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보건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2003년도 33억9,738만4천원에서 6억8,428만원이 증액된 40억8,1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기본급인 봉급, 상여금 13억8,391만8천원, 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정액수당에 2억8,05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진료활동비에 1,445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폐기물 처리 인부임, 청사관리 및 청소인부임에 1,17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비 14종에 1억1,19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감염성 폐기물배출자 위탁교육에 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77만원, 운영수당에 169만원, 피복비에 270만원, 연료비에 1,07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 1,299만1천원, 차량선박비 1,596만9천원, 전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업무 종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에 60만원 해서 총 1억7,56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에 행사지원비로 보훈의날 행사비, 구강보건의날 행사비로 293만2천원, 여비에 국내여비로 3,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우리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로 4,056만원, 업무추진비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472만원, 보건사업시책추진비에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1억1,0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에 5억7,334만2천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보훈의날 행사참석자 급식비, 구강보건의날 행사 참석자급식비, 지역보건의날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비 등 75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에 전역공중보건의사 표창패 제작, 보건의날 유공공무원 시상비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국내여비에 한방지역보건사업 추진비에 216만원, 국외여비에 보건진료원 해외연수비에 5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마을건강원 및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에 8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지역보건사업 의약품비, 노인의치보철사업비, 치아홈메우기사업비에 4,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구강보건실 개·보수비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구강보건실의료장비 유니트세트구입, 광중합조사기 구입, 치과용 카메라 구입, 불소이온 도포기 구입에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보건소에서 사용할 치과재료비 외 8종에 1,9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에서 사용할 일반재료비 외 2종에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에서 사용할 진료의약품 구입비 외 7종 3,0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사용할 진료의약품 구입비 외 5종 2억3,200만원 등 2억6,20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보건소재활운동실 및 공중보건의사숙소건축비, 그리고 부지매입비, 보건지소·진료소 개보수비, 보건지소·진료소 보안경보시스템설치비에 4억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치과유니트체어 외 12종 구입에 3,87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에서 사용할 보건지소 홍보물 게시판 설치 8종 구입에 1,5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사업예산은 2003년도 1억9,207만1천원에서 1억733만6천원이 증액된 2억9,90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역인부임과 수질분석실 검사용 인부임을 4,30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급성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외 11종에 8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1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1,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쪽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급성전염병 관련 교육참석자 급식비, 마약, 에이즈, 성병교육참석자 급식비, 방역소독안전교육 참석자 급식비에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인 한센병관리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전염병관리자 위탁교육, 전염병실무자 위탁교육,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신고 위탁교육, 학교전염병 보건담당자 위탁교육에 30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전염병 관리자 추진여비 30만원, 재료비인 방역소독약품구입비 지원에 485만6천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인 임시예방접종사업비 52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쪽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독약품구입비, 방역소독유류비가 5,542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비및구료비에 예방접종백신구입, 예방접종용기자재구입, 급성전염병환자치료약품비, 의사 환자 격리치료비, 검사실시약등 구입에 6,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차량용 초미립분무소독기, 휴대용연무기, 검사실 자외선 공기살균기, 생화학분석기, 초자기구세척기 구입에 9,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쪽입니다. 가족보건사업예산은 2003년도 1억6,536만7천원에서 1억2,982만4천원이 증액된 2억9,51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독거인 암환자 간병인 인건비, 공중이용시설금연구역 운영실태점검 인부임,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에 2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자원봉사자 교육비 외 3종에 171만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에 79만원, 운영수당에 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85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 급식비, 재활교실운영 급식비, 관절염환자 수중운동교실운영 간식비,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비에 1,069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모자건강관리사업비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인 고혈압·당뇨관리사업,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사업 운영비,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건강생활실천사업 위탁교육비에 4,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비에 100만원, 국내여비인 방문보건사업추진활동비, 고혈압 당뇨사업 추진여비,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여비, 정신보건사업 추진여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재료비에 고혈압, 당뇨사업용 재료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재료비에 2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에 해당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인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교통비, 건강생활실천사업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기초예방접종비,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접종비,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비, 건강생활실천사업비에 99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 청소년 척추측만증검진,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사업에 1,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무료암검진, 저소득아백혈병환자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골다공증검진비, 심장병정밀검진 및 수술비, 실명예방사업비에 6,43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혈압, 당뇨사업 장비구입비, 건강생활실천사업 물품구입비, 농촌지역만성질환자 검사장비구입비에 2,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인 방문보건사업용재료비, 가족보건사업용 피임기구 구입에 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쪽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의약품비, 모자보건사업용 의약품비에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유아용 체중계구입, 방문보건사업용 콜레스테롤 측정기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문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의약품에 대해서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쪽에 휴대용 방역소독기 3만원에 71대,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만한 대수가 필요합니까?

지금 읍면하고 자율방역단에 배부한 그 장비입니다. 총 8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71대는 내년에 고장나면 고치기 위한 수리비로 얹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205쪽에 방역소독유류비 이것을 8개 읍면에 한다 했는데 유류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연막을 딴 것보다 실시를 많이 하니까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면부를 보니까 면사무소에 하는 그것도 전부 여기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9쪽에 모자건강관리사업에 50만원 180명, 우리 군에 이렇게 180명이나 됩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서 주소를 두고 아기를 낳으면은 20만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올해부터는 돌 때 30만원을 통장으로 넣도록 그렇게,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아기를 낳으면은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에 4명, 이거는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입니까?

이거는 지금 8명이 돼 있습니다. 신부전증 환자에 대해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4명분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4명 적어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한 8명정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5쪽 유아용 체중계 이게 300만원이나 듭니까?

지금 아이들 몸무게 하고 키를 따로 따로 잽니다. 이거는 완전자동으로 아기를 넣으면은 몸무게도 나오고 키도 나오고, 가슴둘레라든지 자동으로 재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유아용 체중계가 한 300만원이나 간다 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과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제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198쪽에 보건지소 일반진료의약품에서 읍면 중에 우보는 유달리 350만원 12개월 해서 4,200만원, 우보에 이렇게 환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환자도 많고, 이거는 저희들이 각 보건지소 담당의사들한테 내년도에 써야 할 약품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우보에서 상당히 환자를 많이 보겠다, 사업을 확대해서 많이 하겠다 이래서 많이 올라온 겁니다.

특별히 우보에서 환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올해 하고 비슷하게 지금 올린 겁니다.

그리고 201쪽 피복비에 있어 자율방역단 안전복 5만원에 26명, 이거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 각 리장님들한테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의사가 있으면은 자율방역단을 지정해서 기계하고 유류하고 약품을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제공하는데 그 동네에서 젊은층이라든지 약 치는 한 사람한테 소위 말하자면 옷, 장갑 그런 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자율적으로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작년에 파악한 것이 26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옷, 장갑, 필요한 기구 그런 것을 사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 206쪽 하단에 생화학분석기 6,000만원 이거는 어디에 쓰입니까?

지금 검사실에 쓰이는 겁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잦은 고장으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 놓은 겁니다. 이거는 피검사, 그러니까 피를 뽑아 가지고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등 사람한테 필요한 모든 검사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인체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는...

쉽게 말하자면 간기능검사,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혈색소 등 현대인에게 오기 쉬운 그런 질병을 진단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결핵환자들도 저희들이 간 기능검사를 합니다. 하면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건강 경과라든지 안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요구라든지 실질적으로 검사실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검사기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주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고, 담당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박소장님이 보건소에 들어가신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부분적으로 생각나는 점이, 지금 본 위원이 보건소에 불만족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은 군위군의 전체 인구가 얼마되지 않지마는 보건소를 찾는 사람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적다 하는 것을 항상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해 가지고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찾아오는 환경으로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여기 보면 39쪽 기타사업수입에 작년도에 보건지소를 통한 모든 수입이 2억9,500만원인데 그것마저도 500만원을 줄여서 금년도에는 2억9,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겠다고 잡아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억원을 들여 가지고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냐, 수입이 적으면은 결국 사람의 숫자가 작년보다 적다고 생각되는 그점에 있어 가지고 무엇때문에 이 아까운 수억원의 돈으로 다시 장비를 투입하느냐, 고가의 신식장비를 구입하면은 당연히 손님도 더 많이 오고 수입도 더 생겨야 마땅한 것인데 오히려 장비는 최신식으로 구입하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안 했다면은 이것은 하등의 필요없는 장비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수입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년 연령층이 많으니까 노인에 대한 예방접종, 진료라든지 무료로 실시하는 걸 확대하니까 수입이 조금 줄어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보건지소 인건비, 앞에 것을 봐도 10%나 상승됐습니다. 됐는데 전체 인건비, 여비를 빼도 무려 24억원이나 됩니다. 여비까지 다 엄치면 27억원 정도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오십몇명이 근무를 하면서 1년에 삼사억원의 수입을 올리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입을 따지기 전에, 그럼 각 지소나 보건소에 그만한 우리 삼만군민들로부터 혹평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장비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단 하루라도 빨리 우리 보건소 전직원들이 심기일전 해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을 위한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몸에 와 닿도록 우리 소장님은 특별히 좀 신경 써 달라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예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187페이지 감염성폐기물 처리인부가 있는데 이것은 일거리가 많습니까?

저희들 물리치료실이든지 각 실에서 나오는,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수건이라든지 이런 걸 수거해서 세탁을 하고 감염성폐기물을 용기에 담아서 밀봉을 하고 청소를 하는 그런 인부입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보건지소 운영비 40만원, 여기 운영비에 뭐뭐가 포함됩니까?

