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박정식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관광경제과 업무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인부임 1,995만2,000원, 불법광고물인부임 그 다음 자연발생유원지관리임부임, 그다음 국토공원화사업인부임, 무궁화관리인부임입니다. 서면으로 금액은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전기료 4개소에 120만원, 행락질서계도 및 불편신고센터근무자급식비 450만원, 전기안전검사수수료 250만원, 다음장입니다. 150페이지에 여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도민정신교육대상자여비보상입니다. 이거는 중앙교육, 도교육,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교육여비입니다. 그밑에 자원봉사센터운영 이거는 국가보조사업입니다. 3,740만원 그다음 장입니다. 150페이지에 여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도민정신교육대상자여비보상입니다. 이거는 중앙교육, 도교육,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교육여비입니다. 그밑에 자원봉사센터운영 이거는 국가보조사업입니다. 3,740만원, 그다음 장입니다. 보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태풍“매미”소규모시설 5억4,415만3,000원 이거는 지난번 태풍“매미”소규모시설사업에 대한 예산입 니다. 다음 장에 154페이지 소공원계획수립용역 100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면복지회관위탁운영비 840만원, 마을회관 개․보수 20개소에 3,000만원, 연도변조형물유지보수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편의시설설치 2,600만원, 밑에 내려와서 국토공원화사업, 군직영꽃묘포장이 올해는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읍면에서는 하지않고 군에서 해서 1,500만원, 초화류꽃묘구입이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목류구입이 2,000만원, 그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면복지회관유지 및 보수 5개소에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문화에 171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책자및리후렛발간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72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활용사업에 588만원, 그 다음에 청송숙박휴양거점사업에 19억9,280만원입니다. 항일의병성역화사업에 19억9,280만원, 주왕산4국립공원(유교문화권사업) 9억9,370만원, 그 다음 청송사기도요지재현 9억9,370만원, 부대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청송숙박휴양거점환경성검토용역이 3,000만원, 그다음 관광홍보용안내간판설치 3,000만원, 그다음 관광지주변정비관광지시설물긴급보수에 1,000만원, 꽃돌박물관용역비추진비가 2억3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박물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전승지원이 3,288만원, 그 다음에 추원당서고건립사업에 8,900만원, 수정사산령각개축사업에 5,549만원, 한매정보수사업이 6,619만9,000원입니다. 덕천민속마을정비사업이 2억9,784만원,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야외전시물정비초가이엉구입이 200만원 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청송군지발간이 증보입니다. 3년째 증보를 안 했습니다. 3,000만원, 신촌초등학교폐교임대비 1,600만원, 청송미술홍보비 및 제잡비가 30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 전시작품표구 및 액자제작비 1,000만원, 다음장입니다. 풍물영업활동교류단속이 144만원, 그 다음에 각종문화행사개최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송사람들의 삶과문화책자발간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왕산수달래제행사지원비가 5,500만원, 충효교실운영지원에 500만원, 다음장입니다. 문화원사업비지원이 6,000만원, 향교문화전승지원향교기로연에 520만원, 그다음 2004년도국악강사풀제운영사업에 2,482만원,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 12억, 그다음 청송문화예술회관 15억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진보문화체육센터건립에 2억되어 있습니다. 청송미술원개보수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63페이지 유통특작소관입니다. 대도시지하철역사내농특산물광고료 5,000만원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장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직판행사차량임차 200만원, 농특산물홍보책자제작이 1,000만원, 밑으로 내려와서 농특산물쇼핑백제작 3종에 1,200만원, 청송고추판촉용포장제작 3종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청송농특산물판매촉진자매결연추진에 대한 답례품 1,300만원 되겠습니다. 청송고추, 사과판로개척홍보용샘플구입이 3,000만원, 그다음 청송농특산물판매촉진자매결연추진임차료, 관광버스임차료에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송사과의날행사경비 1,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농산물한마당장터운영경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66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지역특화유통시설사업 3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전광판설치사업 1개소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68페이지 도로변간이직판장설치 3개소 2,4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주변배수구설치공사 6,000만원, 농특산물포장재비지원사업이 4,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외수출가공업체포장재지원이 2,400만원, 그다음 해외수출가공업체컨테이너운송료지원 1,3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고추종합처리시설설치사업지원이 1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70페이지입니다. 세절고추생산시설지원사업 1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속채소두릅생산지반시설확대사업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 1,0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송사과및배고품질개선자재지원에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원내개량부직포설치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가림재배시설토양개량제보급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동관수시설설치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상추비가림재배설치시설지원이 6,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이 2억5,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잎담배건조용리프트지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채소류병충해방재지원이 4,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하 373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4페이지 관내초등학생우리농산물구입보전 5,000만원, 시장내공중화장실보수 200만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스안전시설물설치비 2,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29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융자가 8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150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1페이지, 15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3페이지, 154페이지 없습니까?

