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덕동 최충규위원입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원대위원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김원대위윈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의 임시위원장 임무를 다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원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역시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영위원 추천하여 주십시오.

예, 석봉동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지역주민으로 부터 늘 사랑받으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원법현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법현위원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법현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원법현위원님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비래동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대위원장님를 중심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호선 결과는 대덕구의회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올해의 마지막 추경으로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예산 증감변경분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및 필수경비 등 일부 여건변화를 정리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5.4%가 증가한 55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규모가 1,07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44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 증가한 50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6.8% 증가한 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 8,700만원이 증가된 1,044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액 보다 4억 7,000만원이 증가한 118억 5,400만원으로 그중 종합토지세 적용율의 인상으로 종합토지세 수입이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세수입은 신․증축 건물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억 5,100만원이 늘어난 25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5,300만원이 증가한 79억 9,600만원으로써 증가요인은 각종 민원발급 수수료수입과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3억 5,7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이 2억 6,300만원, 공공예금 및 법2동 청사 임대전세금 이자수입 3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200만원이 감소한 170억 5,100만원입니다. 주요요인은 재산매각수입과 잡수입은 7,4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세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대전신학교～경덕중고등학교 간 도로개설로 5억원, 장애아동복지관건립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1억 2,700만원이 증가한 338억 8,000만원으로, 그중 일반재원인 보통교부금은 7억 2,000만원이며, 목적사업인 특정교부금은 9건에 4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3억 3,900만원이 증가한 32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7억 9,200만원이 증가한 208억 9,100만원, 시비보조금이 5억 4,700만원이 증가한 113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9,700만원이 증가한 32억 4,900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금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시내버스 승강대기소설치 사업에 4,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았으며, 보조금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감소된 9,500만원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이면도로 주차계획선설치 사업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예산 계상액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등 건강보험부담금이 8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요원인은 공무원 정원확충이 늦어진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이며 또한 예산성과금 및 경상적경비 절감액 2억 8,000만원과 유학박물관건립사업 불가로 지원된 국비보조금 반환금 등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입찰잔액, 집행잔액 불용액 처리, 그리고 예산절감 삭감분과 세입 증액분을 포함 예비비로 3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새해의 해돋이 행사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 공사비로 내시된 국비보조금이 중앙정부의 자금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보조시기가 순연되어 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3개소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련경비 국시비변경분 1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사업 국시비변경 증액분 1억 8,400만원, 교부세 지원으로 장애아동복지관건립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노인교통수당 증액분과 저소득층보육료 등 노인아동복지사업 국시비변경분 등 2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운영사업 국시비변경분 등 2,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존 분야입니다. 특별교부금 4,500만원 및 2003년도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시상금 1,200만원을 폐기물 및 폐형광 등 수거용기 구입비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대행사업비로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산개발분야입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 국비변경분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와동양수장 보수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도시공간녹화 분야입니다. 국방부 소유토지 매수불허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6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특별교부금 2억 3,000만원 장동선진입로정비사업 국시비증가분 9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대청댐 주변 정비사업 국시비내시분 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인자 부담인 도로굴착복구비 3억 7,600만원은 계획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대전신학교에서 경덕중고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비로 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소규모사업비 및 경상경비 등 1억 4천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사업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설치 및 공영주차장조성 사업비 3억 5,1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예비비에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운영은 대청댐지역 주민 직접 및 간접지원사업비 4억 9,700만원을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57개 사업에 16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등 38개 사업에 총 명시이월액은 109억 4,970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과 보상절차 등 제반 사전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으로 사업 경비의 성질상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2004년도에 제반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사업시행 완료코자 합니다. 사업별 이월사유와 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그동안 추진해온 예산 절감액 및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였고, 중앙과 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특정교부금 등 목적사업과 일부 행정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구 행정수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만 남아주시고 다른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동 구자성위원입니다. 100쪽 하단부에 보면 오정장애아동복지관 신축특별교부세 1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정해진겁니까,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정동 장애아동복지관 신축은 한밭대로에서 신탄진 방향으로 가다보면 염광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염광장로교회 넓은 공터가 하나 있는데 이 공터가 저희 대덕구에서 기부채납한다고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부체납할 의사가 있었는데 교인들이 704평이 되면 반대를 하고 그 위에 목사님의 사택 300평있는 그 언덕부분을 기증한다고 다시 수정해서 저희 구에 제출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땅을 막바로 거기다가 장애아동복지관을 지을 수가 없고, 그 땅은 전토를 사야하고 옹벽을 취하는 그런 땅이 되겠어요. 그래서 공사비를 산정을 해보니까 2억 6,500만원이 들어가지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바로 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10억이라는 돈은 행자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당초에 장애아동복지관을 지을라다 못지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다가 내년도에 타용도로 용도를 변경해야 할 성격의 돈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아동복지관신축은 최소 2, 3 십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 신축부지는 전혀 그럼 백지화된,...

