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정행규 의원 발언
태영
손태영위원장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 질의답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질의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 주 질의는 가능한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담당반의 주 질의가 끝난 후 타 반에서 질의해 주시고 한 위원의 주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료된 후 추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소관
10시 03분
그럼 감사 2반의 자치행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2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공무원이 인구증가시책에 많은 노력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산하 공무원이 7명이 전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타 기관에까지 전입요청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가지 관변단체 정액지원금이 각위원회를 통하여 지원이 되는데 읍면지원금은 직접 지급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나 바르게 살기는 면 예산에 170만원이 되고 있는데 11개 면은 164만원, 부림면에 200만원, 의령읍에 204만원원 이렇게 형평성없이 고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허삼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강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을 우리군청 직원중에서 관외에 두고 옮기지 않은 사람은 7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이 자기 전세권설정때문에 주민등록 옮기기가 곤란해서 못 옮기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옮겨도 나름대로 주민등록 전입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변단체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괄해서 군단체에 지원을 하고 읍면의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데 그 단체의 실적에 따라서 자기들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의 경우에는 의령읍은 조금 많고, 의령읍과 부림면이 조금 차이를 두고, 나머지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강인규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인규
강인규위원
관변단체에 지급을 하고 나서 서류를 받아옵니까? 어떻게 썼는지.
삼석
허삼석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산을 받고 특히 읍면의 경우는 입금한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인규
강인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강인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형 위원
종형
허종형위원
자치행정과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인규 위원께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는 인구증가시책을 벌써부터 몇 년, 몇 개월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의지가 없는것 같은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합니다. 인구상한선 확정 때문에 12월까지 인구증가시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시군은 6개월, 1년전부터 시행해서 도 감사를 시행하기도 하여 잡음도 있고, 타 시군에서는 장려금을 지원해서 인구증가시책을 하고 있는데 편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늦는 것 같고 우리 인구가 3만 2,000정도 되는데 2만대로 떨어지면 의령군의 존폐위기까지 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삼석
허삼석자치행정과장
허종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을 우리가 추진을 안한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와 마찬가지로 우리군에서 각 실과별로 단기시책 5개 시책과, 장기시책 9개시책과 핵심시책 12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기시책 중에서 일시적 인구증가를 왜 이제하는냐는 말씀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을 대표하는 군세가 일반적으로 인구를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연말의 인구는 그 군의 하나의 척도가 되는데 12월 말의 인구는 대단히 중요하고, 6월말의 인구는 지금까지는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인구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6월말과 12월말은 중요한데 실제 인구는 아시다시피 헌법에 보장된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기는 어렵고, 우리군의 군세를 다른 시군에서도 12월말까지 최대한 올려서 우리군의 군세를 조금 올릴려고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인구증가 시책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
과장님 타 시군은 12월, 6월 이렇게 기준으로 합니까? 다른 지역은 1년전에, 6개월전부터 모든 혜택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고, 인구상한선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삼석
허삼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우리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정치성은 없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강인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종규 위원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강인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변단체 정액 지원금에 대한 관계인데 일부 관변단체는 3군데인데 모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2개 정도는 면단위까지 잘 가고 있는데 1개는 사실 유명무실입니다. 정산서는 구비가 되어 있는데 정산서가 부실하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면단위에 배부되는지 확인해본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허삼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보조단체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고 나면 정산서류를 받고 다음분기에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읍면에 지급되는 것과 실제 서류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장종규위원
확인해본 결과 통장이 개설되면 각 면단위 회장이나 총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는 일괄적으로 군 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경영이 부실한 것이 안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석
허삼석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읍면의 통장을 군 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관리하고 있는 서류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통장개설은 면 단위 개설이 아니고, 일괄 군관내 개설입니다. 서류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한가지 인구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합천군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 관계 때문에 사실상 매스컴을 타서 언론보도도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의령군에는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제도나, 귀농에 대한 지원혜택을 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허삼석자치행정과장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는 지금 군단위 경남도내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받아서 참고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 조금 주고, 이사온다고 조금 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데 잘 사는 시군이 되어야 효과를 거둘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안일하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잘되고, 잘사는 시군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 선거때 3만 3,333명이었는데 현재 3만 2,000명 왔다갔다 합니다. 과장님 인구증가 추진관계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합천군의 경우는 6,000명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답변을 안일하게 하고 계십니까?
삼석
허삼석자치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구적인 인구증가 시책은 여러 가지 단기시책, 장기시책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12월 3일 읍면장, 읍ㅂ면의 민원담당주사, 군의 실무과장들이 같이 단기적인 추진실적으로서 현재 금년 연말까지 목표가 3만 3,000정도를 목표로 해서 현재 12월 4일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자 의령군 인구가 3만 1,823명인데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는 3만 1,964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책추진을 해서 14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의 숫자가 군을 대표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향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대의면 인접에 80여년에 외토리에 편입이 되었는데 외토 일부를 편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향보고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석
허삼석자치행정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님이
면장님이장종규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면에 60호정도 되는데 인구가 13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락면만이 아니고 편입이 된다면 승인과정이 찬성이 되어야 되고, 그 면의 면장도 찬성, 군수도 같이 찬성이 되어야 하는데 면에서 동향보고가 들어오면 최대한 지원하고, 의령군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석
허삼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강인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
인구증가전병욱위원
문제는 앞으로 시군이나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군 역시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군수님이나 공직자들은 더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우리 지역에 학생 기숙사를 병행을 해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들을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싼 임대주택사업을 우리군에서 한번 시행을 해볼 계획은 세워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 기숙사 문제도 역시 고등학교는 호암학습관이라도 있기 때문에 동부쪽이나 대의 외곽지역에는 학생이 유출이 안되지만 의령여고에는 사실 기숙사가 없는데 기숙사가 있다면 여학생들은 외지에 많이 유출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학부모들 하고 설문을 해보니까 여학생들이 대부분이 기숙사가 있는 쪽으로 유출이 되면서 학생이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한사람이 같이 거주지를 옮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업무상 싼 임대주택을 생각해보셨는지 건립을 군에서 한번 시행해볼 계획이라도 세워보았는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허삼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관계는 종합민원실 건축부서에서 수차례 임대주택을 하기 위해 경남개발공사와 조언을 많이 했고 다른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시공업체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성이 안맞다 해서 현재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업체를 결정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기숙사는 현재는 기획을 해본 바가 없는데 이는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강인규 위원 질의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일
성영일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인구증가 대책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하자면 의령군이 규제완화를 해주어야 됩니다.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한가지 의령군 인구증가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다각적인 인구증가 구상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기대에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도비를 요청해서 전국이 필요로 하는 군단위 고아원을 유치 설립하여 운영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인구증가에 많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그 고아원 원생들이 가정을 이루고 의령에서 살아간다면 의령군 산업인력 부족이나 경제적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과장님이 한번 고려해볼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삼석
허삼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단위 고아원 건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구증가 시책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의령군내 전에는 인구분포가 달랐습니다만, 최근에는 의령, 부림, 지정, 가례 순서인데 이것은 관련부서와 성의있게 검토를 한번 거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강인규 위원 질의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김규찬위원
위원입니다. 현 부서 장기근속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청에는 현 부서 장기 근무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읍면에 발령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3년이상 아니 5년이상 근무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는 당사자인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안좋습니다. 아무리 민원이나 일을 잘 처리하는 직원도 한자리에서 3년, 5년이상 있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 지면서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 질도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표준정원 시행으로 많은 직원들의 인사가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장기근무 읍면 직원에 대한 읍면에서 본청, 본청에서 읍면간의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대군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다 나은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허삼석자치행정과장
김규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환근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게 되면 싫증도 느끼고 나태해지기 쉬운 것을 방지하는 뜻에서 또 폭넓은 업무숙달과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 기구개편과 정원조정에 따라서 12월중에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인사발령 사전예고를 해두고 있습니다. 본청의 경우에는 한 부서에 3년이상 근무한 자, 또 읍면의 경우에는 5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근무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김규찬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안수 위원.
