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잘못으로 일정대로 예산심의가 안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이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579억3,700만원입니다. 작년도 보다 3%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1% 증가된 1,377억5,500만원, 특별회계는 9.5%가 감이된 20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은 지방세가 6% 증가된 63억8,800만원, 세외수입 이 22%증가된 216억8,700만원, 지방교부세가 8% 증가된 572억원, 양여금이10.3%가 감소된 177억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3.1% 감소된 25억6,000만원, 보조금 1.5% 감소된 486억5,300만원, 지방채가 22.2% 감소된 3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13% 증가된 175억7,300만원, 경상적경비가 17%증가된 199억6,500만원, 보조사업이 4% 감소된 864억7,300만원, 자체사업 21.5% 증가된 22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2억6,600만원, 예비비는 14억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가 9.5% 감소된 201억8,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21.5% 증가된 94억300만원, 지방양여금이 6.4% 증가된 64억7,100만원, 보조금이 6억6,000만원 국고,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36억4,700만원, 세출은 인건비가 1억6,585만1,000원, 경상적경비는 1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0억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총971억1,300만원에서 군비부담 지시액이 307억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부담은 240억을 하고 미 부담한 것이 6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부담내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남산생활공원조성 10억,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에 29억8,600만원, 태풍「매미」복구비 2003년도사업 보조사업에 2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은 1억이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자치행정과 시범마을재난재해예방사업 3,600만원, 경영혁신과 공공근로사업 내용별로 다 되어있습니다. 1억8,100만원, 환경녹지과 오수처리시설지원사업 7개소에 2억5,500만원, 산불방지사업에 항목별로 다 있습니다. 총1억8,700만원, 산림생태계보호에 3,200만원, 산림해충 솔껍질깍지벌레 등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에 16㎞에 5억7,300만원, 큰나무공익조림에 15㏊ 1억9,700만원, 숲가꾸기사업에 566㏊에 6억800만원, 산림휴양공간 조성에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남해분사도감 유지발굴 10억원, 전통사찰 화방사, 용문사 보수에 4억5,000만원, 서포문학관 건립에 폐교 리모델링 10억, 제4회 노량해전승첩제 1억이 되겠습니다.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타운개발 183억원, 송정관광지 조성사업 도로에 18억, 이충무공 전몰유허조성에 8억이 되겠습니다. 신전숲주변개발조성사업 6억,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수급자 생계급여 3,382명에 47억3,400만원, 수급자 주거급여 7억2,300만원, 주거자 교육급여 2억2,4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억7,900만원, 경로당 운영비 224개소에 2억2,800만원, 경로연금 19억8,3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화방동산에 4억2,8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6억600만원, 장애수당지원 2억9,300만원, 차상위 소득계층 보육료 1억6,700만원, 차차상위 소득계층 보육료 1억6,3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2억5,100만원, 가정 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1억400만원, 공설 화장장 건립에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5억, 밭기반 정비사업 64㏊에 4억,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개소 3억2,2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2,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4,0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7억원, 독망골 지표수보강개발 4억, 도서종합개발사업 노도, 호도에 5억3,200만원, 오지개발사업 서면권 9억, 태풍「매미」피해 군비 미부담분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양식어장사업 2,400㏊에 19억4,300만원, 적조방제 황토구입 3억6,000만원, 적조방제 해수 황토 살포기 2억, 연안정비 삼동전도에 2억3,4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1억700만원, 해면양식사업 1억2,000만원, 어촌종합개발에 2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총 국도비보조사업이 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휘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에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636명에 4억700만원, 농업건강관리실 설치 1억, 논농업직불사업 보조 18억1,2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1,463톤에 1억800만원, 쌀생산 조정제사업 보조금 8억7,100만원, 고품질 양앵두 생산단지 조성 3억원, 마늘종구갱신사업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창선 생활체육공원조성 5억원, 남해 실내체육관건립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도∼군간 전용회선료 1억5,500만원, 주민생활과 소관에 재정건의사업 4억2,500만원, 경영혁신과 남해여중 진입로 소방도로 8억, 남해전문대학 진입로 개설 5억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생활주변 나무심기 14억9,300만원, 남산생활공원조성에 30억, 가로변 경관조성 1억, 서면 연죽 사방댐 조성사업에 2003년도 군비 미부담분 2억5,000만원, 주민쉼터 사업에 2억원 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노인교통 수당이 14,300명에 14억4,100만원, 장애인 재활센터운영 1억2,000만원, 건설과 소관 농업용수 개선사업에 1억,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우지곡 소류지에 2억, 정주권개발사업 삼동지구에 12억, 고현 동남치 진입로개설 1억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정주어항 개·보수 10억6,000만원, 보건소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1억700만원, 한우거세사업에 1,000두에 1억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남면종합운동장 마무리 사업에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 사업입니다. 