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부진
김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331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위생관련 서식이 해마다 바뀝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서식은 바뀌는 것 없고요.
동익
손동익위원
바뀌는 것 없죠. 그런데 왜 해마다 20종, 200원 곱하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250부 곱하기 20종 해마다 인쇄를 합니까? 소모가 다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허가 갱신하면, 또 신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갱신 나가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볼 때 한 250부 해 놓으면 몇 년씩은 쓸 것 같은데 해마다 보면 이야기를 5년 차인데 늘 이야기해도 늘 서식 인쇄비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금년에 인쇄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금년 초에 이번에 한 것은….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도 예산 가지고 금년에 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했으면 자료 보내주십시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332페이지, 33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4페이지, 335페이지.
강훈의원
335페이지 하나 물어도 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강훈의원
중간에 장안사 행사관리 해서 완장구입, 근무복구입, 장갑구입 하기는 하는 겁니까? 한번도 못 봤는데 완장도 구경 못 했고 근무복 입고 있는 것도 구경 못했는데 담당계장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과장은 놔두고, 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철희 예. 그렇습니다.
강훈의원
나는 평생 못 봤는데 그렇게 차가 막히고 야단을 쳐도 전혀 근무하는 사람이 없던데 평상시에 근무하면 뭐 하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철희 근무복은 조끼로.
강훈의원
조낀데 언제 근무합니까, 근무시간이 언제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철희 일과시간입니다.
강훈의원
일과시간 언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필요 없단 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필요하지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산 필요 없는 것 뭐 하려고 투입해요. 예산 깎아도 되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필요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무 소용없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철희 토요일, 일요일에도 조를 짜서….
강훈의원
조 짜서 하는 것 평생 못 봤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번씩은 가는데 차가 막혀서 난장판이 되어도 어느 누구 하나 교통 소통해 주는 사람 없던데, 내년에는 잘 할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철희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자연발생유원지관리, 올해 자연발생유원지 안 한다면서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었고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올해는 그대로 예산을 편성시키고 결정 나면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레이저프린터 토너 7대라고 되어 있는데 7대나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계별로 한 대씩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계별로, 환경녹지과는 계가 줄었잖아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계에도 있고 컬러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전체 7대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년에 두 개 간다 이 말이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들 장안사 행락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현재 보면 저희들이 정규적으로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조를 짜서 공익하고 공익을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공익하고 직원들로 토요일, 일요일 조를 짜서 사실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각종 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교통정리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가보면 안타까운 것이 차가 너무 많이 밀려오면 속수무책상태가 옵니다. 도저히 인력으로 다 감당을 못하는 형편이고 또 주차를 다 가에 대기 때문에 우리가 노란선을 긋고 주차금지 안내판을 붙여도 일부 사람들은 차가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는 불광산도시자연공원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하고 나서 조성이 되고 나면 체계적으로, 우선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근본 행락지 관리한다는 것이 주차관리 하는 것이 제일 첫째 목표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주차관리도 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불법적인 쓰레기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말씀드린 주차관리는 경찰서에 협조의뢰해서 그런 것이 질서가 잡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공무원들이 주차관리 한다고 해 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몇 명이 가는데 완장은 50개이고 근무모는 22개입니다. 쉽게 말해 모자는 22개면 22사람이 쓴다고 보면 완장은 50개 나가고 어떻게 관리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완장은 그 날 분실도 좀 있고 자연보호단체들이 오고 나면 주고 나면 수거도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완장 같은 것은 조금 숫자상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단체들은 모자는 자기네들 것 쓰고 완장은 오히려 더 필요가 없어서 그건 더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모자를 더 분실할 것이다 싶어서 거꾸로 해 놓은 감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훈의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물읍시다. 뒤에 가니까 급식비가 있네요. 장안사 행락철 근무자 급식비라고 해서 50명에 5,000원, 25만원인데 정말 투자를 해야 될 데는 돈을 이렇게 적게 투자합니다. 50인분을 가지고 어느 철에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것은 투자를 옳게 해서 옳게 근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 점은 상당히 의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종전 비율로 해서 증액을 잘 안하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훈의원
내가 볼 때는 안 한다는 증명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급식은 주고 있습니다. 모자라서 전 같은 경우는 장안사 절에 가서….
강훈의원
환경녹지과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산림공익과 일반환경관리, 환경관리공익은 7명이 있고 산림공익은 28명 있습니다.
강훈의원
지금 28명밖에 없습니까, 다 어디 보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제대하고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원래 TO는 몇 명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80명.
강훈의원
80명인데 보충이 안 되어서 28명, 그러면 28명만 있어도 된단 말이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보충이, 지금 제대를 많이 했거든요.
강훈의원
그런데 산림담당 요원은 다른 데 근무를 못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겨울에는 딴 업무에 종사를 안 시키고 여름에는 행락지라든지 시키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제가 의견 제시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무 곳에 가서도 그렇게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 집중적으로 공익을 배치를 시켜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대신 월요일, 화요일 쉬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조를 짜서 해 주십시오. 특히 다른 지역은 잘 안 가봐서 모르는데 장안사는 토요일, 일요일 잘 가는 자린데 한나절 길이 막혀서 소통이 안 되는데 주차관리는 나는 모르겠고 길은 소통시켜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의원
내년에는 틀림없이 책임지고 하지요? 나도 토요일, 일요일에 협조요청하면 나도 토요일 매일 나갈 테니까요. 내가 대장을 할까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나가겠습니다.
강훈의원
부탁합니다. 내가 부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336페이지, 3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336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채수용기 구입인데 매년 이렇게 채수용기를 구입하는 거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쓰고 나면 저희들은 안 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2리터짜리인데 1리터짜리 채수를 해서 바로 수질검사소에 갖다주면 용기는 그 이상 회수는 안 될 것이고 그런데 검사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부적절하다든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결과 통보가 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음용수 같은 경우는 검사비를 십 얼마 안 줍니까? 검사비를 12만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개인이 하면 10만원씩 주는데….