보건지소에 있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거기 사용되는 청소에 대한 세제, 또 연료비 전부 다 포함됩니다.

거기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인은 누굽니까?

지소에는 없습니다. 지소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목록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내 줍니다.

다음 189페이지 전기료 95㎾에 90만원 12개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한전하고 계약된 ㎾가 95㎾입니다.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보건소에 전기 들어가는 겁니다.

실지 매달 얼마 씁니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소장님, 그거는 나중에 정식적으로 집행된 것 전부 세목별로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지금 9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어떤 금액인지 몰라서 묻는 것인데 이게 과연 정식적으로 95㎾에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90만원 썼다 그러면은 쓴 금액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나간 것을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 보험청구EDI사용료 이거는 작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지요?

의료보험 청구하는 겁니다. 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다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5만원씩 든다 이말입니까?

그걸 프로그램 제공해 준 업체에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계약이 돼 있습니까?

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피복비, 이것은 아까 손유준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마는 실지로 피복비라는 것도 물론 깨끗하게 하면은 좋습니다. 좋지마는 매년 해 준다 하는 그 자체는 뭔가 낭비성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옷을 하게 되면은 입을 것도 내버립니다. 가급적이면 판단을 해 가지고 조그마한 돈이라도 아낀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늘 얘기하지만 내 돈 안 든다고 해서 선심쓴다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면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담당에서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5만원이라 하는 것은 실지 군위에서는 보통 5만원을 합니다. 뒤에 또 보니까 몇 군데는 7만원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각 담당에서 이래 저래 파악을 하니까 그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과에서도 내가 조언을 했습니다마는 한 군데도 적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현재 각 과에서 올라온 홍보물 제작 현수막을 다 엄치면 수백만원이 될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아무리 금액이 적다손치더라도 절약해야 된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 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전역공중보건의사 표창패, 올해 한 5명이 예상돼 있는데 제대로 합니까?

예, 제대로 합니다. 내년 4월에 합니다.

그 다음 194페이지 국외여비에 보건진료원 해외연수 2명에 25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건진료원으로 올려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건기관에 누구라도 근무하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이 목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누구라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기는 진료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잘못됐다, 누구라도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해서 목을 바꾸려고, 공공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바꾼다면은 현재 소장님 생각은 어디로 보내려고 하십니까?

유럽쪽으로 해서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보건소에 회의실 책상을 20개나 구입하겠다 했는데 책상 없어서 문제되는 점이 있어요?

저희들 회의를 많이 합니다. 할 때 실지 책상이 없어서 군청 3층에 것을 내려 와 가지고 하고 또 군청 3층에 갖다 올리고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휴게실에도 탁자라든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의자 폐기처분 할 것 몇 개 갖다 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비치용 자동혈압계 300만원, 어떻게 이렇게 비쌉니까?

지금 보건소에 가면은 그냥 손을 넣어서 하는 것, 그걸 민원인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2개 사려고 하는데 여기 군청 들어오는 입구에 하나 놓고 하나는 민원실에 하나 놔 달라고 신문기자들한테든지 딴 사람한테 건의가,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요. 군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이것 하나를 올려 놨는데 실질적으로 완전 자동이니까 거기 들어가는 도우미도 있고...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틀려요?

예,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199페이지 자동혈압계 이거는 어디에 쓸 겁니까?

부계 보건지소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현재 다른 데는 다 있습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계 보건지소에 지금 난로가 현재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난로수명이 다 돼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201페이지 검사실의 검사인부임 이거는 뭡니까, 직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직원이 하는데 지금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 환경산림과에서 1억5,000만원 주고 기계를 조달 요청해 놨습니다. 이게 1월달 되면 완전 들어오는데 전번 추경 때 말씀드린 대로 수질분석실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만들어 놓으면은 검사할 요원이 없습니다, 지금.

정식 직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아무나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올려 놓은 거는 일반 인부임하고 달리 저희들이 인부임이 많습니다. 많이 책정해 가지고 자격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급성전염병예방 홍보물에 240만원 든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도 제작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면 휴대용 방역소독장비 이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한 대도 없습니까?

지금 81대 있습니다.

있고, 다시 71대를 더 산다는 겁니까?

이거는 사는 게 아니고 71대가 고장나면 고치는 유지비입니다.

이거는 구입할 때 얼마 주고 샀어요?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누가 휴대하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읍면에 방역인부가 합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생화학분석 6,000만원, 밑에 초자기구 세척기 2,800만원 이렇게 수천만원씩 들여서 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으며, 사용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대 엄쳐서 8,800만원인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생화학분석기는 지금 기기는 있습니다마는 기기가 완전 노후돼 가지고.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냅니까, 그냥 무료로 이용합니까?

저희들 돈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는 있습니까?

현재 있는 게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모자건강관리사업 50만원에 180명 이거는 뭡니까?

임산부가 여기서 등록하고 애를 놓으면은 20만원을 통장으로 넣어 주고 해서 인구를 계속 유치하는 그런 계획에서, 1년 후 돌 때 30만원을 다시 통장에 넣어 줄,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에는 집행된 것이 몇 명입니까?

지금 110명입니다. 올 11월말까지 110명 지급했습니다. 20만원씩.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아무 근거도 없이 3,382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예, 그리고 215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유아용 체중계,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너무 과다 책정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6쪽입니다. 에이즈 검사시약 300명 이런 것들은 쉽잖은 일일텐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에이즈 검사시 시약, 저희들이 올해 255명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쉽게 말하자면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사람, 다음 다방에 있는 사람, 그 다음 희망자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1년에 한 300명 가까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하셔서 건강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군위군에는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07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 108만원 이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수중운동, 말하자면 관절염 환자를, 지금 센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거기에 가서 강사가 와서 운동을 시킵니다. 시킬 때 관절염 환자가 옳은, 정상인이 아니니까 도와주는 도우미를 저희들이 인부임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옆에서 보조해 주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3쪽입니다. 저소득건강보험 가입자 무료 암검진 895명에 2,054만원 돼 있는데 성별, 나이별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최저 30% 미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명단이 옵니다. 오면 그런 사람들을 암검진 시켜서 저희들이 50% 대고, 공단에서 50%,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내년에는 지금 명단이 온게 없습니다. 올해는 있어도.

성별, 나이별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됩니까?

남녀 중에서도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 이런 것들은 여자가 되고, 나머지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보건관리 보면 전년도보다 6억8,428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분에 대한 의의를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증액되었는지 이유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인건비도 조금 상승되었는데 한 10% 정도.

지금 정원이 59명에 현원이 52명, 사무보조 기능직 1명이라 했고, 7명이 결원이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거는 예산상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 많은 직원이 있음으로 해서 한번 짚을만한 이야기다싶어서 이야기합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에 2급지, 3급지, 고등학생 1급지 이거는 보조수당에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 관외로 학생이 빠져 나가는 간접적인 그 원인제공이 될 수도 있잖느냐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실지로 보건소 직원들은 젊은층이기 때문에 학교를 전부 이 지역에 보내야 될 그런 학부모들인데 실지로 고등학생이 1급지에 가 있다고 해서 보조수당을 높여 주면은 유발행위가 될까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읍면동 근무수당 26명은 보건지소 근무요원입니까?

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타직보수인데 1년차가 6명, 2년차가 7명, 3년차가 4명입니다. 그러면 합계 17명입니다. 그 밑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3만원씩 20명에 12개월로 해 놨는데 위의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위의 것하고는 관계없는데 위에서 주는 진료수당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 주는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년에 지금 현재 16명인데 한의사 한 명 더 오면은 17명으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밑에 있는 거는 20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도에서 보조로 내려와서 20명을 잡은 겁니다.

보조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돼 있는데 밑에 20명, 위에 17명이면 수당 못 받는 공중보건의사도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 4월달이 되면 이동이 있습니다. 이동이 있으면은 이것도 변동이 있게 됩니다. 3년차가 딴 시군으로 가고 또 1년차가 올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17명이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17명의 의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 이전에 20명에게 줄 예산은 어디 있어요?

이거 내년도 예산으로 역시 안 줍니까. 여기 내년도 1, 2, 3년차는 내년도 예산으로 16명이니까 가능합니다. 현재 현 인원이. 내년 4월달이 되면 저희들이 17명을 받을 그런 예정이니까 내년 4월까지는 수당 주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진료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지장이 있고 없고는 별개 문제이고, 우선 진료수당이나 진료활동비나 같은 것 아닙니까, 좀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진료수당은 어떤 데 주고 진료활동비는 어떤 데 줍니까?

다 같이 월액입니다. 지금 진료수당이 책정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한 달치만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곱하기 12개월을 해야 되는데 뭐가 좀 잘못 돼 가지고.

이거 사전에 예산서 검토했어요?

하긴 했는데 빠졌습니다.

187페이지 중간에 청사관리 청소인부임입니다. 2만7,300원 곱하기 3명, 90일 해서 타 실과처럼 737만1천원 책정 돼 있습니다. 이거 세 사람 쓰는 것 아니지요, 한 사람 쓰는 거지요? 한 사람 쓰는데 부기를 이렇게 표시했지요, 맞습니까?

예.

맞다면은 밑의 피복비는 세 사람 곱하면은 역시 이거 한 사람에게 주는 거지요. 밑에 5만원 곱하기 위와 같이 한 사람 쓰는데 밑에도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3명을 했다면은 피복비가 15만원 산정된 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 고치려 합니까?

