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과 업무를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41,694천원이 증된 80억28,089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 및 농업법인단체 교육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 선도농업인 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7명, 국도비로써 16,848천원입니다. 농업건설팅 지원사업이 10개소에 2,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도시민 귀농정착 빈집수리비지원 사업으로써 1억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에서 우리농촌에 정착의욕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빈집을 수리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천만원 이내에 50% 지원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써 대봉감축제 행사보조금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다음 316페이지는 토양개량제가 4,010톤으로써 2억83,52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는 농두렁 보호구 설치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5,000m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설치사업으로 160조에 국비 400만원, 도비 60만원, 군비 340만원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 사업 2개소로써 도비 2,350만원과 군비 2,350만원 해서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재 파쇄기 공급이 1대입니다.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750만원, 군비 1,750만원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4.3㏊에 2,457천원입니다. 이것은 ㏊당 532천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으로 도비가 4,410만원, 군비가 7,450만원 해서 1억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완효성비료와 종자소독제, 입상규산질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사업으로써 도비 500만원, 군비 1,300만원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자운영 생산단지 종자소독제 구입입니다. 이것은 자운영생산 집단단지에 농약을 공급해 줘서 고품질 쌀생산이 되도록 자바라농약을 공급해서 입도열과 벼멸구, 벼물바구미, 애밀구 등을 단 1회로써 할 수 있는 약을 지급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자운영 하동꽃쌀 광고대행 용역비를 2천만원계상했습니다. CF촬영을 해 가지고 방송의뢰를 해서 우리 하동꽃쌀을 내년도에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푸른들가꾸기 사업 우수마을 상사업입니다. 최우수 1점을 해서 3천만원, 우수 2점을 해서 4천만원, 장려 3점을 해서 3천만원으로 모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입니다. 대당 400만원 하는데 36대를 하면서 30% 지원하고 농가에서 70%를 부담해서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육묘 상토공급입니다. 5570㏊분으로 상토의 전체 소요량의 30%를 지원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동계작물에 유기질비료 공급입니다. 동계작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겨울에 우리농가의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3,5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운영 종자구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1천㏊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퇴비장 설치지원 사업으로 2천㎡입니다. 그래서 ㎡당 7만원씩 계상해서 30%를 지원해서 4,200만원, 시설채소 시범단지 보완사업은 92년도에 하동읍에 실시한 사업으로써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2동에 5천만원하고 자부담을 8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벼 재배농지 타목적 전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정 재배면적 위주의 특수시책으로 타작목으로 전환을 하는 논에 보상금을 1㏊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못자리 설치는 20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고품질과수 유기질비료 지원도 60㏊분으로써 30% 지원, 70%는 자부담으로써 2,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매실 우량품종 갱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 청매실과 난고, 옥영 등 대형가가 적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생을 함으로써 고접이나 택불갱신을 추진하면서 내년에는 10㏊로써 지원을 30%, 농가에서 부담을 70%해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구입지원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축산교육 참석자 중식비가 100만원, 도·중앙 교육 및 행사참석보상이 120만원, 축산박람회 견학실비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우리축산물 브랜드 참석보상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약품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42,525천원, 도비가 9,235천원, 군비가 15,343천원으로써 모두 67,103천원입니다. 이것은 소탄저기종저 외 10종으로써 연중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 방역사업비로써 시술비가 국비가 800만원, 도비가 284만원, 우리 군비가 12,842천원으로써 23,682천원입니다. 이것은 소, 돼지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도비가 1,440만원, 군비가 3,360만원으로써 4,800만원입니다. 모두 5명에 12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 16개소에 국비가 1억54,908천원, 도비가 2,100만원, 군비가 3,150만원으로써 2억7,408천원입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으로써 144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15%로써 1296만원, 군비가 8,064만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9,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기반 확충사업비로써 도비가 700만원, 군비가 700만원, 모두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원은 20% 되고 80%는 융자금으로써 농가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긴급방제 및 소독약품 구입비를 4,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톱밥구입비 지원사업에 20만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브랜드사료비 지원사업으로 생균제보급으로써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한우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50%만 우리군에서 부담하고 50%는 농가와 축협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우브랜드육 출하 지원사업으로써 출하된 소가 1등급이 되었을 때 출산장려금으로써 두당 10만원씩 지급을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정종모우 증액지원을 2원씩 계상해서 모두 3,750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일반수용사에서는 1등급이 5천원, 2등급이 3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등급을 다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줘서 우량품종이 갱신되고 형질이 좋은 가축이 생산에 대해서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사 송풍휀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30개소에 60만원이라고 했는데 1,800만원입니다. 이것도 70%는 농가부담, 30% 주민부담입니다.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비로써 캠프수확기입니다. 이것은 1개소로써 9,500만원인데 이것도 30% 군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2,850만원입니다. 이는 젖소 농가들에게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옥수수를 잘 수확할 수 있도록 특수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원형곤포 담근먹이 조제장비 지원사업 1개소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 생력화사업으로써 예초기를 20개소 하면서 대당 400만원인데 우리군이 30% 지원하고, 농가에서 70% 부담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규격돈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써 이것은 모돈 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전적 자질이 우수한 모돈을 교체해 줌으로써 번식육 향상과 고품질 규격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모두 두당 15만원해서 200두를 3천만원으로 합니다. 이것도 지금 가격으로는 두당 35만원 정도됩니다. 