원덕
김원덕위원
이것은 그런 것은 없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무료로 해 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무료로, 관을 상대로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 75개소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뒤에는 사후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다시 재검사를 해서 한 3회 정도 계속 불합격이 나오면 사용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다시 한번 더 수거를 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8회, 4회 정도 해 놨단 말이죠. 횟수가,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관내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안내판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나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8개소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안내판 설치 몇 개 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예산 5개소 250만원 나가 있는데 돈 안 썼단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003년도 예산에 한 게 적지도 않아요. 50만원씩 5개소 나갔는데 돈 안 썼습니까? 담당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계장님은 중간에 왔기 때문에 일단 제가….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 금년에 안내판 설치되었으면 자료를 내 주시고 그러면 내년 8개소 해 놨는데 이렇게 할만한 곳 있습니까? 8개소 할 자리에 대한 자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보수를 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수든 설치든 안내판을 보수를 하면 어떻게 하고 설치를 하면 어떻게 하는데 개념이 안내판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설치 한번 하면 그것은 그런데 어쨌든 좋습니다. 설치는 50만원이고 보수는 2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그 안내판 하는 자리 자료 하나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338페이지, 339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계속해서 하나 더 물읍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 각 과 비슷한데 환경과도 심한데 관내기본업무 수행여비 있죠. 22명 환경관리과 직원 22명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22명이 한 달에 12일씩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12일 같으면 보통 이틀에 한 번 걸러서 나가는데 여기 모자라서 뒤에 보면 환경관련 단속여비라고 해서 1만원 곱하기 국내여비 3명을 또 12월로 해 놨다고요. 그렇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이게 중복되는 겁니다. 그 뒤에 조경협의관련 현장확인여비라고 2명씩 12회라고 해 놨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며칠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환경단속여비는 취약시간 즉 새벽에는 저희들이 일반 위에 말씀하신 그것은….
동익
손동익위원
내 얘기는 기본 업무수행여비는 월 12일 같으면 이틀에 한 번 꼴인데 안에 환경관련이나 조경협의나 간에 다 포함되어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른 것은 어디로 출장 가는데 시책마다 따로 여비를 계산해 놓느냐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환경관계 단속여비는 일과 시간대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외에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일요일은 시간을 못 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취약시간 새벽에 단속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여비가 달라야죠. 국내여빈데 일과시간에 나가는 것이나 일과시간 밖에 나가는 여비나 출장여비인데 돈도 많지 않은 1만원짜린데 왜 그렇게 시책마다 여비를 별도로 계산해 놓느냐, 한데 모아서 모자라면 15일로 하든지 17일로 하든지 이렇게 하지 별도로 여비를 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340페이지, 341페이지,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설비에 과장님 지금 동암자연발생유원지 관리초소 1식을 새로 고친 모양인데 동암에는 자연발생유원지 계속 할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수렴해서 자연발생유원지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걸 결정짓기 전에는 사실 전에 있던 초소가 태풍 매미로 인해서 멸실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어놓고 민간에게 주더라도 관리초소라는 것은 있어야 되어서 그대로 있다고 보고 설치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현재 자연발생유원지 중에서 관리하는 곳 중에서 어디가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다고 봅니까, 동암은 잘 하고 있다고 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동암은 잘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동암에 초소 사람 없던데.
부진
김부진위원장
일광 동백은 어떻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동백도 잘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리자 한 명 정도 있다보니까 주로 평일에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주로 토요일 제일 쓰레기가 발생이 많은데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소홀해 지는데 그래서 환경단체와 지원해 주고 그러다 보니 존폐론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돈만 자꾸 거둔다는 여론이 나오고 저희들이 그 때 보고를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돈만 거둔다기보다는 그런 관리하는 초소가 있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오는 손님들에게 경각심을 주게 된단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다고 하면 무단투기를 할 것도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놀다가 가는 분들에게는 필히 올 때 입장권을 발부할 때 미리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사용했던 쓰레기는 봉투에 넣어서 가져오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버리고 가셔야 된다는 식으로 홍보를 한다면 그렇게 유원지가 오물이 투기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홍보를 철저히 안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자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자연발생유원지 자체가 범위가 넓습니다. 사방으로 철조망을 쳐서 통제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방에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라서 홍보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거기를 거쳐가는 입장료를 내고 거쳐가는 분들에게 관리하는 초소에서 그렇게 입장하는 손님들에게 그런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 줌으로 해서 효과가 안 있겠느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판은 다 붙여놨는데 그런 부분은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342페이지, 343페이지 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343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이야기해도 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343페이지 각종 녹화사업장 내 조경수목 특수전정이라고 해놨는데 보통 녹화사업장에 정지는 1년에 한번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집에서 하는 거야 수시로 하기는 하더라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대상수종이 소나무 같은 것.
동익
손동익위원
아는데 조경수목을 정지하는 것인데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한번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주로 봄, 가을에 정지하고 일단 수종에 따라서 틀리는데 여름에는 교통표지판 이런 데 장애를 주는 데는 특수목적에 의해서 수시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가로수전정 및 보식작업 3만 4,500원하고 녹화사업장내 조경수목 특수전정 6만 7,141원 사람이 다른 모양인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소나무 전정은 실제 노임단가가 6만 7,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주는데 실제는 10만원 이상을 줘야 소나무 전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비싼 사람을 두 번이나 할 게 있느냐 한 번 하면 되는 것이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봄, 가을을 봐서 할 수 있습니다. 수종이 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가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2종류로 나눠서 2회로 한다고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소나무 정지하고 있는 녹화사업장이 주로 어디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가로에 심어 놓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전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조경적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로변 화단, 쌈지공원에도 많이 심어져 있고 어린이공원에도.
동익
손동익위원
쌈지공원에 소나무 정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키가 하늘만큼 크던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말씀한 것은 낙락장송은 안 하는데 일반적인 수목 철마로 넘어가는 도로변에 다 안 심어져 있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린데 쌈지공원 3억 들여서 공원 만들었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합니다. 장안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34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약 80명 환경녹지과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제일 많이 쓰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제일 많이 쓰고 일수를 계산하면 1,100일 정도 3년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쓰고 있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사업장 별로 중복되니까 1,100일이 나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관리하는 것만 해도 2명이 필요하겠는데요. 수시로 쓰게 되면 20일, 40일, 150일 계속 이렇게 되다보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현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죠.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몇 사람이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할 적마다 사람이 바뀝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보면 꽃 심는 것은 겨울에는 다 심어졌기 때문에 없고 3월이나 4월 되어야 저희들이 시작하거든요. 전정 같은 것은 녹음기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정별로 다 틀리는 것이죠.
낙조
송낙조위원
제초작업 같은 것은 약 150일 아닙니까. 그렇죠. 5개월 정도 계속 하시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보통 10월, 11월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까지 하시고 중복되어서 한 사람이 1년 내 하는 것이 아니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한 사람이 1년 늘 하는 것은 수시로 필요 없을 때는 사역을 안 하고 필요하면 사역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차량도 환경녹지과에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차량은 1대씩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대를 보유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과 전체는 대수가 많죠.
