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임연식 의원 발언
태겸
송태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년도 공유재산 관계획안 당초분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조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확충 및 소득사업 증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부지 재선정과 의료시설 및 건강증진 시설 확대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의료환경의 개선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을 위해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분으로 반영 선정된 매입계획 부지가 소유자간 분쟁, 매수 불응 등 부지매입의 장기 소요로 부득이 신규대체부지 확보를 통한 청사 신축으로 연구기반 및 소득 역량을 증대코자 대상부지 재선정이 필요하며, 나. 의료시설의 확대와 폭넓은 서비스 개선으로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환경 및 물리적 변화에 따라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화된 의료수혜 확대로 지속적인 주민건강 증진을 할수 있는 의료시설을 확충코자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해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함.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회계명은 일반회계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을 보면 취득이 9건으로 12,887평방입니다. 토지분야는 농업기술센터 신축 토지가 되겠습니다. 7건에 12,643평방, 건물은 보건진료소 신축 2건 2동이 되겠습니다. 244평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취득재산 목록은 별지 참조해 주시고 위치도면 및 사진도 별지 참조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전부 취득으로 토지는 7건, 건물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지는 총 7필지가 되겠습니다. 답이 1,2,3,4에 나와 있는 4필지, 임야가 5,6,7에 나와 있는 3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 소유자는 대대리에 이동욱씨, 신안리에 황병현씨, 대대리에 이동욱씨, 서울에 있는 손정민씨, 함경수씨, 신안리에 문의도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송정리 보건진료소는 송정리 80-17번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현내면 산학리 보건진료소는 산학리 172-3번지에 현 건물을 철거후 다시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위치 도면 및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송정리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가 되겠습니다. 8쪽에 산학리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가 되겠습니다. 9쪽에 기타 참고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전문위원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초분 검토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3년 12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11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초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는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초분으로 처분계획은 없고 취득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용으로 대상토지는 7건 12,643평방미터이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격은 4,251만 9천원이며, 거진읍 송정리와 현내면 산학리에 각각 신축하는 보건진료소 건물은 2동 244평방미터로 추정가격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예산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차 계속비 예산으로 기 확보예산 17억원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14억원이 반영되어 총 31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건진료소 신축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건물의 노후 등으로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고 군민건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 진료소 신축에 따른 대상 토지와 건물의 취득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당해 지역은 토지 이용객상 관리지역으로 건물신축이 가능한 점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초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박효동 의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초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행정사무감사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지 선정에 있어서 적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이의 제기를 합니다. 부지 선정에 있어서 그 부지로 할 경우 군민이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우선 불편함이라고 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기술센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대중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대진, 거진쪽에 있는 군민들은 대대리에서 들어가야 되고 토성·죽왕·간성에 있는 군민들도 마찬가지로 전 5개읍면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대대리에서 내려서 걸어가야하는 그런일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고성군에 미곡처리장이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의 환경상 많은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다 청사를 짓어가지고 근무하는데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여건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적정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지 선정을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지를 우리 군민이 전체 이용하는데 편리한 지역 또 기술센터에서 시험포장이 있는 그런쪽의 장소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하는데 적당한 장소로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부지를 제가 몇가지 사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거진, 대진, 간성이 우회도로로 나가가지고 지금 고성고등학교 입구 현 대동농기구 수리센터 옆쪽에 진흥지역 양쪽도로를 접해 있는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또 보훈회관 옆에쪽에 있는 부지를 이번 기회에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 동호리 부분쪽에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도 제안을 드리고 우리군청뒤에 있는 도시공원지역을 헐어서 도시공원지역을 해제해서 그쪽으로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부지를 제안을 드리고 우리가 백년대계로 짓는 군청사고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정한 자리에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순표입니다. 