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으로써 지난, 12월 2일과 12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2004년도 예산안 심사는 더욱 열악해진 재정 여건 하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한 톨의 낭비됨이 없이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영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강영구입니다. 2004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동구의회 출범 이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한해는 국내정세와 지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그 어느해 보다 열심히 뛰어온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동구벤처빌딩 개소, 개발제한구역 29만평 해제 예정, 계림 5-1구역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의 대대적 환경정비와 전문 시장화 추진,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서민 복지시책 등 구정의 역점 추진사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구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며, 선진 동구의 길을 열어주는 알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인구감소와 상권의 외곽지역 이전 등,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원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자주재원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이나, 법정?의무적 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심인프라 구축, 주민복지, 주거환경개선등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여건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생산적인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징수 가능한 세입재원은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중 경상적 경비는 긴축예산을 기조로 하여 최소액으로 절감 편성하고, 투자사업은 “다시 찾아 오는 동구건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용산동 도시개발사업등을 위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82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18억원, 특별회계가 8억원이며,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 777억원과 비교하면 6.3%인 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가 818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 124억원, 세외수입 114억원과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3억원, 보조금 287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18억원으로 경상예산 386억원, 사업예산 406억원, 채무상환 12억원, 예비비등 1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주요투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과 생산도시건설을 위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학동지구외 3개지구에 37억2천만원,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비에 4억5천만원, 동명동 계림극장주변등 도로개설사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근교 농업기반육성과 생산도시건설을 위해 농민자녀학자금, 공공근로사업비등에 9억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조성사업을 위해 청소대행사업비등 청소관리분야에 90억6백만원, 오수처리시설설치 등 공중 환경분야에 6천8백만원, 하수도 소파보수 및 간이상수도 유지보수 등 상?하수도?하천분야에 1억3천만원 폐선부지 및 근린공원관리 등 녹색도시조성과 산림자원관리에 2억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진흥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동구문화축제, 예술의거리활성화, 동구합창단운영등 격조높은 문화예술육성에 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용산생활체육공원조성, 직장체육팀육성, 생활체육대회 등에 4억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운영지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지원등 청소년 복지분야에 4천7백만원,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방역소독 및 전염병 예방사업, 가정간호사업 등 보건위생관리분야에 9억2천만원, 생활보호관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부랑인시설운영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23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선진구정수행등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중앙교육 및 대학원위탁교육에 1억 3천만원, 청사유지관리비에 1억6천만원, 민원행정전산화 및 전산장비교체에 4억5천만원등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2천9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7억3백만원, 대지조성사업 6천만원등, 7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새해 예산은 우리구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수요와 법정경비 등에 한하여 편성하는 등, 「생산적인 예산편성」과「건전 재정」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여망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다 수용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적지 않은 고충이 있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자금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인 기금은 무등갤러리운영기금등 총7개 기금으로서, 기금운영 총규모는 28억3천5백만원으로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4억1천만원, 출연금 3억3백만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1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기금사업 지원금 15억9천만원, 적립금 12억4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소관 실?과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 기금운영은 각 기금의 운영목적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기금운영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정책대안 제시 등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

기획홍보실장 강영구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억5천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구보 광고수입을 5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조정교부금은 총 292억원으로 이 중 기획실 소관이 3억 326만원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에 1억 8,100만원을 세출로 잡았고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5,7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속에는 총액예산하고 공통운영비, 발관실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총액 예산은 복사용지나 현황판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다 나열하지 못하고 천만원을 편성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공통운영비에는 관보, 법령추록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 민선 3기 중간성과 책자는 6월 발행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발간도 저희가 연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홍보물 외국어 녹음은 영어, 일어, 중국어 자막으로 넣어서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발간실 운영은 여러 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에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정백서는 5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주로 건설과에서 하고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금 거기에 따른 변호사 착수금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대부분 공공요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운영수당은 총액예산으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중기지방재정 위원 수당이라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 여러가지 위원 수당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됩니다. 고문변호사는 두 분이 계시는데 월 15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급양비는 총액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실에서 각종 구정업무보고라든지 조직개편, 직제조정, 구정백서발간, 예산편성, 감찰활동 등 다양한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급양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편성이라든가 경리지출이라든가 자금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발간실 장비구입은 발간실에 여러가지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고장나면 수리하는데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유지보수도 그런 맥락에서 예산반영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백만원을 세웠는데 발간실에는 스팀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저녁에 야간작업을 할 때 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쪽에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반된 경비로 약 2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하고 관내 관외출장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여기는 직원들의 월액여비 3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금 총체적으로 3,700만원이 서 있는데 93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억 2,000만원정도 실과에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사업은 구 의회 관련업무추진이라든지 기획실에서 구정역점시책추진이라든지 지역현안사업추진이라든지 동구발전자문위원회운영, 공직기강확립, 건전재정운영, 구정홍보 이런 요목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있고 그것은 예산편성시 지침에 기준이 대충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참작을 해서 각 구가 형평에 맞도록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약 15억 정도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책급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있는 내용들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 30만원씩해서 300만원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편성기준지침에 보면 실과별로 15명 이하는 월20만원, 15이상 30명 미만으로 되어있을 때는 3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30명이 넘어갈 때는 1인 5천원씩 더 가산해서 편성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대한 것으로 2백70만원정도 했는데 여기에는 동구사랑서포터즈 운영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우수제안민간인포상으로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구정에 도심공동화 극복방안이라든지 재래시장활성화방안이라든지 문화진흥육성방안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채택이 될 때 시상할 수 있는 보상금으로 예상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출연금이라고 해서 2,04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으로 금년에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 5개 구청이 이 목표액이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2억 4천정도를 목표액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5개 구청을 검토해 본 결과 북구가 약 1억7,000만원정도 출연을 했고 우리구가 2,000만원 정도로 5개구 중에서도 제일 적고 또 우리 구청장님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이사로 되어있고 그래서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합니다. 95쪽에 디지털카메라 한대가 필요해서 41만3천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외에 인건비, 기본급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제일끝에 보면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약 2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봉급인상대비해서 3%정도 반영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7�d 봉급조정수당도 연말에 가서 물가상승 연동 비례해서 회사와 공무원의 기준을 어느 정도 합리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연말에 조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됩니다. 그 외에 그 밑에 추가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부 경비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총체적으로 시간도 1인이 75시간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 제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25시간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8쪽에 정액수당이나 잔여수당 육아휴직수당 정근수당 이런 것들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나 101페이지도 전부 인건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법정경비로 계산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2쪽 마찬가지입니다. 104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풀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500만원 여비도 풀로 저희들이 3,000만원했는데 여기 풀은 지난번에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실과에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풀로 세워서 그런 부분에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예산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풀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전부 거기에 나와있는 법정소요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05쪽도 직책급이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은 전부다 법정경비... 106쪽에 복리후생비가 금년에 타과목에 비해서 목별로 봤을 때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액급식비가 전에는 9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12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복리후생비로 전년도 보다 더 많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약 150%로 일년에 2회씩 봉급에 약 75%씩 적용해서 주는 것이고 연가보상금은 연말에 가서 한도액 2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연가보상도 안가면 다줘야 합니다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일로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교통보조금도 전에 월 1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 14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합쳐져서 복리후생비 인상이 되었습니다. 107쪽에 포상금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산성과급이라고 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지금 2002년도에 약 1,200만원 정도 지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예산절감대책을 강구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2억 8,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 앞전에도 설명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를 연초에 구성해서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실것이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결심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를 그때그때 소집해서 지출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임의단체있을 때 마다 소집을 해서 수당을 지급을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정조정위원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도 그때그때 그 인원이 참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심을 얻어서 임의단체보조금지급 관계는 어떤 내용이 되었던 간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출을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8쪽에 보면 자체사업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소규모주민편익으로 기획실에서 세워놓은 것도 물론 각 실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소규모편익사업이라는 것이 그때 그때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소요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 조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그 시설비나 부대비로 지급이 불가능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나 부대비는 우리구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민간인에게 보조해 줘야 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돈 1,0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본청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조금 기획실에 세웠습니다. 법무관리는 10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소송승소 및 소 취하사례금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약 400만원 했는데 거기는 전년도보다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은 소송 승소로 인해서 포상금인데 지금 이것이 직원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법정에 나가서 승소를 했다든지 어떤 패소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승소를 했다든지 어떤 공적이 뚜렷하다고 했을때 포상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비비가 지금 여기에 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1%의 예비비가 아니고 그 과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배상금으로서 지금 4,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쭉 지금 저희들이 몇 년간 지출한 내역을 보면 약 4억 2,000만원이 평균 지출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 100만원정도 그래서 그 돈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해서 지출해 주는 그런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10쪽에는 우리 홍보관리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빛고을 1번지 발간이라든지 연설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고 빛고을1번지 우송관계라든지 또 기자실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CD라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43만원입니다. 그것은 컴퓨터 안에 넣어서 입력도 하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모릅니다마는 컴퓨터에 내장하여 사용하는 기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쪽에는 지금 예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우리 전체 예산의 1%를 반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은 매년마다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전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구청장님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사님으로 되어있고 또 거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2억 4,000만원씩 출연금을 해 주도록 전에부터 쭉 목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거기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왜 그러냐면 우리 구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이 매년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것은 우리 청장님이 구 예산이 많다면 해주면 좋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101페이지 보면 전임계약직 1명의 담당업무는 무엇입니까?

전임계약은 홍보계장이 전임계약자이고 비전임 계약직은 중국어 통역과 빛고을 1번지 발간, 그런 여러 가지 보조업무를 다루고 있고,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용 위원입니다. 지금 2004년 세출안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과별로 한번 쭉 제가 해 보니까 기획관리실이 두번째로 세출안이 많거든요. 제일 많은 과가 사회복지과이고 지금 세출예산 전체액이 10억 4,360만 1천원인가 동구 전체과에서 두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출안이 ...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 봉급수당을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부 인건비 계상입니다.

지금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대충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109페이지 같은 경우에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혹시 조금이라도 107페이지 봐보시면 포상금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지금 포상비를 어떻게 주고 계십니까? 현재 포상금 같은 것은 동구청 기획실에서...

여기에 좀전에 제가 포상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용산동 택지개발등으로 인한 수익을 해서 예산을 몇 십억 세입을 올렸다든지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특별세입을 올린다든지 특별히 어떤 기계를 발명해서 예산을 절감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합니다.

어느 한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의 사업을 했다면 5,000만원을 하면 5,000만원에 대한 포상금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은...

예를 들어서 구 전반적인 세수 확대나 예산절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1억의 사업을 하는데 5,0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하면 그 담당공무원이나 각 부서에 5,000만원에 대한 10%를 주게 되어 있죠?

그것은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것을 보면 약 10%정도 그 내에서 주라고 나와있거든요. 예산 방침에 보면, 그러면 그 이익금에 나온 금액을 주라고 했는데 500만원을 해 가지고 증감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세워놓은 것은 우리가 용산동 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들이라든지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 설명드렸다시피 2002년도에 1,200만원 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사전에 제가 설명말씀드렸고 그런 뜻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과에서 많은 분들이 아까 사업하는데 예산절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청소환경과에서 땅을 더 많이 주고 판다든지 하면 오히려 더 세울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이 꼭 그럴 것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보다는 또 마이너스 됐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빛고을 1번지에 보면 빛고을 1번지 광고수수료 보상금 5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에서 증가가 됐습니까? 50만원...

이것은 민간인이 광고 수주를 우리 구 빛고을 1번지에 수주를 해줘 가지고 그런 공적이 있을 때 지원하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지방재정관리제도 이행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산편성 하셔 가지고 홈페이지 공개하셨던가요?

