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박덕수 의원 발언

제148회 제4차 본회의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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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석

윤시석의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03년도 군(읍면)정 결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읍면)정 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1-1. 지역개발과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장성역 지하차도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읍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화 예정지인 중보들을 연결하는 지하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 말에 계약 체결하여 갤러리관 2본을 압입하고 연결도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연약지반 발생으로 관 압입공사가 지연되고 지하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상승하여 시공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지만 연약지반을 보강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예정공기인 내년 말까지 준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속적인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95년 이후 29개 노선 6.63㎞를 262억 원의 사업비로 개설하였으며 금년사업비는 67억 9천 900만 원 이었으나 제2회 추경시 추가 확보되어 총 79억 8천 800만원의 사업비로 8개소 1.43㎞를 추진하여 4호 교통광장 여성회관 앞 도로, 군민회관 앞 도로, 군청 앞 보도정비 등 4건은 준공하였고 4건은 시공중입니다. 빚기촌 도로와 구산동 도로는 연내 준공 예정이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일부 문제가 있으나 토지 수용을 병행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신법에 규정된 각종 후속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우리 군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수립, 관리지역세분, 도시계획정비, 도시계획조례제정 등의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조례는 제정 완료하였고, 도시계획정비는 진원, 남면, 북이는 결정고시 되었고 삼계, 북하면은 도의 심의가 완료되어 조건부사항 이행중이며 장성읍은 다음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될 예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지역세분 용역은 관련 기준 제정 지연과 타 시군 추진동향 분석 등으로 발주하지 못하였으나 내년초 용역계약 체결하여 법정시한인 2005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황룡강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교통난의 해소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의 사업비 배정이 늦어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발주 중입니다. 금년에는 5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황룡교에서 장안교까지 황룡강 둔치 3㎞에 3m폭으로 시설코자 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영농과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로포장과 재포장사업 및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농로포장은 31억 8천 400만원의 사업비로 41.6㎞를 완료하고 재포장은 5억 1천 600만원으로 6㎞를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5건을 1억 7천만 원으로 시행하여 4건은 완료하고 1건은 공사중 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농로는 총 1천 109㎞중 금년까지 640㎞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57.7% 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모정 및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정 및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모정 10동과 복지회관 34동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모정 6동과 복지회관 29동을 추진하여 복지회관 11동은 완공하고 나머지는 추진중입니다. 모든 사업이 조속 완료되도록 적극 지도하고 추진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서삼, 북일, 북이, 북하면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북이, 북하면은 2002년까지 완료하고 금년에는 서삼면 마무리 및 북일면 착수 년도로써 20억 9천 400만원의 사업비로 10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교량 1건, 배수로 정비 1건, 양봉특화단지 1건은 완료하고 교량 1건과 배수로 정비 2건은 연내에 준공예정이며 도로 2건과 용수로정비 2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2차 오지개발사업 마지막해로서 북일면 잔여사업만 시행토록 계획되었으나 별도 추가사업비가 배정될 예정이므로 4개면 공히 2억 7천만원 정도의 추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 면은 진원면과 남면으로 남면은 마무리 년도이고 진원면은 내년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1억 2천 900만원의 사업비로 8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남면 농로포장 5건과 회관 1건은 준공하고 진원면 도로 확포장 2건은 공사중이나 일부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가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 설득하고 토지수용 재결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황룡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황룡면 장산리 하사마을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40억 원의 사업비중 금년에 14억 2천만 원을 시행할 계획이 있으나 문화재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자료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소의 문화재 산포지가 조사되어 동 지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금년도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속히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업으로 농촌주택개강 68동, 정주권 사업 24동, 문화마을 12동등 주택개량사업 104동과 빈집정비 77동을 추진하였으나 주택개량사업 중 정주권사업 2동, 문화마을 12동은 대상자가 없어 반납하고 90동을 추진하여 79동은 준공하고 11동은 공사중이고 빈집정비는 64동을 정비 완료하고 13동은 추진중 입니다. 모든 사업이 조속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곡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북일면 문암리 금곡 마을을 전통 초가마을로 가꾸어 관광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주민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착공하여 지장건물 철거 및 부지정리를 실시하였고 동절기 중에도 기온과 관계없는 공종인 목재가공 및 다듬기 등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개발제한국역 제도개선의 일환인 취락지구 지정은 10호 이상 82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9개 지구로 확정하여 20호 미만 5개 지구는 20호 이상 64개 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하였습니다. 50호 이상 34개 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수립시 까지는 과도한 행위 제한을 받게 되어 해제대상 64개 지구 전체를 우선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거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9억 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이 생활편익을 위하여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1년 착공한 진원면 학동～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2.32㎞는 16억 5천 47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으며 추가 사업인 진원면 군도～산동간 2.9㎞와 남면 마산～분향초교간 2.6㎞는 21억 6천 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현재 실시설계중 입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관리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요청하였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하였으므로 조속히 실시설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삼서면 대도리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상무대 정문 인근 마을인 삼서면 대도리 일원의 3만여 평에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군인 및 면회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확정하여 지난주에 주민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결정 신청토록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및 선진광고문화 정착입니다. 무질서한 광고문화를 개선하고 패션화를 추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천 88만원의 사업비로 현수막 게첨대 3개소를 개량하였습니다. 우리군의 현수막 게첨대는 19개소 중 17개소가 개량되었고 갈림길 통합안내 표지판은 9개소에 59개 업체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의장 직무대리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반성진의원

