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694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북구 디지털도서관은 2001년 10월 19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된 사업소로써 올해 5월부터 2차에 걸쳐 민간위탁 수탁의향서를 각종 언론 등에 홍보하여 모집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서 도서관의 공익성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에서 직영 운영코자 상설기구화 하려는 것입니다. 디지털도서관 기구 및 정원은 구사업소로 돼 있고 정원은 일반직 8명과, 기능직 5명, 별도 청원경찰 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 조건으로 승인된 한시기구입니다.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26호 부칙 제2조 도서관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105조, 동법시행령 제40조2항이 되고 기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 10월 19일자 디지털도서관 기구 정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95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인구 거대동인 화명1동 분동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 7명의 증원에 따라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71명에서 57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57명에서 56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행자부로부터 올해 10월 21일자 화명1동 분동 정원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4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95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디지털도서관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 조건으로 한시기구로 승인된 사업소이나 2003년 5월부터 2차 23일간에 걸쳐 민간위탁 수탁의향서를 각종 언론매체 등을 동원하여 홍보하였으나 응모자가 전무하여 도서관의 공익성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구에서 직영 운영하여 상설기구화 하려는 것으로써 디지털도서관 기구 및 정원현황은 종전과 변함이 없으며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와 정원에 대하여 승인한 사항이며 기타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담당사무 자구 수정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제695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인구 거대동인 화명1동이 11월 현재 5만 9,788명으로 화명1동 분동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571명에서 578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우리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 조건으로 한시기구로 승인된 사업소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03년 5월부터 2차에 걸쳐 23일간에 걸쳐 민간위탁 수탁의향서를 각종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홍보하였다는데 우리 북구신문에도 한번 났습니까 이 관계가?

계속해서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집공고는 우리 북구신문을 비롯해서 중앙일간지에 공고가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볼 때 응모자가 없는 이유 자체가 사실상 도서관 운영자체가 수익성을 가지고 민간인이 운영하기 적당하지 않은 사업으로써 응모자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했을 때 효과성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에서 일단 민간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순수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성을 가지고 하려는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에서 했을 때 계속 적자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문화복지사업의 일종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사업예산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일단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지식이나 문화에 접근이 편하고 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계속했을 때 문제성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투입되는 외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여론을 모아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그런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 민간위탁 수탁에 관해서 각종 언론 등에 홍보하여 모집하였다고 하는데 모집자격 및 응모조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모자격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활동을 하는 공익조직을 갖춘 단체로써 공고일 현재 부산에 사무소를 둔 자 이래 자격을 정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자격요건은 통상적인 그런 요건입니까?

계속해서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건으로 해서 정원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응모자격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기 곤란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응모자격을 포괄적으로 부여했습니다.

포괄적으로 했다는데 왜 응모자가 전무했습니까? 홍보가 부족한 그런 경향 없습니까?

계속해서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도된 언론매체로는 한국일보, 부산시보, 북구신문, KBS, 연합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방 구 직영 효과와 민간위탁 효과를 비교했는데 민간위탁 효과가 사업성으로 볼 때 수익성이 없을 우려가 있고 그리고 구 직영 효과는 어쨌든 경상적 경비가 투입되더라도 교육적인 투자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시적으로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적 경비가 투입되는데 행자부에서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승인한 사항이었는데 결국 민간위탁이 되면 정원 및 기구의 변경사항이 도출되죠?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디지털도서관이 만약의 경우 민간위탁이 되면 여기 정원으로 잡혀 있는 13명은 우리 감소요인이 됩니다.

맞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디지털도서관은 구 직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더욱더 효과를 더 줄 수 있고 교육적인 투자사업 일환으로 보고 이 부분을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2001년 10월달에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으면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김두환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임박해서 할 것이 아니고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저희들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복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94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1년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디지털도서관에 투자된 인건비, 운영비, 디지털구축비 해서 5억 1,0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순수예산이다 그죠?

