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완철 의원 발언
황성섭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주민자치과장 사상진
황성섭간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설명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신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울진읍 사무소 내에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자 안에 울진군에서 창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창고 부분에 대한 별도로 신축해서 창고로 해서 기존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문화복지 회관은 안에 뭐 뭐가 들어가요? 그런데 울진읍 같은 경우에 복지 시스템이 체육관도 되어 있고 연호정에 조깅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자치센터 효율성을 가질수 있을 것 같애요? 그럴 것 같으면 울진읍 안고 다른데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일단은 10개 읍면중에 울진군은 시범지역으로 센터운영하고 그에 따라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각 읍면에, 울진읍 자치센터 내에 읍면마다 다 공통적인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울진읍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있는 시설하고 중복된거 없이 필요한거를 공간을 활용합니다.
김흥탁위원
중복되지 않는거라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두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주민들이 서예활동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김흥탁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범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원남이나 기성이나 근남, 평해 예를 들자면 그쪽 지역에 문화의 수혜를 받을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라. 그럼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로 운영해 나간다는 부분인데 효율성을 안하겠나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 전에 한번 본위원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울진읍 보다는 다른쪽이 안맞나 싶은데 심사 숙고를 해서 처음에 시범하는데,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섭간사
원전주변지역 사업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원전주변지역특별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했는 지도할 수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할당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취합해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요, 집행은 사업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사업 설명회 하는거는 집행부에서 전혀 관리를 못하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북면 같으면 북면 발전협의회 이런데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지역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읍면에 사업은 실질적으로 읍면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군내 모든 사업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하면 난리납니다. 안그래요? 특히 주변 3개 지역에 대한 사업 계획은 전혀 관여할수 없는 부분이지요? 행정 절차상 문제고, 우리가 일단 예산 년간 20억 들어오면 20억이 울진군에 일단 집행부에 들어왔으니까 나눠주는거는 각 지역에서 사업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게 배정해 주고 쓰다 모자라면 우리군에서 일부 보태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행정 절차만 거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5년간 많은 돈들입니다. 북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북면이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00억입니다. 죽변이 52억, 울진이 공교롭게도 늦게 해서 거리상 문제도 있고 해서 2년간 4억7천만원 정도 됐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100억이란 돈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썼느냐 정말 우리 군민들이 원전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유효한 사업으로, 이 내역을 한번 볼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통계 수치만 딱 내났어요. 사업했는 지구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소득증대 사업, 공공시설 사업, 각 지역에 어떤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소득 사업이나 안그러면 공공시설 사업을 사용했는데 북면 같은 경우, 물론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많은 심사 숙고를 해가지고 사업 연구를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지휘 감독은 주민자치과에 있는거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사업 시행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군청 안에 어느 부서나 지도 감독권은 있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다면은 소득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 샀는거 있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활용도라든가 이런거 나와 있는거 있습니까? 북면에 원전주변지역 지원금 가지고 건물을 취득한 건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과장님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까?
안가지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울진군에 혜택을 봐야 될 사업인데 과연 이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보자했는데 이 상태로서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건물 취득하고 건물 관리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 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건물 성격에 따라 다 틀립니까? 그럼 건물만, 돈 주고 년간 몇 십억을 주든간에 돈줘버리고,... 필요없든 지휘 감독 안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주변지원금이 되다보니까 자치과로 갔는데 제대로 안이뤄지고 있다는 말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쪽 지역에서도 노인정 지어달라, 동회관 지어달라는 요구도 가끔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면에 노는 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건물이란 세워 두면 폐허 상태로 가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아까운 공간을 지역에 무슨 사업으로 사용해야 될, 우리가 그런 자금으로써 사주지 않았더라면은 그 속에 누군가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은 건물들 아닙니까? 이런것들을 심사숙고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건물 취득한 경위하고 취득한 년도하고 현재 활용도하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맞는 것 같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특혜 지역에 그다음 특수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사업 목적상 안맞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각 부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요구들이 있을때는 정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분명히 명쾌하게 해가지고 죽변쪽은 그런대로 지역의 공익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협의를 많이 했는 부분이 있습디다. 100억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 사업에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와서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걸 세우는걸로 압니다. 미리 현장 지도 감독을 했더라면, 추후에 다른 타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이러한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성섭간사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종인
황성섭간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은 하지 마시고 질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공통사항 2번에 2003년 현재 미발주사업 내역 이 부분은 국비 착금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사업비 14억5천만원중에 국도비가 10억이 됩니다. 그런데 국도비 돈이 울진군에 착금이 되어야 사업을 사실상 발주를 하는데 12월 1일날에 착금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를 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재곤위원
착금 됐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황재곤위원
동절기 공사도 가능합니까?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추정 관리 보고를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울진에서 근남 수산교까지 가는 상수도 관로 공사입니다. 관로 공사를 하면 좋은데 도로에 매설을 하니까 부산국도관리청에 심의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굴착 심의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12월 23일경에 거기에 가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되면 내년 1월달에 들어와도 착수가 됩니다. 추진 사항에는 별로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곁들여서 동절기 공사 했을 때 동 결정하고 동절기 아닌 계절에 했을 때 동 결정이 어떻습니까? 같은 깊이로 넣었을 때 공사를 했을 때 깊이가 어떻게 됩니까?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동결 심도는 토질과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울진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황재곤위원
그걸 물은게 아니고 파가지고 다시 묻어가지고 잘 다져지지 않는 지반하고 동절 아닐 때 해가지고의 동절 심도가 어느 면에 있느냐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동절 심도는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과정을 제대로 안했을 때 푹 꺼지는거 있지만 동절 심도는 같습니다.
