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춘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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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남은기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주민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주민지원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 12. 11. 주민지원과장 정 성 식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처리사항은 저희과는 해당없습니다. 두번째, 용역사업집행은 2건이 있는데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 설계용역은 금년도 7월14일부터 8월18일까지 실시했고 늘머니과일랜드 및 용두근린공원부지 문화재 지표조사는 금년 7월15일부터 10월7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기금관리하고 사회단체 육성지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불용액은 주민자치 일반운영비 100만원, 여비 51만3,000원 등 해서 총5건에 617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이월액은 황간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 예산이 있었는데 1억4,250만원중에서 1억3,893만9,000원을 이월해서 2003년도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내역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9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황간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는 187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는 잔액이 있는 것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10월13일 사업이 끝나면 모두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2-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과 직원이 총10명입니다. 지금까지 지급액은 9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집행내역은 금년도에 1건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소송수행한 것인데 공장업종변경심의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저희군이 승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사람한테 10만원 지급했습니다. 각종위원회 현황은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 2개가 있는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3월과 7월에 개최했고 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는 2월과 3월에 2회, 5월에 1회해서 4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현황에 있어서 장학금지급은 해당이 없고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지적 처리사항은 1건이 지적됐었는데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월초에 전달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 지적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물품관리하고 재해복구사업도 해당없고 12-7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황간면 주민자치센터는 금년도에 설치가 완료돼서 운영했고 양산면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황간면 주민자치센터는 2월26일 준공을 해서 개소식을 가진바가 있고 운영프로그램은 체력단련실외 7종에 대해서 17,477명이 참여했습니다. 양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익산하고 남원 선진지견학을 다녀온바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공무원교육원에서 3회에 걸쳐 26명에게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난번 업무추진실적 보고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인데 금년도에 소송수행한 것이 총17건입니다. 행정소송 2건, 국가소송 6건, 민사소송 9건인데 현재 7건은 종결됐고 10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비용 지출현황은 7건에 1,210만원이 지출됐는데 변호사수임은 민사소송일 경우 호가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항소심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사무소의 위치는 영동읍 여성회관에 있고 조직은 소장과 사무요원으로 돼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9,3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 활동실적은 144회에 걸쳐서 5,987명이 참여해서 8,870명에게 수혜를 줬습니다. 12-11페이지, 자원봉사조직현황입니다. 자원봉사조직은 현재 37개 단체에 869명이 등록됐습니다. 남자가 469명, 여자가 400명 됐습니다. 다음 12-13페이지에 단체별로 활동실적을 표시했는데 37개 단체에서 4개 단체는 금년도 활동실적이 없습니다. 33개 단체에서 5,987명이 봉사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비다 195명, 다사랑 670명, 비둘기 783명, 감나무 560명, 영동대학교 자율선도봉사대 310명 순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1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중 우수프로그램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한 사업이 있는데 13개 단체에 2,432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초 2,558만원 신청했는데 예산사정상 125만9,000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12-17페이지, 늘머니과일랜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매천리 늘머니일원에 부지 571,418㎡, 건물 10,000㎡ 규모로 사업비 22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추진현황은 업무추진실적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및 지장물 보상현황은 현재 476건중에 273건이 지출돼서 11월20일 현재 8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이라 생략하고 민원발생 처리현황은 2건이 있었습니다. 1건은 영동읍 조심동 김기열씨라는 분이 처음에 과일공원 후보지가 나왔을 때 과일공원 후보지를 현위치가 아닌 조심동지역 배목지역으로 선정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은 배목지역의 부지면적이 3만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5만평 이상인데 3만평이면 너무 적다, 그리고 그쪽에는 배나무 등 각종 창고라든지 지장물들이 많아서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을 드렸고 단지 늘머니지구가 확대될 계획이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 민원은 상촌면에서 나왔던 민원인데 저희들이 수해복구하면서 거기서 잔여석으로 나오는 자연석을 영동천 공원화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했더니 그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10월15일 ＳＢＳ 저녁뉴스에 나오기도 해서 10월21일날 상촌면 이장회의에 참석하기도 했고 23일에는 용화 이장회의에 참석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제보했던 남양현씨한테는 16일날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늘머니과일랜드에 일정별 추진현황은 대표적으로 금년도 2월17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3월25일 의회에서 소도읍육성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9일 소도읍육성사업심의회에 전국 2위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7월29일은 토지 및 분묘보상결정을 했고 10월부터는 골프전문가, 대기업의 관계자, 유원지 건축기술자등과 추진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입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늘머니 과일랜드사업에 대해서 추가자료가 있어서 자료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수자원개발계획에 대한 것과 오폐수처리계획인데 수자원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3개 굴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우나 전문, 두개는 일반 암반관정으로 채수량은 450톤 정도가 되는데 사업비는 4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폐수처리계획은 기본적으로 오폐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나오는 오폐수처리는 각 시설물에서 침전조 등을 거쳐 1차처리를 한후에 자연유하식으로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하겠고 오수처리는 기존 오수관로 처리를 통해서 하천에 방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일랜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 지하수관계는 어떤 근거로 암반관정 3개소를 설파했고 심도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암반관정 심도가 2공은 150ｍ, 9공이 250ｍ인데 왜 이렇게 심도가 틀리냐 이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답변은 못드리겠고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금년봄에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해준 사항입니다.

구경이 몇ｍ 들어가는 거예요?