안수
김안수김안수위원
위원입니다. 작년 태풍 루사와 금년에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 공무원이 일선업무와 수해복구에 상당히 많이 지쳐 있습니다. 특히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해서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토목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방안은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삼석
허삼석자치행정과장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과 정원조정 시에 토목직 공무원을 부서를 더 늘렸습니다. 부서를 늘리면 승진의 기회도 많고 직원의 채용도 많기 때문에 타 일반 직렬에 비해서 토목직원들이 많은 우대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김안수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질의
보충질의김안수위원
하겠습니다. 승진기회 말고는 다른 인센티브는 생각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삼석
허삼석자치행정과장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김안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림과소관
10시 27분
다음은 감사 3반의 농림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3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허종형위원
쌀 생산은 조정안정제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림부 정책에 보면 쌀 생산 안정제 심의를 농민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당 1,000원인가 보조금을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사후관리가 엉망입니다. 실은 좋은 들에 구획된 지역에 가보면 잡풀이 무성하고 벼 병충해나 갈대, 모든 것이 엉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쌀 생산 조정제는 좋지만 보조금을 주더라도 가을에 경작지를 하는 지역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을쯤 되면 추수시기가 되면 미꾸라지를 잡는다고 물을 넣어놓고 벼를 못베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농림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허종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쌀 생산 조정제는 우선 현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에 평당 1,000원씩 쉽게 말해서 ha당 300만원씩 지원을 하면서 쌀 농사를 짓지 않는 제도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는 약 216ha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논을 방치함으로 해서 병해충의 서식처가 되고 또한 적기수확에도 지장을 주고 미관상 푸른 들이 되지 않고 잡초가 무성한 농경지로서 사실상 안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이 각 시군에서 중앙에 건의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도 안을 내기를 어쨌든 놀리는 땅은 경원을 해줌으로 해서 자체 관리가 용이해지고 두 번째로는 조건이 붙기를 경제적인 작목은 아예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가을쯤이나 봄에 갈아주면 잡초도 적게 날뿐 더러 미관상도 해치지 않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선택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보면 재해지구에도 평당 150원정도의 경원비가 나가면 거의 해결이 되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216ha에 9,800만원정도 되면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농가에서 관리만 해주면 그런 것은 충분히 예산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허종형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허종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림과에서 감사 3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님.
춘원
전춘원전춘원위원
위원입니다. 농림과장님께 작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을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시 농림과와 기술센터 업무 중복으로 상당히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농림과에 유통업무가 있고,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박축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림과의 유통업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기술센터에서 수박축제로 3,000만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업무는 실제적으로 농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처리결과를 보면 업무분장이 잘 추진된 것으로 완결되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도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지 않고 있으면서도 기술센터에서는 이 자료를 낸 동기도 모르고 있고 농림과에서는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었다고 완결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방금 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농사유통업무와 기술센터 업무가 중복됨으로 해서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수출업무, 일반농사 업무중에서 식량작물, 식량작물중에서 기술지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고, 유통업무 역시 다른 업무중 수출까지 합치면 행정적인 수출업무는 저희들이 보고 작물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병해충 지도 관리 이런 것은 분명히 명백히 되었습니다만, 단지 수박축제 한가지는 작년에 농협에서 추진하도록 한다는 내부결재를 센터에서 군수님 결심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지원요청을 하기를 이왕 해나오던 것 한번만더 같이 병행해서 지원을 해주면 내년부터는 농협 자체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리결과에 완결란에 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외 여태까지 지원이 3,000만원이 요구가 되고 완벽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비한점 내년도부터는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전춘원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질의
보충질의전춘원위원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역시나 지금 현재 2004년 당초예산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해서 기술센터에서 예산요구를 했느냐고 물어야 되겠지만 실제적인 유통업무는 농림과 업무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요구는 기술센터에 해놓았고 업무는 지금까지도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당초예산에 기술센터에서 예산 3,000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협에서 2004년도부터 수박축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에서 만약에 수박축제를 했을 때 과연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사실상 기술센터에 물어야 될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기술센터에서 수박축제에 썼습니다. 수박축제 위원장이 집행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박축제는 수박축제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금의 집행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명백히 모르지만 민간단체에서 하든, 농협에서 하든, 지원을 해줄 의향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사실상 이 업무가 전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부터 수박축제가 1회때부터 기술센터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분리를 했다거나 돈은 우리가 관리하고 행사는 센터에서 한다거나 그런 성질의 행정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전춘원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전춘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2반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형 위원
종형
허종형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월현제방이 터지고 나서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일반농가에서는 피해 보상을 받고, 경운비 등 지원을 받았는데 2ha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이 전혀 없었습니 다. 군수님이 시정연설 때에도 피해보상을 못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 재해중에서 특별재해지구로 이번에 지정이 된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2ha 즉 영농이 2ha 미만의 50%에서 80%까지는 정부의 지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 위로금까지 줬는데 문제는 6,001평부터 초과된 면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없는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요행히 군수님의 널리 서면을 통해서 협조를 요구한 결과 출향인사들이 약 5억원 이상의 현금이 답지 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집행하기 전에 읍면장들에게 조사보고의 요구를 많이 해서 6,000평이상부터 피해 50%에서 80%까지, 그다음 1,500평에서 3,000평까지는 보다 더 몇 년 영농을 한 것보다는 지원액이 많았습니다. 그런 데에는 혜택을 줄이고, 보상을 못받은 곳에는 늘리되, 꼭 억울한 곳은 제방이 붕괴된 곳과 제방이 붕괴되지 않은 곳에서도 2ha이상의 농가가 피해가 많다 해서 정곡과 지정에 제방이 터진 곳에 먼저 지원을 해 주고, 융통성 있게 여타 읍면도 조사를 받아서 그와 유사한 금액으로는 침수된 지역에는 많이, 침수되지 않은 곳은 조금 적게 형평논리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5억 2,000만원에서 6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허종형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행규 위원
감사
감사정행규위원
4반 정행규 위원입니다. 농림과장님 금년도에 수해지역에 정부 수매량을 다 수매하지 못한 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매량을 어떻게 조절하실 것인지와 두 번째, 수해지역에 보면 잠정 3등, 이렇게 등급이 이번 수확한 벼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에 수해피해를 보고,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특별위로금도 받는다고 했습니다만, 그 벼를 집에 쌓아두면 본 위원도 많이 수확하고 쌓아두고 있지만 집에서 먹기는 어려운데 물론 정부에서 사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는 되지만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우선 금년도에 추곡의 수매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이 15만 880가마인데 어제 현재까지 13만 1,700가마로 87% 실적을 올렸고, 작년에는 1등이상이 특등, 1등이 83%인데, 금년도에는 재해로 인해서 1등이상 비율이 72%가 나왔습니다. 지금 잔량에 대해서는 1%남은 잔량은 4개 면이 남아있고, 12월 18일이면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대로 남은 지역과 계획량을 다 못한 지역은 전수벼 조치를 해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부 수매가 완료되고 나면 농가에서 보관하는 양을 의령농협에서 5만가마, 동부농협에서 2만가마 이렇게 7만가마를 사들이기로 저희들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잠정 등외품 4,000가마를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잠정 등외품은 40Kg가 70%가 재현율이 나와야 되는데 50%이상만 나오면 받아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12월 20일 이후에 수매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것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정행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규
강인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그때 누락된 것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96년이후에 이전이 왔다갔다 한 것은 직불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의 그 논은 영원히 직불제와 분리가 되었는데 제가 남해군인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누락된 것도 다시 신청을 받겠다고 했는데 의령에는 그 당시에 누락된 것은 영원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가서 이야기 하면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타 군에도 이런 노력을 하겠지만 의령군에도 상위법에 묶여 있지만 건의를 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농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논농업 직불제 현황은 약 4,665ha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진흥지역이 50만원, 비진흥지역이 4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만 2,00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하신 대로 누락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인규위원