예산편성을 하니까 우리지역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안건들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주라고 해서 게재를

예산편성해서 편성 내용에 대해서...

아직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2003년도는..

2004년도...

2004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되서...

확정이 아니고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확정이 되면 공개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편성과정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뭐냐면 우리가 2004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공개를 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은 안 하셨죠? 아직?

그렇죠.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됐거나 주민들의 건의가 올라온 것이 있는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의견을 들었는가요?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 4건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복지센터관계가 거론이 된 것이 하나가 있고 그것은 지산2동에 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르고 올린 부분이 있고 경제활성화 측면에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안이 있고 또 남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관계 그렇게 해서 4건 정도가 인터넷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오면 자체검토를 해 보셨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분들에게 통보를 했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결과는 예산이 확정 통보되면...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가요?

일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동 체육공원조성관계...

올해 처음 이런 제도를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순세계 잉여금으로 약 10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덜 계상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판단을 하실 때 순세계 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은 하실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내년에 또 1회 추경때 순세계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도에 10억 5,000인가 잡아져 있는데 그것은 2003년 연초에 저희들이 10%에서 15% 예산절감을 했을때 약 6억 정도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다음에 2004년도 국시비 보조 내시가 많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아까 말한 순세계 잉여금을 10억 5,000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최근 몇 년간 적어도 25억, 30억, 40억...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편성 되었는데 지금 10억 정도 편성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원 판단을 하실 때 순세계 잉여금이 2003년도에 어느 정도 발생하리라고 판단을 하셨느냐는 이걸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10억 5,000정도로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죠. 수치가 변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재원 같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최소로 너무 적게 계상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재원이 내년초에 국시비 관계에 저희들이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잡아졌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아마 내년추경 때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본예산때 보다 더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어제도 제가 위원회에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축제 소위 말하는 7080축제에 2억을 반영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증가율이 1,214%이고 그 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증가율이 318%인데 예를 든다면 빛고을 동구민생활체육대회 이것은 지금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축구대회를. 그 다음에 실버한마당 잔치, 보육시설 종사자연찬회등 민간행사보조가 새로운 명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지금 특히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행사보조라든지 행사성 경비는 절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민간행사보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증가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업들이 새롭게 어떤 것을 구상을 해서 창안을 해서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그런 새로운 사업들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또 기획실에서 그런 행사까지 일일이 전부 다 목적에 맞느냐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미진합니다.

물론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그러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예산이 증가했다든지 새로운 행사를 해서 작년도 그 작년보다 늘고 또 내년은 더 늘고 이런 식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 점이 너무 소홀하게 점검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7080축제가 제가 알기로 서석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한 1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2억정도가 7080에 반영이 되면서 충장동 민간단체에서 약 2억정도를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한다 해서 자기 부담이 되어 가지고 하는 행사들은 예산에 조금..

지금 2억을 빼더라도 작년에 민간행사보조가 4,400만원이었는데 올해가 3억6,000이니까 2억을 빼더라도 약1억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80%정도가 증가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장비인 컴퓨터가 많이 노후되어서 동에도 컴퓨터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행정장비 교체 부분은 원활히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풀비로 지금 이것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풀비로도 따로 증가가 되어 있던 것 같던데요?

풀은 자산취득에 새로운 것이 생겨서 갑자기 해야 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수입은 감소하고 경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경직성 경비는 계속 늘고 행정예산이라든지 행사성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기를 하는 것이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감소가 되었는데 다른 구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감소가 됐습니까?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교부금을 시에서 산출할 때 인구, 면적, 등록차량 여러 가지 수치를 따져서 전체적으로 20 몇 개의 항목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가..

보조금이요. 재원조정교부금 말고

보조금이요?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 1억 정도 감소를 하고..

그 보조금은 사업내용별로 줄어진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건데... 알았습니다. 다음 기획실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보광고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다른 구는 어떤가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혹시 1년 광고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다른 구보를 보니까 광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른 구 수입까지는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구보에 광고수입을...

올해 수입은 얼마인가요?

올해 수입은 한 600만원.. 저희들도 올리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빛고을 1번지가 광고수입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취지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나름대로 세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민간경상보조 증가 이유는 경로당 무료급식비 목변경이 사회단체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꿔지다 보니까 그것이 예산이

예.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93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기획실만 특별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60%까지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고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올랐길래 편성을 하면서 혹시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해서..

그것은 아니고 사실상 우리 기획실에서는 홍보팀을 운영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홍보팀 운영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여러가지 업무를 취합하다 보니까 매일 직원들도 늦게까지 일하고 고생을 합니다마는 더욱이 홍보팀까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7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관련 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나간 돈이 8,000만원입니까? 그렇죠?

예.

그걸로 많이 부족했었나요? 예산편성서를 봐도 맥시멈으로 2억8,800을 최대한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에 실과별로 편성이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임의단체나 모든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하도록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 기획실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합쳐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데 힘이 있는 정액단체들한테 많이 나갈 수가 있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그렇게 해 보지 않아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구성도 어떻게 할 것이냐 신속하게 그때그때 발생하는데 대체를 하려면 집행부쪽에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어져야지 어떤 임의단체로 다시 위원으로 조성해서 지출한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각 구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적인 구 바란스도 맞춰보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민원이 하나 더 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총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한 해서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민원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은 전에는 무턱대고 그렇게 해 주라고 요구를 했지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출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더 나가지 않겠느냐,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회원이 많고 사업이 많은 곳은 더 예산이 나가야 하는 것이고 미미하게 이름만 붙이고 앉아 있는 곳은 더 적게 나가고 그렇게...

타 단체에서 형평성이 맞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좀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이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 2가지를 하겠습니다. 93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그 내용을 보면 구정역점 시책추진, 지역현안사업추진, 구정홍보추진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연초가 되면 구에 각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추진도 하고 또 점검도 하고 그런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정역점시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과 구정홍보추진등이 그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구정역점시책은 연초에 전부 사업계획을 실과별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현안사업은 새로 저희들이 발생하고 있는 문화수도전당 육성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새로 발생되는 사업을 현안 사업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밑에 건전재정운영 500만원에 편성된 그런 차원에 반한다고 봅니다. 건전재정운영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107쪽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예.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15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예를 들어서 단체운영이 못 될 그런 사항도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연초에 바로 구성이 되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계 법령조례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조례로 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그때 그때 새로 발생을 하는데 어떤 쪽으로 해서 신속하게 지출이 가능한가 그래서 각 구의 것도 검토도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확인차원에서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여비 풀비가 3,000만원 있는데 전년도 예산도 3,000만원이 있었죠?

예.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내여비 풀관계요?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2,4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 600만원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 소규모편익사업 1억 9,000만원과 소규모편익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원 있거든요. 그때 자료를 보면 총괄적으로 2억으로 한번에 표기가 됐는데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은...

이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동에서 어떤 새로운 일이 생겨서 해 주라고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또 실과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내용을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되어있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은 시설비 부대비로 집행할 수 없는 민간인한테 지원해야 할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우리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3,757만 6천원 사용을 했다고 되어있거든요. 1억9,000하고 1,000만원 합해서 2억으로 총괄로 나왔는데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은 그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전에 감사자료에서는 총집행액이 3,757만 6천원이라고 했거든요. 이 정도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1억 9,000까지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 제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으로 맞춰서 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 증액한 것도 아니고 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급히 요구를 해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 은 전년도 예산 집행이 된 것입니까? 전년도에도 1,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은 일부분은 전체적으로 집행은 다 안 되고 일부 예산은 지출이 안된 것으로..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작년 예산에서 사용된... 어떤 전반적인 사항만 나오고 어떤 것이 민간조본으로 갔는가 그런 자체가 안 나오기에...

민간자본 1,000만원 관계는 증심사지구 간이 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350만원 그것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된 것으로.

그렇다면 소규모편익사업 시설비로 편성된 1억9,000만원중에 실질적으로 350만원을 뺀다고 하면 3,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1억9,000만원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집행을 했고요. 산수 1동 공무원 아파트 재해위험 수목 전지작업..

그러니까 그 요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3,757만6천원 중에 350만원을 빼게 되면 3,400만원 정도밖에 1억9,000만원중에서 집행을 안 했거든요?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11쪽 광고보상금 문제인데 민간인이 광고를 수주를 해 줍니까?

빛고을지에요?

그런데 광고수주를 일반인이 광고를 수주해서 동구 구보에 기재하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광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섭외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물론 공무원도 해야죠. 그런데 공무원이 해도 못하는 부분도 주민들이 또 그렇게 해서 하고 친구들도 도와줘서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변호사 착수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고문변호사 두분을 두고 자문을 얻어서 소송 수행은 고문변호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님들의 변호사 착수금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15만원씩 주는 월액수당이고 또 소송이 진행이 되면 그렇게 하고요.

예. 그것은 소송수가에 따라서 1,000만원부터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든지 기준표에 의해서 착수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완결되면 소송비용은 또 별도로 계상해 놓으셨습니까? 이것이 착수금이니까... 소송이 완결되면 어떤 항목이 완결됐을 때 착수금 주고 이겼다거나 졌다거나 그래도 승패에 상관없이 변호사 비용은 지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냐고요? 앞으로 예비해서 착수금은 계상을 해 놨는데...

109쪽 보면 소송 승소사례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세워 놨거든요. 승소하게 되면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이렇게 고문 변호사님들은 저가로 준비해서 그런다면 총 승소비용이 1,700만원, 400만원해서 그런다면 2,100... 1년에 변호사님들에게 나가는 것,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말고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약 2,100만 정도 소요되면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서 착수금이 약 1,700정도 되고 소송 및 취하사례금이 400만원이거든요? 예산에 잡힌것이... 그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냐는 이 말이에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까지 대부분 변호사님들의 승소율이라 든지 이렇게 계산을 해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을 세우면 가능하다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문변호사님 두분이 계속하시겠네요? 다른 사설 변호사님은 선임 안 하시고

그렇죠. 고문변호사님 활용하죠.

그럼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승소율이 높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대부분 소송하고 있는 부분들이 행정기관에 패소율이... 거의 패소합니다. 왜냐면 개인 소유의 땅을 옛날부터 사용해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하면 100전 100패에 가깝게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택 위원입니다. 93쪽입니다. 동구사랑 서포터즈를 창단한 것이 언제였죠? 결단식인가요?

금년에 저희들이 동구 서포터즈 창단을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0월달에.

무슨 활동을 하죠? 여기서.

주로 젊은층으로 해서 관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발생했다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금 결성식 이후에 활동한 실적이 있는가요?

지금 인터넷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건 정도 접수를...

그럼 이 관리를 기획실에서 합니까?

예.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명단이나 이런 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보상금을 1만원씩 해서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급하시는 건가요?

아직은 지급 한 적이 없고 2004년도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회의소집을 하게 되면 수당식으로 해서 식비 계산식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동구사랑서포터즈 말고 다른 것도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하나인가요?

지금 동별로 한 2～3명해서 젊은층으로 20～30대 그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이 있었는데 우수제안 민간인 포상이 있는데 실적이 있었나요? 작년이나 올해

글쎄 그 지출은 제가 기획실장으로 와서는 아직 지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이 민간인 제안에 대해서 특정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공고를 했을때 봤습니까? 아니면 뭔가 그런 민간인들에 우수제안을 받기 위한 어떤 시행을 해 본적이 있는가요?

아직은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했어?

언제 했어요? 무슨 내용으로 하셨는가요?

지정 제한은 도심공동화 극복방안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방안하고 문화예술 진흥육성방안으로 지정제한을 2003년도에 했네요.

