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여문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2003년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오늘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 첫째날로써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환경위생과장 이재근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46억5,143만2천원으로서 작년도 예산 27억 1,706만4천원이 증이 된 46억5,1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7억1,706만4천원이 증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 22억9,100만원과 시남쓰레기장 민원해소사업 3억5천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27억1,706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01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안내 및 불법포획단속요원 6명에 대한 내년도 1월, 2월 2개월분 인건비 1,0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2003년도 2억9,230만1천원에서 내년도 3억4,1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912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부분은 공공요금에서 3,301만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3,301만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억2,242만4천원, 위탁교육비가 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8,144만3천원, 운영수당이 1,286만원, 피복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급량비 877만2천원, 임차료 170만원입니다. 연료비가 241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435만4천원, 차량선박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가 66만원, 임차료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임차료 170만원은 수질오염사고 방지에 따른 선박임차료와 불법 매립되었을 때 굴착장비 임차료에서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밑에 임차료는 물의 날 및 방재훈련 선박임차료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3,600만원입니다. 180만원 증된 것은 내년도에 환경위생과 1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1명 여비가 180만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으로서 우포늪 생태계 보존업무추진비 120만원,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업무추진비 120만원, 쓰레기처리장주변 민원해소추진 업무추진비 120만원, 재활용품수집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폐기물종합처리장 업무추진비 120만원해서 총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월 10만원해서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월 30만원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교육참석자 실비보상 60만원, 자연보호행사 참석자보상 250만원, 쓰레기처리장 주민견학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매립장 조성지역 주변주민선진지 견학 200만원, 시남쓰레기처리장 대책위원회 참석보상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매립장 인근주민설명회 간담 및 대책회의 참석 보상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의날 행사참석 보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400만원이 증된 것은 시남쓰레기처리장 대책위원회 참석보상이 없는 것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매립장 인근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대책회의 참석보상도 금년에 4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30만원으로서 밀렵 및 밀거래신고보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대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200만원, 자연보호운동 표어, 포스터, 사진공모 우수작품 시상금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870만원, 금년도는 240만원으로서 6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우수읍면 시상금이 120만원, 재활용품수집 우수읍면 시상금 120만원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삭감된 630만원은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시상금은 내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5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우포늪 자연훼손행위 감시 및 청소인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55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4,500만원,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1,721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체험환경교욱 활성화 사업 지원에 721만원 국도비 군비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도 환경보전기금 지원 1천만원 도비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2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2,291만원,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2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 400만원 국도비 군비 계상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 5,29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 주변마을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 100만원, 쓰레기 운반 롤온박스 방역약품구입비 300만원,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이 4,54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농어촌폐기물처리장주변 지역지원 기금조성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 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비 5억6천만원, 폐기물 불법투기처리비 3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8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우포늪 관찰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에 4천만원, 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 5억, 시남쓰레기처리장 2,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집수정 수중모터 및 전기분열함교체 2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노후전기설비 교체 300만원, 시남쓰레기처리장 복토원 구입비 5천만원, 시남쓰레기처리장 집수정 숭상하는데 2천만원, 시남쓰레기처리장 침출수 모터펌프 보수 3천만원, 매립장 제방 및 차수시설 보강설치 5천만원, 시남쓰레기처리장 소각기 시설개량 및 보수에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백필터 보온공사가 1,500만원, 백필터 교체하는데 2천만원, 경수여수로장치 설치하는데 2천만원, 소각기 주변기기교체 및 수리하는데 1,000만원, 소각시설 보수하는데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7,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22개소에 4,488만원, 소각기 폐보일러 청소 2,700만원, 쓰레기처리장 소각기 쇄관 청소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3년도에서는 소각기 폐보일러 청소를 정기적으로 안했습니다. 안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정기적으로 1회에 150만원해서 연간 18회에 걸쳐서 2,700만원, 쓰레기처리장 소각기 쇄관청소도 금년까지 안했습니다만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에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쇄관청소를 용역을 주어서 하도록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7,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우포늪 전망대 관람용 망원경 동전교환기가 없어서 내년도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포늪 무전기가 없어서 3대 50만원씩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우수펌핑 수중 모터 및 호스구입을 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형 도로청소차를 내년도부터는 우리 창녕읍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지금 현재 한 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4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화조 뚜껑 검사용 측정기가 우리 군에 없습니다. 없어서 한 대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방재장비 오일휀스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200미터 더 구입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 방재장비 모터보트가 한 대밖에 없어서 두 대 있었는데 한 대는 오래되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한 대밖에 없어서 금년도에 빌려와서 사용했기 때문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수정예산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6억5,143만2천원에서 2,657만8천원을 감해서 46억2,48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9억4,604만7천원, 도비가 7억718만1천원, 군비가 29억7,1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007만원에서 1,650만2천원으로서 643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조사 보조인부임을 14명 전읍면에 한 명씩 10일간 전반기, 후반기 사용하기 위해서 643만2천원을 계상했고 제가 본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3,300만원이 이중 계산되어서 삭감 조치해서 기정예산 3억4,016만7천원에서 3억715만7천원으로 3,301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이 방금 끝난 관계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사항들 중에서 물론 산출기초에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시설비라든지 민간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들 제목과 토털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계장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 산출근거자료를 다 가지고 오셨죠?(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앞부분과 다시 검토하면서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처음부터 질의하시는대로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니까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7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1억4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 1억435만4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 보면 각각 시책이 우포늪생태계보존업무 추진, 그다음에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업무추진 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딱 공히 6회씩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업무시책하는데 있어서 두 번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세 번 해도 될 것이 있고 여섯 번 더 해도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여섯 번으로 정해놓은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그 부분 함께 두가지만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억435만4천원은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만 큰 것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소각기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쓰레기 처리장 모터펌프류 기계실 유지관리비 500만원, 그리고 쓰레기처리장 소각기 쇄관청소 600만원, 굴삭기 유류대가 1,300만5천원, 그다음에 굴삭기 유지비가 231만5천원, 그다음에 소각시설 유류대가 4,118만4천원, 압롤박스 수리 및 도색비가 2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330만원 이런 내용으로 해서 1억4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소각시설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점화할 때 1일 한 드럼 정도 200ℓ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을 4,100만원정도 계상되었고, 소각기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조금전에 시설장비유지비쪽에 소각기 유지관리하고 쇄관청소비는 다른 항목에 소각시설 유지비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남쓰레기장 소각기 시설개량 및 보수에 보면 소각기 주변기기 수리라든지 보수비라든지 각각 어느 곳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 계상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수용비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부분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고 하는 사항이 되고 일반수용비는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수용비로서 계상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태수 위원님 질의중이신데 질의중에 뭔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산출근거를 위원장에게 주무계장 가지고 계시면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시책업무추진비는 2003년도에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가 계상되고 연간 6회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상 계상을 그리 해놓은 것 같습니다. 몇 회가 되든지간에 산출근거를 두기 위해서 20만원씩 해서 6회 12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이것은 정확한 회수를 알 수 없으니까 부기상으로 기준을 정해서 계상해놨기 때문에 6회가 될지, 10회가 될지, 1회가 될지, 2회가 될지 모르는데 아마 그래서 이것을 120만원 근거로 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자기들 시책업무추진비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지만 요구한 금액이지만 매년 예산 산출기초를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런 예산 산출근거는 우리가 볼 때 좀 현실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현실하고 조화가 있도록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모든 업무추진이 공히 여섯 번씩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지금 과장님 17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운영비속에 뒤에 183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이게 포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지 않습니까?

