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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무한 의원 발언

제93회 제5차 본회의2003-12-11

강무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무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예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4년도 예산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현황 순입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국가 기능의 지방이양 및 재정 분권화 촉진 방침에 따라 의존 재원중 지방교부세는 10%내외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국도비 보조금은 배수개선·대구획정리 등 일부 사업의 종료와 도비 부담률의 인하로 상당 폭의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주민세ㆍ수수료수입ㆍ예금이자 수입이 늘어나는 반면, 종합토지세ㆍ공유재산 매각수입ㆍ사용료 수입 등이 줄어들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인건비ㆍ당직수당ㆍ리·반장 활동비 등 경직성 경비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률 증가, 관광 및 지역개발ㆍ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수요의 증가로 예산운영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성방향은 법적ㆍ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의 일반 경상예산은 2003년도 수준 내외로 긴축편성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관광개발 분야, 풍요로운 복지농촌 실현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주민복지 향상 및 편의제공을 위한 각종 생활편익 사업, 저소득 주민ㆍ장애인ㆍ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예산, 장기 계속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투자 등 사업 부문에 최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180억 1,000만원으로서 금년에 비해 284억 4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인데 이는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은 지방양여금과 국ㆍ도비 보조금 일부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서, 향후 수정 예산시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면 전체적인 규모는 금년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는 1,12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4억 1,0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2억 7,5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2억 9,300만원,의료보호기금이 3억 9,400만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7,1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이 4억 4,600만원, 주택사업이 3,1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2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700만원 줄어든 66억 5,300만원으로서 주민세가 4,700만원 늘어난 반면 종합토지세는 과세 방식의 변화로 5,4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9,600만원 늘어난 87억 4,8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3억 9,100만원으로서 재산 임대수입이 200만원, 수수료 수입이 3억 100만원, 징수교부금이 200만원, 이자수입이 3억 2,500만원 늘어난 반면 사용료 수입이 2억 6,800만원 사업수입이 5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임시적 수입은 43억 5,700만원으로서 전입금이 2억 9,300만원, 융자금 수입이 1,000만원 늘어났으며 재산 매각수입이 7,600만원, 잡수입이 2억 7,800만원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0% 신장된 66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수정예산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또한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 않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11억 9,900만원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일반 행정비가 26.5%인 298억 5,000만원, 사회개발비가 38.8%인 437억 800만원, 경제개발비가 25.8%인 290억 6,200만원, 민방위비가 0.4%인 3억 9,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8.5%인 9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가 19.3%인 217억 7,4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7.9%인 201억 6,900만원, 보조사업비가 42.1%인 473억 9,000만원, 자체사업비가 11.1%인 125억 4,300만원, 지방채 상환금이 3%인 33억 5,500만원, 예비비 등에 6.5%인 7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4억 1,000만원으로 경상적수입이 48.7%인 26억 3,400만원, 임시적수입이 23.4%인 12억 6,800만원, 국고보조금이 12.1%인 6억 5,300만원, 도비보조금이 15.8%인 8억 5,5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30.2%인 16억 3,400만원, 사업예산이 48.7%인 26억 3,600만원, 채무상환이 7.2%인 3억 8,800만원 예비비 등에 13.9%인 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금년보다 9억 5,700만원이 증가한 398억 6,400만원으로서 기본급이 144억 8,700만원, 정액수당이 35억 8,500만원, 복리후생비 59억 9,600만원, 기타직 보수 1억 9,300만원, 일용인부임 26억 2,6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8억 8,300만원, 성과상여금 5억 500만원, 업무추진비 18억 2,4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금 23억 9,4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6억 7,200만원, 의정활동비 7,900만원, 이·반장 수당 9억 3,400만원, 실과별 총액예산 38억 3,800만원, 읍면운영 경상비 18억 4,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 주요경상비는 금년보다 5억 6,400만원이 증액된 35억 1,600만원으로 예천온천 관리 운영비 6억 300만원,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 홍보광고료 7,800만원, 행정지도 제작비 1,000만원, 공무원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비 지원 1,500만원, 공무원 재해 보상금 5,000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3,500만원,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1,800만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9,800만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 도.