우리가 15만원 정도 지원하고 농가에서 20만원 내지 25만원 부담을 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5,5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 1년에 소요되는 양은 200톤 되는데 그에 따른 20% 선에서만 우리가 계상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돼지 자돈육성율 향상사업 2개소, 이 사업은 돼지 새끼방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1,600만원 정도되는데 2개소를 지원해서 군비를 40% 지원하고 60%는 농가에서 부담해서 하겠습니다. 고품질 꿀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50㏊ 밀원조성 사업으로써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20%가 지원되고, 80%는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젖소 한우수정란 이식 시범사업입니다. 작년도에 375두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00두로 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두당 16만원씩 지원해서 1,600만원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0두 시술을 했는데 38% 정도 수태가 되어졌습니다. 처음 사업으로써는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보고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수태율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우번식 기반확충사업으로 이 사업은 기존 축사를 가지고 소를 키우다가 가정 형편상 한우 입식을 못한 농가에 대해서 5두 미만으로 번식우를 입식하는 농가에게 이자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연리 양축자금은 4%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군에서 2%를 지원해 주고 2%는 농가에서 부담해서 축산하고 있으면서 입식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농가에서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보관고 지원입니다. 이것은 공수의사들이 이때까지 냉장고가 없어서 백신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이 일반 다른 백신뿐 아니고 냉장고가 없어서는 관리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서 이것을 함으로써 원활하게 백신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1개소로써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브랜드사업 지원 1식으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로고제작과 상표등록, 그리고 시범적인 사료비 지원을 해서 브랜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어업폐기물 처리가 125㎡로써 1천만원입니다.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연안정비사업 1개소로써 9억9,370만원입니다.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3천만원, 군비가 3억6,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1개소로써 1억9,850만원입니다. 도비가 1억, 군비가 9,856만원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48㏊입니다. 이것은 3년 1주기로써 어촌어장 내에 정화사업하는 것으로써 국비가 32,755천원, 도비가 2,457천원, 군비가 5,732천원으로써 모두 40,9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정주어항 개보수사업으로써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문어촌계와 술상어촌계에 기존 설치된 선착장에 계단이 없어서 불편함이 많다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걸 설치해 줌으로써 어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인양기 설치지원사업으로써 1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임차료는 어린이 어촌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어선임차료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참숭어축제 행사보조를 1천만원으로 작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술상 전어축제 행사비도 올해와 같이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어촌 체험학습 참석자 급식비를 400명을 계산해서 모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으로써 57천미로써 국비가 1,400만원, 군비가 600만원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해면수산 종묘매입 방류사업으로써 국비가 2,800만원, 군비가 1,200만원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조방제사업으로는 국비가 2천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400만원으로써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30톤으로써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어업지도선 검사비입니다. 어업지도선은 5년 1주기로 선체와 기관부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검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생산기반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양식장내에 산소공급기를 작년도에 설치하고 올해 남은 분에 대해서 13대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부담이 1대당 100만원씩 부담되어져서 모두 13대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류양식어장 3상 전기시스템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가두리 양식장내에 일반전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기자재 활용하는데 애로가 많고 전기료 부담이 많고 그래서 3상전기를 설치해 줌으로 해서 가두리 양식장이 어려운데 전기료를 절감시키고 또 기자재 쓰는데 원활하게 해 줌으로써 양식사업이 원활히 될 것으로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바다체험 어장조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우리 경남에는 없는 사업을 우리지역의 위치가 좋은 곳으로 판단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도마을 뒷편에 서 너개의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연결하면서 거기에다가 외곽장막을 박고, 쉽게 말하면 울타리를 막는 식입니다. 울타리를 막아서 작은 고기는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하면서 중간 이상이 거기서 생육하면서 우리가 유료낚시터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대도 어민들에게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두 사업비는 1억5천만원 예상하고 있는데 군비로 5천만원 지원하고, 1억은 마을에서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농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적조방제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조는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부터 가을철에 걸쳐서 연안에 보도를 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하동군에서도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 넓은 바다에 사업비 4천만원을 가지고 적조방제를 하겠다는 것은 물론, 하동군에는 타 연안보다는 적조가 좀 덜한 것같기는 한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비가 2천만원 오는데 도비를 600만원 댄다, 우리 군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2004년도에는 더욱더 심각할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도비가 좀 적다, 도비라고 하면 경남에는 인접한 연안이 많지만 그래도 적조방제에 자기들의 의지가 보인다고 하면 600만원 해서 되겠느냐, 비단 이것은 경계가 뚜렷해서 예를 들어서 하동군에 적조방제를 하면 하동 군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연접한 인근에 효과가 있는데 도비를 왜 6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미리 어려울는지도 모르는데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조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도비비율을 일률적으로 시군에 같은 비율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군이라고 비율을 높여줄 수 있는 사항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실지로 양은 얼마 됩니다. 3일 내지 4일 뿌리면 없는 양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풀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놓고 시군에 배정을 안해 주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가배정을 하는 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면 즉시 조치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것보다 더 많아서 안될 때는 저희들도 별도로 시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조와 우리 어획물의 판매와 상당히 관련이 있거든요? 남해안에 적조가 와서 고기가 떼죽음을 당한다고 하면 이쪽 고기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로 적조가 한국에 연안이 많지만 남해안을 위주로 해서 오거든요? 경남도와 전라도가 집중적으로 당하는데 국비도 4천만원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넓은 바다에 지금 방법은 결과적으로 황토를 살포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요?