이거는 수정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을 할까요, 이거 5만원 하면 되는 거지요?

예.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처리 위탁인데 보건소에서는 감염성폐기물이 1일 얼마나 검출됩니까? 대략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수치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보건지소에는 1일 얼마나 나오느냐.

지금 보건소에서는 1일에 2～3㎏ 나오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1㎏도 안 나옵니다. 500g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연간 배출액이 얼마인데 단가가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단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1년 계약해서 월별로 청구가 들어오면 수거비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에 물었던 겁니다. 그 다음 1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감염성폐기물배출자 위탁교육, 배출자는 감염성폐기물을 내 놓은 사람 아닙니까, 즉 말해서 환자 아닙니까?

말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사업장 폐기물로 돼 있습니다. 거즈라든지 이런 모든게 사업장 폐기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취급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3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 한 명하고 보건지소 7명, 8명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이거는 내년도에 진료소의 직원들을 보내려고 계상했는 겁니다.

그런데 목 명칭이 틀린 것은 고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감염성폐기물 취급자입니다.

이런 것을 보지도 않고 예산서를 냅니까? 배출자가 환자인데 환자가 어떻게 위탁교육을 받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보건지소 운영비로 40만원 7개소에 12개월 해서 3,360만원입니다. 과거 보건소 운영비는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었지요?

예.

지금은요?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전부다 보건소에서 다 했습니다. 전기요금이든지 무슨 영수증이 나오면은 저희들한테 청구하면은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도구라든지 필요하다고 청구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운영비 40만원이라 하면 보건지소의 전도사업비 아닙니까?

보건지소로 내려 가는 것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다 합니다. 지소까지 안 갑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보건지소에서 운영되는 내부적인 모든 비용이 있을텐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여기 보건소에서...

청소용구 빗자루 하나 사도 보건소에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을 청구합니다. 하면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12개월 1개소에 480만원 정도 든다 이말 아닙니까, 이거 전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책정했습니다.

그럼 189페이지 중간에 구강보건 육구제 행사 운영 이거는 뭡니까?

구강보건의 날인데 이게 6월9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 때 지출하려는 겁니다.

19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보건의날 행사 참석자는 대략 50명으로 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 주민들 대상입니다.

보건소에서 초청해서 참석합니까?

각 보건소하고 지소, 진료소에서 각 동네에 있는 생활실천위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 용어를 알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가 비전문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때 쓸 목적으로 기계를 사 달라 했는데 그 목적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서 보건소장님 답변 중에서 운영비는 보건지소에서 청구를 하면은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시행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약품비나 이런 거는 별도로 분리해 놨습니다. 분리 처리했지요, 예산상?

예.

그거는 왜 그런 시스템으로 합니까, 종합해서 보건소분 필요해서 청구 할 때 내려 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청구 약품, 기계, 기구 같은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분리시켜서 하는 겁니다.

다음 199페이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동치과장비는 과거 2001년도 예산에 1,4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했지요?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원활히 가동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체를 모른다면은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유니트체어라고 하면은 앉는 의자 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의자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의자 한 대가 2,000만원쯤 간다고 얘긴 들었습니다마는 2,000만원쯤 1대라면 이거는 어디에?

이거는 본소 치과에 둘 그런 계획입니다. '9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몇 대 있습니까?

보건소에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성폐기물 세탁용 세탁기, 세탁기 사 주는데 돈 50만원을 쓰겠다 하는데 그게 안 된다 하는 뜻이 아니고 감염성 폐기물은 원래 폐기물이라고 표시를 했으면은 처분해야 되는 거지 왜 세탁을 합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까?

환자사용 세탁물 세탁기.

하단에 보면 의흥보건지소 약 포장기가 아직 없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가 됐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부계보건지소에 난로를 사 달라 하는 것은 우리 박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보일러 설치가 다 안 돼 있습니까, 별도로 난로를 놔야 됩니까?

지금 보일러 설치가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해당되는 연료비는 어디에 계상돼 있습니까?

연료비는 보건지소 운영비에 돼 있습니다.

201페이지 방역인부임 딴 데는 보면은 2만7,300원이 돼 있는데 여기는 2만7,900원이 돼 있네요? 이게 딴 데보다 600원씩 가산돼 있기 때문에 수정해야 되겠지요?

예.

다음 202쪽 상단에 보면 검사실 폐수처리비가 8만원 12개월 해놨습니다. 처리시설이 설치 돼 있습니까?

처리시설이 아니고 이거는 모읍니다.

검사실에서 모아 가지고, 보통 폐수처리는 t당 단가로 해서 연간 계약해서 싣고 가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거 검사실은 작기 때문에 잘 안 오려고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통을 풉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은 다 해놨습니다. 보관하는 시설은. 보건소 지하 땅속에 묻어놨거든요.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26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동네 리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이든지 젊은층에서 자기가 그 동네를 위해서 약을 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면기계, 약품, 유류대 이걸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이거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방역단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해 놨는 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개 읍면에 1명씩 있거든요, 방역인부임 8명도 1개 읍면에 한 사람씩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 또 나와서 칠 필요가 있어요?

방역인부가 있는 면소재지는 자율방역단을 안 하고, 멀리 골짝까지 못 가니까 면 소재지 부분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항결핵약품 수령여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 실지로 여비는 항 결핵약품 같으면은 계약을 딱 해 놓으면은 배달해서 딱 갖다 주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 약품하고 BCG는 냉동차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즉시 가서 아이스박스로 수령해 오고 그렇습니다.

한센병관리사업 300만원입니다. 재가 한센병 환자지요?

예.

보조를 어떤 방식으로 해 줍니까?

이거는 돈을 지급합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34명입니다.

1인당 10만원도 안 돌아가네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환자 100명 이하에 250만원, 그 다음 우리 경상북도 총 예산에서 인구를 나눠 가지고 거기에서 1인당 돈 얼마를 산출해서 1인당 그게 3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급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전염병 예방법 제47조 18항에 있습니다.

한센병은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전염병 맞습니다.

이게 너무 미미한 보조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2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산정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돼 있는데 이거는 총무행정에서 풀로 관리하던 교육여비로 사용하면 안됩니까?

이거는 최근에 나오는 생물테러라든지 사스라든지 신종에 대한 건데 관리자반은 보건소장 반이고, 그 밑에 있는 실무자반은 담당하고 담당자가 받는 교육입니다. 여기 학교담당자는 학교 양호 담당하시는 27명에 대한 교육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방역소독유류비가 있습니다. 휘발류 ℓ당 1,200원 하는 것은 적정인데 5,000ℓ하면 휘발유가 무려 25드럼입니다. 군위군 8개 읍면에 방역소독하는데 25드럼이나 필요합니까?

이거 연막소독에 하려면은 기계 돌리는 겁니다. 지금 기계가 총 85대입니다. 기계대수가 차량용하고 휴대용하고 합하면.

차량 유류비는 별도 계상돼 있으니까 방역하는 방역비만 돌리는...

차량용에 쓰는 방역기계 4대가 있습니다.

방역 기계 자체를 돌리는데 필요한 휘발유이지, 차량 자체를 돌리는 휘발유는 별도 차량유지비에 다 계상돼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순수한 방역기계를 돌리는 휘발유입니다.

아무리 85대라도 방역기간이 한 3개월되지요?

저희들이 잡아놓기는 4개월로 잡아놨습니다.

4개월 매일 풀가동해서 80대를 잡아놔도 25대는 수치상 좀 많다 싶은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 견해를 이 자리에서 꼭 묻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집행실적이 25드럼 가지고 모자란다든지 남는다든지 그 답변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감 조절을 해야 됩니다. 소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보세요.

작년에 저희들이 휘발유를 사용한 게 돈으로 따지면은 지금 600만원의 60% 정도, 36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2003년도에.

2003년도에 360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면 잔액은 240만원 정도 남더라, 그리고 그 밑에 또 총 85대이지요?

예.

그 밑에 경유는 무려 24,000ℓ입니다. 드럼 수는 몇 드럼입니까?

120드럼입니다.

85대 중에 휘발유로 가동하는 25드럼, 경유로 가동하는 것은 120드럼, 얼마나 치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 올해 경유로 치는 게 1,400만원어치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경유하고 연막용 살충제하고 섞어서 저희들이 치는 겁니다. 약하고 섞어서 날리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207페이지 이거는 예비적인 성격이겠습니다마는 독거인 암환자 간병인 5만원씩 주고 2명, 그럼 한 사람이 한다면은 10일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암환자가 있다면은 죽을 때까지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급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세워 놨는데...

이거는 실지로 쓰지 않는 예산일지라도 좀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가족이 없는 암환자에게 가서 간병해 줄 사람을 군에서 대 주려고 그러면은 10일 가서 들여다 봤다면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비적인 성격이라 좀 적다싶은 그런 생각이 나서 묻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성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40명입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0명까지는 안되는데 40명을 교육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내년에는 더 차출해 내야 됩니다.