낙조
송낙조위원
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과 전체는 산림에 4대 있고 5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한 대는 그러면 어디서 한다는 이야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계에서 가로….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이 공원녹지계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산림부분의 특수목적 차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부의장님께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특수목적이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그것말고 어쨌든 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5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수시로 5년에 한 두 대는 바꾸어야 될 현상이 나오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올해 뒤에 가면 4대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인원관리를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너무 많이 일시인부를 사용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인원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훈의원
송낙조 부의장님 질문하신 제초작업에 6명 150일 되어 있는데 방금 질문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3,100만원인데 이걸 30일 계산하면 5개월이 되고 보통 토요일, 일요일 빼는 것 같으면 한 달에 20일 작업하기 힘들 것인데 그러면 장장 8개월이 되거든요. 내 계산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초작업 342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34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습니다.
강훈의원
3,100만원 투자하는 것.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고정인부 같으면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평균을 6명을 잡는다는 것은 하절기 7, 8월에는 한 4, 5십 명 정도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월별로 다 수치를 내지는 못 하기 때문에 통상 사역인원 평균을 내어서 150일 이렇게 낸 것이지 사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훈의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해가는데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계산을 사실상 작업 안 하는 달이 훨씬 많거든요. 제초작업은, 이렇게 150일로 내 놓으니까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다,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월별로 편성해서 내겠습니다.
강훈의원
월별 또는 쉽게 말해서 30명이면 30명해서 일수를 줄여서 주는 것이 안 맞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묘장 관리하는 사람, 우리 군이 관리하는 양묘장 말입니다.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관리해서 우리가 앞으로 생산하는 것이 연간 얼마쯤의.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2003년도 생산량은 10만 5,000본을 생산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돈으로 계산하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350원 정도 하면.
영환
최영환위원
350원 그러면 3천 몇 백 만원, 현재 양묘장 관리하는 인건비, 운영비, 인건비 따로 하는 것 1,700 하면 결국 생산비나 구입단가나 비슷 하겠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양묘장 관리원이 저희들은 양묘장 관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관리원입니다. 예를 들면 일요일 같은 날 공무원이 없을 때 순찰해서 가로수가 넘어져 있다든지 부러졌다든지 교통사고 난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 군청 같은 데는 가로수 관리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양묘장 관리원이 총괄적인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제일 관리원 숫자가 적습니다. 상용인부 사역이 중지되다 보니까 TO를 늘리지 못해서 그대로 한 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왕벚나무 같은 것은 그런데 이것은 양묘장 관리하는데서 생산할 수 없으니까 두고라도 그렇지 않는 도시조성사업에 필요한 양묘구입 금액이 1억 5,000만원쯤 되는데 관리원 한 사람을 둠으로 해서 관리비가 3천 몇 백 만원 되는데 생산량이 3천 얼마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봐도 되겠다. 그렇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자기 밥값은 하는 꼴이니까. 쉬운 말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346, 34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유채 및 코스모스단지 조성 여기는 어디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새해에는 기장읍 만화리 공한지하고 동암에 가면 도로변에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에 맑고 푸른 환경도시조성사업장 관리는 어딥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전반적인 가로변에 가로화단을 관리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밑에 보면 공원 및 화단 관리가 있다고요, 이게 다 이중성이 있고 똑같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세분화 시켜서 설명하기….
동익
손동익위원
그거는 그렇고 또 읍·면에 보면 꽃길조성해서 재료비다, 인건비다 나가고 다 전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대로 나가서 하고, 뭐가 어찌되는 건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읍·면에서 관리하는 거는 뭐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꽃은 저희들이 주고 자기들이 심어서 관리하는 읍·면 자체사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읍·면 자체 사업하는 건 어느 지점이고 군에서 하는 건 어느 지점입니까. 예를 들면 정관 같으면 군에서는 어디 관리하고, 읍·면에서는 어디 관리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면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거 없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저희들은 꽃만 지원을 해 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환경녹지과는 환경녹지과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꽃길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예산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 맑고 푸른환경 도시사업장 관리나 밑에 공원 및 화단관리나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름만 바꿔놨지. 가로수는 별도라고 보지만. 그 다음에 각종 녹화사업장 조경수목 특수전정 해 놨는데, 여기도 보면 전정이 있거든. 공원환경정비, 제초 및 전정작업 해 놓고 전부 중복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 세부적으로 하는 게 설명이 용이하지 않겠나 해서 넣어 놓은 거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은 별도로 관리가 되고 또 가로꽃길은 가로꽃길대로 관리가 되고….
동익
손동익위원
하여튼 선이 분명해 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최 위원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버렸는데 양묘장에서도 거기서 생산되는 게 뭐가 확실하게 표가 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양묘장에 3천 몇 백 만원 투입하는 돈이나 초화구입 해서 몇 천 만원씩 구입하는데 그런걸 생각하면 양묘장 있으나 없으나 한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346, 347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의원
344페이지 물어 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의원
과장님 위에 제초작업이 3,100만원이 있고 밑에 가로수관리에도 제초작업이 1,000만원 있는데, 가로수 관리에 제초작업이 1,000만원 들어갈 일이 있나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가로수 식수대에 계속 빼야 됩니다. 시가지만 해도 연 4, 5회 정도는….
강훈의원
식수대가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가로수 심어 놓은 위치에 보면 주변에 보판을 안 깐 지역에는 식수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풀이 많이 납니다.
강훈의원
위에 제초작업 별도고, 밑에 가로수관리에 제초작업 별도고 그래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가로수만 하는 거고, 일반 화단 녹지는 녹지대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강훈의원
같이 겸해서 해야지 독립시켜서 하면 결과적으로 이중성을 띄는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내역을 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넣으면 왜 내역을 안 넣었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용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훈의원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346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 왕벚꽃나무 외 2종 2만 5,000원씩 400주 있고, 그 밑에 시설비에 주변간선도로변 가로수 보식으로 왕벚꽃나무 15만원씩 200주 있는데 이거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에 말씀하신 것은 생활주변나무라 해서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마을 주변에, 봄철 되면 아파트라든지 마을 주변에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해서 이거는 왕벚나무도 주고 줄장미도 주고 필요에 따라서 수종을 선정해서 주는 거고, 밑에 15만원짜리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보식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식하는데 200주가 전부 그렇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태풍이 와서 나무가 죽고 베어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식하는 겁니다.
강훈의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물읍시다. 346페이지 초화구입에 1억 2,000이네요. 위에 것만. 밑에 거 하면 1억 4,000, 1억 5,000되는데. 초화구입 400원 5만 포기 6회 돼 있는데 이게 6회까지 필요한가 그걸 묻고자 합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계절별로, 봄이면 팬지하고, 가을만 해도 2회를 합니다. 국화 같은 것은 별도로, 우리가 재배하지만 특수한 지역에 하는 거 하고, 연목단 같은 것은 사고, 여름에는 4회 정도하고 봄에 2회 정도하고 하면 그러면 6회 정도는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겨울에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겨울에는 안 합니다.