반성진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에 속해있는 복지회관건립 건에 대해서 묻습니다. 동당 2천만 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성진

반성진의원

아마 군수님도 준공식에 다니시고 국회의원님한테도 항상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얘기하는데 2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으니까 좀 상향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상향해서 예산을 편입할 수 있어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모정이나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론 주민편익시설을 마을에 건립을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모정이나 복지회관을 주민들이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부족한 일부사업비를 주민들이 모금도 하고 또 출향인사, 향우들한테 어떤 협조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단합의 계기도 마련이 되고 그런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면은 좋겠지마는 어느 정도 주민이 부담하도록 해야만이 더 애착도 있고 또 많이 지원을 해주다보면 사실은 너무 많이 신청이 쇄도할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를 해서 2천 만원으로 지원규모를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건을 봐 가면서 더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진

반성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체험도 해 봤는데 회관을 20평 내지 25평으로 짓는다면은 보통 약5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물가 상승도 있고 농촌의 빈약한 여건에서 십시일반 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것도 힘이 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더 많은 여론을 수렴하셔서 내년부터는 3천만원정도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6페이지인데 농로 및 재포장을 할 때 설명을 하셨지요? 현 군수님이 1대, 2대, 3대 때 농촌의 환경이랄지 농로 포장공사를 다른 시군보다는 더 많이 해 주셨어요. 그것이 다 농민들이 영농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많은 것을 투자를 해 놨는데 비단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삼은 각종 건설현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매회 말씀드렸지마는 동서남북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농로가 많이 파손되고 심지어는 군도도 말할 것이 없이 파손되어있는데 농로는 오죽하겠습니까? 하천을 막 잘라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나오시고 얼마나 검토 보고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2003년이 마무리되니까 한번 현장에 나오셔서 지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되겠는가, 아, 면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머리 맞대고 현장 지도를 해 가지고 좀 보완을 해 주셔야지 이대로 방치하신다면은 정말 서삼은 막막해요. 오죽하면 어제도 그랬어요. 군수님 부군수님이하 해당 실과장님들 서삼에서 열흘만 출퇴근해 주십사 하고 호소도 했습니다. 이점이 이렇게 강조가 되니까 과장님 심층 이해가 가시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는 건설교통부에서 농로파손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반성진의원

말로만 되었다고, 과장님이나 저는 공감이 가나 직접피부로 느끼고 있는 농민들은 늘 고충 속에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와서 말씀도 해 주시고 면에 와서 설명회를 해 주실 때 이렇게 되어있다라고 해 주시고 그럴 용의가 있으시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반성진의원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의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호

최남호의원

3페이지,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용역기간이 2001년, 취락지구 말입니다. 3개 지구..., 2000년 8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인데 언제까지 이것이 해제될 거예요? 해제가..., 용역기간이 2004년도까지 끝났는가...,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중지를 도에다 해제 결정 신청을 해 놨거든요. 전라남도에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해제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은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완료될 때까지...,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호

최남호의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지구단위 계획은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용역을 별도 발주를 해야됩니다.

남호

최남호의원

별도로?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최남호의원

그러면은 그것도 내년 말에나 가야 그게 어떻게 해제가 되겠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당장에 내년 상반기에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이 결정이 되면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해제가 되는 겁니다.

남호

최남호의원

그러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대신에 건폐율 같은 것이 50%적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되는데 50호 이상마을에 대해서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구단위 계획은 아마 2005년까지 가야될 것입니다.