예, 별도입니다.

별도면 쓰레기처리 소각기 쇄관청소는 지금 보고 있는데 쇄관청소는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짜여진 것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 확인을 못했는데 우선 하나만 쇄관청소가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 있고 금액도 똑같이 600만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도 이것은 금액이 틀리네.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일반수용비로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 간단한 유리가 깨진다든지 그래서...

화장실은 유지관리비고 이것은 외부에 용역 주는 그런 차원 그 금액은 틀린 것 같고, 그다음 소각기 폐열기 청소 여기에도 있네. 쓰레기처리장 폐열보일러 청소 여기에는 600만원 잡혀 있는데 2,700만원 잡혀 있고 뭔가 예산서가 이상한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에 시설비로서 다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서 성격이 있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갈라가지고 수용비를 써야 되지, 시설비를 우리가 쓰기가 힘드니까 수용비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데 시설비하고 수용비하고 예산집행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소각기 폐열보일러 청소비가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같으면 어떻게 갈라야 됩니까? 이게 쇄관청소비 600만원이 시설장비유지비속에도 살짝 숨어 있고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설장비유지비 세부내역을 보지 못한 것 같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마 쇄관청소비 600만원은 당초에 수용비에 이중으로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게 하나만 이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상세히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에 장소가 확정적으로 정해졌습니까?

