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는 2003년12월2일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실과 사업소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지원과, 보건소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7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750억1,760만3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437억402만1천원, 특별회계 313억1,358만2천원,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합계는 1,437억402만1천원으로서 65억3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에서 4억1,468만2천원, 세외수입에서 18억28만6천원, 지방교부세가 53억7,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억9,332만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6,392만7천원 증이 되었고, 보조금은 13억4,590만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313억1,358만2천원으로서 25억2,917만9천원이 증이 되었으며, 그중에 세외수입에서 5억1,038만8천원 증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2억7,674만원이 감되었으며, 보조금은 32억9,55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보고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은 작년보다 33억5,971만8천원 증된 40억2,568만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로서 사업체 및 각종 통계조사 인부임에 767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769만8천원이 증된 1억7,587만4천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는 1억4,939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63만8천원, 운영수당 924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급량비에 760만원, 행사지원비는 개발공사 창립일을 6월달로 잡고 있는데 창립 행사지원 경비로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3,498만원은 올해 수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계상을 했고, 4급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에서 300만원 감액이 되어서 그렇는데 실제 신청금액은 작년과 같습니다. 그 중에 군정주요 업무추진 간담회에 300만원,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도 종합감사가 있고, 감사원감사 등이 포함되고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해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밀양창녕행정협의회 80만원 계상을 하고, 도·군의원 간담회 320만원, 정책포럼 세미나 개최에 100만원, 소송업무 수행에 50만원, 군정기획 운영 및 시책추진에 130만원, 75 페이지 공직기강확립 업무추진에 1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밀양 판사가 위원장인데 분기에 한번씩 해서 연 4회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인건비 성격으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에 4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116만원, 그다음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명문고등학교 육성 우수학교 내년도에 견학을 2회 정도로 잡고 150만원 계상을 했고, 대학유치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참여 실비보상 560만원, 고문변호사 선임비 400만원, 군정정책(아이디어) 모집에 290만원, 76페이지 포상금에 행정소송에 본안소송에 50만원, 행정소송과 민사 소액재판 신청사건에 20만원, 창녕군정 MVP시상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5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출연금으로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5억원을 계상했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명문고등학교 육성 교육여건개선 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공기관에대한대형사업비로서 창녕군개발공사설립에 따른 체육시설물 3개소에 대한 위탁비 1억386만3천원과 군립공원관리 위탁비 5,537만8천원 해서 1억5,92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행정자료실 집기구입에 100만원, 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승합차 한 대에 2,000만원, 사무실 집기 비품구입에 3,983만9천원, 창녕군개발공사 설립 출자금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소송증인 여비보상에 30만원, 소송패소 배상금에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8페이지 예산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3,921만원, 운영수당 490만원, 급량비 1,300만원 이것은 POOL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본청 전체 직원에 대한 관외여비에 6,64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지방재정운영관리에 100만원, 재정확충 및 경영사업추진에 200만원,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200만원해서 작년 수준으로 계상 했습니다. 79페이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기여 예산성과금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엊그제 했습니다만, 우리 창녕군에 씨링으로 온 금액이 4억2,059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2004년도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00만원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본청 실과별로 사용할 수 있는 칼라복사기를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실제 기계값 보다도 용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통제를 하기 위해서 발간실에 각각 1대 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창녕읍 내년도 예산으로서 읍면별 예산중에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의 설명은 생략하고 중요한 항목만 계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에 있어서 이장수장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상여금 1,240만원해서 1억168만원 올해 수준 보다 5,08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37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만옥정공원 정비에 농약 및 비료구입과 예취기 정비 등 해서 65만원 계상했고, 명덕체육공원 및 화왕산체육공원에 예취기 수리비 하고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시장 및 공원 공중화장실 정비에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39페이지 시설비로서 창녕읍 청사 및 부속건물 보수비에 600만원, 청사 2층 벽체 타일 교체에 1,000만원, 부속건물 주차장 도색에 100만원, 창녕읍 예비군대 물탱크를 교체하는데 200만원, 행정게시판 설치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2 페이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창녕 남지읍에는 1,500만원, 대합, 연산 부곡은 1,200만원, 기타 면에서 1,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남지읍에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남지읍 청사 도색사업에 1,000만원, 업무용 카메라 구입에 60만원, 민원실 및 당직실용 텔레비젼 구입에 100만원, 제초용예취기 구입에 60만원, 읍민관 에어컨 구입에 60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에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50페이지 남지체육공원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공공시설물 보수비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고암면입니다. 353페이지 국도변 배롱나무 병해충 방제비에 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55페이지 책장 1조를 구입하는데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성산면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면사무소 청사보수비 전기선로교체와 탕비실 주방 수리비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합면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대합면체육공원 정비보수에 1,000만원, 내용은 파고라 방부제 칠 및 도장비하고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 정비비 400만원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 이방면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캐비넷 구입비 466만4천원, 카메라 60만원, 예취기 한 대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유어면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면사무소 창고보수비에 1,000만원, 화장실 보수비에 1,000만원, 테니스장 보수비에 500만원, 전기 누전이 일부 있어 가지고 500만원, 사무용 캐비넷 구입에 500만원, 이장 우편함 구입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지면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계성면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에 카메라 구입에 50만원, 도서법령 보관한 구입에 60만원, 민원용 의자구입에 100만원, 리어카 한 대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92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과 계성천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데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산면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남산호국공원 관리유지비에 80만원, 영산 3·1민속놀이마당 관리유지비 60만원, 398페이지 청사 일부 누수되는 부분과 내외벽 도색에 1,500만원, 문서고 건립에 2,000만원, 청사전기 누전정비에 500만원, 대회의실에 무선마이크 구입에 100만원, 카메라 구입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마면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청사담장 및 조경정비에 2,000만원, 청사도색에 500만원, 민원실 민원인 정수기 구입에 200만원, 차량용 이동식 급수장치에 250만원, 카메라 구입에 60만원, 무선마이크 구입에 100만원, 다음 도천면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면청사 주출입구 및 담장 정비에 3,000만원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회의실 냉난방기 600만원, 예취기 30만원, 도서법령 보관함 구입비 60만원, 선풍기 50만원, 지하 배수펌프구입에 50만원, 민원실에어컨 구입에 150만원, 다음 길곡면입니다. 418페이지 청사담장 및 조경정비에 1,000만원, 누전정비에 500만원, 행정 방송시설 설치에 200만원, 사무용 책상구입에 203만5천원, 기록용 카메라 구입에 60만원, 무선마이크 100만원, 선풍기 구입에 25만원, 마지막으로 부곡면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행정계도용 앰프교체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753억8,466만3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440억9,278만1천원, 특별회계에 312억9,188만2천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합계는 1,440억9,278만1천원으로서 당초 예산안보다 3억8,8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주요내용은 지방양여금에서 4억4,388만4천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4억7,981만7천원 증액된 반면에 도비보조금이 1억3,494만1천원 감액이 되어서 전체 3억4,48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312억9,188만2천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에서 2,1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특별회계 예산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11페이지 지방양여금이 137억7,320만8천원으로 소하천 정비에서 4,38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12페이지 국고보조금이 226억8,940만5천원으로써 4억7,981만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문화재 주변정비 및 복원공사 국고보조금이 3억7,600만원 증액되면서 세부 사업명으로 분류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치행정과 민방위 분야에서 1,241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과 농업용수개선 사업 국고보조금이 1억1,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1ha미만 농가 농촌지역 영유아 5세까지입니다. 보육비 보조금이 2억3,32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로 내시가 된 금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마지막 부분에 123억7,440만7천원으로서 1억3,49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문화재 주변 정비 및 복원공사에서 9,000만원이 증액되면서 세부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고, 15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 민방위 분야에서 93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수영 도의원이 준다고 한 포교당 유아원 설치사업 1억원하고, 건설과에서 농업용수개발 사업 등에서 2억500만원 감액이 되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영유아 교육비 지원 등에서 7,070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앞서 세입부분의 내용과 같고, 40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위원님 포괄 사업비 21억원을 사업장별로 편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보고될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74페이지에 도의원 군의원 간담회 해가지고 10회 해놓았는데 지금 저가 온 이후에 어떤 것을 도의원 군의원 간담회 10회로 잡은 것인지, 지금 저는 1년6개월동안 한번도 도의원하고 앉아서 간담회를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님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만, 한번 자리를 한꺼번이 모아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도 될 수 있고 개인별로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죠?