군간 지방행정 정보망 회선료 군부담액 3,000만원, 주민정보 이용실 ADSL 사용료 2,000만원, 행정 종합정보 통신망 장비유지비 2,000만원, 지방세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우편송달료 3,300만원 무료영화 상영 1,200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도면 전산화 1,5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위탁금 2억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1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 1,500만원, 쓰레기 선별장 방역약품비 600만원, 서울 잠실 지하철역 농특산물 광고판 사용료 2,400만원,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 3억 3,000만원, 농촌 가로등 설치 1,400만원, 가정의료사업 진료약품 구입 1,800만원, 한방 진료약품 구입비 1,400만원, 무료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약품 구입 3,500만원, 유료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약품 구입 3,200만원, 읍면지역 방역소독비 8,700만원, 방역소독 약품비 2,700만원, 의약품 구입비 3억 5,000만원, 보건지소 한방 진료약품 구입비 3,000만원, 보건진료소 의료비 지원 1.800만원, 매개곤충 증식용 재료구입비 5,500만원, 유리온실 및 자동화 하우스 난방유류대 2,600만원, 의회보 발간 1,400만원, 전문분야 및 시장개척활동 해외연수비 3,000만원, 군정추진 유공 및 친절공무원 해외연수비 6,000만원, 농업인 해외견학 여비 5,000만원, 경도대학 운영비 지원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5,000만원, 예천군 생활폐기물센터 조성사업 주변지역 지원 출연금 4억원, 재해대책기금 5,200만원,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부 6,000만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4,500만원, 농업 현대화사업 금융지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버스업계 재정지원 1억 2,300만원, 벽지노선 손실 보전금 8,400만원,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 6,90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8,000만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59억 6,600만원,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 4억 4,000만원, 문화재 개보수 사업 8억 4,2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1억 5,1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억 2,500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억 5,300만원,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 7,1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9억 1,400만원, 장애인수당 2억 8,300만원, 자활근로 사업비 4억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지원비 2억 1,400만원, 경로연금 17억 100만원, 경로당 무료 급식사업 3,600만원, 재가노인 복지사업 1억 400만원, 노인 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 3억 3,7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억 1,1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억 3,000만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7,000만원, 토양 개량제 공급 4억 5,300만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1억 1,000만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 57억 4,700만원, 쌀 생산 조정제 7억 7,4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억 1,500만원, 산불방지대책 1억 7,000만원, 육림사업비 3억 4,900만원, 조림사업비 2억 5,600만원, 산촌마을 개발비 6억원, 표고 재배사 시설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페이지입니다. 송이산 가꾸기 사업 5,800만원,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9,70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17억원, 일반 경지정리 사업 13억 6,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13억 1,900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 5,200만원, 특화작목 육성 촉진 1억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기반시설 지원 4억원 고품질 건조시범 사업비 6,000만원, 농어민 건강 관리실 설치 1억원이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 2억 5,000만원, 태풍 매미 수해 복구비 5,6000만원,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 4,000만원, 노인교통비 14억6,200만원, 경로당 특별 연료비 6,400만원, 지역 정보센터 인터넷 교사 배치 4,500만원, 지역 행정 정보망 이중화 체계 구축 4,200만원, 별의 동산 운영비 지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주요내역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사업 등에 2억 4,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정착사업 지원비 5,000만원, 양궁 실업팀 육성 지원 3억 5,000만원 지방 체육시설 보강 8억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 9,000만원, 촬영지 관광자원화 사업 1억 3,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7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600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 9,000만원, 농업인 정보지 지원 5,100만원, 자동 릴 분무기 4,800만원, 벼 저온저장시설 지원 6,400만원, 미곡 종합처리장 고품질쌀 생산지원 2억원, 경북쌀 브랜드화 지원 8,900만원, 곡물 건조기 공급 9,900만원,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 6,400만원, 논콩 재배단지 육성 농기계 지원 3,200만원, 민속곡물 밭 육성지원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5,4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6,800만원,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시설 장치 3억 7,100만원, 애누에 공동사육 4,000만원, 양잠산물 단지 다양화 시설 4,000만원, 환경 친화적 누에치는 마을 조성 4,800만원, 규격돈 생산 장려금 지원 4,400만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 7,700만원, 한우 우량송아지 안정사업 4,800만원, 쑥돈 생산농가 지원 1억 2,500만원, 지역현안 도로사업 8억 