예,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황토살포를 하든, 뭘 하든 이것은 연안의 적조방제를 위해서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야기를 도 농수산국에 좀 해 가지고 도비 600만원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안이라는 것은 하동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연안 전체에 파급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목재파쇄기가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몇 개 공급이 된 겁니까?

몇 개 나갔습니다.

어느 농가를 중심으로 줍니까?

작목반을 중심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양돈농가의 톱밥구입비하고 연계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목재파쇄기는 과수농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에서 전정한 가지를 분쇄해 가지고 퇴비화하는 것이고 톱밥은 돼지농가나 소농가들이 거름으로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분뇨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양돈농가에 공급을 하게 되면 톱밥을 공급하는 것하고 서로 반비례가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목재파쇄기는 분쇄가 세밀하게 안됩니다. 부드럽게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돼지에는 사용을 못하고 소도 사용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축에는 안되고 퇴비로써 바로 시용합니다.

톱밥제조기라 해 가지고 농어촌신문 같은데 보면 선전이 많이 나오던데

제조기도 있고 이것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하면 자기들이 사실 목재는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목재파쇄기를 과수원 위주로 시비하니까 너무 잘게 부서져서 분쇄가 잘된 것은 시용을 하는데 지속성이라든지 과수 퇴비로써 사용하는 것은 좀 굵게 부숴지는 것보다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톱밥제조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한해에 몇 대씩 공급을 해 주면 축산농가가

좀 확대해서 공급하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착안을 해 봤습니다마는 돈이 많아서 우리군 실정으로 한꺼번에 많이 하기는 곤란해서 농림사업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 예산이 지금 우리예산의 5%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하고 밀접한 과인데 5%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돈농가에 이런 걸 구입해 주면 수속절차가 복잡한 톱밥을 구입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영구수명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가축분뇨 처리사업소가 맨날 과목에 올라오는데 사실 이걸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난다고 봅니까? 폐수를 그대로 흘려 보낸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점차적으로 해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인식도 바뀌고 많이 개선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100% 완벽하다고는 못하지만

과장님! 비가 올 때 과연 양돈농가들 현장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입장에서는 안가지만 출장을 갈 때 겸사겸사 한번 보고 지도를 하는 사항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비가 올 때 물론 단속은 미래환경과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실지 원인제공은 가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가 많이 올 때 몇 농가를 한번 둘러보시면 생각이 좀 틀려질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해서 실지로 곤란한 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래환경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나가서 민원해결해 들어오고 지도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돈농가에 탱크로리 1억 주고 사 준 거 있지요? 운행일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달 전에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느 장소에 세워 놓습니다. 하루에 한번도 운행을 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실지로 하루에 한번 정도는 운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운행 안합니다. 며칠을 세워 놓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그만큼 들였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활용을 안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326페이지에 사실 농가에 소가 비싸서 축산은 우사를 지어놓고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 가구를 파악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축사 농가수가 줄어지는 걸 보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각 면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하려고 축사는 지어놓고 돈이 없어서 소를 못 키우는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구제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데 예산을 들이는 것은 아주 생산적이고 또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도 아니고 아주 저리로 해 주면 여러 모로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생산적인 면에 써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부탁합니다.

예,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보면 하동농업 농촌발전계획 수립용역비라고 3,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역한 결과나 계획수립된 게 있습니까?

지금 용역의뢰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도시민 귀농정착 빈집수리비 지원, 귀농하는 사람들이 빈집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집을 장기간 비워놓은 집에다가 도시에서 우리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겠다 하는 사람에게 돈이 모자라서 빈집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돈 1천만원이면 물론 수리도 가능하지만 귀농자들을 유입하는 것은 인구유입에도 연계가 된다고 보는데 요즘에 돈 1천만원 가지고 보수는 할 수 없지만 과연 귀농해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다 못해 주고 일부를 지원해 준다, 우리군에 오게 되면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탬을 주는 정도로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촌집이라 해도 수리를 한다면 이보다는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50% 정도 하고, 자기부담하고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 군비가 넉넉하면 많이 주면 좋지만 형편상 그렇고

몇 년 전에 귀농자들한테 2천만원씩 융자한 것 있지요?

옛날에 귀농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현실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작을 해 주시고 다음 319페이지 푸른들가꾸기사업, 우수마을 상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분석을 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의 정서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금 낙후된 읍면을 선정해서 지역개발에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장들한테 대상지 선정을 할 때 그 점을 참고해서 같이 병행해서 선정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공문 보낼 때 읍면장에게 그걸 삽입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육묘 상토공급이 3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하유시위원님께서 앞전에 군정질문을 한 내용이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상토가 아니고 상토대용 매트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가 지금 지역적으로 공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경남만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성, 진주, 사천, 창원, 장수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농민신문 2003년 3월26일 기사를 보면 새고성농협에서 행정과 농협, 농민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상당히 호평이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일손부족은 물론이지만 노령화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그걸로 바꿔서 할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상토사업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걸로, 대농가에서는 황토를 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상토를 원하는데는 구입상토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신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매트를 희망하는 농가는 매트로, 희망량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농가 희망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0% 보조라고 했는데 30% 보조가 되면 매트가 작년 가이 제가 알기로는 1장당 4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200원이면 200원, 나머지 부분은 농협과 생산자가 같이 부담을 했는데 물론 농협의 형편에 따라서 지원할 농협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나 부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면적으로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대외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제가 여론에 의하면 각 지역에서 굉장히 선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를 세밀하게 수렴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그쪽 방향으로 바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회원농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매트로 가는 방향으로 잡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도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1차적으로 올해는 희망농가를 받아보고 그걸 쓸 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농업재해 복구자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이 되어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 입장에서는 더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리군 재정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마다 적립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태풍 "매미"때 물론 횡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옥종 하우스농가에 보상문제에 있어서 여타 여론이 많은 걸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3회추경 때 태풍 "매미" 대파대, 농약대 복구비가 1억97,53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과 공무원들의 소견이라든지 사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올해 우리 하우스농가에 지원된 것이 동당 9,100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옥종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는 전혀 작물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옥종 주민들이 탄원서 올린 것 확인하셨습니까?