알기로는 면에가서 한번 빠진 것은 안되느냐 하니가 2001년도에 신청을 하니까 안되는데 96년이전에 이전이 왔다갔다한 것은 안된다고 하는데 직불제 신청이 될 것라고 들었습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여하튼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전부 포함을 시키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강인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화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산림조합소관
다음은 농림과 사무의 위탁 수행기관인 산림조합 순서입니다. 먼저 증인선서부터 실시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조충규산림조합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의령군의회행정감사및조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령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기관장으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0일 의령군 산림조합장 조충규
태영
손태영위원장
산립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조합 소관에 대하여 감사 3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전춘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의령군청에서 산림조합에 위탁사업중에서 가로수 식재 그러니까 나무관계에 보식을 많이 하고 있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수년간에 걸쳐서 가로수 식재를 하고난 이후에 사실상 나무가 고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가로수 식재를 할 때 계약조건에서 가로수가 고사가 되었을 때 보식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조충규산림조합장
조금전에 전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조합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는 가로수 문제는 저희들이 가로수를 식재하고 나면 1년동안 하자기간을 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1년동안 나무가 고사되거나 고사내지는 쓸 수 없는 나무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익년도에 하자를 보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자기간내 발생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보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전춘원위원
하겠습니다. 가로수나 모든 나무의 위탁사업을 해서 식재를 하고 난 이후에 1년동안 나무에 하자가 있을 때는 재보식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농림과의 계약서상에 몇 년을 근거를 두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법에 의하면 나무는 몇 년동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충규
조충규산림조합장
나무 수목에 따라서 행정과 위탁사업을 하는 가로수 문제는 나무수종에 따라서 연도가 다를 수도 있지만 현재 기존 관내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고 있는 수종은 몇가지 안되기 때문에 나무가 식재를 해서 1년동안 새뿌리를 내리게 되면 2, 3년후부터는 고사율이 드물고 그 외에 차량으로 인한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훼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관내 저희들이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는 것은 1년내에 고사가 안된 나무에 대해서는 2, 3년내 고사가 되는 나무는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제가
제가전춘원위원
이 자리에서 꼭 한자지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공사에도 하자라는 것이 있고 나무를 식재하는데도 하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가로수 식재를 보면 나무심기 전에 터파기를 합니다. 가로수 식재할 때 보면 주로 땅힘이 좋은 곳은 큰 문제가 없는데 자갈이 많은 지역에 나무를 심었을 때는 고사직전에 당연히 불을 보듯 보입니다. 그것도 공사를 하는 것을 치면 부실이라고 볼 수 있고 나무식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그럼으로 다시 보식하는 일이 생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사업을 할 때 가로수 식재를 할 때는 밑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파기를 할 때 흙이 없을 때는 흙을 많이 넣어서 식재를 하면 고사를 하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조합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충규
조충규산림조합장
맞습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를 하면서 가로수 식재 구간 땅 자체가 거의 다 도로가에 심기 때문에 도로 숭상하면서 표층 자체에 좋은 흙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파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필히 성토부터 먼저 해서 옆에 흙을 놔두고 나무심을 때는 좋은 흙을 넣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태영
손태영위원장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전춘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조합 소관에 대해서 감사 3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 소관에 대해 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규
장종규장종규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임도 포장한 것은 몇km나 되는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동절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조충규산림조합장
장종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신설 임도는 2km인데 저희들이 연말에 착공해서 준공을 2003년 6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포장은 금년 5월달에 했기 때문에 동절기 하고는 무관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장종규위원
묻는 것은 2002년도 예산편성은 모르겠는데 망경 주유소에서 자굴티까지 약 8km가 되는데 신전쪽에 보면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동결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합장님 현장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조충규산림조합장
신전 구간에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동절기에는 포장을 안했고 올해는 11월달에 신전 내려가는 길을 포장을 하고 그 구간은 임도구조물 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신전구간은 일찍 마치고 지금 화정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신전쪽에는 제가 볼 때는 11월달이 아니고 작년에 했는데 조합장님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어디냐 하면 신전못 있는 곳 이번 태풍 매미 피해로 산사태가 난 곳이 두곳 있습니다. 거기 조금 가면 포장이 약 100m정도 실제로 가보면 엉망입니다. 전부다 포장이 다 일어났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충규
조충규산림조합장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장종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조합 소관에 대해 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과소관
11시 18분
다음은 감사 4반의 건설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4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정행규위원
4반 정행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두가지 질의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석확보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을 시공하면서 많은 물량이 소요되는 토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기를 제때에 맞추지 못하는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경험하였고, 우리 지역에서는 정곡 월현제 복구공사 사업장을 제외한 전 사업장이 외지에서 토석을 구입함으로 인하여 소요예산 과다와 자금의 외지유출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지역에서도 토석 채취장을 채취 발굴하여 각종 사업장에 공급되도록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금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공사가 곧 본격적으로 시공될 것인 바 매우 걱정이 앞섭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에 소요될 토석의 양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우리 지역에 토석 채취장을 사전에 확보하여 사업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를 1994년도에 제정하여 1997년도에 전문 개정하여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공사감독 감시관으로 임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공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5,0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 발주시 군수는 착공전에 반드시 공사설계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 감시관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감독 감시관으로 임명받은 읍면장은 시공측량에서부터 준공까지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은 준공검사 시 반드시 입회, 확인하고 준공검사 조서에 날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태풍 루사에 이어 금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공사는 물량면에서나 사업장 분포면에서 엄청난 감시감독 인력이 소요되며 또한 모든 사업장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점을 상기할 때 부실공사방지조례 규정을 잘 지켜서 완벽한 시공과 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장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시공하는 작년 루사 수해복구사업 등에 본 조례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송병권건설과장
건설과장 송병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석확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능한 군내에서 흙과 돌을 자원을 이용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고 금년 매미가 있자마자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유지까지 군수님이 직접 지시를 하셔서 농림과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에도 최적지가 제일 문제가 도로의 규격이나 강도가 맞아야 되고 그와 아울러서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의령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경제성이나 돌도 주로 편마암이 되고 혈암이 되어서 많이 파쇄석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쓰이는 돌이 사석이나 전석 규모가 큰 것을 쓰다보니까 적지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돌 채취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세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절차상의 행정적인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적기에 공급이 상당히 어려운 면도 보이고 그 방법 외에 군에서 직접 채취를 해서 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도급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시공업체가 수해복구용으로만 쓰는 방법 등으로 해서 이런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군내에서 발생되는 토석량은 지금 경계석으로 봐서는 발파를 해서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약 6, 70% 되어야 어느정도 경제성이 있고 단지 운반거리가 가깝다는 것 하고 그런 점을 볼 때 좀 그다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최대한 군에서 나오는 자원을 저도 애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매미로 인해서 소요되는 양은 아직까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 다. 얼마가 될런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설계가 되는 대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실공사방지조례 주민위촉 관계 읍면장 공사감독 실효성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실행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읍면장이나 주민들이 기술자가 아니다보니까 취지만큼 효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업무를 맡고난 이후에는 읍면장한테 반드시 설계서를 보내주고 수해복구만이 아니고 일반공사, 타 지역에서 하는 국토관리청이나 국도유지에서 하는 것은 전부 읍면에다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통보를 했습니다. 금년 매미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 확인을 안받아 오면 결재를 안하고 실제로 어디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읍면장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단계에서 읍면장 감독이 철저히 되기 위해서는 읍면장에게 가서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준공검사때 읍면장이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읍면장 확인을 해도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읍면장 확인을 안받아오면 결재도 안해주고 해서 실제로 읍면장이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정행규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행규