예,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복지관 신축보다도 어떤 장애아동들을 복지관에서 수용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 완전히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복지관 신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에 이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준비해놓고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 장애아동 중에서 어느 분야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장애아동 기본적으로 시설을 천성원 내에 있는 각종 시설이라든가 또 장애아동들을 담당하고 있는 현지의 시설위치 파악 및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이런 조사들이 이뤄진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절대 다른 데 뭐 복지관 신축을 한참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어떤 본을 따서 하지마시고 나름대로 우리 구 특성에 맞게끔 충분히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땅을 교회에서 희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가 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규모가지고는 좀 안되고 더 2, 3 십년 앞을 내다본다고 그러면 더 넓은 부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구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 당초에 계획이 없던 사항을 염광장로교회에서 토지를 기증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옮으로 해서 마침 행자부 특별교부세도 내려왔고 해서 책정한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아동 복지관을 지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위탁을 줘서 이런 설문조사라든가 기타 조사를 해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억이라는 돈을 여기 얼마큼 돈이 보태질 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복지관 신축하기 전에 이런 조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갑자기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대학에 복지담당하시는 분, 또 우리 구를 잘 아시는 분들한테 어떤 신축을 하기 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앞으로의 이런 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104쪽에 경로식당 장비보강사업 이것은 뭘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특별교부금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식당을 우리 관내 중리복지관, 법동복지관, 신탄진 제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균기가 없습니다.

4군데 다요?

예, 4군데. 그래서 그것을 시비로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살균기 말고 더 급한 것이 있는거 같은데.

이것은 살균기 뿐만 아니라 경로당운영하는 측에서 적의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균기 명으로 얘기했는데 적의, 그릇이 좋으면 그릇을 쓸 수도 있고 적의 쓰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파악해본 것으로써는 살균기 이외에도 필요한 것이 다른 일반 식당보다도 부족한 또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복지관이나 교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외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파악하셔서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여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1동출신 김여탁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172쪽 하단부를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장애인시설 승강기설치라고 해서 시에서 교부금 받은 것이 있죠?

예.

그게 대덕구에 몇 건이나 돼요?

2건 입니다.

그게 언제 왔습니까?

한 10월경쯤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서 명시이월 됐습니까?

이것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 없고 법동복지관하고 중리복지관에서 교부신청에 의해서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겨가지고 내년 1월달에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우리 대덕구는 두 군데고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없어요?

다른 데도 있죠.

있는데 거기는 금년도에 같이 명시이월 됐는가요?

예, 명시이월 하는 데도 있고, 금년도 집행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구는 금년도에 못한 이유가 뭐예요?

법동복지관에서 빨리 추진할 사항입니다. 업자를 선정해서 빨리 추진할 사항이지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촉구를 했어도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명시이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독촉을 했는데 안해왔다구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중리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여기 우측에 보면 건물소유자 대한주택공사에서 설치에 대한 협의가 안됐다고 했는데 그 주택공사에는 대전시 전체를 갖다가 시설하는 데를 할 수 있다고 통보를 한 모양이던에요?

통제가 됐으면 복지관에서 빨리 집행을 하면 돼요. 독촉을 안 한것 아니예요?

독촉을 안한거 아니예요?

독촉을 안할 이유는 없죠, 저희는.

지금 저희는 이런 것이 이게 우리 대덕구 의원들이 현장방문도 갔었어요. 갔었던 곳인데 지금 서구 같은 데는 시설을 했어요. 하라고 통지가 내려가고 그리고 중리사회복지관도 주택공사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받는 것이 10월 28일날 받아가지고 통보를 했다구요. 그런데도 아직도 금년도에 못하고 이월했다는 것은 먼저 구정질문때도 했지만 그때그때 하지 않고서 이런 국고보조나 시보조나 우리 구 돈가지고 하는 것도 제때 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된다,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때 하지 않고서는 왜 다른 구는 하는데 우리 대덕구만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돈을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줬는데 복지관에서 사업을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리복지관 관장이나 저희 구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복지관에서 업자를 빨리 선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복지관장 얘기가요, 여기 하려고 해서 와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고 교부결정통지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안 보내줬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돈을 주는 겁니다.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서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저기 지금 담당으로 부터 설계를 해왔는데요, 설계가 미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한 사항입니다. 보류해서 설계를 제대로 갖춰가지고 제출하면 바로 저희는 돈을 보조금 집행요구에 의해서 돈을 복지관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가 제대로 안갖췄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안준 것이지 서류가 완벽했으면 이럴 이유가 없죠.