강훈의원
6회도 좋고, 10회도 좋은데, 5만포기가 꽃 한 포기 자체는 400원인데 이 400원을 심어서 가꿔서 물주고, 비료주고, 풀 메고 하는데 원가가, 쉽게 말해서 400원짜리 한 포기를 꽃을 피워서 죽을 때까지 전체 원가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합니까. 계산해 봤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원가계산은 내 놓은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내 가지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훈의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 밑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꽃길화단조성 수목식재 외 1종 해서 3,000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반송에서 교리삼거리까지 국도 14호선인데 고촌 주변에 보면 일부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고촌 부락 주변으로 만화리 고개까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마치려고.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에 또 할 데가 있다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347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48, 34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50, 351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348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이번에 테마임도 관리원 인건비가 많이 올랐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단가가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특장차 보유 감시원 인건비는 2,000원 오르고 테마임도 관리원은 6,000원 올랐네요. 비율이 왜 틀립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2004년도 일시사역인부임 사역 지침이 내려왔는데 보면 산하 경방원은 얼마 줘라, 건설 인부임은 얼마 줘라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경방원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서 단가가 약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인원도 내려옵니까, 기장군에서 올리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합니다. 올리는 건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기동순찰초소감시원 인건비가 20명에서 5명이 올랐다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5명 증원된 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면적은 넓고 공익이 줄어드는 형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가 그 당시에 공공근로로 증원을 시켰는데 내년에는 공공근로가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방원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는 있어야 산불을 지키지 않겠나.
낙조
송낙조위원
평상시에 비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사역 안 합니다. 비 오는 날은 돈을 안 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인원이 증원 됐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국비에서 넘어온 돈이 16명으로 정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군비만 확보해서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평상시에 비만 오면 집에 있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사람들은 비 안 오는 날은 예방진화대로 쓰고 지금은 위험요소에 가서 풀 베고 예방활동하고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런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25명은 항시 1년 동안 대기 상태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내 쓰죠.
낙조
송낙조위원
사람이 자주 바뀝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번 쓰면 근무 부적격자가 아니면 계속 써줘야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이 직장으로 생각하는데 수시로 바꾸면 전문성이 떨어질 거고.
낙조
송낙조위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 사람들이 16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14명 증원됐는데 이 사람도 1년 내내 대기상태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14명이 늘어난 게 아니고 2003년도에도 편성돼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2명에서 16명으로 하니까 늘어났다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8명에서 16명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애매 모호한 내용 같아서 어떤 사람이 어디에 근무하는지 감시원 인건비하고 예방진화대 명단하고, 근무처 있을 거 아닙니까. 비 안 오면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장소를 여기에 지켜라 하는 게 아니고, 예방진화대는 예방을 하고 불이 나면 진화에 동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취약지에 중점적으로 대기시키고.
낙조
송낙조위원
대기시키는 장소하고 인원하고 자료 주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350, 351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52, 353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설비에 일광산 테마임도 종합정비사업이 4억이나 되는데 설명을 해 봐주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전에 추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반영을 시켜줘서 용역에 들어가서 2월말에 용역이 납품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비에 4억을 계상해서 일광산 정상에 가면 2헥타르 정도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테마임도가 개설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테마임도를 시민들이 많이 찾고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 부분을 강화시키고 건강증진 부분을 보완을 시켜서 다시 관리하자 이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테마임도에 전체적으로 투자된 돈이 얼마쯤 된다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사실 테마임도는 딴 데 보다 상당히 적게 투입됐습니다. 왜냐 하면 기장군에서….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구에는 모르겠고, 우리 군에 테마임도에 투자한 금액이 계략적으로 얼마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사실 개설할 때는 공공근로로 해서 개설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공공근로로 해서 산불방지용으로 했다가 테마임도로 둔갑이 되고 난 이후에 투자가 제가 추측할 때는 몇 십 억이 들어간 걸로 추측을 하는데 이거 자료를 전체 투입된 금액을 연도별로 해서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강훈의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훈의원
과장님, 테마임도 그게 중간에 사유지로 인해서 차단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의원
그러면 테마임도의 가치가 없잖아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문 부자, 대나무 숲 있는 거기는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저희들하고 의논도 많이 했는데 그 분이 완강하더라구요. 자기들 이야기는 영원히 폐쇄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몇 년 간 생태보존을 해서 생태보존 지구로 다 되면 그때 개방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회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크게 다니는데 불편은 적습니다.
강훈의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를 들였든, 시비를 들였든, 군비를 들였든 테마임도를 낼 때는 개인 땅이면 분명히 사용하자는 합의서가 있어서 개설을 했을 텐데, 부모가 돌아가셨다 해서 차단이 되면 그건 분명히 우리공무원이 뭔가 계약이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앞에 전임자를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그런 걸 할 때는 필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구두승낙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무서운 질타를 달게 받겠습니다.
강훈의원
시인하니까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본래 그게 테마임도 용으로 개설한 게 아니고 산불방지 차원에서 개설한 임도라고 안 했습니까. 임도라고 개설한 것이지 그래서 그 분들이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 우리 군이 자체개발을 하면서 임도개설은 뒤에 두고 테마임도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당초에는 테마임도라는 용어는 우리 기장군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특색 있게 보통 임도라면 최 위원님 말씀대로 산불진화나 산지 관리를 위해서 비상적인 성격을 띠고 관리하는 도론데, 기장군은 주변하고 가깝게 있고 테마의 명칭을 붙여서 꽃을 심고 모든 각종 시설을 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 임도를 만들자 해서 테마임도를 했습니다. 뜻은 안 좋습니까. 현재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이 투여됐다는 자체는 상반적인 그게 있는데 그래도 돈을 투여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했다면 좋은 뜻도 있고, 임도만 쓰지 왜 그랬나 하면 돈이 투여됐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 위원님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유지의 통행을 방지했다는 부분에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이 통행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처음에 산불진화용으로 처음 임도 개설했던 당초 목적대로 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왕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유지를 동의를 해 줬고, 지금은 우리 군이 테마임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이 잦게 왕래를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겨울에는 임도 개설한 자리들은 사람들의 왕래를 막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테마임도라는 이름을 빌려서 더 많이 이용하게끔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본래의 목적과는 상반된다고 해서 막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정자 짓는 거까지 다 동의를 했거든요. 문제는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그때 서면상으로 근거를 남겨놨으면 그쪽에서 주장할 게 없습니다. 서면상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들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고 수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인하는데 그것은 당초에 테마임도든지 현재 임도든지 간에 그 분들한테 동의를 받았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동의를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산림관리 및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용차량, 진화지휘차 한 대, 더블캡 한 대, 환경녹지과에 보유 차량이 몇 대 있을 건데 어찌 된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휘차하고 더블캡이 사용연수가 지나서, 사실 저희들은 산에 다니는 찹니다. 대체승인 받은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355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3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번 물어봅시다. 산불무선국시설 기지국 이건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또 밑에 산불무선국시설 차량국은 어디에? 산불무선국 휴대국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기지국은….