지금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는 2001년부터 청사 신축에 따른 추진을 해왔으나 그해 2001년도에 지금 박효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군청뒤에 있는 부지를 선정 추진하였으나 2001년 7월 민선3기 출범되면서 군 소재지를 중심으로 농경지가 있으며 표준영농지역을 기준으로 삼고 죽왕면 향목리, 간성 상리, 교동, 거진, 대대리 지역등 10여곳을 물색 추진하였으나 대상지역마다 군부가 제동이 되었고 그래서 최종 대대리 대기미 지역을 선정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형제간에 다툼이 있어서 도저히 부지 매입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연간 천여명이 넘는 농업인이 찾아오는 농업인의 산실로서 실험 실습포장을 갖춘 농업인이 찾아와 배워가는 명실상부한 교육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지역특성상 7번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지역이 특성이 있어서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2001년 4월 1일 고성군 간성읍 하리 412번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1,020평도 이것은 군청뒤에 있는 산으로서 전영주 소유 7백평입니다. 매각불허로 후보지를 선정를 못했고 2차로 2002년 7월 20일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37번지 경찰서 뒤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부결로 인해가지고 후보지를 재선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2002년 8월 15일부터 16일 사이에 죽왕면 가진리외 6개소를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 장소로는 가진리 장애인 작업장 좌측 가진리 장애인 작업장 우측 대대리 엘지농기계 주변, 향목리 농공단지 앞 과수원, 향목리 주유소 좌측 논 지역, 상리 비행장 옆, 대대리 고성택시 뒤 대기미 지역, 그래서 최종 청사부지를 점검한 결과 6개 지역은 군부에서 부동의 처리 되었고 1개 지역이 동의가 된 것이 바로 작년에 선정되었던 대대리 대기미 지역이 되었으나 그 당시 부지 매입과정에서 형제간의 불하로 인해서 도서히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게 된결과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부지 재선정 4차에서 2003년 8월 20일날 간성읍 상리 산 10번지, 간성읍 교동리 RPC 옆, 간성읍 금수리, 죽왕면 가진리 장애인 작업장 앞 그래서 4개소를 다시 재선정을 하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이 2003년 11월 21일날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이 죽왕면 가진리 장애인 작업장앞하고 간성읍 교동리 RPC옆으로 선정이 되였었습니다. 그래서 죽왕면 가진리 지역은 군부에서 조건부 동의 승인이 났고,간성읍 교동 지역은 완전 동의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장소를 놓고 2003년 11월 25일 고성군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지 답사를 했고 또한 2003년 11월 27일 고성군 농업인단체 대표등 30여명을 2회에 걸쳐 현지답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11월 28일 간성읍 교동리 51-1번지외 6필지가 가장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기에 오늘 군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효동 의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소장님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농업기술센터 부지 선정관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부지 선정이 된걸로 사료되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01년도부터 추진했다고 하면 지금 3년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정된 부지는 그 부지를 선정해서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짓을 수 있는 관계법령 또는 개별법을 피해서 제한된 사항을 피해서 실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부지가 선정이 됐고 또 가진리 있는 부지하고 교동리에 있는 부지를 최종적으로 두부지를 압축을 해서 그 두 부지중에 어느것이 제일 났겠느냐 했을적에 교동부지가 가진부지보다 추진하기도 수월하고 났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지 관계법령과 개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그걸 풀어나갈수 있는 그런 부지라고 하면 지금 부지보다 적정부지고 더 좋은 부지가 많습니다. 이게 2001년도부터 계획이 됐다고 하면 실예를 들면 송포리에 문화복지센터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켜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도 마찬가지로 현 기술센터 있는 부지에서 우측 방향으로 거진하고 대대리 방향쪽에 우회도로하고 고성고등학교쪽에서 나가는 도로하고 접속지점에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서 그 일대를 건물을 짓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시험포장을 만들고 한다면 그 위치만큼 고성군에서 최고 좋은 위치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위치선정을 농업진흥지역인 이쪽부분으로 다시 선정해서 조금 늦더라고 1,2년 늦더라도 백년대계로 청사를 짓는 다고 하면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은 이 청사부지 선정에 대하여 부결할 것을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박효동 의원님께서 청사 부지에 대한 적정성과 그동안 법에 묶여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풀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으로 인해서 부결하는 걸로 박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1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효동 의원이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에 대하여 부결처리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연식
임연식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제가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시겠습니까?