장민웅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전번에 용역착수보고회때 장민웅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지만 아직 결정은 안되었고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2차 보고회 할 적에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장소라든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중간 보고할 적에 그때에 장위원님 참석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장소는 확실히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날 교수들이 말씀하기로 앞으로 생태공원 해놓고 나면 유지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안합니까? 사람이 관광객이 많이 갈 때 특히 유의해서 장소를 선정해야 되지. 그 날 교수가 경남대학교수인가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아무데나 지어가지고 안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은 본위원은 생깁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183페이지에 시남쓰레기처리장 침출수 모터펌프 보수가 3,000만원인데 무슨 모터 펌프 보수하는데 3,000만원 드는 모터가 있습니까? 새로 사도 3,000만원 안될 것인데 보수하는데 3,000만원.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이런 사항도 산출기초나 원가계산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펌프보수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는 없습니다. 현재 시남쓰레기장에 모터펌프가 83대가 있습니다. 이게 쓰레기처리장이 제일 처음 생긴 후로부터 모터펌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오래 쓰다보니까 중간중간에 고장이 나고 해서 다시 보수를 하는데 83대가 시남쓰레기장에 사용하고 있는 모터가 되겠습니다.

모터가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소각기에 43개 모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매립지에서 우수 펌프하는 것 침출수 처리하는데서 모터가 40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쓰레기장 생긴 이후에 구입을 해놓고 해마다 계속 쓰기 때문에 오랜 연수가 되다보니까 고장이 나기 때문에 다시 재생도 하고 해야 됩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매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출은 할 수 없으니까 계상은 3천만원 해놓은 것입니다.

보수하는 것이 새 것을 사 넣습니까?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재생하는데 돈이 그리 많이 듭니까? 좀 문제가 있네요. 시남 소각기 이것이 한 9천만원인가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매년 넣으려고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소각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문제가 많아서 지금 정상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저가 이번 소각기로 인해서 한 세 군데 소각장을 다녀왔습니다. 거의 소각기는 매년 예산이 시군에서 1억5,000만원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해서 우리가 보수공사를 해서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설치한 지도 3년째 접어들고 고온으로 처리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노후가 다른 기계보다 빨리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년이고 1년 반이나 돌렸습니까? 이런 것을 보수하자기간에 수리를 해야 될 것인데 가만히 놔두었다가 보수하자 기간이 넘고 나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소각기에 가보시면 지금 현재 백필터하고 내화벽돌은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셔서 수리가 잘되어서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고온으로 처리되니까 가에 보면 부식이 되어서 수리 보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추경때 예산이 삭감되어서 보수공사를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부식된 것은 전부 교체, 수리를 해야 됩니다. 예산만 되면 내년도에 수리하려고 설계중에 있는데 가보시면 노후가 되고 밖에 비를 맞고 고온이 되다보니까 부식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보수공사를 해야 가동이 정상적으로 안되겠나 이래 판단이 됩니다.

24시간이나 계속해서 돌아가야 부식이 안되지. 밖에 밤으로 세워놓으면 부식이 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 덮어서 비를 안 맞도록 하든지. 다른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선 비 맞는 것보다도 고온으로 열처리되니까 쇠나 함석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밖에 큰 시설을 덮을 수 없고 해서 지금 예산에 백필터보온공사 1,500만원 이 부분도 백필터를 그대로 저녁에 퇴근시간까지 때우고 밤새도록 켜지 않으니까 습도에 의해서 백필터가 막혀서 그런 화재도 나고 백필터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보온코일로 내년도 예산 1,500만원 들여서 저녁에 소각하지 않을 때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온코일을 설치하려고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야 백필터가 고장이 안 나고 이튿날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설치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500만원 계상해서 보온코일, 히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소각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습도 맞추기 위해서 코일로 온도조절을 해서 백필터가 습기가 안끼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게 179페이지 제일 위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이게 2003년도에는 실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3년도 11월 현재까지 102건에서 1,705만1천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보상금은 몇 명에 얼마 주었습니까?

