순수여성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가능합니다. 근데 복지라는 게 어떤 우리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분야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는 건데 그 취지에서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에서 여성복지를 한다는 건 괜찮은데, 어머니들 중에서 층이 있습니다. 전체로 여성복지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계층, 그 자체들을 갖다 놓고 사회복지개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런 선이 안갈라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단체 같은 경우도 거의 주관행사는 총무과에서 다 해요. 그런데 써먹는 것들 사회복지개념에서 그 사람들 여성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행사해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그거를 떠나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총무과에서 하든지 그걸 본 위원은 떠나서 생각인데 여성단체 협의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죠?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12개 단체 회장들이 모인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소래포구상인번영회 회장같은 경우 그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아마 임기가 올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서도 갈등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2개 단체 중에서 여성단체 회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엄세분씨 하나야. 내 이름까지 거명해서 안됐지만. 그런데 엄세분씨는 또 각 단체회장들이 다 싫어해. 팀장님 제가 본인이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참고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을 연수시키는 게 아니고 각 단체 새마을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그 분들 회원중에서 일부 몇 분씩 이렇게 우리가 선정해서 연수를 보내는 사항이구요, 단체회장들을 연수 보내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1년에 몇 번씩 단합대회도 가고 연수도 가고 중앙연수원에도 가고 각 단체별로 중앙연수원이 있어서 다 다닙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각 단체에서 몇 명씩 추려서 간다, 그건 이중성이죠. 근데 본인도 우리 분구되면서 남동구 새마을 총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초대 청장 계실 적에 5년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그런 거예요. 우리 새마을 남동구 역사를 봐도 사실 70년대 80년대 새마을에 지금 새마을 1/10도 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만 높이거든요.

뭐 세상 세태가,

대표적으로 새마을을 자꾸 거론해서 안된 말씀입니다만, 내가 새마을을 경험을 했고 또 이때까지 내가 새마을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자꾸 거론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건 좀 고려 해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답변한 부분과 존경하는 서원석 위원님에 보충질문에 답변 내용 중에서 여성단체하는데 회장이 아니다 그르다 그랬는데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라고 여기를 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복지차원의 여성단체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생각을 해볼 때 만월복지회관에 봉사하는 단체들이 한 30개가 넘어요.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 만수종합복지회관, 많습니다. 우리가 여성복지라면 거의 또 거기서 봉사하시는 여성분들이 바깥에서 와서 봉사해주는 사람들이 약 한 100여개가 넘습니다. 그게 여성복지를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많이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차원에서.