태겸
송태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연식
임연식의원
지금 의원님들이 기술센터 부지가 적정하다 적정치 않다 양분으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만 아까 보고를 받았지만 소장님께서 그동안 여덟군데 아홉군데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군은 군부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좋은 지역이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군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각종 주택이라든지 모든 공공건물을 신축하는데는 군부동의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물론 지리적인 요건으로 본다면 7번국도선에 있는게 46번국도선 보다 났다고 인정을 하는데 지금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제가 듣기로도 제일 기술센터를 365일동안 많이 드나들고 센터에서 늘 일을 볼수 있는 농민단체 대표들도 그 지역이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러 가지 장소를 내왔습니다만 군유지가 아닌 이상 본인들이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파느냐 안파느냐 그것도 문제고 또 군부동의가 아까 황부의장님께서는 사단장님 만나면 쉽게 해결된다라는 말씀을 했지만 그게 사단장 가지고 하루이틀에 이루어질 문제도 아니고 해서 부결보다도 보류쪽으로 둬서 한번 기회를 기술센터에 더 줬으면 어떻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지금 임연식 의원님께서 이의를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의원님들이 다 잘알고 있고 또한 지금 기술센터 부지가 그 지역에 적정하냐 안적정하냐 하는 이걸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 대다수가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보류라고 하는 것은 그 부지가 어느정도 적정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보류를 할수 있습니다. 보류를 해놓고 다른 부지를 물색하다가 다시 올라올수 있지만 지금 부지는 제가 보기에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그러면 우리가 부결과 보류와 두가지가 양분되어 있는데 보류했을때하고 이걸 완전히 부결시켰을 때 하고 차이점을 기획감사실장이나 기술센터 소장에게 의견을 청취하는게 어떤가 문의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그것은 아까 충분히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했고 또 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을 들어봐야 그얘기가 그얘기일 것 같습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7명 의원중에 그 부지를 가지고 다른 안건하고 들어가서 어느 한두사람이 부결한다 하는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 안건은 여기 앉은 6명 의원이 한사람만 찬성합니다 라고 해도 안건이 금방금방 통과 될 수 있는데 이 안건은 제가 알기로는 한두사람이 좋다라고 답변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다수 가결에 의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제가 이 사이에 의원들 의중에는 딱 내놓고 말을 못해 그렇지 그 부지를 선호하는 의원도 몇 사람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걸 어떠한 방법을 다시 선택해서 어느 한두사람이 좋습니다 라는 것 보다도 의견을 다시 게재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 같고 또 외부로 부터의 잡음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의회는 군민이 의회에 가서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게 해달라고 보냈고 또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기를 기술센터를 찾는 농업인이 1,00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1,000명의 기술센터를 찾는 부지가 적정치 못한데 방문을 해서 기술을 전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가 1,000명의 불편함 없이 5만군민의 불편함 없는 자리를 다시 선정하라고 하는 것이 옳은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서로 말하기 곤란하다니까 방법을 무기명 투표하는 방법도 있고 또 거수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하게 되면 무기명 투표로 결정짓고 또 거수로 하자고 하게 되면 거수로 표결을 짓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제 의견입니다만 거수로 한다고 보면 여기실과장님들 다 계시고 또 의원님들 서로 낮보고 하니까 거수로 하지 말고 무기명으로 해서 하는게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지금 임연식 의원님께서 방법에 대해서 다른 조례하고 틀려가지고 한두사람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로 해서 결정짓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의원의 뜻이 다른 것 같으니까 공명정대하게 무기명 투표로서 결정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박효동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임연식 의원님 발언에 부동의합니다. 이 부지 선정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당초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짓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를 짓는데 있어서 부지가 적정치 못하다고 하는데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것에 그 부지를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적지 부적정성을 들어서 이걸 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 안건을 가지고 투표나 거수로서 어떤 표결을 한다고 하면 실지 표결한들 가부동수외에 어디가 실지 가가 많든 부가 많든 전체적인 의견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지가 마찬가지로 적정부지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만약에 투표로 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는 일부 의원들이 부결을 했다고 하면 적정부지로서 선택이 될 수 없는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회를 해서 의원들간의 부지 적정성에 대해서 이해할 분은 이해하고 또 관계부서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실지적으로 설명할 것은 설명해서 실지 7분의 의원들이 다 동의하는 적정부지라야지 우리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백년대계로 우리군의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표결하는 것을 부동의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의회 의결사항인데 의회 의결을 안받을시는 의회에 와서 보고 청취라도 해야되는 그런 시행령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보고상에 여덟, 아홉군데 부지를 물색을 했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와서 이 부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겨우 