황재곤위원
같지 않아야 맞지요. 받을수 없잖아요 동절에는. 얼음 덩어리를 녹여서 다집니까?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성토를 할때는 얼음 덩어리를 제거하고 흙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황재곤위원
왜 문제냐 하면 동절기 모든 행사가 못해야 되는데 동절기에 하고 있잖아요. 주민 불편이 있으면서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요. 이것도 동절기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세밀히 하고 합니까? 공사를 안하고 하지요. 같을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됩니다.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의원님하고 얘기하는게 방향이 틀리는데 동절기에 동열을 박는 것은 주로 보면 콘크리트 사업이거든요.
황재곤위원
관로 매설에 의해서 얘기합니다. 그건 별도고, 피해달라는 겁니다. 공사를 함으로써 얼음 덩어리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해 그 자리에 복구를 해나도 포장이라든가 모든게 꺼진다는 거예요. 미처분 되었더라도 생활에 극히 불편 안하면 동절기 아닌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3월 이후에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5천만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늘어났지요? 늘어난 이유가 설계 당시에 땅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늘어난 거지요?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재곤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업무 보고라든가 그럴시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관내 지하 매설문에 대한 도면이라든가 작성되어 있는거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없기 때문에 예산 낭비하고 공기 지연되고 매설되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조기에 미스 안나도록 지하 매설물에 대한 도면이 작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재곤위원
밑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조사 계획이 미흡한겁니다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재곤위원
이상입니다.
황성섭간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사항에 대하여 황재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상수도는 최상의 목표가 수도꼭지를 틀어서 그대로 컵에 먹을수 있는데까지 가는데 최상의 목적이지요 그죠?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재곤위원
그러자면은 제일 기본이 상수원으로부터 보호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상수도사업이 건설과에 한계로 되어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요?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정합니다.
황재곤위원
과가 생겼으니까 굳이 하나 하나 지적 안한다 해도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울진군민이 마음놓고 수도꼭지 틀어서 물을 마실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가는데 과장님의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성섭간사
울진하수종말처리장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이 어느정도 울진군에서 분포되어 있습니까? 마을단위로 나와 있는 처리장?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주택계에서 해가지고 6개 마을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이런 업무도 주택계에서 할거가 아니고 상하수도 사업에 넘어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업무조정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시행했는거가 전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했지요?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주택 파트로 해서.
황재곤위원
일례를 들자면 타시군에 청정해역이라든가 청정을 앞세우면서 여기에 걸맞게 처리장이 많은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울진군은 청정이라고 하면서 이런 시설은 극히 미미하다고요. 며칠전만 해도 모 시군에 종말처리장 준공식도 하고 이랬는데 그쪽에 프로테지가 40% 이상 만들었더라고요. 우리군은 상수도보호 구역안에 마을 부락도 설치 안되어 있다 이거라. 상수도를 그런 지역에 보급을 해야 이 사람들이 성의를 가지고 상수도를 지킬건데, 내 물 먹은거,...신경쓸게 뭐 있나하는 방관되는 심리를 유도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신경써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업소가 통합됨으로 해가지고 읍면 직원이 다 군으로 들어왔잖아요. 신분 체제가 상당히 미흡하고 그런걸로 해가지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임도 생긴다니깐요. 잘해주면서 신분체계 전혀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면 특히 상수도, 보건소, 기술센터는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도 별도의 홈페이지를 내가지고 주민이 궁금한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리라 생각 듭니다.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성섭간사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정회후 식사를 마치고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건설과장 김용돌
황성섭간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장님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감사의 효율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 설명 없이 질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잘 모르지요? 시정된거 좀 있습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예.
주광진위원
민간 보조에 대한 사업 예산후에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타 시군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 나면 그때 그때 뿐이더라고요. 각과마다 공통으로 했는데 민간 자본 보조, 내 돈같이 신경써 주시고요.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예.
주광진위원
마을회관 50가구 이하, 50가구 이상이라 했는데 무분별하게 나가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런데 50가구 이상이래도 1억5천이랬는데 1억5천이라고 꼭 있는게 아니고 50가구 이상이면 너무 많이 쳐주면 안되고 또 50가구 이하인데도 1억5천 막 쳐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규정을 지켜달라고 건의했는데 요즘 잘 지켜주더라고요. 그런데 하성리를 예를 들께요. 하성리는 학구 단위로 해가지고 몇 개 동네가 있어서 3억을 주고 했거든요. 맞는데 울진에 보니까 요번에 읍내 4리 보니까 예산에 보니까 1억5천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50가구 이상이면 51가구나 52가구나 이런 생각하고 몇 백 가구 있는데 하고 편차를 둬야 될거 아니냐. 울진군 소재지 중심지인데 1억5천, 담당이 누구입니까? 1억5천 왔지요? 실제 읍내4리는 주민들 많습니다. 몇 백 가구 됩니다. 이런거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구 많은데는 그래하고 적은데는 52가구나 55가구나 1억5천 안줘도 됩니다. 7천5백 줘도 됩니다. 꼭 따질려고 하면 다 되는거 아니고 하니까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로 넘어갑니다.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황성섭간사
2003년 현재 미발주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2003년도 미발주 사업이 1년에 사업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발생했습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나곡 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글고 현재 부지 선정이 지연됐고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고 내년 1월경에 곧 발주할 계획으로.