213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것도 예비적인 성격입니까, 실지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 8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이게 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으니까 책정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제출될 예산서 및 기타서류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고 재검토를 충분히 해서 착오없는 그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강한 태풍과 수재피해, 그리고 국제적인 농산물 개방압력과 우리 농산물의 소비둔화 등 농업인들이 참기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벼 예찰답 벼 수매대금 105만원, 새기술실증시범포 사업장수입 벼 외 8개 작목 1,700만원, 다음은 4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기타잡수입 농기계순회수리 부품수리대 600만원 등 2,40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4년도 총 예산액은 24억1,74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 기본급인 직원 27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을 합쳐서 7억8,707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초과분 합쳐서 5,166만2천원입니다. 다음 331쪽 정액수당입니다. 정액수당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332쪽에 자동차운전업무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등을 합쳐서 1억2,2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32쪽 일용인부임 농기계순회수리요원 1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합쳐서 1,54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인부 1명 240일, 전산업무관리 인부 1명,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터 인부 1명,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인부 2명, 새기술실증시범포관리 인부, 군직영 꽃 묘포장운영 인부, 실증시범포 운영인부, 우량묘목 생산센터관리 인부 등 총 1억2,31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3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기타수당, 일·숙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합친 부서운영비, 복사기수리비, 분뇨수거료를 합쳐서 2,974만8천원입니다. 3항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는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폐기물수수료, 농산물 유통정보사용료, 초고속통신망 사용료 등 농업기술센터 본소, 상담소, 새기술실증시범포를 합쳐서 1,5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연료비입니다. 연료비에는 사무실연료비, 본소와 상담소, 난방시설유지비, 숙직실 난방비를 합쳐서 1,666만5천원입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 키폰및전화기유지비, 에어콘냉·난방기, 온풍기, 이륜차, 컴퓨터유지비 등을 합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1,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은 농촌지도용 소형 승용, 소형 승합 2대, 소형 화물 1대, 농기계수리용 중형 화물 1대, 병해충 예찰용 소형 승용 1대 해서 총 6대에 차량선박비 1,49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행정추진여비 2,160만원, 읍면농업인 상담소장 월액여비 월13만원씩 해서 1,092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사기진작비가 되겠습니다. 208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원 보수성이 되겠습니다. 또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을 합쳐서 8,466만원입니다. 336쪽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여기는 정액급식비로 직원 1인당 월12만원, 교통보조비 1인당 월1 4만원부터 12만원까지입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을 합쳐서 3억1,87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옥상누수방지용 도색공사비 420만원 7개소, 기술센터 본소 옥상누수방지공사에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업인상담용 비품구입 7개 상담소에 비디오비전 7대, 소형 냉장고 7대, 복사기 1대, 의자구입비 합쳐서 1,227만원입니다. 338쪽입니다. 농촌지도 인건비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거는 국비보조된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타베이스화 인부 1명 230일, 벼병해충 예찰포 및 토양정밀검증 보조인부 1명에 260일, 토양시료 채취인부 32일간, 토양전산입력인부 200일분, 과학영농시설 현장서비스강화인부 2명에 240일, 과학영농시설 현장인부 작업복 구입에 15만4천원 등 3,20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업인 상담소 및 본소 민원용 신문 7부, 농어민신문 구독 10부, 카메라용품 구입비 30만원, 화물탁송료 공고판 및 현황판정비,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대한 교육교재 3,000부 1,500만원, 현수막, 교육일정표, 농업인 작목연찬교육교재 300부 150만원, 4H교육행사 교재제작 2회에 100만원, 기술보급 시범사업 종합평가 교재대 40만원 등 일반수용비가 2,134만6천원입니다. 4항에 운영수당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업인 전문교육강사수당 20회에 400만원입니다. 피복비는 농기계순회수리 교관피복비 60만원, 340쪽 임차료에 기술보급시범사업 종합평가회 차량임차 2대에 70만원, 8항에 연료비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연료비, 새기술실증시범포 연료비,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관리실, 새기술실증시범포 농기계사용 유류비 등 합쳐서 1,0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농업인 교육용 장비유지비 100만원, 새기술실증시범포 시설및장비유지보수비 600만원, 키낮은사과 우량묘목생산센터 장비유지비 150만원, 새기술실증시범포 시설하우스 유지비 하우스비닐교체비입니다. 910만원. 기술공보기자재유지비 50만원, 토양검정 시험장유지비 30만원, 다음은 341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관외여비와 농업인지도 종합업무추진여비 국내여비에 1,087만5천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여비, 학습조직체회원 해외연수 10명에 대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에 3,000명 1,500만원, 농촌지도자 교육 참석자급식에 150만원, 농촌지도자 도및중앙단위 행사참석자 200명에 400만원, 농촌지도자 읍면에 연시연말총회 300만원, 산업기능후계농업인 교육여비에 49만원, 4H교육참석자 보상에 300명 300만원, 농업경영인 도및전국대회 참석자 보상에 600만원, 농업경영인 연시연말총회 급식비가 400만원, 342쪽에 작목별 연찬교육 참석자급식에 45개 작목 900만원, 기술보급시범사업 종합평가회 급식 50만원,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우수농업인 시상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4H회원 합쳐서 120만원,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농업경영인에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농업인학습조직체 수련행사에 450만원,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자료제작에 180만2천원입니다. 343쪽입니다. 벼우량품종 시범 표찰제작 1종, 재해상습지논 개선 표찰제작 1종, 벼병해충예찰포 표찰제작 2종, 벼 병해충 홍보자료제작 10종에 90만원,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표찰에 3개소 60만원, 토양검정전산입력재료 10종에 20만원, 토양환경개선시범표찰제작 1종 2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벼농사 교재제작 1,429부에 710만원 등 해서 총 1,905만2천원입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지원교육에 따른 여비 4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여비 51만원, 벼병해충 정밀예찰 여비 50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에 따른 여비 12명 384만원, 농업인 상담소 운영지원여비 등 해서 총 1,5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국비지원분 1명, 도비 지원분 1명 해서 2명에 469만원, 재료비에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데이타베이스화 재료구입비 27만8천원, 347쪽 벼우량품종 시범재료구입 1개소에 40만원, 마늘주아이용우량종구생산시범 1개소에 2,000만원, 벼병해충운영재료 10종에 83만원, 농작물 병해충관찰포 14개소 설치에 350만원,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재료에 759만원, 해충 생물적 방제시범 2개소에 600만원, 토양환경개선 시범재료 10종에 180만원, 348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시범영농재료구입비 90만원, 학교4H활동과제 재료구입 4개 학교에 200만원, 원예작물 특수시비 실증시범 1개소에 500만원, 다음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농업인정보화 전산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비 700만원, 시험연구비에 토양정밀검정 시약 및 초자 25종에 대해서 203만6천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우수농업인해외농업 비교시찰 도비지원사업으로 2명 320만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보상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125만원,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평가급식 3개소에 75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급식에 1,420명 71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자 급식 240명에 12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 연찬회 급식에 91만원, 다음 350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참석자 급식에 8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참석자 급식에 65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에 농산물 소득조사농가보상에 15농가 75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 7개소에 840만원, 벼정부보급종 공급 농가차액보상 1,100만원,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4H단체육성 1개소에 106만원입니다. 351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1개소에 207만6천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설치 1개소에 1,100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1개 작목반에 3,000만원, 재해상습지논개선사업 1개소에 1,030만원, 하우스경보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범 1개소에 200만원, 과수토양 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범 1개소에 700만원입니다. 352쪽 에너지절감 과수재배 시범 1개소에 600만원, 가축해충방제 생력화 시범사업 1개소에 5농가 내외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에너지절감형 육계사 환기시설 시범사업 1개소 5농가 정도 2,800만원,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1개소에 500만원, 농업인 신문 우송료지원 420부에 연간 504만원, 4H신문 우송료지원 40부에 20만원, 지역소득작목개발사업 시범 1개소에 3,000만원, 영농 4H생산화 시범 1개소에 100만원, 간편한 벼 육묘시스템구축 시범 2개소에 280만원, 기존하우스 생력화시설 시범 1개소에 2,500만원, 이거는 예산안을 제안한 이후에 도에서 도비보조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다음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상품성 향상 시범 1개소 4농가에 2,000만원, 활성이온수이용 가축생산성향상 시범 1개소에 500만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등록금 지원 3명에 60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포자채집기 보강 1종에 200만원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 장비구입 컴퓨터 등이 되겠습니다. 20종에 4,200만원입니다. 부추파종 수확기 1대 770만원,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구축 5대 600만원, 경영상담용 컴퓨터 구입 1대 220만원, 다음 자체사업 중 재료비입니다. 4H교육행사재료 60만원, 토양정밀분석용재료 21종에 756만원, 꿀벌수정재배시범 1,2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 유상이 700만원, 무상 500만원, 그 다음 공구구입에 102만원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군직영묘포장 운영에 종자, 재료를 합쳐서 580만원, 시설채소 품질향상시범재료에 10개소 500만원, 경운기 적재함 측면부착용 반사체 구입비 425만원, 평지사과 정형과생산시범 19㏊에 1,710만원,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정보화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구입비 100만원, 다음 시험연구비에 새기술실증시범포 시험연구재료에 종자, 비료, 양액, 퇴구비 등등 합쳐서 840만원,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센터 운영 재료에 톱밥, 퇴구비, 비료, 농약 해서 892만원입니다. 농가소득작목 개발용 조경수구입 3종 100주에 150만원, 35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산물 포장개선 5,000매에 600만원, 지역특산품 개발포장개선 4개 작목에 2,400만원, 경사지과원 생력재배 농업용굴삭기 지원 1대 50% 지원에 900만원, 과수 수분률향상 인공수분기 지원 2대에 각 50% 해서 110만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3,000평에 50% 지원해서 2,250만원, 신품종느타리버섯 지역적응재배 시범 4개소에 600만원, 고추세척기 2대 240만원, 시설채소 발효액비 제조기 지원 10대에 1,25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트랙타부착용 로터리구입 550만원, 인버트 AC 휴대용 용접기 50만원, 회수열이용 다목적 건조기 구입에 700만원, 인력비닐피복기 구입 1대 4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차량 부착용 리프트구입 1대 3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어려운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제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쪽 제일 하단에 농업인상담소 옥상 누수방지용 도색공사 7개면 한 목에 다 해야 됩니까?