복지관에 누차 하겠다고 했으면 첫번에 왔을 때 뭐를 해오라고 했으면 바로 해줬을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그런데 제대로 안 가리쳐주고 뭐를 해와라, 뭐를 서류해와라 정확하게 가리쳐주지 않고 미적미적 지금까지 와서 2004년도로 이월되는것 아닙니까? 다른 구도 했는데 왜 여기만 빠졌느냐 이 얘기요. 서구 월평동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 하고 한밭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통지가 왔는데 지금 우리 대덕구만 중리사회복지관하고 거기만 안 됐다는데 우리 보면 통지를 주택공사에서 통보를 했어요, 설치해도 된다고. 하고 몇 번 왔었다는 거예요.

이 사항은 현재 12월이고, 공기로 봐서 명시이월해야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데도 하는데 그렇게 빨리 할 수 있게끔 얼른 얼른 해야하지 않느냐 얘기요. 중리사회복지관에 제대로 해줬으면 벌써 시작을 했을거 아니냐 이거요. 더군다나 설치했던 장소가 신설한 것이 아닌데.

저기 사회복지과장님, 그 늦은 이유가 뭐 여러가지 있겠지만 지금 파악도 잘 못하신것 같고 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요,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환경보호과의 지시를 받고 하니까 제대로 와서 말을 못하는가 봐요. 이런 폐단이 없어야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래서는,...

저희가 김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가르ㅤㅊㅕㅈ고 이런 사항인데 복지관에서 그렇다고 하면, 김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서가 미비됐다고 하면 어떤 사항이 미비됐는지 이런 사항을 해서 공사진척이 빠르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못되지만 하도 엄청한 짓들을 하더라구요, 내가 볼때. 우리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다른 봉사를 하던 뭐하던 말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은 제가 좀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은 일이 재미있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제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나 너무나 이것으로 인해서 복지관장이나 밑에 관리소장이나 하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좀 여기서 말씀드릴게 못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충규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좀 말씀드리면 우리 김여탁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도중에 어쨌든 다른 구는 다 했는데 우리 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좀 신경을 쓰신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복지관에서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우리 대덕구가 일을 안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셔서 우리 김여탁 위원님 말씀하신게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담당업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여탁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나 업무가 노인경로당이든 노인복지회관이든 아니면 사회복지회관이든 장애인복지회관이든 어떤 시설이든 물론 그 분들이 관리 운영상에 문제점도 다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 분들이 그 시설을 원만히 잘 이용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잘 이용하고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을 잘 도와주는게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실제 그 분들이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분들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책상에 앉아서 그 분들에 대해서 직접 손발로 뛰어다니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탁상업무를 하고 그 분들에게는 우리 공무원여러분들이 다분히 인허가권을 가진 감독권을 가진 어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질책만 당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양 기관이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주 어떤 양질의 보호 서비스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에 많은 치중이 치우쳐져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 우리 김여탁위원님 질의에도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잘 못하고 계셨으면 그 담당하게 빨리 물어서 인지를 하시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인지를 못하시는걸 과장님 주장을 계속 피력하고 계시니까 위원들이 보기에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원들 사회에서도 과장니밍 수고하시는 것은 다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여탁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이렇게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빨리 회의를 진행하는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정 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 이 특별교부금이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에 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을 보조해주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한 세대당 얼마정도의 보조금을 보조해줄 계획입니까? 99페이지 입니다.

이거 한 동당 어느 특정인이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10동이나 11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동당 70만원 상한선입니다.

한 동당요?

예,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70만원 상한선. 70만원 비율로 해서 화장실 고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탁상행정인거 같습니다. 한 동당 일률적으로 7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과장님 행정동별 재래식 화장실이 몇 세대씩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래식 화장실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동에서 신청 받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말씀이냐면요, 한 동당 70만원씩 배정할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법1․2동 같은 데는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도 없구요, 회덕동 같은 데는 363세대가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한 동당 한개씩 배정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재래식화장실이 많은 곳에 치중해서 나가야 맞겠죠. 법동같은 데는 재래식 화장실이 없고,...