황재곤위원
부지도 선정 안됐는데 건물 짓겠다고 예산을 세운거가,...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부지는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앞으로 선정을 하겠지만은 당초에 이런 지역이 많은데 부지도 없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은 앞으로 이런데 예산 줄겁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여기는 이 사업이 정주권 개발 사업이거든요.
황재곤위원
어떻든간에 부지 없는데에 건물 짓겠다는건 잘못 됐잖아요.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어떤 사업이든간에 가급적이면 부지가 확보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2번에 수산 도로 개설 있지요? 비포장이 많이 매입 안됐습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현재 공공근로 였습니다. 감정해가지고 통보하면 이건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순조롭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언제 발주했는지 극히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추진이 늦어서 늦어진 겁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해가지고 수산리 안쪽에 교부세 지났는거는 하반기에 그동안에 설계를 하고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 절차를 밟고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람공고가 14일까지인데 마치면 감정해서 통보하게 되면 거의다 순조롭게 토지 매입할 수 있을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주민 협조가 잘 됩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다른 엑스포 부지 다 매입이 됐으니까 아마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황재곤위원
연지 온양간인데 노선 협의 미확정인데 노선도 확정 안됐는데 돈 줘가지고 그럽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특별 교부세 사업인데요 군도 14호선이 연지 온양간 해안도로 개설인데 곧 주민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바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저번에 태풍 피해때 현지 확인을 가봤는데 해안 경관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던데 도로로 인해서 경관 미관 파괴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도 고려했으면 싶습니다. 해안도로를 낼때는 모래 움직임이라든가 자연경관 훼손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은 그런점이 있습디다. 특히 연지리 거기는 바위 형태가 좋고 도로속에 묻어버리기는 아까운 건데 자연경관을 잘 살려서 도로 개설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특히 우리군 해안 지역은 자연경관이 좋으니까 최대한 살리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덕구 나곡간 도로 개설 여기도 노선이 미확정됐는데 원전 지원금이지요? 돈의 성격이 어떻든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노선 같은거 진짜 필요한 불요불급한 지역부터 우선순위 해주든지 만약 이런 자체를 타 지역 주민들이 안다면 위화감을 느끼는 현상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덕구 나곡은 당초에 원전지원 사업, 당초에 주민들이 동의를 얻고 그런 사항인데,...
황재곤위원
예, 예.
황성섭간사
50백만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10번에 산포1리 도로 개설 있지요? 기공승낙이 불허한 구간 계획에서 제외됐는데 이 구간이 깁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현재96 m 입니다.
황재곤위원
가격 문제입니까, 지주를 파악 못한 겁니까, 뭡니까? 지가 협상이 안됐습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여기는 협의 안되는게 가격이 좀,...
황재곤위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지요 그죠?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토지 수용력을 적용할 수 있지요?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토지 수용력을 발동시키고 강제 수용하는거느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 그 외에도 숙원 사업이 많으니까 만약에 이 도로를 그쪽으로 안내는 도로 같으면 수용해야 되지만 그 외에 농로 포장 같은거는 위치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걸로.
황재곤위원
아니, 여기도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우회할 수 있는 여벽이 있습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이 부분에는 일부 하고난 후에 4백만원돈 하다가 일부 조금 남았는데.
황재곤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도로를 그대로 중단하고 할 것인가 과감하게 수용 예산을 내려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것인가 그점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농로 포장이라든가 그 주변에 숙원 사업이 많았을 경우에 이건 꼭히 수용을 해가지고 하는게 좋겠느냐 아니면 그걸 제외시키는게 좋겠느냐 득과 실을 보고.
황재곤위원
현재 수용력을 발동했는건 없지요?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없습니다.
황재곤위원
주민을 의식해가지고 사업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거가 많으니까 앞으로느 과감하게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아주 불이익을 당하는건 모르지만은 한 노선에 거의다 같이 협의했는데 한두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협의를 안한 경우가 있는데 잘 판단해가지고 이런 유사한 경우가 생길때는 과감하게 행정이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전 군민이 할수 있는걸로 해야지 행정이 어떤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못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예, 앞으로 최대한 당초 계획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섭간사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이 자료 요청은 매년 수해를 당하면서도 하천 관리를 제대로 하는가 싶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자료하고 실지로 하천정비 하고 안맞는 것 같은데 하천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 이거는 하천에 홍수가 왔을 때 하천폭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그다음 남은거 얼마를 높여야 하느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황재곤위원
이 계획이 요번에 수해를 두 번이나 당했는데 이 계획이 타당합디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여태까지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80년대 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본 걸로 생각하면은 왕피천 같은데는 경작해서 비가 오면 56m 시간당, 그래서 80mm가 오게 되면은 200 넘겠지요. 전체 하천 정비는 전국에 다 같이 해야됩니다. 하천 정비를 하되 그 이상의 비가 왔을때는 패유는 감소를 해야 한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80mm란 100mm나 한꺼번에,...