우리가 2년 전에는 모아서 한번 해보니까 모으는데 대해서 도의원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해서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도의원 간담회 10회 했는데 한 두 번 정도라도 같이 시도를 한 것이 아니고 신설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것으로 1년에 한 두번 계획을 한 바가 있고, 또 이것을 집합 간담회 내용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의원님들과 유대를 공고히 하자는 그런 뜻에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명문고교육성 교육여건 개선사업 4억인데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이 출연함으로써 본위원이 볼 때는 육성자금은 배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77페이지에 보면 승합차 구입해 가지고 개발공사설립 할 때 출연금 가지고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차 구입하는데 2,000만원, 각 읍면에 보면 카메라 구입에 60만원 되어 있는데가 있고 50만원 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문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우리가 설립 당시에 매년 4억원씩 출연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장학재단은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자로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확대되어야만이 장학재단으로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박재갑위원님 말씀에 우리가 언제가 통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원금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창녕군개발공사설립에 대한 소요예산은 여기에 인건비와 위탁비 체육시설물 3개소에 대한 위탁비와 군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2개소 4명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에 1억4,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승합차도 원래 설립할 때는 사무실 집기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사무실 승합차 정도는 한 대 구입해서 개발공사 창립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가 있고 일반 카메라가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 요구사항이 한군데 50만원짜리 올라왔고, 여타 읍면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일반 카메라는 사용하기가 쉽고 편한 반면에 디지털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통일로 해보려고 하니까 일반 카메라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재갑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승합차 이야기가 나왔는데 승합차 2,000만원 하면 무슨 종류의 승합차를 사줄 것입니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스타렉스 1500cc는 1,520만원하고, 트라제XG는 차값만 1,726만원, 제세공과금 하니까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스타렉스를 사면 조금 여유가 있고, 트라제XG로 사면 2,000만원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75페이지에 대학유치위원회 참석보상 해가지고 300만원 되어 있는데 대학유치위원회 어떤 사람들로 하고 있습니까?