5억 1,000만원 중에서 디지털구축비 1억 5,000만원은 시비로 지원이 됐고 실제로 구 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항상 1년에 3억 6,000 정도는 계속 들어가겠네요?

예, 계속해서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억 6,000 중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분은 국고지원 받는 일부가 있는데 저희들 예산 투자되는 규모 자체는 해마다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약 5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 국비, 시비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가정하면 한시기구로 해서 12월 연말까지 우리 기구와 정원은 존속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감실에서 올해 담당업무를 전환하고 인사이동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업무분장표도 새로 짜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증원이 되면 각 부서가 필요한데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증원은 됩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증원이 실제 각 부서별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분배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의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8월 두 달간 각 부서별로 업무진단과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9월달에 전체 사무분장과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일단 하게 된 근본목적은 사실상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을 기준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저희 목적 자체가 업무량을 균등하게 배분함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우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정원조정을 했고 일단 이번 경우에도 정원 7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화명1동에 정원 13명이 있습니다. 13명과 이번에 정원승인 받은 3명, 20명을 가지고 업무량을 화명1동과 올 연말 분동예정인 화명3동 해서 화명1동에 11명, 화명3동에 9명으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러한 부분에서 업무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청내에서는 업무를 기감실장님이 눈으로 보고 다른 부서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나름대로 무리없이 잘 진행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그런데 우리가 각 동 현장에 가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라 동 관리함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이 바로바로 부딪치거든요. 그리고 직원들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실장님은 유념하셔서 각 현장에서 불편의 목소리, 특히 직원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기구조정에 따른 정원승인이 일어날 때 효율적인 조정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성복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화명1동이 분동된다고 했는데 3동으로 분동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화명1동이 화명1동과 화명3동으로 나누어집니다.