예.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기의 욕심이라든지 수곡, 단성과 비교하겠지만 9,100원이라면 농약대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냐, 사실 물론 큰 피해를 봐서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입장이 안된다면 또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를 두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우리 하우스하는 농가들이 부담한 노동이라든지 인건비로 친다면 거기에는 1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두는 게 사실상 작년 "루사"때 옥종에 대파대라 해 가지고 동당 27만 몇 천원 지급이 되었다가 올해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딸기모종을 심은 이후에 며칠 안 되어서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뿌리가 다 드러나고 이랑을 손질하는데는 동당 상당한 인건비와 소모비가 많이 투입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준을 두면 그렇지만 옥종같은 경우에는 침수 프로테지를 30% 미만으로 잡았고, 또 인근 수곡의 어느 마을은 대파를 전면적으로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군에는 전혀 신경을 안쓴 것이 전업농으로서 딸기만 하는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곡 인근지역에는 전업농에 의해서 50% 이상 피해를 본 농가에는 간접지원비가 300만원 지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우스농가에 대한 행정을 불신임하는 대책은 어떻게 세워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앞에 저희들도 읍면장과 현지도 가 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마는 재해복구의 법의 한계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대파대 지급이라는 자체가 대파를 안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이 정밀하게 확인했을 때 대파대를 지급하려고 하니까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대파대가 지급 안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율에 대해서는 조사자들에 의해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공정하게 조사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과장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지원사업으로 9,100원 나간 것은 사실 농약대만 나간 겁니다. 30% 미만이 되어서, 일부 농가들이 피해는 보고 거기에 못미쳐서 지원이 안된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법의 한계나 담당공무원의 업무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저희들 입장을 더 이해를 해 주시고 농가에도 설득해서 이해를 잘 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저의 바람입니다.

피해율 기준을 두기가 저도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황된 내용으로 본다면 예년과는 다릅니다. 딸기 출하도 한 20일 늦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센터나 농수산과에서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과연 출하가 늦은 시기와 양이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과연 태풍 "매미"로 인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기온에 의한 관계인가 그런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다면 물론 과장님보다는 각 읍면에 산업계 소관 계장 이하 직원들이 개념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피해율 기준이 육안으로 봐서는 없어도 과연 수확에 있어서 피해가 있다면 이런 정도는 피해율을 50% 이상으로 잡아준다든지, 이 정도 미만은 몇 % 해서 적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부락을 담당해서 이장과 일선에 다니지만 물론 주민들은 보상을 많이 해 주기를 바랄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어려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당하게 보상을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이 정도의 피해라면 피해율을 50% 이상으로 잡아준다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올해같은 경우 파종 이후에 바람과 비가 쳐 가지고 뿌리가 드러나서 거의 파종을 (청취불능)하는만큼 인건비를 소모를 했습니다. 대파는 잡아주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면 사실상 예년에 지켜 보니까 농민들의 피해가 컸다, 이런 피해율을 몇 %로 잡아주자는 적정기준을 두고 우리 산업계 소관 직원들한테 교육이나 홍보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두 번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해서 대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이번같은 부분에도 우리 군비를 좀 확보를 많이 해서 정말 법적으로 보상이 없다면 우리 행정에서 위로금 내지는 다른 명분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농작물은 너무 농가도 많고 농작물 품종도 많습니다. 배도 있고, 감도 있고, 벼도 있고, 다른 채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깊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신위원님 말씀을 잘 수용해서 내년도에 재해대책을 할 때 참고로 해서 농가편에 서서 재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읍면 담당직원들 사전교육을 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손해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이 행정에서 마땅하지 않느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접수는 했습니다마는 심도있게 전체적인 것은 준비를 안했습니다. 일반적인 농가에 마무리된 것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농가별로 분석하고, 또 이런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책과 모든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톱밥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우리 현실에 소가 상당히 비쌉니다. 한우농가들은 지금으로서는 소득이 상당히 높다, 양돈농가들은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축산농가에게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양돈농가가 가격이 좋아서 재미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을 융통성있게 소에 대해서 소득이 좋을 때는 좀 줄여 주고 어려운 분야로 융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수산과 예산에 보면 고품질 쌀생산 대책은 농수산과 소관이지요? 게르마늄 쌀생산단지는 센터에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기술직이 많이 요구된다 해서 기술센터에서 게르마늄쌀과 황새쌀, 그것은 기능성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분뇨탱크와 모든 장비를 구입해 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예산을 투자해 놓고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해서 2회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게르마늄쌀 생산단지에 행정적으로 투자를 그렇게 해 놓고 농협에서 알파그린이라는 약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없어서 작년 2회추경 때 1천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센터에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투자해 놓고 계획도 없이, 물론 농수산과도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농민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아닌 말로 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행정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쌀에 대한 예산은 농수산과가 전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예사업은 센터가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의향에 대해서 결정을 못짓겠지만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저는 간단히 두 가지 보충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20페이지 벼육묘 상토공급이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3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배분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3억을 산출해 낸 것은 구입상토를 했을 때 그에 따른 30%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3억이라는 돈을 확보해 놓고 배분과정에서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공수의 활동이 뭡니까?

공수의 활동이 평상시에는 가축예찰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귀농농가에는 시술도 할 수 있도록 예방백신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제역이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동원을 해서 우리가 동원령을 내려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활동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되지 않았나 싶고, 334페이지 양식어장 생산기반시설 설치지원에 6,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어느 위치에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내용은 우리 가두리양식이 19㏊ 있습니다. 작년도에 6대에 3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1천만원은 어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업재해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산소를 물위에 공급해 주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부족현상이 일어날 수가 많습니다. 적조가 났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산소가 부족한 것을 기계를 돌려서 산소를 보충해 줌으로써 어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올해는 또 13대를 추가 지원하겠다

올 19㏊ 전체 면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떤 위원님이 여담으로 적조가 오면 고기를 다 풀어가지고 줘 버리면 적조를 피해서 가니까 고기도 살리고 어족자원도 많이 늘여진다고 하던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 너무 많은 것이 13대는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작년도에 하지 않은 전 면적에 다 할 겁니다.

가두리양식 허가가 난 곳이 몇 곳입니까?

중평, 구노량, 대치, 송문, 대도 그렇습니다.

