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상초 의원 발언
신기
김신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도중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0쪽, 청사관리 소모품이 빗자루라든지, 화장지라든지, 비누라든가, 타올이라든가 청사 전반에 걸쳐서 2천만원 누락이 돼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외 9종 도서, 군수실이라든가, 부군수실이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도시문제, 지방자치 등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직장취미클럽 지원에 족구하고, 스포츠 댄스가 추가가 되어서 6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연금부담금은 총보수에 8.5퍼센트로 해서 2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41쪽, 행사운영비는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행사 추진으로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기
김신기위원장
41페이지는 생략해주세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상여금은 생략하겠습니다. 42쪽 민간경상보조에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은 도에서 주관해서 저희도와 평안남도하고 교류사업을 시장ㆍ군수협의회때 협의해가지고, 시ㆍ군당 5천만원씩 부담하도록 한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런 것은 도에서 좀 해주지 임실군에까지 시ㆍ군까지 이렇게 돈을 내야 돼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시장ㆍ군수협의회때 협의가 되어가지고 같이 부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43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평통위원국토분단현장 체험금에 3천1백2십만원, 그다음에 안보정세 보고회에 대충 읍면당 계산했을때에 한 1백여만원 해가지고 1천2백만원, 평통위원 교육보상을 1백만원 추가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자 위로 여행 포상금으로서 1천1백2십만원을 더 추가해서 1천6백2십만원으로 수정예산을 추가 했습니다. 이거는 대충 18명의 퇴직자를 계산했을 때 위로 여행비가 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셔요.
상초
김상초위원
43쪽에서요, 평토위원 국토분단현장 체험 같은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도 할만한 그런 것 같이 수정예산안에다 올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때 저희들이 잘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 올렸어야 하는데 그것이 예산부서하고 못챙긴 관계로 해서 그때 누락이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군민의장 매달이 1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5백만원 증액시킨 것은 저희들 판단으로 시상금 보다는 앞으로 값어치가 있게 순금 메달로 한 두냥정도 계산을 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중에 의견 수렴도 하고 계획을 확정해서 순금메달로 시상금 없이 그렇게 군민의 장 메달을 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시상금이 본예산에 계상 안되었습니까? 지금 군민의 장이 다섯명 아닙니까?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군민의 장증 제작 1백만원 있고만, 아니 메달이 1백만원,
신기
김신기위원장
메달 5백만원 추가한다 그말씀이고,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시상금을 않주고, 순금메달로 해서 그만큼 가치로, 돈을 주다보니까 시상 받는사람들이 대부분 그 돈 어떻게 못하고 기부하고 많이 그러는데 값어치 있게,
신기
김신기위원장
시상금이요. 본 예산에 2백5십만원이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135페이지에 계상이 되었는데, 금방 과장께서는 시상금을 않주고 메달로 한다 그말씀아니예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순금메달로 주면 시상금은 않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시상금 삭감내력 있습니까 수정예산에,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이 지금,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게 올라와야죠.
상초
김상초위원
순금 메달로 주는 것이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메달로 주어버리면, 본인이 가지게 될 것이고, 그동안에 상금을 탄사람들은 다시 전부 봉사단체에 반납했습니다. 사실 저도 받았지만은 솔직히 해서 돈으로 주면 전부 봉사단체에 봉사했지 타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금으로 주면 본인이 가져가 버려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리고 상을 타면 아무래도 아까 좋은데 쓰라고 이렇게 다 줬다말입니다. 부의장님 말씀같이 그러면 메달로 주어버리면, 그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말여,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도, 그걸 잘 참고를 하셔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타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시상금 탔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군민의 장까지 탄 사람이 그것 내가 쓰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오히려 기념될만한 그런 것을 나중에라도 가보로라도 남길 수 있는 그렇게 준 것이 오히려 보람있지 않겠느냐 그런생각도 해봤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상금 2백5십만원된 삭감내력이 올라 와야 되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설명해 주셔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사격연맹운영보조금 1천5백만원은 목변경을 해서 민간이전으로 다시 계상을 했고요. 체육회장배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은 1천8백만원을 추가 했는데, 이것은 2003년도 수준으로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적게 지원이 되어서 2003년도 수준으로 하고자 해서 1천8백만원 더추가 계상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사격연맹 말이요. 지금 1천8백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그것이 2003년도와 같은 경우라고 보면은 우리가 전국사격연맹대회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년도도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체육회장배 체육대회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사격연맹이 아니고, 1천8백만원 하는 것은 체육회장배 각종 체육대회,
주완
엄주완위원
사격연맹말이요. 이것도 꼭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군것도 아닌데,
신기
김신기위원장
지금 사격연맹 회장이 임실군수 입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옛날, 이형로 군수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지금이 아니요.
수봉
하수봉위원
임의보조단체인가 그걸 물어보면 되야,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격연맹에다가 그간에 전 군수님께서 회장을 맞고 있기도 하고, 타시ㆍ군도 또 지원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돼있다고만 해서가 아니고, 2001년부터 꾸준히 1천5백만원정도는 사격연맹에다가 지원을 해줬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전라북도사격연맹회장을 임실군수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전임,
신기
김신기위원장
전임군수, 현재는 안맡고 있어요. 전임군수가 맡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 돈은 전라북도 사격연맹으로 들어가는 돈이죠? 뭐 어디 학교나 개인주는 것이 아니고,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전라북도사격연맹으로 들어가는 돈이죠. 그러면 다른시군에서도 1천5백만원씩 한다면은 우리가 14개시군이죠.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전체가 다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라북도사격연맹이다 그말이요. 전라북도사격연맹 운영보조금을 전라북도 14개시ㆍ군에서 공히 1천5백만원씩을 준것인가 아니면 우리 임실군에서만 주는 것인가, 그리고 이 성격이 지금 임의보조단체의 성격이죠. 정액보조단체 성격입니까 두가지중에서,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임의단체로,
수봉
하수봉위원
그렇다면 풀보조로 서있다 이말이요. 예산이, 금년부터는 포괄로 주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얼마 섰냐면은 3억5천만원인가 섰었는데, 올해 5천만원을 증액시켜가지고, 그것중에서 충분히 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임의보조단체에 1천5백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전북체육회가 발촉이 되고, 옛날에 유종근지사 계실적에 각 사회 기업체 회장들이 각 종목별로 가령 배구면 배구, 축구면 축구 이렇게 회장을 맡았는데, 각 기업체들이 회장으로 여러 가지 운영할려면 전라북도체육회를 운영할려면 힘이드니까 이것을 안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전라북도 14개시군 시장ㆍ군수들이 회장직을 하나씩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전라북도체육회를 활성화 시키지 위해서 그랬는데, 아마 이 관계는 그래서 임실군이 사격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이렇게, 군산은 가령 배구를 맡았다던가, 시장ㆍ군수들이 그렇게 해서 아마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렇더라도 임의보조단체라면은 아까 풀보조에서 줄 수가 있다 그말이요. 근데 이중으로 예산이 섰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전북 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현직 시장군수들을 회장을 하도록 그렇게,
신기
김신기위원장
현재 우리 군수님은 말하자면 사격연맹회장은 맡고 있지 않다, 그것 맞죠.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지만은 사격연맹에다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각 시마다 예를 들자면, 조정협회라든가, 펜싱협회라든가, 핸드볼이라든가, 복싱이라든가 한 개 종목씩에다 꾸준히 시ㆍ군의 형편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은 2천만원, 3천만원, 1천5백만원 이런식으로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최기락 위원님!