구경은 물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단은 농업기반공사하고 수맥탐사 하시는분한테 의뢰를 해서 채수량을 확인했는데

그럼 1일 최대 채수량이 300톤이면 일반용수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음용수는 상수도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실제 수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현황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시작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수량은 설계가 나와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내에 공사를 하면 사업장에 용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개발을 해볼까 한 것이고 또 이것은 약간 동문서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여 양정리쪽에 유황성분이 섞인 지하수가 있다고 해서 그쪽하고 수맥이 같으니까 혹시 온천이라도 나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던 방향하고는 180도 틀려질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굴착지는 확정을 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가 메인시설하고 일반 민자유치해서 들어설 시설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굴착공의 위치가 인위적으로 선정해 놓으면 민자가 들어 왔을 때 외형이 잘 맞을 수도 있고 엉뚱한데다 뚫어 놓을 수도 있다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도가 250～100ｍ, 1일 채수량이 150톤이면 몇백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공이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음에 그런 설계가 나왔을 때 위치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인것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과일공원의 확고한 추진방향이나 절차, 예산, 조성기간 등에 대해서 밑그림을 과장님이나 실무자나 그외 한두분외에 몇 사람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은 소상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렇게 얼렁뚱땅 답변하시지 말고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도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 와전되면 오히려 일반사람들을 혼돈스럽게 할 우려가 있어서 아직은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과일공원에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방향은 어떻게 가서 앞으로 완공됐을 때는 어떠한 그림이 될것이다 라는 것을 감으로라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우리군에 한두분 말고 또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야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부군수님이 여기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군수님하고는 우리가 작은 것까지도 세밀하게 보고드리고 결심받고 조언받고 있습니다.

사실 과일공원 말로만 외치지 한꺼풀을 들고 보면 참 한심하다 이겁니다. 한꺼풀만 벗기고 물어보면 아무도 답변 못해요. 이래 가지고 과일공원이 제대로 되려는지 어떻게 보면 한심스러워요. 합심을 해도 대형 프로젝트가 원만히 가기가 어려운건데 지금 실제 관여하는 두세분 말고는 누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설계용역을 주실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1단계 사업추진 때문에 관련 건설업체나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대기업하고 교류를 해보니까 1단계 21억 계상된 것도 상당부분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재진단 해온 것을 보면 220억 플러스 74억정도는 해야만 1단계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2단계 사업까지 가서는 상당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잘 이해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8～9년 장기간 프로젝트인데 2～3년 뒤에 가서 메인건물이 다 들어섰을 때 최종예산이 500～600억 되면 당시 220억 가지고 다 한다고 해놓고 500억～600억이냐,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한 여유분을 두고 설득을 해나가고 가능성을 열어 두셔야 됩니다. 또하나 민자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릴게요. 민자도 과에서 예측한 것이나 군면적이나 다른데 조성 예를 보면 최소한 1,000억 이상은 유치돼야 되는것 아닙니까? 골프장만 해도 제대로 하면 5억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일랜드조성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조직인력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왜 솔직히 답변 안하십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못느끼고 있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나오고 나서 조직보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부터 조직보강이 돼서 계획부터 잘 추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더라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동료위원이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질문한 것인데 감사장에서 솔직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인력이나 기술진 가지고는 너무 모자라잖아요. 2,000억 가까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담당직원이 몇명이예요.

3명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것을 물으시면 솔직히 답변하셔야지. 3명 가지고 2,000억 해요?

지금은 3명 가지고 하고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요?

됐습니다.

과일랜드 조성사업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7개 단체인데 봉사인원이 필요할 때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저희는 예산지원을 해주고 필요할 때 행정적 장비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사용이라든지 다른 기관과의 유대관계라든지 연락사항이라든지 또 먼저번 경남 남부지역에 매미 태풍 났을 때 그쪽 자치단체와 연락해서 몇 명이 가고 그런 것들을 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군청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가 되고 저희는 뒤에서 지원합니다.

13개 단체에 예산지원을 하셨는데 지원금은 주로 재료비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욕봉사하고 시설방문하고 밑반찬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구입비로 쓰입니다.

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장례지원단 사업으로 수의를 제작했죠?

금년도에는 아직 지원이 안됐습니다. 수의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장례지원이 군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지원이라고 보는데 전기시설, 수도등등 지원과에서 구입을 하면 좋은데, 농협에서도 해야될 부분이고 군에서도 해야될 부분인데 농협에서도 안하고 군에서 어차피 장례지원단이 있으니까 군에서 하죠?

저희들 장례지원단 구성된 것은, 금년도로 한두군데 정도인데 그것은 염습을 해주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장례용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것

텐트나 이런 시설을 지원과에서 동향을 받잖아요. 사망했을 때 읍면에서 받죠?

저희들 인력으로 이것까지 하기는 힘에 벅찹니다.

읍면으로 장비만 구입해 줘도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느꼈는데 인력이 워낙 없다 보니까 신규로 하는 것은 거부감을 갖고 있고 인력도 거기까지 충당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 해줘야 되는데 읍면에 자원봉사 조직이 체계화 돼있지 않아서 자원봉사가 제대로 안되는데가 몇군데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비를

장비구입만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장비를 구입해서 갔다드리고 또 회수를 해와야 되고

그것을 읍면한테 하라고

읍면에서도 그 부분까지 하기가 힘에 버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하셔서 읍면에 텐트나 난로

검토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좋아할 거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입니다. 본질문에 앞서 우리 과일랜드사업이 상당히 크고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관장하면서 고생이 많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자원봉사센터운영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역에 호평도 좋고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날 행사, 김장담그기 이런 것들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외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노력봉사 이런 것은 자금을 어디서 충당하십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연 9,358만7,000원을 지원하는데 예산구성이 인건비가 2,000만원정도, 사무실운영비가 300만원, 나머지 7,000만원은 사업비인데 그 7,000만원중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금년에 처음 시설하느라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시설비는 아니고 경상경비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상 1억원 가까이 많은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자칫하면 목적외의 것이 야기가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절대 주민들한테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주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소송비용 지출현황을 보시면 수임료가 1,210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변호사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로 지출된 소송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인지료, 송달료 등 미미한데 100만원 이하라고 봅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예 받아내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다 받아야죠?

승소했을 때 변호사비용까지 받아내는데 실제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면 우리가 들어간 비용을 법원에서 산정해 줍니다. 들어간 비용에서 60～70%밖에 안나옵니다. 금년도에는 민사소송 승소한 것이 없고 완결됐는데 강제조정이 됐습니다. 강제조정될 경우 소송비용을 못받습니다.

소송비용을 법원에서 부담액을 정해주지 않을 경우 소요기간이 보통 10년정도 되죠?

고맙습니다.