황재곤위원
기본적인 사항은 아는데 그래서 과연 계획된 수립이 존속해야 되느냐 새로 수집을 해야 되느냐 라는 필요성을 안느낍니까? 못느낍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그런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법상으로 재정비 할 수 있는, 그래서 현지 도에서는 아직까지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황재곤위원
더 많은 피해를 본 후에 고치겠다 이말입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요번 비 왔을 경우에는 현재 80mm 빈도를 했던걸 100mm 로 수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아니지요. 빈도를 1년 빈도로 해야지요. 건물 얘기하는거 아니고 실정이 그렇잖습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실정은 그렇지요.
황재곤위원
실정에 맞는 하천 정비 계획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예요. 원론을 얘기하는거 아니고, 법령에 있는거 아닙니까? 문제는 고쳐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느냐 이 얘기래요.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만약에 그 계획대로 금년에 80mm나 100mm 왔을 때 거기에 맞춘다면은 보통 하천이 50m, 60m 이상씩 다 넒어질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하천변에 농토가 있는데 50m, 60m를 하천에 감소 시켜버리면 남는 농토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
황재곤위원
하천 기본 계획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본 계획 때문에 수해가 안나도 군민에 대한 희비가 많이 얽혀있는 사항입니다. 기본 계획을 보면 극히 하천법을 줄여야 한다니깐요. 매년 가뭄이 들고 해서 하천이 침식해가지고 많은 지역에 하천을 이용해가지고 농지를 개답했고 또 우리 행정도 아무 생각없이 하천을 불하 내지는 임대를 해줬다니깐요. 그래서 하천 주변에 토지가 많이 형성됐는데 어느날 갑자기 상상도 못한 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깐 물은 물대로 흘러간다는 용어가 생겼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 계획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말입니다. 바뀌어야 수해복구 사업도 원활히 하잖아요. 기본 계획이 그래 안되어 있는데 이땅을 내놔라 제방을 하겠다 해서는 마찰이 있을거 아닙니까? 기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없으면 건의라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걸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하천 정비할때는 최대한 유실된 부분, 그런 부분은 매입해가지고 하천으로 확대하는 걸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큰 수해는 루사하고 매미를 당했지만 매년 상습적으로 비가 오고 수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수문 관리하고 제방 보수가 아주 미흡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검토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예.
황재곤위원
작년 루사에 피해봤는 수문이 매미에 그대로 맞았다는 말도 있어요. 이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본위원이 전부 자료를 낸거가 수해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같은 맥락으로 낸 겁니다. 그런데 수해 피해의 근본 원인이 하천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물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제일 큰 예로 근남에 있는 수산보 있죠. 어떤 기능으로써 수산보를 막아났습니까? 최근 그 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농업용으로.
황재곤위원
거기서 관계하는 면적이 얼마고 어떻게 쓴다는 그걸 말씀 드린겁니다.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관계 면적은 제가 답변을 잘 못하겠고, 담당 공무원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그 보의 기능이 그러면 60㏊ 관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보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습니까? 근남 그쪽에 그뿐만 아니라 행곡쪽에 주요 원인이 이 보에 의해서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보가 높이가 얼마입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2m입니다.
황재곤위원
수해를 2m 높여났거든요. 이 보의 기능을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 60㏊를 관계하는거가 법 관계에 필요하면은 야구장 설치해도 되거든요. 보를 없애버리고, 아예 없애고 하수도 쪽에 펌핑하고 이것보다 더 큰 들 평해 학곡들 같은데도 펌핑하거든요. 펌핑하고 그 보가 없으면 자연생태계 파괴 안되고 하천 깨끗하고 거기 있는 골재, 공사용으로 이용해서 쓸수 있고 매년 그대로 이 물체가 와도 그 위에 있는 지역 쓸어 버리고 60㏊를 관리하기 위해서 보를 막아놓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만약 그 보가 없으면 하상이 정상적으로 될거 아닙니까? 비근한 예만 드렸는데 세천 1급, 2급도 하천이 가면은 단기일 목적으로 했던거 안쓰고 그대로 방치하는 부지기 수입니다. 전부 이런 원인에 의해서 안됩니다. 그런데 수해를 보고 있음에도 이거를 전혀 관심이 없단 얘기라. 이 문제는 별도의 필요없는 수산보를 쓰고 있지만은 아예 안쓰는 보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부 피해, 이거는 별도 예산을 세우더라도 철거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요. 또 필요한거는 관정이라도 대체하든지 안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물이 빠지든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건 아주 계산 해야될 사항입니다.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수산보는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내년에 이로 인해서 수해는 안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비 오지말라는 법 있습니까? 1년 주기인데,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황성섭간사
다음 폐천, 폐도로 부지 일제조사 검토사항에 대해서 황재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이 부분은 옛날 교통로로 쓰던게 전부 도로로 되어 있다가 됐는데 새로 신설 도로가 남으로 해가지고 주거지화 되고 주택이 드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과감히 조사를 해가지고 군민에게 돌려줄거는 돌려주고 앞으로 도시계획 설계나 용지에 걸려있는거는 살리고 하는,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또 흔히 하는말로 눈 밝은 사람은 어찌라도 회전시켜가지고 자기 사유화 만들었고 그냥 모르는 사람은 내 집 뜯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일제히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사 용의는 있습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국유재산을 용도 대상 지구를 내년도에 일제 조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사용하지 않는 행정 재산을 폐도를 해서 주민에게 매각하고 현재에 기능이 상실된 도로 때문에 주민 불편이 있는거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황성섭간사
3억이상 진행중인 건설공사의 가설 건축물 건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02년도에 3억이상 진행중인 건설공사가 15건인데 사진 첨부가 8건 됐고 사진 첨부 안된거가 5건 있는데 사진 첨부 안된거는 왜 안됐습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사진 제출 안된거는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완철위원
가설 건축물이 첨부 안됐는 이런 현장은 현지에 한번 가봤으면 합니다. 별도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에 설계 지침에 가설 건설물을 짓기 위한 부지 임대료를 책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부지 임대료는 설계에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은 15건하고 열 몇건하고 30여건 가까이 되는데 해줬는 부지 임대료를 계상해줬는데가 몇군데 안되요. 어느 현장은 해주고 어느 현장은 안해줍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완철위원
계상해줬는 설계 지침이 있지요?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부지 임대료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설계,...