4건의 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실지적으로 부지 선정에 있어서 어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겠지만 실지 심혈을 기울여서 적정부지를 선정을 못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다시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서로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다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박효동 의원님께서는 주민들 이용 불편과 옆에 RPC가공 공장이 있는 관계로 분진등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부적절하다 해서 부결을 요구한 바가 있고 임연식 의원님께서는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기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정회를 해서 논의한 결과 모두 다 기술센터 부지를 다른데 선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단 현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부지는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일치합의를 보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보건소 보건진료소 신축 건물 취득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신축 토지 취득은 부지 선정의 부적정으로 타부지를 선정하여 의회에 보고후 다시 동의안을 제출해 주는 조건으로 의결을 보류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중 보건소 보건진료소 신축 건물 취득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신축 토지 취득에 대하여는 의결을 보류할 것을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고성군남북교류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고성군수제출)
11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고성군남북교류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2004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에 대한 성격을 말씀드리면 남북분단 군으로서 남북교류진흥기금을 조성해서 남북고성군간에 교류협력사업을 지원코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99년 12월 31일자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2000년 6월 21일자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을 했고 현재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해서 3억 3천만원을 출연을 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용방법을 말씀드리면 조성재원은 고성군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사용용도는 남북고성군간의 산업경제문화 학술, 체육, 청소년 분야등 교류진흥사업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관리 운용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되 군과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획담당주사가 맡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기금조성계획입니다. 지금 기금조성 목표를 당초에는 1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난해 태풍루사등으로 군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까지 1차적으로 5억을 기금조성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방법은 고성군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 수입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조성 및 운용계획은 2000년도에는 출연금 3천만원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각각 1억, 2억 2003년도에는 태풍루사 관계로 해서 저희 군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2005년도에 7천만원 그래서 총 군에서 출연하는 순수한 5억 목표로 2005년도까지 할 계획이고 거기에서 운용하는 이자가 발생이 되면 한 5,100만원 목표연도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 2005년도까지 5억 5,000만원 들 걸로 봅니다.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실제 이루어지면 기금조성계획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3년도 기금운용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이 3,300만원이 원금이고 이자가 발생돼서 3억 5,100만원이 3건에 환매채 정기예탁금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탁만기 기간이 내년 3월달, 4월달, 6월달이 만기로 해서 3건이 환매채 정기예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조성금액 목표는 4억 6,500만원으로 해서 전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3억 5,100만원 군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해서 1억, 당해연도 이자가 1,300만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금운용계획은 조례에 근거해서 군 금고가 설치되어 있는 고성군 농협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해서 예치를 해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금종류별 비교는 표시가 됐습니다만 내년 3월달에 1건, 4월달에 1건, 6월달에 1건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이자율이 제일 높은 그런 상품으로 예치해서 운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고성군 남북교류 진흥기금 운용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정기예탁 이율이 같은 환매채인데 4. 25%, 3. 5% 왜 같은 종류의 성격에 예치금인데 이자가 %가 틀린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1개월, 3개월, 6개월 이건 개월수가 적으니까 이자가 싼건 맞습니다만 12개월 이상도 3. 35%, 3. 45% 더 싸고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변동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은행금리가 연동 이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이건 확정금리겠는데,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상황을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하여튼 예치한 은행이 다르다면 혹시 은행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동될수 있지만 같은 군 지부에 환매채로 했는데 왜 프로수가 만약에 연동금리라고 하면은,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치하는 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동금리에 의한 확정금리가 적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고성군 남북교류 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04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보고(고성군수제출) 4. 2004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보고(고성군수제출) 5. 2004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보고(고성군수제출)