포상한 실적은 없구요?

예. 아직은

아이디어 우수공무원 포상 실적은 있는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요? 구정발전 연구팀 우수포상이다 이런 것은... 시행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가요? 얼마 지급했습니까? 2003년도에...

총체적으로 당초에 만들어질 때는 19개팀으로 운영이 되어서...

구정발전연구팀에서요?

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 접수를 하고 있는 것은 15개팀이 연구원과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 우수한 팀은 팀별보상을 하도록...

작년에도 하셨겠네요?

올해 처음입니까?

그러면 작년도 예산액 210만원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는 지출이 안되고 금년도부터...

작년도 예산에 210만원으로 잡혀 있길래요!

그것은 아이디어입니다.

작년에 없었고 올해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과 관련있는 부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2004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지 13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를 3240만원을 금년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합니다. 거기에는 시유재산 임대료가 1839만 9천원, 구유재산 임대료 84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수입으로 입찰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수입으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수입으로 5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2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1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변상금으로 1백만원, 변상금으로 3백만원해서 4백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세입으로 450만원의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조기퇴직수당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연금부담금 2076만8천원, 의료보험으로 909만2천원, 고용보험료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재보험료가 1107만6천원, 퇴직금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직원능력개발비로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교육이나 기타 학원등에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개발금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로 교육여비 중앙교육, 지방교육으로 나눴습니다마는 중앙교육으로 4140만원, 지방교육 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로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국어 어학연수로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3억 9,13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기타직보수 청원경찰보수로 6억 1,149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습공무원으로 4202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안내도우미로서 116만 4천원, 청사관리로 청소원이 되겠습니다. 1163만 6천원, 공공유재산관리보조원으로서 581만 8천원, 출산과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1575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연금, 보험료등으로 해서 237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 총액예산으로 5,9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입니다. 중앙교육위탁부담금으로 천만원, 국내대학원위탁교육부담금으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421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령협약등에 의한 부담금으로 한국기술인협의회, 도시가스보험료, 소방시설정밀점검수수료, 재해복구비, 지방분권추진협의회운영비 152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총액예산으로 585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피복비로 총액예산에 되겠습니다마는 144만원, 급양비가 1,365만5천이고 연료비가 85만3천원, 시설장비유지가 16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4323만 3천원, 행사지원비로 전국대도시 중심구 축구대회참가로 290만원을 편성했고 정년퇴임시 관계로 196만원, 공직자한마음수련대회로11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구중구 자매결연도시와 친선축구대회 임차료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전원가족친목 및 체육대회로 47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관내출장여비가 2천만 36만원, 총액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관외출장여비가 1312만 5천원, 월액여비로 생활민원처리운전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248만원을 편성했고 문서사송여비로 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로 공무원해외배낭연수비로 1500만원, 국제자매결연 중국과 추진을 위해서 19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교류 연수를 위해서 5050만원을 계상합니다. 외빈초청여비로 광주시 동산구초청여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주요 사업업무추진비로 1350만원, 행사추진으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추진비로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465만원, 근무복으로 131만3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대도시 중심친선축구대회로해서 27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대구 중구 친선체육대회로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직자수련대회가 260만원,국제교류해외사업시찰 참여보상금으로 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운전원가족체육대회로 212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장 정구부 체육팀 운영비로해서 급여가 되겠습니다마는 3억330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들 표창으로 해서 420만원, 동구민시상금으로 3백만원을 편성했고 포상금으로 직원들 소용고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으로 24만원, 일반공무원표창에 대해서 4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추진우수부서포상으로 해서 6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유공 공무원포상으로 21만원, 공직자한마음수련대회시 우승팀 시상금으로 해서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정년퇴임 의정공무원 및 가족산업시찰로 해서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연금부담금에서는 전체적으로 12억 2,641만 1천원, 보전금이 3174만3천원, 퇴직수당부담금이 5억 117만원, 재해보상부담금이 1976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으로 4억1923만1천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로 2300만원, 직원체육대회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의금으로 5백만원, 재해부조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으로 2억57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이 750만원, 청사정비출연금이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민원정문 청사안내도우미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일원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피아식별띠 470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가로기꽂이대보수하기 위해서 163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여비로 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이 가로등 보수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13년째 운영하고 있어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용 의자구입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사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을 편성했고 청사정면주차장포장공사등으로 3700만원, 청사정화조개수공사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집기구입인데 그것은 94년도에 저희들이 처음구입한후로 너무 노후되어 마모되어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83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우수선수 확보해서 1천만원 세워졌는데 이 예산이 선수 스카웃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스카웃하는데 천만원줍니까?

천만원가지고 스카웃하기 힘듭니다.

실은 직장 운동부가 각 구에 있고 시에 있고 각 기업체에 있는데 선수 스카웃비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통 1,2천만원 , 시같은 경우에는 2,3천만원 세워요. 실질적으로 천만원주고 스카웃하더라도 연맹에서 부족분은 도와주는 형편입니다.

지금 스카웃한 선수있습니까?

예산을 세워봐야 내년도...

올해 졸업생들은 금년에 스카웃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도 졸업예정자들..

확정된 선수는 없습니까

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127페이지 국제자매결연 중국추진 있는데 13명인데 부서별로 하는 것입니까?

부서를 두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중국 동산구하고 자매결연할 때 가는 사람을 13명으로 예상해서 세워서 한 것입니다.

몰라서 물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이 13명인데 13명으로 되어 있길래 이것이 혹시 우리 사무국이 아니고 이쪽에 세웠지 않냐 해서 의아심이 있었고 또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가 있는데 117페이지, 125페이지, 131폐이지, 136페이지, 138페이지, 5군데 분산해서 예산을 세우셨죠?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 경비가 총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이 편의상 전체액은 4,42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비하고 행사지원비, 운영비, 보상금 시상금으로 포상금, 민간이전 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편성이 되다보니까 여기저기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4,420만원입니다.

제가 전부 뽑아보니까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목이 틀려서 117페이지에도 중식비 일비해서 6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138페이지에도 2,300만원이 식비 숙박비 해서 같은 식비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4,420만원이라는 예산이 보기에 많다는 느낌때문에 금액을 감추기 위해서 분산시켜 놓은 것인가, 중식비,식비는 같은 종목아닙니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마음수련대회 4,120만원 세웠다가 금년에는 수해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정리추경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내년도 4,420만원인데 행사지원비 1,1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60만원, 시상금 120만원은 주로 실질적으로 구가 직접 집행하는 돈입니다. 위탁금 2,300만원의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체의 돈을 몽땅거려서 어느 업체에다 선정해서 하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는데 구에서 직접 직원들한테 실비보상이나 여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나눠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화조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임호프식, 장기폭식, 산화접착방식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그 관계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 구법에 의해서 오수정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으로서 완화되어서 정화조에서 단독 정화조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라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대학원, 작년에 10명이었는데 올해는 20명으로 늘렸네요?

예.

특별하게 수요가 많습니까?

그것이 금년에 희망자를

희망자는 다해 줍니까? 올해 희망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희망자가 몇 명중에서 몇 명 해주고 있습니까?

현재는 10명..

원래 희망자는 몇명 이었습니까?

13명인가...

지금 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현재는 10명입니다.

13명중에서 안해 준 3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중간 다니다 포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신청자가 한 40명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은...

지금 20명으로 나타난 이유가 나름대로 예비 수요조사를 했으니까 20명으로 할 것 아닙니까?

대학원이 금년에 10명은 내년에 2년차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는 1년차가 들어올 테지요.

1년 차 10명하고, 그럼 10명보다 수요가 많을 시에는 어떻게 선발을 해요?

그것은 수요가 많을 때는....

그것은 대학원 측에서 일정한 전형절차를 거쳐서.

전형절차는 다 밟죠. 대학원에도 과가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럼 30명 아닙니까? 올해 다닌 사람까지 해서.

내년에 선발방침을 마련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을 해야 지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직원능력개발, 지난 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선발을 하나요? 그것도 원한 사람은 다 해 주나요? 올해는 35명 예산편성을 했는데. 학원다니고...

학원다니고 3개월코스입니다. 1인당 5만원 범위에서 나가는데.

5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 10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전산쪽, 행정분야쪽,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도 선발방침이 우리가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없죠, 그런 게?

일단 전부 각 과에 부서에 계획을 시달해 가지고 희망자를 접수합니다. 희망자를 접수해서 과장들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해 가지고 선발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22쪽에 전기료 기본료가 내렸는가요?

전기료요?

기본요금이 내렸는가요, 올해에 비해서? 내린가요?

금년에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작년에도 이런 언급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6,350원이거든요. 2003년 예산에는 6,480원. 그 다음에 냉온방 도시가스료도 난방의 경우에 올해는 300, 냉방은 올해는 200인데 내년은 310, 어떤 차이들이에요? 그럼 전기료는 기본료가 내렸는가요?

전기료 관계나 도시가스 관계는 예산지침상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하는데 도시가스료는 작년에 지침에 비해서 약 60%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동기에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금년에는 금년 2003년도 예산지침의 90%를 반영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적게 반영했잖아요?

도시가스료가.

아, 도시가스?

그리고 전기료는 지침이 금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어서 그랬다는 얘기에요?

맞게 했고.

지금 이게 사용량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을 해 가지고 한가요? 한전하고?

사용계약은 있습니다마는.

계약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키로에 얼마.

그것에 준해서 계산을 하는 건가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료도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60%도 안 됐는데 금년에는 90%를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율을 높였고, 전기료는 지침상 그랬다는 얘기죠?

전기료는 기본료가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료가 인하된 걸로?

5,720원에서 5,460원으로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지난 번에 주동연 위원장님이 여러가지 구입할 때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셨으면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출연금 750만원인데요. 우리가 지난 번에 보면 구청직원이 해외로 연수로 갖다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의회에서도 지난 3대 때인가 2대 때인가 2대 땐가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돈은 적게 내지만, 10만원은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가서 상당기간을 체류하고 교육을 받는데, 출연금을 물론 내지만, 우리도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 의원들도 출연금으로 해당되어서 교육을 갖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국제화 기관에 협의를 해서 동구청 직원들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두 명 갔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가로등 보수차가 8,500만원 한 대인데 가로등은 거의 건설과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차를 꼭 사야 되는지. 지금 모든 공사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 뭣 때문에 이 차를 삽니까? 위탁에서 처리를 하는데. 꼭 사야 되는지.

현재 공사는 위탁하지만 일부 보수라든가 점검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차가 내구연수가 6년인데 1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 의뢰가 와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보수는 극소수의 공사인데 거기다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 보수차가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전업사에서 장비는 다 가지고 있죠. 무엇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그래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것도 위탁에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위탁을 하겠습니까?

신채성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신 것은, 보안등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가로등의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 도로변의 가로등을 보수하는데 이 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차가 13년째 되어 가지고, 그것이 올라갔다 하는 것을 유압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유압이 고장이 나가지고 가다가 툭 압력이 떨어지고 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공사나 모든 것을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내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 정화조 문제는 주동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상하접착방식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정화조의 산소 요구량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출수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한 번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원인자 부담금만 내고 가져다 털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구분을 해서 이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반복을 해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시스템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4천만원 보수를 하고 거기에 슬러지가 많이 차면 거기에 슬러지를 걷어내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됩니다.