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순수한 단체라고 칭할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12개 단체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이 사람들한테 봉사를 하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의 이런 복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성복지 개념이 지금 순수 사회 시민단체들에 대한 배려차원 식으로 개념이 바뀐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단체야 뭐 아무나 만들면 단체라고 칭합니다, 요즘에 흔히. 그러니까 그러 거를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서 개념을 남동구 봉사단체들을 봉사단체, 이 사람들 연수도 시켜주고 해주고 이렇게 하는 개념적인 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성복지 이 사업 내용이 전체적으로 너무 선심성 또는 어떤 이벤트성 행위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타 부서와 같이 결론을 지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정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청소행정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미 배부해드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저희 청소과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76억5,330만1,000원으로 2003년보다 1억2,086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내역으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종량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으로 55억696만9,000원과 가정사업계폐기물 규격봉투 판매 8억120만6,000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3억4,56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판매수입으로 2억5,699만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2,732만1,000원이 감소한 69억1,07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2억2,000만원, 기타수수료인 공동주택에서 수집운반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수수료는 4억4,953만4,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폐기물처리시설과태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위반과태료 등으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진공청소차량 1대 구입비 1억1,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비 216만원, 해안쓰레기처리사업은 금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과 세입 총액은 80억6,54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 3,354만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공중화장실 4개소에 대한 정화조 청소비, 전기 안전점검료, 유지보수비 등의 일반수용비로 1,343만6,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865만2,000원, 공중화장실 난방비 145만7,000원, 소래새우공중화장실 관리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12쪽 하단에 청소행정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도로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 수거원의 인건비를 일괄 계상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각각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기준은 1일 21,400원으로 200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향후 단체협약을 통해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1차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총 인건비는 각 종 수당을 포함해서 총 59억6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612쪽부터 615쪽까지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를 5억5,044만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서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한 800만원을 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는 2003년보다 1,289만1,000원이 증액된 4억3,161만4,000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로 1,462만3,000원, 쓰레기종량제 홍보를 위한 전단 및 플랑카드 등의 제작을 위하여 400만원, 폐기물관련 서식 유인비 1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비로 2,0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용 진공차량 등 차량 7대에 대한 보험료등 공공요금과 제세로 652만2,000원과 청소용 수차 수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811만원, 노면청소차 3대, 살수차 2대, 기동반차량 2대에 대한 유류대 및 수리비 등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이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3,000만원과 국토대청결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무단투기신고포상금은 2003년도에는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4년부터 쓰파라치에 의한 신고건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발생되는 인천 해안으로 유입됨에 따라 그 처리비를 두 광역단체에서 부담하고 인천시에서는 다시 각 구에 배정하여 집행되는 내용으로서 2003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편성내역은 무단투기단속 인부임으로 2,880만원, 홍보물제작비 1,500만원, 해안쓰레기 감소용 차량으로 소형차량구입비와 유지비로 1,300만원, 미화원 합동작업시 지원할 급량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로 1억4,670만원과 해안쓰레기 투기방지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 미관조성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청소행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도 진공청소차 1대와 무인감시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2005년도 생활폐기물처리대행료 산정을 위하여 지급원가산정용역비로 3,000만원을 쓰레기물류 전산화 서버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로 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대행처리비로 민간위탁금 63억1,923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11억3,081만5,000원과 쓰레기봉투 판매대행과 관련한 도시관리공단위탁료로 1억2,431만6,000원 분담금으로 6,578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프린터 구입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분야가 되겠습니다. 6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보고해 드렸지만 2004년도부터는 재활용품 수거원에 대한 인건비를 환경미화원과 구분하여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인건비로 재활용품 수거원 58명과 선별원 19명에 대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23억7,08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623쪽부터 62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6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홍보제작 및 서식유인비로 1,000만원과 선별장 전기안전진단수수료로 128만9,000원, PET압축결속선 구입비로 1,049만4,000원, 선별장 청소용품 구입비로 456만8,000원과 구급의약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용 전용봉투 제작비로 363만원과 재활용품 선별마대 구입비로 204만원, 폐형광등 차량수집운반용박스구입비로 1,000만원, 자원화시설 탈취 수목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선별장의 민간대행을 2004년 상반기 추진목표로 현재 노동조합과 협의중에 있어 선별장의 민간대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29쪽이 되겠습니다. 선별장에 대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3,582만원과 재활용품 수거차량 각종 차량에 대한 보험료 699만원,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비로 3억660만원과 선별장시설 보험료로 820만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대한 보험료로 1,500만원, 각종 차량 20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43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과 굴삭기와 지게차 장비유지비로 1,480만원, 소각로 유지비로 382만원, 재활용품 수거차량과 압롤차량의 유류대와 수리비 등으로 5,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비로 시비 50%를 포함하여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금으로 소각로 잔재물 위탁수수료 336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세척위탁처리비로 1억2,24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비로 1,440만원, 선별처리위탁금으로 9,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로 9억8,06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화시설 운영위탁비로 9억8,12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건전지 위탁처리비로 16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화시설 악취방지를 위해 에어커튼 및 방풍벽 보강공사비로 2억200만원과 오수의 승기하수처리장 처리에 따른 농도를 맞추기 위한 시설 보강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은 저희 청소과에서 푸른 도시 남동, 쾌적한 도시 남동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편성한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적폭적인 지지로 원안 통과되어 저를 비롯한 청소과 전 직원이 2004년도에도 보람과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다시 한번 앙망하면서 이상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6페이지에 도로환경미화원하구요 628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그 부분에서 비품을 구입하는데 도로환경미화원화고 재활용품선별장하고 예산액이 틀리거든요? 플라스틱대비, 반코팅 장갑 이런 부분들이. 그거는 팀이 달라서 서로 이렇게 예산이 다르게 올라옵니까? 플라스틱 대비가 도로환경미화원쪽에는 3,700원이고 재활용품선별장은 3,000원이에요. 공동구매하면 안됩니까?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가격이 저렴한 데에 대해서 포함을 해서 공동구매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6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광역시에서 해안가에 철조망 제거작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쓰레기투기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620m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제2유수지에 보시면 저희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사를 위해서 유수량 확보한 그런 공사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수지와 접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미관형 휀스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관형휀스라고 한다면 외레 투기를 더 조장시키는 게 되지 않을까요. 외부에서 내부가 안보이니까.

거기는 사람이 통행하는 데는 아니구 자원화시설 인근에 있는 기업체에서 차량을 정박을 잠시 해놓는 역할도 하고 있는 데인데요, 미관형 휀스라는 건 지금 가시다보면 소래포구 길 새로 난 길에 그런 형식의 휀스를 설치를 하고 그럴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엔 잘못하면 이게 쓰레기 투기를 부추길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금년에도 저쪽 남측에 한 120m를 설치를 해놨구요, 이번에는 동측에 설치,

과장께서 진짜 쓰레기 투기 방지가 될 수 있게끔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또 저희가 쓰레기투기방지 철조망에 대한 미관조성으로 나무도 식재를 해서 그런 거를 방지토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33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9억8,124만8,000원이 지금 책정이 돼있는데요. 이게 72톤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1일.