전완철위원
그 지침을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건대 임대료를 책정했는 지역은 가설 건축물 부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설계 지침에 있으면 그렇게 책정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 소도읍 공사에 가설 건축물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소도읍 가꾸기 일은 일은 다 되어가지고.
전완철위원
어디에 줬습니까? 교회 앞에 하천 집 뜯고 난다음에 거기 줬지요? 그 공사에도 2백3만천원이란 돈이 임대료가 책정 됐습니다. 거기에는 임대료를 줄 장소가 아니잖습니까? 이런것들은 자금을 회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당초에 설계 단가 도급 계약할때는 단가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부지 임대료라든가 그런 사항은 하나의 단가를 계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전완철위원
아닙니다. 부지 임대료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부지 임대료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면 그 당시에 하천에 짓든 그쪽에 짓든 생각을 안하고 맨 처음에 넣을때는 하천 부지를 설계에 안 넣었습니다.
전완철위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임대료를 안주고 집을 뜯고 났는 공지에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임대료를 안줬단 말입니다. 줄만한 땅도 아니고, 그러니 이런거는 우리가 자금을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어느 공사장에는 주고 어느 공사장에는 안줬단 말입니다. 그런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당초에 설계를 할때 어떤 부지는 개인이 여기는 그냥 집을 지으라 할수도 있고, 그러면 당초 설계자가 부지 임대료를 빼지요. 그 외에 설계자가 조사를 할때 여기에는 부지 임대가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결정해서 넣습니다. 전체 부지 임대료는 당초 계상할 때 첫째 설계 용역회사가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조사할 때 필요없다면 더 안넣고 필요한 부분은 넣는데 전체적으로 부지 지을 때 단가가 백만원이다 안그러면 1억이다라고 단가 결정을 하게 되면은 단가 결정하기엔,...
전완철위원
내역서에는 임대료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실지는 임대료를 안주고 안줄 장소에 지었기 때문에 안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은 회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가 아는 현장 같은거 호월 나곡간 가설 공사도 가설 건축물 부지 임대료가 2백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을 짓는 위치가 말입니다. 기존 도로 3분지 1을 점용하고 뒤에 노견하고 산을 훼손해가지고 가설 건축물을, 지금 현재 철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런 상태로 건축물이 지어졌습니다. 이런것도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봤더라면 임대료를 안줘도 됐잖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월 나곡건 가설 건축물은 철거가 됐습니까, 아직 있습니까?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02년도 지었는거는 철거가 됐는데 가설 건축물이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재원으로 지어졌지요?
돼지 먹이는 거기,...