이미 30여명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학유치위원회를 올해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장학재단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방 대학이 설립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1년에 두 번 정도 모아서 지금 현재 거론하고 있는 것은 제일고등학교 부지라든지 마산대학과 대구과학대학이 서로 창녕공고에도 와서 현지를 보고 갔고, 또 구룡초등학교도 마산대학에서 보고간 그런 사항들이 많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고 해서 하면 대학유치위원회 위원들 1년에 두 번 정도 상하반기, 유치가 되든 안되든 우리가 노력하기 위해서는 두 번 정도 모아서 새로운 설립자를 구하고, 돈이 어차피 대학이라면 20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거금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학장이라든지 전직 총장님들 이렇게 주선을 해서 30명 정도 올해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대학 유치에 빠른 템포를 가하기 위해서 2번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7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POOL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예) 저것을 우리가 심의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작년에 예를 들면 예산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예) 그리고 또 올해 새로 생겼다든지 추가로 더 나가야 되는 단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획된 것이 있으면 봐야 참고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조례를 만들 때 60개 단체 3억9,000만원, 요구금액은 더 많은데 그 범주 안에서 쓰여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가부간의 그 내용을 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POOL로 나가야 될 것 같으면 행자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택할 것 아니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체별 상한 기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단체별 기준액이 있습니다. 2003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하고 자치단체 면적, 2003년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 해가지고 기준액이 만들어진 것이 4억2,059만원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작년 수준의 기준을 해보니까 3억9,000만원입니다. 요구는 벌써 4억2,000만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현재 작년 수준으로 한다면 3억9,000만원 정도 아래(그저께) 자료를 드려서 그 범주를 일탈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거기에서 실지로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심의위원회에서 갈라야 됩니다.