소송비용 관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민자치센터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서 운영될 것으로 보는데 기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황을 보면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인력이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파트타임제로 인부를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설치된 읍면에는 운영비를 1,500만원씩 세워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1,500만원 내에서 센터별로 사정에 따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나 주민자치위원으로 봉사하는 분에 한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읍면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당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예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1일 봉사하면 5,500원을 줍니다. 4,000원이 식대이고 1,500원이 여비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관내출장을 갈 때 일비 1만원을 주거든요. 공무원의 경우 하루에 1만원을 주고 자원봉사자는 5,500원을 주는데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용한 실태조사라든가 이용자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 황간면에 했기 때문에 연말이 지나고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지역여건에 맞는 개선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안했는데 그동안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황간같은 곳은 상당히 자율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전 프로그램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잘 안되는 것도 있지만 체력단련실은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행정자치부 실무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기준이 있느냐고 했더니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인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환경이 해가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각종 생활기반시설들이 아주 영세하고 열악하고 취약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흔한 목욕탕이나 세탁소도 없고 기본적인 생활욕구마저 비용과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영동까지 나와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를 골고루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민자치센터만이라도 오지면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센터 설치에 사업비 지원하는데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다 해드립니다.

신청만 하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습니까?

국비가 4,500만원 지원되는데 국비의 경우 7월달까지 행자부에 신청을 마쳐서 9월 정기국회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안되고 내년에 신청하시면 내후년에 사업으로 반영됩니다.

신청은 누가 합니까?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에 종사원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신청을 기피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사실상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야죠?

지난해에도 서로 안하려고 해서 읍면을 닦달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양산면을 했는데

주민들은 센터가 설치되면 주민복지시설이 되니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사실 부담스럽죠. 정책에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행자부 직원한테도 설치기준이 없는 정책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센터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효율적인 조례정비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례개정이나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례정비가 안되가지고 불합리한 조례를 개·폐정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되고 있으며 언제 완료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년도 6월이면 전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8월달에 읍면하고 실과에 다 통보했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시달해서 12월말까지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발췌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면 내년도 1～2월에 정비대상 조례를 취합해서 사전심사를 하고 입법예고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 6월에 정비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 기간까지 안되면 의원발의로 개·폐정해도 이의 없죠?

자치법규 가제정리는 분기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1분기는 몇 개월을 잡고 있습니까?

3개월입니다.

5개월이 지나도 안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16일날 의회에서 의결돼 공포된 영동군이장의의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외 3건은 5개월이 지났는데 왜 자치법규집에 추록이 안됐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담당님들은 관련자료를 과장님께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 얘기로는 다 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안됐다면 잘못된 거죠.