동익
손동익위원
모르면 담당이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담당
산림담당
이호준 산림담당 이호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지국이란 얘기는 대책본부에 본 무전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교체 자체가 사실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자료자체를 시설을 교체한다고 해야지 이건 신설한다는 어감이 있어서, 또?
담당
산림담당
이호준 차량은 차량에 설치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차량이 7댑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휘차하고 더블캡하고 두 대거든요. 그리고 기동으로 해서 연락해서 하는 차가 또 있습니다.
담당
산림담당
이호준 신규로 차량이 교체되기 때문에 신규 차량에 설치되는 사항이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팜플렛 있으면 보여주세요.
담당
산림담당
이호준 예.
영환
최영환위원
산불무선국은 어디에 어쩐다는 겁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호준 그거는 휴대용 무전기를 말하는 건데요, 체신청에서 협대협으로 교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광대협에서 협대협으로 교체하는 단계인데 2005년까지는 교체해야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은 몇 대 있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호준 총 휴대용 140대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중에서 67대를 우선?
담당
산림담당
이호준 예. 우선 교체하고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40대는 사후연한이 다 되어 간다는 겁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호준 예, 2005년까지 교체해야 됩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부대설명을 드리면 종전에 가지고 있는 것은 광대협이라고 해서 그때도 국가에서 승인이 난 무전기였는데 무전기가 발전하다 보니까 텔레비전에도 보면 무슨 방식, 무슨 방식이 있듯이 이거도 협대협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안 맞으면 타 시·군, 인근 구청하고도 교신이 안 되고, 이게 또 길게 주파수가 갑니다. 최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바꾸면 돈이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국비를 줄거니까 점차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기지국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걸 바꿔야 항공기하고도 맞출 수 있고, 지금은 진화하는 항공기하고 안 맞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현재 물품취득을 한다는 차량 구입연도, 또 냉난방기 교체 이것도 구입연도 자료들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차량은 대체승인 받을 때 연수가 안 지나면 대체승인 안 해 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보자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훈의원
무선국 휴대국 67대가 소지자는 누가 소지합니까, 140대가 있다는데 누가 다 소지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공익들이 가지고 다니고, 공무원들이 가지고 나가고, 읍·면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강훈의원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5인조든지 3인조든지 9인조든지 10인조든지 조를 짜면 한 대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옛날에는 귀할 때는, 대수가 적을 때는, 그것도 상당히 불편한 거 아닙니까. 한 명이 나갈 수도 있고 5명이 나갈 수도 있는데, 산불이 나게 되면 저쪽에 연락해서 나가면 편리하게 하는 겁니다. 개인이 휴대해서 즉시, 즉시 지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좋은 거 아닙니까.
11시 05분 속기중지
11시 06분 속기시작
영환
최영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조림이 현재 국·시비 보태서 1억 4,700인데 어디에 할 겁니까? 뭐를 한다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현재 불나서 아직 나무를 다 못 심은 데하고 불나면 불난 데 이런 무인녹지에다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내려보낸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장산에 가면 아직 다 못했거든요. 장산 같은 데도 불이 나도.
영환
최영환위원
장산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구역 아니지 않아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우리 구역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거기는 해운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덴데 우리가 자꾸 투자할 이유가 있나.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나무는 많이 심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많이 심는 것이 좋아도 해운대 자기들 돈 많은 데 자기들이 심어서 자기들이 보라고 해야지 우리가 왜 심어서 저네들을 좋게 만들어주는데, 우리 돈만 안 들면 국비, 시비만 든다고 하면 어디 심든 관계없는데,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각해 가면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355페이지 행사관련 급식비 식목일에 보면 작년에 제가 참석했는데 참석하는 인원들이 어디서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식목일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공무원들이 많죠.
낙조
송낙조위원
왜 공무원들을 사용합니까? 우리 군민들을 참석시켜야 되는데 고급인력들이 거기 와서 나무를 심는다 이해가 안 되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4월 5일은 공휴일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공휴일 아닙니다. 왜 식목일이 공휴일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4월 5일은 아직까지 공휴일입니다. 아직까지 국무회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식목행사 한 날짜는 식목일이 아니거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일과시간외에 왜 그렇게 했냐면 사실 산림청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한 날짜인데 한 열흘 정도 식목일이 빨라야 된다고 해서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4월 5일보다는 당기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래서 토요일에 주로 하고 했는데 4월 5일은 공휴일은 맞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식수를 심을 때 공휴일 아니더라고요. 갔다와서 그냥 군에 들어왔거든요. 일반인들로 해서 정말 식목일처럼 해야 되는데 공무원님들 식사하는 그런 식밖에 안 되더라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반인들을 그러면 참여시켜 보겠습니다. 환경단체는 왔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는 사회단체로 변했지만 지원을 받아갈 적에는 사정사정해서 임의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가고 나서 무슨 필요할 적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참여를 시켜 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자연보호협의회는 참여를 시켰는데 한번 군민들까지 참여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특히 예산 받아 가는 사회단체 필히 연락해서 안 오는 사람들 체크를 하는 방법으로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관리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385페이지부터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6, 387페이지, 다음 388페이지, 389페이지.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38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보상금 이것 설명을 해 보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상금은 농업경영인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도모하고 농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행사비 지원입니다. 전국대회 행사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은 개최하는 해라서 편성되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장소는 아직까지 미정이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전국행사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200명이 다 갑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기장군 농업경영인은 149명인데 해마다 참여하는 부분이 부부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2백 2, 3십 명 참여하게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밑에 행사보상금은 또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행사보상금은 매년 1회 농업경영인 사기진작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 자체적으로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경비 지원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밑에 그것은 선진지 견학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이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교육인원에 한해서 선진지 견학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업경영인이 다 가는 것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농업의 여건변화와 개방에 대응해서 선진농업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들 선진기술과 정보습득을 위해서 견학을 넣어놨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갔다오면 농업경영인들이 큰 수확을 거둡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사실상 저희 기장군 농업경영인들은 선진 된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많이 느낍니다. 