의장.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154쪽에 밑에서 다섯째줄 국토공원화사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군직영꽃묘포장운영에 1,500만원, 초화류꽃묘구입에 2,000만원, 여러 등지에서 6,50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꽃들을 보면 내년에도 심어서 많이 죽이는것도 있고 이거를 읍면별로 꽃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특별히 묘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예, 해마다 시기가 되면 봄에 저들이 꽃묘포장을 해마다 300평정도 운영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각면별로 다...면별로도 운영을 하고 군에도 꽃묘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화류나 숙근초라든지 또 수목류를 많이 심고 해마다 하는 1년생 꽃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는...내년도에는 각면에 있는 묘포장설치를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안하고 군에서 생산을 해서 갔다 주는 것으로 하고 될 수 있는대로 수목류라든지 숙근초를 심어서 운영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직영꽃묘포장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사내에 하우스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개인한테 맞겨서...

기술센터 안에 다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초화류 했는데 초화류가 어떤 종류들입니까?

초화류 같으면 우리가 꽃묘포장을 운영할 때까지 해서 심는데까지는 5월 넘어서 운영해서 꽃묘가 나오는데 그 전에도 너무 도로변에 타 시군에는 가면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게 없어서 꽃묘포장설치운영해도 꽃묘가 나오는 것은 5월중순 정도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 핀지라든지 또 꽃배추라든지 이런 페추니아라든지 조금 싸서 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4~5년전에 우리 청송이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거리가 깨끗한 것으로 아름다운 길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 인근 군에 보면 예산은 상당히 많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2~3년전보다 훨씬 못합니다. 예산을 충분히...그 당시에는 예산도 없었어요. 면에서 꽃을 키워 관리를 잘했고 보기 좋았고 한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예산이 충분히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또 대외적으로 출향인들이 보는 시각들이 옛날보다 훨씬 못하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이 많이 쓰여지는만큼 내년부터는 좀 길거리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봤을 때 더 아름다운 청송으로 비추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나갔는데 149페이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149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인공폭포전기료가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얼마 올라 왔지요?

1,0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면 됩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한 2,000만원 올라 가 있었는데 올해 줄인거는 최대한 성수기에만 이용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작년 예산에 2,760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항상 추경 때 올라오고 이래 되는데 본 예산에 아무리 성수기 이외에 줄인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2,760만원해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금년에 1,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관광유치 관광유치하면서 1,000만원 가지고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돌려야 될 만큼은 돌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 이거는 얼토당토 안한 예산이 아닌냐 이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부족한면도 있습니다만 성수기만 돌리고 최대 절약하는대로 절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1페이지에 하단에 밑에서 네 번째, 자원봉사센터운영보조사업입니다.

예.

보조사업인데 예산이 3,740만원 맞지요?

예, 그런 부분도...

아무리 도에서 지원...도비 10%를 붙여서 군비가 그만큼 투입되고 밑에 하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만원인데 도비가 126만원입니다.

이것도 10%입니다.

앞으로는 도비 이거는 보조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은 안하도록 하는게 안 맞습니까?

예, 임의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저들이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자치센터...자치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들이 타 시군에는 지금 우리 군만 올해 얼마전에 조례안을 통과 시켰습니다만 타 시군은 작년부터 다 운영하고 이런 사업이라서 우리 군만 안할 수 없고 또 이게 운영됨으로써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센터에서 추진함으로써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올려 놨는데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연히 나와서 봉사하는게 봉사인데 군비를 이만큼 지원한다는 것은 자원봉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 도에 내시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되면 도에서도 50%를 해 주던지 무슨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관광문화부분 171페이지 없습니까?

예.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책자리후렛발간이 있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내용을 좀 달리 하겠다라는 내용입니까?

내용도 조금 달리하지만 전에는 여기에 안내책자가 예산도 조금 적게 세워서 추진한게 뭔가하면 여기 오시는 분에 한해서 주고 주왕산에 오시는 분만 줬습니다만 앞으로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휴게소나 여행사등에도 배부를 해야 아무래도 청송이 알려지고 또 관광홍보 하는데 도움이 되지 싶어서 계상을 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길의원이 질문하신 관광안내책자리후렛발간에 대해서 한간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서에는 4,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태까지 해온 관례를 보면 관광안내책자도 그렇고 지도라든지 모든걸 청송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만 그걸 배부를 하고 관광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만 이걸 되도록 좀 많이 책자나 리후렛을 발간해서 전국에 휴게소라든가 그런데 직원들이 직접 차로 싣고 가서 1,000부씩이든지 1년에 3~4회정도 돌아가면서 떨어지면 새로 보급을 하고 할려고 그러면 상당히 부수가 많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관광청송이 선전이 되고 그렇지 여기 찾아오는 손님만 여태까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예.

여기에 조금 더 예산을 본의원 생각으로는 당초예산대로 6,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2004년도에는 관광청송홍보에 적극 노력을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예, 저 업무보고 드릴 때는 사실이 예산이 짜여지기 바로 직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서 만들어 놨는데 예산이 또 부서에서 형편도 그렇고 해서 이 4,000만원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규모있게 잘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저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잘 아껴쓰고 혹시 모자라면 의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2페이지, 173페이지...

