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의사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4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저희들 총 예산은 13억10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2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121%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저희 의회사무과 7급 2명 증원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보다 8,100만원이 증가된 3억6,9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수당도 역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설명을 들었지 싶습니다. 이래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밑에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의장님실에 300일 짜리 여직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용인부로 1,2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 2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위에는 역시 일용인부임관계이고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하고 의원님들 회의록하고 그런 것입니다.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밑에 보면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발간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큰 부분만 보고를 드리면 의정보고서 발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보면 의회방문 기념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응급세트를 저희들이 제작해 놓고 민원인들이 찾아오거나 방청객이 오면 기념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중간에 보면 의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외갈 때는 안 했습니다만 조례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실 때 심사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7만원해서 6명, 2회, 84만원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금년도보다 649만2,000원이 증가된 4,016만4,000원인데 이것은 역시 처음에 인건비에서 설명 드렸듯이 두 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두 명 증원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입니다. 1,410만원, 금년도보다 3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외국나가실 때 수행여비로 180만원해서 두 명 360만원입니다. 76페이지에 위에 의회사무직원 선진 외국 의회 견학여비인데 이것은 경북의장협의회에서 금년도에도 두 명이 갔다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세 명을 잡아서 1,0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운영비의 성격으로 과원 수에 비례해서 8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 저희들 과에 9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썼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문위원실에 별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건비로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7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역시도 인건비 성격으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증액된 것은 월급 인상분하고 7급 2명 증원된 것하고 이래서 금년도보다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키폰설치가 있습니다. 키폰하는 것은 저희들 의회사무과에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은 전화기가 자동 교환장치가 되어서 되는데 다른 데는 되지를 안 합니다. 이래서 일반 전화하고 행정 전화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교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해볼까 하고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차량대체인데 지금 우리 4364 누비라가 한 대있습니다. 이것이 사용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2,30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봉고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 위원회별로 선진의회를 견학가거나 출장을 가실 때 사실 그 때 그 때마다 집행부측의 봉고차를 배차하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무과에는 누비라 같은 것이 별 필요가 없고 봉고 12인승이나 15인승을 구입해 놓으면 위원회별로 가실 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2,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의회사무과에서 획기적으로 차량 대체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차가 없어서 집행부측에 사정해 보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디다. 그래서 차량구입비 2,300만원이고 나머지는 TV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인데 현재까지만 해도 금년도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의원님들 제일 관심사항인데 의정활동비가 금년도까지 55만원인데 내년도부터는 35만원이 인상되어서 월 9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활동비 20만원, 이래서 월 활동비가 110만원입니다. 회기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7만원해서 80일로 연간 따지면 560만원, 이래서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할 때는 1,880만원이 됩니다. 월 평균으로 하면 15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은 빠집니다. 의정공통경비라고 해서 의원님 1인당 연간 480만원, 주로 중식대하고 다른 위문 나가는 것은 빠집니다. 이것은 별도이면서 월 157만원이 됩니다. 문제는 다른데 있는게 아니고 지금 행자부에서 대통령령이 시행되어야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아본 결과는 16일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를 하려고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만 대통령령을 공포하기 때문에 공포한 뒤에 저희들한테 세부 지침이 내려와야 만이 지방의회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12월22일부터 26일까지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해야 1월 달부터 변경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경북도 의장협의회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대통령령이 공포되는 즉시 조례안을 개정해서 의원님들 활동비 지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해외여비입니다.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단지 여기에서는 자매도시 교류행사 참석하고 72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은 180만원씩으로 360만원을 편성할 수 있고 의원님들은 130만원으로 2,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매결연도시는 무한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연간할 수 있는 것이 2,440만원에 대한 30%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440만원에 대한 30%가 720만원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은 지금 중국 함양시하고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함양시에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가시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장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전국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300만원, 경북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180만원, 그래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음연도 추경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실 것을 약속하면서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총 예산 규모는 13억135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7,433만2,000원 보다 21.1%가 많은 2억2,70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항별로 보면 의사운영 부분이 8억7,659만6,000원으로 전년도 6억5,737만2,000원에 비해 2억2,702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 부분은 4억2,476만원으로 전년도 4억1,696만원에 비해 7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을 보면 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증액되었으므로 원만하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77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전에는 상용이었습니까?

우리는 계속 30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만3,000원밖에 안 늘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단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별 방법이 없습니다.

78페이지 노후차량 대체가 있는데 봉고차는 아무래도 15인승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권하는 대로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12인승은 작을 것 같고 폭이 좁아서 15인승 정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서 노후 집기 교체, 책상, 의자, 이렇게 있는데 책상, 의자는 어디 겁니까?

사무실입니다. 직원 두 명 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사무실을 보니까 의자 자체가 양쪽 손잡이가 떨어지려는 것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는 못하더라도 내년 추경을 하면 교체를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일제 점검을 해서 즉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입니다. 과장님 78페이지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120만원짜리로 하려고 하는데 총무과는 16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왜 120만원입니까? 질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인데…….

저희들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120만원 같으면 우리 과 업무용입니다. 의원님들 용이 아니고…….

그렇더라도 총무과에서 하는 PC는 185대가 LCD 모니터 포함해서 160만씩 하는데 우리 과라고 3분의 1을 주고 고물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시장조사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알아보고 컴퓨터는 최신형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최신형을 구입해서 각 부서마다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무익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님께서 의원들 수발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사무과나 전문위원실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꼭 필요해서 요구했으나 내녀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사실 예산요구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