이것 건물 지은 지는 1977년부터 '79년 사이에 지었는데 지금 비가 새 가지고 중간에 보수공사를 조금씩 했는데 그게 또 몇 년 지나니까 비가 또 새기도 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보강하는 쪽으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누수방지는 실지 어려운 문제인데 요즘 보면 발포제라 해서 대구시내 같으면은 발포제로 해서 위에 스치로폴 비슷한 걸로 페인트용도 되고, 보통 옥상을 보면 오래 돼 버리고 하면 시커멓게 보기싫잖습니까, 저도 옥상에 그걸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번 해 버리고 나면 완벽한 공사가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4, 5년 전에 발포제를 했습니다. 우레탄이라는 걸로 했는데 가볍고 괜찮았는데 이게 수명이 영구적이질 못 하고 거기다가 페인트칠을 하고 했는데 이게 7개소에 420만원이라는 것은 7개소에 보강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새로 한다고 하면은 이 예산가지고 턱없이 부족한데 4, 5년 전에 한 것을 다시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하도록 좀 적게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342쪽 농업경영인회 사회단체보조금 이거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 예산에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347페이지 해충 생물적방제 시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해충 중에서 해충을 잡는 트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트로 돼 있는데 그런 트랩을 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과수같은 것은 응애, 진딧물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해를 주는 응애를 잡아먹는 응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서 포장에 살포를 하면은 농약에 안 치고 천적이 해충을 잡아 먹는 천적역할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 2개소는 시범으로 어디어디입니까?

2개소를 할 계획인데 국비요청을 해 가지고 국비 보조만 내시 받아놨지, 대상지역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354쪽에 부추파종수확기 이거는 부추를 딱딱 묶어서 자동적으로 사람손으로 안 베고 자동으로 베가지고 딱딱 묶어준다 이겁니까?

파종도 하고 수확하는 겁니다. 기계에다가 파종할 때는 파종기를 끼워 가지고 파종하는 그 부분에 탈부착하도록 하고, 그 다음 수확할 때 벨 때는 파종하는 것을 떼내고 베는 기계를 부착해서 하는 그런 최신기계가 있습니다.

355쪽 시험연구비에 종계, 이거는 닭인데 종자계통이다 이거지요?

토종닭 계통입니다. 여기 시중에 잘 없는 토종닭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농가소득작목개발용 조경수 구입비는 뭡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조경수 중에서 우수한 품목을 선정해서 1년이나 2년생짜리 어린 것을 구입해서 한 5년이상 10년 키워 가지고 소득하는 그런 것을 실증시범포에 일부해서 농가에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경수는 실지 잘 하면은 좋은 사업이 된다고 보는데 첫째, 조경수 선택도 잘 해야 될 거고, 물론 관리는 본인들이 하겠지마는 공부를 좀 하면은 소득에는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도 이런데 관심을 좀 두고 있는데. 그럼 품종 선택은 어떤 것을 할 예상입니까?

지금 어느 품종이라고 선택은 안했습니다. 안 하고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말씀드릴 정도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56쪽에 시설채소 발효액비 제조기 지원, 이거는 참 좋은 건데 자체적으로 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뿌리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발효액비를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고가로 사서 쓰는 농가도 있고 농가 자체에서 이런 기계가 없이 하려고 하면 겨울같으면 노지에 발효를 시키려면 약 1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 기계를 가지고 고온으로 하면 한 1주일 만에 발효액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액비는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마진도 아주 특이하게 보고, 잘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작물에 쳐 보면은 물론 그 효과가 좋은 것도 있는데 실지 가격에 대한 효과가 그만큼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가로 생산해서 하는 것 같으면은 단가는 아주 저렴한 것 같은데, 그리고 125만원이라 하면은 읍면 1대씩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주로 발효액비를 많이 쓰는 농가들, 시설하우스 단지 작목반에서 많이 하는데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문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341페이지 민간해외여비에 학습조직체회원 해외연수 이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학습조직체는 일반적으로 우리 농업인단체 중에서도 농촌지도자회원, 여성농업인 회원, 농업경영인 회원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는데 좀더 확대 해석해서 예산이 되면은 작목반의 반원까지도 포함을 해서 작목반 단위 중심으로 하든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해외연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346페이지 벼 병해충 정밀예찰여비, 이거 1만원씩인데 우리 직원들이 예찰하는 겁니까, 20명에 25회인데.

이 여비는 직원여비입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시범 1개소 이거는 평소에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2004년도에 새로 1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어차피 마늘을 재배하는 지역에 개소는 1개소이지마는 1개 작목반 정도로 크게 봐서 농가는 몇농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2003년도 같은 경우는 20농가가 해당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소는 1개소이지마는 광범위하게 봐서 1개소이고 농가는 여러 농가 됩니다.

지금까지 지원이 좀 됐습니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그리고 35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 15농가, 이거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중앙에서부터 각 시군 그 지역에 표준이 되는 작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군위같은 경우는 시설오이, 대추, 포도 이런 등등 15농가를 정해 가지고 농가의 기장이라는 것 기록도 하고, 조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로써 한 농가에 5만원씩 보상해 주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1개소 이거는 어떤 단체가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이것도 우선에 하는 사업입니다. 전부 1개소라 해 가지고 한 농가라는 개념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군위군에 1개소, 어느 군에 1개소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1개소로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어서 해놨는데 이런 것은 1개 작목반 정도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개소가 5농가 이상 해서 내부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개소로 돼 있는데 이거는 1개 작목반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이력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그러니까 우리 군위에서 생산이 돼 가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로 판매되고 하는 그런 이력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년에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포장개선이라든지 전문컨설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기장을 잘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국산품 우수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쭉 관리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재해상습지 논 개선사업에 1,030만원입니까?

이거는 1개소 규모가 900평 내지 1,200평의 논에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벼농사가 잘 안되는 그런 지역을 유공관이나 암거배수를 해 가지고 개선하라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희위원입니다. 소장님, 담당님, 농정정책에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본 위원이 서류상에 나온 것 전에 제가 느끼고, 소장님과 담당님들 1년 살림살이를 조목조목 국비, 도비를 많이 따왔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아주 애를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위군 전체 농민을 한테 끌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행정이 있고 기술적으로 보급할 때는 산업과장님이나 소장님과 담당님들이 의논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무엇이 필요한지 읍면 작목반장님과 상담소장님과 자주 의논을 해서 앞으로 거기 실정에 맞는 운영을 해 주시기를 내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일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과나 각 소장님, 담당님께서는 농림부에 어떠한 예산이 편성된다 하는 것은 여기서는 다 알고 계시지마는 직접적으로 발로 뛰고 또 그분들과 접촉을 해서 군위군의 농정실정은 이렇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352쪽입니다. 세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작목개발사업 시범 1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겁니까?

그거는 제목인데 지역소득입니다.

이게 서류에 나오기 전에 8개 읍면에서 1개소씩 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우수한 작목을 개발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내부적으로 도에서 상사업비로 우리 군위에 주는 겁니다. 몇 개 시군만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의 소득작목개발사업인데 도에서 하기는 주로 단동하우스에 보온덮개 자동개폐시설, 예를 들면 참외나 수박이나 토마토 같은 이런 단동하우스에 자동개폐시설을 중점으로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쪽의 사업입니다.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에 농산물 수출상품성 향상 시범 1개소, 이거 농산물 수출상품이라 하면은 지금 산성에 오규열 작목반장님이 외화를 벌인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수출장려금을 가지고 도에서도 시행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과거 한 6년은 일본으로 양파 수출을 시켰습니다. 농산물 수출상품성 향상시범은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연구할 것이며, 또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농산물 작목이라든지 양을 그렇게 수출을 못하고 있고, 과거 장미를 비롯해서 황금배, 딸기는 우리 군에 실적은 안 잡혔지마는 딸기 일부, 또 수출 오이 이러한 작목들을 하다가 최근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황금배 하고 오이쪽으로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농산물 수출 하는데 상품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시범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2,000만원인데 하우스 같은데 그 시설을 보강하거나 무인방제시설을 하는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도에서 수출이름을 걸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354쪽입니다. 부추 파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추 파종수확기 라고 해놨는데 우리군 관내에서 부추생산하는 어떤 단지 작목반이 있습니까?