기락
최기락위원
체육회장배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이 있는데, 이건 각종 체육대회는 몇 개 종목이고, 또 체육대회다 원래는 지원 못해주게 되어 있어요. 사회단체에다가는 풀보조에서 다 쓰게 되어 있는데, 1천8백만원이 더 올라와가지고 3천만원 해놨는데, 뭔 체육대회 입니까 이거,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종목마다 게이트볼이라들지, 궁도라들지, 베드멘턴이라들지, 축구라들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각종 종목마다 군수배 체육대회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쭉 지원이 되어 왔었고, 2003년도 지금 지원 수준으로 군 지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1천8백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게 올해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은 175페이지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법규대로 예산을 짜야지 하지 마라는 짓을 왜 자꾸 합니까, 여기 과별로 다 있는데, 읽어보면 다 나와있어요. 이런 말하자면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주지 말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지난번에 1천2백만원 있을적에도 왜 올렸냐고 얘기를 했더니 무작정 수정안에다 높여가지고 자꾸 올리고 뭐요 이게, 그때 하지 마라고, 삭감 하라고 했더니 이것에다 더 올려가지고 자꾸 가지고 오는 것이 뭐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인제, 임의단체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대회성격에는 보조금을 목지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을 깎고 어쩌고 간에, 일단 풀보조가 3억1천6백3십만원이 있으니까 그것에서 쓰면 될 것 아니예요. 여기다 따로 하지 말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설명하셔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혹여 전통을 잇기 위해서 한다면은 지금 본예산에 5개 대회는 나왔거든요. 게이트볼 대회는 지금 몇회가 금년에 되는가 그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그게 게이트볼, 궁도, 베드멘턴, 축구, 테니스 이게 5개대회에요. 2003년도 수준이 그랬는데, 전번에 1천1백만원을 가지고 2백4십만원씩으로 너무 낮춰가지고, 내년수준에서는 그 돈이 된다고 하면 해야 할 것 아니냐, 임의 풀보조에서 그런 수준을 맞춰준다고 하면 물론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매년,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3천만원이면 1개 대회에다가 5개니까 6백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평균 6백만원정도,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체육대회에 6백만원씩 준다는 얘기고만 5개 대회니까, 참고적으로 게이트볼대회는 몇회에요. 올해가,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게이트볼 대회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궁도는 몇회입니까? ○
그러면 궁도대회는 지금 임실군에서 군민의 날 행사때하고, 또 전국대회 사주대회하고 네 번합니까? 궁도대회를, 군수배까지 하면, ○
사주배도 있잖아,
신기
김신기위원장
회장배는 누가 한것이예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회장배라는 것이 도지사배 하듯이 임실군수배에서, 종목별로 한번씩,
신기
김신기위원장
회장배하고, 소충사선제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오수 의견제때도 하고, 소충사선대때도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이나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르지만 대회때 마다 이렇게 하여튼 이거 넘어가셔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넘어가시고, 46페이지,
주완
엄주완위원
이 이야기 한번 물어 봐야겠어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말씀하셔요.
주완
엄주완위원
45쪽에요. 청소년수련관 건립해서 들어온걸 깎았는데, 왜 이렇게 깎아 집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양여금이 안왔는가만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그것 9억원이 내년에 와야 할것이 금년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결산추경에다 9억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2003년도 결산추경에 넣었다. 금년에 와버려서, ○
2003년도에 와버리니까 결산추경에 넣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4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화체육센터 운동기구 및 집기구입을 2천8백만원 목변경해서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운동기구 및 집기구입에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직접 군에서 구입을 해줄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문화체육관이나 청소년 수련관이 다 건립이 되었어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건립도 안해놓고,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준공이 되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내년도 몇월달이 준공 예정인데?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센타는 4월이고, 청소년 수련관은 9월경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본예산에도 문화체육센타 운동기구 및 집기구입이, 예 됐습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47쪽,
수봉
하수봉위원
46쪽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인데, 요것이 지금 1억4천1백만원인데, 말하자면 면별로 배정을,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는 1억3천만원이 전체가 아니고요. 그중에서 2천만원만 이였었는데, 지금 1천만원을 더 추가 해가지고 3천만원,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들어온 면이 있어요.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어디어디 주어야겠다는, ○
포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뒤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면별로 결정된 것은 없고요.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중간에 또 파괴되면 보수할 수도 있고,
수봉
하수봉위원
적어도 예산을 세우고 할려면 사전에 어디어디가 이것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을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걸 알아봐가지고,
신기
김신기위원
저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이것 뭣을 할 계획입니까? 체육시설 보수공사인데, 뭣을 해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시설해 놓은 것들이 등산로 쪽에도 있고, 예를 들자면 체련공원이라고 자칭하는 그런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기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고장나면, 뭐 꼭 예측 못하는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수봉
하수봉위원
예측을 못할 것 같으면 예비비에도 넣어야지,
신기
김신기위원장
운동기구를 말하자면 사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운동기구를 사주겠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사주는 것 보다는 보수쪽에,
수봉
하수봉위원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인데, 어느동네 어디가 부실해서, 어디를 보수를 해주기 위해서 올렸냐 그말이요. 내말은, 그러면 그정도는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막연하게 갑자기 고장나면 고쳐줄라고 올렸다고 한 것은 그것은 예비비에다 넣어가지고, 예비비에서 필요한대로 갖다 써야지, 어디를 해주어야 할 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이렇게 올린 예산이 어디가 있냐 그런 얘기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정도 하면 우리 과장님도 알아 들으셨을 것이고,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말씀 드릴께요. 수정예산은 끝났습니다. 혹시라도 본 예산중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셔요.
수봉
하수봉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않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신기
김신기위원장
하 위원님 한말씀만 드릴께요. 되도록 이면 12시 안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전체 실과를 이렇게 단축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사무관급 이상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할 때에 채용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군수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인사규정 상식을 알고 있으면 말씀 좀 해주셔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합당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이 그냥 임의사항으로해서 자격이 않되는데, 계약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자격이 되면 할 수가 있고요. 군수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면 왠만한 사무관들 그만두게 하고 “나 귀찮스런게 계약직으로 활발스럽게 이 자리에 있어야 것습니다.” 하면 군수가 마음대로 해주어야 겠네요. 그 규정이 있으면,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수봉
하수봉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복지과장이 임기가 끝났어요, 올해 재대를 해요. 재대를 하는데 나 이자리로 계약직으로 좀 있을라니까 계약좀 해주십시오. 군수가 마음대로 계약해서 그냥 해줄 수 있냐 그런 얘기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일반직 공무원이 임용이 되어야 할 자리에 계약직 공무원을 쓸 수는 없겠죠.
