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마화룡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3년 11월 29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 12월 1일 제114회 2003년도 1차 정례회에 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동 일자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12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7건의 조례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요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특별한 토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제8조 3항 &“위원은 군 소속 실과소원 장중에서 임명하며, 민간인은 군수가 위촉한다&”를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원장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직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임명직위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순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순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순창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순창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까지 6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에도 한치의 차질없이 진행되어 그 어느 정례회보다도 보람찬 회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입의 증감이 발생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등 49억여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지구의 긴급 복구를 위한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한 경비처리등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증감되는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도 사업비 추가 및 집행잔액발생, 예산절감등으로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 세입.세출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 1,381억 4,066만원보다 5.5%인 76억 2,192만원이 증가한 1,457억 6,258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 1,295억 6,000만원보다 5.9%인 76억 4,370만원이 증가한 1,372억 37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 85억 8,066만원보다 0.3%인 2,178만원이 감소한 85억 5,88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자동차세와 주행세등의 감소로 인하여 8,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등의 증가로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증가로 인한 추가교부, 옥천인재숙 건립사업비 등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51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외에도 재정보전금 3억 4,700만원, 국.도비보조금으로써 수해복구사업비등 2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옥천인재숙건립사업등 군정현안사업과 고추장 소스가공공장과 지역특산품주 가공공장설립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31억 400만원을 확보 편성하였고,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집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차 정보화 시범마을조성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과 농로포장사업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15건에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군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그동안 명예퇴직, 결원등으로 기본급, 수당등 6억 5,000백만원, 복리후생비 1억 6,200만원, 연금부담금 1억 4,000백만원, 공무원 자녀학자금등 2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회계별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사업비집행 잔액을 절감 편성하여 제1회 추경대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화의집 조성사업등 85건에 217억 1,900여만원으로써 양여금등 국도비 보조 사업비 확정지연, 소요사업비의 추경확보 및 사업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당해 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은 풍산농공단지 조성사업등 12건으로 그동안 여건변동으로 사업비가 증가되거나 감소되어 수정을 요하는 사업이 10건이며, 2건은 신축 사업으로 사업 완성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 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계속비사업 조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었으며, 부득이 신규 또는 추가로 계상해야할 사업비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 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1,379억 9,400만원보다 6억 200만원이 증가한 1,385억 9,6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1,313억 900만원보다 1억 200만원이 증가한 1,314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66억 8,500만원보다 5억원이 증가한 71억 8,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간단하게 주요 수정내용을 보고드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3억 900만원보다 1억 16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력은 지방양여금 10억 8,52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1억 8,693만 2,000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오지개발사업등 추가보조된 사업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등 총 65건에 69억 9,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인 하수관거정비사업, 마을하수도정비, 오염소하천정비등 13건은 계획변경으로 56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유등지방상수도사업비 10억원을 15억원으로 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2차 변경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2차 변경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각종 기금운용은 기금설립목적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2003년도 2차 변경 기금운용계획은 13개 기금중 여성발전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으로 2003년도 당초기금 68억 1,963만 2,000원 대비 0.3%인 1,940만 7,000원이 감소한 68억 22만 5,000원의 규모입니다. 각종 기금별 운용 주요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액된 기금은 9개 기금으로 인재육성기금의 이자수입 및 이월금이 2,174만 9,000원, 장학기금 이자수입등이 115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이월금등이 222만 9,000원,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등이 73만 8,000원, 청소년육성기금 이자 수입등이 198만 1,000원, 군민체육진흥기금 이월금등이 231만 2,000원, 식품진흥 기금 과징금등이 129만 8,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등이 156만 7,000원, 투자진흥기금 이자수입등이 2,114만원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기금은 3개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입 3,000원, 재해대책기금 이월금등이 3만 1,000원, 농업인학습단체은 이월금등이 256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각종기금 변경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차 변경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순창군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각종 운용계획은 각 기금의 설치사업을 실현하고 군민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교육환경의 질을 높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인재 육성기금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 중요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관내 기업유치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조성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4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13개 기금으로 운용계획액은 총 84억 868만 2,000원으로 주요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61억 1,293만 1,000원, 군 출연금 19억 2,836만 3,000원, 융자금 회수 8,556만 4,000원, 이자수입 2억 7,682만 4,000원, 과징금 500만원으로 2003년 당초기금대비 15억 8,905만원이 증액되어 23.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지출내용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15억 4,077만 2,000원, 장학금 지급사업비 3,105만 7,000원, 융자사업비 2억 5,000만원, 이차보전금 6,000만원, 기금 재적립 65억 2,685만 3,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 2003년도 2차변경 각종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순창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 36.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3년도 1개사업, 2004년도는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77조 1항과 동법시행령 84조 2항이며 순창군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3년도에 취득해야할 주요재산은 옥천인재숙 신축사업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타 별관 위치에 약 37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4년도에 취득해야할 주요재산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약 40건에 5만여평을 사전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공익사업토지확보 계획은 포괄적인 사업계획으로 공유재산의 매입과 재산의 취득과 방법등을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의견청취 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었던 것을 금번 변경 계획안에서는 선택적인 사업계획으로 공유재산의 매입계획과 재산의 취득 방법등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규랄지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