예.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송숙박거점휴양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9억9,2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 의원간담회나 기타 등등 제대로 거치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이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중요한 동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거점사업외 항일의병화사업 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부대 같이 추진한 사업을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간담회를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들에게 정중히 저가 사과를 드립니다. 또 항일의병성역화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송사기도요지재현사업이라든지 주왕산국립공원도예촌 하는거 이거는 국립공원유교문화권사업 하는거는 여기에 주차장 이라든지 민예촌이라든지 기반사업 이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조성사업을 당초에 숙박휴양거점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유교문화권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2003년 11월 10일경에 2004년도 사업보조 내시가 가내시 되고 이래 가지고 저들 생각에는 판단을 저가 담당과장으로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계속되는 사업이라 이래서 간담회를 사실 거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청송군발전과 담당과장으로서...앞으로 청송군의 발전과 관광청송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담당과장으로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공문이 내려오고 지난 10월달에 사업설명회를 하기 전에도 공문이 내려 와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국비라든지 모든걸 사업전체를 철회를 하고 국비를 회수조치 하겠다 하는 공문을 2회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소야 어떻게 되었던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던 실지로 필연적으로 해야될 집행부에 어떠한 업무였다라면 실지로는 분명히 의회에 와서 사실 국가기관으로부터 이런 조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참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한 반드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떠한 순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우리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간에 알력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관광경제과에 주로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최소한 계속비 이월사업조서가 올라 온다라면 분명히 의회간담회를 거쳐야 됩니다. 어떠한 형식에 구애를 받아야될 어떠한 일이라면 형식에 구애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실지로는 그러지를 못해서 시끄러운 현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 필연적으로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할려고 하면 최소한 군수도 의원들과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계속비사업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0억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함에 있어 가지고 행정이 검토해야 되는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일의병성역화사업 그 다음에 주왕산국립공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게 바로 민예촌건립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그렇고 청송사기도요지재현이 있습니다. 예산들이 10억, 10억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한번도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만 상정하는...이렇게 해서 과연 청송에 어떤 사업들이 과연 잘 되겠느냐...청송군을 군수만 걱정하는게 아닙니다. 청송...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다 사랑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해 주시고 열심히...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화를 통한 타협을 통한 사업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이후부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빠짐없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윤종길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부언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준비가 되지 않는 예산이요 이 사업이다 뒤에 보면 이제 검토 용역비를 이래 책정해 놓았습니다. 검토도 되지 않는 사업을 20억이라는 많은 돈들을 10억, 10억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올린다는 것은 집행부가 우리 의회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다 한번 검토도 해보지도 안하고 아직 용역도 주지 않은 사업들을 어느날 갑자기 20억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의논도 없고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또한 계획서라든가 이런것까지도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대 용납할 수 없다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경제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며 이런거를 과연 우리 의회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런걸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본의원은 단호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남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 뒤에 있는 숙박휴양거점단지 환경성검토용역은 우리가 일단 이게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 들어가고 그 다음 기본설계를...공청회를 하고 난 뒤에 의회보고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기본설계 들어가면서 동시에 환경성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시행하기전이 아니고 이거는 환경성 검토이기 때문에 사업이 결정된 뒤에 환경성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비가 아니고...

항일의병성역화사업은 위치는 선정했습니까?

그거는 아직 위치가 선정이...

그래 위치도 선정안 된 사업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위치가 우리가 일단은 당초계획에 2000년도 당초계획에 주왕산숙박거점단지 휴양단지 안에 다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계획에...

그거는 항일의병성역화사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의병들의 얼을 우리가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한 글자 그대로 성역화사업인데 그런데 아무데나 거점단지에 세우고 이런 발상들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청송숙박휴양거점사업단지내에 옛날 의병들이 활동했던 전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적비라든지 이런거는 우리가 계획은 그 전체적인 기념관이라든지 이런거를 여기 안에 짓고 전적비라든지 이런거는 현지에 세우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예.

어차피 우리가 누구한테 역사를 왜곡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최소한 그런 부분들의 기초조사가 되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병성역화사업을 여기에 합니다라고 정도는 또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구체적인 안들을 먼저 말씀을 드린 뒤에 이런 예산조서를 꾸미고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게 사업이 추진 안되면 사실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럼 그 문제있는걸 왜 이래 한번도 말씀도 안하고 계획도 없고 위치도 선정 안 해 놓고 문제...내년도 안되는걸 지금 당장 이렇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한데 사업추진은 안하고 또 안되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178쪽에 보면 신촌초등학교 폐교임대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대비가 이렇게 많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규모가...올 추경에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1억4,000만원 확보되어 가지고 2층...지금까지는 임대로 했기 때문에 이 임대료를 지불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추경에 1억4,000만원 확보가 되어가 2층 보수 및 주변시설을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지금 폐교임대비는...예, 그래서 위에 2층을...2층만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대한...아래층하고 기타 주변시설에 대한 임대비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송미술관을 건립함에 있어 가지고 추경시 리모델링을 하라고 비용으로 1억4,000만원 줬습니다. 줬는데 지금 한해에 계속해서 야송미술관을 쉽게 말하면 건립함에 있어 가지고 학교임대비를 1,600만원씩 줘야 된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1, 2층 동시에 총액입찰을 봐서 임대비가 줄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질문드리는거는 임대비입니다. 임대비...