질의했던 내용은 실장님 답변하고 안맞는데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할 때부터 말이 있었는데 이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한기준을 이렇게 정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자기 멋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실지로 보조금 성격에 맞게끔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해당 부서에서 감독도 하고 심의할 때 거기에서 결정을 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명문고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명문고육성은 작년에도 우리가 논란 속에 2억의 예산이 올라와서 당초에 반만 해가지고 한번 하라고 해서 1억씩 했다가 결국 다시 올라가서 2억이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명문고라는 것은 개념 정의가 입학생 숫자가 어느 특정 대학에 많이 들어갔느냐도 있고, 또 학교 경영방법을 특이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서 전국에 명문고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의 샛별중학교나 거창고등학교는 그 학교의 경영방법으로 학생들 지도 방법이 전국에서 표본적인 학교가 됨으로 해서 명문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열악한 교육현실 속에서 훌륭한 재원을 입학시켜서 명문대학에 몇 명이 들어갔느냐를 놓고 명문고라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창녕에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지금부터 출연하고 또 민간단체로부터 출연을 해서 우리 창녕의 인재를 키우자는 목적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이 되고, 출연금도 우리가 출연을 하고, 또 민간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라면 우리 군이 장기적인 발전을 기하고 인재를 육성한다고 볼 것 같으면 사학의 재단주가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얼마나 명문고로 육성시킬 의지가 있느냐가 그 관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지만 이번 대입 수능시험에서 무명의 고등학교가 도에 최우수 학생을 배출하고 그 학교의 교직원이 그 학교에서 그렇게 노력하고민간단체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교사가 그냥 있어서 되겠느냐라고 해서 교사들끼리 장학금을 모으고, 좌우지간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우수한 재원이 일단 확보되어야 되고, 선생이 자질있는 정말로 교육에 애착을 가지고 학생 성적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생을 길러내는 것하고, 사학의 재단주가 재단을 어떤 방법으로 훌륭히 이끌어 나가면서 학교를 명문으로 만드느냐 하는 크게 구분해서 세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지난 명문교 육성에 대한 교육여건자금으로 나간 연후에 그 성적표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흐지부지하게 그냥 학교에 기물 또 교육 교구 교재를 보완을 한다든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도 명문고로 가는 하나의 첫걸음이 될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을 어떻게 그 돈을 쓸 계획이며, 쓰고 학교에서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내용이 그런 지금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정말로 희망적으로 앞으로 명문이 되겠다라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서 지금부터 일찍 자르는 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명문고육성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했지만 그 이후에 명문고에 들어가지 못한 학교에서는 상대적 위화감 또 형평성을 부르짖고, 과연 그것이 명문이냐 우리도 그만한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서 명문고 문제를 논의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특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지원하고 나서 그 학교에 명문고로 향한 계획표라든지 계획대로 추진된 상황을 알고 싶어서 하는데 지금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 앞으로 쓰여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님께서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포괄적인 방법도 제시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첫째 결국 환경이 열악한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여건개선이 하나의 지역인재 양성하는데 제일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끼리 사천항공대학도 가봤고, 지난 11월 말에 박삼희의원님도 다녀왔습니다만, 명문고등학교로 육성된 교장선생님하고 육성위원회하고 담당교사가 충청도 한림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최고의 명문고등학교다 해서 지난 11월말에 다녀오셔 가지고 명문고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명문고등학교가 될 것인가를 알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학교를 다녀와서 저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한림고등학교입니다. 명문고등학교 육성 비결은 첫째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고, 교사들의 제자 사랑, 전교생의 기숙사 생활, 학생들의 자치활동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명문고등학교가 가능해집니다. 이래서 그 한림학교를 저는 직접 못가봤습니다만,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로서 한 울타리 속에서 밤낮을 선생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다녀오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명문고등학교 선정된 이 학교는 첫째 기숙사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옥야고등학교도 우리 돈 준 그것으로 지금 기숙사 기초공사 10% 정도 되어 있고, 여고도 80%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숙사부터 되어 가지고 그 학교 교장부터 교사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밤 한시 두시까지 학생들 지도가 동시에 되어야 되지, 사천에 있는 항공기능대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전제 조건이 기숙사가 지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선생하고 밤낮으로 뛰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가운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지금 우리 일반 학교와 같이 땡하면 집에 가버리고 이것은 학교가 아닙니다. 아직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충남 공주에 있는 한림고등학교에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정말 명문고등학교로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래서 제가 내년 심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지원되는 학교에 지원을 해가지고 한 개라도 똑바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은 스스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생들이 가서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학률 좋고 학교 환경개선이 잘되면 자기 발로 찾아 들어옵니다. 그런 학교를 만드는데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낙기위원 질의 있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고 현재 2억씩 나가는데 기숙사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한 학교에