예, 우리 군에서는 효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부추를 지금 수치상으로 약 21㏊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한 45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 부추파종하고 수확 작업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한 대를 우리 기술센터에 자산취득으로, 또 교육용으로 한 대 사려고 하는 그겁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필요하면은 농가에 연시도 하고 파종도 꼭 필요하면 빌려 주기도 하고 또 보고 농가에서 좋으면은 자기들이 사기도 하는, 교육 및 연시용으로 한 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왜 부추파종기에 대해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농촌이 다 어렵습니다. 우리 군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출 시키는 것, 거기에 최대한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수출 시킨다고 해서 국제화 된, 경쟁력 있는 그런 품목을 중점적으로 보급을 해서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양파 같은 것은 중국에서 1,600원밖에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한 품목 중에 관세 200% 세금을 정부에서 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양파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고, 지금 양파수확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노령화 사회로 변하면서 한포대 20㎏ 만지려면은 무척 힘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어떤 사업을 연구 분석 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여기 보시면 1년 살림살이 할 것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하려는 흔적이 보이고 또 앞으로의 우리 군 살림살이는 전체 농민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더 확대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도 기술센터의 예산을 보니까 10억4,50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걸 비율로 따져 보니까 2004년도 총 예산에 경상경비가 70%, 금년 2003년도에는 44% 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줄여서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현재 근무하는 소장님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하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없는데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각종 보조사업이 대폭 삭감되는 것이 아니냐 이 생각에서 똑같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소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작년도만큼 농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다른 실과에 예산 뺏긴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미리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전년 2003년도는 34억6,300만원, 2004년에는 24억1,700만원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설명대로 10억원 이상이 적은데 2003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국비, 군비 합쳐서 11억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34억6,000만원이 됐는데 2004년도에는 도로 관계 때문에 그 예산이 없습니다.

건물 관계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위원들은 어느 부서에 예산이 증액되기를 바라느냐 하면은 기술센터, 산업과, 건설과, 이 부서의 예산은 거기에 대해 엉터리 예산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 우리 군민들을 위한 예산이라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자고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이 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의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낭비성이 많습니다. 많은데 간접적으로 투자가 되고 소득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산업과, 센터, 건설과는 그야말로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땅 한걸음이라도 덜 밟고 또 물도랑 하나라도 깨끗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 환영을 합니다마는 좌우지간 이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물론 여러분들에게 급여를 주기 위한 예산은 있어야 되지마는 그에 덧붙여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군위군 농촌기술센터도 그야말로 어느 신문에 어떤 기관에서라도 탐을 내는 그러한 기관, 특색있는 것을 개발하는데 용기를 내 가지고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한번 경주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한 내용들이 홍보가 좀 미흡한 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분별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또 한 가지는 각종 보조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은 기술센터에서 어떤 어떤 것을 보조한다 하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먼저도 집행됐는 내용을 보니까 실지로 외교도 좀 할 줄 알고, 관청이나 좀 돌아다니면서 말발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묵묵히 농사를 짓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이런 보조사업이 있는데 니가 좀 필요하지 않나, 도와준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군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하는 그러한 공무원입니다. 이래야 되지, 입 안 열고 있다 해서 어떤 건지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 평생 혜택 한번 못보고 그냥 면이다, 센터다, 군청이다 와서 뭣좀 없나 하면은 그 사람에게 혜택돌아가고, 이거는 절대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 홍보를 못할망정 다믄 그래도 중요한 몇 부분이라도 여러분들 주관적으로 하지 말고 객관적인 판단에서 할 수 있도록 신청도 받아 보고, 홍보도 해 보고 이래 가지고 정말 고맙다 하는 소리가 들리도록 해 주셨으면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위험수당에 갑종, 을종이 있습니다. 갑종은 뭡니까?

그거는 토양검정실에 검정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약 독한 것, 이런 걸 만진다 해 가지고 갑종으로 분류된 게 있고, 을종은 농기계 교관 장애 위험성이 있다 해서 을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33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아까도 동료위원이 물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실지로 연구기술개발은 투자하는 게 목적입니다마는 총 2,400만원을 2004년도에 기술센터에서 각종 판매로써 수입을 잡아 놓고 여기 기술센터의 인건비만 해도 1억2,300만원이 나갑니다. 더욱이나 작년도에 비해서 5,300만원이 대폭 증가됐는데 작년도는 보니까 수입은 200만원 하겠다 해 놓고 비용은 5,300만원이나 더 지불하겠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밑에 10일이라는 것은 10명이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늘 얘기하지마는 생산보다는 인건비 지출이 너무 많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300만원이 많은 거는 아니고 2003년도에는 이 인부임이 농촌지도 경상예산 재료비에 편성이 됐다가 전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합치면서 5,300만원이 증액된 건데 실증시범포에5,300만원이 된 건 아닙니다. 과목변경 돼서 한테로 몰아넣은 겁니다.

333페이지 복사기수리비 35만원씩 공히 8대, 이거는 매년 8대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됩니까?

이거 복사기 수리는 본소에 1대 하고 상담소에 7대 있습니다. 8대인데 거기 수리비, 토너라 해서 칼라복사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자꾸 갈아주고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새기술실증시범포에 매달 10만원씩 돼 있는데 성리에는 전기료가 좀 든다손 치더라도 이쪽 무성리에는 지금 전기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주로 관리사에 들어가고 저온저장고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무성리와 성리에 하우스 올리고 내리고 거기 난방하고 온실하고 관리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기준은 이렇게 잡아서 해 놓았지만,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연찬교육 교육교재 5천원씩 줘야 됩니까?

이거는 부수 페이지에 따라 다른데 부수가 많으면은 더 싸게 치일 수도 있고, 어떤 교육은 200명만 돼도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한 과목을 가지고 벼농사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을 교육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기준을 잡아서 더 드는 것은 더 드는 대로 견적에 의해서 하고, 덜 드는 것은 덜 드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보급시범사업 종합평가회 차량임차, 이거는 군청 차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기술보급시범사업은 보통 100명이 하는데 1대만 되는 게 아니고 2대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버스 1억4,000만원 주고 사놨는데 보면 노는 날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용하는 부서에서 그걸 이용해서 교통비가 덜 드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되지, 매일 세워놓고 저렇게 있어서는 실지 군청 자체 욕을 얻어먹기가 딱 맞습니다. 돈 수천만원을 들여서 저렇게 사장시킨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이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하우스 비닐교환 700평 910만원 이거는 어딥니까?

이거는 센터묘 장에 하는 겁니다.

매년 갈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해 건너 한 번씩 합니다. 이번에는 비닐이, 지금 매년 가는 것이 있고, 2년 쓸 수 있는 게 있고, 한 5년 이상 쓸 수 있는 비닐이 있는데 농가에서도 상당히 그런 걸 원하는 것도 있고, 아직 우리 군에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시범도 보이고 이럴 계획입니다.

341페이지 해외연수 학습조직체회원, 학습조직체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인 학습조직체인데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등 이런 조직이고 확대 해석하면은 작목반 작목회도 포함시켜서 작목단위로 해외연수를 시킬 그런...

금년도에는 17명인가 중국 갔다 왔지요?

예, 예산 1,000만원 해서 갔다왔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많은 걸 얻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선진국은 선진국 대로의 성과가 있을 수 있고 또 농업이 후진된 데는 후진된 대로,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관광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에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한번 보는 것도, 어떻든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라 하면은 글자그대로 뭐를 배워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좀더 들이든지, 안 그러면 숫자를 낮춰서 농사를 옳게 짓는 데 가 보고 오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4H교육 참석자 보상인데 이거 300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4H회는 영농 4H회원이 있고 학교 4H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4H가 고등학교 네 군데, 중학교 두 군데 해서 전체 270명정도 됩니다.

이들은 주로 어떤 걸 합니까?

4H달 행사라든지 여름에 야외교육이라든지 무슨 과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상, 이것도 너무 숫자가 많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342페이지부터 쭉 나열해 놨는데 이걸 일일이 검사나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꼭 필요하다면은 꼭히 사용을 해서 일일이 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다가 꼭 해 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하나는 219만원, 하나는 25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갑니까?

위의 219만원은 국비지원사업이고 밑에는 도비지원사업인데 아직까지 나라라든지 시기라든지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명 갔다왔습니까?

금년에 3명 갔다왔습니다.

갔다왔으면은 어디 갔다왔다는 행선지 하고 갔다온 소감, 받아놨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됐고, 348페이지 원예작물 특수시비 실증시범 이거는 정해졌습니까?

이거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국비사업은 아직까지 대상지는 안 정해졌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에 120만원 해서 7개소, 농업인 상담소 운영 이거는 뭡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국비로 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운영비로.

농촌지도자회 육성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군위군 전체를 하나로 봐서 1개소입니다.

농기계 수리용 공구구입 102만원, 지금 현재 공구가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이거는 지금 수리를 마을단위로 돌아다니면서 소모성 쪽으로 주로 하는데 농민들하고 하다 보면은 없어지기도 하고 부숴지기도 하고 닳아서 못 쓰기도 하고, 그래서 1년에 102만원으로 소모성 농기계 부속에 대한 공구비입니다.

실지 공구 102만원 같으면은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이것도 역시 소장님과 담당 과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잘 챙기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낄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지 돈을 치면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공구 1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156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트랙타 부착용 로타리 구입 550만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현재는 이게 좀 큰 건데 이게 맞는 게 없습니다. 요즘 트랙타 부착용 로터리는 68마력 이상된 좀 큰 걸 많이 쓰는데 요런 게 없습니다.

먼저 사놓은 트랙타용 로터리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저희들 국비 보조를 받아서 68마력 트랙타를 하나 샀는데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 로터리를, 원래 로터리 한 조가 있어야 되는데 못 샀기 때문에 거기 기계에 맞는 것을 산 겁니다. 원래 없었습니다. 이 68마력은.

회수 열이용 다목적 건조기 구입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보통 건조기는 일반적으로 고추든 무슨 건조를 하면 열이 밖으로 확산돼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가는 열을 다시 회전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센터에서 뭘 말리려고 하는 겁니까?