의회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행정의 근간이 되는 법규가 빨리 추록이 돼서 법규에 의해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최소한 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모든 법규가 정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에 있는 자치법규는 공포되면 3일 이내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서화된 가제정리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정비 관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주민지원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 12. 11.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인 학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 상황은 없고 용역사업 집행현황은 학술용역으로 장수풍뎅이유충 및 추출물 성분분석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차 추경에 확보되어 7월18일 계획 수립해서 7월30일 집행설계를 짜고 9월4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계약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 2군데 했습니다. 14-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영동군농업인단체협의회 1,000만원을 지원했고 4개단체에 보조금 결정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불용액, 이월액 사업은 과학영농시설 신축사업으로 이 사업은 신축부지 확보곤란으로 있다가 12월6일 설계 완료하여 9일 공고해서 15일 입찰하고 25일 착공해서 사고이월 시킬 예정입니다. 14-3페이지, 국도비보조금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총31개 사업에 4억5,912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2억500만원으로 약 45%이며 도비가 14%, 군비가 41% 부담률이 있습니다. 총 3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2003년도 국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이 사업 역시 35개 사업에 4,980만원으로 국비가 36%인 1억5,000만원 도비가 17% 7,120만원, 군비가 47%인 1억9,4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억4,460만원중 7,04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그 내역은 노인건강관리실설치 시범사업 2,5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공사는 됐습니다만 준공식을 개최하지 않았는데 준공식은 12월17일로 금년도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지역특화작목육성 7,540만원으로 상사업이 되겠습니다. 4,54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이 사업 역시 12월중에 집행완료 할 수 있습니다. 14-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내역은 지도관 3명중 소장은 해당되지 않고 과장 2명과 지도사 27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으로 35명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많이 집행된 것이 4월과 10월이 되겠으며 지도관은 1인당 118만7,000원 정도되고 지도사는 1인당 15만8,000원이 집행됐습니다. 14-11페이지, 국도비 보조내역입니다. 이것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사업은 7,540만원으로서 3,000만원 집행해서 12월중 집행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은 2002년도, 2003년도에 농업경영인화합대회 913만5,000원과 1,000만원, 농업인의날 행사에 2002년도 742만원과 2003년도에 1,500만원 지원되어 읍면 행사지원과 농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전액 지원됐습니다. 다음 2002 생활개선실적발표회에 234만원은 행사지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교육비와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12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실증시험포 이설추진을 백지화 한 것은 충분한 검토가 없이 했기 때문에 무리가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보유현황으로 최근 3년이내 구입한 물품은 2001년도에 3대, 2002년도에 11대, 2003년도에 10대를 구입했습니다. 조달청에 없는 것은 단가계약해서 구입 완료했습니다. 14-16페이지,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14-28페이지 집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시범사업은 식량작물 10건, 과수 15건, 채소 4건, 축산 4건, 특작 6건, 4-H 3건, 생활개선 8건해서 50종에 168개소 7억3,791만원이 집행됐습니다. 2003년도 시범사업은 1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식량작물 8건, 과수 12건, 축산 8건, 채소 3건, 농업경영 2건, 생활개선 8건 44종 120개소에 4억6,9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찰포 운영실적입니다. 예찰포가 괴목리에 514평 있습니다. 이 예찰포에 무방제구 다비구로 2개품종, 무방제구 보비구로 2개품종, 표준방제구 보비구로 2개품종 총514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병해충은 무방제구 잎도열병을 위시해서 8종과 무방제구 벼잎벌레외 7종 12회 조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조사된 것은 전산입력하여 전국적으로 발생예측에 활용되고 있으며 농업인 병해충방제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찰포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찰포마다 소요예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생산량은 금년도 650㎏으로 전량 수매해서 81만9,150원을 군 세외수입으로 여입하였습니다. 14-43페이지, 지도사 과제연구 추진실적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기술보급을 위하여 개인별과제 연구 이수를 통한 전문능력 배양으로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23개 과제를 선발해 현재 과제 이수중에 있습니다. 과제이수가 완료되면 논문집을 발간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동쌀 브랜드화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 고품질벼 품종배재를 2,613㏊ 하였으며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일라이트 쌀 생산단지 6개소 30㏊를 지도하였으며 일라이트가 미질에 미치는 영향구명 연구사업을 3개소해서 식품개발연구원과 농업기술원에 의뢰하여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4페이지, 농산물 명품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일라이트 과실 품질향상구명 시범사업은 용산면에 포도, 사과, 배, 복숭아, 감 등에 일라이트 시용해서 이것도 당도, 경도, 산도, 과중, 착색 등 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는 사항이어서 아직 도착되지 않아 이것도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앵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학산면 모리에 새소득원 개발로 양앵두단지를 조성하였고 포도접목묘 보급을 위한 교육 및 묘목생산 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 96년도부터 접목묘교육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2회 234명 실시했습니다. 묘목분양 현황은 삽목묘 13,000주 무상 분양하였으며 폿트발근묘는 유상 분양했고 여기에서 얻은 금액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포도접목재배 숙지접 재배에 대한 동영상 교재를 제작해서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동영상코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계로 수출하는 영동농산물입니다. 수출기반 시설확충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7,500만원을 들여 수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영동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배, 복숭아, 포도 등 농산물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주문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6페이지, 특화작목 지도육성입니다. 특화작목 신품목개발 보급실적은 내한성 월동사료작물 보급을 심천면 단전리 한우농가에 하였고 고랭지 우량딸기묘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차근채묘 생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딸기농가가 묘목을 논산 등 외지에서 구입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고랭지에 묘를 생산해서 보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사리 인공재배 확대입니다. 지난해 재배한 고사리를 금년도에 확대해서 상촌면 궁촌리에 3,000평 확대 재배하였습니다. 14-47페이지, 참죽나무확대재배입니다. 이것은 화신리 양충일외 10농가가 묘를 확보해서 6,000평에 확대재배 하였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은 없습니다. 농업 신기술개발 보급실적입니다. 먼저 천적이용 저농약 딸기생산 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 칠레이리응애를 30만마리 증식하여 딸기묘에 접종해 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이리응애를 없앨 수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 병충해방제가 3회정도 감소되었으며 이것은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한우 계획번식 기술보급사업은 번식우 150두를 호르몬 처리하여 송아지 생산시기 임의조절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14-48페이지, 비타민A 조절 한우고급육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비타민A 조절사료를 특별제조하여 비타민A 고급육생산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다단계상 꿀 다수확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3단계상을 함으로써 수분함량과 꿀수확량이 많이 증가된 사업이며 특히 금년도 충북 도비사업으로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나무식재 및 관리요령지도 지원실적입니다. 감 재배농가교육 및 연찬회를 4회 294명 실시하였고 감재배기술 세미나 참석을 2회 하였으며 감우량묘목 생산을 8,900본 생산해서 영동감 가로수 조경용으로 환경산림과에 관리전환 시켰습니다. 14-49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지원육성 실적입니다. 2,750명에 대한 농업인 학습조직체를 지도 육성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농업인단체협의회를 비롯해서 8,337만8,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농민단체협의회는 2회에 걸쳐서 2,500만원 지원하였고 농촌지도자는 3회에 걸쳐서 1,456만원 지원하였으며 농업경영인에게 3회에 걸쳐 1,323만4,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는 2회에 걸쳐서 1,383만8,000원 지원하였으며 4-H회는 3회에 걸쳐 1,674만6,000원 지원했는데 지원한 사업은 행사 및 교육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 14-52페이지, 품목별 연구회 조직현황입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16개 737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총30회에 걸쳐서 1,351만9,000원으로 전부 교육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14-54페이지, 혹명나방 발생관련 예찰 및 지도활동내역은 월별 혹명나방 발생건수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 예찰답에 포자채집기에 나와있는 숫자입니다. 금년도에는 최초 발생이 7월24일 발생했고 마지막은 9월11일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포자채집기에 혹명나방이 발생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농산물 병충해 기본방제협의회를 개최했고 농작물 기본방제자료를 550부 배부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혹명나방 방제자료를 읍면사무소에 9월18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중점지도기간을 설정해서 중점 지도방제를 하였습니다만 혹명나방 피해가 심한 이유는 강우량이 작년보다 7배, 평년보다 3배, 그리고 강우량이 1·2차 시기에 계속되었기 때문에 1·2차 방제시기를 놓쳐서 번데기와 알, 유충이 형성돼서 적용약제를 살포하면 성충은 죽습니다만 알이나 유충에서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약을 쳐도 죽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농한기 오지마을 야간영농상담 계획 대 실적입니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발 다가서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분야별로 4～5명 1개반으로 편성 총4개반이 읍면 오지를 중심으로 현장애로기술과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1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8회 32개마을 계획 수립해서 했으며 상담인원이 461명이었습니다. 다음 이동농기계 수리실적입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03년도 12월1일 현재 총 순회수리실적이 125회에 2,951농가 3,841대를 수리하였습니다. 수리액은 6,436만4,000원으로서 그중 4,160만원 세입하였고 무상으로 수리한 것이 2,138만9,000원이 되겠으며 감면은 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무상수리금액이 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농기계 사용료 감면현황입니다. 이것은 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10조 사용료감면에 따른 대여사업입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시 복구용으로 SS기 등이 무상 지원돼서 감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농업기계 관리대장입니다. 이것 역시 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에 따른 별지4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트랙터 4대, 승용이앙기 3대, 콤바인 3대외 16종 23대를 가지고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사용료징수기준은 9조1항과 관련해서 별표2에 의거 징수하였습니다. 2002년도 트랙터 7회, 콤바인 10회, 승용이앙기 3회, 구굴기 2회, SS기 2회 등 2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03년도 역시 트렉터 17회, 콤바인 11회, 파쇄기 7회, 이양기 6회, 경운기 등 4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4-15페이지, 영동군 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의거 농업기계재보험에 가입한 현황입니다. 총16종 23대가 있습니다만 트랙터 4대, 콤바인 3대, 승용이앙기 3대 등 11건이 농기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계는 농기계보험에 항목이 없어서 농기계은행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제출한 사항입니다. 시범사업추진에 장수풍뎅이 활용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실적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연구개발비가 국비로 2002년도 879만1,000원, 2003년도에 879만2,000원으로 총1,758만3,000원 국비로 지원됐으며 용역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차추경때 용역비 5,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판로개척은 기능성물질을 이용한 식품개발을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판매실적은 없으며 다만 외관용 상품개발연구를 해서 인공사육상자를 연구중이며 장기 인공사육용 먹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촌진흥청과 전남 함평에 있는 농가를 현지견학 시켰습니다. 농업인 계발과제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진흥청과 사업계획을 맺은 사업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단계별 세부추진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풍뎅이 사육농가 발육에 미치는 요인을 구명할 것이며 표고폐목을 이용한 연중 대량증식 및 재배시설 체계확립과 휴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가지고 진흥청과 사업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농법 추진실적입니다. 소득증감 비교결과 300평 기준으로 오리농법은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소득이 77만2,000원이 되겠으며 일반농법은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소득이 81만7,000원으로서 오리농법과 일반농법의 소득차이가 오리농법이 4만5,000원 소득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오리농법은 새끼오리나 사료에 20만5,000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오리농법에 대한 소요예산이 45만3,000원 더 들어가서 일반농법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한 쌀은 1농가 0.2㏊에 시범적으로 추진했으나 그 생산된 쌀은 자가소비의 경우가 많았고 소규모재배로 브랜드화가 어렵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어 그런 결과가 나왔으며 이 사업은 정부 쌀정책에 대응해서 고품질 저농약재배 등 특색있는 농법으로 브랜드화 했을 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리농법에 대한 인식제고와 확대보급에 목적을 두고 실시한 사업이 되겠으며 적게 생산한 시범사업으로서의 가치는 적다고 판단됩니다. 성공사례는 충남 홍성에 450㏊ 550농가가 참여한 대단지 오리농법은 브랜드화 시켜서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찰포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풍뎅이 1회추경에 성립됐죠?