만약에 나누어지면 분동된 동이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계속해서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분동이 된다면 화명1동이 3만 1,000명, 화명3동이 2만 9,000명 현재 인구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증원이 7명되는데 이 규정은 인구수에 따라서 7명이 증원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인구나 지역여건, 지금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증원 인원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7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가능하면 인원을 한두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보다 1, 2명 늘려서 합니다. 이번 화명3동 분동 관련 우리가 정원승인 요청한 인원은 9명이었습니다. 9명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판단해서 기존 화명1동에 인원이 있기 때문에 7명 하면 되겠다고 판단을 내려서 7명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어느 정도, 7명 요구를 했는데 7명이 내려 왔느냐 아니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대동에 7명 가지고는, 민원접수 등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만약 7명이 증원됐으면 더 이상 내려올 수 있습니까 차후에?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요구한 인원은 9명 요구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인원은 7명이 승인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다고 해서 현재 더 증원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재 화명1동 정원이 13명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승인 받은 7명하고 하면 전체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화명1동 인원은 11명으로 하고 화명3동은 9명을 우리가 정원으로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동근입니다. 의안번호 703호 화명 와석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화명1동은 지역적으로 신흥도시와 기존마을이 공존하고 있으며 와석마을은 자연부락으로 기존 노인복지시설은 낡고 협소하여 와석부락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로는 와석마을은 자연부락으로써 급속한 도시화로 아파트지역과 공존하는 일반 주택지역으로 549세대, 1,460여명의 주민과 430여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어 기존의 협소하고 노후된 경로당을 철거하고 지상 2층, 연면적 138.6㎡의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로는 일반회계 사업명은 가칭 와석경로당 신축, 소재지는 화명1동 1333-6번지, 지목은 대지 39.9평이며 소유자는 구포단위농협입니다. 건물 신축내용은 철근 콘크리트슬라브 지상 2층, 연면적 41.9평, 총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여섯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총괄 지역대상 목록, 위치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01호 다목적용 공용청사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다양화 및 복지행정 추구 등으로 향후 우리 구의 기구, 인력이 계속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의 구 청사는 협소하고 증축할 여건이 되지 못하여 덕천동 소재 부산시 소유 구(구) 상수도북부사업소 재산을 취득, 장차의 복지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주요골자로는 향후 보건지소 설치 또는 복지사업소 신설 등 행정기구 확장 등을 대비하여 덕천동 소재 부산시 소유 구 상수도북부사업소 건물 및 부지를 5년 균등분할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 일반회계로써 사업명은 다목적용 공용청사, 소재지는 덕천동 378-7번지, 지목은 대지, 면적은 158평, 소유자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땅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27평, 취득가액은 추정가액으로 10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취득대상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00호 북구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우리 구는 역사와 전통의 고장이나 문화시설 미흡과 33만 구민의 문화·취미 활동의 안식처인 문화공간이 전무하여 문화예술 전승 및 보존에 애로가 있으며 문예회관 건립은 우리 구민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으로 지역 문화 예술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역사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북구 문예회관은 부산시장 연두방문시 문예회관건립 건의 결과 부산시로부터 실내빙상장과 복합건립 방침이 통보되어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4년도부터 건축공사를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써 국비 20억원, 시비20억원, 구비 20억원이며 연도별 사업비 확보는 2004년도에는 38억원-국비 10억, 시비 10억, 구비 18억-을 확보하며 이중 구비 18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2005년도에는 국·시비 20억원을 확보하겠으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에 회계는 일반회계로써 사업명은 북구문예회관 건립, 소재지는 덕천동 산107-11번지, 지목은 대지, 면적은 1,280평-이것은 부산시에서 무상사용 협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소유자는 부산광역시, 건물 신축내용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지상 3층, 연면적 899평, 총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11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0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701호, 의안번호 700호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동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화명1동 경로당용 건물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사항으로 관내 화명1동 1333-6번지 가칭 와석경로당은 자연부락으로서 급속한 도시화로 아파트지역과 공존하는 일반 주택지역으로 549세대 1,460여명의 주민과 430여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어 기존의 협소하고 노후된 경로당을 철거하고 지상 2층, 연면적 138.6헤베의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향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해 지역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화목도모의 장소를 제공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및 행복한 노후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금번에 행자부에서 특별히 배정된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결사항은 주민편의와 노인복지증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701호 덕천1동 다목적용 공용청사 토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사항으로 관내 덕천1동 378-7번지 다목적용 공용청사 취득은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인구의 급증, 행정의 다양화 및 복지행정 추구 등으로 향후 우리 구의 기구·인력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의 구 청사는 협소하여 증축 등은 불가피하여 향후 우리 구 보건지소 설치, 복지사업소 신설 등 행정기구 확장 등을 대비하여 덕천1동 소재 구 상수도북부사업소 건물 및 부지를 5년 균등분할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결사항은 향후 우리 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의 확대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리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편익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제700호 덕천2동 문예회관건립 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내 덕천2동 산107-11번지 북구 문예회관 건립은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으로 지역 문화 예술의 발전과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역사와 문화철학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건립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 국·시·구비로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부산시로부터 실내빙상장과 복합건물로 건립방침이 통보되어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4년부터 건축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의결사항은 우리 구 주민들에게 문화공간 제공, 문화예술 전승 및 보존의 장소로 제공하고 주민편의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관리계획안은 승인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가 일반 주택지역이죠?

예.

430여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노인의 숫자와 경로당 건립 규모가 적정합니까?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화명 와석부락내 경로당 건립의 적정규모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와석부락에는 1,46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그 중 노인이 430여명이 됩니다. 기존 경로당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회원이 50여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존 건물에 기존 회원 50여명을 중심으로 해서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주변 노인의 숫자가 430여명이라고 하면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짓는 규모가 일반 경로당 규모보다 적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노인의 숫자에 따라서 경로당 규모를 적절히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경로당 건립 재원은 어떻습니까?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립 재원은 2003년 7월 15일날 특별교부세로 경로당 건립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금액이 한정돼 있죠?