해외연수도 2년 전에는 했습니다만 국내의 선진기술을 먼저 보고 접목해 보고 그것보다 더 좋은 부분이 있으면 해외연수도 한번씩 가고 해서 경영에 도움이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하여간 우리 군 관내는 주로 정관이나 철마, 장안도 조금 농업을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잘 지도를 해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돈을 들인 만큼 수확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387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가만, 아까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 질문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농업인 정보화교육 및 선진지 견학 2,000만원이나 되는데 몇 명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 몇 회를 가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한 13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정도를 정보화교육을 2일 하고 견학을 1일 해서 2박 3일 정도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하면 관광버스 임차, 숙박료, 식대, 교육료, 각종 입장료 등 해서 2, 012만원 정도 듭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387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 보면 예비못자리 토지 임차료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평당 3,000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평당 3,000원 해서 각 읍·면당 100평씩 합니다. 읍·면당 하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읍·면당 해서 100평씩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100평씩 해서 그리고 3,000원 곱하기 500평했으니까 100평당 설치를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이게 비싸지 않습니까, 100평에 쌀이 얼마 난다고 생각합니까? 전체로 생각합시다. 500평이면 두 마지기인데 두 마지기에 쌀이 얼마 난다고 생각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것은 일반 모를 갖다가 실기했다든지 이럴 때 예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용하는 건데 현재 여기는 일모작밖에 못 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못자리를 빼내고도 다시 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500평에 두 마지기에 쌀이 몇 섬 난다고 생각합니까? 평년작으로 쳐도 150만원어치 쌀이 안 납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부의장님 이 사항은 못자리를 하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정상적인 못자리를 못 할 경우에 읍·면당 100평씩 설치해서 실패한 농가에 모 공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모를 뽑아내고 다시 일모작 할 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어디에 심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비못자리 끝나고 나면 임차가 사실상 끝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500평에 150만원을 지불하는데 500평에 쌀이 얼마나 난다고 봅니까? 우리가 흔히 두 마지기에 쌀이 몇 섬 난다고 봅니까? (“3가마” 하는 위원 있음) 3가마 난다고 칩시다. 쌀 한 가마니 얼맙니까? 이 사람은 모 심고 농민이 농사도 안 하고 약도 안 치고 가만히 놔둬도 이득이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임대할 적에 현실적인 임대비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해되죠? 이렇게 쌀이 안 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388페이지, 389페이지. (“국·시비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90, 39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는 병충해 하나도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병충해 안 해도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국비나 시비나 내시가 없다면 일체 예산을 반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우리가 병충해 방제를 국비나 시비를 신청했습니다만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전액 군비로써 한 1억 2,000만원정도 지원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에 1억 1,700만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1억 1,700만원, 그래도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시비지원을 해 놓은 상탭니다. 그래서 시비내시가 안 됐다고 해서 이번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의 김유환 시의원님과 만나서 이야기해 본 결과 시에도 돌발 병해충 관계로 약간의 시비가 지원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 군 관내에서는 5월이나 4월 되어서 모판에 벼물바구미 그걸 방제하려면 우리 군비로써 농약이 지원되는 부분이 좀 계상되어야 됩니다. 좀 잘못 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병해충공동방제 농약 작년에는 1억 2,000만원 돈이 지원되었는데 금년에는 10원도 지원이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국·시비 없다고 해서 군비 하나도 투입 안 시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은 병해충 공동방제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써 전액 시비 확보한다고 예산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반영하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늦어서 안 되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전에 물바구미병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은 기획실하고 얘기해서 수정예산 올리세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시켜야죠. 예산계장 그 관계 농약대 관계, 기 그렇게 내려오면 지금 본예산에 빠져버리면 추경예산 가지고는 농약대 줘서는 늦단 말입니다. (예산담당, 손동익 위원에게 개별설명)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정보화교육 및 선진지견학 자료에 있는데 교육 및 견학비용이 관광버스를 세 대하고 숙박비 이것 설명을 해 보세요. 교육을 가는 건지, 관광을 가는 건지,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건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견학하는 장소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하고 농기계박람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업인 한 130명 정도가 2박 3일 동안 정보화교육을 이틀 받고 하루는 선진지견학을 잡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하루는 교육을 받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정보화교육을 이틀 받고 농기계박람회등 선진지 농업시설견학을 1일 1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교육 이틀 받으면 버스 3대를 사실 그렇게 관광 가는 것 같으면 견학 가는 것 같으면 버스가 필요하지만 이틀 교육받는데 관광버스가 왜 필요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기장군과 인근에 있으면 몰라도 보통 농업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경기도 수원이나 양평 저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디지털교육 이틀 받을 동안 관광버스 빌려서 타고 가서 거기 세워놓고 이틀 교육 마치고 나서 하루 세워둔 관광버스 요금 물고 하루 관광하고 집에 돌아온다 그 말입니까? 안 맞죠. 품의 내용이 그렇게 하면 안 맞단 말입니다. 그 돈을 그냥 자기 돈 쓰는 거 아니라고 그냥 갖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되도록 이면 절감하는 쪽으로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요구하고 이래야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산출근거는 관광버스를 하루 임차하는데 30만원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박 3일 하면 거기서 숙박하는 것하고 가감을 해서 편성했지 싶은데 하루에 이렇게 하면 30만원 가지고 임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숙박비가 하루 2만 5,000원 한 사람이 2만 5,000원 해서 2일로 하느냐는 겁니다. 방 하나에 혼자서 잔단 말입니까? 이건 아주 초호화판 소요금액이 돈을 2,012만원이나, 이건 누가 봐도 이 예산 편성은 웃을 일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설사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도 예산 부서에서 좀 챙겨 봐야죠.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389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다음에 밑에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노지채소 시설설치 지원이 있는데 밑에 휴경지 배추재배하고 이건 다른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전혀 다른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전혀 다른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건 우리 군 시책 일환으로 추진한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생산된 김장배추를 관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불우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데 노지채소 시설설치 지원을 보면 시비, 군비 각각 50%씩 있는데 이것은 해서 어디에 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노지채소 재배농가에 대해서 여름철에 호우 요새는 비가 오면 굉장히 산성비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발생을 최소화해서 농업생산성 향상과 안전도모를 위해서 시비하고 군비하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채소에 뭘 하는 데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채소를 재배하고 할 때 비가림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설치해서 요새 비가 오면 산성비가 많이 오면 작목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덮어주고….