보상금은 각 투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소각시설할 때는 3만원, 담배꽁초를 버려서 신고하면 1만원, 그다음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실적은 저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지금 답변 중이신데 환경위생과의 예산서를 보면 또한 과장님 답변을 보면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산출기초나 원가계산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타 시군에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3,000만원 잡는다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짤 예산서 같으면 누가 못 짜요. 그건 말이 안되고 또한 앞에서도 이야기 계속 나왔지만 지금 이 예산서가 보면 위원님들 복사 하나 해드린 것 잠깐 보십시오. 그것 보시면 지금 환경위생과 시남쓰레기장 시설비에 일반운영비가 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쓰레기처리장 관리비, 쓰레기처리장 소각기 유지관리비해서 3,0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시남쓰레기장 소각기 시설개량 및 보수 이것이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여기에 돈이 전체 한 9천만원 잡혀 있고 또 일반관리비 3천만원 잡아놓고 자꾸 의회에서 뭐라 하니까 예산만 이런 식으로 속여서 이중으로 잡아서 예산 심의가 곤란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로 예산서를 바르게 해서 심의를 받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계속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봐도 이렇는데 속 내부가 다 어떻겠어요. 그리고 산출기초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편성 지침서에도 보면 예산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 것 보고 대충 잡아서 했다는 것은...

원가계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가계산을 안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남쓰레기장 침출수 모터 펌프수리 3천만원은 산출기초 계산도 없이, 산출기초 있습니까? 시남쓰레기장 침출수 모터펌프 수리보수비 3천만원에 대한 산출기초 제출해 주세요.

무조건 산출기초.. 이것은 과장님 설명했습니다. 모터펌프 83대인데 노후가 되어서 대당 얼마를 기준으로 하니까 얼마 나온다. 83대에 대해서 모터 수선비가 대당 얼마해서 이렇게 계상되었다 과장님 답변을 못하는데 이런 것은 산출기초를 바로...

소각기안에 드는 모터가 40개 된다 했지요?(예) 40개는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괜찮을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남쓰레기처리장 침출수 모터펌프 보수라고 해놓았습니다. 침출수가 하루에 몇 톤이나 발생합니까?

위원님들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그것 하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한번 봅시다. 수정예산 36페이지인데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보조 64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통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현재 보통 경유자동차라든지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조인원을 써서 조사를 해야만 경비를 들여야만 조사가 되는 사항입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반기 3월, 후반기 9월에 부과가 됩니다. 총 5억4,284만7천원 정도 부과가 되고 건물 160㎡이상 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건물 1,348건 정도 됩니다. 차량은 20,350건 정도 되는데 모두 합하면 21,698건인데 차량은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고 건물은 현지조사를 신청을 전혀 안합니다.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 할 때만 읍면에 한 명해서 10일정도만 사용하면 환경개선부담금 조정하는데 차질이 없지 싶어서 읍면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어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한 달 쓰는 것도 아니고 한 10일간 조사만 하면 되니까 1개 읍면에 1명씩 우리 군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상했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를 보고 하면 되고.

건물 160㎡이상 되는 것은 전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우리가 보통 보면 건물은 가옥대장도 되어 있고 등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도 데이터 베이스 안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 관리도.

지금 현재 모든 건축물 관리대장은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읍면에 없습니다. 없어서 부과하는 기간, 조사기간만 하면 되니까 10일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은 일단 한번 부과되면 부과되는 데이터가 보존될 것 아닙니까? 세원만 발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우리가 보통 건축허가를 받는다든지 160㎡같으면 모두가 신고사항도 아니고, 허가사항 건물이 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모두 조사되어서 하면 이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자료수집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계장이 설명이 설명하도록...

과장님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 추가해서

담당주사에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재오 환경관리담당 김재오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 시설물에 1년에 두 번씩 1차, 2차 하는데 시설물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160㎡이상의 건물 용도가 주택이외의 용도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왜 저희들 조사요원이 필요하냐 하면 건물주택 이외의 건물에서 건물마다 용도는 주택의 용도입니다만 세입자라든지 건물 쓰이는 용도가 틀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과세하는데 자료가 환경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수 양이라든지 수돗물을 쓰는 양이라든지 보일러 쓰는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할 때마다 그 내용을 전부 조사를 안 하면 부과가 안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인력이 모자라서 10일 했는데 1년에 두 번 합니다. 한번 하는데 5일 정도밖에 인력이 안들어갑니다. 수정예산 낸 것도 해마다 들어갔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빠뜨려서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오도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금으로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5억6,000만원이 작년도보다 1,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우리가 매년 민간위탁을 하려면 관내에 수집운반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년 3월달에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5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만, 용역비가 5억5,577만4천원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5억6,000만원을 내년도에 위탁비로 해야 안되겠나 이래 판단되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 밑에 음식물 쓰레기 7,500만원 계상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는 지난해 9,529만2천원 용역결과가 1,8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계약할 적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금년도보다 1,8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해서 용역계약이 됩니다.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운반은 1,400만원이 늘었지만 음식물 쓰레기 운반비는 1,800만원으로 용역결과가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식물처리 이것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대지면에 경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톤당에 48,000원에 계약이 되어서 매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역해서 계상하는