예. 그것을 가지고 두 개소를 짓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금액은 한정돼 있지만 한정된 금액 가지고 경로당의 규모를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더 크게 규모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소 어렵지만 구비가 충당돼서라도 적절한 규모로 건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현포의원님께서 노인들의 거주 인원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공간이 크면 주민들 여가선용하는 데도 좋고 모든 좋은 점이 많지만 재력이 한정돼 있고 해서 제대로 공간을 크게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화명 와석경로당은 현재 있는 경로당이 35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것이 가건물이고 너무 노후화 돼서 철거하고 35평되는 것을 42평 정도로 크게 짓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경로당 규모와 시설을 정하는 것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생각을 달리해 주시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 시점에 올라 왔습니다. 예산편성을 먼저 하는 것과 관리계획안을 먼저 하는 것과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서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저희 화명정수장 부지는 2회 추경 때 이미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사유는 이 특별교부세가 연초에 내려 왔더라면 일찍 정해서 경로당 건립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7월 중순에 예산이 내려옴으로써 모든 경로당 건립 부지 물색이나 구 조정위원회 심의 받는 과정 등 여러 가지 시간적인 사유가 많아서 추경에 반영될 것이다 라고 보고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를 추상적으로 추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산취득 승인을 먼저 득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거꾸로 됐다 그죠? 다시 말해서 예산편성을 먼저 하고,

2회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2회 때나 3회 때나 일단 예산편성을 먼저 했던 것 아닙니까. 하고 지금 관리계획안이 올라와서 취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절차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땅 소유자가 구포단위농협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구포단위농협 땅 39.9평을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겁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1333-6번지 대지 132㎡와 거기 있는 기존 건물 98.4㎡ 이것을 매수하려는 사항입니다.

기존 35평 가건물이 있죠?

예 35평 가건물이 1333-7번지 경로당 건물입니다.

1333-7번지는 땅이 몇 평입니까?

1333-7번지는 부지면적이 141㎡입니다.

그러면 기존 취득하고자 하는 것보다 조금 크네요. 그러면 기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1333-6번지 구포단위농협 소유자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거기다 건물을 짓습니다-바로 옆에 있는 화명동 1333-7번지 소재 기존 경로당 부지 141㎡와 경로당 건물 1층 66.5㎡, 2층 46㎡ 이것은 소유자가 와석부락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상으로 사용승락을 받아서 기존 경로당 건물은 보상없이 철거를 하고 그 토지는 무상으로 신축 경로당 마당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 뜯고 그 자리를 마당으로 한다는 말이죠?

예, 경로당 마당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건물 35평하고 새로 짓는 42평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요?

마당부지로 사용하고 1333-6번지 구포단위농협 협동조합 부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재개발이 된다든지 다시 매매가 된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수하는 부분에 건물을 짓고 동의를 받는 와석부락 부지는 마당으로 활용해서 뒤에 절차상 복잡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 짓기로 했습니다.

건물하고 대지하고 각각 등기하면 되지.

1333-6번지는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북구청 앞 소유로 만들고 1333-7번지는 마을재산입니다. 와석부락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개의 등기가 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교부금 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5억인데 기 집행하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억 교부를 받아서 두 개소를 짓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화명 와석경로당 건립에는 총 2억 6,980만원이 소요가 돼집니다.

남는 돈은 어디 씁니까?

금곡, 화명지역내 1개소를 앞으로 물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특별교부금 받아올 때 두 개소로써 못을 박고 가져온 돈입니까?

예, 당초 계획이 두 개소 하라고 돼져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받아올 때 두 개소 건립이 목적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화명 와석경로당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나면 건립하고 계속 부지를 물색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뭔가 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아까 정현포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지금 돈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 왔는데 기 집행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2억 7,000입니다. 그러면 2억 3,000이 남아요. 이것은 한 돈입니다. 분명히 두 개를 목적으로 가져온 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집행할거죠?