수봉
하수봉위원
그래요. 그것에 대한 규정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신기
김신기위원장
하 위원님 부탁하신 것 보내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 소관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예산 세입 29페이지를 보면요, 아니 수정예산 임실골프장 매각수입이 14억원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을 하실때에는 7억2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본예산에도 3억7천만원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보다 많이 잡혀 있는데, 또 수정예산에 더불어서 3억4천만원이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려 7억1천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공유재산 매각 할때는 감정평가, 우리가 매입했을때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 산정을 그렇게 했었고요. 처음에 본예산에 냈을때는 실제로 팔았을때에 어느정도 가격이 나올 것인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산정을 했었습니다. 수정예산때 다시 14억원정도로 이렇게한 것은 저희들이 실지로 거기에 거래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 봤을때에 그런 정도의 수익이 올라올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약 14억원정도면 전, 답해서 평균이 약3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 근거로 해서 가격을 추정한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감정가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군청 살림살이입니다. 근데 같은날 올라온 본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안하고도 3억7천만원이 틀려있어요. 그런데 불과 4～5일 사이에 수정예산을 하면서 3억4천만원이 증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지 지금 매매가 되어가지고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매매를 하지 않고 예상가다 그말이요. 예상, 이런 예산을 할려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실지 매매를 해가지고 돈이 5월달 6월달에 올라왔으면, 추경예산을 하는 것이 나은것인지, 추경에 올려 주는 것이 낫지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이지, 이것이 이돈을 이렇게 1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올지 이것은 예상가격이예요. 그리고 들어올지 않들어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고무줄 늘리듯이 잡아당겼다, 놓았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돈을 못 받아 들였을때는 예산이 전체가 펑크가 나는 것 아니예요. 매매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매매가 전혀 안된다고 하면은 그럴 우려도 있겠습니다만은,
신기
김신기위원장
2004년도에 100퍼센트가 매매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이가격에 매매된다는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물론 잘 알아서 하셨을테지만,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수정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철모입니다. 먼저 연이은 예산심의에 노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신기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로 저희과소 소속이 두명이 있는데, 시간외수당이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나면서 6십6만원 수정했습니다. 53쪽입니다. 매년 군에서 하는 현충일 행사에 아취라든지, 조화, 장갑, 초 이런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당초예산이 너무나 적게 편성이 되어서 4십만원 증액된 7십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신기
김신기위원장
거기 53페이지는 생략해 주셔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예, 54페이지입니다. 2004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운영 목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해야 될 사항이 포함 되었습니다. 삭제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 푸드뱅크사업은 원광수양원에 금년에 차량이 구입이 되어서 도비 부담해서 보조내시가 늦게 오는 관계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도비 90십만원 오는데, 군비는 2백1십만원 부담해야 돼요. 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예, 30페센트, 70퍼센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임실 3ㆍ1동산 보수공사는 77년에 세워놓고 그후에 4회에 걸쳐 보수를 했는데, 지난번 군민의 날 아침 참배시에 여러 기관장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진입로 포장하고, 광장포장, 블록 교체하는 한 2천만원정도 소요하는,
상초
김상초위원
이게 본예산 올라 왔던데,
신기
김신기위원장
본 예산은 오수,
상초
김상초위원
모자라서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임실 3ㆍ1동산이 있고요. 오수 3ㆍ1동산이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러니까 오수,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방금 설명드린 것은 임실 3ㆍ1동산이고,
기락
최기락위원
3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1천5백만원이 모자란다고 증액금이,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오수 3ㆍ1동산은 당초에 지난 1회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셔가지고 아마 오수면 요구를 해서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비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예산을 전부다 저희과 예산으로 해서 4천5백만원을, 사실을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제대로 계상이 않되었는데, 이번에 수정에 4천5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노인행사가 저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1백5십만원 계상하였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노인봉사원 교육 및 경진대회 이것을 하단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목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포함이 않되어 있었기 때문에 9백만원 계상을 하였고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관촌에 임실 가정봉사원 파견센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연간 본인부담이 한 4천만원이상 되는데, 저희군에서 지원을 해서 재가노인 보호하는데, 복지사업 하는데 활동을 독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1천만원정도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56페이지는 이것은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금년 전국체전에 이어서 내년에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4개시ㆍ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17개종목에 한 2,200명이 참여하는데, 우리관내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부담은 없고, 국비와 도비가 한 1천1백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어서 이것도 보조내시가 좀 늦게 와서 일반운영비로 7백4십만원정도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비로 6십만원, 행사실비로 3백만원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그다음 5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오수 장사시설 현장교육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졌습니다. 2001년도에 장사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동안 매장중심에 장묘문화가 화장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주로 노인분들한테 많이 계도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광주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도비보조사업 해서 2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상단 자원봉사는 아까 말씀드린,
기락
최기락위원
장사시설 현장교육이면 어디다가 장사한 것을,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후원해서 장사문화 박람회를 합니다. 금년에는 광주에서 했는데, 거기에 가보면 각종 가상 묘를 만들어 놓고 납골탑이라든지, 납골묘를 만들어 놓고 장기적으로는 묘지 때문에 지금,
신기
김신기위원장
우수 장사 시설이라고 그런게 어떻게 씨름잘하는 사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매장시설 아니예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법이 장사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팀 3백만원 편성된 것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 밑에 생략을 해주셔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납골묘 설치 지원이 1천만원 서 있던데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근데 이것이 저희부서 입장하고,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이것은 도비가 3백만원 보조가 온것이고요. 저희 자체로 해서 한 3천만원정도 해서 시범 납골묘를 장려 할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기락
최기락위원
우리 지사만 해도 올해 예산서면 한다고 여섯명이 줄이 서가지고 있는데, 돈 이것같고 어떻게 할려고,
상초
김상초위원
앞으로 장묘문화를 바꾸는 측면에서 아까 최기락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촌에서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1천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이거 감당을 하겠습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역스러운 부분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솔직히 안할라면 안할까 할려면,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을 아예 없애버려요. 세울려면 한 30억원 세워가지고 해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배려 해주시면 더 좋구요.
기락
최기락위원
올려 올리면 해주께 왜 안올려가지고 그려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잘,
기락
최기락위원
예산계장님이 않해줘. 이거는 안돼요. 이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해, 이것 갖고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대규모로 납골탑이나 납골묘를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돈은 아니라도,
상초
김상초위원
하실분이 있으면, 어떠한 예산이라도 해가지고, 어차피 장묘문화를 정착을 그렇게 시킬려면은 지원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보조가 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산계장님도 좀 염두에 두시고,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금년에 마무리 된 것이 13개소 인데, 가장 많이 한 납골탑 같은 경우는 한 500기 정도 대규모로 한분이 있구요. 그렇지 않으면 한 50～60기정도 하신분들이 있거든요. 그정도 하실라면 한 5천만원이상 들어야 하기 때문에 군에서 그런 분들한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납골묘를 종중묘나 가족묘를 이렇게 군데군데 해놨던데,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것드라구요. 차라리 면에 면 납골당을 하나씩 만들어 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묘지계획에 의해서 아직 단계가 돼서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않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2008년 공설묘지하고, 2009년에 군 단위 납골당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부지원이 있기 때문에 군비는 한 15퍼센트 정도 부담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규모가 한 9억원 정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엊그제 익산에서 한 것은 12억원정도 투자를 해서 시단위로 했거든요.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 4～5천기가 들어가는 그런 공설 납골당을 저희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그런문제는 다음에 의회 간담회때 설명해주시고, 다음설명해 주셔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민간자본보조에서 요것도 잘못 기재가 된부분이 있는데,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목변경이 당초 저희 냈던 예산이 거기고요. 같은 난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하단에 보면 또다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 전액 삭감 이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기재가 잘못된, 위 아래가 두 번 중복된 것 같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두 개가 다 잘못됐다.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아니 위에 것은 당초에 했던 것을 삭감을 한것이고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됐어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 다음에 불우아동 꿈나무 관광단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했던 것을 사실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요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되어 있는데, 과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한다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야 맞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목변경하고 한 것은 설명하지 말으셔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다음에 5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외국여성 생활적응 교육 참가보상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40쌍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에 대한 교육을 내년에 좀 시켜볼까 해서 세웠습니다. 그사람들 참가하는데 중국인이 27쌍이고, 나머지는 필리핀, 일본, 베트남, 타이완 그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 여성자원센타 목변경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와 연계를 해서 한국의 문화라든가, 음식이라든지, 이쪽 정서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켜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성수면에 자율방법대가 그동안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사용을 했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해서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해서 자율방법대 운영한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거 본 예산에 안올라왔었어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본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미안합니다.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자율방범대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를 성수면에 해주기로 했단 말이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지원을 어느 면에다 해준 사례가 있는가, 타면도 해준사례가 있는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자율방범대 임실도 해줬고, 해병전우회도 해줬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보조 해준 것 있어요. 자율방범대 본 예산에도 들어 있었고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집을 짓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고요. 지금은 보온제를 잘 써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를 과거에 한것은,
신기
김신기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종수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어업보상비,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건 목변경한것이고만요. 생략해주시고,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다음에는 옥정호주변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폐수처리지원사업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건 도비 내시된 것이죠.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때,
신기
김신기위원장
생략을 해주시고, 62페이지도 생략을 해주시고, 설명하실 것도 없고만,
병일
박병일위원
저기 62쪽요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말씀하셔요.
병일
박병일위원
하수관거사업이 기정 62억원이었는데, 48억원으로 줄어든 이유하고, 뒤쪽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일부 삭감했거든요. 9천1백만원에서 2천3백만원으로 6천8백만원을 줄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줄였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썼는가? 6천8백만원 줄였으면 어디인가는 써야할 것 아닙니까? 13억원을 줄였으면 어디인가 세웠을 것이고, 어디다 세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설명드린 242쪽에 보면은요. 하수관거사업이 군비가 17억8천7백만원이 사실은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4억2천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비가 여기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내시보다 군비가 많이 들어가서 삭감이 되었다 그말씀 아니예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군비가 높게 되어 있어서 17억8천7백만원이 지금 군비가 서야 되는데, 4억2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그 비율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군비가 4억2천만원이 계상되었다고요. 여기 17억8천7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만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아니, 하수관거사업이요.