6,000만원, 2004 가을착수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1억 4,700만원, 관정 양수장비 정비 3,7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3억 6,70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홍보 영상물 제작 3,000만원, 회룡포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구축 3,000만원, 군 회의실 방송장치 교체 1,800만원,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 1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 읍면별 약속사업비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9,000만원, 새마을회관 보수비 3,000만원, 예천 상설시장 기반정비 사업 3억원, 예천 상설시장 진입로 토지매입비 2억원,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시설 개선사업 3,000만원,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 1억 2,000만원, 교통 신호기 이설 및 관리. 보수비 8,8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및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 및 교체 1억원,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운행 결손보전 1억 5,000만원, 왕신2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5,500만원, 용문 직리 농로포장 3,000만원, 하리 은산 농로포장 5,000만원, 유천 화지 농로포장 5,000만원, 용궁 금남2리 농로포장 5,000만원, 유천 가리-광전간 농로포장 4,000만원, 감천 게이트볼장 설치 2,000만원, 관광 안내지도 제작 3,000만원, 회룡포내 지붕도색 900만원, 고속도로변 관광 홍보판 설치 3억원, 농촌 빈집 철거비 3,000만원, 간이 오수처리시설 소독조 설치 및 시스템 개선사업 1억 8,000만원, 경로당 보수비 지원 6,000만원, 경로당 신축비 지원 6억원, 식수난 지구 간이급수시설 설치 5억원, 간이상수도 지보어신 갈동지구 시설보수 6,700만원, 간이상수도 호명 산합 시설보수 3,000만원, 감천 문화마을 하수도 UV소독조 설치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상2리 하수도 설치 8,000만원, 매산 하수도 설치 6,000만원, 덕계 쓰레기 매립장 활용 선별장 신축 3,900만원, 간이 상수도 긴급보수 1억원, 하수종말 처리장 군비부담 부족분 3,700만원, 용문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강 2,500만원, 남산공원 주변정비 5,0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2,000만원, 국도 4차선 확장구간 소나무 이식공사 1억 5,000만원, 직산 치잠공동사육장 진입로 및 안길확장 5,000만원, 대형 농특산물 홍보판 설치 1억원, 대형 농특산물 홍보판 수리 3,000만원, 개포 풋고추 선별장 포장 및 복개 5,000만원, 토지 적성평가 용역 4억 5,000만원, 남산입구 비탈면 조경공사 1억원, 예천여고앞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 9,800만원, 예천중학교앞 안길포장 1억원, 용궁 시가지 보도정비 3,000만원, 개포 이사리 배수로 설치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문 하학 배수로 정비 4,000만원, 지보 등봉들 용수로 설치 3,000만원, 호명 뒷갯들 용수로 설치 2,000만원, 대은 큰동네 도수로 설치 4,000만원, 보문 명봉들 배수로 정비 1억원, 구계 암거설치 2억원, 양수발전소 이주단지 농지조성비 2억 5,000만원, 양수발전소 이주단지 영농 보상비 6,000만원, 양수발전소 이주단지 용도변경 및 설계용역 6,500만원, 풍양 주민자치센터 설치 부족사업비 1억 4,200만원, 풍양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옹벽 설치 5,000만원, 실증시험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 4,000만원, 향토특미 예천맥반쌀 생산자재 지원 8,000만원, 호두나무 묘목구입 2,000만원, 사과 착색봉지 지원 7,600만원, 고품질 사과생산 자재공급 6,800만원, 풋고추 간이 양액재배 3,000만원, 엽연초 재배농가 유기질 비료지원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곡수매용 포장재 지원 1억 3,800만원, 친환경 고사리 재배단지 육성 3,000만원, 고추 노지재배 점적 관수시설 1,000만원, 감자 계약재배 종자대 지원 1,000만원, 예천 맥반석 한우 발효기 구입 1,500만원, 느타리버섯 시설개선 시범사업 1,000만원, 시설하우스 환경 개선사업비 1,000만원, 시설채소 연작장해 종합대책 심토파쇄기 구입 2,500만원, 시설채소 연작장해 종합대책 점적 관비시스템 2,500만원, 마늘 무농약 시범사업 900만원, 고추 장아찌 대형옹기 저장독 지원 1,000만원, 소득작목 골피복 시범사업비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염소투입기 교체비 2,400만원, 누수탐사 수리비 4,500만원, 제수변 수리 2,000만원, 여과사 보사 6,000만원, 배수지 도류벽 설치 3,000만원, 염소 중화장치 개체 3,000만원, 차입금 상환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에 골재채취 예정지 환경성 검토 및 설계용역비 6,000만원, 직영 골재채취 장비임차 6억 6,000만원, 고수부지 정리 장비임차 1,2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5,000만원, 재해 응급복구용 장비임차 2,000만원, 유수 지장목 제거 장비임차 2,000만원, 하천 기성제 정비 및 수문정비 5억 300만원, 일반하천 개수사업 3억 2,0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 6억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현황입니다 보조사업 총액은 337건에 465억 2,600만원으로 국비가 176건에 347억 1,700만원이며 도비가 161건에 118억 900만원이며 군비부담 지시액은 153억 2,700만원으로 이중 132억 2,500만원을 부담하고 21억 200만원은 부담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부담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 체육시설 보강비에 19억원, 양궁실업팀 운영비에 1억 5,4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4,800만원 등 3건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의안건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의 종류는 군유재산의 취득·처분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점유자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처분코자 합니다. 매각대금의 대체재산 조성은 풍양면 주민자치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 예정부지 1필지 2,624㎡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처분 대상 목록과 관련공부 증빙 자료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으로 토지매입 1건에 2,624㎡, 건물 신축이 200㎡입니다. 처분은 토지매각이 7필지 341㎡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매각대상목록, 관련토지 지적도 등본, 도본 등은 지난 11월 21일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의 사전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 2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