올해 집행은 화명 와석경로당만 집행돼지고 나머지 2억 3,000 남는 것은 내년도에,

2억 7,000만 집행하고 2억 3,000은 다시 이월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건도 신흥도시에는 노인정이 있고 기존 마을에는 협소하고 노후된 경로당은 철거하고 문맥은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재산적인 목적이 가했다는 느낌이 본 의원은 들고 실제 기존 있는 노인정은 다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아니 마당은 공짜로 쓰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새로 건물 지어주고 마당 공짜로 쓰자 이 말 아닙니까.

기존 경로당 부지는 마당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돼 있는데 규모도 별 차이 안 나는데 그것을 철거해서 마당으로 쓰고 우리는 짓는다 이 말이다 그죠? 아까 철거 이야기했죠 재개발도. 그러면 우리 거는 안 뜯깁니까 뜯기죠?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이렇습니다.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규모가 일반 경로당보다 적고 기존의 경로당과 규모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 2층 합해서 42평되면 지금 현재 107개 경로당 평균치 이상의 건평이 됩니다.

기존의 것이 협소하다 했는데 여섯 평 늘어난 것이 확대된 겁니까?

협소한 이유도 조금 있지만 첫째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73년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아주 노후됐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안으로 제안을 하는데 주요골자가 기존의 협소하고 노후된 경로당을 철거하고 이런 주요골자의 내용을 보면 협소하다 했는데 규모가 일반 경로당과 별반 차이도 없는데 지금 그 규모를 늘리는 것도 아닌데, 본 의원이 볼 때 일곱 평 정도 늘어납니다. 실제 노후된 경로당을 철거하고 새로운 신축 경로당을 취득하겠다 그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석경로당 인근 주민이나 노인들께서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낡고 무허가고 이래서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짓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 계획 잡고 하시는데 저도 애로사항을 잘 압니다. 와석마을 현재 주민들 정서라든가 부락재산도 연계돼 있고 구포단위농협 부지 취득하시기 위해서 애 많이 쓰신 것 저도 압니다. 본 의원이 해당 동 의원으로서 실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별교부금이 5억 내려왔는데 실제 일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은 좀 섭섭함이 듭니다. 지금 2억 3,000 남은 돈을 다시 활용하는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화명동 경로당 신축건물에 약 2억 7,000만원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2억 7,000만원 같으면 남는 교부금이 2억 3,000만원인데 부지를 다른 곳에 매입해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음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이 2억 3,000만원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경로당을 짓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을 의향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성복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화명 와석경로당 건립기금이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 왔는데 이 목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곡, 화명 경로당 건립기금, 건립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일단 5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 7,000만원이 화명 와석경로당에 쓰여지고 2억 3,000만원이 남았는데 다른 의원들이 2억 3,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무작정 올해 과장님 말씀대로 두 개를 하면 좋은데 지금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편성해서는 되지 않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억 3,000만원이 남았으면 이것을 일단 특별교부세 가져 왔는데 무작정 쓰지 마시고 서로 의논을 해서 올바른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재원 남는 2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구의원님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적의 부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덕천동 378-2 보건소 제2분소에 대해서 1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죠?