그 밑에 어류양식어장 3상전기 시스템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송문, 가두리양식장하고 대도 가두리양식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전기 인입을 신노량에서 해서 내려가면서 송문으로 해서 대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 3상전기 시스템이 들어가고 지금 그쪽 일부 예산은 7, 8호기와 관련해서 어업보상권이 주장되고 있고 어업소멸권 보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또 1억이라는 돈이 현 시점에서 다시 투입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1억을 그대로 날리는 거지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하동화력이 7, 8호기가 된다고 해서 가두리양식을 바로 폐지시킬 수 있는 폐허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줘서 우리 어가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소멸권 보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협상이 안되면 화력을 지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단기간에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해서라도 시급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이 대안이 아닌가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어느 부서에서는 군청과 경찰서 앞에 있는 철도건널목 차단기를 설치한다고 얼마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철도이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통과되었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너무 앞서서 나가면서 지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5페이지 바다체험 어장조성 지원계획은 5천만원은 어느 위치입니까?

이것은 대도입니다.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대도 뒤편에 보면 섬이 3개 정도 있습니다. 그 현장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설명은 놔두고 뒷편에 섬이 서 너 개 있는데 그 섬들을 연결해서 울타리를 만든다, 그래서 작은 고기는 드나들도록 하고 있고 큰 고기만 거기에서 들어와서 생육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대도마을이라고 이것은 대도마을 종합관광개발계획과 연계된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하고는 위치가 다릅니다.

대도마을 바다체험 어장조성계획과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 위치하고는 다릅니다. 그 뒤편입니다.

한번 더 담당부서하고 조율을 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용역이 들어가 있고 내년에도 6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따로 설치해 주고 또 그 사업계획과 맞물리고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29페이지 연안정비사업 9억9,37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것은 금남지구입니다.

본 위원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화동에서 신노량까지 가는데 해안도로가 되어 있고 버스라든지 승용차가 피할 수 없는 지역인데 이런 것도 어떤 지역에 대피소라도 해 가지고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방촌에서 금성까지 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 해안도로가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사천과 하동경계에서 진교를 통과해 가지고 금성으로 해서 신방촌으로 들어오면 우리 관광지로서, 또 농어민의 소득장대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진교 사람들이 중평경계에까지 해안로를 개설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다리를 놓아서 빨리 연결되어야 술상사람들이 중평을 가더라도 얼마나 좋겠느냐, 지난번에 과장님보고 연안정비사업을 빨리 금성과 금남을 마치고 진교도 좀 연결이 되도록 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과장님께서도 진교에 살고 계시지만 언제 한번 가 보세요. 술상하고 중평하고 경계에 산을 깎아가지고 해안도로를 술상경계에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번 술상 이장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기 가서 "금년에 해안도로가 술상을 포함해 가지고 온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먼 안목으로 보더라도 빨리 연결되도록 추진을 해 줘야지 그래 가지고 만일에 중평까지 해 놓고 진교로 연결을 안시키면 그 해안도로가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동군 전체에 대해서 해안도로를 하도록 옛날에 정군수 있을 때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안정비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먼 안목을 봐서 사천경계에서 빨리 금남을 통과해서 금성으로, 신방촌으로 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자꾸 이래 가지고 한쪽을 하고, 저는 절대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해안도로를 내 가지고 연결을 해서 효과가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되지 자꾸 이래 두면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안나오겠습니까? 좀 강력히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참숭어축제 보조가 1천만원 되어 있고 술상 전어축제가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숭어축제나 전어축제는 뭔가 인근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널리 알려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판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지 그 지역에 빛을 내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진교 전어축제같은 경우에는 수협에서 500만원을 주기로 해 가지고 200만원밖에 안줬다고 해서 욕을 하고 그러는데 욕할 필요가 없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회가 여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 조달할 것이라고 공문을 내고, 기관마다 방문을 하고, 돈을 주고 다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뒤에는 후유증이 있고, 안좋은 소리도 하는데 참숭어축제같은 것도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최남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참숭어축제 2천만원하고 술상 전어축제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 좀 내놔라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돈 1천만원씩 올려서 해 줄 의향이 없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더 주면 참 좋겠는데 사실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참숭어축제도 무려 8천만원 넘게 투자되어졌고, 전어축제도 청년회에서 하는 것도 5천만원 넘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실지로 1천만원을 준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군 재정 여건상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어민들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좀더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런데 지원을 해줘서 효과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는데 수정예산 때 돈 1천만원씩 올려줄 의향이 없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소신껏 말씀을 해 보십시오. 수정예산에 증액되겠느냐고 황영상위원님께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가능합니까?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십시오. 지금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푸른들가꾸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317페이지 푸른들가꾸기 2,400만원, 318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1,800만원, 또 그 앞장에 보면 푸른들가꾸기 평가시상금 320만원, 또 시상금 140만원, 푸른들가꾸기 연시회 150만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고, 푸른들가꾸기 상사업비 1억, 그렇게 해서 푸른들가꾸기 항목이 무려 6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푸른들가꾸기는 단순히 자운영을 뿌리는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푸른들가꾸기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자운영은 파종을 안 시키고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그것은 미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까?