이 임대비는 교육청으로 들어 갑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청에 지불되는거는 아는데 임대비가 다른 초등학교 폐교된 초등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이...그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내보내기 위해서 거기에 지출되는건지 아니면 이 내용 질문드리기 위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예, 밑에 아래층에는 올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2층에는 지난번 1억4,000만원 가지고 확보된거 가지고 수리하지만...수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래층에 대한 임대비입니다.

건물임대비입니까?

예, 이 내용을 그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장.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청송미술원에 관해서 몇가지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청송미술원 확정되어서 완전히 신촌 그쪽으로 가고 여러 가지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송미술원이 그쪽에 가야되는 전제조건으로는 미술작품의 기증자와 군과 우리 의회와 상호 협의해서 협약서를 작성한 뒤에 어떤거를 이루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된겁니까?

관련자료와 기증하고 미술원운영에 관한 거는 청송군하고 군의회하고 기증자간에 약속이행이 협약된거로...

아니 우리 의정협약된 적이 있습니까?

12월중에 협약할 계약...

관광경제과장...

예.

협약이 되었습니까? 지금...

협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타과에서 하던게 넘어와 가지고 저가 상세한걸...보고를 서면으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남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지금 속기록을 지워야 될지...협약이 된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협약이 된게 아니고 협약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으면 협약이 안되었다라는거를 분명히...

협약이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협약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가 잘못...서류를 잘못 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1억4,000만원정도 예산을 수반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의견들이 이거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다 또 이거 과연 청송미술원을 그쪽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과연 기증된 작품이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부에서 다믄 사진이라도 찍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작품들을 기증 받을 예정입니다. 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진보 신촌초등학교 덜렁 임대해 가지고 아직 계획도 없이 여기 뒤에 보면 또 한참 나옵니다만 무슨 유지관리비, 보수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아까 김기광의원님 말씀하셨던거와 같이 어떠한 우리 박물관이라든지 한곳에 모아서 많은 분들이 문화혜택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어느 날 갑자기 진보 신촌초등학교 골짜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첫 시점에서 검토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사업추진은...예산은 여기 우리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은 총무과에서 하는 소관이라서 의원님들 있는데 상세하게 총무과에서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상도 없고 비젼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올려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되지 않고 또 정말 우리 청송인들이 먼 훗날에 우리 박물관이 미술원이 정말 좋은 곳에 자리 잡았다라고 후세들이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한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도 많은데 간단간단하게...알라고 하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예.

178페이지 청송군지발간증보 3,000만원 1식 이거는 군지를 더 확장하는 겁니까?

예, 아닙니다. 군지 지금 발간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증보입니다. 3년동안 증보를 안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도 많고 또 필요한 양이 있어서 증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몇부...

1,000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0부요?

예.

전에는요...

전에도 했는게 1차 했을 때 1,000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1,000부 더 증보시킨다 이 말입니까?

예, 증보를 해가...

예, 그리고 179페이지에 상단에 두 번째 각종 문화행사개최영화상영, 국악, 전통놀이, 음악회 이게 있는데 이거는 어디 날짜...우리가 계획이 언제되어 있는 겁니까?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저들이 행사를 하면서 1년에 수달래제라든지 이런 행사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외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서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또 안덕 이런데는 영화상영을 좀 해 달라든지 또 국악행사라든지 이런걸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해도 저들이 이제껏 한번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연극이라든지 전통놀이라든지 이런걸 유치하기 위해서 넣어 놨습니다. 계상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0페이지, 18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18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2004년국악강사풀제운영사업 이래 가지고 2,482만원 1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악협회 경북지부에 보조금으로 지급되는데 초․중․고등학교 음악시간에 국악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하도록 그래되어 있는 그 사업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180쪽 문화원사업비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업비지원은 문화원에 인건비가 아니고 청송군 각종문화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우리 전통놀이라든가 음악회라든가 그런걸 문화원에서 지금 6,0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 문화원에서 지금 그런 행사를 하는데 179쪽에 상단에 두 번째, 각종문화행사개최는 이거는 군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예, 이거는 군주관으로 이거는 문화행사에는...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행사하고 저들이 하는거는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전통놀이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본 의원이 볼 때는 문화원에서 하는 6,00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행사하고 지금 군에서 예산 계상된거 각종 문화행사개최 5,600만원 예산하고 이중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화원에서 하는거는 이 예산 가지고 문화원에서 주관하는거는 이 예산 가지고 사실 앞에 있는 179쪽에 있는 행사를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된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문화원에서 하는거는 전통문화계승보존을 위해서 짚풀보존회라든지 장승이라든지 베짜기라든지 이런 문화전승을 위한 문화지원사업비이고 앞에 있는거는 국악이라든지 안 그러면 영화상영, 전통놀이라든지 이런걸 하는 예산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문화원 전에 어떤 사무국장 인건비가 금년도부터입니까? 2003년도부터입니까? 2,000만원씩 지원이 되지요?