5월27일 성립됐습니다.

예산은 얼마죠?

5,000만원입니다.

이와같이 중차대한 용역비를 집행하면서 용역을 주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5월달에 성립됐는데 9월달에 집행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7월18일 계획을 수립해서 5월27일 1차추경에 성립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7월18일 계획해서

왜 그렇게 늦게 집행됐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군데 정보를 수집하느라 사업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용역을 준 내용이 뭐예요?

기능성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수풍뎅이 용역은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용역사업이라고 보는데 몇 년간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1년입니다.

1년가지고 결과가 나오겠어요?

충분하게 협의해서 1년내에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결과가 제대로 안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2차 3차 계속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교수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자치단체가 있죠?

저희들이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소장님은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재로 봐서는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세요.

건강식품으로 가치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하신 거예요? 조사도 안해봤잖아요?

현재 출하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사업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하는 사업이니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장수풍뎅이 관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54페이지, 혹명나방발생 관련지도 예찰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장님, 올해는 잦은 비로 병충해발생이 많아서 벼수확량이 많이 감소됐죠?

혹명나방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

12년만의 흉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통감하십니까?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혹명나방 예찰지도활동을 보면 7월24일 처음 예찰포에서 발생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예찰활동은 예찰포에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필요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7월24일 첫 발생을 알았는데 8월21일 병충해기본방제협의회를 했습니다. 인적구성은 어떻게 돼있고 여기서 어떠한 회의가 이루어져서 혹명나방 예찰에 대한 홍보를 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방제협의회는 연4회～5회 운영하고 있는데 구성은 행정, 지도, 관계되는 농약상대표, 농협, 기상청 5개기관이 조직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혹명나방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발생된 혹명나방 550회에 대한 통보서를 발부했습니다.

통보서를 농민들한테 발부했어요? 통보서는 8월22일 550통 발송했잖아요. 이런 긴급한 사항을 배부했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찰을 더 강화하고 중점지도반을 편성해서 차량을 동원하고 앰프방송도 실시하고 농민들한테

방송도 했어요?

예 방송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방제에 대한 예찰정보를 방송으로 들은바가 없다고 얘기하던데 소장님은 어떻게 예찰방송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24일 혹명나방이 발견된 시기를 봐서 굉장히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되는데 적정한 시기에 예찰이 돼서 발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혹명나방은 비해충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근래에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안일하게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금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예찰단에서 나방이 발견되므로 인해서 그때부터 방제를 철저를 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돼 방제가 늦어서, 방금 감사자료 설명서에도 방제시기를 놓쳐서 피해가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앰프방송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개인까지 홍보가 못미쳤던것 같습니다. 방제시기가 긴급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죠?

예 처음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 3-61페이지 봐주세요. 소장님의 출장복명서가 첨부돼 있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소장님의 행적이 다 나와있다 말이에요. 이 중요한 시기에 방제활동을 위해서 출장나간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도 없잖아요. 시인하십니까?

예 시인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수도작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630㏊

올해는 예년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됐다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한 10～15% 보고있습니다.