제가 답변을 드려도,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확정된 것은 아니지만-국회에서 7억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예결위에는 통과가 안 되고. 인원은 대략 7명, 양의, 한의 각 1명해서 합해서 2명,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와 연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직까지 예결위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우선 전체적으로 20개 보건소에 전부 148억이 한 보건소당 7억 4,0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지문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 복지를 제공한다고 항상 말만 앞세우고 있는데 실제 살고 있는 주위의 주민불편사항을 관계공무원들, 자기가 안 당하고 있어서 그런지 자꾸 말만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애들 울면 젖을 준다고 실제 자주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 이루어져야 될 건데 그래서 본 의원은 상당히 안타깝고 제삼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동은 버스 타기가 불편하지 않지만 만덕1동을 볼 때 도로라고는 진입로도 하나 없고 직행로도 없고 좌회전도 없고 다리 1차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준다면 지금까지 그래 있어서 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보건지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본 의결사항은 우리 주민들에게 근거리공간에서 의료서비스 확대차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근거리라는 것은 만덕동, 덕천동, 구포동 이래 보는데 지금 화명동에 있는 보건소가 너무 만덕에서 거리가 멀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보건지소 설치 및 복지사업소 신설 이 계획은 언제 올라와 있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참여정부 들어서고 본격적으로, 보건지소 문제는-저가 알기로는-참여정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좀 됐는데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회 의결과정에서 좀 늦어졌고 본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2002년부터 재산을 매수하라는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재산은 팔 수 없다고 해서 보류요청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건지소, 복지사업소 이래 돼 있지만 이 재산은 저희 구청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재산입니다. 물론 저희들 목적은 보건지소와 연결하고 복지사업소, 향후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추정예산 10억인데 5년 분할해서 사면 매년 2억씩입니다. 장소나 여러 가지 볼 때 우리가 구청에서 사게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산을 수의계약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로써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님, 지방분권화 되면서 지방재정도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물론 재무과장님은, 우리 주민숙원사업은 보건지소 설치입니다 현재. 그런데 다른 용도에 쓰더라도 이 재산을 취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다른 의원님들이 섭섭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자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숙원사업은 하나씩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당면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유재산이 취득되고 그 재산의 취득으로써 우리 자주재원이 늘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오구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 평수와 땅 평수, 보건소로써 장소로 충분한지, 장소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평수가 적당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에 인원은 7명으로 예측하고 있고 장소는 이 공간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물 평수와 땅 평수는,

건물 평수는 아까 설명 드렸던 대로 토지는 158평,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총 277평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1층 면적이 몇 평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은 247.7㎡, 1층이 247.4㎡, 2층이 255.2㎡입니다. 총 합해서 750.3㎡로 평수로는 277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다목적용 공용청사 취득건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복지사업소 신설 등 행정기구 확장 등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 같으면 별관 식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까?

안상천의원 질의에 그 소관이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0월달에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오길 2006년부터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시, 군에 1개소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4년 내년도는 시범실시를 6개 시, 군이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 시, 군이 하는데 대해서는 국비 2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 지원으로 일단 신청은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소라 하면 지금 종합복지회관 그런 식입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사무소의 업무는 현재 사회과에서 보고 있는 기존 업무입니다. 그 업무와 보건소에서 보는 보건복지업무 두 개가 합쳐져서 사업소를 설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선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면 현행은 전달체계가 복지부, 시·도, 시·군, 동, 수요자 이런 식으로 해서 4단계로 돼 있는 전달체계를 앞으로 복지사무소가 설치되면 동은 없어지고 복지부, 시, 사회복지사무소, 수요자 해서 3단계로 한 단계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에게 좀더 빠른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자리에 결론적으로 복지사업소도 같이 계획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시행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아까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확실하게 여러 가지 보건지소에 대해서 결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의 경우 보건지소로 확정이 안 되더라도 2002년도부터 계속 우리 구청에서 요청을 해서 ‘못 판다, 우리가 살 것이다’ 해서 홀딩(holding) 시켜놓고 있는 이런 재산입니다. 그래서 만일 올해 국회 통과가 안돼서 예산지원이 안 되더라도 이 재산을 사서 앞으로 장래 도래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그것 때문에 제안설명에도 ‘보건지소, 복지사업소 신설 등’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 재산은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 홀딩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재산관리상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건지소 명분으로 못 산다고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만일 재산처분을 한다든지 하면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들어가니까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저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을 흩트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정을 시켜서 내년부터 5년 분할해서 계약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해서 보건지소가 설립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그 동안이라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주고 샀는데.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주민이 바라는 것은 1차적으로 보건지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복지사업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2차적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를 볼 때 사실 땅이 적습니다. 이 적은 땅에 보건소 설치 및 복지사업소를 하면 과연 옳은 것도 하나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했지만 복지사업소는 본격적으로 2006년부터 실시가 되는 사항이니까 올해 예결위 통과해서 보건지소가 확정이 되면 보건지소로써 하지 복지사업소는 직제가 2개과 11개 팀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복합적으로 하면 건물 신축을 더 한다든지 앞으로 기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보건소가 안 될 때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취득해야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데 역시 안의원 말씀대로 본 의원도 보건소 제2분소, 우리 덕천, 만덕, 구포 주민 20만명이 아주 갈망하고 있는 보건지소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구청 힘이 모자란다면 해당 국회의원, 시의원 로비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의원입니다. 취득재산 표시에 보면 토지가 158평, 취득가액 추정액이 10억인데 건물까지 포함해서 10억입니까?