예.

예, 지원이 되고 각종 문화행사육성을 위해 가지고 6,000만원이 2003년도에는 5,300만원입니다만 2004년도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6,000만원 가지고 문화원에서 각종 행사를 하는거 과장님 생각나는데로 한번 짚어 주실랍니까?

짚풀놀이라든지 안 그러면 장승깍기 보존회 그 다음에 베짜기라든지 그 다음에 향토사료수집을 해가 조사 연구하는 활동 그 다음 수달래제 약수영천제라든지 영천제하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운영 이런 등등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주왕산수달래제하고 영천제 그런거는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 주왕산수달래제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약수제라든지 이런거는 예산이 없고 그 다음 합창단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향토사료수집, 조사연구라든지 이런거는 여기 다 포함됩니다.

예, 본의원 생각에는 문화원에서 전통문화계승이라든가 전통놀이 음악회라든가 그런거를 실시를 하니까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5,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또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심의원 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는거는 우리가 하는거는 뒤에 것은 전통문화에 대한거고 앞에 우리 179쪽에 것은 각종 문화행사 현대의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전통놀이라든지 이런거를 재현하고 또 주민들에게 그날 개최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예,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과장님 한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광의원님이 물으셨던 진보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과 청송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예.

진보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이 총액 예산이 20억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예, 20억입니다.

위치는 현재 진보문화체육회관 근처에 간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우리 진보문화체육회관건립계획이 확정이 되고 난 후부터 지금 4년이 흘렀습니다.

예.

아직 첫 삽도 못뜨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수반의 계획도 없이 그냥 가내시 받았다 그래 가지고 청송문화예술회관건립 같은 경우에는 총액예산이 100억을 예상하는데 지금 15억입니다. 그럼 이게 과연 또 언제나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청송공설운동장만 하더라도 저거 제가 알기만 해도 벌써 하마 5~6년이 흘렀는거로 압니다. 이 두사업에 대해 가지고 실지 전체예산총액에 대비해 가지고 진보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 같은 경우에야 11억6,900이니까 20억 대비 거의 60%이상입니다. 하지만 청송문화예술회관건립 같은 경우에 100억 예산에 15억입니다. 지금...과연 이게 언제가 될지 과장님께서 조금 노력을 더하셔 가지고 예산이 오래도록 그냥 쓰여지지 않고 사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기간을 줄여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꼭 맞춰 가지고 기한내에 완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송문화예술회관은 건립완공이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2006년 9월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까지 2006년 9월까지 빠른 시일 안에 완공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송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은 정말 역사적인 건물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81면에 보면 군민회관 보수비를 다시 3,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좋은 문화예술회관을 그 자리에 설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그거는 그러면 당장 부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수리비를 무대 및 내부수리비를 다시 또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걸 설계하는 기간이라든지 또 설계용역 기간이라든지 해 가지고 입찰붙이는 기간은 1년정도...1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에 당장 안에 군민회관에 내부가 무대라든지 이런게 시원찮아 가지고 당장 행사를 못할 그런 지경입니다. 못할 그런...

과장님, 제가 가보니까 1년쯤은 3,0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할 정도로 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년이 아니라 2년이 될지라도 확실하게 그 자리에 세운다는 계획이 있다면 이런 예산들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위치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보고를 당초에 우리 계획할 때는 그 위치를 잡아 놓았습니다만 또 공청회라든지 안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나중에 저걸 거쳐 가지고 면적이 좁다든지 하면 다른데 장소는 변경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내부수리 당장 군민회관을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를 올려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181쪽입니다. 상단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청송미술원 개보수비 또 3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 1억4,000만 주면 충분하게 수리를 해서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때 당시에...있어 가지고 1억4,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했는데 지금 미술원 개보수비가 쉽게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이 또 3억5,000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총액 예산은 4억9,000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헌집을 수리해서...수리해도 역시 헌집입니다. 그렇다라면 행정에서 하는 어떠한 시설물은 수리해서 쓸 바에는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1억4,000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10억이 들어가는데 라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던지 지금 현재 본의원은 생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진보 신촌초등학교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4억9,000만원 가지고 또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대충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주택계하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거기 숙직실하고 모든 것 수리하는 것하고 해도 이 돈가지고 또 모자랍니다. 그러면 청량대운도를 걸기 위해서 수리할라 하면 어차피 청양대운도 못겁니다. 그 건축물 안에는...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추경된 부분이 1억4,000만원 확보가 되어 가지고 2층을 보수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되었습니다만 밑에 1층에 세를 내어 있던 사람들이 나가고 해서 밑에 1층까지 다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예술...청송미술원이 옳게 개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까지 1층까지...1층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수비를 예산 3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어떠한 예산을 씀에 있어 가지고 정말 계획성있게 써 줘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됩니다. 되는데...이렇게 5억정도를 들여서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처음부터 계획을 총무과의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주무사업부서인 관광경제과에 넘겨줘야 됩니다. 우선 한번하고 또 하면 된다하는 우선 예산을 얻기 위한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옳은...