매년 산출 못하니까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의뢰를 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산해서 입찰해서 용역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4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4개업체 중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금년도 이 결과에 의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1월초에 예산만 결정되고나면 입찰을 붙여서 위탁업체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집 관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오전에 나와서 모 자리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읍면 단위로 보면 우리 주민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비닐봉투,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안 쓰는 이유도 있고 전에부터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인데 작년에 이동이나 읍면을 제외한 이동에는 1회, 금년부터 2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차도 안들어오고 마을단위 몇 군데 물어보니까 그만큼 처리를 잘 안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차가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왜 안들어오느냐 물어보니까 주민들도 규격봉투 이것도 사지도 않고 처리방법이 그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안내어놓는다. 주민들 문제도 있고 읍면단위에서는 모아놓았는데 안가지고 간다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 된다. 규격봉투 아닌데도 넣어놓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우오도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결과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예산 지침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창녕군 실정을 볼 때 지금 2004년도 환경위생과에서 용역업체 민간위탁 줄 계획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현재 보유대수 그대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그 계획대로 운용할 것 아닙니까?(예) 지금 창녕군의 실정이 인구도 감소되고 계속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되는 것은 결국 쓰레기가 감량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같으면 굳이 용역결과에 의존한 예산편성 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현실에 의존한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같은 것은 삭감된 지분이 7,500만원 수긍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수집운반민간위탁비 같은 경우에는 더 증액을 시켜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증액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줄지만 쓰레기 나오는 양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되면 인건비가 상승되고 아마 유류대가 금년보다 내년에 더 인상이 되고 그런 근거가 더 있어서 1,400만원 정도 증된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가 상승되고 유류대가 인상되고 그 관계고 쓰레기는 인구는 매달 인구가 140명에서 200명 미만 줄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들어오는 양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들어오는 양이 줄지 않고 있다 말입니까?

예, 지금 매립하는 것은 소각시설하고 재활용을 하고 선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립하는 양은 줄지만 쓰레기 들어오는 양은 더 늘어나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인건비 상승하고 유류대 상승 어느 정도 퍼센트를 적용시켰는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용역결과는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는 와 있습니다. 결과는 워낙 분량이 많다보니까 저가

유류대 상승지분하고 인건비 상승지분만 답변을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아까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서 저희들이 복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예) 현실성이 없는 것이 여기에 기름 관련 말씀을 드려서 이상합니다만, 환경위생과 측정용 발전기 유류대 이것은 휘발류거든요. 굴삭기 유류대 이것은 경유 아닙니까?

경유입니다.

지금 경유가 800원대 갔는데 660원 이런 계산을 내어서 어떻게 수치가 맞겠습니까? 내년 2004년도에는 오를 것인데 지금 800원대 같으면 내년에 예산은 900원대 잡아주어야 계산이 맞는데 용역이 어느 용역업체에 주었는지, 우리 과장님 보시지만 길가에 주유소에 가보면 7백몇십원, 800원대

760원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60원 아닙니까?

이것은 3월달에 용역을 해서 5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라서 그때 그 시점의 단가를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내년 2004년 더 인상될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면서 지금 예산을 올리시면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현실성있게 짜야 되지 않느냐는 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오도 위원 앞선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있습니다.

다른 질의 같으면 구건회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에 있어서 용역결과가 인건비, 유류대 등 상승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수집운반 민간위탁비가 더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예) 그런데 저는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용역비가 나가고 있는데 물론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용역결과가 이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용역결과 줄 때는 분명히 그 분들이 어느 면 같으면 어느 마을 어느 동네 이런식으로 한 달에 몇 회 차가 들어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코스대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쓰면 그런 용역비도 낭비를 안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실질적으로 용역은 그렇게 그 코스대로 했지만 그게 하나의 형식밖에 안됩니다. 왜 형식밖에 안되느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읍면에 코스가 정해져 있지만 그 코스 차 한번 들어갑니까, 1년에 한번도 안들어가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용역업체는 그 코스대로 용역을 하니까 당연히 그게 나와지지. 용역비 산출 나와지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네 차가 안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코스대로, 이게 문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전에도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 맡기전에도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이장님들을 각 읍면장 요청을 얻어서 이장회의때 이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그러면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용역비 들여가면서 그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용역결과 금액은 증액되어야 된다.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창녕군 관내 차 안들어가는데 한 군데 두 군데입니까? 과장님 바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말이 거짓말인지.