병일
박병일위원
아니 하수관거사업이요. 본예산 242쪽을 보면은 총사업비 65억원중에서 양여금이 44억원이고, 군비가 17억8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기
김신기위원장
군비가 내시보다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이 잘못되어서 13억원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아까 감리비도 6천8백만원이 삭감된 것 아니예요. 편성을 하실 때 착오를 한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양여금에 따른 군비 부담 비율,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건 내시가 와야죠.
병일
박병일위원
그니까 내시가 와서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양여금을 75퍼센트을 하고, 나머지 군비 부담을 30퍼센트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내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병일
박병일위원
혹시 군비부담률 알고 있어요. 지시부담율,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군비가 현재 여기서는 하수관거사업 양여금이 91퍼센트이고, 군비 9퍼센트 밖에 부담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본예산은 44억원 대 17억원이면,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양여금이 70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 군비가 적게 부담되기 때문에,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하수관거사업을 줄인다 그 얘기요. 당초 본예산에는 62억원을 계상했잖아요. 양여금 44개에다가 군비 17억원을 부담해서 62억원을 했는데, 추경에는 48억원만, 양여금 44억원에다 군비 4억원해서 48억원,
신기
김신기위원장
48억원만 일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48억원이 줄어들었는데, 말하자면 올해 환경보호과 총예산이 지금 2004년도 예산이 182억원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줄였으면 환경보호과에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백8십을 가지고,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꼭 환경보호과 예산은 아니죠.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건 아니죠. 환경보호과 예산이 이것이 줄은 만큼 환경보호과 예산도 줄어드는 것이죠.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 얼마 총액이 딱 지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병일
박병일위원
감리비 삭감된 이유는 말씀 안하셨거든요. 말하자면 시설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감리비도 삭감을 해야 이말씀 입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116쪽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재환
이재환
전문위원 근데 64쪽 어업보상금 왜 깎았죠.
기락
최기락위원
목변경이고만,
신기
김신기위원장
목변경이요. 앞에 나왔어,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상수도유수율제고업무처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수율을 제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정부합동종합감사시에 11월 17일부터 29일 사이에 정부합동종합감사시에 이 사항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관망도를 작성하고, 전산화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관에 블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정비, 그다음에 노후교량기 교체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2천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117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금 동화댐 광역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입니다. 그래서 남원이 79퍼센트, 장수가 10퍼센트, 그 다음에 곡성이 6퍼센트, 임실군이 5퍼센트 부담금이 7백6십8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데요. 지금 방수리 상수도 취수원 관리 순찰용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정수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고, 고지서를 배부한다든지, 또 요금 징수한다든지해서 오토바이 한 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예, 과장님! 방수리상수도 지도 관리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먼저 군정질의 적에 우리 군수대행께서 물량 취급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계량기 그것을 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한5천만원들여서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건설과에서 아마,
주완
엄주완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건설과 소관 업무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주시로 간 물량을 계량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완
엄주완위원
군정질의때 분명히 한5천만원 주는걸로 보고, 그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서에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건설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이라,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산업경제과장 오태수입니다. 수정예산서 65쪽부터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농업인 후계자 선진지견학 이것은 우리 지역내에 젊은분들이 외지에 선진농업을 보고와서 실천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지금,
아니 국내입니다.
해외는 호주, 뉴질랜드 쪽으로 지금 단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밑에 우수농업인 후계자 선진지 견학은 국내에 선진지역으로 가는 경비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어디 누구를 보내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후계자나, 농업에 선진적으로 할 수 있는 독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뭐 돈이 그렇게 많아요. 군비가,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글쎄요. 과거에 제가 있을 때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반복해서 보내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반복해서 갔던 분들이 다시 가는 사례는 가급적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분들로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예산계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볼께요. 의원들 해외연수비가 1인당 1년에 얼마 계상한지 아십니까? 1백3십만원이죠. 공무원들 배낭여행 1인당 얼마 계상하셨죠.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1백만원이요.
병일
박병일위원
1백만원이죠. 우수농업인 후계자 말하자면 선진 농업국 해외연수비가 2백5십만원이나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의원들 1백3십만원, 공무원들 1백만원이예요. 이사람들 2백5십만원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차라리 1백2십5만원 해가지고 23명 보낼것을 46명을 보내면 더 이상 효과가 나지 않냐 이말이예요. 그리고 자부담도 하시고, 그래야 남지 2백5십만원 적은 돈 아니예요. 7박8일 유럽 갈 돈이 2백5십만원정도 나와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거기서 잡을 때 100퍼센트, 70퍼센트,
병일
박병일위원
아니 근게 자부담 30퍼센트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70퍼센트는 군에서 보조해주고, 그러면 이거 액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셔요. 혹시,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2백5십만원이 다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70퍼센트만,
병일
박병일위원
아니 2백5십만원을,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이건 부기상으로 이건, (녹음해석불가)
기락
최기락위원
애초에 그러면은 1백2십만원 이렇게 해놨으면, 우리 부담률이 줄어들 것 아니냐 그말이요.
병일
박병일위원
차라리 23명이 아니라 한 35명을 보낸다든가 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예산을 가지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 설명하셔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66쪽 행사운영비 행사홍보용고추 및 농특산물 구입 이것은 군에서 각종 이루어지는 행사에 초청한 분들이랄지, 또 가서 직판행사를 하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 특산품을 선물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추축제 및 고추품평회 이것은 매년 우리 지역의 농산품인 고추를 사선대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키토산작목반에서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간데에 행사비용으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어떻게 고추축제가 품평회를 두 번해요. 한번씩 하잖아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작년에 사선대에서 한 것은 우리 군에서 농업경영인을 통해서 하던 행사였었고, 임실읍에서 키토산작목반이라고 해가지고 자체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홍보 효과가 컸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두가지를 봤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행사홍보용 고추 예산하고, 싹 합쳐가지고 한번에 해버려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돼서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일 행사로 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 지금 농업경영인들 간에도 이게 이견이 많아요. 집행부들하고 회원들간에, 왜 올해도 가만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보셨는가는 몰라도 고추품평행사가 가수들 초청해서 노래부르고 하루 노는 거예요. 그면 지금 3개 조합장님들께서도 이야기 많이 하셔요. 차라리 농협도 같이 하자 농협에서도 대고, 행정에서도 대고 참여인원도 많고, 사실 각읍면 후계자들한테 고추좀 이번에 가지고와 출품좀 하라고 사정을 해야돼요. 올해 솔직히 출품 몇 개나 했어요. 이게 해마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농협에서 한 것 까지 하면 3번을 해야돼요.
병일
박병일위원
차라리 단일화를 해서 참여도 많이하고 누가봐도 북적북적하고 그래야지,
신기
김신기위원장
위원님들, 우리과장께서도 위원님들 하신 말씀 충분히 알아 들으셨을 것이고, 또 과장의 설명도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 들으셨을테니까, 이것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또 의회 아닙니까, 이정도 해주시고, 다음페이지 설명하셔요.
그게 바로 임실 키토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합쳐가지고 한쪽으로 한번에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고 다음 설명하셔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장미나, 양란, 오이, 토마토 이런곳에 수출을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67페이지 신선농산물 식품영양 분석비용 지원 이거 지금까지는 수출농산물을 성분분석을 하지 않고 수출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성분분석표가 첨부가 되어야 한답니다. 이것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66페이지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인데, 지금 농가들은 뭐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전부다 대주고, 꽃만 딱 생산하면은 물류비 대주지, 집지으라고 주고, 뭐 연료비 주지 안준 것이 없이, 물론 소득을 한 것은 좋지만은 그래도 너무나 그렇게 보조해 준다는 것은 온상에서 크는 식물과 같이 연약해 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든 자력갱생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 주어야지 자꾸 이런 것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그사람들이 군에다 자꾸 의탁만 하는 거예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농촌경제형편이 열악하니까 지원을 해주는 입장으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이것은 농림자율사업으로 신청한 업체나 작목반에게 빠렛트, 지게, 지게차, 저울 이런것들을 지원해서 구입토록 한 예산입니다. 이사업은 주로 필요한 사람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삼계엿 포장재 지원 이건 삼계면내에서 농한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엿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추 비닐포장재지원 이것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포장재 단일화를 해서,
상초
김상초위원
여기서요. 삼계엿으로 삼계면에서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연간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약20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렇게 많아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20억원정도 된걸로, 20억원도 오히려 더 돼지 않냐 그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한기 사업으로는 대단한 사업입니다. 근데 그것은 조수익입니다.