지금 현재 증축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녕공고의 경우에 1차 1억6,870만원, 2차 증축하는 것이 3억1,100만원, 창녕공고만 하더라도 벌써 2억 지원해 주는데 5억 정도의 기숙사를 이것은 계속 층수만 올리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 공고는 명문고육성자금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옥야고

옥야고등학교 2억1,250만원 10% 공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러면 이삼억하면 한 학교의 기숙사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면 됩니까?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문고를 만드는데는 좌우지간 앞에 열거한 세가지 정도의 선생과 학생과 또 재단과 세 부분이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 전에 정말로 명문고 의지가 있고 이렇게 육성을 할려고 한다면 정말로 조금전에 실례를 든 상대적으로 소외된 학교에서 말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고 현재 그런 정도의 입장이라면 제대로 한 학교라도 1억씩 주고 2억씩 주어 가지고 추가로 해가지고 증축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숙사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 2억이든 3억이든 기숙사를 지어주어야 된다고 하면 다른 신경 쓰지 말고 기숙사를 완벽하게 고등학교 기숙사로서는 전국에서 여건이 괜찮다고 할 정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학생이 유치가 됩니다. 좋은 학생이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 기숙사가 생기고 나서도 이 여건이 전체 학생을 만약에 수용 못한다고 한다면 반 정도 수용을 하는 학교라면 다음에 추가 착공을 하더라도 그 시설만은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청도 이서고등학교를 여러 차례 가보고 거기에 명문고등학교에 애를 두고 있기 때문에 토·일요일마다 애를 데리러 다니고 했는데 앞에 한 기숙사 여건은 낡고 아주 형편없었는데 새로 하는 것은 점점 나아지고 그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학생을 자유경쟁을 유발시키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 학교에서 대학진학을 위해서 특별 클래스를 만드는 그쪽에 들어가야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번 수능에서도 평가된 그 학교는 특별반을 모집해 가지고 그 반에서 잘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경쟁하고, 거기에 못들어간 애들은 오히려 상대적 위축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노력해 가지고 저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해가지고 남은 학생 까지도 전체 수능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기숙사를 지을려고 하면 형식적으로 도와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군에서 달라들어서 한 칸이라도 되도록, 시설은 정말로 고등학교 기숙사로서는 최고가 되겠다는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학생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기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작년에도 당초에 명문고등학교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4억을 올린 것도 반이 깎여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고 한 이런 사항도,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만 돌아간다면 대폭 지원을 해서라도 명문고 육성에 주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돈 쓸 곳은 많고 갈라 붙여야 할 데는 한없이 많은데 그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명문고 육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고등학교 육성 관계 때문에 말씀드릴려고 했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75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25만원 4회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이 누구며,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개발공사설립에 승합차도 있고 위탁비도 있고 그렇는데 우리가 사회통념상 회사를 설립하면 설립하기 전에 드는 돈은 건립하고 난 후에 그 돈이 그 돈인데 그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돈이 드는 것을 우리가 내서 설립되어 가지고 이렇게 내주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그저께 문서를 잠깐 봤는데 전부 과거에 주었던 안주었던 간에 내가 2002년도 것을 안가져오고 2003년도 것만 가져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기분대로 4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닌 것이 내가 그것을 살펴봤을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13개 단체에 임의보조를 해가지고 왜 임의보조를 했느냐, 어쩌면 기분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주는 인상이 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은 밀양법원 판사가 위원장이고 위원 6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직자재산등록 의원도 포함이 됩니다. 재산등록 사항 관계를 분기마다 심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년에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개발공사 설립과 관련되는 비용은 최초연도에는 사무실과 승합차 하나 정도 해서 인건비가 이 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현재 8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설립에 따른 제경비를 군에서 만들어서 설립하게끔 그 돈이 초창기 단계는 군에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원래 정액단체 임의단체 60개 단체가 상한 기준을 폐지를 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 플러스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어느 시군에는 많이 주고 어느 시군에는 시장 군수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 지원 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 상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에다가 자치단체 면적, 2003년도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

내가 보는 눈이 표에 의해서 주는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어서

여태까지는 그런 성격도 있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는 정말 그 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내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실제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일을 안하는데 준 것도 있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일을 안하는데도 준 것이 있는가 하면 실제 일을 하는데도 점잖게 있는데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묻는거요.