11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임래준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주민자녀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운용방법은 내년 적립기금에 이자세입으로 충당하고 운용심의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생략을 드리고 현재 기금조성액은 1억원으로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군비를 출연해서 적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중고생 77명, 대학생 52명등 총 129명에 7,9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운용실적은 장학재원은 1,762만원으로 지난해 이월액 1,267만 8천원 그다음에 올해 이자발생액 494만 4천원으로 현재 12월 중하순에 지급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급장학금은 특별장학금으로 총 1,0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대부분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1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이자발생액 총액은 1,256만 6천원으로 이월예상액이 762만 2천원, 내년도 이자추정액이 4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학업성적이 4. 5만점에 3. 0이상인 대학생 또는 예체능계 경연대회에서 2위이내에 입상한 중고생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올해와 같이 대학생 100만원, 중고등학생은 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상자 추천하고 일정은 생략을 드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목표액이 1억원으로서 조례 제10조 1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1억원은 ‘95년도에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이자율이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매년 지급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후년도의 경우에는 현재 10명을 계속 지급을 했는데 10명 이하로 조정하여야할 그런 불가피한 사항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2억원 정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2005년도에는 장학금 수혜를 5명으로 줄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 수혜를 대비하기 위하고 노인들의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입니다. 예치는 마찬가지로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을 해서 사용을 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용심의는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 심의후에 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사업과 기금의 조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운용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운용규모는 5억 603만 1천원입니다. 현재 ‘03년도에 1,800만원이 지출을 했고, 현재액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거와 같습니다. 현재 기금 예치현황은 총 4억 8,490만원으로 신종 환매체 3건에 4억 8,460만원 그다음 공공계좌에 30만원이 입금이 되어 있어서 총 금액은 4억 8,490만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원실적은 총 1,800만원으로서 대한 노인회 고성군지회 운영과 5개읍면 노인회 분회 운영에 각각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 예상액은 5억 6,122만원으로서 내년도에 군비를 5천만원을 더 출연하고 이자수입의 예상액이 2,278만 9천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1,8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내년말에 총 5억 6,12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1,800만원으로 해서 고성군 노인복지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후에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와 5개읍면 노인회 분회에 운영을 지원하고 사랑의 학당이라던지 노인대학에 별도의 지원없이 군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노인복지기금은 ‘03년도결산 및 2004년도 계획심의는 지난 12월 5일에 서면으로 심의를 했고, 앞으로 추진사업은 신청접수 및 지원은 수시 사안이 발생할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전문인력 배양등 여성단체를 지원해서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용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운용심의는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 심의후에 군수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운용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3억 1,346만 2천원으로 이자수입만 1,346만 2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출한 것은 총 1,335만원에 대해서 연말현재는 3억 1,3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1,335만원에 대한 것은 여성자원단체 재가 봉사활동이나 어려운 이웃 노후주택 수리, 무의탁 노인 미수연 행사등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운용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원방향은 여성평등문화 정착사업, 요보호여성 복지 증진사업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여성발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분야사업은 추진한 단체, 법인체, 사업추진 능력과 사회참여 및 수혜 주민의 폭이 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3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청은 올해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군단위 단체 및 법인인 경우에는 군에 직접 제출하고 읍면단위인 경우에는 읍면장이 신청해서 읍면장이 사업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제출서류와 심의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12월 15일까지 공고를 하고 신청접수를 12월 30일까지 받아서 신청사업의 검토는 내년 1월달에 한후에 지원사업 심사는 2월달에 완료토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의원