주민들은 50% 손해 봤다고 해요. 1㏊에 40㎏ 기준으로 몇포대나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160개정도

160개정도 나오죠? 데이터에 따르면 무려 2,600포대나 덜 생산됐어요. 방제대처 능력이 부족해서, 돈으로 따진다면 5만원씩 해도 13억이나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누가 책임질거예요. 책임지셔야 돼요. 언제부터 우리 쌀생산 농가가 홀대를 받아왔느냐 이거예요. 대처능력이 부족해서 손해본 것은 알고 계시고 통감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재연되니까 농민들로부터 농촌지도소 없애라는 항의가 들어옵니다. 필요 없다고, 있으나 마나 라고, 군민의 공복으로서 할 일을 다해야 할거 아니냐 이거지. 책임을 통감하신다니까 더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일을 위해서라도 기술센터에서는 읍면상담소는 설치를 못하더라도 병충해방제 지역담당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담당제를 확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그냥 안있을 거예요. 집행부에 엄중문책을 건의하고 단호히 대처할테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내용 충분히 감안을 하고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영동군내 병충해 관찰포 3개소를 조사한바 혹명나방 발생이 0.8㏊중 0.4㏊가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영동군내 2,613㏊의 벼 재배면적중 약 1,300㏊가 혹명나방이 발생된 것으로 돼있으며 그중 약2% 정도가 혹명나방으로 인한 피해가 감지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으며 금년도 흉년원인이 그것과 기상조건에 있었다고 생각해서

소장님, 그런 것이 발생됐고 안됐고 간에 이런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공동방제 명령이라도 내려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약도 나눠주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명나방 관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5페이지, 농기계은행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2년도 대여수입이 228만원, 2003년에는 437만원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여기종 총 구입액은 얼마입니까?

3억3,4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구입을 예상하고 있죠?

교체되는 기계와 또 대여은행을 하려면 기계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2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간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기계가 고장나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대여은행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8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종별 대여기와 대여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빨리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대여실적은 자료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트랙터가 7회, 콤바인 10회, 이앙기 해서 23회가 되고 2003년도에는 트랙터 17회, 콤바인 12회, 파쇄기 7회, 이앙기 6회로 46회가 대여실적입니다.

대여비용은요.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기계조작에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완전히 숙련된 사람한테 농기계를 대여해야 원칙인데 숙련됐다고 해서 농기계를 빌려주면 가지고 가서 못쓰고 처음부터 방치해 놓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교육시키는 농가가 있습니다. 농기계를 대여할 때는 반드시 숙련정도를 봐서 대여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빌려서 고장이 나면 원래 부담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고치게 돼있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수리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여실적이 상당히 부진한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기계은행이 한 2년 됐기 때문에 새해영농설계 교육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큰 기계이기 때문에 와서 빌리기가 그런가 봅니다. 그러나 오는 사람들에게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운반은요?

운반은 본인부담입니다.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발로 걸어갈 수 있는 트랙터는 대여가 많으나 콤바인 같은 것은 자기발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와서 싣고 가서 이용하면 운반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좋은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은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기계은행 운영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4-16페이지, 시범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시범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새로 개발된 사업이나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업을 실증시범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부담율을 50%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농민들한테 전파해서 소득증대하기 위한 목적이죠?

지난번 업무실적보고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포도덕시설 관계라든지 재래식으로 농민들이 하던 것을 개량해서 시범사업 설치한후 그것이 성공됐기 때문에 전 농가에 파급됐고 대나무나 복숭아나무 덕시설 같은 것도 제일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사업이 성공됐기 때문에 확대되었으며 까치포획틀 관계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제는 농민들이 자기 스스로 사업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고추탄저병 경감대책 시범사업이나 제초제 체계처리 시범사업이나 성과분석을 보니까 인력도 더 늘어나서 소득증대도 되고 자금도 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런것을 농민들한테 전달해서 성공적인 것은 전파를 해서 예산도 요구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모내기에서부터 산파식에서 줄모에서 장방형식에서 삼도식으로 거듭 지도하면서 발전하고 우러름을 받고 주민들이 따랐는데 최근에 와서는 면에 있던 센터도 통합이 되고 자주 접촉이 안되고 해서 농민들한테 특별한 일을해서 나타 나는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렇게 해나갔기 때문에 못살아도 우리 농촌이 이만큼 발전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일이 많다고 나는 답변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공무원 스스로 뭔가 자꾸 개발하고 농민에게 전파해야 우리가 살아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지도해 주고 보다 더 잘살 수 있도록 개발해서 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통감하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대형하우스 농업용시설 같은게 설치돼 있는데 설치목적이 뭐예요?

포도시설사업입니다. 포도 대목별 특성 및 품종별 특성을 시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포도가 식재돼 있단 말이죠?

심천면에 있는 실증시험포 말씀이십니까?

판매액이 아주 미미해서 판매를 안한다.

예 안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농민들이 맛을 보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판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으로 쓰고 남은 판매액이 있을텐데 왜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는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알았습니다.

판매를 안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관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약품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폐기처분하는 약품은 비축분이죠?

비축분도 포함되어 있고 일반 사용약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축약품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일상 사용하는 일반약품을 2～3년씩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면 구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화보건진료소 진료약품 폐기현황인데 약품이 1,000cc 들어있을 경우 동일한 환자가 발생되지 않으면

진료소가 우리 관내에 모두 20개소가 되는데 서로 합동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소요파악해서 각 지소별로 분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전염병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데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약이 몇종이고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예방접종약은 기본으로 기초접종 하는 것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접종약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약품을 사용하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예방접종약이 모자라서 처리 못한 사항은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 급성전염병이 번지면 약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보건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지만 보도에 의하면 신종 바이러스 독감이 악성이지만 기존 독감 치료방법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손발도 깨끗이 씻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인플렌자 항원에 변형이 생겨서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은 대비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해서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적출물처리는 각 병·의원에 해당업체를 지정해서 계속 수거하고 있죠?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시로 확인점검 합니까?

저희는 보건소 것을 계약하는 것이고

적출물은 수시로 감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년전까지는 저희들이 했었는데 적출물 사항은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품관리에 대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별 진료비가 나와 있는데 합계가 많은 곳은 그만큼 진료를 많이 했다는 얘기로 봐야 되죠?