센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말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콩, 참깨, 벼도 말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농민들한테 교육용도 되고.

여하튼 그 이외에도 단어를 몰라서 물어볼 것도 있고 많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이 마무리 할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출된 예산안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질의는 331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입니다. 고등학생 1급지 '가급'과 '나급'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예산 지침상에 있기 때문에 이걸 책정했지마는 고등학생 1급지 '나급'이 113만원인데 비해서 '가급'은 142만1천원입니다. 1급지의 '가급'과 '나급'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지침서 대로 수록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 중학생 1급지와 2급지의 차이에 비하면은 한 급, '가급'과 '나급'의 차이가 무려 30만원이나 나기 때문에 물었던 것입니다. 기술센터의 정원이 27명이고 현원이 27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일용인부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고 기능직이 이 중에 있습니까?

예, 기능직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기능직 3명, 별정직 1명 합쳐서 27명입니다.

일용인부는 일당 고하간에 예산서상에 몇 명이 등재돼 있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도 청사관리인부라든지 전산업무관리인부라든지 이런 것은 농축산 유통정보 인부...

상용인부이고?

그거는 상용인부는 아닙니다. 240일은 아닌데 사무실 보조도 하고 분야별로 그래 하고 있고 농기계 수리보조인부 두 사람은 270일인데 이거는 상용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실증시범포의 관리인부는 그것하고 꽃묘포장 우량묘목생산센터 관리인부는 산출 기초상은 4명, 9명, 10명 해놨지 실지 쓰는 것은 일이 많을 때는 더 쓰고 일이 없는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4, 5명도 안 쓰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농장 일하는 인부 개념이지 어떤 계속 근무하는 식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4페이지 사무실 연료비입니다. 본소에는 2,332원 곱하기 8시간 4대 95일, 8시간과 95일은 맞춰 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료 종류가 뭡니까?

이것은 등유입니다.

석유라는 얘기지요?

예, 상담소 하고 다른 이유는 난로 온풍기 1대가 난방하는 면적에 따라서 해 놓은, 이게 기름 가격이 아니고 사무실 큰 데는 시간당 면적에 따라 가지고 2,330원 계상하는 데도 있고 또 읍면상담소 같이 20평도 채 안되는 데는 시간당 900원으로 해 놨습니다. 이게 전부 면적에 따라서 단가기준에 의해서 집행해 놓은 겁니다. 저희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부기의 분할을 기하기 위해서는 ℓ당 얼마인데 하루 몇 시간에 몇 대에 며칠 이렇게 나와야 쉽습니다. 보통 대형 석유난로라 그러면은 넓은 공간에 설치하는 것인데 1,430원입니다. 이거는 2,332원이 돼 있기 때문에 넓이가, 어떤 곳에 쓰는 온풍기 4대인지는 몰라도 단가가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타 실과소에 비해서. 4대를 한 사무실에 놔 두고 같이 붙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사무실이 다릅니다.

무연소각로나 대형석유난로 이거는 전부 1,430원에 돼 있다는 얘깁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옥상 누수방지용 도색공사, 그러면은 도색을 하기 위해서 누수방지를 겸해서 한다는 겁니까, 누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도색을 한다는 겁니까?

누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도색하는 겁니다.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름은 도색이지마는 우레탄 종류를 뿜어 가지고 도색을 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비가 안 새고 보온도 되도록.

7만원이 평당 산출근거인데 이거는 어디 품셈에 있는 겁니까?

예, 그거는 우리 본소 120평 기준해서 평당 7만원 정도, 알아보고 쓴 겁니다.

그 다음 340페이지 상단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연료비를 합해서 900원 곱하기 40ℓ 곱하기 30개소 라고 돼 있습니다. 이 연료비가 왜 필요합니까?

영농설계교육을 할 때 각 읍면단위라든지 면민회관이라든지 타기관에 있으면은 그 교육장소에 교육하는 그날의 연료비를 저희들이 교육하면서, 그냥 쓰기가 좀 그래서 쓴 만큼은 보조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새기술실증시범포나 센터에 보관한 휘발유를 쓰는 장비가 대략 몇 대쯤 됩니까?

새기술실증시범포 농기계 포장에 휘발유를 쓰고 있는 것이 이앙기, 관리기 2대, SS분무기, 제초기 등 해서 5종 정도 됩니다.

다음 기술시범사업 종합평가회 실지로 이거는 하고 있습니까?

예, 실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종합평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을 하고 난 뒤에 효과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을 본사업으로 진입하는 궤도에 수정하고 해서 할 수도 있고, '아, 이거는 별로다' 해서 폐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작년의 예산을 가지고 책정했는데 이걸 또 영위하는, 실지 환경에 맞지 않음에도 시범사업을 계속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범사업 종합평가회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은데도 전년도에 했으니까 금년도 예산 요구하고 또 센터에서는 어떤 혁신적인 것을 개발하는 것보다 벤치마킹이라 해서 남들이 하니까 이거 안 되겠나 싶어서 올리는 그런 예도 실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감초같은 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감초 작황이 어떻습니까?

감초는 작년에 해서 아직까지 평가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지금 현재 크고 있어요?

예, 크고 있습니다.

캐는 것은 언제 캡니까?

감초는 2년 만에 캐도 되고...

지금 금년에 캐야 될 차례인데.

캐야 될 포장도 있고 또 내년에 캐야될 포장도 있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게 좀 들쑥날쑥하니까 기왕이면은 가격이 좀 높을 때 2년차라도 좀 높으면은 캘 수도 있고 그거는 그 때 봐가면서 주목적은 소득이 목적이니까, 재배사는 됩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농업경영인회 신규로 1,000만원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그 사람들 나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군민이 똑같습니다. 같지마는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돈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경영의 핵심을 이룩하고 농업에 뜻을 모아 가지고 더 진작할 수 있는 이런 요소냐 하면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알력단체를 만드는 그런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가 사실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왜 보조금을 책정하게 됐습니까?

농업경영인 단체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군에서도움을 많이 주고 정부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업자체가 어렵고 경영인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도 때로는 생산가격이라든지 안 맞아서 겪는 어려움도 있고...

소장님이 답변하는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거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소득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어려울 때는 이 수십배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경영인회라고 하면은 조직체 운영하라고 1,000만원 주는 그런 돈인데 과거에 우리 부의장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 사무실 지으라고 정부에서 4억원, 농자재 판매하라고 3억원 이렇게 내려온 것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지도 못하고 자꾸 이런 뜬 소문만 무성하게 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분히 앉아서 자기능력 개발하고 농업에 종사해서 어떻게 소득을 많이 올리겠느냐 하는 이런 연구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45페이지에 산학협동심의회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은 5대 5로 구성돼 있어요, 공무원 5명, 일반인 5명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우리 지역의 농민들도 있고, 의회에는 손유준부의장님, 교수는 경희대학교 손대균 교수가 위원으로 돼 있고 농협지부장이라든지 또 산림조합장, 축협장이라든지 이런 직능단체 책임자들도 있고 농림단체의 책임자도 있고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것 농업인 산학협동심의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고, 하는 일은 오늘 설명드린 각종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농촌 애로사항 개발과제 이런 게 채택이 돼서 채택하기 전에 농업인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때로는 형식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사업들을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한 문제가 있으면은 또 심의하도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47페이지 해충 생물적 방제라 하는 것은 미생물 살포하는 그겁니까?

그거는 미생물이 아니고 해충을 잡는 트랩이라는 것, 유인하는건데 천적을 넣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응애 같으면은 응애를 잡아먹는 또 다른 응애 천적을 넣어 가지고 약을 안 치고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348페이지 원예작물 특수시비, 이거는 어떤 걸 시비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 사과같으면은 착색증진용 재료를 살포해서 착색을 도운다든지, 정형과 생산을 한다든지 또 초기의 과가 정형과 되도록 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가진 재료를 투여하는 그런 시범교육입니다.

그 다음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소프트웨어구입인데 지금 뒤쪽에 어디 나옵니다마는 어떤 PC는 210만원을 요구하고 어떤 PC는 220만원 요구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정보화 전산교육장에 인터넷 검색이나 할 정도의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검색도 물론 포함되지마는 검색은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고, 그 이상 농가에는 소프트웨어라는 걸 넣어가지고 자기 경영하는 것도 거기 투입해서 어떤 양식을 넣어 치면은 내가 어느 부분이 경영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데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실지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 이말이지요?

예,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350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내년도 정부에서 수매하는 종자 이런 것은 수매하고 이런 종자 이외는 네 가지 품종 이외는 수매를 받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예.

그 보급종자는 확보돼 있습니까?

지금 보급종자 품종이 정부로부터 우리 군위군에 예시, 예시라 하면 공급계획이다 라는 그게 아홉 가지 품종에 37.9t이 예시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RPC에서 받겠다 하는 게 일품벼, 화영벼, 오대벼 이 세 가지인데 저희들이 그걸 아예 많이 요청해놨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한 40% 수준 되던 게 최대한 요청을 많이 했더니만 내년에는 70% 수준으로 전체 예시가 되고 나머지 30%는 다른 품종인데 그래서 농가에 공급하기 전이나 우리 겨울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농가에 홍보도 하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도 자기가 미립이 좋은 것은 선택할 수도 있고, 그걸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

하단부에 벼 정부보급종공급 농가차액보상이라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이겁니다. 이게 1,100만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정부 보급종을 공급할 때 20㎏ 한 포대 가격 3만5,290원을 종자공급소 정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실지 농가에 받기는 일등가격으로 3만220원만 받고 그 차액 5,070원은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비를 보조해 가지고 군비하고 합쳐서 그 차액만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37.9t에 5,070원을 곱하면은 1,100만원 나옵니까?