구건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업무보고나 군정질문때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직영할 때와 위탁해서 민간위탁 받아서 쓰레기 수거 운반하는데는 주민들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많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해진 장소에 날에 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위탁비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부락에 이장을 통해서 확인을 징구해서 확인을 받아서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업체에다가 직원이 맨날 따라다닐 수는 없지만 그것을 위탁비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이동에 이동장 확인서를 징구하고 거기에 들어갈 때는 카드에 사인을 하고 사인과 이동장 확인을 첨부해서 매월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가 규정대로 마을에 안다닌 데는 지도를 철저히 해서 만약에 안 다닐 때는 위탁비를 깎더라도 다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용역관계는 이 5억6,000만원 하는 산출을 하기 위해서 전 관내 갈려고 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기술을 가진 용역업체가 거리나 시간과 나오는 양 전부 기술적으로 산출해서 나온 결과에 의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주먹구구로 할 수 없고,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책자가 한 권인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매년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 금액이 산출되어서 입찰에 부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용역 처음으로 주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데이터가 안나왔으면 어떻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아마 감사 나올 적에 감사하면서 그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산정해서 위탁 계약해서 한다는 것은 지적을 받아서 용역을 주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 시군에서 직영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위탁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현재 직영하면 이 예산 가지고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탁처리함으로 해서 많은 예산도 절감되고 다소 주민들 불편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잘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 거의 직영하는 시군 단체에서도 위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가 2대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우리 군민들께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대다수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는데도 구태여 군민들이 좋은 편으로 하는 것이 맞지. 구태여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민간위탁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군민들 입에 맞춰서 행정이 따라가줘야 맞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건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몇 년까지 위탁관리해서 많은 업체가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된다면 그런 업체의 문제보다도 전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되고 또 인력을 확보하면 많은 예산이 절약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아까 용역 코스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차가 안 들어가는 곳은 그 코스에서 제외시키고 용역을 주었더라면 더 증액되는 예산이 나올 수 없다 이것입니다. 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필요 없는 곳에는 차가 괜히 코스만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구건회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해서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우리가 빼고 꼭 들어가야 될 곳에 안들어가면 위탁비에서 삭감조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전번에 군정질문이나 업무 보고때 말씀 있은 바와 같이 아침에 청소차가 마을을 방문하면서 쓰레기 수거할 적에 마이크가 노래가 아니고 과태료 벌금 아주 좋지않은 음악을 한다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테이프를 복사하고 있는데 노래를 해서 좋은 소리가 아침에 나오도록 개선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쓰레기수거차가 계획대로 안 들어가는데는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안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고 제재를 취해서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구건회 위원 질의한 바와 같이 군직영을 해보도록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많이 든다. 예산이 많이 드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언젠가 행정이 왜 존재하는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좋다하면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군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앞에 질의를 했으니까 군내 지금까지 쓰레기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지금까지.

전체 예산 말합니까?

1년동안에.

지금 데이터를 빼보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시설장비유지비가 매년...

올해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근 10년 이상 했는데 연 얼마씩 들어간다 그것 데이터가 없다 하면...