물론 예산은 2백만원 책정했다손 치더래도 거기에 백만원 줄수도 있고 땅 위치나 용도에 따라서 50만원도 줄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것들을 현장에서 나가보면 200만원짜리 땅이냐, 얼마 짜리 땅이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출장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섭간사
울진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용역내역 및 개발계획 진행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내년도에 울진 공항이 마무리 사업이지요?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마무리 사업을 하면서 공항 건설에 대한 지역 개발사업 계획이 서있는데 있지요?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난번 3천7백만원 가지고 용역해가지고 개발 계획이 수립됐는데 내역이 어떻습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울진군 주변마을 정비 계획, 환경정비하고 관광계획, 산업경제 계획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쪽 지역에는 동해안 개발 촉진 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해안 개발 촉진 지구는 금년 11월 30일경에 도에서 중앙으로 개발 촉진지구 사업 승인 요청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개발 촉진 지구 사업 정비 계획 거기에 의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들어갈거하고 주변 공항정비하고 개발촉진 지구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 시행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개발촉진 지구로 책정이 되어야 용역 사업을 시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현재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되어야 그 지구도 전체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만약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되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이 초점이 되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 사업하고 연계도 안되고 또 그쪽 사업이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도에 어쩌면은 일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면 개발촉진 지구로 책정되고 난이후에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내역하고 다시 수정하고 조정할수 있다 이 말씀인데 그래하면 용역줬는 사업 일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여기에는 용역 사업하고 주변 정비 계획에 나왔는 그게 아마 개발촉진 지구 사업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하면서 사업비 얼마, 그쪽이 빠지게 되면은, 군이 시행하는 사업이고 개발촉진 지구 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주관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그때 봐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같이 연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본위원이 하느냐 하면은 용역을 완료했고 올해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보니까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서 만약에 개발촉진 지구를 건설부에서 승인을 안하게 됐을때는 우리가 줬는 용역서에 의한 사업이 군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그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요. 현재 동해안 개발 촉진 지구는 건설교통부에서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경, 예천, 상주, 봉화 그쪽으로는 추진됐고요, 여기 울진은 올해 올라가서 추진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의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승인 안되고 없어지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 공항이 건설부에 갔는데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는 전혀 손을 못대고 안대고 있습니다. 그쪽 공항주변 지역 주민들은 불만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11월 31일부로 신청하셨는데 조속히 해주길 바라고요, 또한가지는 공항 건설로 인해가지고 예측하지 못했던 주변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건설과에서는 감독이라든가 관리를 안하는걸로 저는 봤는데 소하천도 그렇고 토사 유출이라든가, 연안 어장이 피폐되어 있고 지역 어촌계라든가 이런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공항청 하고는 용역 의뢰 결과를 기다린다고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본군에서는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이러는데 그런 대책을 적어도 공항 건설을 하는데 감리 감독은 있지만 건설과에서도 만약에 토사 유출이 되어가지고 연안 어장을 피해준다든가 안그러면 설계에 따라가지고 예측하지 못했던 물길이 달라져 가지고 소하천이 제방이 유실된다든가 이런데 대한 보호라든가 우리 건설과에서 했어야 되잖습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그거는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주변 무너진게 있습니다. 그거는 소하천 기본 계획이 현재 수립중에 있는데요, 현지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공항측에 줬습니다. 줘가지고 하천, 정비하기 위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설계도 하고 있고요. 아마 그거는 내년 봄 공항측에서 마무리 할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소하천 정비를 본군에서 용역서를 공항에 줬으면 공항에서 소하천 정비를 하시겠네요?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군에서는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그렇지요. 공항에서 건설을 하고 우리가 하천, 기존에 있던 일부 석축 같은거 하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직선 호환 공법으로 자연으로 해달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공항측에서는 하천 유실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길이를 다 못해요. 자기들 일부분만 카바하고 일부분은 울진에서 해달라고 하거든요. 제방 유실되어가지고 집 축대가 떠내려갈 위험성까지 하천 유실이 난거 있거든요. 이런거는 공항 건설하면서 하수를 바닷가쪽으로 내니까 바닷가에 토사 유출이 많이 되어버리고 집들이 인가에 있으니까 침수가 되고 이러니까 7번 국도쪽으로 내려와서 예상하지 못했던 제방이 유실됐거든요. 현장 확인하면서 가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건설과에서는 사전에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고 했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그렇게 피해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지요. 현재 소하천 그것도 공항측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토사 유출로 인한 연안 어업 피해 보는데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그거는 수산과에서 어떤게 안있겠나 싶은데 그쪽에 피해가 있다 없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인호
황인호위원
수산과만 맡길것이 아니고 토사가 유출되어서 내려오는 과정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건설과에 있단 말입니다. 바다 어장 피해 봤는거는 수산과에 있는데 그럼 수산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 연계가 잘 안된다는 뜻이거든요. 적재적소에 대책을 취해 줬어야 영세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고, 토사가 집을 침수시켜가지고 방안까지 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 피해 주민들이 현장 확인을 요청하고 민원을 야기시켰는데도 담당한 부서에서는 적재적소에 대응해가지고 현장 나가고 이러지 않았잖습니까?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공항 건설이라든가 다른 건설로 인해가지고 주위에 피해가 있었다는건 최소화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수산과하고 건설과하고 연안 피해 조사를 파악 해가지고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피해액이 어느정도 된다는걸 파악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돌
김용돌건설과장
예, 연아에 대한 거는 수산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전완철 위원께서 현장 확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장 확인을 위해 건설과장, 토목담당, 건축담당의 입회를 요구하오니 집행부에 법무통계 담당은 현장 확인에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정도 휴식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사회복지과 남치우
황성섭간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명은 하지 마시고 바로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금년도에 시행해보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여성취미 클럽은 올해는 군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하니까 여성들이 참여하니까 보기 좋습니다.
황재곤위원
더 내실있는걸 해야된다는 판단이 섭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황재곤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본위원이 얘길했는데 확대해서 해주면 좋고 개선할 부분이 조금 있습디다. 전문 수준에 가까운 강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리고 시간대도, 무료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제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여성들이 설거지를 하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잘 활용해서 들어올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성섭간사
다음은 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닌데 결식한다든가 부모 자식이 있어서 수해를 못보는 그 가구들이 있지요? 파악된거 있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들을 수시로 읍면에 받아가지고 긴급 구호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복지 정책에 변화를 가져와가지고 자식이 있어서 실지 수해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으나 마나한 자식이 있어가지고 수해를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세운건 알고 계시지요? 언제부터 한다 했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실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아니요. 정부 정책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12월 말쯤 되어서 담당자 교육을 갑니다. 갔다오면 지침이 안있겠나 봅니다.