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비가림이든 햇빛가림이든 간에 안의 목적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안에는 뭘 심느냐는 겁니다. 뭘 심는데 이렇게 시설비가 드느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밭작물은 자기 작목은 쪽파가 될 수도 있고 밭작물에 대해서는 작목에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지금 단지화 되어 있는 일광이나 철마 등 모범농가를 선정해서 단지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신규라고 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돈이 8,000만원이나 드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받아서 작년에도 재해부분에 인센티브 받은 그 사업을 이 시설을 설치해 주고자 시를 경유해서 농림부에도 건의되었는데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거기서 채택이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을 농민들은 계속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혹시 비가림시설 이것을 신청한 현황이 있습니까? 농민들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신청보다도 회의 시에 군민설명회나 이럴 때 건의사항으로 많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건의사항으로 많이 올라와서 8,000만원 잡아놨다. 아무 현황도 없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리개를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나중에 신청 들어오면 해 주고 그런 뜻입니까.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대충 생각해 보니까 지금 채소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80농가에 한 농가당 100평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많은 요구를 했지만 시범적으로 내년에 시범케이스로 해 보고 굉장히 반응이 좋다든다 소득증대에 이바지한다면 이 사업을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확대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면 천만다행인데 이런 시설을 해서 만약 어떤 실효성을 못 거두고 하면 이것도 전부 예산낭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와 50대 50으로 한다면 사전에 농민들에게 채소라든지 배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등등 필요하다는 접수를 받아서 돈이 얼마 든다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돈 8,000만원 든다고 해서 회의 때 건의가 많이 있었다. 이것은 손동익 위원 말대로 뜬구름 홍사리 잡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렇습니다. 한·칠레무역, FTA가 비준되어 있고 농가감면특별법도 되어 있고 농어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어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가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검토를 해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적극적으로 저는 그런 편에서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이 현황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됐고, 그 다음 같은 건데 농가도우미지원 이건 또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가도우미는 농업여성의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때 대신해서 영농작업을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하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농민 부녀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대체인력이다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2003년도 현황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을 15명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은 여성은 2명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 2명이 360만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1인당 64만원 정도 됩니다. 남는 부분은….
원덕
김원덕위원
됐고요. 그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388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 홍보행사 경비지원 설명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난 장안에서 친환경 이틀동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부산농협에서 각 작목반을 친환경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장군 친환경농업을 홍보합니까? 동부산농협을 홍보합니까? 동부산농협을 기장에 살면서도 모르는 사항인데 기장친환경농업을 홍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부산농협을 홍보하느냐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친환경농업은 효시가 된 것이 철마메뚜기잡기 그것이 효시입니다. 그래서 1, 2, 3회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더 확대 발전시키고자 동부산농협을 통해서 제4회는 철마에서 거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제5회 할 때 동부산농협에서 하다보니까 장안도 한번 가져가야 된다고 철마벼작목반에서는 철마에서 계속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안에서 금년에 처음 개최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생산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보다 좀 더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기장군 친환경농업을 홍보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동부산농협을 홍보할 것인가 그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할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생산되는….
낙조
송낙조위원
생산되는데 어느 농산물이라고 합니까. 기장군농산물을 합니까, 어느 농산물을 합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기장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생산자 단체인 동부산농협이 통하는 것이고 동부산농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따로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기장군농산물이면 이해가 되는데 동부산농협이라고 나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동부산농협에서 친환경농업을 홍보하면 기장군에서 생산된….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동부산농협을 모른다니까요.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파트에 유입된 사람들은 동부산농협이면 어디 농협인지 몰라요. 헛돈 나간다는 거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도….
낙조
송낙조위원
보세요. 주관이 동부산농협에서 하는데 5,000만원인데, 1억씩 그 행사에 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500만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 500만원. 1,000만원 드네요. 그럼?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사실상 자기들이 행사를 주관하면 금년같이 2박 3일하면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듭니다. 그런데 군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친환경 홍보하는 차원에서 5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동부산농협에서 하는 부분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동부산농협을 홍보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기장군에서. 그렇죠? 그런 명칭관계 때문에 동부산농협하고 한번 타협을 보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친환경농업 홍보 행사는 철마하고 무관한 농협에서 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농업경제과에서는 철마 메뚜기축제 하는 데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철마 메뚜기하고 이런 것은 철마면에서 전체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산농협 하는 것은 다른….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철마면 행사로, 소규모 행사로 그건 전락해 버렸고, 농업경제과가 지원해 주는 친환경홍보행사는 농협이 주관하는 행사로, 큰 행사로 여긴다는 그런 뜻이네요. 내가 이해하기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행사를 자꾸 크게 하는 것 보다….
영환
최영환위원
주관하는 거에 따라서 행사의 규모나 홍보의 효과나 이런 것들도 달라지지. 안 그래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농업경제과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농업정책업무를 집행하는 덴데 거기서는 방금 송낙조 부의장이 얘기한대로 농협의 행사를 도와주고 제일 원조인 친환경농업을 홍보해야 되는 철마는 자기 면의 행사로 전락해 버린 꼴이 안 되느냐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주관이 농협이 되어서 농협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하는데 되도록 이면 원조격인 철마를 우리 군 행사의 일환으로 승격시켜서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당초 했던 것은 몰락을 시켜버린 꼴이 되고 농협이 하는걸 우리 군이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앞으로 지원하는 것은 농협은 자기가 한다면 이런 부분은 지원하는 걸 지양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하든 다 이익이 돌아오는 게….