네.

지금 우리 구에서 자원화시설로 반입되는 양이 1일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한 65톤 정도,

여름철에는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72톤이면은 적정하다고 계상하신 거죠.

저희가 아직까지도 정확한 통계가 바탕이 없기 때문에 저기는 안하는데 지금 한겨울철 또 지나고 3월까지 봐야지 1년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어떤 저기는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만, 저희가 예상하기는 그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식물류폐기물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상에, 뭐 나중에 추경으로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어떤 기준 그런 건 청소과에서 설정을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29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탈취수목 구입비 5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양이 음식물류폐기물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부분도 많이 같이 늘어나는 부분이죠.

저희는 용어선택에 있어서 어떤 용어를 선택해야,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볼때도 미관상으로 좋으라고 거기에다 허브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지금 현재는 계절별로 꽃도 식재하고 그런 의미에서 편성을 하려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세입수입부분이 줄어드네요, 2004년도에는. 적게 책정된 이유가 뭐에요.

일단 시비보조금에 있어서 화장실 부분의 보조가 좀 줄었구요,

세외수입이요.

아 세외수입이요. 그거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에 판매수입이 종량제쓰레기규격봉투하고 분리되면서 음식물류폐기물 규격봉투에 의한 배출이 좀 종량제 할때보다 줄어들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했구요.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판매는 총 한 70%정도 사용율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활용품에 있어서도 공동주택은 지금 금년부터 관리주체라든지 거기에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단체에 의해서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판매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감소된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가정사업폐기물규격봉투,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하고 비싸서 안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세입을 전체적으로 올리고 홍보계획을 세워서 지향적인 걸로 나가야지 시대흐름이 이렇게 사람들이 안한다 그래서 적게 잡아놓고 일을 조금밖에 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10% 10% 올려서 계획을 세워서 자꾸만 노력하는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그냥 뭐 아예 안되니까 말자 하고 거꾸로 세외수입부분은 줄어들게 하고 세입예산안에 대한 지출부분은 늘어나고 수치는 얼마 차이 안나지만 언밸런스 되는 부분 아니냐, 예산편성이. 그죠? 그럼 너무 과다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계획상 세외수입에서 예산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써야되겠다 이런 박자가 엇박자는 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치상이라도. 이거는 거뒤들이는 거는 조금 덜 거둬들이고 쓰던 거는 어떤 이유든 간에 예산상으로 더 쓰겠다는 결론 아니에요. 이런 게 좀 행정에 예산편성 세입부분이 맞아야만 기준안이 서듯이 이런 건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용율 제고의 문제, 또 하나는 처리 판매대금의 인상문제 이런 거랑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구요, 상승과 관련된 부분은 주민과의 직결되는 그런 부담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심사숙고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이 2003년도에 몇 % 징수를 했어요, 징수율이 몇%에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3년 대비해서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2003년도 10월까지는 43억8,985만6,420원을 판매를 했구요.

징수율이 몇 %에요. 예산편성에 기준해서 몇 %.

약 한 76%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현재까지요.

그럼 2002년도 거는요. 세외수입 징수율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치를 나와봐야 얼만큼 증가됐는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올해 예산편성 된 게 세외수입, 왜 전년보다 점점 올라가는데 이거 적게 했으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상 이거는 자료로 좀 해주시구요.

네.

그러면 우리 청소과 소관 2003년도 대비 예산 몇% 증감했어요.

세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세출부분은....

시간관계상 이것도 세입세출 부분 2002년, 2003년 대비해가지고 2004년 예산 대비 편성 퍼센트 얼만큼 차이지는가 그거 자료로 좀 한번 주세요.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네. 2002년부터,

2004년 예산편성안까지.

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쪽이요 학술용역비 있잖습니까? 생활폐기물처리 3,000만원 예산이 지금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강석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조금 이해를 못한 게 있어가지고, 72톤 용역 나와서 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3만7,338원, 전체적인걸 하실겁니까,?

이거는 3만7,000원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제안해서 채택했던 그런 금액이었었구요. 지금 이거는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니고 생활폐기물 2002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했었는데 그 단가를 적용하는 게 2004년까지는 그 단가를 적용하고 2005년부터는 폐기물에 성상이라든가 변화에 따라서 수집운반비도 변동이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 내용을 참고삼아서 2005년부터 적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 줄 데는,

아직 정해지지는,

정해진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25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4 명)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청소과장 정연용 여성아동담당 금은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