전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별도로...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쓰레기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 잠깐만 제가 과장님에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게 상당 부분 증액되어 위원회 회부된 부분이 위원회에서 삭감했을 것입니다. 그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된 용역업체가 계산해낸 것도 거의 기존에 하던 용역비와 근사한 수치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증액을 해주었더라면 분명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용역결과로도 나올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또 그런 예산이 소요될 수 있었다 본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지요? 아까 구건회 위원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물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경상경비 모든 것을 제하고 다수의 이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위탁을 준 사람의 기본인데 그런데 위탁금액에 대해서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고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의원들은 계속 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깊이 챙겨주시고, 182페이지에 맨 상단에 보면 창녕군농어촌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성 출연금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해서 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처리장을 할 때 출연금을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의 범주안에서 보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그러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처리하는데 5억이나 투자하면서 굳이 기금을 별도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녕군농어촌폐기물처리장 주변지원 기금조성은 조례로 정해서 20억원을 기금을 조성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우리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판매대금에 대한 10%를 매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또 민원해소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성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2003년도까지 시남쓰레기장을 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된 것은 없고, 구두로 주민과 계약이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신규 쓰레기장이 될 것 같으면 될 때까지라도 해소사업은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해소사업을 받은 것이 한 8억5,0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는 못해주어도 5억 정도는 2004년도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출연금 2억원은 20억이지만 우선 내년도에 설계가 나오면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되면 내년도부터 2억을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주고 예산이 되면 빠른 연도안에 20억 기금을 조성해 주어야 다소 민원해소사업도 예산이 줄 것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20억이 조성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서 다소 주민들 민원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시남쓰레기장 주변에 처음에 쓰레기장을 설치할 때 당시에 주민들에게 이런 쓰레기장이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주변 주민들에게 민원을 좀 해결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한번 들어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처음에 그렇게 약속했다가 중간에 잘 시행하지 않고 이제 또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니까 또 급기야 민원해소사업비를 투여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약속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예산에 편중현상이 오니까 담방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해가지고 해주겠다 약속만 애드벌룬만 띄워놓았다가 나중에는 제대로 못하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계획해서 새로운 쓰레기장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만일에 시남쓰레기장을 하는데 주변에 매년 5억씩 민원해소사업으로 주었다 아마 앞으로 저쪽에 가면 최소한 5억 가지고 안된다 하고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남쓰레기장에 내년도 예산 5억정도 민원해소사업으로 얹어놓았습니다만, 주민들 이야기로는 우리도 기금조성을 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내년도 되면 시남쓰레기장은 마무리를 하는 단계니까 2억 정도 기금조성 해주어봤자 2억에 대한 이자부분은 얼마 안되니까 그 부분에 꼭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해주도록 하고 기금조성은 어렵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선 시남쪽에 기금조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한 2억 정도 해주고 나면 아마 또 신규로 옮겨가게 되면 그 기금이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꼭 필요하면 반영해 주겠다 그래 이야기했고, 반드시 시남이나 신규 쓰레기장이 되면 주민해소사업은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주민들이 불편없도록 해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과장님 저가 끝나갈 쯤에 과장님께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기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심사시에 재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은 누구입니까? 그 부서의 부서장이죠?(예) 그래서 당초의 예산심의시에 기금운용 계획에 관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느냐고 추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무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금운용도 당초예산에 승인을 부서장이 받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나시죠, 그래서 지금 저가 의정생활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의 그런 질의결과 탓인지 몰라도 기금운용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아까 설명시에 환경위생과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도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아까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기금조성 이 관련과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듣겠습니까, 질의 이후에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지금 식품기금은 자료를 저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가지고 오셨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쓰레기 불법 감시카메라 구입 이게 몇 대 구입합니까?

네 대 구입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시 군의원님들께서 꼭 예산확보해서 카메라 한 대가 안되니까 더 해달라고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제대로 식별이 용이한 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지만 4대 정도 더 구입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같은 경우에 보면 외지에서 부산이나 마산등 외지에서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지 온갖 생활쓰레기를 갖다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상시 읍면에 필요한데 비치를 해서 항상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숫자가 부족하면 앞으로 더 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촌의 비닐같은 것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길곡 같은 경우에 폐비닐, 증산제 제방하면서 20톤 덤프로 스물 몇 대 분 물량이 강가에 쌓여 있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치워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전부 모래에 갖다버린다 말입니다. 카메라가 필히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데는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들 지역에 카메라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우포늪 관찰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비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4,000만원 그대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포늪 관찰로는 목도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예) 저가 지난번 일본 북해도에 장민웅 위원님하고 일본습지를 견학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우포늪을 물론 봤습니다만, 목도가 한번 설치되고 나면 최소한 몇 년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일 이 예산은 보수비에 책정된 것 같은데 전년도에 목도나 주차장 유지보수비에 4천만원 쓰여졌는데 올해 또 4,0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의 산출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시남쓰레기장 183페이지 복토원 구입 5,000만원 어떤 산출근거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우포늪 관찰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4,0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주차장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옹벽공사를 4,000만원 해서 시공중에 있고 관찰로는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관찰로는 2.1㎞와 주차장 2개소에 쇄석을 부설해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관찰로 목도 보수가 아니고 외곽쪽으로 도는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쇄석을 깔기 위해서, 매립장 복토비 보강시설 5,000만원은 금년도에 추경에 5,000만원 계상해 주어서 흙은 복토비를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매립하고 나면 복토흙을 구입해서 복토를 해야 됩니다. 쓰레기장 안에는 흙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전부 복토를 구입해서 덮어야 되기 때문에 복토비를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시남쓰레기장은 조금전에 성이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용이 안될 것 같으면 복토비나 다른 시설은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이 되겠다 그죠?