영환
최영환위원
이익이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익이 돌아오는 줄 압니다. 본질적으로 누가 행사의 주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말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노지 시설을 김원덕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아까 비 막이라고 했는데, 비닐하우스를 친다는 겁니까, 뭘 한다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비닐하우스를 치는 그런 겁니다. 비 가림 시설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비 가림 시설이라고 해서 바람 불면 획 날라 가는 시설이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냐 나는 그것을 묻습니다. 하다 못해 비닐하우스 같으면 철골로 세워 놓으면 다음에 비닐만 교체하면 쓸 수 있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철골로 해서 비닐은 파손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철골조로 설치할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한 농가당 100평 정도의 규모로 시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1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서, 80농가쯤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 치는데 100평 정도의 규모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평당에 얼마쯤 드는 줄 압니까? 비닐하우스 시설하는데 평당 얼마쯤 드느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상추나 노지 채소 하는데 비닐하우스 시설을 해서 과연 그 농가가 수지가 맞겠느냐. 내가 볼 때는 비닐하우스 평당 시설비용이 5만원 이상 들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경제과장은 전문인이니까 더 잘 알겠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100평당 했을 때 150만원에서 백 칠 팔 십 만원.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평당에 만5,000원, 만7,000원이라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내보다 잘 모르네요. 7, 8년 전에 듣기로는 3만 몇 천 원했다가 지금은 5만원이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비용이. 그런데 채소 100평하는데 소득이 얼마나는 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돈을 평당에 5만원일 경우에 100평이면 500만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노지 채소해서 얼마나 나와야 500만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분석을 세밀하게 하고 검토를 완벽하게 해서 답변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되도록 해야지 그냥 이 자리에서 아무 것도 모르지 하고 아무렇게나 대답해 가지고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노지 채소시설 지원 부분은 농민단체나 농민들로부터 꾸준히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질문한 대로 이걸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는 평당에 얼마 먹히며, 100평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100평하는 사람이 얼마 자부담을 해야 되고 노지 채소 100평에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지. 그냥 거짓말도 아니고 참말도 아니고 이해도 못할 말을 자꾸 해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내년에 신규 사업이고 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390페이지, 예비못자리 설치 종자대가 500평이라고 안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100평씩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종자의 양이 1,500㎏이나 필요합니까. 500평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종자가 10a(아르)당 5㎏가 소요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0아르가 300평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5㎏되는데 무슨 1,500㎏입니까? 그 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토 구입이 400만원 했는데, 종자 값보다 흙 구입이 더 돈이 많이 드네요. 상토는 파는 것도 있는 줄 아는데 보통 농촌에 가면 자가로 흙을 마련해서 상토로 사용하고 있는데, 인부임도 있고 있는데 꼭 그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산출이 잘못 된 거 아니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종자는 1,500㎏면 20㎏단위로 75폽니다. 10아르당 5㎏가….
동익
손동익위원
20㎏를 75포 하면 얼마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 가지고 1,500㎏라는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20㎏짜리가 보통 환산을 하면 500평에 그만큼 많이 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종자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은….
동익
손동익위원
다시 가서 알아보세요. 기술센터에 가서 물어보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기술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산출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렇게 많이는 안 들어요. 상토는 얼마나 하는데 400만원이나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상토는 20리터를 1,000포 합니다. 100평하는데 200포가 소요된다고 산출 근거 나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한 포에 얼마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4,000원.
동익
손동익위원
아까 이야기한 공동모판 또는 본 답, 공동방제 농약 있죠, 그거는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차질 없도록 예산을 하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께서….
동익
손동익위원
수정예산을 요구했는데, 기획 예산계하고 알아서 편성하도록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농민들 예산 관계 의원들이 짜게 준다고 굉장히 질타를 하는데 예산편성 할 때 신경 써서 잘 하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왕에 물은 김에 하나 더 물읍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 예비못자리 설치를 하는데 종자대가 1,500㎏를 아까 500평에 한다고 안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 다음에 비닐을 덮는데 5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500평을 하는데 5롤 가지고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한 롤당 1,000미터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000미터 되는 비닐이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비닐은 100미터짜립니다. 그리고 시세가 2만 5,000까지 합니까? 5롤 이라는 것은 방금 500평에는 택 부족이다 그 말입니다. 뭐가 계산이 안 맞다는 겁니다. 묻는 이유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
부진
김부진위원장
위원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일정을 감안해서 시간이 조금 그렇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벼 추곡 약정 수매 가격이 ㎏당 얼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당이 아니고 조곡 40㎏를 기준으로 해서 특등이 6만 4,000원 정도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종자대 이건 4만 얼마로 계산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포당 4만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추곡약정수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거의 엇비슷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못자리에 뿌릴 때 싹을 약간 틔우거든요. 물에 담궜다가 약품처리 해서 하면. 한 포를 하면 한 포 반이 됩니다. 지금 75포라고 했는데 이걸 하면 100포가 됩니다. 물에 담궜다가 건지면. 그런데 그걸 500평에 논에 놓으면 논바닥에 벼가 완전히 깔려 버립니다. 끌어 담을 정도로 수량이 많다는 겁니다. 농사지어 봤죠? 저도 농사를 지어 본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는데, 양이 좀 많다. 현장에 나가셔서 100평씩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지 체크하도록 하세요. 내년에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393페이지, 축산농가 민간자본보조에 축산용 농가에 톱밥공급 지원비가 8,484만 1,000원인데 축산농가가 우리 관내 몇 세대, 몇 두나 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한우하고 젖소, 돼지사육농가는 237세대입니다. 그리고 사슴이나 염소나 가금류나 이런 것을 포함하면 6백 칠 팔 십 세대가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관내 그만큼 축산농가가 많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축산농가 전업도 있고 부업 수준에서 가축 통계조사상 나온 수치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부업으로 하는 것은 한 두 마리를 말하는 겁니까. 기준을?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업으로 한다는 것은 한우, 젖소, 돼지 사육농가는 237농가가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한우는 얼마나 되고, 젖소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한우는 1,152마리, 젖소는 598마리, 돼지는 만683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우나 젖소나 돼지 사육하는 농가에 톱밥 지원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우리 기장군이 부산시에 편입되고 했는데, 인근에 있는 양산이나 울주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이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때의 축산농가에 비하면 지금은 소득이 별로 없어서 많이 퇴색이 안 되었느냐. 쉽게 말해서 줄어들었는데, 237농가가 본업으로 할 만큼 많느냐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거는 우리가 6월말, 12월말 통계조사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건 기장 같은 데는 축산농가가 거의 없다 시피 없습니다. 내리 쪽에 간혹 비육우 먹이는 사람 있다가 지금 다 없어져 버렸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돼지는 기장에 4, 5천 두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젖소는 기장에 거의 전멸해 버렸고, 한우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에. 총괄 없으면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에 도로보수비 5,000만원 넣어 놨는데 그거 가지고 전부 재포장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5,000만원 이 사항은 정관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가 두 군데 있습니다. 독점마을 입구 맞은 편에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가 2차선인데 반 차선은 아스콘이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길이가 137미터고 폭이 3.5미터를 재포장하고, 농공단지 안에 거기도 보수하고 이래서….
동익
손동익위원
제 얘기는 5,000만원 가지고 거기 재포장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토목 설계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세입 부분에.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공공예금 이자 1억 3,000만원인데 현재 어디에 예치돼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협기장지소에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자가 780만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연리 6% 예상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그걸 가지고 도로 부분이나 이런데 사용하겠다는 말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408페이지 보면 파고라 설치 이거는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공단지 안에 식당이 두 군데가 있는데, 2년 전에 한 군데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어서 파고라가 위험하다고 해서 휴게 역할 못하는 한 군데가 있는데 그걸 내년에 1,0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하겠다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숩니까, 신설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전부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