정행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석채취 활용방안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당해연도의 어떤 물량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의령의 산에 채취되는 제반 토석자체가 안 좋은 것은 답변에서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군내 수해복구사업 외의 각종 사업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석채취를 보면 건설과장께서는 60%, 70%이상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데 다양하게, 넓게, 길게 봐 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하면 토석채취장도 만들고, 적취장도 만들어 가지고 모래채취장도 별도로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어려움이 맍지만 의령에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의원을 하면서 이런 것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자체적인 자원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연구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읍면장 위임업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읍면장에게 몇 번 물어봐도 읍면장의 답변이 첫째, 공사감독을 어느정도 해결할려면 부분 설계도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내주지 않으니까 무엇이 어떻게 시공을 하는지 몰라서 못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5,00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이 너무 많아 1억원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의견도 있는데 건설과장의 답변은 설계도면을 읍면장에게 보낸다고 하는데 현장확인시에 건설과장온 후에는 많이 안하는데 그 전에는 일지도 없고, 도면도 없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정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께서 안한 것을 했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마치고 나서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대로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오고 설계도면을 보내준다고 하면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병권
송병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당초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의원 입법인 것을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설계조서는 읍면에 보내주고, 읍면장도 현장에 나가도록 하고, 읍면장이 현장에 참여를 시키고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시공업체는 준공검사에 가면 도장받는 것이 문제니까 읍면장의 준공검사에 도장을 안찍어오면 저는 안해 줬습니다. 읍면장에게 확인을 해 가지고 주고, 앞으로 확인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챙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정행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종규 위원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행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면단위 면장님들에게 대한 설계도면 준공검사 관계는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도장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설계도면은 없는데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송병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4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형 위원
종형
허종형위원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수해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그전의 각종 공사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하였고, 위원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 6개월도 못가서 수해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비일비재하게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것은 건설과장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함안 백산제도 부실시공으로 판정은 안되었는데 부실시공으로 판정되면 3년동안 입찰을 보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로 해서 업체에서 3년도 못가는 공사를 해서 쇄굴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달리 생각해서 발주가 되도록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송병권건설과장
그런 것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재발되거나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한
막대한허종형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3개월도 못가서 부실시공이 육안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예산낭비는 엄청 큽니다. 건설과장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렵게 공사를 해서 3개월도 안되는 공사를 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업체에 재시공 요청을 하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요.
병권
송병권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열심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허종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 농업기반공사의령지사소관
다음은 건설과 사무의 위탁 수행기관인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 순서입니다. 먼저 증인선서부터 실시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농업기반공사의령지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의령군의회행정감사및조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령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기관장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0일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장 박상현
태영
손태영위원장
농업기반공사의령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 4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김안수김안수위원
위원입니다. 지정 두곡 수해복구공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금부터 바로 공사가 되더라도 내년 우기까지 공사마무리가 될까 걱정인데 지사장님의 수해복구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상현
박상현농업기반공사의령지사장
군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두곡 승수로와 관련해서 지원금을 80억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자체가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내년 우기가 시작되는 6월초까지는 토공공사만 완료해서 내년도 재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김안수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안수
김안수위원
토공공사라면 어디까지말씀하는 것입니까?
상현
박상현농업기반공사의령지사장
현재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성수로 둑 높이가 조금 낮습니다. 2m 50Cm 정도 올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30만㎥ 정도의 흙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저희들은 둑 높이를 올리는 것으로 해서 10,000㎥ 정도면 공사가 되는 것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긴급복구 부분 둑 위에 쌓는 것 그런 사항은 미리부터 하고 있습니다. 토취장 문제라든지 용지배선 문제가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주민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대부분의 공정이 6월까지 완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은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전체적인 토공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홍수가 났을 때 막을 수 있도록 둑위에 쌓는 것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둑위에 쌓는 것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김안수위원
토취장 부분은 해결 안되었죠?
상현
박상현농업기반공사의령지사장
몇군데 토취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지정 이종록 위원님도 상당히 협조를 해주시고 계신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안수위원
또다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김안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 4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규
정행규정행규위원
위원입니다. 덕실지구 종합정비사업 관할 화정면 상일지구 배수개선사업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일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종전에는 원래 원천적으로 두곳에 배수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정비사업을 하면서 당초 설계에는 한곳을 즉, 장박있는 쪽으로 한곳에 물을 뽑아내어서 배수장을 건립하는 쪽으로 설계가 났습니다. 설계가 난 이후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기공사 주민설명회 시에 충분히 영농에 관계없이 중앙 배수로를 물을 다 충분히 빼나갈 수 있도록 배수장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상일지구에 배수로를 개거를 했는데 거기에는 총 장이 300m인데 그 구간에는 첫 입구가 5m부터 마지막에 6.5m로 개거를 하면서 밑에는 2km정도 되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첫 입구에 4km해서 마무리를 5m로 개거를 했습니다. 유역 면적으로 보면 1동의 유역면적이 3분의 2이고 2동의 유역면적이 3분의 1 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사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동과 2동을 동시에 양쪽 다 배수장을 건립하겠다,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농업기반공사 덕실지구 현장사무소에 계획을 올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농업기반공사의령지사장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개소로 되어 있는 배수장을 2개소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와 농림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있는 배수장을 2개소로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추진과정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농업기반공사의령지사장
개략적인 설계는 다 완료했고 공사비를 다 내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이
승인이정행규위원
다 났습니까?
상현
박상현농업기반공사의령지사장
승인은 아직 안났는데 신청을 해서...... 어제 저희 직원들이 도에 가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도에 승인절차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내용적으로는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께
어저께정행규위원
얘기를 듣기로는 농지민의 추진위원장 하고 신 전 조합장 두분이 현장 사무소에 가서 승인이 다 났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러이러 하다고 하던데 벌써 그 정도 진척은 안 되었다고 생각되었는데 지사장께서는 잘 모릅니까?