예, 토양을 보존하고 화학비료를 절약하고 미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또 318페이지 자운영 종자소독대 5천만원, 319페이지 자운영쌀 용역에 대해서 2천만원, 또 자운영 종자구입 8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푸른들가꾸기는 자운영이 아닌 호맥이나 옥수수나 그런 걸 보고 하는 겁니까? 뒤에 말씀드린 세 가지는 순수한 자운영이고, 앞에 있는 것은 자운영 아닌 다른 무슨 토양개량 효과를 보는 작물입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양을 보존하고 지력증진을 위해서 활용하는 녹비작물로 호맥이나 자운영, 그 작물을 겨울철에 파종해서 퇴비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운영 생산단지 종묘 소독제는 집단단지로 해서 고품질을 만들어서 우리 하동쌀을 브랜드화 하겠다는 취지에서 단지를 만들어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단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자운영이 사업비별로 다른데 하나는 농림부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뒤에 있는 사업비는 도에서 도비로 사업하는 것인데 우리 군비를 같이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종자대 8천만원한 것이나 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혼동이 가는 게 크게 보면 다 녹비작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푸른들가꾸기에 사업비를 안배를 해 놓고, 또 어떤 것은 자운영이라고 찍어서 사업비를 얹어 놓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할 때 위에 농림부에서 이름지어 오는 것하고, 도에서 이름지은 것하고 우리 자체에서 이름지은 것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지 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실 내용은 같다고 보면 좋은 시책인 것 같기는 한데 돈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사업비 같은 것은 작년도도 1억 가지고 했지요?

예.

주로 사업은 뭘 줬습니까?

올해 것은 아직 평가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출품해 가지고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그럼 2003년도 것이라는 것은 2002년도에 파종을 해 가지고 2003년도 초봄에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금년 연말에 가서 파종하는 걸 보고 할 겁니까?

그것은 평가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어떤 걸 줄지 결정을 했습니까?

사업은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세정업무평가 2억 시상금을 걸어놓고 했는데 그것도 상사업비입디다. 그런데 이것도 상사업으로 2억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된 공직자들이 수고를 했는데 상사업비 1억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1억을 바라겠습니까? 백만원을 받아가지고 직원들 MT하는 비용을 바라겠습니까?

최위원님께서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지로 농수산과장이 말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고생하는데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했다고 해서 꼭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상사업비는 쓰지 않아도 다른 건설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1억을 아꼈다가 군수포괄사업비가 어떤지 농업인에 필요한 도수로를 하나 해 주든지, 이렇게 해 주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이걸 읍면별로 1등 몇 개, 2등 몇 개, 3등 몇 개, 장려 몇 개, 이렇게 천만원씩, 2천만원씩 갈라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돈 1억만 날리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푸른들가꾸기 시책을 펴는데는 적은 돈이지만 1등 해봤자 3천만원인데 마을에 조그마한 숙원사업 하나 해 가지고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또 퇴비화도 하고, 또 마을내에 단합도 하고 이런 계기로 만들자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농수산과가 다른 상사업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좀 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좀 해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자운영 종자소독을 하는데 5천만원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자운영에는 무슨 병이 옵니까?

표기가 좀 잘못되었는데 뜻은 자운영 종자소독하는 게 아니고 자운영단지를 만들어서 그 단지내에 들어가는 걸 지원한다는 것인데 표기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자운영을 갈아 엎은 논에 볍씨소독을 하는데 종자소독대가 5천만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종자소독대 뿐 아니라 일반 병충해 방제농약을 1회로 마치는 약을 한번 지원해 줘서 그것을 고품질을 만들면서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요지로 5천만원 예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운영 종자소독에 5천만원이라고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33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내수면 종묘방류사업이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334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자원조성용 치어구입이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어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뿌리는 것하고 치어구입을 해도 이게 우리 관내 내수면에 뿌려질 것이고, 또 앞에 333페이지에 있는 내수면 종묘방류사업도 역시 2천만원을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군비로 가지고 1억을 하는 게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는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군비부담하는 사업이고, 뒤에 있는 작년도 "루사"와 "매미"로 인해서 내수면이 너무 많이 손실을 봤다, 그래서 우리 토속어종이 많이 유실되고 복구되려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 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류를 먼저 함으로 해서 조기복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이 횡천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더니 그게 반영된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안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 뜻을 반영을 해서 1억 배정했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1억원 어치 치어를 산다고 하면 수월치 않은 양인데 다음 318페이지 수출농단 시설보완을 2개소 한다는데 어디에다가 무슨 사업을 보완할 겁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써 수출농단이 6군데 있습니다. 아직 사업장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 부기상에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6개소 중에서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2개소를 할 것이다

그 사업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연료비 절감하는 방안하고 좀 오래 되어서 노후된 시설, 시급하게 보완해야만 과채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 그런 정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에서 전체 시군을 내려다 보면 보완해야 할 곳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비를 주면서 군비를 대 가지고 시설보완을 2개소 하라고 하지만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 이런 특수한 시설을 하는데는 다른 일반농가에 대면 다 특혜를 받은 곳입니다. 일반농가보다 몇 백%의 특혜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매년 계속해서 보완해 주고, 수출 잘못되면 크레임나면 그것까지 보전해 주고, 정말로 가만히 앉아서 농사를 지을 정도로 이러한 특수시설에는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자생력을 강구하도록 우리 행정에서 손을 떼고 이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특수재배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 무슨 차 타고 다니는 줄 압니까? 트럭 안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자생력을 갖도록 몇 년간은 손을 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 사업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6개 단지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실지로 아직까지는 부채악화가 되어서 어렵습니다. 작년부터 좀 나아졌고 재작년에 파프리카 농가는 좀 나아졌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IMF 오고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조금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줘서 수출을 해서 그 사람들 부채악화가 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은 좀더 우리군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도비를 받아서 농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시설들이 95년, 96년도에 된 시설인데 지금 7, 8년째 계속 지원을 하거든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비 주고 국비 준다고 해서 군비부담해라, 이것은 저는 이제 조금 행정에서 손을 떼 가지고 자생력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에 있는 어선인양기가 3,500만원 되어 있지요? 3,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3,500만원 하고 조금 부족한 것은 어촌계에서 부담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어디다가 할 겁니까?