2003년도 운용실적에 보면 이자발생이 494만 4천원, 2004년에도 이자액은 494만 4천원 차이가 안나고 똑같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박효동 의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안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가 있지만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심의 위원회를 개최를 서면으로 했는지 실지 위원회 개최를 안하고 장학생 선발한 그러한 사례도 있고 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을 명목을 달아서 우리 고성군에는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군에서 3억씩 출연금 2003년도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운영을 하지 말고 이 기금에 출연할 돈을 장학재단에다 더 출연을 해서 일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명목을 달아서 그쪽분야에서 이걸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금 운용을 별도로 하지 말고 장학재단에 더 출연을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임래준입니다. 황상연 의원님과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연 의원님께서 ‘03년도 이자발생액 494만원하고 ’04년도 이자추정액이 494만원으로 같은데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494만원은 실지로 발생된 수입이고 내년도에 아직 예탁을 안했기 때문에 추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될것으로 사실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2월달에 확인을 한 바로는 올해 이자율은 4. 45%로 되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새로이 하는 것은 3. 45%로 줄어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장학재단 출연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장학재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장학재단하고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그러면 과장님은 올해 3. 45%라고 알았으면 1억원하고 이월예상액이 762만 2천원이면 거기에 더해서 3. 45% 나누면 이자추정액이 나오는데 잠깐만 하면 이자추정액이 나오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보고서를 미쳐 고치지 못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의원
아침에도 5분이면 고칠텐데 이런 서류를 어떻게 금액이 틀린데 어떻게 이자발생이 똑같다고 하는거예요.
태겸
송태겸의장
앞으로 사회경제과장께서는 기금관리 운용에 철저히 숫자개념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질의보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운용실적에 보게 되면 항목이 2004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이예요, 실질적으로 여성이 발전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 내용에 보게 되면 어려운 노후주택 수리에 돈들어가고 무의탁 노인 미수연 행사 또 들어가고 여성자원봉사자 연찬회 하는데 200만원 들어가고 연찬회 정도는 이해가는데 본연의 여성발전 기금이 아니고 이건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기금을 써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뭔 얘기냐하면 여성발전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운용기금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집수리나 해주고 잔치나 열어주고 이걸 할려고 기금을 만들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칭이 달라지던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계획만큼은 심사하실 때 철저히 해서 진짜 여성발전을 가져올수 있는 그런 기금을 써야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데 철저하게 앞으로 근거를 두시고 운용계획을 잘 계획하시겠금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은 본연의 목적대로 사업을 집행하시고 어떤 잘못생각하게 되면 선심성으로 지원되는 이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해주시고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2004년도고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고성군수제출)
12시 15분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고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한선입니다. 고성군체육진흥기금 2003년도 결산내역 및 2004년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기금의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군의 실정이 체육회 운영 및 우수선수 육성 사업, 기타 체육진흥사업등 체육부분의 대부분이 군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규모가 아주 열악하다 보니 지원의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정금액의 기금을 조성해서 체육종목 육성 및 운영을 활성화 하고 체육성적 제고 및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이 본 기금의 운영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월 8일날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2001년도부터 현재 2003년도까지 매년 1억씩 기금을 출연해서 정기예금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년도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출액은 하나도 없고 현재 계속 기금을 출연해서 목표액이 될 때까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증식된 기금은 고성군 금고가 설치된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해서 계속 정기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금 목표액은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5억원이 조성되는 2005년이 되면 별도의 법인의 설립을 해서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또 기간을 통한 기금증식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된 다음연도 부터는 기금의 이자발생액으로 체육진흥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은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1억을 출연을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현재까지 정기적금이 3개로 예치되고 있는데 기금이 끝나는 2006년도가 되면 이자액이 4,511만 8,42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 및 조성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 체육 진흥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덕
이강덕의원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고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2004년도고성군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고성군수제출)