과장님, 우리 행정감사 자료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예.

행정감사자료에 이 나와있어요. 자료를 내주셨잖아요. 파악해봐야 된다는 말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뒤에 계신 계장님들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주세요. 감사자료 다 내놓은 상황에서 파악해본다고 그러면 너무 그러신것 같은데,...

이에 우리 구비로 하는게 아니고, 이번에 특별교부로 해서 시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과장님,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예산은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과장님 혹시 파악 못하셨으면 파악하시구요. 지금 몇 세대를 계상해서 1,500만원을 지원받은 겁니까?

15세댄데 현재 이 돈 계상 된 것으로 보면 10.5동분입니다. 11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권자중에 재래식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죠?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것은 없도 별도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혹시 모르십니까? 알려주시죠?

현재, 담당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고 서면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파악은 했습니다.

대략 정확히 모르시면 대덕구의 기초생활수급권자중에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한 세대가 대략 몇 세대다 그것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아니, 이런 것도 자료를 안 가져오고 어떻게 의회에 예산배정해달라고 가져옵니까? 예산배정할 때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달라고 하겠어요, 이런 것도 자료파악이 안 됐는데.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보고해주시구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건 몇 세대 얼마 우리 예산이 책정됐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시대 특히 이 광역시 안에 재래식화장실은 하루라도 빨리 수세식 화장실로 다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에 대해서 저도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이다, 더 많은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단순히 형식적ㅇ로 제가 볼 때는 70만원씩 해서 15세대정도 한다고 하면 지금 대덕구에 한 670세대정도의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할 부분이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도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겁니다. 따라서 환경보호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대부분이 재래식 화장실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거나 차차상위계층이거나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그 분들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전환하는 것 자체도 경제적인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대단히 불량한 생활속에서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전시행정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개량식 사업을 한다는 615세대중 15세대를 1년에 할 정도면 다분히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역 출신인 의원으로써는 이런 예산이 다분히 전시성 행사성 예산낭비가 심한 그런 예산낭비보다도 이런 곳에 더 예산이 확보돼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좋은 환경으로 환경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덕동 최충규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가 아니라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와동 양수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와동양수장 보수공사는 전년도 수해로 인해가지고 유공관이라고 있습니다. 흄관이 구멍이 나가지고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5,000만원 지원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죠?

그게 갑천우안도로있죠? 들말 앞에 그쪽 강변.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128쪽 보시면 댐주변지역정비사업 5개동에 농기계구입 농기계 보관창고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용도가 정해졌잖아요?

예, 정해져서 이게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이정도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예, 전체는 약 35억정도 되는데 연차별로 1년차, 이게 90%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만 저희 구비 부담해서 하는데 지원이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까지 우리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댐주변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부분 되는 것 알고 있는데 여러군데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이 지역주민들은 어떤 계획성이 없이 이렇게 돈을 받다보니까 굉장히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철저한 계획하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되서 지원받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35억으로 말씀드렸는데, 55억 9,700만원입니다. 2007년도까지 지원되는 금액이. 금년도에 4억 1,600만원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아마 지원사업 및 기타 보조되는 사업으로 인한 아마 전문 기능직이 한 명씩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건설과하고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철저한 계획하에서 이런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봉동 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128페이지 구자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댐주변지역정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갈전동의 농기계보관창고신축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각 지역에 농기계 보관 창고를 보면요, 경운기나 간단한 농기구 한, 두세대 보관 창고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 뿐만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는 충북 청원군 지역 일대를 보면 이 보관창고를 수 천만원씩 들어가지고 금액상 얼마 되지 않는 경운기를 갖다놓고서 사실 돈에 비해서 농기계가 들어가는 양이 적고 방치해놓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특히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되는 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지역이 저희 관내 5개동에 해당됩니다. 특정지역에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해당 동과 협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수선되는 사업을 발췌해가지고 그 사업에 맞춘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고비로써, 시비로써 물론 댐주변에 대해서 해주는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찬성을 하지만 실무자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현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기계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몇 가구가 되느냐, 장비가 몇 대가 되느냐, 이 금액을 투자해서 창고를 짓는 보관 창고를 짓는 금액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기계 대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신축한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이돈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검토는 잘 하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강호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전동에 농기계 보관 창고 신축에서 지금 삼정동에 보관창고가 하나 되어 있는데 지금 삼정동에 신축을 한 농기계 보관 창고도 이 농기계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은 이야기 합니다. 이게 많은 돈을 드려서 신축하는 농기계 보관 창고가 접근성을 이유로 해서 주민들이 외면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 농기계 보관 창고 규모가 대부분 이현동부터 보면 규모적으로 큰 규모로 지어지기 때문에 물론 예산문제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대부분 지어지는 곳이 댐주변 지역이고, 굉장히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보기에 좀 너무 미관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많이 하셔서 외관도 좀 너무 흉물스럽지 않게 대부분 몇 년 지나면 그 지역에 가장 흉물로 남는 것이 이 농기계 보관 창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끔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하는 외장도 같이 단장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설계당시부터 저희들이 미관을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접근로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연차적으로 도로개설 사업도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55억 중에는 도로개설이라든지 편익시설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2007년도에는 완벽한 마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설비하고 위에 농로포장 하수도 정비 이거 어디에 실시되는지 그다음에 그 밑에 지원사업, 2007년까지 계획, 이거 두 가지를 서면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1동출식 김여탁위원입니다. 147쪽을 보면 시내버스승강대기소설치라고 했는데 지금 금년도 다섯 곳을 하고 있죠?