남호

최남호의원

전에 설명회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지구단위 계획을 차라리 안 해버리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랬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지구단위 계획이,

남호

최남호의원

건폐율 같은 것이 적용이 적게 되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런데 50호 이상 반드시 하게 되어있습니다. 50호 이상 마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반드시 하게 되어있거든요. 50호 이상 마을이 34개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게 되어있고 50호 이하인 마을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3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남호

최남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시석

윤시석의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2. 주민자치추진기획단

다음은 주민자치 추진 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서원오입니다. 저희 기획단 소관 2003년도 군정업무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읍면 기능전환 추진과 효과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2페이지, 읍면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의식함양으로 주민자치의 기틀을 마련코자 장성읍 주민자치센터를 읍사무소 2층에 다목적 회의실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에 21명의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운영프로그램은 문화센터와 중복되지 않은 컴퓨터그래픽반 등 4종목을 위원회에서 확정하였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중점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읍면 기능전환은 읍면 사무 707건에 대하여 존치이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읍면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무토목분야는 읍면에 존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장성군사무의위임조례 외 2개 규칙이 정비되면 총 707건의 읍면 사무중 350건은 읍면에 존치하고 347건은 이관하겠으며, 업무인계인수로 인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공공근로사업 입니다. 지난 ‘98년부터 추진해온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총 3억 1천 300만원으로 정보화사업 등 47개 사업장에 1일 48명, 연인원 9천 460명을 투입하였으며 2003년도 특색사업으로는 황룡강 둔치에 건강지압보도장을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재활용품 선별 인력지원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수출영농조합인력지원, 그리고 칡덩굴 제거사업은 생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04년도에는 사업비가 금년대비 약 32%가 감소되어 신규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사업 분야를 우선 사업으로 선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추진기획단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의장 직무대리

주민자치추진기획단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자치추진기획단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 1-3. 보건의료원

다음은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보건 사업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03년도 군정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기관 시설, 장비 현대화를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방사선 촬영기 외 19종의 의료장비를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에 보강하였으며, 북하 보건지소와 동화 월산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은 금년 동절기 이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건물신축에 따른 부지 문제해결과 보건복지부 설계 심의 및 설계 보완 등으로 인해 금년 동절기 이전 건물 준공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득이 사고이월 사업으로 처리 2004년 봄 완공을 추진코자 하며 해당지역 주민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건물상태와 주민 이용율 등을 고려 우선 순위를 결정 연차적으로 신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염병 예방활동입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은 전염병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급성전염성 질환의 집단발생이 우려되는 4월부터 보건관계 공무원의 비상근무와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여 전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방역 취약지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과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 검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적기 예방 접종을 실시 전염병의 집단발생을 사전 예방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사스로 인해 전세계를 긴장시킨바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사스 위험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36명에 대해 귀국일로부터 10일간 추적 관리를 실시하였으나 다행히도 감염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약업소 관리로 우리 군 관내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35개소 등 총 83개소로 2003년 7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과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위반업소 8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건전한 의약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일정소득 수준이하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경우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총 18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등록되어 금년도에 총 7천 100여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가족들의 고통을 일부 덜어 주기 위해 우리 군 등록 환자와 보건의료원 직원간 자매결연을 통해 환자 불편 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초등학교 이동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조기 관리를 통해 평생 구강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지원 받아 이동치과 장비를 구입, 금년 7월부터 관내 1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대상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학생들의 구강관리를 현장에서 실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주민건강증진 사업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건강 유해 환경을 정비해 나가고 청소년에 대해 흡연의 유해성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노인체조교실과 경로당 순회 건강교실 운영 등을 통해 노령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8일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주최한 노인체조 경연대회에서 우리 군 대표가 2위 입상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가노인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의 노령화와 더불어 소외 받고 있는 저소득 재가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문사업은 거동불편자중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팀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 금년도에 연인원 1천 650명에게 진료 및 투약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방문 간호사업은 저소득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팀이 연인원 2만 350명에게 기본검사와 보건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 보건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방문진료사업에 한방 이동진료를 포함시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모자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모자건강 관리사업은 임산부 영유아의 등록관리를 통해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 건강위험 요인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해 나가고 있으며 모유 수유 교실운영과 홍보교육을 통해 모유 수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재가 정신장애인은 정신분열, 치매 등 9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교육을 통해 정신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으며 치매환자를 위한 팔찌보급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조기재활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 주민 암 검진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하는 국가 암 관리 5개년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군의 경우 3천 340명에 대한 암 검진결과 9명이 암으로 판명되어 치료받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사업은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와 더불어 민간 의료기관의 증가 등 제반 의료 여건의 변화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으나 리동장 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기반을 구축 주민 이용율을 높여 나가겠으며 또한 2004년부터 이동 검진사업을 추진하여 보건의료원의 경영 수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마지막으로 주간보호 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중 일시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건의료원에 입소시켜 기본진료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주간보호는 주일 5일 동안 보건의료원 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송영 관리하고 단기보호는 2주 동안 보건의료원에 입소시켜 주야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인원 3천 400여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 받고 있는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3년도 군정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석