12시 20분
태겸
송태겸의장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고성군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2004년도 고성군재해·재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 기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에 의거 2004년도 운용계획 수립을 하여 기금 계획수립쪽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해의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총 기금액은 3억 514만 8,627원이고 이중에는 기 예치금이 정기예탁입니다. 2억 1,706만 9,667원, 2003년도 사업충당금 잔액입니다. 4,274만 8,960원, 그다음에 2004년도 출연금 4,5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514만 8,627원이 총 기금이 되겠습니다. 조성근거는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에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억 514만 8,627원은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은 증식기금으로서 2억 8,248만 3,627원이 되고 보통예금은 사업충당금으로 2,2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기 예치금이 2억 1,769만 667원이 되고 2004년도 예치금은 8,807만 8,96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004년도 기금조성액이 4,533만원이 되고 2003년도 사용잔액이 4,274만 8,960원이 되겠습니다. 증식기금 예치는 정기예탁이 근거는 고성군 재해대책 기금운용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겠고 상품명은 정기예금 예금주는 고성군수가 되겠습니다. 예치기관은 농협중앙회 고성군 출장소가 되고 예치기간 및 금리는 3년만기 4. 9%가 되겠으며 이건 2003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금리변동에 따라서 조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충당금 예치 보통예금입니다. 예치금액은 2,2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예금은 농협중앙회 고성출장소에 예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현황입니다. 정기예금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454만 9,850원이 출연금이 2,257만원, 이자가 197만 9,850원,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454만 5,850원이 되고 금년도 사업충당금 사용현황은 총 2,265만 4,110원 중에 출연금이 2,257만원, 이자가 84,11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45만 5천원에 잔액이 1,819만 9,11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충당금 사용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6월 5일날 응급복구자재 양곡창고에서 마대구입이 56만원, 7월 5일 마대구입입니다. 40만원, 7월 18일 비닐천막 구입이 269만 5천원, 응급복구용 자재 이것도 마대가 되겠습니다. 80만원, 그래서 445만 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재해기금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고 재난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성군재난기금관리 운용조례 제3조에 의거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2004년도 재난관리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에 대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근거는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용도는 재난발생 위험지역 표지판 및 안전시설 관리 재난의 예측 및 정보, 전달 체계 구축, 재난 대비 교육 훈련 및 재난 예방에 관한 홍보, 재난 대비 물자, 자재·장비 구입 및 정비, 기타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간의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004년도까지 계획에 기금 총액은 8,559만 6,63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액은 현재 없습니다. 예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품명은 정기예금으로 전액 예금을 하고 예금주는 고성군수입니다. 예탁기관은 농협중앙회 고성군청 출장소로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8,559만 6,630원중에는 정기예금이 7,993만 130원으로 하고 사업충당금으로서는 566만 6,500원으로 하겠습니다. 기 예치금이 6,196만 5,590원이고 금년도 예치예정은 2004년도 기금조성하고 2004년도 사용잔액해서 2,363만 1,040원을 하고 그중에는 정기예금을 1,796만 4,540원, 보통예금은 566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 예치금은 정기예탁을 7,426만 3,630원을 하고 2004년도 출연금은 1,133만 3천원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사용은 2003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중 50%는 정기적립을 하도록 되어있고 50%는 사업충당금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예금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사업충당금을 50%를 활용할수 있도록 해서 충당금으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고성군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고성군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2004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고성군수제출)
12시 30분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 근거조례는 기금의 조성은 고성군식품진흥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 운용은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입니다. 지금까지 조성현황을 보면 조성계획으로서 조성기간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입니다. 목표액은 1억원으로 목표액 조성까지 사용억제되어 있습니다. 조성방법은 과징금 및 이자, 기타수입입니다. 현조성액 2003년도 12월 6일 현재로 5,624만 6,296원입니다. 과징금 수입이 5,464만원이고 이자수입이 160만 6,296원입니다. 적립현황을 보면 환매체 정기예금이 4,420만원이고, 공금예금이 1,304만 6,290원입니다. 2004년도 운영계획은 1,000만원입니다. 과징금 800만원에 이자수입이 2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까지 사용억제로 1억 목표기금조성후 기금용도에 따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2시 35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아까 9건에 대해서 개별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고 군부에 동의를 신청했는데 부결처리됐다고 하는데 9건에 대한 부결처리된 내용과 개별법에 대한 명세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