재정보전에 23억1,800만원, 인건비 보전에 10억6,600만원입니다. 환경녹지과 오염하천 정화사업 6억5,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증설 공사에 20억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군도사리도 확·포장 7억 7,400만원, 군도유지관리 5억500만원, 군도소통대책 18억7,6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3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개보수 2억5,00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특별회계에서 송정지구 식수전용 저수지건설 5억, 고현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7억9,700만원, 건설과 소관 양여금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28억6,4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43억3,300만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2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경상비와 기타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억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사회단체보조금 올해부터는 정액단체와 임의단체가 합해 집니다. 그래서 4억, 예비비가 1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공무원교육여비 1억800만원, 성과상여금 3억5,1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10억5,0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4억원, 국민건강보험료 3억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읍면청사 및 군민회관 신축 차입금 원금상환 2억4,000만원, 환경녹지과 소관에 산불감시원 인부임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 2억7,800만원, 사회복지기금 2억원, 건설과 소관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1억1,600만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 28억9,300만원, 태풍「매미」피해복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소규모 가족농 직불사업 1억300만원, 새소득작목 마늘대체작목개발기금 10억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제2회 하프마라톤 대회 9,500만원, 전국규모 축구대회 분담금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 남해전문대 지원 10억,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포괄사업비 7억, 주민숙원사업비 6억원, 열린민원실 토지종합전산망사업 전산장비구입 2억4,5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5,000만원, 기록물자료관리시스템 도입 2억7,900만원, 노후전산장비교체 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업무용 주전산기 교체 97년도 구입한 것인데 올해는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1억6,700만원,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민원해결 자투리땅 매입에 1억, 본청 및 읍면청사정비 1억, 군부대 주변 부지매입 신전숲과 심천 지구에 3억7,900만원, 공설운동장 주변부지 매입 5억, (구)미조중학교 매입잔액 9억, 삼동면사무소 주차장 부지확보 1억2,000만원, 평산매립지 매입에 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혁신과 소관에 국토이용관리계획법이 바뀌어서 관리지역세분화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5억이 있어야 됩니다. 죽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무리 하는데 8억, 남해읍 상가, 시장활성화사업 11억, 환경녹지과 소관에 죽산마을 협약사항 3억, 소입현마을 복지회관 3억, 유기성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및 수집운반대행사업 지렁이 사육장 2억2,000만원, 생활폐기물매립장 및 자원회수시설대행 4억5,000만원, 매립장 침수처리 시설대행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댐 및 수원확보 덕신, 노량지구에 1억, 소방헬기 임차에 1억1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이락사 주변개발 부지조성 및 대체농지조성에 1억, 3.1 기념공원 부지확장 및 조경공사 1억, 상주번영회 사무실 신축 1억, 오리, 덕월 진입로 편입부지매입 3억, 여객,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3억3,600만원, 버스승강장설치 1억3,000만원 이것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10개소 해 놓았습니다. 노인건강증진기 보급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 3억5,600만원, 설천 보건진료소 한방실 설치에 1억, 이동면 보건지소이전 신축부지 매입 2억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물섬마늘나라 신축공사 마무리 공사 3억9,600만원, 남해식물원 조성공사 2억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진목 대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소규모 퇴비공장 설치에 1억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사업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광역상수도 용수 원수 대금에 8억300만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관로 하는데 36억4,7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누수 수리비 1억, 채무상환에 지역개발기금 하고 기타차입금을 합해서 1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군비부담금 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10억7,700만원, 발전소주변에 재융자사업 9,900만원, 환경기초시설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9,6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0페이지 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시간이 약40분 경과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일단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