김흥탁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는 부분에 법적으로 너무 제한을 해요. 실질적으로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 부분은 그런데 신경을 써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제한이 안된다 해가지고 민원 서류에도 선정을 해달라 하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선정해서 불과된 겁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수급자 측정 기준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소득이 20만원 있다하면은 기초생화 최고 지급이 31만원입니다.
김흥탁위원
아니, 아니, 김춘자 분하고 이런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소득 인정 기준 초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사람이 살면은 58만9천원인데 이 사람 조사 결과 126만원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소득이 초과됐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고 장병정씨 같은데는 마찬가지로 기준 58만9천원인데 조사하니까 69만5천원이기 때문에 소득이 초과되어서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김흥탁위원
복지 정책에 울진군에서 법적인 부분에서 수해를 못받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번에 정부정책에 이래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파악을 정확히 해가지고 사후에 파악한 부분을 의회에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2004년도꺼 말입니까?
김흥탁위원
아니, 우리가 복지사들 있지요? 복지사들이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젊지요. 그래서 굳은 일, 노인네들 목욕한다든가 하면은 안할라 한 대요. 더러운,... 그래서 이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교육을 안시키고 있다하는 측면하고 똑같거든요. 비일비재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처음 듣습니다.
김흥탁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런거 알고 계셔야지요. 이런건 철저히 기해주시고 복지 부분에서도 결식 대상이 수해를 받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니더래도 파악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정부 정책에서 이미 하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복지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서 의회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성섭간사
재해구호 비축물품 보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재해가 연달아 나니까 어떤 사항인지 물어보고 싶고, 물품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재해구호 비품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읍면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시에 읍면에 주고 현재 행여나 부족할까봐 읍면에 현금도 배정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런데 울진은 왜 없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울진에 양곡은 다 지급이 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금은 115만3천이 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창고에 현물 얘깁니다.
황재곤위원
그럼 지급할 때 현금 줍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쌀을 줍니다.
황재곤위원
현금가지고 현물을 사나야지요. 현물하고 현금 취급하는데 받는 사람의 용도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현금하고 현물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사가지고 비축토록,... 조사 시점에 하나도 없었거든요.
황재곤위원
조사할 시점에 없었다는 자체가 잘못된거지요.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조치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거짓말 해도 되요. 있다고 올라와도 되는 겁니다. 없다 하는게 말이 아니지요. 현금은 통장에 넣어났습니까, 금고에 넣어났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읍면 통장이 있잖습니까.
황재곤위원
통장이 있는데 금고에 들었잖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황재곤위원
금고를 열수 있는 업무 시간이 몇시 후에 열고 몇시에 닫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일과 시간에 열고 금고는 보통 4시 반에 마감하고.
황재곤위원
그럼 9시 이후에 밥을 지어야 되겠네? 울진 사람들은? 현금을 위주로 한다는 그건 과장님 생각을 바꾸세요.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현금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갖고 있는거 아니고.
황재곤위원
유인물에 들어나잖습니까? 북면도 쌀 팔아가지고 현금 가지고 있지, 북면 사람들 어리석네요. 후포도 그렇고. 구호는 현물 위주 아닙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재곤위원
예방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시정하셔야 됩니다.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사가지고 항상 보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구호품이 양곡하고 현물 뿐입니까? 다른건 없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황재곤위원
적십자에서 하는 그런 구호품이나 비축하는건 없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적십자에서 하는거는 불이 났다거나 이랬을 때 적십자 구호를 우리가 보고하면은 그 외는 전혀 안하고.
황재곤위원
제목을 재해라 했는데 재해 범주에 다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적십자분은 도에서 관리합니다.
황재곤위원
아니, 우리군내 그런 명목으로 비축되어 있는 구호품이 있느냐 이말이예요.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울진읍 사무소 창고에 삼세대 가량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자료에는 왜 안나타납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긴급구호 양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황재곤위원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은 현재 구호에 해당된다는건 자료에 나타나야지요. 수해를 몇 년 당하고 본위원이 느껴보니까 이동식 조립식 집도 여남채 있어야 되겠고 물론 기타 장비는 다 있지만 긴급히 집을 잃었다든가 이런 사람은 이웃집에 친척집에 가기 이전에 군에서 긴급한 그런 사항은, 흔히 이야기하면 콘테이너 같은 그런 이동식 집 있잖아요. 몇 달 계십시오 이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과연 울진군이 그런 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매미 피해 이후에도 많은 물품이 들어왔지요?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황재곤위원
보내주신 분에게 고맙지만 그걸 잘 활용해서 이동식 집이라도 몇채 사십시오. 부서가 어딘지 모르지만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섭간사
다음은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요, 시간적소요 대가로 금품수수행위에 과징금 2백40만원이 있고 4백80만원도 있고, 어떤 차이입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티켓 행위를 시간대 소요, 그겁니다. 티켓 행위를 하면 4백80만원을 과징금으로 내도록 합니다. 2백40만원이 경감이 됐기 때문에 그게 최하입니다. 세무서에 소득 자료를 받으면 최하가 다른 소득이 없다 이래도 한달에 2백40만원에서 2개월 정지거든요. 4백80만원인데 경감 대상이 됐기 때문에 2백40만원입니다.