이거는 그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지금 저희들 현재는 37.9t이지마는 또 일정량을 기술원산이나 심량산이나 이걸 더 확보를 하고, 또 이 품종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를 하고 그걸 조정해 가지고 다른 시군의 것도 우리 필요한 걸 더 받아오기 위한 그런 여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352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 1개소 이거는 매년 국비, 군비를 합해서 주고 있는 돈입니까?

예, 근래 매년 했습니다.

그 다음 정보화 전산교육장 설치는 어디 할 예정입니까, 아직 미정입니까?

이거는 저희들 기술센터 내에 할 예정입니다.

352페이지에 농업인 신문우송료 지원이라 했는데 월간 우송료 한 부 보내는데 1천원이다 이런 얘깁니까?

월 네 번 발간이 됩니다. 주간으로 발간이 되는데 네 번 부치는데 한 부에 1천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부치는데 250원 치는 겁니다.

이 농업인 신문이 어디로 오는 겁니까?

농업인 신문은 농촌지도자회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신문인데 그걸 우리 군에는 420부 탁송으로 바로 명단을 통보하면은 그리로 바로 갑니다. 가고, 나머지 일부 몇 부 정도는 저희들 센터로 옵니다마는.

그러니까 신문 발행회사 지원하는 경비조네요. 이것 농업인들을 위한 투자가 아니고.

결국은 농촌지도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농촌지도자회원들이 개인돈을 내서 봐야 되는데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신문사 지원보다는.

신문대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그런데, 우선 우송료를 지원하니까...

신문대는 무상인데 우송료도 농가에서 내기가 좀,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우송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신문값은 그냥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353페이지에 농업정보화 전산교육장비구입 20종이란 뜻은 뭡니까?

20종은 20대와 비슷하겠습니다마는 20대의 컴퓨터를 사면서 거기에 따른 PC 관련 기자재를 합쳐서 20종으로.

그러면 그게 약 210만원인데 353페이지에 경영상담용 PC는 220만원, 1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그 한 대는 우리 사무용입니다. 이거는 국비를 지원하면서 210만원 단가로 나왔고, 거의 같습니다.

공구는 소모품입니다. 리프트도 먼저 요구해서 사줬고, 그러나 한 종류에 6만원짜리 17종을 산다 하는 이거는 계수가 잘못된 겁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이거는 적은 액수라도 무리하게 잡혔다고 생각됩니다. 355페이지 군직영묘포장 운영입니다. 종자는 2만5천원 10종에 4봉 5회라 하면은 연간 생산량이 회전이 5회다 이런 뜻입니까? 다섯 번 재배를 해서 종묘를 내 보낸다는 뜻입니까?

예, 다섯 번 정도 합니다. 봄하고 여름 꽃, 가을 꽃 하면은 5회가 됩니다.

시설채소품질향상 시범재료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서 시설채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이, 토마토, 참외, 수박도 그렇고 선충이라는 게 점점 자꾸 많아집니다. 선충 때문에 과가 제대로 안되고 이래서 선충을 획기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독한 약을 써 가지고 막는 방법은 경비도 많이 들지마는 토양이나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생물학 이것도 역시 화학적이면서도 생물학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입니다.

하단에 농가소득 작목개발용 조경수 구입 이거는 구입해서 나눠줘서 키워서 판다는 뜻입니까?

이거는 시험연구비로 저희들 실증시범포에 포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조경수를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한 5년 내지 10년쯤 키워 가지고 상품성이 있으면은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그때 형편이 군에 필요하면은 또 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비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가 분석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사과수분률 향상 인공수분기 지원 이거는 사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농민들이?

예, 농민들 사과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요구를 많이 합니다.

옛날 수분 가루를 살포하기 위해 쏘는 그런 장치도 있었는데 역시 그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걸 하면은 자연 적과가 되는 겁니까, 과방이 옳게 형성돼라는 그런 뜻인데 이걸 연작하면 어떤 피해가 없습니까?

이게 연작이라는 개념보다는 일단은 수분이 잘 돼가지고...

올해도 사용하고 과일 좋은 것 정형과 잘 땄다, 내년에도 또 그걸 사용해 줘야 옳은 결실이 되는 습성이 붙지 않느냐...

습성은 없습니다. 해마다 하다가 안 하면은 안 한 것만큼 덜 좋을 수가 있지요.

예, 356페이지 하단에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부착용 리프트 구입 이거는 전에 사줬는데 고장났어요?

리프트는 사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산이 삭감이 되고 성립된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가 책정돼 있는데 흑진주포도 원산지에 가서 흑진주포도가 앞으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적정 판단을 했다면은 유럽이나 어떤 관광성 여행을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흑진주포도하는 지역에 가서 작목교육을 받고 오는 게 좋습니다. 거기는 과일도 여기보다 엄청나게 더 굵고 당도도 더 높고 상품성이 그렇게 기대되는 걸로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 땅 토질이 안맞아서 과일이 작아졌는지 당도가 낮아졌는지 이런 것도 비교 검토를 해보고 거기 가서 보고 오는 그런 게 좋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농업이 현지에서 고민을 하고 수지관망에서 탈피를 못하고 하니까 농민들의 심정이 누구의 탓인 양, 정부의 탓인 양 센터의 지도 잘못인 양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인력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뭔가 찾아내서 아이디어를 가미시켜서 군위의 농산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이런 것을 한번 발견해 보는 것이 우리 위원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상당히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구영희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8억8,347만7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0.28%가 증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봉급 12명에 2억2,376만7천원, 상여금으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해서 7,4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수당에 시간외수당 정액분 1,326만7천원, 초과분에 93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912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426만3천원, 장기근속 수당 1,160만원, 위험근무수당 1명에 24만원, 대우공무원 수당 990만원, 의사수당 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사환 1명에 1,06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684만원, 회의록 발간 1,500만원, 의전용 방석 및 등받이 세탁 24만원, 의장실 현황판 정비 60만원, 회의용품구입 50만원, 예산회계법령집 추록 12회 해서 24만원, 의정활동 기록용 사진재료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60만원, 회의진행 기록용 테잎구입 20만원, 의장실·본회의장 카페트 세탁 100만원, 의회홍보책자 제작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로 세미나등록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세 80만원, 보험료 60만원, 자동차 검사수수료 4만원, 의정활동 이동전화기본요금 480만원, 카폰사용료 60만원, 통신회선사용료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의원연수 강사수당 이거는 관내 연수시 초청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회의준비 및 회의록작성 특근자 급식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전화기, 복사기, 컴퓨터 등등 해서 관리유지비가 316만9천원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 의전용, 업무용 2대에 1,06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의회운영 종합행정추진비 864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70만원, 주요사업장 방문안내에 200만원, 의회운영 회의 및 교육에 525만원, 의회물품구입 및 물가조사에 63만원, 속기공무원 업무연찬회 참가 35만원, 타시군의회 방문 자료수집 및 세미나참석에 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입니다.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168만원, 국외여비로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의회사무과 직원 국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2명에 700만원, 의원님 해외연수시 수행공무원 연수비 2명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240만원, 직급보조비 1,992만원, 부서운영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1,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쪽입니다. 교통보조비 1,812만원, 명절휴가비 설날, 추석 해서 2,797만2천원, 가계지원비 4,662만원, 연가보상금 1,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의회관련 도서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구입 2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의회 업무용 차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1대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2대 구입에 300만원, 디지탈카메라 구입 1대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쪽입니다. 의정활동비 여덟 분에 대해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의수당 여덟 분에 대해 80일 해서 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광역자치단체 등 타기관 방문 등 초청회의비 800만원,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회 참석 120만원, 의회운영 세미나 및 연수참석 240만원, 주요산업시설비교견학에 640만원, 본회의 결의시 여비보상 240만원, 타시군의회 자료수집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입니다. 다음은 해외여비로 의원해외연수 및 견학에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서 4,540만원,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의장단활동비 의장·부의장에 3,48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전국의회 의장회 연회비 300만원, 경상북도 시군의장회 회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보면 국외여비에 의원수행 해외연수 이거는 직원 맞지요?

예, 수행하는 공무원.

그런 것 같으면 뒤에 86쪽에 의장·부의장은 180만원이고 의원은 130만원인데 이거는 왜 차등을 줍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또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주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해마다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준은 이렇게 세워놓고 어디 멀리 가시고 돈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다 못 나가시고 한 두 분이나 세 분 합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간사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78페이지 제일 밑에 의사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회사무과만 해당되는 수당입니까, 다른 데는 없지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디지탈 카메라는 의회에서도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디지탈 카메라가 없습니다.

컴퓨터 2대, 현재 컴퓨터가 모자란다는 겁니까, 교체한다는 겁니까?

지금 컴퓨터가 있긴 한데 이게 노후돼 가지고 교체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광역자치단체장 파견방문 및 초청회의 8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실지로 여기 해당되는 목에서는 얼마가 나갔습니까?

지금 여기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있는데 계상은 이래돼 있고, 공통적으로 전부 한목 여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부득이 의회사무과 예산 심의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다소 생소한 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운영비에 대해서도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의회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실과소 및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 간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 중 대형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기시행된 인근 시군에 전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계수조정 중 수정예산안이 접수되면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과 수정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