그 몇 개인들이 하고 있는 엿이 공장을 통해서 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엿이 나가는 루트가 식품제조업 허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연구를 해서만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런데는 지금 진열을 못합니다. 진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공장을 지어가지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엿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제품과 농가에서 생산 한 것을 공장에서 식품제조 허가가 얻은 것을 붙혀서 나갈 수 있는 방법 이 두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거예요.
농가에서 만드는 것은 그대로 만들고, 공장은 공장대로 신제품을 만들어서 출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7페이지 끝에 농산물 선별기 지원은 청웅 비닐하우스에서 이제까지는 오이를 생산해가지고 갑자기 수출용 토마토를 생산하다보니까 선별할 수 있는 기계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지원해 주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근게 돈 벌어서 다 뭐하가니 이런것도 못 산데요. 그런 사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우리 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연료비 들어가고 겨우 노임으로 벌어 먹을 정도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요. 지금 상당히 연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되는 경비가 굉장히 많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우리 하우스 단지는 거의 지원을 해서 많이 손을 봐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이것은 도비로 해서 우리 군비사업도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50평이 내려와서 예산요구한 사업입니다. 뽕나무 식재사업 작년에도 했지만은 금년에도 8천주 정도를 지금 식재할 계획입니다. 잠종대 일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스테비아 미생물농법 이것은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관촌농협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스테비아라는 액체와 가루로 시용을 해서 병충해에 강한 작물을 기르고 저공해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요. 15만평을 하는데 300원 지원해서 40퍼센트 군에서 지원서 1천8백만원인데, 이 300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액체 한병에 300원으로 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불과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125원 곱하기 22만5천평 곱하기 100분의 40 했어요. 이번에는 300원이라고 하고, 그때는 125원이나 됩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산출공법아니예요. 그때도 125원이면, 지금도 125원 이어야지 평수가 똑같이 해가지고 차라리 좀 한다던가 해야지, 왜 이렇게 갑자기,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박 위원님께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수정예산안 편성한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갑자기 125원 했다가 300원으로 된 것이 뭔 요율이 딱 있을 것 아닙니까? 적용 요율이, 꼭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적당히 곱하기 해가지고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무슨 의도의 말씀인지 짐작이 갑니다. 이 사항은 검토해가지고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추공동육모장설치 사업 이것은 농협협력사업으로 해서 임실농협에서 키토산 재배를 하기 위한 우량 종묘생산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농협에서 하는 것이예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농협과 행정의 협력사업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농협에서는 얼마를 부담한다고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행정과 농협이 같은 비율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9쪽 비닐하우스 시설 토종 민들레 이건 신덕 신귀식씨가 금년에 민들레 시험 재배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한번더 확대 재배가 필요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들도 기대를 가지고 지원해서 육성해보고 싶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 시험재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도소에서 지원한 사람으로서 금년에 시험재배 결과 가능성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확대재배를 하고 싶어서 하우스 시설에 지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가능성이 있는걸로 보고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자료가 아닙니다. 지금,
금년에 기술센타에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연구 재배를 했어요.
고추 명품화 자재지원 이것도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해서 키토산을 지원하는 사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토종민들레요. 지금 600평 하우스는 분명히 지었어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내년에 질려고요.
기락
최기락위원
올해는 지어가지고 했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시험재배를 할때에 노지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노지에서보다도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는 것이 수확량도 많고 질도 좋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이게 토종 민들레가 흰꽃 민들레죠.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
흰꽃이라야지, 노란꽃은 소용이 없다고 그러드라고, 토종인 흰꽃 민들레 그것을 재배 방법을 더 습득을 해야 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해보셔요. 많이 해보야 할 거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고추명품화 재배 지원은 임실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이것도 무농약 경작지 경작하는 농산물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벼나 과수나, 채소나 이런것들을 나는 무농약으로 지었습니다 해서 농관원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은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주완
엄주완위원
어디다 신청을 해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농산물관리위원원, 품질관리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거기다 심사 의뢰를 해가지고 심사에 통과가 되면은 직접지불제를 시행을 해줘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가격 같은 것은 높습니까 이게, 시중가격보다 농산물 가격이 높아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농산물이요. 대부분 지금 유기농법으로 해서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제 가격을 다 잘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돈을 잘 벌면, 군비도 들여서 하지, 국비만 가지고 딱 합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국비 사업이 있으니요.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근게 국비사업이지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나중에 확대 되어가지고 필요를 느낄 때 군비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들녘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 이것은 오수 알피씨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규산질, 농약, 퇴비 이런것들을 지원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미생물농업 지원사업 이것은 임실 화성리에 미생물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주대학교에서 현장 기술지도를 하고 해가지고 미생물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는 오리나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화성리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 및 농약잔류 절감농법 지원사업 이건 생장촉진제를 공급해가지고 약제가 최대한으로 최소화 시키는 이런 농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 관리기 지원사업 이건 우리 군비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도에서도 도비지원 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상토 제조겸 콩 자동탈곡기 지원사업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끝에 어촌활격사업 이건 운암에 지금 어업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그분들 양식계에서 생계대책사업으로 해서 양어장 시설을 해줄 사업 계획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그부분 한번 여쭈어 봅시다. 저번에 2004년도 본예산에 부연설명 하실 때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양기네, 소규모영농기계 보조사업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질문할적에 곡물건조기 사업을 왜 추진을 않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수정예산에 올라올겁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런 흔적이 없으시네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수정예산에 넣을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반영이 않되어 가지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 사업은 다른 사업만큼 긴급성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타당성이 좀 부족했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타당성이라기 보다도 저희들도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타당성도 있는걸로 보는데 저희 군 재정 형편상 도저히 반영이 어려운 모양이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양어장 시설을 하면은,
수봉
하수봉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내가 한가지 할께요.
병일
박병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요. 여기에 따른 것 민간자본보조로 많이 올라왔는데, 고품질 쌀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좋습니다. 농사를 짓고나서 수확기에 비가 겁나게 와가지고 건조 못해버리면 지어논 농사 뭐할겁니까 썩어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수봉
하수봉위원
예산계장 올라오라고 그래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 부분들은 앞으로 추경이 가는 과정에서라도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 설명하시고, 물어볼것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요.
기락
최기락위원
어촌활력사업 7천5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건 어떤식으로 양어장을 어디 누구한테 몇 명한테 준다는거예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몇 명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운암지역에 양식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계를 통해서 만들어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운암 어디다가 양식을 해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육상에다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수 뱀장어 양식장 같은 그런 시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기락
최기락위원
그럼 어종은 뭣인데,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어종은 만들어 갈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종을 선택을해야지, 지금 어종을 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않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누가 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겠는데, 양어장 시설하는데 지원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서면 모르지만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무조건 개괄적으로 해놔가지고, 돈만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수봉
하수봉위원
예산계장 올라왔으면, 나도 질문하나 해야겠는데, 지금 농촌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농촌살리기 일환으로 10년간에 9백15조원를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지침이 않내려 와서 그런다고 하지만 현재 농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현재 그림의 떡이고, 지금 유난히도 금년 가을에 장마가 지어가지고 다지어논 나락들 지금 얼마나 썩어간지 알으셔요. 다 지은 농사가 썩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담당부서에서는 곡물건조기를 내년에라도 좀 세워 달라, 의원들이 더군다나 부탁한 사항이여,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왜 예산계에서 반영을 안해주고 깍아버렸어, 다른 뭔 쓸모 없는 예산반영도 해야 할 수도 없는 예산들이 막 몇억짜리 뭉텅이로 올라 오면서 그런 것 조금씩좀 해달라고 하는데, 농민들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 편성한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답변도 이따 드려야겠지만은 하나더 이야기 하자면, 지금 또 먼저도 이야기 했지만, 비닐하우스들이 찢어져가지고 난리고,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것들이 보수예산도 세워서 정말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할라다 망해버린 사람들도 일으켜주는 이런쪽으로 예산이 흘러가야지, 농업소득사업에 너무나 등한시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그런쪽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왜 그런대를 예산계장이 짤라버린거여, 아니면은 기획감사실장이 짜르라고해서 짜른거요. 아니면 부군수가 그렇게 짜르라고해서 짜른거요. 올렸는데도 짜른거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저희 농업예산이 다른 분야보다도 요구한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런걸로 양해를 해주십시오. 다른 추경 기회에 고온 건조기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요.