어항에 할 겁니다. 아직 위치는 결정이 안되었는데

알겠습니다. 전국에 수산업협동조합이 있는 곳 중에 하동 수산업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어선인양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으면서 어선인양기가 없는 곳이 유독 하동이거든요? 그런데 기왕 늦었지만 설치하려고 하면 어선인양기가 소형 FRP 1톤 미만의 배를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배도 끌어올릴 수 있는 인양시설이라고 하면 3,5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촌계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다 이용을 하는데 어느 어촌계가 부담을 하겠습니까? 부담시킬 곳이 없어요.

그것은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은 실지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촌계별로 올해는

아닙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과장님 생각이 다른 모양인데 수산업협동조합 앞에 어선인양기 겸 어선도 수리하기 위해서 끌어올리고, 또 어떤 걸 노리고 있느냐 하면 양식장에서 고기를 승차하고 또 하차하고 푸는 것도 가구에 담아서 일일이 사람이 운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크레인 가지고 달아올리고 내리는 겸용으로 쓸 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수협 앞에는 장소가 적당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배를 올려서 수리하거나 정비하거나 그런 사항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적절한 장소에 소형선박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는 큰 배가 많은데 인양해서 수리가 용이할 수 있는 곳에 위치를 선정해서 어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과장님! 제 견해하고 조금 틀리는 게 이렇게 인양을 해 가지고 거기서 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인양을 하면 밑에 롤러식으로 되어 가지고 아무리 큰 배라도 사람이 밀고 가도 밀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 수리를 해서는 안 되지요. 수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인양을 하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롤러식으로 리어카처럼 생긴 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얹어서 사람이 밀고 가면 수리할데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런 시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2종어항이기 때문에 2종어항 정도에 인양기 하나가 없다는 것은 하동군에 수산업협동조합이 있는데 깊이 수산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500만원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안하려면 아예 하지 말고, 하려면 좀 답게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설규모,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적조방제에 대해서 아까 김옥미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제가 소관과에 가서 몇 차례 민원해소 차원에서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조방제용 황토 2,800톤을 구입하는데 납품업자와 계약을 할 때 하동군에서 2,800톤을 어느 장소에 갖다 적치해 주는 걸로 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2,800톤을 뿌리고 나야만 돈을 지급하는 걸로 계약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뿌려주는 것까지 해서 톤당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 위원님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납품업자는 2,800톤이라는 군하고 계약이 되어서 황토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적조가 오다가 갑자기 소멸이 되었어요. 뿌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대행업자는 2,800톤의 물건대금을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행정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조는 일종의 재해입니다. 재해라고 볼진대 태풍이 나고, 수해가 날 때 비가 오면 쓰려고 모든 재해장비를 사다가 비축을 해 놓는 것이지 황토를 뿌려주는데 얼마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것은 재해용 황토를 미리 군이 비축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적조가 올 것을 예상을 하고 3천톤이면 3천톤, 4천톤이면 4천톤, 이렇게 어디 한 군데 적치를 해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뿌리는 것까지 돈을 주는 걸로 계약이 되니까 2배 갖다 뿌리고 나머지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럼 황토를 납품하는 업자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게 현실입니다. 올해부터는 좀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이렇게 뿌리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군같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적치되어서 선적해 가지고 살포시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고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마는 우리군 입장에서는 소규모이고 또 적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우리 하는 걸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전에도 그렇게 하니까 계약을 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또 생겨서 이 방법이 그래도 우리군의 운영하는 방법이 업자는 실질적으로 손해가 가지만 우리군 입장에서는 편리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업자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동군이 계약의 당사자이면 하동군이 갑으로 하고, 피계약자를 을로 할 때 너무 갑의 횡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금년의 경우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적조가 왔을 때 황토살포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할 방법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황토업자 한 사람 있습니다. 이런 조건 같으면 금년부터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디다. 저도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적조가 왔을 때 황토를 뿌려야 하는데 어디서 갖다놓을 겁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도와 주셔야지요.

올해 8천만원 적자가 나 가지고 군으로부터 돈을 못받았다고 꽁꽁 앓고 있는데

계약된 물량은 적치를 하고

그런데 올해는 분명히 이 사람 안합니다. 안 하면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실을 수 있는 빠지 저반할 수 있는 선착장도 그 사람 개인시설이고, 빠지도 그 사람 개인시설인데 어디서 가져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조는 재해입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해예방용 비축자재를 갖다 납품하는 것까지 계약을 해야 되고 다음에 그걸 실어다 살포하는 것은 별도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편리대로 했는데 적치를 해 놓고 살포하는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무엇인가 가닥을 잡아 주십시오. 그래야 민원도 없고, 적조방제도 효율적으로 되고 두 가지 차원이기 때문에 너무 갑이 유리한대로만 하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329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앙식어장 정화사업 48㏊ 하는 내용은 무슨 정화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마을어장권에 48㏊가 있는데 3년 주기로 청소를 합니다. 48㏊를 2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결국 4천만원 가지고 정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연안에 쓰레기청소

아닙니다. 어장구역 내에 합니다. 바다에 이물질이 들어온 것하고 거기에 떠밀려온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다른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도 있고 자체 내에 있어서는 안될 물건, 그러니까 꼬막껍질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침체되어 있는 패각이라든지 어망이라든지 양식을 시키는데 저해요인이 되는 것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생물이 잘 자라도록 해 주는