하여튼 이문제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관광경제과장님...

예.

1억4,000만원 가지고 2층 수리들어 갔습니까?

아직...계획은 세워 놓았습니다.

계획은 세웠는데 아직 수리는 안했지요?

예.

그게 3억5,000하고 1억4,000하고 돈을 합쳐서 거기 보니 땅이 넓으니 그 옆에 새로 미술원 정식으로 새로 짓는게 안 맞습니까? 꼭 그 위치에다 할려면...관광경제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4억9,000만원 가지고는 건물 다 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초에 학교용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미술전시관으로써는 사용하기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작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아주 건물을 새로 짓는게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관광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2페이지 맨 상단...다음은 유통특작분야 363페이지...유통특작 36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64페이지, 365페이지...

의장.

예, 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종식의원입니다. 아래 우리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 다시 또 솔사과의날 하는게 다시 또 나와 있습니다. 1,700만원의 예산으로...이거 진짜 이상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왜 솔사과입니까? 청송사과지...이러면 굉장히 우리 홍보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청송사과 홍보하는데 1,700만원 아니라 1억7,000만원 써야지 어느날 갑자기 솔사과라고 바뀝니까? 솔사과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이거 어디 누구하고 의논해가 바꿀려고 벌써 의논이 되었는 겁니까?

거론되지는 안했습니다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너무 꿀사과 하는게 남발이 되고 하니까 명칭을 한번 바꿔보자 하는 뜻에서 당초에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 있는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예산도 그거와 거의 동시에 올라 왔기 때문에 이래 되었습니다만 행사를 청송사과의 날로 해 가지고 일단 행사를 치루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사과는 청송사과가 가장 좋습니다. 꿀사과는 말 할 때는 꿀사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래 꿀들었다 꿀사과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관에서나 농업을 아는자들은 청송사과로 홍보되어져야 합니다. 꿀사과는 부를 때 꿀사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청송이 또 꿀자 붙여서 꿀사과 꿀사과 하는데 그 문제도 이왕에 그 문제는 많이 홍보되었습니다. 그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시 솔자를 넣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청송사과의 날로 해 가지고 행사를 하도록...치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366페이지, 367페이지...없습니까?

의장.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367면에 보면 수출단지 활성화지원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착색봉지를 지원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수출하는데 우리가 그냥 사과는 조금 힘이 듭니다.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봉지를 씌워야 되는데...여기보면 50%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봉지를 씌우는 농가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봉지를 씌우므로 인해서 그렇다면 수출하는 기대효과를 위해서 봉지를 씌워야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전액 지원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액 지원해 주는게 좋지만 예산상 또 그렇고 해서 50%만 지원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감안해서 지원이 더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돈 가지고 문제가 안됩니다. 다른거는 10억, 20억 하는데 이거 겨우 5,000만원정도 가지고 돈 때문에 아뇐다 이거는 의지부족이라고...이거는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그 밑에 지역특화유통시설지원사업 그래 가지고 이거는 또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지원사업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도...순수한 군비로 올해 저온저장고...대형저온저장고 10평짜리를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지원을...추경에 3동을 해 줬는데 이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 가지고 저들이 올렸는데 저온저장고는 도비지원이 안된다 이래 가지고 저들이 이름을 지역특화유통시설사업지원 이래 받아 가지고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저온저장고 짓는 겁니까?

예, 저온저장고입니다. 50평짜리 다섯동입니다.

예, 그러니 과장님 전번에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장고라든지 그래도 2차산업에 속하는 부분들은 보조비율이 낮아도 괜찮습니다. 전액 자기가 부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 고추부직포사업이라든지 비닐사업 또 우리 차광망 안 그러면 방풍망 이런 것들은 직접 생산성에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조비율을 앞으로 80%이상 높여 주시고 이런 2차산업에 속하는 유통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람은 자기 돈 100% 내어가 하고 어떤 사람은 50%받고 60%받고 70% 이런 불합리한게 있습니다. 이런걸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367페이지 수출단지 착색봉지 지원은...그거하고 371페이지에 청송사과 및 배고품질개선사업 자재지원이 있습니다. 수출단지에는 자부담이 50%입니다.

예.

그렇고 청송사과 및 배고품질개선자재지원에는 자부담이 40%이지요?

예, 맞습니다.

40%인데 어예 수출단지에 자부담을 더 높게 책정되었는지...

수출단지는 이거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371페이지 이거는 많이 한다고 했는데 40% 되었고 이거는 도비가 또 20%인가 붙어서 지원이 조금 높습니다.

자부담을 그러니까 수출단지에는 일반 사과재배농가보다 수출단지에 착색봉지를 더 비싸게 줘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니 그러면이 있는게 아니고...수출을 하기 위해...수출이 됨으로써 농가소득도 지원되고 해서 이거는 지원이 조금 더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원비가...