김흥탁위원
영업 정지 2월에 4백80만원, 문제는 말이예요. 물론 동료위원들도 충분히 울진군에 자금 회전 부분에서 거의 다방에서 돈 끌어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비일비재하게 나왔던 내용들이고 단속도 강화를 하는데 문제는 연말되면 청소년 출입하는거 있잖아요. 어쨌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지역민들이라. 그런데 단속을 위한 단속 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먼저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학교에 청소년들 연말에 우리군에서 유행업소에 출입을 못하게끔 공문이나 이런거 보낸적 있어요?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학교 말입니까? 청소년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합니다.
김흥탁위원
아니, 업소에.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위생 업소에는 시행한다고 공문을 직접 업소에는 안돌렸습니다.
김흥탁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잖아요. 미성년자 출입한다든가 하면은 단속해서 과징금 붙인다든가 영업정지 몇월에 영업정지 받고 행정적인 청소년 보호법인가 거기에 벌금 또 내잖아요. 2중 부과를 받는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느냐 하면은 영업 하는 사람이 피해를 봐요. 그런데 요새 애들이 고3 정도 되면 차려입으면 후포에서 울진으로 가고 울진에서 후포로 가고 그럽니다. 학생인지 아가씨인지 구분이 잘 못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거는 단속도 단속인데 학교에 공문을 보내십시오. 학교에도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속만 하는 것 보다 우리 지역에 괜히 들어왔다가 사고치고, 그런 부분들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어려운 실정에 벌금만 자꾸 매기는 개념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황성섭간사
장애인 자활사업장 보조 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 관내에는 2천5백 여명의 장애인이 울진군에 등록되어 있는거 맞지요?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 중에는 장애자들 중에서 생보자들도 많지요?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002년도에 자활사업장을 마련했는 것 같은데 자활사업장을 하면서 5천1백만원인데 자부담 천1백만원, 보조 4천만원에서 세분화된 금액이 없습니까? 전세 보증금, 세탁기 물품 구입하는데 이런거 나온거 있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는 안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이 들어올때에 전체 금액이 보조 얼마, 자부담 얼마인데 거기에 따라서 임차하는데 얼마, 구입하는데 얼마, 이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 내지는 못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다른거는 물품을 구입했더라도 만약에 저 사업장에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든가 차를 실효성이 없어서 회수할 경우에 집행차 보조금은 어디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차 보조금에 대해서? 임대료는 박 회장이 가져가는 겁니까? 울진군에서 회수해야 되는 돈입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임대료는 4천만원 보조 내역은 없습니다. 자부담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넣을때에.
재원
송재원위원
자활장에 임대 보증금이 1천1백만원 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6월 30일에 360만원.
재원
송재원위원
월 들어가는 돈 말고 임대 보증금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천만원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1백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1천1백만원이 이 안에 다시 물품 구입하는데 들어왔다는 얘깁니까?
다른데 같이 포함되었다는 얘깁니다. 임대 천만원하고 1백1십만원은 다른데 있는데 운영비 쪽으로 안들어갔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자부담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뒤에 자료를 보면은 매달 점검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활장에 대해서 매달 점검 보고를 받는지 안받는지 가서 수입 소득세 이런것들을 살펴 보는지 안살펴보는지 모르겠는데 월 평균 3백80만원 올라가서 2백만원 운영비를 쓰고 임차료 30만원 나가니깐 단속하는 사람이 인건비 1백50만원가지고 5사람이 월 30만원씩 나눠 가야된다는 얘깁니다. 이런거 매월 점검을 합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 생계비가 31만원입니다. 이 사람이 소득이 22만원, 33만원이면 수급자에 제외되어 버립니다. 저희들이 고용촉진공단 거기에서도 의뢰 하면은 5인이면 한사람 제외하고 4인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제외되면은 1종, 2종이 있는데 1종이 되면은 국가에서 1억이 나오는데 1억 보조를 다 해주는데 앞으로 만약에 병원에 갔다 하면은 1억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보호 차원에서 30만원 준다 이러니까, 어려운 장애인들이니까, 그렇다 이러면 3백80만원 올렸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임차료 이런 부분들 적절하게 운영을 한다 이러면 여기에 5명이 아니고 8명이나 9명을 올리면 똑같은 30만원 안됩니까? 장애인들이 내가 받는 돈이 35만원 받지만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돈이 한달에 50만원 받지만 수입이 50만원 있다 이러면 어느것을 선택하겠느냐, 임대료 3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때부터 잘못됐습니다. 임차료 부분에서 자부담을 시켜주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어 버렸는데.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도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 장애인 있고 맹인 시각 장애인 있는데 지체 장애인들은 8명, 9명, 많이 참여하면 좋으나 학력이 낮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오라고 해도 못옵니다. 또 그걸 해서 호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우리도 확산하고 교통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을 할려고 했는데 현재 우리도 시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 지켜보고 저들도 수시로 출장나가면 들러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여기도 5명이 있지만 매일 와서 밥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들도 해보고 싶지만 소득은 적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몸을 담을수는 없고 그래도 주변에 와서 매일 같이 식사도 나누면서 하는 같은 장애인끼리 도와주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여기에서 우리가 줄일수 있는 부분은 임대료라든가, 임대료를 제대로 확실하게 다해줬더라면은 운영비도 우리가 가서 지도 감독해 줄수 있었을거 아닙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성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주민자치과, 상하수도 사업소, 건설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