윤시석의장 직무대리

사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완

김재완의원

지금 주차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또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1억 가량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까지 주차장 공사를 안하고 있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지난번 2회 추경 때 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부의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김재완 의원님이 안 계셨었는지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 가지고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진수요가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이동 검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8천 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형편상 지금 주차장부지에 어떤 조경사업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동검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차장은 정지 작업을 해서 쇄석만 깔아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사업비는 전액 정리추경에 반납해서 내년도 이동검진 사업으로 투입하기로 그렇게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군수님께서도 승락을 하셔서 아마 그 사업은 1억을 정리추경에 반납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재완

김재완의원

이동검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를 1억 몇 천 만원 들여서 구입하려는 거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김재완의원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1개 면을 한번씩 순회한다고 했을 때 11개 읍면인데 그 차로 과연 몇 번이나 순회할 것이냐.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예상으로는 약 3개월 정도 운행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진대상자가 매년 저희관내에 약 8천명 이상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할 대상자가 약 8천명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8천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운행을 해야됩니다.

재완

김재완의원

암 환자라든지 건강 진단을 받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차량에서 진단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X-ray기라든가 심전도기, 혈액 냉장고등은 거의 장착을 하게 됩니다. 차량에다가...,

재완

김재완의원

거기에 대한 이점이 있습니까? 이익이...,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건강검진 1명을 하면은 약 2만 3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억 8천을 투입할 예상으로 내년에 1억 8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적어도 2년 이내에 투자 원금이 회수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의원

지금 검진하는 분들이 외부에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장성군 지역을 하니까 보건 의료원에서도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광주에서 검진사업을 하는 의료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 차량을 가지고 주민들을 의료원에 모셔와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무래도 저희 차량이 큰 차량이 없고 또 이쪽으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호응을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관내 주민들을 가급적이면 저희 의료원에서 검진을 하기 위해서 그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재완

김재완의원

차량은 차량이고 주차 시설은 주차시설인데 주차 시설할 예산을 세워 놨는데 반납하면서까지 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하는 것은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주차 시설할 예산까지 통과시켜 줬는데 그걸 하지 않고 아꼈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차피 또 주차 시설은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차시설을 해야하는데, 언제하든 해야 해요. 이것을...,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 말씀은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저희들 군 예산이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려운데 저희들이 보건 의료원에서만 이것저것 전부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또 내년도에 검진 사업을 하는데 1억보다도 더 많은 약 2배 가량의 예산이 요구가 되는데 그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현재 쇄석만 깔아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는 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많은 것을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재완

김재완의원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의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의원

예, 김동영 의원입니다. 12쪽을 한번 보시면은 진료사업에서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한방과 이렇게 좋은 과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료계획인원을 3만 6천명으로 했는데 진료인원이 3만 3천 500명으로 93%였다고 여기에 나왔네요? 그런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장성관내에 병원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의원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로 민간의료 기관이 저희 관내에도 급격하게 매년 증가 하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장성인구는 1년에 얼마씩이라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의료기관은 증가하는 대신 인구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자는 어차피 의료기관이 증가되면 조금씩이라도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진료과를 여러개 과를 개설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 주민한테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진료과를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진료과를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어차피 의료기관이 늘어나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의 좋은 진료과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외래 환자가 많이 늘어나리라고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동영

김동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지난번에 우리 감사 기간에 의료원을 가 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만 그렇게 잘하는지는 몰라도 의원님들이 방문하면은 따뜻하게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일반 군민들이 가실 때 그렇게까지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비스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요. 물론..., 그러나 저희들이 불친절하게 한다던가 그래서 환자들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환자들이 조금만 거리가 멀어도 현재 농촌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 8월부터는 의료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에는 봉고차도 운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의료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일체의 차량운행을 못하도록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봉고차라든가 터미널을 왕래하는 차량도 지금현재 저희들이 그걸 계도해야 하고 지도감독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더러 문제가 있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못하게 지도감독을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 때문에도 환자가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한번 일반복을 입고 다른 병원을 찾아가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서비스 면에서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우리 삼서면에도 의원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동영

김동영의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여러 진료과가 있는데 왜 우리 군청 소속의 의료원을 이렇게 애용을 안 하시는지 한번 다른 병의원을 가 보셔 가지고 서비스가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더 잘해 주는데도 안 오시는가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벤치마킹도 몇 차례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직원들이 친절하게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의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