아니 지원이...수출단지...저가 이래 질문드리는거는 일반 이거하고 수출단지 예를 들어서 수출단지가 현동입니까?

수출단지는...예, 현동입니다.

현동...

예.

현동 수출단지에는 50%, 자부담 40% 라는 일반지구보다 10%를 더 지원해 준다 그런...

수출도 하는데 지원율을 조금 높혔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가 또 지원이 더 됐기 때문에 지원프로수가 높습니다. 10%가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68페이지, 369페이지...

예.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68쪽입니다. 상단에서 네 번째입니다. 수출가공업체포장재지원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70%있고 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해외수출가공업체컨테이너운송료지원이 있습니다. 근래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실지로 청송에 농산물을 헐하게 팔아 주지 않으면서 예산지원만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저건너 표고작목반 같은 경우는 순수히 청송에서 개발해서 청송에서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거는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 한 고춧가루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송고추를 쉽게 말하면 군수가 그렇게 지칭하고 있잖습니까? 70%이상 청송고추를 가지고 가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에게 수출하는 포장재지원을...컨테이너운송비나 각종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들도 개인지원은 실적에 따라서 저들이 지원을 합니다.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고춧가루공장 같은 예는 저들이 나름대로 또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해봅니다마는 앞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실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청송군민을 모이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행위까지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이 최고인줄 압니다. 최고가 아닙니다. 청송에 농산물을 팔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안 팔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받아 갈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면 오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예, 감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0억 되어 있습니다. 원 계획은 지금 얼마입니까?

고추 RPPC(고추종합처리시설)사업을 마무리를 할려고 하니까 40억정도 소요됩니다.

예, 동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송농협에 들어 와서 우리 처음에 의회에 와서 고추가공공장을 짓도록 예산 3억5,000만원만 주시오 하다가 7억 주시오 하다가 8억 주시오 하다가 지금 와서 40억을 달라는 겁니다. 40억을 내 놓으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의회와 집행부에서 한번도 상의없이 10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사업건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사실 사업이 명확하게 빨리 결정이 되었으면 간담회도 거치고 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간담회를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청송고추 생산농가에 안정적인 소득확보라든지 앞으로 소비자가 고운 색도를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RPPC (고추종합처리시설)사업은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또 8개읍면에 고추생산 농가에 균등혜택을 주기 위해서도 분산판매를 위해서 농협 연합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우선 확보해야 나중에 40억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해서 20억, 20억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 예산입니다마는 이 예산 자체를 보면 순수 군비입니다. 그러면 군비를 씀에 있어 가지고 농협이 주민을 위해서 사실 뭘 합니까 하는거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 줘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농협에서도 농가를 위해서 아니면 청송군민을 위해서 환원사업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협에도 분명히 예산을 얼마정도 내 놓아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서 다 지어준다 한사람이 결정해서 하면 다 따라가야 되는 그런 형태는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이 정말 우리 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에다 주면 농가 좋아합니다. 청송군민들이 전체가 다 좋아합니다.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농협에서도 어차피 사업을 하며는 각종 창고라든지 대지라든지 이런거는 농협에서 다 하는 사업주최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고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농협만 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 고추농가에 혜택이 우리 연간 4,800톤 생산됩니다마는...

자, 과장님. 이건 가지고 농협 이야기 해서는 안됩니다마는 농협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라도 농협은 사업가입니다. 농민들 도와주는 어떠한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해서던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야만이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70페이지, 37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종식의원입니다. 370쪽에 밑에서 세 번째줄 세절건고추생산시설지원사업 및 민속채소생산기반확대사업 밑에 농가형저온창고설치 3가지다가 보면 세절건고추생산 하는거는 사실 생소한 그런 부분입니다. 고추를 짤라서 말리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1식 같으면 한 농가에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조가 1억2,000만원이라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역시 우리 농가전체에게 미치는 영향과 지원해 줌으로 해서 고추농가들의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인 있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작목반이라든지 또 조합을 형성하는데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해 주면 고추가 자기네들이 자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고추...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파천에 예를 들어서 보면 적어도 거기에 고추를 생산해 가지고 납품하는 농가가 적어도 20여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확대함으로써 고추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도시민들이라든지 소비자들이 굉장히 기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앞으로 확대를 많이 함으로써 고추농가 뿐만 아니고 작목반이라든지 조합을 형성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1개소를 더 넣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듭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 세부분을 보면 한 부분은 80%보조 한부분은 50% 보조 제일 밑에 같은 저온저장고 설치인데도 불구하고 도비 1,050만원만 지원하고 자부담 5,250만원을 하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거는 어떤 저장고인데 도비 1,050만원만주고 자부담이라고 하고 다른거는 도비, 군비 다 해서 80% 지원해 주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아까 앞에 있던거는 50평이기 때문에 작목반이라든지 이런데 대형으로...대형저장고를 지어 줌으로써 앞으로 바이어라든지 안 그러면 대도시 상인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작목반별로 해서 하는게 아까 50평은 여러 작목반이 하기 때문에 프로수를 좀 높였고 저온저장고는 1식인데 사실 이거는 개인농가에 해 주는 건데 1동에 10평짜리입니다. 10평짜리인데 방침이 내년도부터는 개인은 지향을 하고 작목반이라든지 또는 동 전체라든지 면 전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형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도비만 떨어졌기 때문에 군비는 하나도 세우지 않고 순수한 도비만 이렇게 해 가지고 1식으로 넣어 놨습니다.