그 견적은 받아놨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하는 금액은 소수 금액이 들어서, 지금은 원인자 부담금을, 옛날에는 전부 정화시설을 해서 거기서 정화를 해서 산소 요구량을 측정을 하고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절차를 했는데 이제는 종말처리장에서도 거기서 정화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만 정화해서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것만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독 정화조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 위원입니다. 13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공유재산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3,300으로 되어 있고 금년예산은 3,240만원인데, 또 국공유재산임대료가 줄어들고, 그 밑에 시재산이나 구재산으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임대료도 1억 4천만원에서 1억 300만 2천원으로 줄어지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유지만 해도 당초 예산이 3,300인데 징수결정이 3,470만 1천원에서, 수납액이 3,321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년에 수입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금년에 징수한 것 만해도 지금 11월말 현재 체납액이 148만원인데, 금년 연말까지 징수하면 더 늘어날 것인데 어떻게 예산이 수입이 징수액도 예산액보다 많이 징수 됐는데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합니까? 그 밑에 공유재산임대료도 마찬가지고요.

국유재산 임대료를 말씀드린 대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3,300으로 한 것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대개 보면 지금 현재 개별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임대 수수료를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약간은 하락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이 3,300인데, 그래서 3,470만 1천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3,321만원은 최소한 금년예산 수입으로 잡아야할 텐데 그 밑에 공유재산, 시유나 구유 관계도 3,699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무조건 추정치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도 금년에 수납된 임대료 정도까지는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국유재산은 현재 징수액이 3,4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하는 것이 251필지에 8,885평방미터에 대해서 임대를 했었는데 2003년도에 251필지 중에서 작년에 약 2개 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됐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을 242필지로 줄었습니다. 필지를 줄인 목표량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만원이 감액이 됐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의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발부를 확대해서 전년도에는 2003년도에는 시유지 같은 경우는 63필지,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약 87필지, 이렇게 부과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목표량을 65필지, 90필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이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이 임대료가 줄어들고 구 동구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내년 2004년도부터는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임대를 하지 말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건물분에서 주로 감액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시에서 지침이 변경이 된다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시 방침에서는 건물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는 발부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보면 구유재산 임대료에서 보면 건물비는 작년에 9,500이었거든요. 금년에는 5천으로 줄어들어 버렸네요.

그러니까 건물만 그렇습니다. 동구청사의 헬스하는 것 만해도 2천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건물 분에서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 징수된 금액도 그 이상 되거든요. 1억 2,200 정도가 징수가 되었는데 이렇게 줄어요.

내년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입찰수수료도 마찬가지고요. 입찰수수료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전인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폐지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일단 2002년도에 2,800여 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거든요.

예,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수수료도 금년도 11월말까지 2,562만원, 징수가 되었었는데 2004년도에 1,500만원 한 것은 상반기까지만의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행정감사에서 보고했듯이 입찰수수료에 대해서 폐지가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다음 추경 때 재세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다면 작년하고 예산이 같거나 해야지 예산은 1천만원에서 1,500만원 늘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랬어요. 작년에는...

폐지 이야기가 나오면 줄어들던가 똑같아야 하는데 올해 수입에서 500만원 증가되었잖아요?

그 말씀이 맞는데 금년에 징수액을 감안을 해서 절감해 놓고, 입찰수수료를 보니까 전자입찰이 초창기에는 10여 개, 20여 개 나오는데 많을 때는 두 개, 세 개도 나오고 지금은 엊그저께 보니까 지원 2동 동사무소 입찰도 상당히 많은 업체가 참여합니다. 자꾸 업체가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수가 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121쪽에 국공유지 관리비가 2,019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비가 무엇입니까? 121쪽.

국공유재산 관리비, 121쪽 말입니까?

일반수용비에서 국공유관리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측량의 경계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감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그 위에 보면 국공유 재산관리 해 가지고 240일, 인부가 1명 있기에...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9쪽이요. 민간위탁금에서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 이게 어떤 성격인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청사정문 입구에 민원실 안내를 공공근로 인원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하다보니까 3개월 단위로 자꾸 변경이 되고 하니까 연속해서 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사명감 같은 것이 결여되고 그래서 자꾸 민원인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이윤을 남기고 채용한 사람을 쓰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채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개인한테 이윤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우미이고 친절이 제1의 생명인데 우리가 300일 이상 짜리 상용직을 채용을 해서 쓰게 되면 연금부담이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상당히 각종 법정 부담금 같은 게 크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일용직으로 채용했을 때 일반사회단체, 일반교육단체에서 직접 참여를 해서 하는 도우미들보다 친절면이나 시민들 편익증진에 상당히 공무원 일용직보다 단체에서 하는 분들이 더 낫다. 예를 들면 타 구청이나 시에도 그렇게 도입을 했고 연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년간 계약하지만, 그 분들은 3개월 단위, 5개월 단위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우리가 일용을 240일 짜리를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00일 정도를 계속 써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절도, 얼마나 시민들에게 편의를 줘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키고자 하는 뜻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는 1일이라던가 2일 정도 했을 때는 그런 행사들은 도우미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기간 근무하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 분들도 단체들이 계속같은 인력을 안 씁니다. 1, 2개월씩 3개월씩 돌려요. 돌려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채용해서 순환시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물론 3천만원을 예치금을 해 놨는데 2명 1개조로 해서 우리 계획은 민원실밖에 한 명, 민원실 안에서 도우미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이렇게 2명 1개조로 해서 매일 나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군육성 지원경상보조.

이것은.

이게 지원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군부대에서 지원요청이 있는데 병역법에 의해서 여러가지 예비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2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어요. 10% 보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41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주동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청사전면 주차장 포장공사에 있어서 지난 번에 청사전면 주차장 포장공사 하시겠다고 해서 전에 예산 있었지요?

못했지요, 그때.

이야기는 확실히 하십시오.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죠? 당초 2천만원으로 정문 고치고 앞의 주차관리하는 데 포장한다고 예산 있었어요. 청사환경시설 정비라고 해서 그때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해서...

3천만원은 재활용품 그것이고 별도로 2천만원 청사환경 시설정비금해서 있었잖아요. 3천만원은 이 건은 별도로 있었어요.

청사안에 포장하는데 3천만원 든다고 해서 그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자바라 고치고 앞의 시설하고 포장 정비한다고 해서 있었지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계획들이 잘못되어서 다시 또 올라오게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42쪽과 143쪽 관련해서 예산 첨부서류 보니까 지방채 상환금 내역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청사정비기금에서 원금 6억 2천, 이자 1억 110만원 해서 7억 2,110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 원금 합쳐봐야 6억 9,61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방채 조서 첨부서류 20쪽, 지방채 원금이 6억 2천이고 청사정비기금해서 이자가 1억 110만원 해서 7억 6,110만원을 상환토록 2004년 상환계획으로 들어 있는데, 앞의 차입금 이자하고 차입금 원금 합쳐봐야 6억 9,610만원밖에 안 되요.

이것은 벤처빌딩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경제과와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그럼 별도로 명시를 해 놓으셔야지, 청사정비기금에서. 청사정비기금으로 나오잖아요, 지방채조서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그쪽에서나 아시지 우리가 봐서 알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별로 예산을 편성해 놓아서.

그럼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넣어서는 안 되지요. 청사정비기금에서 차입원금이 나가잖아요. 그럼 양쪽에 이자 원금하고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그게....

첨부서류 있습니까? 첨부서류, 20쪽 봐 보십시오. 142쪽 이자하고 143쪽 원금하고 청사정비기금 지방채상환금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266쪽에 보면.

아니, 지금 청사정비기금하고 있는데 왜 266쪽 벤처빌딩이 나옵니까? 벤처는 별도로 명기를 해서 자체를 그렇게 해 놓으셨어야죠.

우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23쪽 구유재산 조서를 보니까 2003년도말 우리 재산이 약 970억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 당해년도 말 추정해서 갑작스럽게 약 371억 정도가 불어나 버립니다. 970억 정도에서 1,291억으로 371억 정도가 늘어날 걸로 추정처리 해놨는데, 어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사 버렸나요? 큰 재원이 들어 오는가요? 추정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371억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371억이 갑작스레 늘어날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사놓은 건지, 국고에서 엄청나게 예산을 지원해 준건지...

그것은 아마 건설과하고 문화홍보과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무슨 땅이.... 어차피 늘어나려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야 늘어날 것 아닙니까? 무슨 계획에 의해서 371억이라는 재산이 늘어날 예정으로 되어 있는가? 아무리 추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유재산내역은 각과별로 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13쪽 봐 주시겠습니까? 수수료 수입을 잡으신 게 내년도를 예산해서 하신 것이죠? 5백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상임위에서 제안설명 할때 민원봉사과에서는 증지수요 감소에 따라서 1,226만 6천원이 감소한 것을 반영했거든요. 그 내용하고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것은 입찰수수료.

입찰수수료하고 수입증지하고 틀립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 한 번 봐주십시오.

수입증지수수료는 현금수수료하고 틀립니다.

입찰수수료 자체를 증지로 해서 하지요?

아닙니다. 지금은 증지로 안 해요.

126쪽 보시면 운전원 친목 체육대회가 있어요. 또 131쪽 보면 운전원 및 가족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운전원들 체육대회가 1년에 두 번씩 열리는 겁니까?

아니, 한 번 열립니다. 예산이,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가족한테는 직접적 경비가 아니고 보상비이기 때문에 가족예산하고 운전원 본인하고 따로 세워놓은 겁니다.

따로 편성해 놓으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138쪽 보시면 직원 체육대회 있는데 직장협의회 말씀하신 겁니까?

같이 구하고 공동으로 해서.

우리가 작년 추경 때 얼마 편성해 줬지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추경 때 편성해줬던 것 같은데, 안 해줬습니까?

풀 경비에서...

풀 경비에서요?

작년에는 직장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 전직원이 참여하는, 전직원의 화합 친목대회로 해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0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의자가 200개 있거든요. 이 의자가 저희 구청으로 올 겁니까?

예.

구청으로요? 주로 어느 부서에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매년 집기, 책상, 의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과하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으로 해서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실과에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책상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만, 의자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직원들이 허리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해서 직협에서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PC를 구입하더라도 가장 좋은 PC를 항상 민원봉사과나 동사무소에 먼저 보내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동 먼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사에서도 구에서 동으로 가게 되면 꽃다발 하나 없는데 동에서 청으로 올라오면 영전한다고 꽃다발 돌리더라고요.

이런 의자나 앞으로 우리가 구입할 컴퓨터등은 민원실부터 또 동 민원실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해 나갈 겁니다.

계획에 이것도 반영하신 겁니까?

예, 아침에 청장님도 그 말씀을 하셔서 민원실하고 동부터 우선 배부를 하고 나머지 실과로 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보면 얼마가 증액이 됐냐면 10억 5,814만, 7천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총무과 전체에, 2003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2003년도 총예산보다 2004년도 예산이. 그러면 현재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는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2003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금년도 총 예산액이 62억 8,1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총무과 소관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그것은 대부분 기관 공통경비나 법정비용이 대부분으로써 약 37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질적인 것은 별로 증가된 것은 없고 공통경비나 법정연금부담금등 각종 경비가 많이 증가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급여인상에 따른 성과상여급 비율이 작년보다 2,300, 일반 운영비가 5,600, 그리고 일시 사역인부가 2,700...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1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연금부담금등이 작년 본 예산에는 법정기금을 3억원을 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억원을. 그랬는데 작년에 대비 6억 5천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했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연금부담분이 주로 대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는 청경에 대한 임금 인상분, 그리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작년에는 약 80%선 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금년에는 수요 금액을 전액 계상하기 때문에 한 5천만원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로 법정기금을 주로 본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은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18페이지 증액된 것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포상금으로 해서 성과상여금이 얼마가 증가되었냐면 약 3억 9천여만원이 증액됐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성과상여금은 3억 4,100만원으로 예산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수요액이 3억 7,900이었습니다. 그 수요액에 대해서 약 80% 정도를 예산 편성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요액 전체를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주면서 금년에 상당히 원망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예산이 조금,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20%정도 깎았었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를 보면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표창이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포상금이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상금이, 전체적으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소양고사 포상금이 아니라 정년퇴직자의 산업시찰입니다. 금년보다 내년에는 6명이 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뒤에 보면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7페이지.