수봉
하수봉위원
왜 대답을 산업경제과장이 합니까, 예산이 대해서 칼자루 쥐고 있는사람이 대답 좀 해보라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근데 오실때마다 맨날 양해만 하시라고 그러는데 정말 농민들이 피부에 닿아서 그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한테 골고루 갈수 있는 사업들에 좀 치중을 하셔야지,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다음 추경에라도 그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께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지난번 본 예산 심의하실적에 과장님이 똑같은 대답을 하셨었다니까요.
수봉
하수봉위원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뭔놈의 예산만 뭉텅이 예산으로,
용환
김용환위원
추경에라도 세워서 주민들 한테 몇 대 가도록 답변을 해야지 그냥 우물우물 해가지고 담 넘는식으로 오 과장님은 참고하겠다라고 말고, 위원님들이 이것은 절대로 농민을 위해서 권장을 하는 주문 사항을 전부 빼버리고 없으면은 우리 오과장님이 말씀하지 말고, 예산계장 말이죠. 그에대한 답변좀 하쇼, 시원시원하게 빨리빨리 넘어가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하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금까지 예산이 반영이 않되었던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업경제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다음 기회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는 도움 안가는 것은 당신네들이 우물우물 해버리고 다른 예산같은 것 농민들한테 이간시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의원들이 마치 성토의 장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예산 그런식으로 짜가지고 의원들 이간질 시키면 쓰겠냐 이말여,
기락
최기락간사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예, 엄주완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주완
엄주완위원
저 오과장님 말이요. 지금 수정예산까지 올리면서 예산안 설명할적에 그런 얘기가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임실군에 쌀 농사짓는 사람이 몇퍼센트나 됩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어디다가 비교를 해서 몇 퍼센트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주완
엄주완위원
군민에 비해서 몇 퍼센트나 되어,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저희 쌀농사 짓는 농가가 6,100농가 되니까, 70퍼센트 가깝게 쌀농사 짓는 농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은 벼 농사 짓는데는 벼는 예방약 같은 농약이 필요 없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쌀 농사의 비중이 우리 임실군의 거의 기본인데, 이런데를 지금 심각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떤 조직이 없어가지고 와서 예산 부서가 되었건, 관계부서가 같은데에다가 일단 말한마디를 지금 반영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산안이나 이 수정예산까지를 우리가 봤을적에 우리가 그 보다도 경중을 따졌을적에 우리군민이 생계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경중을 따졌을적에 쌀농사보다도 현재 우리 군정이 먼저 챙겨야 할 부분이 쌀농사인데, 다른 부분은 그런 병충해방제, 예방관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벼농사에 대한 병충해 방제는 뭐가하나 들어갔습니까, 이런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보셔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저로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쌀 농사 병충해방제가 최우선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반영이 않된 부분을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추경에 왜 합니까? 추경을 할려면 추경에 상응한 재원 발생이 되어야 되겠죠.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든가, 세입이 그 만큼 늘어난다든가 뭐 재원이 발생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선 임시방편으로 추경에,
수봉
하수봉위원
우리가 이번에 딴데치를 몽땅 깎아 버려야지, 깎아가지고 그것 나중에,
주완
엄주완위원
왜 그러냐하면은 금년과 같은 경우도 이 기술지도하는 기술센타에서도 안챙겼어요. 도열병이 들어가지고 전부가 다 다 지어논 농사가 망치는 과정에서도 농약대 계상 안되었잖아요. 그러면 기술센타에서라도 챙겨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주었어야 할 판인데, 보다 못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예비비에서 2억원인가 지원을 해가지고 공동방제를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어서야 무슨 산업경제과장께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안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섭니까 지금,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할말이 없다고 사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일부 단체에다가요. 무슨 회관을 짓네 그런 것 좋아요. 그렇지만 그건 일년에 몇 사람이나 사용합니까, 관리비만해도 엄청나게 주어야 되고 그러는데, 정말로 농민들이 수혜볼 수 있는 쪽으로 좀 정책 개발을 하시던가 이래야지, 군정질의때도 보관창고에 얘기가 나왔어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면 2～3년가고, 정책도 그런식으로 수립을 하셔요.
기락
최기락간사
근데 이 쌀농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단체나 이런 모임이 없어가지고 이런 예산이 서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지않냐 그런 소외감도 들어요. 지금 고추만해도 1억8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고추에 1억8천만원이 서 있어요. 지금 예산이,
기락
최기락간사
근데, 실지로 이사람들은 숫자는 많으면서도 응집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조직을 이용해서 행정에다 얘기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그러다보니까 이 쌀농사가 제일 농업이면서도, 제일 소외 작목이지 않냐 그런생각이 들어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모르는바 아닙니다. 저도 여기 서있기가 괴롭고 힘들어요. 최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돈 그렇게 잘 버는데, 뭐하게 농가에 지원하냐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와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 농업의 범위가 무지하니 줄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힘들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이 잘 않된다는 것을 저한테 추궁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예, 알았습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물론 작년에 논농업에 병충해방제 관계도 제가 오수면에 있었습니다만은 저 자신이 먼저 들고 나온사람입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먼저 들고 나오셨지만은 저 자신도 먼저 얘기 했던 부분이예요. 저 여기와서 그 과정은 설명은 못드리지만은 저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김학관 위원 질의 요청) 예, 김학관 위원님!
주완
엄주완위원
오 과장님!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 않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벼농사 짓던 사람들이 아무런 조직이 없으니까, 어떤 무식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다 뭔 얘기 한마디 안해요. 또 주무과에다 이런 얘기 한마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군민의 생산기반이 일단 먹거리 농사로 해서 70～80퍼센트가 농사를 짓고 거기에 의지를 하니까 이런 병충해 방제 이런 것 보면은 이 고추농사만 농약대 1억8천만원 서있습니다. 모든 행사비 따지면은 2억9천만원에서 3억원에 이르러요. 그러면 고추농사 보다는 쌀농사가 우선 현재 먹거리 부분에서 비중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당연한 말씀이예요.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 하신 추경이 되었건, 뭣이 되었건간에 우리 벼농사 짓는 사람 소외당하고 있는 1차 농사꾼들 좀 챙겨주십시오.
기락
최기락간사
예, 참고로 하시고 다음은 김학관 위원님!