상현
박상현농업기반공사의령지사장
제가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어제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 승인 절차를 해서 곧 내용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인이
승인이정행규위원
될 것 같습니까?
상현
박상현농업기반공사의령지사장
예 공사비를 20억정도 설계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행규위원
당초에 1, 2동 물을 다 받아낼 수 있는 2동쪽의 배수장을 건립한 설계 그대로 하고 있죠? 밑에는 변경안하고.
상현
박상현농업기반공사의령지사장
추진되고 있는데 양쪽으로 배수장을 차를 지고 있기 때문에 보완했던 것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네 주민들간의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사실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배수장은 관리하기가 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또 좁은 구역이지만 한쪽에 홍수가 났을 때 이쪽에 배수장 용량이 모자라면 다른 쪽 배수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일시적인 체계가 필요한데 그런 내용이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정위원님께서 그런 것도 협조를 해주셔서 나중에 주민들간에 잘 협조가 되도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정행규위원
것은 저도 하겠지만 추진위원장이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정행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 4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 의령지사 소관에 대해 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원
전춘원전춘원위원
위원입니다. 지사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령군 관내 농업기반공사에서 몽리구역이 몇ha정도 됩니까?
상현
박상현농업기반공사의령지사장
현재 3,017ha입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본 위원이 지사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의령군에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반공사에서 위탁사업을 하면서 각 읍면에 지역마다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각 읍면의, 또 지역의 여론, 지역의 의원님들, 몽리구역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위탁사업을 하면서 지역여론을 무시를 하고 또 면 행정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조차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해서 어느날 가보면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으면 그것을 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에서도 모르고. 과거에는 이런 사업을 계속 했지만 앞으로는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떤 기초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묻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태풍 매미에 사실상 우리 전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하수구가 막힌 곳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실제적으로 의령군 급한 곳, 지정이나 큰 곳만 응급복구에 관심을 두었지, 몽리지역이지만 하수구나 배수구에는 어떤 면 행정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또 비가 많이 와서 이런 큰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의 여론이 몽리구역은 기반공사에서 모든 사업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반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응급복구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식의 여론이 자자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장님이 알고 계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농업기반공사의령지사장
두가지 질의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사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7월 1일 부임한 이후에 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면별로 대의원이 13분이 계시는데 주기적으로 면장님 하고 대의원님을 모시고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서에서 한 적이 있고 대의에서 한 적이 있고 지정에는 여러번 했습니다. 대의원님들 하고 위원장님들, 군의원님도 가능하면 참석을 해서 세분을 지사이래 가장 밀접한 지원자로 여기고 주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매미 피해 상황입니다.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저희들이 어디부터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면장님 과 대의원님 하고 협의를 해서 4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는 물론이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했던 사항 등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매미 피해가 컸지만 오히려 시설복구 차원에서 현대화에서는 나름대로 도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도 각 면별로 대의원님들 중심으로 여론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시설현대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지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매미 이후에 지금도 각 지역에 가보면 배수구나 하수구에 토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농사철이 되는데 응급복구비를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사업비를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몽리지역에 응급복구를 할 것입니까? 배수구 청소같은 것은 119 장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무슨 사업비로 집행을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농업기반공사의령지사장
우선 관내에 피해복구할 때 비용이 190억정도가 들 것으로 보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림부에서 매년 물관리 비용하고 시설공사비 약 30억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직접 비용은 아닙니다만, 두가지 재원으로서 추진하고 보다 연계적으로 군이나 도에서 받는 지방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10억에서 20억정도 되는데 그런 비용으로 부족하지만 점진적으로 기술을 개량하고 관리하는데 쓰겠습니다.
여기
여기전춘원위원
각 지역에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각 지역에 가보면 배수구가 많이 매몰되어서 막혀 있습니다. 사람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인데도 수해응급복구비라든지 기타를 동원해서라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사장님이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여론이 앞으로 내년 봄 되면 농사철인데도 불구하고 몽리구역에 배수구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고 수해복구사업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투입이 안되어서 매몰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농업기반공사의령지사장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전춘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규
강인규위원
지사장님 수고많습니다. 월현제 배수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배수장에 유입되는 턱이 높아서 상당히 물이 많이 들고 있는데도 배수장 기능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유수장을 2,000평 정도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 나았습니다. 지금도 문제는 턱이 높다는데 이번에 월현을 3m 숭상을 하면서 유수지쪽으로 확보가 되었는데 또다시 유수지가 효력을 못하고 턱을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턱을 낮출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강인규위원
비가오면 거기부터 가보는데 실제 매년 물이들면 턱이 높아 물이 안들어 기계를 1개 돌리는데 들에물이 들면 기계를 2개, 3개 돌립니다. 유수지 면적확보나 상당히 좋았는데 둑이 숭상되면서 유수지 면적을 잠식했다 그러면 또다시 문제가 있는데 둘러보시고 낮출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서
인규
강인규위원
둘러보시고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형 위원
종형
허종형위원
지사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 태풍 매미에도 지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배수 펌프장 등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사에서 위탁사업으로 농로포장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월로 접어들어 동절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고, 또 지사에서 각종 사업에서 3,000만원 이상은 군에는 입찰방식으로 하는데 지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바. 보건소소관
13시 52분
다음은 감사 1반의 보건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 1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
하계
하계이종록위원
방역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계 방역을 6월부터 9월 사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온의 온난화로 10월에도 해충이 극성을 부리고 방역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소장님의 견해와 가능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연막소독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기온이 상승하는 낮기간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6시부터 8시사이에 오후 6시부터 8시사이에 집중 방역을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또 방역시간을 조정하면 인부 사역조건과 상해보험 등 해당 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 입니다. 이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건소 방역 소독은 방역인부가 읍면당 2명씩 해서 보건소 2명등 해서 28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7,300만원이 되는데 1일 방역인부 단가가 2만 7,970원입니다. 이 단가는 경상남도 20개 시군중에 중하위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읍면당 2명의 방역인부를 사역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가 가지고 사역인부를 구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낮기간에는 방역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새벽이나 저녁시간대에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서 해서 산재보험이나 가입에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보험은 총 예산의 1,000분의 24를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5만 6,000원이 지출이 되는데 근무시간하고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에도 별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이종록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종록
이종록위원
기간연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기간은 현재 저희가 9월 30일 자로 방역 업무 자체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기온 온난화에 따라서 사실은 실내에서 아직도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하게 타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위원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고려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이종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 1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지금 군수님도 안계시고, 부군수님도 안계시고 수감받는 자세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태영
손태영위원장
부군수님은 양해를 구하고 가셨습니다.