건물까지 포함해서 10억입니다.

뒤에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토지가 10억인데 그러면 뒤는 어떻게 됩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토지, 건물 계해서 수량이 있는데 금액은 1억입니다. 예산관계는 1억씩 해서 내년 본예산에 1억 추경에 1억 해서 2억 확보할 계획이고,

건물이 얼마치입니까? 건물이 공짜입니까?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추정된 가격입니다.

그러면 포함시켜서 10억 정도다, 비싼 것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건물을 언제 지었습니까?

1992년 4월 29일 준공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크게 건물 값이 많이 나갑니까?

과세지가표준액에 의하면 2, 3억 정도, 정확한 것은 세무과에 가면 과세지가표준액에 의해서 몇 년도 건물, 철근슬라브 이런 정확한 가액이 나옵니다.

상수도본부 것이니까 건물보상은 해주지 말고 그냥 공짜로 얻고 토지 값만 하면 금액이 상당히,

가능하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싸게 사면 좋은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회계절차를 밟기 때문에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단 자치단체에서 사니까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문예회관은 우리 구민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으로써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공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 규모가 60억원 정도인데 국·시·구비 비율이 자료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국비 20억, 시비 20억, 구비 20억, 구비 충당 금액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보면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국비부분에서 20억이 정액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비든 구비든 간에 같이 50%, 50% 하고 있습니다. 총 60억 중에서 시비를 국비 지원이 20억 되다 보니까 시비 20억이 지원되고 구비 20억이 충당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액수의 관계는 물론 시와 구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비율은 50%, 50% 돼 있습니다.