학관
김학관위원
혹시 과장님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예산 부서에다만 맡겨 노셨습니까 이내용을, 같이 짜셨어요. 예산계획 짜실 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저희과에서 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면서 재정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학관
김학관위원
근데 그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산업경제과 소관하면 농업예산이 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11억원 속에서 농업예산과 관련된 것이 72억4천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농업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주는 금액이 20억원이 보조사업으로 나가요. 그러면 행사성으로도 12억원이나 되는 금액들을 예산을 짜실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어느정도 정말로 농업에 관계된 내용으로 예산을 짜신다고 봤을때에는 이런 경황이 않나오는데, 이것을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실에서 나오는 예산서 같이 보입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이걸 예산계획서를 만들어야지 다른 과도 비슷한 경향이 나오지만 우리 특히 이내용에서도 그래요. 보조사업이 20억원이 농업 보조사업으로 가는데에도 이 과에서서요. 산업경제과 소관 가운데에도, 보조사업을 받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좀 골고루 나눠 가지면서 보조를 사업을 뭔가 농가소득 올릴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한사람이 6번, 7번이 나갑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농촌에서 보조금을 타가지고 가서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이 젊은층이 정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번아니라 대여섯번씩 탈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사람들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하고 지금 요즘에, 우리 하기 쉬운 얘기로 후계자들 너무나 옹호하고, 너무 지원해주고, 너무나 그사람들 뒷바라지만 해준다 이런 말씀들을 간혹 하시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촌이 지켜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다섯 번, 여섯번이 지원이 되었더라도 지원된 만큼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구체적인 그런 안은 간담회 시기때와서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간을 지키야 될 입장입니다. 오늘은 12시 안에 끝나야 되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가 다 봤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평소에 질문해야 하겠다고 준비해논 것이 있을거란말여요. 질의할 사람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고 그렇게 합시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위원님들께 참 죄송합니다. 산업경제과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게 이렇게 예산이 짜진것에 대해서는 저의 노력도 부족하고 제 능력도 부족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산업경제과 과장님과 예산부서에서는 아까 벼 건조용 건조기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셨을줄로 믿고 산림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예, 최기락 위원님!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조사료 장비 임대료가 얼마 올라 왔습니까? 세입예산에,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천8백만원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아니 본예산 세입에 얼마가 올라왔느냐, 세입에 계상이 되었냐 않되었냐,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수정예산에 올려 달라고 세입부서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얼마를 올려 달라고 했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1천8백만원,
기락
최기락위원
1년에 2대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2천5백만원 이여야 되지 않아요. 1000분의 50이잖아요. 2대가 합치면 5억원이잖아요. 근데, 기계값으로만 따지니까, 기계값이 5억원 있으니까 첫해는 감각상각 없이 그런 것을 적용할 것 아닙니까, 한 대는 1년 되었고, 한 대는 1년이 못되었는데, 100분의 5면은 2천5백만원이 들어 와야 하는데, 왜 1천8백만원만 계상했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74페이지요. 축산단열 방염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만평에 1만5천원씩 해서 7천5백만원이 지금 서져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축사를 질 때 축사 설치 규정이 있었을텐데, 설치할 때 그때 단열 설치 시설이 안돼어 있었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지금 보온덮개를 설치를 해서 양계사나 양돈사를 지어 놨는데, 지난번에 학암리에서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서보니까 농가가 영세하다 보니까 방염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온덮개를 해가지고 전열기를 설치를 하니까 화재가 빈번하고 그래서 방염제를 사용을 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자해서 저희가 돼지하고, 닭하고 한 7만평정도 됩니다. 하우스 면적이, 그 중에서 5천평정도, 유인이 사실은 잘못 되었습니다. 5천평 지원계획으로,
수봉
하수봉위원
1만평이 아니라,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단비는 3만원이 드는데 예산부서에서,
수봉
하수봉위원
건평 5천평, 농가는 몇 농가가 해당됩니까? 신청을 받아 놨겠고만요. 아직 안받았어요. 아직,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예산 세워 주면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해주겠다 그런 내용이고만, 그래도 그렇다면은 개괄적으로 라도 어디어디가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그런 조사는 소위 기본조사는 되어 있을 것 아녀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이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가 지난번에 학암리 양돈사에 불이 나가지고 가서 현장을 보니까 일반 보온덮개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서 앞으로 방염제로 지원을 해서 그런 화재 예방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지금 수정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방염이라는 제품은 어떤 제품입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유리섬유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예, 유리섬유인데 불을 부쳐도 타지를 않고,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우리 임실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축사에 이것을 전체 해줄라고 봤을 때 이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 될 것이다라는 그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임실군에서 그 사람들을 전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돼냐, 아니면은 어느 특정인만 좀 해주다 말것이냐 요런것들도 확실히 조사가 되어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와야지,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계농가, 양돈농가가 한 7만평정도 됩니다. 그중에 5천평 금년에,
수봉
하수봉위원
7만평이면 10억5천만원인데, 지금 7천5백만원 올라 왔는데, 앞으로 그사람들한테 우리 임실군에서 더군다나 순수 군비로 10억5천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금년에 시범적으로,
수봉
하수봉위원
몇 년 동안에,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용을 하도록,
수봉
하수봉위원
이것을 차라리 위에다 얘기해서 정책적으로 국ㆍ도비를 요청해서 국도비가 온것에 한해서 우리가 줄란가는 모르지만은 전체에 10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7천5백만원을 가지고 몇 년동안에 이것을 전부 해결을 해주냐 이말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도와줄라면 공히 불특정다수한테 전체적인 축산인한테 싹 혜택이 가게 전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도와 주어야 할 것이고, 어는 특정부분 조금 해가지고 이거 도와주어야겠는데 생각해가지고 몇사람만 도와주다 말아버리면은 그것이 특혜가 되고 축산인들간에 어떠한 갈등만 일어나고 불화요인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특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정부에서 농가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수봉
하수봉위원
그때 가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내려오면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겠습니다 하면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가 자청해서 군비로 10억5천만원이 소요된 것을 7천5백만원 세워가지고 해준다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아까 어디서 불이 났다고 했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학암리,
기락
최기락위원
계사요. 돈사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돈사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돈사면은 지금 방제 제품을 지원을 해주는것도 좋지만은 축사전기 안전점검 해봤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점검을 1차 산업경제과와 전기담당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 축사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선외 면적이 되어 가지고 유휴지 불하 대상 필지내에가 있었던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좌우지간 전기 안전검사를 했다고 하면은 몇 퍼센트가 다시 교체를 해야고 몇 퍼센트가 정상적인 전기시설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불이 나서 안타게 만드는 시설보다는 불이 나기 전에 전기안전 시설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먼저 해야할 사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동감을 합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더구나 선내면적 같으면 나중에 보상 해줄라면,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 그 농가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봉
하수봉위원
그사람들은 차라리 화재보험을 널 수 있도록 유도를 해봐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체 양계, 양돈농가한테 그런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그런쪽으로 돈을 줘버린다면 보르지만, 선내에 있으면 선내를 나중에 철거를 해야 할 것 아녀요, 그러면 그 돈을 돈 주어놓고 다시 보상을 또 주어야 되는데,
주완
엄주완위원
과장님! 축사를 질려면은 허가를 해야 짓죠.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허가를 받는 지역이 있고, 받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0평이하 같은 경우는 농가가 이미로 축사를 건축을 하고 건축물 대장,
주완
엄주완위원
허가 받는 축사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같은걸 들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대부분의 축사는 거의 신고대상 건축물,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건축하고 건축물 대장을 작성 의뢰를 하는 경우, 그리고 허가 건축물 그렇게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160평까지는 축조 임의대로 농지전용 절차만 신고를 하고 건축한 뒤에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면,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으로 가름하는걸로,
수봉
하수봉위원