금년에는 8명이 갔었는데 내년에는 14명이 정년퇴임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1페이지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한 명이 240일인데 이것은 조사를 위한 것입니까?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에 2만 4,240원이라는 일당은 국공유지 조사용입니다.

그러면 국공유지가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탁만 받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국유지나 시유지는. 우리관내에.

관리해서 임대를 받죠.

임대를 받는데, 매각을 할 경우 30%만 수입으로 하지요? 임대료는 어떻습니까? 임대료도 전체를 우리가 수입을 잡는 것 아니지요? 일부만 잡는 것 아니에요?

임대료도 마찬가지지요.

국유지는 25%, 시유지는 50% 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청이 지정이 된 국유지나 이런 데서는 일제조사에 소요된 경비는 안 나옵니까?

옵니다, 일부.

몇 %나 옵니까?

몇 %라고 하기는. 몇 백정도 옵니다.

밑에 보면 제일 하단에 국공유지 관리라고 2천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그것은 실제 122페이지 보면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이런 것입니다.

전체금액인데, 무주재산이 좀 있거든요. 무주재산은 주인이 없는 재산 아닙니까?

그런 것 찾아서.

그러니까 13필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무주재산 13필지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공고수수료. 그 무주재산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공고를 해서 임자가 안 나타나면 우리 구유지로 할 수 있습니다.

구유지로 만들 수 도 있지요. 이것은 예상 필지를 조사해 가지고, 이 정도로 나올 것이다 해서.

지난 번에도, 몇 년 전에도 모인이, 동장인데 그 분이 무주재산 찾았다고 상당한 표창을 해야 된다. 승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한 때 났는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무주재산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13필지나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 많이 잡는 것 아닙니까? 무주재산이 이렇게 까지 없어요.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도면으로 다 체크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과장해서 많이 잡은 거예요.

물론 예상숫자인데요.

저도 6년 동안에요, 저도 화정동 아파트를 한 필지를, 280평을 찾아본 적 있어요. 시에다 해 준 거예요. 우리 문중 땅이 있어서 우리 문중 땅이 7만평이 있었는데 그것 해 버리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소규모 땅만 하지요. 큰 땅은.

지금은 없어요. 무주토지가, 있을 수 없는데 너무나 많은 필지를 계상했다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예상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감정평가는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개인소유자들이 점유하거나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매수를 한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 필지를 상정을 합니까?

우리가 매각을 하거나 매수하거나, 이럴 때.

이상입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행정지도 제작이 동구 행정지도입니까?

그렇습니다.

1,000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배부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전 지방자치단체, 약 150여개 지방자치단체 , 중앙부처라든가 공공도서관, 학교 등에 배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학술적 내지는 저희들이 정책자료로 사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조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매년마다 올라오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이것이 매년마다 구입을 하고 있는데 방독면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형, 한국형, 또 이번에 구입하고 내년에 구입하게 되는 다용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다용도 방독면은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대구 지하철때문에. 그래서 다용도는 화재까지 해당이 되고 일반형과 한국형은 독소제거 기능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수량도 정해져 내려옵니다.

방독면이 2,500여만원인데 많은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행사 보조에 통장워크샵은 지난 번에 한번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추경에서 한번으로 끝난다고 매년 안한다고 약속을 하고 통과를 시켰는데 또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해 놓고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통장님들한테 굉장히 피부로 느끼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틀리게 프로그램을 짜서 해 주는 것이 어쩌겠느냐 해서 세웠습니다.

통장은 각 지역의 의원님들과의 유대관계도 있고 화합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동구의 재정문제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 지난번에 청장님이 한번으로 끝난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올라와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동구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13분으로 해서 1년에 156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참석수당으로 해서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5천원씩해서 300명 잡고... 그러면 각 동에 얼마씩 됩니까?

숫자대로 나갑니다.

지난 번에도 여기에서 한번 논의가 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꼭 필요합니까?

지금 동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차원의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전을 요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으로 해서 13분을 구성해서 실무 위원회격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라 각 구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장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만남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꼭 모여서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인가...

모여서 동의 특수시책도 서로간에 이야기도 나누면서현안을 놔두고 13군데서 서로 공조를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하는데 회의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그 달의 동을 주요 활동을 타 동으로 전파할 수 있는 시책같은 것을 회의록을 남겨서 보고도 하고 정보도 공유합니다. 예를 들면 지원1동만 이런 프로그램을 갖지말고 지원2동도 하고 학동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은 확대시키고 공유화시키자 또 시책적으로 좋은 사업은 전파시키고 그래서 목적은 공유하자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모이면서 그동안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에 건의도 하고 당초는 친목단체 형식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뜻은 참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30대, 40대 또 여성비율 이런 것을 따지고 그러는데 참여하는 분들이 월 2만원씩 회비로 냅니다. 2004년부터는 5천원이 섰네요. 그리고 북구는 일인당 2만원씩입니다.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사실은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것이 옥상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또 합리적으로 운영하는가.

주민자치위원회 실무위원회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미용위원입니다. 154페이지 고수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협의회 운영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올해 4번째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2001년도 2002년도부터 해 오셨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3년도부터 추경예산때, 전반기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때는 한번 더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동구청 주민자치과에서 관할은 안하셔도 지금까지 협의체 회의를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에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 후반기때부터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13명의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해 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잘해 왔으니까 차라리 이 금액을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올 추경예산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도 주민자치 위원회 13개동에서 위원장님들이 잘 참여 하셔서 회의를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때부터 관에서 주관을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보상금 5천원씩해서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 위원이 13개동에 300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기 이전에 297명정도 되었는데 지산1동이 조정이 되면서 약간 늘었습니다. 약 302, 303명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올려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30명이내입니다.

30명으로 잡고 13개동으로 계산하면 390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지금 1,8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마는 풀로 해서 30명이 다 되었을 경우에 그것도 문제입니다. 390명이 됩니다. 지금 300명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각 구도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적의 운영 수가 20명 이내로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제일 운영이 잘 된다고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위촉은 각 동에서 합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15명도 못된 동도 많습니다. 올 추경에 올라왔을 때 13개동의 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이 관에서 주관을 안하셔도 회의를 잘 해 오셨는데 이 부분을 차라리 동에 할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는 39명이 했습니다. 부위원장까지. 친목을 목적으로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하려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것을 주관하면서 구 전체적인 시책이든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을 할려면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하겠다 해서 후반기에 인원도 13명으로 줄이고 회의도 구가 주관해서 철저하게 월1회 이상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자치센터 운영을 두개 과목으로 한곳도 있고 세개 과목으로 한 곳도 있습니다. 4개 5개과목을 한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비가 일정액의 소액이 되겠지만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이 활성화 된다면 두개하는 동이나 세개 하는 동에서 우리 동에 5개 할란다, 우리 동에 10개 할란다 하시면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공유를 안하신다고 해도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강의가 자기 마을에 한두개씩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책자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에 대해서 어느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의를 배울 수 있는 과목이 단 활성화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그것의 차이지 다른 동에서도 제가 볼 때는 동구민이라면... 그리고 동에서도 실시 안하더라도 무료로 하는 곳도 많이 많습니다. 그나마 소액의 참가비를 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스스로가 그렇게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개에서 만일에 5개 6개까지 된 동이있습니다. 그러면 2개, 3개한 동에서 공유 차원에서 하신다면 자치위원장들과 부위원장님까지 참석을 하죠?

위원장 13명만 참석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관에서 주관안하셔도 위원장님들, 부위원장님, 총무님 참석하셔서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총무를 빼고 위원장들만 회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 추경부터.. 올해도 추경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차라리 동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동에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자치과장이 이야기했듯이 2002년도, 2003년도 상반기에는 충장로의 자치센터위원장께서 주축이 되어서 동단위 총무까지 1개동에 3명 여자 자치위원도 몇 분을 포함시켜서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해서 매월 한 것이 아니고 하다가 연락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하나의 친목단체였지 자치센터 활성화를 하자, 공유를 하자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동을 자치센터 대표가 모인 모임이라면 동간의 공유도 하고 또한 정부시책, 구시책도 이 분들이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이 분들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1인들로만 협의체를 구성하자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간사격으로 해서 매월 개최한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못한다면 2개월에 한번씩 해서 그동안의 주민자치과의 주민자치센터활성화 하는 방안이 또는 정부의 방안이 시의 방안이 어떠했다, 타시의 중요방안은 어떻더라 하는 식으로 주요사항만뽑아서 보고도 드리고 또 동간의 잘된 사항은 전파를 해 나가고 해서 좀더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조직을 한 것이고 현재 동자치위원들의 5천원이라는 것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인상에 관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옛날에 협의체운영을 해 오실 때처럼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님까지 세분씩 해서 하면 더 활성화가 될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세분씩 올려서...

그분들은 정말로 친목 단체였습니다. 단지 계형식이었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있는데 민간이전 600만원 이것은 무슨 행사비입니까?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민간단체에 행사를 위탁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통장님들의 역할제고를 다시말해서 내년에는 수당도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워크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단체에 위탁할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통장들 166명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번에요?

한번입니다.

한번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600만원의 비용이 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최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기전에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릴 것입니다.

신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워크샵이 있는데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면 하셔야겠지만 통장들이 봉급이 100%씩 올랐는데 통장의 역할이 스스로 봉사를 해야지 제가 보니까 상여금도 회의 수당도 있고.. 상여금 지급하고 또 회의수당만 보더라도 통장에 나가는 돈이 약 1억5천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당외로 나가는 것이. 물론 이것은 법이 정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준다고 그러지만 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따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내년에 수당이 오르게 되면 저희들이... 고수웅 위원님께서도 통장들에 대한 여러가지 통반설치 조례에 나와 있는 조례를 고쳐서 조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이것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곁들어서 내년에도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통장들의 역할을 상향시키자 업그레이드 시키자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자꾸 이것이 반복되고 워크샵 따로 놔두고 교육따로 놔두고 이원화 된것 같아서...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행사입니까?

저희들이 조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그 부분은 내년에 불시에 교육계획이 떨어집니다. 위에서 행자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다시말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자치센터 박람회를 가라고 한다든지 해서 동당 2, 3명씩 계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발표회도?

발표회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 발표회가 있는데 참석을 해 달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이 따로따로 되어서 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 300만원 교육세미나에 갈 때 160만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많이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틀립니다.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다음 지원동 동사무소 청사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395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내년에 동에서 이러이러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받아서 기획실로 올립니다. 그래서 기획실 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은 곳은 네군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군데가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행정장비 구입하는것은 총무과에서 구입하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주민자치과로 넘어온 것입니까? 그러면 행정장비도 통제를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행정장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도 그렇고?

예산은 되어 있지만 총무과 재산관리계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시사업으로 해서 통계청에서 계획을 받아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의 경우는 전량 시에서 기준단가까지 내려옵니다. 매년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종사원 1인 이상이 있는 사업체를 조사해서 양식이 다 있는데 1건을 보게 되면 본조사구다 쭉 이런 식으로 전산입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개월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조사가 무슨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관내의 종사원 1인 이상이 있는 사업체를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정책자료로 쓰는 것입니다.

경제활동 자료로 쓰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위탁사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일시사역을 민간인에게....

이 부분에서 계속해 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관내에서...

이것을 매년해야 되나요?