그럼
그럼전병욱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령군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군의 중요한 물품 취득은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담당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를 통해서 물품담당관을 통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예산이 제출되면 이런 것은 의회에서 믿고 예산을 승인을 해 주는데 의회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의 중요한 물품구입에 따른 문제점과 금년도의 정수물품 승인내역이 다른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예산액보다 물품구입비가 더 많은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코자 하는 것은 먼저 서류감사 기간이 부족해서 검토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보건소 사무실 집기구입비가 3,000만원인데 어떤 집기를 샀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직 집행을 못했는데 보건소 증축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끝나면 사무집기인 직원들 책상과 의자 사무용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사무용품도 문서함이나 이런 것은 정수물품에 속합니다. 당초 보건소에서 예산을 물품승인을 받은 것이 지적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연막소독기도 당초에는 2대에 320만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승인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차량연막 소독기는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정수물품이 맞습니다. 당초에 물품취득 승인 내역에 보면 차량 연막소독기 2대, 연막소독기 휴대용 2대, 차량 소독기 4대, 혈압계 4대, 체지방 측정기 4대, 구급대 1대해서 17대를 요구를 해 가지고 14개를 320만원 연막소독기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1,1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7대 분이 1,12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확인도 안하고 승인을 해줬는데 물품 금액은 이보다 많은 1,112만 8,700원이었습니다. 지급액은 1,103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금액이 77만원이 부족했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나서 샀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원님 정수물품에 대해서 어제 재무과장께 질의를 하시길래 제가 내려가서 2003년도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찾아봤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당초예산을 저희가 올리면서 차량용 연막소독기 7대와 휴대용 5대를 올려서 차량용 2대, 휴대용 2대를 비정수로 각각 320만원, 100만원으로 승인된 부분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을 하기 전에 연막소독기가 없어서는 읍면 등 방역소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2003년 5월 23일자로 연막소독기 5대하고 사무용 컴퓨터 3대를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도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시분 해 가지고 5월 22일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7대를 구입하게 되었고, 그다음 방역 소독기 구입 예산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상 보면 처음에 7대분 1,120만원인데 앞에 정수승인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추경에 8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초에
당초에전병욱위원
320만원과 추경에 800만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추경에 800만원해 가지고 1,22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차량용은 1,120만원이고, 휴대용은 1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은 조달청 수수료를 포함해서 1,211만 6,66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휴대용은 2대에 97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를 벗어나서 지출하지는 않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예산범위를 왜 안 벗어났습니까? 방금 답변에도 당초 승인받은 것이 1,220만원이고, 물품 금액은 1,211만 8,000원인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의원님 그게 아니고 차량용이 당초 320만원
대용
휴대용전병욱위원
100만원은 97만원으로 3만원밖에 잔액이 남지 않았는데 45만원이 부족합니다. 휴대용 소독기 남는 것을 차량용 연막기에 보태서 샀다고 했는데 휴대용 연막기는 100만원 승인을 받고, 97만원으로 3만원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더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퓨터
컴퓨터전병욱위원
2대 분은 정수물품에 들어가는데 승인을 안받고 샀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컴퓨터도 5월 22일 수급관리계획 수시분에서 3대 통보를 받았습니다.
터는
컴퓨터는전병욱위원
당초예산에 국비로 샀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당초에는 승인 요청이 안되었고, 수시분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태영
손태영위원장
좋습니다.
산은
예산은전병욱위원
부족한 것은 분명합니다. 조달청에 보냈던 요구서와 지금 했던 금액이 77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원님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차량용이7대인데 1,120만원이고, 휴대용이 2대인데 100만원 중에 97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총 1,2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량용 하고 휴대용 하고 합해서 1,020만원이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11만 6,000원이 지출이 된 것입니다.
중에
나중에전병욱위원
자료 다시한번해보세요. 두 대는 따로 있어요. 휴대용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휴대용은 100만원중에서 97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차량용은 7대 1,106만원이 지출이 된 것입니다. 합쳐서 합계가 1,211만 6,61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자료전병욱위원
나중에 가져오세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전병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 1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님
소장님김규찬위원
고생 많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의령하고 부림면하고 2명뿐이죠?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연가를 내면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환자는 물리치료를 못받게 됩니다.
받게
못받게김규찬위원
되면 아침부터 먼곳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줍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연가나 병가는 사전에 통보가 어렵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노인분들이 불편이 많지 않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조금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원을
직원을김규찬위원
더 확보해서 연가를 내더라도 충당해 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몇번이나 보았는데 아침부터 물리치료 받으러 와서 물리치료사가 오후에 온다고 해놓고는 오후에도 안온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아침 9시 넘어서 인근 목욕탕에서 목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지도 감독을 못해서 아침 9시 넘어서 거기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사실은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여기에 왔으니까 365일 자리를 지키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조금 과다한 요구를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도 1년차인 경우는 7일, 2년차는 10일, 3년차는 13일의 연가를 공식적으로 쓸 수 있고 30일이내의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병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하고 마찬가지로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 부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특별휴가를 공식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의사보수교육, 학회 이런 곳을 공식적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문의를 받지 않은 일반의사인 경우에는 전문의 시험을 위해서 공가를 쓸 수 있습니다. 자체 학술간담회를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경상남도에서 공보의 보수교육을 1년에 1회씩 1박 2일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을 공식적으로 갈 수 있는 날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근무하는 날에 목욕탕을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내는
연가내는김규찬위원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날이 월요일인데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목욕탕에 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오후에는 근무하고 있던데 그러면 그것은 학술회에 간 것은 아니잖아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것은 학술회에 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게
명백하게김규찬위원
말씀을 하시라 말입니다. 맞다 안맞다는 발언을 하시지 말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보건소장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근무하는 날에 목욕탕에 갔다면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림면
부림면김규찬위원
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직원이 1명 창원시로 갔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창원시로 전출 갔습니다.
건소
보건소김규찬위원
직원들이 보면 가면 지원도 안해주고 또 무슨 특별휴가를 내고 있고 부림면 직원들이 몇 명입까? 거기 많이 빠지면 보건지소 있을 필요있습니까? 문 닫아야 되지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직원들 전출 관계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배치된 직원이 전출을 가고 거기에 보충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구조조저이 시작되고 나서 직원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조정과 정원조정을 하면서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 이 부분을 보충해볼려고 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충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원이
직원이김규찬위원
없어 모자란다 하시지 말고 여기 자치행정과장 없습니까? 없으면 자꾸 보충을 해야 되지 계속 노인은 증가하고 물리치료는 받아야 되고 가면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물리치료사도 없는 이런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보건소 문 닫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령군에 에이즈 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령읍에 있습니다.