새마을단체나 바르기살기 정액보조단체는 인건비적 성격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 제도를 둠으로 그곳에 보조요원 한사람 인건비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사석에서 잠깐하고 말았는데 우리 명문고육성은 역시 인재육성자금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일단 인재육성자금이 서면 여기에서 지급하면서 내년에도 충당하고 충당하면서 가든지, 이번에 공주에 갔다 오면서도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내가 명문고육성위원이라고 갔다 왔는데 위원회 필요없고, 장학재단에다 포함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만, 장학재단이 올해 설립되어 가지고 하나의 원금을 까먹어 가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기에는 옛날 같이 이자도 높지 않고 5% 정도의 이자로서 운영하려면 아직 내년도만은 여기에서 지원이 되도록

5억으로 설립을 해놓으면 이것을 2004년도에 집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2004년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할 것입니까?

도 교육청에 허가 조건에 보면 1년 이내 사업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명문육성자금 주고 내년에도 또 저것을 하고, 이 명문고육성자금 2억 하는 것은 장학재단에서 2억이 명문고육성자금 소위 이사장이 실제 명문고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는데 불과하다고 생각되어요. 그래서 먼저 갔다 오면서 교장들이 하는 얘기가 나누어 먹기 식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나누어먹기 식이 아니고 동기부여를 하면 재단 이사진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한림고등학교 가니까 첫째 학생들 담배, 술 먹지 못하고, 체벌이 가해지고, 학부형이 와서 체벌을 해도 선생이 스스로 오려고 합니다. 왜 선생이 서로 학생들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요. 선생이 타학교 학생을 데리고 오겠다. 그다음에 내 물어봤어요. 이 학교는 선생 니가 하는 것 놈 없나 하고 물으니까 교칙 자체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일단 학교의 교칙이 확실히 서 있고, 그다음에 한푼도 보조나 지원 받은 것이 없어요. 선생들 스스로 밤낮주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학생들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하는데 행정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전에 성낙기위원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만,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에 대한 원금은 마음대로 사용이 안됩니다. 그 이자로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을때도 원금을 건드려서는 안된다. 부득이하게 원금을 사용해야 할 때는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해 줍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장학재단에서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되요?

원금을 사용할 때는

장학재단이 있고 장학재단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장학재단육성은 우리 창녕군 교육청을 경유해 가지고 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원금을 축을 내서는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0억을 약속한데 대해서는 원금에 손을 데서는 안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분명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규모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활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장학재단을 우리 스스로 설립을 했는데 위에

우리 스스로 설립이 안됩니다. 교육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장학재단을 만든다고 해놓고 돈 10억 받아 가지고 금방 소멸되는 장학재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님 기타업무추진비 이 내용만 보는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것을 합친 금액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이 갈라진 것이 밑에 세 가지를 포함시키면 1,896만원이 됩니다.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강춘태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제도가 올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건설과 담당공무원을 불러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고 있느냐 하니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가져오라고 해서 본인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군에서 연락도 없고 아예 타이틀만 만들어 놓고 나오라고 그래서 본인 전화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항에서 큰 타이틀로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감시관의 자격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사를 잘 수 있도록 통제 수단도 됨과 동시에 그 지역 유지로서 덕망과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당해 공사에 이용관계나 부지 편입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자는 그런 뜻도 있고, 또 공사의 잘못이 있을 때는 주민 대표로서 시정을 요하게 한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위촉된 분이 열심히 그 이상으로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는 위촉만 해놓고 관심이 없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위촉장만 줍니다. 위촉장은 감사부서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선임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활용이라든지 여비 청구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청구를 하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지출할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올해도 그런 지적이 나온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군민감시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감시관 제도를 하면 본인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에서 감시관 명단을 가져왔는데 전화번호도 안들어 있고, 전화번호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장이 다 있습니다.

본 담당자는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가르쳐 주지 않고, 그래서 억지로 부탁하니까 늦게 가져왔는데 이방이고 대합이고 일일이 전화를 본인한테 다 했어요. 하니까 내가 감시관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해서 확실하게 감시관제도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또 이 감시관이 잘못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런 감시관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까?