조절이 불가능하고 불기피한 사항입니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각 구별로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 건립의 주최는 어딥니까?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 주최는 당연히 북구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이 소유권 관계가 부산시에서 북구청으로 소유권을 하라고 압력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까?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 관리권에 대한 압력은 없고 도리어 저희들이, 관리권도 관리권이지만 현재 문제는 재산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구비 20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앞으로 재산권을 등록하고 난 뒤에 관리를 시에서하면,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 운영비는 안 들어가는 이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시민회관이 아니고 우리 구민 문예회관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소유와 관리를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유권을 운운하는 것은 앞으로 문예회관 운영하는데 운영권 관계나 관리권 관계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시 사업이 아니고 북구 사업이기 때문에 북구청으로 소유권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치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북구청으로 온다고 했을 때 운영권과 관리권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권과 관리권을 구별할 수 있을 때 관리권은-운영은 우리 북구주민이 주최가 돼서 한다고 하지만-부산시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관리권에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연간 소요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 각 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보다 중간 규모보다 조금 약한 정도입니다. 동래문화회관은 수입은 1억 조금 넘고 지출이 5억 6,000 정도 결국 4억 6,000 정도. 주로 동래문화회관이나 금정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은 우리보다 두 배, 세 배 정도 보면 됩니다 규모 측면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객석수가 352석 같으면 금정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은 500석 이상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구분할 때 대공연장-주로 종합공연장-은 500석 이상이 되고 중공연장은 300석 이상, 소공연장은 300석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공연장으로 352석을 보고 있습니다.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수입이 7억 2,000만원 되고 지출은 13억 정도. 금정문화회관에 5억, 6억 정도 됩니다. 을숙도문화회관도 수입이 1억 5,000, 지출이 10억 정도 됩니다. 거기도 7억 정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현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문예회관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인력도,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한다면 청경까지 포함해서 1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타 구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됩니다. 운영관계나 지출관계는 관리측면에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현재 예상하기로는 수입은 최고 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어려운데 조금 수입은 실제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2억 5,000 정도 그 다음에 운영비도 1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최소한 2억 5,000 정도 운영비가 지출될 것 같습니다. 설혹 그렇더라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 북구가 주최가 돼서 짓는 이 문예회관을 시에서 관리를 해줄 수도 없고 또 해줘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현포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과연 이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인력도 줄이고 운영을 잘 함으로 해서 지출부분을 절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단위에서 문화회관 또는 체육시설 등 각종시설들이 그 지역에 없으면 건립하고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어 놓으면 유지관리비를 비롯해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재정의 압박을 받을 정도의 충당부담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마는 그런 시설들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애물단지로 되지 않게 강구책이 준비돼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 말에는 항상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있는 여건 안에서 최대한 운영비를 줄이고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시스템도 내년 1년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2005년도에 만약 생긴다면 운영이 원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포의원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국비 20억원이 정액됐기 때문에 시비, 구비 같이 조율했다 이거죠 맞습니까?

예, 국비 지원되고 난 나머지 20억, 20억으로 조율되고 있습니다.

재원을 국·시·구비로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이 마련됐다고 했는데 확보계획을 어떻게 수립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중규모 정도의 문예회관을 지을 때 얼마정도 들 것이냐 해서 대충 6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국비 20억은 결정돼 있으니까 나머지 20억을 시비로 해 주겠다 해서 나머지 20억은 구비로 확정될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만 국비 10억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도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2억은 실시설계용역비로써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 18억을 기채로써 확보해서. 관리계획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에 38억이 될 것입니다. 상반기 19억이고 하반기 19억이 되는데 내년도 집행하고 2005년도에 국비, 시비 10억씩 받아서 마무리 짓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우리는 20억 다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나머지 40억은 국·시비로 보충하는 것 아닙니까?

예, 20억을 국·시비로 보충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에는 문화공간도 전무하고 또 우리 구민들의 절대 숙원사업이고 또 구청이 협소하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구청이 크게 되면 이런 문화 관계도 다 들어가거든요. 다른 구청에 가면 그죠. 기존 우리 청사는 그런 것도 어렵고 하니까 문예회관을 건립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소유, 관리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시에 가지고 가라 해도 시가 안 가져가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계십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시가....,

일단 사업은 시행하는 것이고 뒤에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게 되니까 본 의원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자면 금정문화회관은 실제 결손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인수하도록 관리권을 넘겨도 안 받아가고 있는 상태고 본 의원이 일단 북구 문예회관 건립에 따라서 해당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에 대한 기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수입지출 결손 부분이 앞으로 2억 이상 경상적 경비로 해서 구비부담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이것은 추정 가능한 일입니다. 유추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획을 해서 활용방안을 넓혀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기본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고 또 본 의원이 볼 때 체육이나 문화, 교육이나 복지사업을 실제 우리가 조건없는 투자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지방자치행정으로써는 예산이라는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방분권화 해나가면서 자주재원하고 그럼으로써 자주사업도 해야 되는데 거시적인 측면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 재원의 활용방안도 같이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우리 목적사업이지만 문화, 체육, 교육이나 복지사업은 우리가 어떠한 생산적인 사업의 이익을 얻기보다는 선투자해서 그 부분에 정신적인 우리가 나름대로 이익을 받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내용과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당부 드린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