내년도에 시남쓰레기장 사용 안하면 창녕군 쓰레기 갈 곳이 없습니다. 부의장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다음 설명 듣기전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이자수입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고 우리가 과징금을 받아서 도에 납부하면 40% 군에 배정되어 내려오면 그 자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입니다.

쓰인 내용은 조금전 과장님 설명대로 잘 들었고 5천여만원 이월시키는 것보다도 장학금이라도 내고 하면 좋겠는데.

목적에 안맞기 때문에...

여하튼 목적에 없는 것을 지출난에다가 항을 뭐하려고 넣어놨습니까? 장학금하고 있잖아요. 지출내역에 목적에 있기 때문에 항목을 넣어놓았을 것 아닙니까? 항목에 장학금이 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42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출내역에 장학금 융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우리 도에서 융자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생업소에 관여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위생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자금이 필요하면 도에 요청하면 융자를 해주는 그런 내용 항목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 많은 돈을 기금조성할 때는 뭔가 쓰임새 있게 쓸려고 한 것인데 식품위생업을 하는 분들중에 어려운 자녀들... 기금조성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운용, 쓰는 것도 잘 계획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일괄 한 부서에서만 여태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오다보니까 실 부서의 부서장님들은 이 운용기금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하셨다는 일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더 이어지면 아까 창녕군농어촌폐기물처리장 주변지원기금 조성 출연금 2억이 있었는데 이 기금도 운용할 계획 아닙니까?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이 뭔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아직

아직 예산이 결정 안되었기 때문에 결정되면 운용계획을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고.

전문위원 그런 논리가 맞습니까? 182페이지에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지원

이것은 기금 조성하려고 하면 기금설치하기 위한 조례라든지 일단 법적인 뒷받침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

182페이지 이 상단 사항은 내년 2004년도 당초에 조례부터 제정하고 난 뒤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례가 20억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조례는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고, 기금을 해놨으면 기금설치조례가 따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기금운용설치조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 조례부터 해놓고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안그래도 기금조례가 부락주민한테 지원해 줄 기금이 20억 조성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했기 때문에 운용설치조례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면서 우리가 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치조례가 아니고, 기금을 설치하려면 이 앞에 농업발전설치조례 만들고 다른 이 앞에 장학기금설치조례 만들고 하듯이 일반 특별회계 만들 듯이 기금을 설치한다는 조례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만 20억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억이 조성이 되면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조례가 없으면 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2억이 2004년도에 계상이 되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은 급하지 않은 예산이고 순서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드린 질의가 차후로 알아보시고 계수 조정시까지 저희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언제라도 중간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맞은 것으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4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위생업무추진 장비를 4대를 구입한다 했는데 위생업무 추진하기 위한 장비가 장비 품목이 뭔지 말씀을 해볼 수 있습니까?

컴퓨터, 위생계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사실 컴퓨터는 우리 군에서 일반회계에서 구입해서 주어야 됩니다만 예산이 안되어서 컴퓨터가 구입한지 오래되어서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주어봤자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금이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생계 근무하는 직원 4명에 대해서 컴퓨터 4대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 보면 사무기기 현대화 컴퓨터 엄청나게 많이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런데 안가고 이런데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제때제때 공급이 안됩니다.

자치행정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예산서 한번 앞에 내무위원회 예산을 검토해봤는데 한번 살펴보면 알지만 자치행정과에 사무기기 현대화에 컴퓨터를 대수가 엄청나게 많은 대수를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0대 이상 구입했습니다.

그 정도 부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기금자체를 사무용기 구입하는 이런 용도로 한다면 이게 기금의 기본적인 설치하고도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조금전에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식품진흥기금에 운용에 대한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가지고 있으면 지금 주세요. 그 운용과 현재 조금전에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이 맞습니까?

저희들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지도, 관리, 모범음식점 지원 이런 용도로

식품위생에 관한 위생업소 지도 및 관리.

지도 관리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컴퓨터는 이 돈 가지고 안 사도.

이 돈 가지고 안 사도 되기는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야 되는데...이 돈 가지고 사면 우리 예산이 절약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멸균시설을 위한 세균 감식하는 것을 그런 것을 산다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고 장비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답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장시간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