그것은 해촉을 시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당연히 해촉이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기금 문제 때문에 군수님이나 재무과장님이 창녕군내 전체 사회단체 또 나름대로 1만원부터 10만원이상 협찬금 모금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시사항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지난번에 울산 향우회도 가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몇 십만원 모금을 받고 빠른 시일내 50억을 확보해 가지고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명문고등학교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난번에 지급한 이후에 1차 1억씩 선정된 이후 8개 학교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2개 학교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많은 파장이 있어 가지고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중앙 부서까지 질의가 들어가고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만약에 4억이 집행이 되었을 경우는 현재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적으로 2억을 더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야기 할 적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차적으로 어떤 학교별로 순번제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남긴 줄 알고 있는데 만약에 더 했을 경우에는 어떤 소리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불행하게도 영산여고에서 인터넷에 올리고 학교에 찾아와서 항의전화를 한 것을 상당히 문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시설 할 때 온 군민들이 선생들이 다 잘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빠졌다고 해가지고 심의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학교에서 군수한테 찾아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잘못되었을 것 같으면 앞으로 이렇게 건의사항하고 어떤 교육을 앞으로 잘하는데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개인 생각으로는 좀더 지켜보고 너무 빨리, 안그러면 당초에 한 학교에 4억씩 주는데 연차적으로 기숙사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없이 처음 2억만 지원해 주어 가지고 되는데 또 다시 된다는 것이 이상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한번 더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공기업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었는데 1억5,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개발공사 설립이 되면 지금 현재 체육시설하고 군립공원 이것을 위탁해 가지고 그곳으로 나가는 돈이 1억5,900만원이다. 그러면 체육시설 위탁비 3개소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 3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읍면에 지난번에 실장님한테 얘기를 했고 군정질문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영산면에 1,2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실장님한테 다소 상향 조정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조금 그런 것 같고, 또 정수기 문제가 지금 2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정수기가 사실상 보면 30만원짜리 미만 또 50만원짜리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통제하는 것이 물론 어느 읍면에는 200만원짜리 사주고, 어느 면에서 다 사달라고 했을 경우에 군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게끔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일관성 있게 읍면에 하나씩 공히 보급을 한다든지 본위원 생각은 그렇는데 그에 대해서 위에 명문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군개발공사설립에 체육시설물 관리 3개소는 체육관, 운동장, 테니스장입니다. 이미 4명의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군립공원관리사무소 위탁 인건비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탁하게 되면 인건비는 공기업에다가 주어 가지고 군에서 관리하는 인건비 나가는데 인건비만 해도 체육관, 운동장, 테니스장 인건비가 9,436만3천원, 군립공원 일용 4명의 인건비가 5,486만1천원입니다. 그 인건비 포함하고 그다음에 기타 영업비용은 군립공원에 일반수용비, 통신비, 전열비 이렇게 해가지고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그렇게 소요되는 것이 8,368만8천원, 군립공원에 기타 영업비용이 4,000만원 그래서 인건비하고 기타 공공요금 등이 포함된 것이 1억5,924만1천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기

정수기 문제는 실제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깎자니 그렇고 초창기 옛날에는 읍면 집기를 독지가들로부터 군 청사 할 때도 예산을 안했습니다. 세월이 변해 가지고 손벌리는 것은 안해야 안되겠느냐. 옛날에 에어컨, 선풍기도 일부 받고,

저는 정수기를 사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사주는 것 같으면 일관성 있게 같이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일관성 있게 14개 읍면이 동일하게 나가져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장 포괄사업비 1,500만원, 중간 영산, 대합이라든지 하는데는 1,200만원, 기타 읍면에는 1,000만원 정도 넣은 것은 사업비적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상하수도 뚜껑이 깨어졌다든지 금방 읍면장이 바로 주민들 편리하게끔 쓰는 것이고, 또 군수 포괄사업비 5억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100만원 이상되고 그런 것은 읍면장이 언제든지 보고하면 이것은 해줍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로서 다해 주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읍면장을 통해서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만들어 내라고 하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올해만은 상향조정 하려고 했습니다만, 수해복구로 말미암아서 108억을 부담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되었는다는 것을 이해를 주시고, 차기는 이 문제는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