감독
감시감독김규찬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님
소장님허종형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다니다보면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3년을 근무해서 병역을 필한다는 조건이 취지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형편 없습니다. 금방 소장님이 변명인지 몰라도 연가, 병가, 특별휴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의 자료를 보면 경고처분 받은 공중보건의사가 2명입니다. 근무불성실 의사가 명단에 8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매년 감사에 지적되고 이러는데도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단 불성실 근무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중보건의사가 현재 2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저희하고 같이 근무하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고 나면 적응을 하고 잘 지내면 되는데 3년있다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의령군에 배치되어서 군 실정을 이해하고 행정을 조금 이해할만 하면 가버리고 신규가 들어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올때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주민에 대한 봉사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도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성실 공보의도 있는 반면에 열심히 근무하는 공보의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에 잘하는 공보의들은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
불성실허종형위원
공보의가 8명인데 경고 2명이고 그러면 10명입니다. 의령에 보건소 3군데 놔두고 나머지 10군데가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수시점검을 해서 처리된 것 아닙니까? 저 역시도 다녀보면 상당히 그런 것을 느낍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추운데 먼곳에서 차를 두 번 갈아타고 와서 공중보건의사 지시 없으면 약도 못타갑니다. 주사도 못받고 돌아갑니다. 그런 것은 수시점검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해마다 공중보건의사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있지만 이번에 지적당한 것도 보면 10분대에 늦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10분이라도 늦으면 안되는데 월요일날 조금 늦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불성실 보건의사에 대한 처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번 연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보건소장님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원
전춘원전춘원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인사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령군에서 표준정원제 기구개편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근무에 나태해지기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한자리에 10년이상 근무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건진료소장들의 순환보직 인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전춘원 위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보건진료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진료원들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진료소 내에서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사를 하게 되면 가족 전부가 이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밀접한 의료서비스, 주민들 불편한 생활편의 서비스 이런 것을 해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한가족처럼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전에 한번 이런 의견이 있어서 주변에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만은 옮기지 말아달라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중에서도 우리 진료원은 절대로 옮기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분들이 상당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한번 나오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10년 있었다 해서 금방 옮긴다 안옮긴다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더 여론을 들어서 신중히 처리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님
소장님전춘원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족이 다 옮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령군 보건진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보건진료소 소장님께서 지역민들과 유대가 잘되어서 충분히 잘 하고 있는 이면에 불만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기회에 순환보직을 해서 한자리에 있는 것 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고, 제가 한가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령군 보건소에 보면 연간 진료하시러 오시는 분이 몇분이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현재 파악하기로는 60명에서 70명정도가 보건소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춘원위원
현재 의령군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보면 군 보건소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의령군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노약자, 불우한 계층, 큰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교통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 보건소에 가려고 택시를 안타면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소장님이 이 시간 이후라도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노약자나 저소득층에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교통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전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군 보건소가 92년도에 이전할 당시부터 많은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한 점이 많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군내를 순환운행 하는 버스가 이쪽에 해달라는 건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개인영업을 하는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개인택시라든지 이런 분들의 반발에 그동안에 해결이 안되고 방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건물도 증축을 하고 개보수도 하고 있는 마당에 가능하면 보건소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포장을 해서 군내를 순환운행 하는 버스가 보건소를 돌아서 의령읍시내를 운행할 수 있도록 관계과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부분은 결국은 좋은 진료를 위해서 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꼭 진료를 잘 받는 것 보다는 교통문제가 잘 이루어져야 군민들이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태영
손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사회복지과소관
다음은 감사 2반에서 사회복지과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 2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제훈 위원
제훈
제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군 관내 232개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현황을 보면 2002년까지 196개 경로당의 등록이 되었고, 2003년도에 15개 경로당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1개가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경로당 등록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212개소입니다. 현재 나머지 등록을 하지 못한 경로당은 경로당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라든지, 경영한다고 하더라도 경로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구 학구단위 경로당과 기존경로당의 재산권 문제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등록을 안해주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등록을 하여 지원해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등록하여 지원이 되도록 힘을 쓰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경로당 운영을 하면서 지원받지 못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주 분류를 보면 경로당 건축물대장이 정비가 안되었다든지, 경로당 재산권 문제로 인해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읍면장과 관내 경로당 회원들이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 등록하여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제훈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많은
많은제훈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제훈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로당
경로당전병욱위원
등록과 관련된 문제인데 경로당이 총 232개마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32개가 다 등록이 되었을 때 학부단위나 면단위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경로당은 유류대의 보조를 받고 있는데 232개 마을이 등록이 되면 그 경로당은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학부경로당은 이중적 지원의 개념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학부단위 경로당을 지원하겠다, 안하겠다는 방침도 없고, 저희든 학부단위 경로당이라는 말은 아예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학부단위로 있을 때 얘기인데 검토대상이 아닌데, 전위원님 말씀처럼 232개 마을이 다 등록이 되었을 때 1개 마을에 남녀 구분하여 따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조사를 하여 지원하여야 하지 않겠는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을
마을전병욱위원
단위로 남녀가 구분이 되었을 때는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기존 면단위나 학부단위는 설립이 먼저 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지원이 끊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을단위에 돌려주는 것이 가장 좋고, 저희과에서는 학부단위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면단위 복지회관은 용덕 신촌같은 경우는 신촌회관은 지원을 하고, 신촌복지회관은 여가선용으로 봐야 됩니다.
비나
연료비나전병욱위원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기존 있던 회관인데, 부림이나 정곡도 있는데 여태까지 지원되다가 지원이 안되었을 때 당장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 개념은 지원을 하는데 일반 경로당과 동급일수 는 없다는 것입니다. 경로당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
지원전병욱위원
규모는 어떻습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계수조정은 안해 봤지만, 부림이든, 정곡이든, 지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제훈 위원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2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 위원
인규
강인규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관의 부지보상 관계는 언제 시행할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부지보상비가 40억원, 건물비 10억원으로 5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90억원이 소용된 다고 하는데 40억원은 국도비로서 충당이 되는데 건물을 짓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앞으로 국도비 40억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강인규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바쁘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수해 잔재물을 빨리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치에 매립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고, 수해복구 공사는 발주를 현재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 농지전용 허가가 되었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화로 통보를 받고 있는데 정식 공문이 오면 농림부서나 도시계획 부서에서 바로 고시를 해서 저희들이 토지 감정의뢰를 해서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수님 지시사항은 보상과 일부 보상에 협의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강제수용도 불사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규도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아울러 예산확보 관계는 현 예산은 위원 여러분의 양해하에 군비 40억원, 도비 10억원 5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10억원을 준다고 약속을 받고 있고,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아울러 작년에 온 교부세도 종합복지회관이 덜되어 타 과목에 전출된 것도 있지만 만약 타 과목으로 전출되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의 넒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인규위원
동료위원들도 걱정하는 분야입니다. 작년에도 10억원을 확보해서 타 용도로 갔다, 물론 의령군 살림에 쓰지만 그리고 돈이 온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겠고 부지보상해 줄 때도 40억원을 승인을 하면서 이제 못지으면 못지었지 더는 못준다는 확답을 받고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이 내려온 것도 과목이 변경되어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40억원 남은 예산에서 국도비 10억원을 받아서 지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강인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종규 위원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종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면 사업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질의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본예산에 5,000만원이 중촌 간이 숲정비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지정면 게이트볼장 사업으로 변경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2002년 본예산에 중촌마을 하천정비사업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불용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불용 또는 타면으로 전도되어 처리한다면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저희것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산을
예산을장종규위원
편성하여 연례행사처럼 타면으로 편성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장종규 위원님 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대의 행정 중촌 간이숲 정비에 당초계획이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4,000만원으로 변경되어 지정으로 간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데 대의면 간이숲 정비공사와 대의 심의 게이트볼 공사가 다같이 도 체육과 소관인데 확인과정에서 균형적 측면에서 한 면에 두 개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해서 어느것이 우선이냐고 대의면에 물어보니까 심지 게이트볼장이 우선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중촌 간이숲은 정곡 테니스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기가 늦어져서 못하고 이월하고 있 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장종규위원