계속 달라지지 않습니까? 통계가.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은 2,200만원인데 올해는 1,950만원이 삭감된 250만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그라우팅 공사라고 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을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부분에 질산성 질소가 나오게 되면 시멘트를 부어서 투입을 못하게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라우팅공사라고 해서 이것이 약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두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이것은 하지 말고 대신에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급수시설 그 부분에 정비사업비로 해서 대신 거기에 계상해라 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00만원이라는 돈이 일반운영비속에 들어 있기에 시설보수 그러면 시설비일텐데 왜 시설비에서 빼서... 일반운영비로 비상급수시설 보완해서 1,200만원 있구만요.

비상급수시설 16개소 160만원 말씀입니까?

그 비상대비시설 유지관리 223개소 부분 160만원 중간에 있죠? 비상급수시설 16개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자부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지침에 매월 1회씩 정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안내판이라든가 또 내지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모가 되니까 이런 정비하는 차원에서의 예산입니다.

그 밑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16개소 1,2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니까 시설 보수로 되어 있어요. 시설보수 비상급수시설보수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 시설을 밧데리라든가 수중모타라든가 자동 축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봐 가지고 마모가 됐다든가 하게 되면 정비도 하고 교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어가 시설보수해서 그러면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포함되야 할 예산같아서 여쭤봅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시설보수 그러면 우리가...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에 159페이지하고 158페이지 민방위수질 개선은 기존에 16개소가 있는 급수시설의 보수사업이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해놓은 것입니까? 예측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역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소 내역은 드리고... 그리고 이쪽에 159페이지는 염소살균기 설치 하는데 2,250만원이

아니 저는 1,200만원이라는 자체가 시설비일텐데 왜 예산편성을 했는가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올 때 내시를 할 때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설비쪽으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쪽을 보실까요? 지금 중간쯤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통장수당 활동비가 100%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대비 100%가 증액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통장수당만 100% 인상해 놓고 기초자치단체에만 예산도 없는데 전부 부담을 해야 하는 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중앙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인가요 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주변 위험지구 예산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보류시켜서 시비에서 많이, 그때 50% 지원이 됐었죠? 이런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에서도 50%는 지원을 받아야...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95쪽에 보면 동 청사유지관리비 3,500만원과 동 행정장비물품구입 2,000만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 민원행정이라는 것은 대민행정의 제일선 보루입니다. 대민행정을 함에 있어서 최고 양질의 서비스를 지금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동 민원실에도 많이 찾아옵니다마는 동민원 청사유지관리비는 당초 동에서 예산 이렇게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온 총금액이 얼마인가요?

4,500만원정도됩니다.

그 돈이 급한 돈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산수1동에 3,600만원 그리고 동명동 지산1동 학운동인가요 학동인가요 이 부분은 방수인데 이 부분에 몇 백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산수1동 저희들이 3층 옥상조립식 건물짓는 부분에서 올라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넣을곳은 다 넣었어요. 넣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총체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면 이 부분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의상 추경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동이 깨끗해야 우리 구가 다 깨끗한 것이지 우리가 모른체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려운 여건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될 선심성 예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절약해서 이런 부분들은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주기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존 예산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시설장비 같은 것도 지금 총괄적으로 2,000만원만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꽤 8,000만원정도..

이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이번에 문화정보과에 합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예산 심의 다 끝난 후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 행정장비 동청사의 신축이 아닌 일부 보수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괄적인 부분을 지금 동소관이라든가 안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 들어 간 부분이 148쪽에 250만원 151쪽에 165만원 쭉해서 4,551만 6천원이 들어가요. 전부 이렇게 쪼개진 돈들을 다 합쳐보니까 나옵니다. 152쪽에 보면 141만원, 300만원, 153쪽에 61만원 1천원등으로 해서 395쪽 주민센터 운영봉사자 보상금 78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보상금 1,800만원 해 가지고 총 4,551만 6천원이 나옵니다. 이 돈들이 다 목을 달리해서 너무 흩어져 있어요.

동 소관으로 나와서 그러는데요

동소관하고 주민자치과 소관하고 다 합쳐서 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다 쪼개져 있어요. 예산들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통장 관련해서도 151쪽을 보면 통장단 체육대회 프랑카드제작등 200만원있죠? 또 153페이지 통장단 체육대회 해 가지고 또 83만원 있죠? 154쪽 155쪽에 또 워크숍해서 600만원 이것도 900만원 정도 됩니다.

같은 사업인데 목상 분리를 해서 그런 것이고 한가지 사업을 통장단 저희들 말씀하신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아무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여쭤볼께요. 148쪽이요 주민자치센타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타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도 있고 또 저희들이 비교견학 가는 곳도 있고 또 오는 분들도 있고 이 분들에게 저희들이 홍보물을 해서 주는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우리가 찾아오는 사람 우리가 찾아가서 나눠드릴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구의 주민자치센터 활동, 활동사례를 형식으로 마련해서 지금 계속 보면 요즘 주민자치센터를 시찰을 하거든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서울 중구에서 우리 구로 와서 산수1동하고 학운동을 다녀갔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 활용자료로 줍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타구에서 우리 자치센터 견학왔을 때 우리 동구안내 책자 같은 것 안 줍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 기획홍보실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안 되어 있거든요. 현안 시책사업이라는 것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자치센터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려는 그런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이중낭비인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54쪽 보게 되면 민간예산 부분에 작년예산에 비해서 8,84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요?

154쪽 민간이전 8,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작년에 어떤 예산이 있었죠?

제가 설명드릴께요. 이건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의...

너무 큰돈이 사업이 어디 가버렸나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성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안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과장 김흥철입니다. 문화정보과 소관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멸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궁동예술극장 공연장 대관료 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지수입으로 관광사업등록신청 150만원 유통관련업신고 및 등록수수료로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과태료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1,000만원, 음비게임법 위반 과징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2천만원, 음비게임법위반 과징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3,901만5천원과 생활체육교실운영비로 5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구문화원사업비 2,15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1천만원 등 3,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지원비 538만 3천원과 청소년 수련시설관련 국고보조금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보조금 중 시비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승비로 기능전수자 3명에 1,080만원 전수생 6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수당 2,250만 8천원 여비 300만원 체육교실운영비로 68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구문화원 사업비 1,075만원과 도심속에 작은 예술축제 400만원과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선교사에 583만 3천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1,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비로 5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시구간 지방행정정보망이중화 2,944만원과 용산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03년에 재료비에 편성되었던 일시사역인부임이 2004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되어 정보통신업무와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각각 581만 8천원씩을 계상하였으며 궁동예술극장 각종 공연행사지원을 위하여 2명의 인건비로 1,596만 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편성됨에 따라 4명에 대해 주일 및 월차수당으로 5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먼저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과총액운영예산경비로 1,636만 8천원과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674만 1천원을 궁동예술극장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으로 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간부용 휴대폰 사용료로 388만 8천원 행정통신일반전화 요금으로 3,057만 6천원 구본청 이동전화통화요금으로 2,400만원 전용회선이용요금으로 2,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전국단일망 이용금으로 588만원 구 동 및 사업소간 정보통신망 이용요금으로 7,020만원 재난재해대비 위성전화망 요금으로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문화축제 추진위원수당으로 1,470만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강사수당으로 14만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참석수당으로 98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입니다. 정보통신업관련 공무원 외부전산전문 교육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문화예술관련 추진 급량비로 6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궁동예술극장 등유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총액으로 1,150만원 계상하였으며 통신장비유지보수비로 전자식교환기 등 8건에 2,2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전자결재서버 유지비 431만 1천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80만원, 실과소 컴퓨터 유지보수비로 2,032만 2천원이 계상됐으며 네트위크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296만 8천원과 행정정보화 사업 유지보수비로 1,2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궁동예술극장 연극초청 공연시 팜플랫 플래카드 등 홍보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직원 관내출장을 위하여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연찬회 참석등 관외출장비로 532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위반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월액여비로 2명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체육활동증진 및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각각 600만원씩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청소년선도 및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공연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특별기획 공연작품 지원을 위하여 5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구합창단 운영을 위한 지휘자 반주자 정기공연 등에 3,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5개 구청 연합 합창단등 교류음악회 경비로 1,200만원 유럽음악의 견문을 넓히고 우리 구를 홍보하고자 해외 유럽공연 연주회로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산발적으로 분산 개최하고 있는 각종 생활 체육대회를 축제형 체육행사로 개선하고자 축구등 8개 종목을 통합하여 개최하기 위하여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구문화축제개체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도심속에 작은 예술축제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전통문화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승비로 2,880만원을 계승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동구문화원사업비 4,3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수당으로 8,403만원과 여비 월10만원씩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체육교실 14개소 운영비 1,96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산체육공사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시설비로 수시 발생되는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예술의 거리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행사등 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1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의 달 행사추진비로 현수막 어깨띠등 제작비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여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민간합동단속 활동비 60만원과 야간단속 식대로 3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50명 연수에 참가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보조사업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학력비인정 비정규 학교지원금으로 계림동 희망학교등 3개소에 1,07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대상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비로 1,200만원 지도인력배치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200만원 청소년 16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금으로 계림공부방등 2개소에 2,000만원, 연4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 행사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정보통신 관련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중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소외 계층을 위한 구민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행정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구간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교체를 위하여 Office XP구입등 3건에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장비교체용 컴퓨터구입비 1억 9,800만원 프린터 구입비 3,000만원과 일반 건물신규 건축시 일반통신공사법에 적합하게 시공하였는지를 건축물 사용전에 검사하기 위해 케이블 측정기등 5종 구입비로 2,707만 5천원, 구본청 및 동사무소에서 사용중인 노후화 된 민원중계용 팩스 교체비로 1,100만원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필지 중심 토지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토지관리구축을 위하여 1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영기획안중 무등갤러리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 창단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무등갤러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금의 조성 및 운영 현안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말 현재액은 5,600만원으로 2004년도 운영계획은 수입 3,900만원 지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으로 2004년도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은 금년도 이월금 5,586만 2천원, 이자수입 2,229만 9천원, 대관료 3,720만원, 총 9,53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로는 인건비 1,300만원, 물건비 832만 4천원, 고유목적사업비 92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6,483만 7천원 등 총 9,53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수입산출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지출계획으로는 먼저 경상경비예산으로 인건비는 큐래이터 급료 및 관장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수용비등으로 1,7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적립금으로 적립금 5,000만원과 잉여금 1,483만 7천원을 기금운영이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96년도 기금 조성후 2004년도까지 총 누계 3억 1,659만 1천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집행액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총 누계 2억 2,1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3,052만 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483만 7천원을 2004년도 이월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적립기금운영명세입니다. 2002년도까지 5,536만 3천원을 적립하였고 금년도 예산액 3,021만 4천원 적립하여 총 8,5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 지출액은 2,971만 5천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말 5,586만 2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무등갤러리 기금운영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궁동예술극장 관련해서 17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궁동예술극장 대관료가 지금 300만원인데 제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음향기사 연극 프로그래머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또 공공연금 행사시비보상 500만원 해서 거의 3,25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궁동예술극당 운영에 있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궁동 예술극장이 저희들이 3층하고 4층 2개층을 사용하면서 연극공연을 하는데 예술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창작무대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수지 사항으로 분석을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3,100만원 되는데 예산서만 보더라도 더 지출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검토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갈수록 예산은 지출 예산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마는 그 아래 촬영기사하고...