예 저희 관내에 양산하고 양강이 의약분업에서 제외된 곳입니다. 영동주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국민건강증진에서 들어오는 수입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35페이지, 보건소가 읍면보다 소모량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건강진단비에서 많이 수입이 있고 진료를 하면 처방료로 600원씩 받고 있는데 약품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수입량이 적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약품수불 현황에 대해서 수입량 및 소모량이 많은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것은 약품 오남용 관계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인줄 알고 보건소에서 각 지소, 진료소에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혼을 낸 모양입니다. 지소, 진료소 간호사들이 약을 많이 쓰면 소장님한테 혼날까봐 방문간호를 잘하던 간호사들이 진료소, 지소에 앉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문간호도 치료하는 것 아닙니까? 방문간호하면 노인들과 대화도 하고 상담하면 주사나 약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신지 세달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소, 진료소에 출장을 가서 지도점검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방문간호사는

진료소는 아직 다 못다녔습니까?

방문간호사협회는 못갔습니다.

지소, 진료소 지도점검 해보셨죠?

약품관리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냉장고를 다시 구입했습니다.

기간이 지난 것은 없어요?

정전되면 자체에서 2시간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해놨습니다.

더 오래 될 수 있으니까 자가발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전이 2시간이상 지속되면 약을 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가발전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약품관리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37페이지, 방역장비 현황에 연막소독기는 33대 보유하고 있고 분무소독기는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기와 분무소독기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연막소독기는 경유에 섞어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분무소독은 취약지역에 하고 연막소독은 대로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연막소독은 소독효과나 살충효과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야간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넓은 지역을 일시에 소독할 수 있고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분무소독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도 해야 되지만 분무소독 쪽으로 비중을 두시고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무소독은 취약지역인 오물처리장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무소독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되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해서 하계방역을 강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역장비 관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민의 보건과 건강증진 등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 12. 11. 상수도사업소 장 종 원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장종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으로 해당없는 사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Ⅰ-1-1에 각종 신고센터현황 및 접수처리 결과는 2002년도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으로 17건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12건이 누수신고 수리처리 됐습니다. Ⅰ-2, 용역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용역사업은 2건으로 2건 다 집행되었습니다. Ⅰ-5-2 이월액 내역은 2001년도 1건이 일반회계로 집행되었고 특별회계는 1건이 이월액으로 돼있는데 2건 다 절대공기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이월액 일반회계 내역으로는 간이상수도설치 및 보수외 3건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됐었습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이월액은 상수원보호구역 표주설치공사 1건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됐습니다. Ⅰ-5-4에 국도비보조금내역 및 집행현황은 일반회계가 2002년도, 2003년도에 각 1건씩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Ⅰ-5-5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Ⅰ-6 각종 위원회현황 1번에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은 2003년도 6월20일 1회 실시하였습니다. Ⅰ-9에 의회지적사항처리 등은 3건이 있었는데 전부 완결되었습니다. 다음 Ⅰ-10에 물품관리에 있어서 첫번째, 장비보유현황에 행정사무기기는 제외됐는데 기존장비 보유현황으로 예비용 수중펌프, 모터펌프 그리고 검침기 등 장비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활용상태가 양호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Ⅰ-11 재해복구사업으로 루사피해 지원실적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궁촌상수도, 영동상수도, 간이급수시설 수해복구공사 3건에 12억3,043만1,000만원, 국도비 군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 상수도시설 관리에 있어서 상수도시설 개선사업 추진실적으로 궁촌 중앙통제시스템 설치공사, 상수도사업소건물 신축공사 등 2건에 12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 상수도 관로현황 및 노후관교체 실적입니다. 총연장이 256.7㎞에 교체대상이 17.2㎞, 향후 교체계획은 14.8㎞로 돼있습니다. 세번째, 상수도 유수율현황 및 유슈율 제고대책 추진실적으로 유슈율이 금년도에는 80.1%로 나와 있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2003년도를 보면 584개를 현재까지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관 교체사업 2003년도에 2.4㎞를 교체했습니다. 2003년도 누수탐사실적은 2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Ⅱ-2 사용료부과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업종별 상수도사용료 부과실적을 보면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욕탕1종 해서 총12억3,818만2,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두번째, 상수도사용료 감면현황은 42개 업소에 조정액이 2,272만9,000원인데 감면금액은 1,240만2,000원 감면됐습니다. Ⅱ-2-3 체납액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상수도사용료 2003년도 체납액현황은 10월말까지 10,074건에 부과금액이 12억3,818만2,000원인데 체납액은 2.2% 2,348건에 2,772만6,000원 정도가 체납되었습니다. 내년 2월20일까지 전액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Ⅱ-2-4 최근 5년간 상수도요금 인상 및 인상율은 ㎥당 99년도에 27.6%, 2001년도에 28.1%, 2004년도에 최소 인상율 10%를 반영해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상율을 보면 1톤당 요금이 322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Ⅱ-3 수질검사를 보면 상수도원수 수질검사 결과 2002년도는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상수도 검사결과를 보면 영동상수도, 궁촌상수도 공히 기준치 이상으로 ＢＯＤ기준, ＣＯＤ기준, 1급수·2급수 지하수도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이상수도 2002년도는 생략하고 2003년도 계곡수와 지하수 구분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총193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주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추가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공통사항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현황은 1972년에서 2003년도까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분야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것도 2003년도 공사비 확장, 개량, 기타, 유지관리비, 원리금상환액으로 구분해서 집행했습니다. 대부분 공사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취·정수장별 톤당 생산원가 분석현황을 보면 톤당 생산원가가 연간 조정량으로 22억9,884만9,000원 톤당 생산량이 2,849톤이고 생산원가는 807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권역별 관로연장 및 누수율현황을 보면 관로연장은 총256,713ｍ고 송수관 15,796ｍ, 배수관 144,679ｍ, 급수관 96,238ｍ로 나와 있습니다. 정수장별 누수율현황을 보면 영동, 용산, 궁촌, 학산해서 총누수량은 연간 489,000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누수율은 13.8%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타시군 대비 톤당 생산원가, 급수요금, 누수현황을 보면 생산원가는 우리군이 톤당 807원, 급수요금은 가정용이 334원, 누수율은 13.8%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궁촌취수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궁촌저수지 말입니까?

물이 양호합니까?

양호합니다.

작년 루사 피해로 상류지역에 흙과 모래가 엄청 쌓여있죠?

상류지역에만 조금 있고

조금이 아니죠.