일곱 개소.

여기 다섯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두 개소는 저희들이 추가로, 거기에 보면 5개소 800, 이것을 액수를 줄여서 500씩 해가지고 개소를 늘리려고 합니다.

전에는 얼마씩 했어요, 한 개소에.

전에도 4, 500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개소로 되어 있네요.

이게 우리가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4,000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액수를 가지고 역으로 맞추다보니까 숫자는 저희들이 액수에 맞춰서 최대한 많이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합집산으로 되면 안되니까 모델을 같은 종으로 해서 했습니다.

설치장소 선정할 때 임의로 해서 아니면 지역에서 동장이나 누가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해줍니까?

주로 위원님들 요청사항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착공할 때 동장이나 민원인, 아니면 주민대표,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상의를 하고서 공사를 착공합니까?

저희들이 주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어디어디냐면 참고로 와동, 들말부락 건너하고 읍내동, 동원약국 앞, 또 비래동 삼호아파트 앞, 중리동 191-3번지, 법2동 한마음아파트 건너편, 그때 위원장님하고 얘기가 된것 같습니다. 송촌동 주공아파트 효성앞에, 그렇게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선정할 때 그러면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 장소를 선택한거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착공할 때는 원하는 민원이나 의원들하고 사전상의해서 거기서 얼마큼 어떻게 한다고 상의해가면서 하실거예요?

사실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 일일이 불러서 할 수는 없고,...

주민들 요구한 사람이 있을거 아니예요, 어디를 어떻게 해달라고.

민원요청이 아니라 우리 주로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대표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같이 알려드려야겠죠.

사전에 할 때 그것을 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동장하고 민원이 제기됐다든가 아니면 위원들이 부탁했다 그러면 만약 시간이 위원들이 없다 하더라도 동장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다 할 겁니다, 동장한테. 그러니까 사전에 그것을 시작할 때는 동장이나 위원들하고 사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법1동에 안산공원이 있는데 거기다 해달라고 했다가 아주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을 과장님도 아실거예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800만원에 5개소, 7개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안은 어떻게 보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서 몇 개소 한다는 것은 5개소한다고 하고 7개소하면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어려움이 있구요, 지금 교통버스정류장 해놓다 보면 김여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약간 그런 문제점이 법2동에도 있는 것 같아요. 다 들어줄 순 없지만 어떤 구조와 모양을 갖추고 이렇게 할 것인가 미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게 일률적으로 하나요?

모델은 대덕구 모델이 정해져 있더라구요, 저도 오기전부터. 그래서 그 모델로 전부 다 맞춰나가야지, 필요한대로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도로가 틀리잖아요. 그 도로 정류장 설치할 때 인도가 틀리기 때문에 크기를 똑같이 하면 그 인도를 거의 잡아먹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형에 따라서 그 크기도 차이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인도에 지장이 있으면 가급적 설치를 안하는게 원칙입니다. 방금 김여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산도서관을 그렇게 원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인도가 조금 좁아도 충분한데 지금 어떠한 민원 한, 두분이 지적해주시는데 그것보다 다수의견으로 저희들은 따라가야 되고, 한 두명 때문에 안할 수 없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구요. 가능하면 그 인도하고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최대한 인도 확보를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과 건축종합허가과를 제외한 전 실․과․사업소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