청소하는 장소는 1종 공동어장 구역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물이 마지막 드는 가장자리 외에 안에는 청소할 게 별로 없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해보면 많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우리도 별 없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지로 해 보니까 사업량이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특별회계 농수산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 복구자금입니다. 모두 예산액이 8억22,616천원이며 전년도에 6억86,352천원입니다. 올해 증감된 것이 1억36,264천원입니다. 올해는 적립금으로 1억원을 했습니다. 그렇게되면 현재까지 6억87,144천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농업재해자금은 99년도에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정기예금을 군지부에 시켜놓고 피해농가에는 대부를 받아가는데 우리 자금은 우리 자금대로 별도로 적립을 시켜놓고 농가에는 군지부로부터 융자금을 수령해 가는데 그에 따른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농가에서 3%만 부담하고, 남은 것은 재해자금에서 보전해 주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신재범위원님께서 일반회계에서 농업재해 복구자금으로 전출이 되었는데 1억이 너무 적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금 2004년도에 8억2,200만원인데 지금 보면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31,042천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200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685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세출부문입니다. 지금 자체사업에서 이차보증금에서 5억56,352천원이 감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탁금으로 7억9,100만원이 정기예탁 과목에 설정되어 가지고 예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99년도에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만지배밭의 피해를 가지고 했다가 그 이후에 하동군 13개 읍면 전체 농가피해에 융자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부문에 보면 2004년도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120만원 계상한 것하고, 여기에 보면 내용적으로 이자보전금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상되지 않은 원금을 농협에서 해 주고 농가에서 3% 이자를 물고, 나머지는 여기 군에 계상된 3천만원 이자보전금과 농협에서 보전해 주는 걸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작년도 "매미"호 때 그렇게 피해가 많은데도 작년에 지원해 준 융자액은 얼마이며,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집중호우나 "루사"때나 금년의 "매미"때 지원해 준 융자액이 얼마이며, 왜 그럼 2004년도에도 그런 피해가 발생 안할 거라고 예상을 못하는데 2004년도 예산상에 융자를 해 주는 목이 설정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지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과목을 설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기법을 잘 몰라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적립금은 5억, 6억 되어 있는 자금을 우리가 이자를 5.6%, 4.4%, 4.4%씩 받아서 6억7천만원을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이고, 농가에서는 군지부에 6.75%를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가 3.75%를 보전해 주고, 3%는 농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세출 일반적인 것은 거기에 계상을 안하고, 또 쓰여지지도 안하고 그래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재범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번에 2003년도에 "매미"로 인해서 99년도에는 만지배를 위주로 해서 그 외에 만지에만 기금이 수해복구비로 나온 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왜 만지만 피해를 입느냐 13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과수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그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작년도에도 왜 "매미"호 때 과수가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여기에 지원해 준 실례가 있습니까?

작년도 "루사"때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루사"때는 해 줬는데 금년도에 "매미"호때 엄청나게 집중호우나 "루사" 이상으로 "매미"가 피해가 심했는데 왜 "매미"때 과장님께서는 13개 읍면에, 조례관계를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완급을 가려 가지고 어느 정도 어려운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원이 하나도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는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잔액이 1억4천만원밖에 안남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전출받아서 2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미"호때 농가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2004년도 세입과 세출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융자금을 해 줄 수 있는 목이 하나도 설정되지 않고 전부 이자보전만 하고, 수용비 잡아놓고 전부 7억9,500만원을 정기예탁금으로 했다, 당장 봄에라도 어떤 피해가 왔을 때 어떤 비목에서, 어떤 방법으로 피해농가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과장님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1회추경때라도 연찬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세입과 세출이 맞아 들어가야지 지금 농협에 되어 있는 예탁금이 얼마인데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해 준다든지 이 세출사항을 보면 어떻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지, 피해가 나도 해 줄 수 없는 여건에 있는데 이런 것은 위원들이 뭘 압니까? 공무원들은 아침 출근해 가지고 밤늦게까지 연찬하고 연구하는데 이걸 좀 연찬을 해서 1회추경때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농업재해 복구자금이 어려움에 처해서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청취불능)본 위원도 필요가 별로 없다고 봐지는 것이 6.5% 되는 이자를 이자보전 3% 해 주는 것, 별로 재원이 100억이나 된다고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농업인들이 재해를 입을 때 여러 사람에게 주지만 8억 얼마되는 재원가지고 금년에 쓸 수 있는 게 1억 정도 되는데 1억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얼마나 주겠습니까? 차라리 농수산과 여러 가지 복잡한데 복구자금 하지 말고 농수산과 사업으로 마치는 게 안 낫습니까? 저도 농업이지만

지금은 돈이 적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확대한다고 해도 3% 이자가 앞으로는 농업인들에게 주는 것이 3%로 융자를 해 준다고 하는데 복잡하게 1억 가지고 몇 명이 갈라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씩 해도 10명이 갈라 쓸 것인데 "3% 이자 가지고 쓰시오" 하면 안씁니다. 실효가 없습니다. 이자도 지금 싸고 한데 차라리 없애는 게 낫습니다.

모아 놓았는데 없애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려울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자 쌉니다. 앞으로는 영동자금도 3%로 되거든요? 별로 이거 효력이 없다, 그리고 매년 비목을 위해서 1억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데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농가가 쓰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자금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재범위원님 말씀이나 김옥미위원님 말씀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심사숙고하게 조례가 3%로 되어 있는데 1%로 낮춘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3%니까 그렇게 하고, 신재범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억이 전출이 되었는데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전출을 몇 억 더 시켜서라도 현실에 맞게 조금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맞춰가지고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현실에 맞는 게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343페이지 밤나무 묘목대 지원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현물지원인데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우리한테 줄 것은 무상이고 그 다음에 군에서 구입해 가지고 현물로 주고 있습니다.

이번 "매미"피해 과일 밤나무에 대해서 ㏊당 옥종같은 경우 313천원이 보조지원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재해규정에도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실수는 올해 손해를 보면 내년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나무가 부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없지요?

현재 정부지원은 대파대가 사실은 농약대보다 적어서 계상을 안했고 농약대만 해 가지고 많은 걸로 지원을 받도록 했는데 우리가 할 것은 밤나무 노령목 관리라 해 가지고 금년도에 500주㏊ 정비할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조사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가지 부러진 것, 훼손된 걸 전부 일제조사를 시켜놓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정부지원이 있어서 제거하도록 대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을 인용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재해에 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