그러니까요. 시비보상금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3,417만 1천원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좀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어떠한 예술인들의 예술의 거리 활성화와 맞물려서 우리 예술인들 지원사업을 하는 그런 고유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경영 행정으로서 봐서는 상당히 검토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단체에 위탁을 주던가 어떻게 해서 대책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7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장비 교체용 컴퓨터프린터... 본청에 것만 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동, 의회, 본청할 없이 총망라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 639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년 1/3씩 교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에 150대만 반영해서 우선 민원실 위주로 또 이것 가지고는 동사무소 수요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음 3회 결산추경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동사무소 구입용은 별도로 또 3회 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동 전체가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예. 의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것은 17대뿐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추경때 2004 본예산에 앞서서 동것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동에서 올라 온 지원해 달라는 대수가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동에 민원 창구는 전체 교체하는 방향으로...

동쪽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3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동구문화원 사업비가 있는데 예산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입니까?

동구문화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옵니다.

국비, 시비 내려와서 우리 구비만해도 1,075만원 사업비가 들어 가는데...

사실적으로 저희들 사업비는 타구하고 비교해 볼 때는 사실 열악한 입장입니다마는 문화원 양성 차원에서 국가로부터 국비나 시비가 보조 내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분입니다.

그런 내역을 서류로 해서...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사업비는 총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분들이 당초에 사업비로 약5,000만원 정도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서 국시비 보조를 맞추어서 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면 집행계획을 받습니다. 문화원에서 할 일은 세시풍속행사라든지 무등산 꽃심기라든지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가지고 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교부결정을 할 것입니다. 교부결정을 한 후에 사업을 검토해서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해서 나중에 정산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어요. 간단히요. 172쪽에 빛고을 동구민 생활체육대회 개최해서 축구외 7개 종목해서 2,3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일까요?

저희들이 기존에 축구종목에 한해서만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종합적으로 개최해서 해 왔는데 사실적으로 내년에는 전국 생활체육대회를 동호인 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민들이 그에 발맞추어 우리 동구민들도 무언가 체육동호인들이 내실있는 체육행사도 갖고 또 구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한개 종목 축구종목만 했던 것을 8개 종목으로 그리고 또4개 종목이 지금 현재 분산 개최되고 있는 것을 같이 우리가 총 생활체육협의회 동호회 단체가 20여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조대 부근에서 동시 개최가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8개 종목을 선정해서 축제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생활체육대회를 내년에 개최한다고요?

예 내년에

광주에서요?

예 유치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쪽이요.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려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술의 거리에 쉼터 공연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어디에 있죠?

개미장터 그러니까 중앙초교 궁동예술극장 건너편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야외 공간이 있습니다. 쉼터의 공간이 거기에서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공연을 해서 각종 언론이라든가 TV라든가 신문으로부터 좋은 칭송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없었잖습니까?

목이 이것이 지금 바꿔진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지속된 계속사업인데 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 광주시 연예협회 유방희 회장이 한달간 같이 나와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임사항이 아닙니다.

정말로 도심속에 작은 예술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3쪽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정액단체 보조금을 보조해 주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좀 바뀌었잖습니까?

이것은 정액단체가 아니고 문화원 보호차원에서 직접 문화부에서 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문화원도 정액단체로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갑니다. 정액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요?

정액 단체가 맞습니다.

우리가 정액단체로 정하는 사회단체 정액단체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문화부에서 직접 국시비를 줘 가지고....

문화부에서요?

예. 문화원의 정액단체입니다. 문화부에서 별도로 별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액단체라고 하면 우리 행자부에서 개별법이 있는 자유총연맹법이라든지 새마을 운동 지원법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개별법이 있는 단체에 지정해 준 예산지침 정액단체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정액단체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비는 별도로 1천만원은 풀에서 나가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 심의위원회를..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운영비는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는 정액단체 개념으로 해서 풀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정액단체개념으로 안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 알아보겠습니다. 176쪽이요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있죠?

예.

지금 여기에 보면 합동단속 활동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140만원 잡혀있는데 우리 단속 건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청소년과 관련해서 단속 건수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직접 단속한 횟수 있습니까? 경찰서 단속외에...

합동단속으로 해서 금주에도 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밤에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자료는 안 받아봤는데 작년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단속한 횟수는 없더라고요. 다 경찰단속이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관련해서 내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문화정보과에서 부서업무추진비를... 문화정보과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30명 넘습니까?

아닙니다. 22명입니다.

부서운영비가 30만원정도 운영이 되는데 아까 합동단속을 한다고 해서 꼭 이것이 연연이 3대 때도 그러고 연연이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 성격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그래 가지고 합동단속에 따른 경찰청이나 청소년 단체...

그것은 아는데 행정행위하는 것은 우리 문화정보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성격을...

저희 직원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금이라....

지금 그게 아니라 합동단속 다니는 식비, 활동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부서업무추진비로 가름이 되어야 하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까?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성격하고...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밑에는 이해가 가요

176페지를 말합니까? 17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성과를 말하죠?

그럼 민간인들에게 제공해 주는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경찰청, 청소년단체...

경찰청이야 유관기관이니까 민간인이라고 볼 수가 없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민간인이 한다고 해도 당연히 문화정보과에서 기관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비추진비라고 하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꾸 연간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경찰청이나 우리 구에서 나가는 인원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 청소년단체가 있어요.

식비에 불과한데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관련단체인 YWCA나 YMCA나 흥사단 이런 청소년 관련단체들이 있어요. 주로 우리 광주같은 경우는 YWCA나 YMCA, 흥사단 이 3개 단체가 청소년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이 단체에서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와 가지고 합동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만 가서 해서는 먹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닌데 매년 이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문화정보과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이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누구를 대표해서 지금 6명씩 잡아가지고 연10회 한다는 것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구청만 할 때는 우리 경찰과 검찰과 행정만 했어요. 그런데 보호법이 마련되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생기면서 위원회에서 법으로 지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참여해라 청소년단체에. 그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은 지원 안해요?

같이 합니다.

같이 하죠?

아닙니다. 민간인들에 식비라니까요.

민간인들은 누가 선택이 되서 식비를 줘요?

우리가 차출을 하죠.

많은 수도 아니고 6명인데 연중 10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갈 때마다 6명씩 나오는데 연 10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YWCA나 YMCA나 행사를 해서...

나는 이 예산이 참 애매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행정행위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부서업무추진비로 가름할 수 도 있는데...

저도 그런 의미거든요. 171쪽을 보게 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게 되면 청소년선도 및 건전한 청소년육성관련 해서 300만원 예산이 있어요. 같은 맥락이니까 한쪽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고 이것은 보상비 성격이고, 이것 추진비는 보상비는 직접 돈을 주는 것입니다. 민간인한테 실비보상 밥값이 5천원, 그날 활동이 1만원해서 1만 5천원으로 그 돈을 개인한테 현금으로 주는 거에요.

지금 학력비인정 해 가지고 비정규학교 지원을 한다는 것은 3개소는 어디에 어디에요?

계림동에 있는 희망학교, 사랑의 교실, 또 서남동에 있는 빛나리 배움터입니다.

여기서 주로 우리가 비정규학교 지원을 한다면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거에요.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에요? 무슨 내용으로 하냐고요?

여기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과정이 중등과정 고등과정이 있고 빛나리 배움터는 초등과정, 중등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교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몇 명이나 합니까? 지원하는데 학생수는 몇 명이고

희망학교의 학생수는 중등과정이 152명, 고등과정이 40명, 사랑의 교실은 중등과정이 8명, 고등과정이 9명, 빛나리 배움터는 초둥과정이 2명, 중등과정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따라.

우리가 계속 확인합니까?

예,

교육목적달성에 특별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습니까?

어려운 학생들...

비정규 학교는 그런 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양여사업으로 매년 합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를 우리가 왜 계속 지원해 줍니까? 해년마다...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 운영에는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법에 의해서 국비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중에서 지원해준다 이러한 내시가 됩니다.

구비까지도?

50% 부담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삼도인가요?

네.

수탁자가 자기내들이 자체내에서 개발해야지, 계속 국가에 의존해서 지원을 받잖아요. 수탁자를 보호해 주는 것밖에...

수련관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매년 바꿔줍니다.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한민국 전체 수련관에 지원해 줍니다. 보급을 해 줍니다. 매년 프로그램이 바꿔지는 거죠, 보급해주는 비용입니다.

구비를 당연히 해주는데...

매년 프로그램이 바꿔집니다.

1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적자난다고 해요. 시설조건이나 프로그램 조건, 고용에 대한 전문강사등등 해서 계속 그런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관련 국가로부터 관련법에 의해서 적극 권장하는 프로그램에 개발해서 운영권자에 상관없이...

정관에 보면...청소년 수련관 현장방문도 했어요. 그 기간내에 프로그램 개발도 청소년 수련관 수탁자측이 해야 되고, 운영자측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배치 인건비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뭔가 한참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국비 타오면서 실질적으로 구비하고 연관을 시키는지 도대체 냄새가 너무 나요.

국비 타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수련관을 조성하게 되면 위탁이고 직영이고 관련없이 이 비용을 줍니다. 프로그램을 보급해 주는데 지도교사를 줍니다. 일률적입니다. 주기 때문에 한 것이고, 현재 위탁을 하는 수탁업체는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위탁은 수익성으로 봐서 흑자를 낸 위탁사업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의 적자인데 실은 위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위탁자가 수탁을 받으면 배상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 조건에 위탁을 받아서 적자운영을 했을 때도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계약을..

시간이 없어서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니까, 다른 청소년 수련관 정관을 보면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으로 해서 국비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를 거기에 지원해 주라는 얘기인데 우리 구 재정에 압박이 와요. 적당히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압박이 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관련 해당부서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만 의존해서 생각하면 안되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6페이지 문화축제 추진위원 수당이 7만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7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수당이 금년에 5만원이었는데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을 뺀 위원은 구성이 전체가 46명인데 44명입니다. 이중에서 회의할 때 평균적으로 30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계상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30명이 회의를 하면 다 발언을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중에서 정예화부대 10명을 선발해서 나머지는 그에 집약되는 의견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보충자료로 미진 부분을 할 수 있는데 30명이 다 모여서 회의하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저희들이 그 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수 정예화시키기 위해서 기획분과위원회를 15명 정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무적인 것은 기획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총위원회로 안건을 넘기면 총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당은 참석하신 분만 드리니까

이렇게 되면 많아지니까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제가 생각할 때 560만원정도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실과소 컴퓨터 유지보수가 나왔습니다. 컴퓨터가 청에 있는 것과 동에 있는 것이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틀립니까? 단가산정을 해보면 청에 있는 피씨는 유지보수비가 4만원이 필요하고 프린터는 4만 5천원이 필요한데 동에 있는 컴퓨터는 3만원과 2만 5천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부기는 작년 수준으로 맞춰놓은 금액입니다.

금액가지고 따지려고 한것이 아니고 동에 신경을 써주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유지보수하는 분이 몇 분계십니까?

직원들이요 ?

직원이 하잖아요. 우리청에서 하잖아요. 공익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공익 1명과 담당자 1명입니다.

담당자가 드라이버들고 다니는 모습이 안 좋아요. 타 구같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입찰시켜서 용역을 맡겨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169페이지 행사지원비보면 1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궁동예술극장 연극 특별기획연극을 하는데 도롱이나 플래카드..

연극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창작활동 하는 분..

우리가 대여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입니까?

계속 빌려주다가 문예진흥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처음 창작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창작품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하도 대여가 안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민간이전 부문에 문화축제 충장로 7080축제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7080축제 의미가 동문회등등 옛 사람들이 광주를 되찾게 하는 것이 주요 아이템이죠?

예.

제가 봤을 때 시사회들었을 때는 용역하신 분도 과연 올까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원으로 이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축제제명부터 심도있게 결정해서...