폭설로 무너져버려도 허가 않난데는, 허가가 난 축사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피해보상도 안해줘버려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런데 허가 대상인데는 당연히 보험을 넣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보험 넣은 사람이 그 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야지, 이 10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소요 예산을 갖다가 어떤사람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특정인만 7천5백만원 주어서 더군다나 방염제까지 우리가 해준다고 한다면, 예산에 한정이 없다 그런 얘기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불특정다수인을 상대해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77쪽 한번 여쭈어 볼께요. 산불감시원 40명, 1억7천7백6십만원이 있는데요. 산불감시원 40명을 몇 개월이나 운영을 하십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5개월동안,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월 8십8만8천원정도 되는고만요. 일당으로 줍니까 이런사람들은,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직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40명 가지고 돼요. 각 면별로 다 있잖아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산상감시원이 있고, 또 다니면서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감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삼계 같은 경우는 5～6명 되더라구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면에 따라서 특히 삼계같은 경우는 산림면적이 많고 하고 때문에 인원이 좀 많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산림면적이 말입니다. 단체위임사무 아닙니까, 기관위임사무나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산림행정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예,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산림행정에 관한 예산은 거의다 국비보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산불을 감시하는 것은 도비보조 15퍼센트, 군비 85퍼센트로,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많은 것은 단체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은 군비부담률이 도비 부담률에 비해서 너무 많다 이말입니다. 15퍼센트대 85퍼센트로면은 전부 군비인데 거의,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자치단체에서 감시를 해서 이게 산불이 한번 발생이 되면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노력으로서도 이를 극복 해야하기 때문에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조사료 생산장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물어보고요. 본예산안 276쪽에 보면 오수개 육종사업이 있잖아요. 오수개육종사업은 2003년도까지 몇 년 계속해서 했습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께요. 2004년도면 6년동안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2004년도면 6년이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원래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가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때 세울적에 6년 계획으로 세웠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사실은 지금 한가지 종을 개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6년도 적은 것 같습니다. 오수개 육종사업 연구진의 이야기에 따르면, 앞으로 한 4～5년은 더 해야 순수한 혈통을 가진 개를 육종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당초에 6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계속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고, 지난번에 최 위원님이 또 말씀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오수 애견동물원이 조성이 되고 한다면 저희부서가 아닌 문화관광부서에서 인수를 받아서 그쪽에서 입식도 하고, 육종도 하고 그런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할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저는 그당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6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육종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 주셨는가는 모르는데, 원래는 5개년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5개년이 끝나면은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타당성 분석을 하고 검토가 끝나면 의회에 보고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하는 되는 그런 사업인데, 6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세운것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6년동안 하라고 이렇게 세워줬다 하더라도 육종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겠어요. 앞으로라도 4～5년 더 걸린다고 보면은 지금 또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갈텐데, 그래도 물론 예산이 6년으로 세워졌다 치더라고, 올해 같은해 예산 세우기 전에 와서 육종사업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준 뒤에 이렇게 세웠으면 좋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그 부분 소홀했던점,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에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78쪽이요.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 산재보험료 56명인데, 1인당 보험료가 얼마나 되요. 1년 납입부분이 5개월이죠. 임금의 100분의 20입니까? 그러면 아까 산불 감시원 임금이 1억7천7백6십만원,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거기가 있고 본예산서 보시면,
병일
박병일위원
산불감시원 앞에 40분들 1억7천7백6십만원에다가, 근데 산재보험료는 56명이거든요. 전문 진화대가 있다 치더라도. 전문진화대 임금은,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전문진화대 16명이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전문진화대는 지금 산림축산과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전문진화대가 16명이 있고, 본예산 288쪽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거기 5백3십5만5천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 그러면 1인당 지금 5백3십5만5천원에다 6백1십8만원이 올라 왔는데 합쳐가지고 나눠보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수정예산에서 77쪽에 5백3십5만5천원을 삭감을 하고, 78쪽에 6백1십8만원을,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다 기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갖고 검토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82페이지 상여소리 하는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80명정도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80명인데, 전부다 무슨 예술부분에 무형문화재 그런 사람들이요. 그냥 일반인들이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일반인들인데, 저희가 지금 당초 6백만원정도가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리의 전당에서 2회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앞으로요. 이건 건의입니다. 이것을 어차피 행사를 하시면서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테이프를 각 마을에 하나씩 나눠주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앞으로 해보십시오. 왜그러냐면 앞으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많이 녹음기라든가 이런걸 해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사실은 상여소리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아니면, 그런것도 한번쯤 생각하셔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83페이지 성미산성 성곽정비 성미산성이 작년 예산에 얼마 올라 왔어요. 성미산성 이것 어째서 그렇게 예산이 해마다 몇억씩 들어 갑니까 이거,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관광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서 있는 것을 이번에 세분화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지금 문화재로 되어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저희가 올린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이렇게 국비, 도비, 군비사업은 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관촌 성미산성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관촌어디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주천리하고 덕천리 중간에
기락
최기락위원
그래가지고 성곽정비는 2004년이면 끝납니까 덜 끝납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지금 절반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락
최기락위원
전부다 인력으로만 합니까, 성곽정비하는데 장비는 못들어가고,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장비로도,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러냐고 거기가, 그러면 돌 같은 것은 어디서 구입 해서 해요. ○
반입할때는 어디서 해요. 어디, ○
자연석 어디서 사다가해요. 저 고덕산 가니까 많더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고덕산 같은데는,
상초
김상초위원
고덕산 돌은 반출 못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83페이지 한번 물어볼께요. 국ㆍ도비 사업인데,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이 본예산에 2억9천7백8십4만원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수정한것이죠. 2억9천7백8십4만원이 현재 이거에 나열되어 있는것 외에 문화재가 많이 있었을텐데, 다른 문화재는 전혀 보수를 않하신다 그런 말씀이예요. 여기를 보면은 2억9천7백8십4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성미산성 성곽정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다만 국도비만 절반씩으로 줄여가지고 다른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당초에 내시가 올때에 이거 내시가 재내시로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미산성으로 온것인가,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도비가 1억5천만원이 온것인가 그 내시서 있습니까?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문화재 외에 소규모 문화재가 임실군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사업할 돈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말이예요. ○
밑에 5가지가 세부계획이 나중에 왔다. 말하자면 1억5천만원이 그 5가지 도비사업으로 넘어 왔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내시가, 아니 그런데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도, 말하자면 문화재가 있을 것이란 말이여, 그러면 소규모로 할때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딱딱 내시가 와버리면 다른 일은 못한다 그런얘기 아녀요. ○
덩어리로 왔다가 쪼개서 다시 재내시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고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86쪽요. 오지개발사업비가 기정에 25억7천1백만원에서 1억9천만원정도가 감액된 23억7천4백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함) 그러면 오지개발 사업비 실시설계비는 23억7천4백만원에 대한 요율을 적용해야 됩니까, 28억원에 대한 요율을 적용을 해야 됩니까, 밑에 28억원에 대한 100분의 2.75해가지고 7천7백만원이 서있는데, 적용요율을 어디다가 적용을 해야 돼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뒤에 계장님들 답변해주셔도 괜찮겠어요. ○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정해가지고 23억7천4백만원에 대한 설계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28억원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이부분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냐면은 적용율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적용율 결정 안하셨습니까, 실시설계비 적용요율을 보면, 10억까지가 2.99퍼센트, 20억까지가 2.75퍼센트, 30억까지가 2.65퍼센트거든요. 그러면 25억원이면 20억원 초과 3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2.65퍼센트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 2.75퍼센트 이거든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하고 측량비하고 또,
병일
박병일위원
실시설계비는 이것가지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측량수수료는 따로 있어요. 뒤에, 우리 이것은 나중에 전문위원실에서 서로 연락해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고, 다른 문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망향의 동산은 어디다 해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망향의 동산은 지금 건설과로 서야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망향의 동산도 여기서 제외되지요. 건설과로 가야되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계장님 나오셔요. 읍면예산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실군에서 관리하는 시장이 다섯군데가 있죠. (그렇다고 함) 강진, 임실, 관촌, 신평, 운암 그렇죠. 오수는 군에서 관리하는 시장이 아니죠. 근데 오수에 시장청소 인부임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에서 관리해야 하는 시장이 아닌데, 그것은 어째서 넣은 것이예요. 오수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수정예산 111페이지,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그것은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리고, 그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요. 말하자면 군에서 관리하는 시장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장 인부임이 2만2천원씩 2명을 70일로 해놨어요. 3백8만원, 그다음에 오수면 청사관장 포장사업인데, 오수면 청사에가서 보면은 청사 운동장, 초등학교 운동장만이나 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마당정도 밖에 않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3천만원이나 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5백만원 가지고 할라면은 할 수가 있어요. 아스콘 포장 같은 것, 3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어째서 그렇게 올린 것이예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저희가 대형 트럭이 잘 못다니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신기
김신기위원장
운반하고 그것만 딱 할려면 1억원만 가지고 기계운반하고 그러면, 이거 두가지만 한번 알아봐 주셔요.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