본예산에 보면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으로 대의 중촌 숲 5,000만원, 칠곡도 똑같은데 과장님께서는 한 마을에 2개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중촌 숲이 제대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과 향우들은 반대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추진했는데 마을이 편치 않습니다. 숲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면민으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실무 입장으로 도의 지적을 받고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차후 투자계획이 있으면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종규위원
도에서 변경사유 요청한 공문이 있습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현장확인을 왔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현장확인이 증명이 됩니까? 행정에서 문서로 남겨야지 말이 됩니까? 말로 하는 것이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도비 보조사업을 현지확인을 올 수도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장종규위원
밝겨 주시고,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의 공설운동장 조성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 3월 13일 군수님이 의견제출을 했는데 7번 정도 확인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각종 행사에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현재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대의면 공설운동장은 장위원님 말씀처럼 3월 13일 군수님께 건의하여 접수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현지조사차 초등학교 부지옆 1단지는 해야 될 것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 외 후보지를 둘러봤는데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더라도 일시에 다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우리과의 업무추진 형평상이나 복합적인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예산확보하지 못한 것도 많은데 하물며 하고자 하는 사업도 예산이 확보안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2004년도는 수해복구에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과연 이용자의 효과문제도 거론하고 있고, 법적으로 농지전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전적으로 강력히 추진은 못하지만 서류구비는 해 두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업무가 일부 계도화되고 나면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도 분명히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과 소신은 3개 군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하면 잘하고, 안하면 조금 늦춰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그 관계가 추진중이라니까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과장님 7월 9일자 면담을 했는데 그때 분명히 2차 추경심의때 행정절차를 종결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꾸며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태풍이나 다른일 때문에 한 과정을 보시면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조정위원회 과장님들을 만났는데 협조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변명을 하면 안되고, 군수님이 지시했는데 과장님은 안하고, 행정이 이러면 우리 군민들이 어디에 맞춰서 가야 되겠습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군수님이 약속하시는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토하여 완급을 가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본 위원도 어떤 예산을 편성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상 절차를 할 수 있는 것도 과장님의 성의가 없는지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다 한 것이 있습니다.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상 7월 9일날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안하니까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담당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위원은 군민에게 거짓말하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사회 여건상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실내체육관은 국비 30억원을 협약을 해 놓고도 군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경기장은 땅을 사도 예산확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규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실무파트 과장으로서는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에서
행정에서장종규위원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본 위원도 군수가 그것을 물으면 태풍이 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오셔서 몇번이나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어쨌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장종규 위원님 보다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대의 공설운동장 조성 현황은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이번 태풍 매미 시에 각종 헌금 지원, 물품지원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일반인들이 지정기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면장님들은 지정 가탁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받으니까 결과적으로 면에 지정 기탁이 안되고 군에 합동으로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니까 점심을 대접하고 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정 기탁은 군수님이 받아놓았다가 지정 기탁이면 매년 돌려주어야 하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주민자치과소관
15시 05분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은 감사 2반의 주민자치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2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름이
다름이제훈위원
아니고 120자원봉사 활동이 전년도에 많이 했는데 올해는 침체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구인모입니다. 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 자원봉사활동을 연초 계획을 분기마다 하려고 했으나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하고 4/4분기는 태풍 매미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제훈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제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김규찬위원
위원입니다. 가로등 전산화사업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전산화사업은 금년도에 실시한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업무와 자료가 전산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로등이 전산화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로등 전산화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부서가 다른 일부 지역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전산화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일원화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모
구인모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께서 우리과 업무추진에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두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 질의인 가로등 전산화 제외지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로등 전산화 제외지역은 의령, 정곡, 부림, 봉수 농공단지입니다. 제외된 사유는 농공업단지내 가로등의 설치, 유지관리, 보수, 전기세 납부 등을 농공업단지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의인 가로등 관리 일원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가로등 관리는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공단지협의회에 서 설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이 안온다든지 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 다. 다음 군청내 담당부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로등 설치는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하고 그외 지역은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이 농공단지 지역을 제외한 전체 가로등에 대한 관리는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지나 관리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김규찬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의령 농공단지 공장옆에 사주가 한 가로등옆에 우리군에서 해준 가로등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적합 가로등 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 가로등도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주민자치과장
우리군에 속한 가로등은 우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규찬위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주민자치과장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전체
전체김규찬위원
가로등이 2,543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모
구인모주민자치과장
3,117등입니다.
에는
자료에는김규찬위원
2,500여대 되어있는데 새로 설치나 수리를 할 것입니까?
인모
구인모주민자치과장
2,500여대는 저희들 자료를 전산화 하기 전에 자료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3,117등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3개 읍면에 녹슬은 가로등이 많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죠?
인모
구인모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김규찬위원
당초예산에 300등 되어 있는데 1개면을 할 수 있습니까? 300등에 9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 가지고 전체 녹슬은 가로등을 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주민자치과장
전부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 예산이 작년에 비하면 배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도 많이 해주시고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면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볼 때는 도로에 녹슬은 가로등은 없지만 골목마다 들어가면 녹슬은 가로등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안계장이 가로등 때문에 매우 고생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차 추경에라도 많이 올려서 녹슬은 가로등을 수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인모
구인모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슬은 가로등은 내년 연초에 한번더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수리를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김규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덕
용덕전병욱위원
구소 부락은 소년원 건립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행정적 낭비나 주민과의 마찰을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고충을 겪었습니다. 지금 준공기를 앞두고 원생은 2월달에 입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완공이 되었는데 그 안에는 가로등이 법무부 계획에 의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담장밖에 구소 부락 바로 앞은 마을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가로등 계획이 없어서 가로등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로등 설치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달 중순경에 소년원 서무계장님이 한번 찾아와서 가로등 문제를 꺼내길래 제가 직접 현지에 출장을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소년원 정문하고 자기들 사택 정문하고는 주물형으로 잘 되었습니다. 소년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가로등 지역은 담장 주위에 설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가로등 설치는 지금 현재 주물형 같은 좋은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부락에 있는 앞에 동네에 보안등을 가로채면서 저수지이기 때문에 담장에 설치하기는 이 시설하고 보 안등 하고는 격이 안맞는 것 같다, 그리고 소년원을 건립할 때 이 좋은 시설을 설치했을 때 같이 하도록 계획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왜 그것을 챙기지 못했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한번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들이 한번더 재차 나가보니까 그 지역은 당장 고압선이 흘러서 우리 기술로는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도 돈 1,000만원정도 들고해서 당초 예산이 아직까지 편성안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편성되면 1월달중에 전주에 저압선을 연결해서 빠른 시일내에 폴더형으로 설치를 해드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빨리
빨리전병욱위원
원생이 들어오기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불만을 안가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주민자치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전병욱 위원 답변 충분하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 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형
허종형위원
주민자치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가 업무를 보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고 시정촉구를 하지만 업무가 완벽히 잘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등 전산처리 업무를 하면서 도에서 모범사례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은 그렇습니다.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의령군에 6,100만원이라는 예산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사례를 했고 전산화 처리를 하면서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카드 해서 군 예산을 6,1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으로서 칭찬 안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읍면에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주민자치과장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참여대상이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초 수급자가 아닌자라든지 대학생이 아닌 자를 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허종형위원
알기로는 농지가 300평이상 되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량이 있으면 안되는줄 알고 있는데 실은 공공근로 대상자를 보면 집도 있고 그랜저차도 타고 다니는 것을 보거든요.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제외대상인 데 거기도 공공근로사업을 서로 들어가려 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기준을 잘 참작해서 읍면에 지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허종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