심도있게 위원회에서 논의되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의욕이 대단히 차서 전직원이.

서석문화축제 할 때 의욕이 없어서 행사를 못치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행사는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거리축제형식을 띠기 때문에 상당히 전국에서 처음 해보는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위원들을 모시고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주위 여론도 좋은 데 실과에서 어차피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우리 구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민간이전부문에 경상보조, 지금까지 정보화 교육을 계속 한 것 같은데 예산에 안 잡혀 있었습니까?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 동안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문화정보과 직원들이 틈을 내서 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성과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거양 해 보자해서..

예산도 없었는데 그 동안 고생하신 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왕 김영우 위원이 172페이지 문화축제 말씀하셨으니까 보충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7080 충장로 축제라고 합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초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용역비가 있었죠?

3천만원입니다.

당초 작년 예산심의때 서석축제비용 용역비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측에서 용역비만 다시 예산반영해 달라고 해서 예산반영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 반영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아십니까?

서석축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동구에 맞는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큰 뜻은 그 당시에 서석축제가 정치축제로 변질되었고 12만 주민이 함께 하는 한마당축제로서 미흡하기 때문에 정치축제의 성격을 배제하고 12만주민이 함께 하는 축제로서 승화발전시키는 조건차원에서 했었어요.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용역발주를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과업지시 내용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2만 주민이 함께 하는 한마당축제로서 승화, 발전시킨다고 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동일원, 지산동일원, 계림동일원, 학교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민의 화합한마당도 되고 중심은 동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명목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제로 가야 되는데 과업지시 내용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서 어떤 용역을 개발해 달라, 광주 사정에 대해 아무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광주 실정을 알고 동구실정을 아는 사람들이 축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기관 선정에서부터 용역과업지시서 내용부터 특정지역에 한정시켜서 그 목적으로 해달라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축제내용이 나오고 저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이게 말썽이 많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역과정부터 동구의 대표축제, 동구가 어떤 축제를 해야 대표성을 갖겠는가, 동구란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축제를 개발해야 되고 또 며칠전에 축제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인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현재 충장로축제니 7080축제니 명칭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정위원님이 얘기하신 특정지역이 너무 부각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해보자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내일 모레 실무기획단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재논의해서 추진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형식으로 본행사는 가고 부대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든 축제가 꼭 축제의 본질, 본행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제의 질을 보면 어느 축제든 본행사는 30%, 부대행사는 70%, 어디를 가면 30대 70, 50대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전부 화합할 수 있는 축제는 반드시 이 축제에 포함된다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내용을 보면 국한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 2억, 민간에서 2억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확대해서 동구민이 함께 하는 축제라면 예산도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죠.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 간다면 민간자본이 더 확대되겠죠, 그리고 용역성과물 대로 전체 그 행사를 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용역은 용역일뿐이지 대안입니다. 이 대안을 가지고 구청에서 대안에 맞춰서 계획을 만들어 기획단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시의회, 구의회 의견도 듣고 이렇게 계획이 확정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화되고 있으니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용역내용은 국한적인 것 아닙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용역 성과물이지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대안을 받아낸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대안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확정된것이 아닙니다. 그 대안을 토대로 계획을 만드는 것이죠. 계획속에 들어 간 것은 아닙니다.

12만 주민이 함께 하는 축제라는 성격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동구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이 있어서 주민들 실의에 빠지고 일할 수 있는 의욕도 상실하고 날로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그런 실정인데 이런 축제를 통해서 각 지역단위로 소단위 축제를 함으로써 주민들 용기도 북돋아주고 화합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져야지, 단순히 동구축제를 가지고 동구 브랜드로 상표로서 내놓으려면 그런 부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마는 축제의 기본적 성격을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고, 달리 생각하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원래 축제의 기본특징은 대표성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의 대표를 내세우기 위해서 만든 축제인데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우선이죠. 지역민이 화합해 주고 그 축제가 개발됨으로서 전국화됩니다.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와야 된다, 전국민들이 온 다음에는 외국인들이 와야 된다, 그래서 축제가 생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무슨 축제하면 외국인도 알 수 있는 그렇게 축제를 개발해 내야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역내에서 하면 정치놀음밖에 안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의 본행사는 본행사고 또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부대행사축제는 부대행사입니다. 그것을 전부 검토해서 같이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도심활성화차원에서 축제로써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도심활성화 외부 변두리가 전부 붕괴되고 낙후되는데 도시만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축제가 성공하면 예를 들어서 충장축제를 한다, 그러면 동구 충장축제를 한다, 충장축제 왔을 때 충장로만 다닙니까? 금남로만 다닙니까? 그분들이 와서 학동도 오고 관광벨트화를 만듭니다. 관광벨트화에 따라서, 지산동도 갈 수 있고, 중심사도 갈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 모두 다 갈 수 있다....

국장님 막연한 생각이시지, 동구 도심공동화 대표 거리인 충장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곳까지 가 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이론적인....

그렇게 개발해 나가야죠.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 안하십니다마는 심도있게 지켜보십시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제가 광주 동구를 알리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화합입니까?

양자 다입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면 동구를 알리는데 많이 치우침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억이면 동구 세대주당 4, 5천원 정도 선물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구민은 화합잔치에서 그때 놀고 먹고 끝난 것과 우리 국내에서 동구 축제, 대표적인 축제를 보러가자 해서 몇 백명 왔다고 합시다, 이분들이 밥 한그릇씩만 먹어도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대회하면서 왜 씨름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태권도협회에서 태권도를 유치하는지 아십니까? 그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닙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철 문화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5시 이후에는 지방세과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김천기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홍기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1억원보다 3억 2,200만원이 증가한 124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목 사항을 보면 면허세는 전년대비 특별한 증감요인이 없어 3억 3천만원으로 동결하였으며 재산세는 전년도 33억원보다 5천만원이 증가한 33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충장로 3가 갤러리존, 소태동 진아하이빌 및 모아미래도 아파트신축 및 신축 건물기준가액 인상으로 발생하는 증가세액과 건물 경과년수 증가율적용에 따른 하락분을 계상하고 남은 세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도 70억 2천만원보다 2억 5천만원이 증가한 72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정부보유과세강화방침에 따라 2003년과 같이 약 3%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증가, 예상되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도심공동화에 따른 사업장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 9억 3천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소한 9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율 제고를 통해 전년도 대비 3천만원이 증가한 5억 5천만원으로 반영하셨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세 소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20억 5,996만원보다 8,730만원이 증가한 21억 4,7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목 내용으로 증지수입을 전년대비 2백만원이 감소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동 팩스민원의 증가에 따라 자체발급증명이 감소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시세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및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에 예상되나 로또복권등 영향으로 레저세가 감소함에 따라 이를 가감하여 전년대비 8,430만원이 증가된 16억 7,2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자금의 적기배분 및 평균 잔액의 적정관리를 통해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4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으로 지방세업무 담당자 연찬회 예산 400만원과 지방세체납 징수기동반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내시된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억 3,755만 3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3억 605만 3천원, 사업예산이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863만 9천원이 증가한 2억 64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 소모품의 단가상승 및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용증감은 50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단가인상에 따른 증가분과 사용량 증가를 예산에 반영하여 1,030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003년 10월중 설치한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가 월 110만원에서 55만원으로 감소하고 전산장비유지보수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이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정원이 46명에서 43명으로 감소하여 800만원을 삭감한 3,24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전년대비 1,460만원이 감소한 1,25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징수목표액 대비 50%을 반영함으로써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지방세체납 징수기동반용 차량구입비로 시비 2천만원이 내시되어 구비 5백만원을 포함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18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동인증기 구입비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인증기는 96년 구입한 제품으로 노후화되어 인증금액의 잦은 오류 발생 및 과다서류로 민원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교체가 시급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우리 구의 원활한 세정관리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기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희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기월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지 26페이지 27페이지 세입예산편성분야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1억 6,034만 1천원으로서 호적등초본등 6종에 증지수입이 1억 5,354만 1천원이고 행정정보공개수수료 및 호적과태료 수입 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5백만원으로서 건물번호안내판 설치와 새주소사업 사후관리비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는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가조사 인건비로 654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는 건설교통부주관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제작출력비로 519만 8천원, 기존에 사용중인 지적 전산네크워크 운영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6백만원, 지적업무서버 바이러스방지프로그램 구입비에 142만 5천원, 지적전산서버 DB관련 레이디장비 30만원, 지적업무전산화 네트워크 구성장비 30만원, 총 1,167만 3천원이 증액된 8,104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따른 정원 1명이 증원되어 전년도에 비해 36만원이 증액된 1,274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4년도 기준액 및 실과소별 배부액 조정으로 전년도 270만원 대비 130만원이 증액된 4백만원이 편성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건물번호판 안내판 설치 2백만원과 새주소사업 사후관리비 3백만원, 총 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로 민원창구 인증기구입비가 250만원, 민원인 무료 접대용 자판기 구입에 50만원으로 총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은 필수현황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24만 8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4년도 세출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위원입니다. 건축물 대장등본 발급 수수료 인상됐습니까?

작년까지는 당초에는 1매 백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백원으로 올랐습니다.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백원, 2백원 오르는 것이 아니고 몇 배가 올랐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원래 토지대장등본 1장하는데 5백원인데 원래 그것이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려고 건교부에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변경전에는 2백원, 백원인데,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은 4백원이었는데 건축물 대장열람을 2백원했는데 변경된 후에 보면 5백원에서 천원으로 올랐어요.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2천원이 올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전국적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인상이 됐어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300%씩 올라서

그 사항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지침이 거기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26페이지 보면 증지수입이 많이 감소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10내지 12, 3%씩..

증지대가 올라도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한테 안 들어옵니다. 건축과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사무실에서 종합민원실에서만 처리할 뿐이지...

G4C 혁신에 따라서 인터넷으로만 안내를 받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줄어듭니다.

옆에 보면 과태료수입이 있는데 과태료수입은....

호적과태료인데 여기도 매년 줄어갑니다. 왜냐 하면 병원에서 출산 신고때 고시를해 줍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 안하면 과태료 적용한다고 이런 규정을 삽입하기 때문에 주민들 인지도가 높아져서..

준법정신을 잘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들한테 실수를 했을때 보상금주는 제도 있었죠?

예 신문언론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한건도 준적이 없는데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작년에 20만원 계상되었는데 한 건도 없어서 금년에도 2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다시 20만원 세워서 올릴 예정입니다. 건수는 없습니다마는

올려도 이유를 홍보부족으로 잡더라고요, 그것을 민원인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시 못한다고 나와있어요.

홍보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물번호 안내판 설치 시도보조금으로 내려 왔는데 새주소지하고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건물번호판 17,280개가 있습니다. 도로명표지판이 712개가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조금씩 내려줍니다. 그것입니다.

건물번호안내판을 건물마다 하는 것입니까?

대문에도 보시면 붙어있습니다.

새주소지 관계도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내려왔길래 새주소사업 사후관리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건물은 그렇다 치고.

DB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년 그 DB를 보완해나가는 용도로 쓰고 나머지는 현장보수하는데 현장에서 많이 넘어지고 분할되고

현장에서 무엇이 넘어져요?

새로 집을 지으면 새로 만들어서 변경해 주워야 되고 현장도 유지보수 해 줘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주소사업은 우리 구에서 별로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건물번호안내판은 많이 되어 있는데

동구가 맨처음 구축이 되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구축이 잘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경비가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역할 때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상당히 저희에게 견학을 많이 옵니다.

건물분 안내판은 그렇다치고 새주소 사업관리는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 티가 안나요. 있는 곳도 있는데 티고 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