과일나무 있는데 조금 있습니다.

그쪽이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업체로 하여금 일부 치웠는데도 워낙 양이 많았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공사업체가 치운것은 없고 돌만 몇개 빼갔죠?

공사업체와 협의해서 일부러 치웠습니다. 돌도 가지고 갔고요.

요즘 안가보셨네요. 그죠?

아닙니다. 엊그제도 가봤습니다.

흙하고 모래하고 돌하고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상류부분에 토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관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6-9페이지, 상수도시설 관련 내용에 대해 통신공사나 환경업체에서 관로를 묻으려고 굴착을 하는데 수도관이 같이 있는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상수도 통신설비나 전력설비 같은게 도로굴착이나 하천공사를 할 때는 도로굴착심의회에서 종합해서 심의하고 하천같은 경우에는 하천공장물설치위원회에 참석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굴착심의회에 상수도사업소장님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작년은 태풍 루사, 금년에는 태풍

그런 것은 좋은데 9일날도 양강 올라가는 수도관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수가 됐는데 일체 방송도 안해주고, 상수도사업소에 연락이 됐을거란 말이에요. 공사하다 잘린 모양인데 그랬으면 빨리 연락해서 부락에 알려주고 언제까지 되겠다는 것을 해줘야지 결국 최고 책임자가 욕먹는 거예요. 과거에도 한참 더울 때 밤에 단수가 되면 군수 관사로 전화가 옵니다. 너도 물먹도 사느냐 이런 심한 욕까지 해요. 밑에서 관심을 가지고 안하면 윗분들이 욕을 먹고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부락에 전화해서 아니면 쫓아가서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여나 나오기만 기다리다 안나오면 그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더군다나 심천 취수장에 가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거예요. 사실 물이 상당히 중요한것 아닙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태풍 매미 수해 때문에 공사하는 개소수가 작년과 올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풍령, 황간의 경우 금년도 일주일사이 서너번씩 관로가 터지고 유실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소 직원이 밤새워가면서 복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생하는건 잘 압니다. 그러나 미리 방송이라도 해주면 어느 정도 넘어간다 이거죠.

연락이 안돼서 그렇지 연락이 되면 바로 나가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관리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니까 상수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이 통계도 안나오죠?

통계가 안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서고에 가서 옛날거 찾아서

옛날거 찾아도 아직도 안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이전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합동으로 이관돼서

앞으로 카드를 만드세요. 만드셔서 상수도 돈벌면 갚아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내년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5억 요구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금카드 만들어서 비치하세요. 말도 안되잖아요. 전입금이 언제부터 얼마가 왔는지 자료가 없다니 무슨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전입금을 많이 받을수록 물을 안먹는 일반 군민들에게 세금이 들어가는 사항은

6만여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는다면 전입금이 100억이 가든 1,000억이 가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하나하나씩 질문하고 답변 받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업소에서 2004년도에 분석평가도 해봐야 됩니다. 외부에 용역을 주면 교과서밖에 안나와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의 실무진들이 참여하고 외부 전문인도 참여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분석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과연 급수구역을 이대로 확장해야 되는 것이냐 또 공약사업 보면 전부 맞지 않아요. 공약사업이라든가 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것, 2003년도에 자산평가한것, 누수율, 유슈율 따져보면 결국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한다는 것이 요금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급수구역을 확장할수록 현실과는 멀어진다 이겁니다. 계속 확장만 해줄 것이냐 또 공약사업대로 해야될 것이냐, 요금만 올려서 채워야 되느냐 아니면 누수율을 더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심사를 해봐야 되는것 아니냐, 2004년도 전반기에 상수도사업소 실무자들하고 외부 전문인하고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물수요 종합관리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해서 상수도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 교체나 확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금만 올릴게 아니라 누수부터 잡아야 되는거죠. 누수율 2% 다운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들고 상수도원가 상승율은 얼마 다운시킬 수 있는가 검토가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내년도에 이것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하나 1999년도에 광역상수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했는데 혹시 알고 있는게 있어요? 99년도에 보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도로 보고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행정의 연속이 안되고 끝이에요. 계획서 한번 찾아보시고 검토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용화 대불리 전 소류중학교 있죠? 농업용수하고 상수도때문에 용화면민이 혜택을 못 얻잖아요. 이게 바로 광역상수도 계획에 연계돼서 검토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용화면 상수도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료에는 광역상수도 계획이라고 하면 도나 시군 또 자치단체 시군간 계획이 원래는

광역상수도 계획에

광역상수도 계획에 수립하고 있어요.

99년도 계획에 보면 자치단체간 상수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불리는 시행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무주군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그런것은 우리군에서 미리 파악해서 광역상수도 계획안에 협의해서 해결했어야죠. 면민들이 반대했어도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해결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용화면 상수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반공사하고 계획을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용화상수도 문제는 워낙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당분간은 힘들고 장기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대불리의 물을 광역상수도로 체계화 해서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용화면민이 처음에 안먹겠다고 해서 안먹은거 아니에요. 그당시 상수도사업소나 기획실이나 다른 부서에서라도 당연히 용화면민을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그 물을 먹게 했어야죠. 동네 위에다 댐을 만들어 놓고 물을 못먹는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용산상수도를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초강천이나 법화천에서 취수나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종합개발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취수설비 하는데 5억, 정수설비 하는데 10억, 송수관로매설 10억 해서 25억을 들여 용산면 식수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종합개발계획에 제시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제시한 것하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습니까? 궁촌상수도 물이 용산으로 넘어온 것하고 이 계획서에서 제시한 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전문가가 했지만 우리가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촌정수장 댐조정량이 지금 4,500톤인데 2,000천톤 이상 확장해서 용산까지 공급할 자체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심탄～돈대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넘어오면 충분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상수도 검침원들 복장도 단정히 하라고 해요. 영동군복무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완장을 차든지 명찰을 달든지 해서 민원수렴도 해야 돼요. 복장이 너무 엉망이고 누가 검침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민 모두가 깨끗한 용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상수도사업소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위한 제4차 회의는 12월23일 14시에 개최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