예, 민속채소두릅은 현재 우리 청송에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부남에 두릅작목반이 있고 파천면에 있고 해서 굉장히 겨울에도 두릅을 생산해 가지고 백화점에 납품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성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어서 시범사업으로 넣어 놨습니다.

예, 이런분들은 해줘도 바람직하다 두릅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 어려운 가운데 틈새 공약이 가능한 작목이 두릅이라든지 뒤에 가면 상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청송이 한번 권장해 볼 만한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에 권장할 때는 상당히 농가들이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50%가 아니라 좀 더 지원을 해 줘서 완전히 정착된 뒤에는 지원을 안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틈새공약을 위한 소득작목개발 이런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지원액을 좀 더 높여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372페이지, 37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74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다음은...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4쪽입니다. 전자에 없던 예산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이 있습니다. 2,899만2,000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뭡니까?

당초에 예산이 계상될 때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으로 매년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부터는 이게 사실 잘못...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되어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해마다 이런 출연금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 놨는데 요거는 사실상 저가 아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요거 대신에 밑에 912만2,000원만 되면 위에 거는 사실상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 625페이지, 62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페이지, 626페이지 없습니까? 다음은 세출예산 629페이지...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질의할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주민소득지원사업 중에 옛날에 새마을부분에서 융자를 해 준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 농업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연체하는 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금융기관 내지는 다른 자금들은 연체자들을 좀 정리를 해서 감면도 해 줬고 또 정말 원금만 갚아도 되는 여러 가지 자금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이 자금만큼은 그런게 한번도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가지도 이 자금을 옛날에 빌려 쓰고 보증 잘못 써서 자기가 떠 안고 그래도 이거는 한번도 감면을 해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타 금융기관 내지는 다른 자금들은 다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득을 위해서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지원해준 자금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이 자금이 연체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도 정리해 주지 않으면 이거 지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농민들의 어려움을 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저들이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이거 농협하고 상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 자체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던지 그런 방안 밖에 없습니다. 이거 농협이 손해 보라고 해서는...

이거 저 당초에 우리가 융자를 해 줄 때 98년도부터 농협에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남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예산을 따로 세워서 우리가 농협으로 이자보전을 해 주는 그런식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고질채권자들이 좀 있을 걸로 이거는 저가 몇 번을 봤는데 참 딱해요 옛날에 얼마 안되는데 원금 500만원인데 이자가 1,000만원도 넘어가요. 그거는 어려운 농업환경 가운데 그 자가 자기가 쓴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보증채무가 그런 것도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출부분 62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관광경제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20분후인 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연택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3억8,300만원이 증된 43억7,500만원이고 보통세가 41억6,600만원, 목적세 1억4,900만원, 과년도수입 6,000만원, 그다음 경상적세외수입은 33억5,28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임대수입은 8,5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은 9,552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은 금년도보다 5,550만원이 많은 2억7,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예.

41쪽에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123쪽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지방세종합전산화용품구입에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 상단에서 일곱째줄 지방세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줄 징수관리전산장비유지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쪽에서 13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에 관용차량유지비로 6,36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쪽에 직원들 직급보조비 3억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8쪽에 특정수행비로 1억4,460만원, 그 다음 정액급식비로 2억9,640만원, 교통비로 3억1,056만원, 명절휴가비로 4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39쪽에 가계지원비로 8억850만원, 연가보상비로 2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로 쓰레기수거용차량교체비로 부동, 부남, 안덕면에 3대 1억1,1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재무과 소형승합차 1,900만원, 산업소득과에 짚형승용차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 의전용차량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청사 및 관사 기타시설물 전기요금으로 9,040만8,000원 계상했으며,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증기보일러 연료비로 4,38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배상공재사업회비로 2,085만7,000원, 그 다음 지방재정공제회비보험금 1,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구 보건의료원보수공사비로 1억5,000만원, 농업기술센터보수비로 4,000만원, 구 경찰서건물공사 및 공원화사업비로 8,000만원, 그 다음에 군정재난재해대비무정전통신전원장치설치로 9,100만원, 그 다음 읍전원장치이동설치 1,500만원, 면 무정전전원관리설치로 2,200만원을 계상했고 구 경찰서부지건물매입 하는데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4페이지, 12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6페이지, 12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징수관리입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계관리입니다. 130페이지, 13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2페이지, 13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4페이지, 13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6페이지, 13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8페이지, 139페이지...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면에 보면 제일 밑에 의전용차량구입이라고 5,000만원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직 차종은 결정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차종을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군수님 차량입니까?

예, 군수차 연한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할려고 합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가 보면 차량구입문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왕에 구입하면 앞으로는 군수님이나 우리 의장님 같은 분들은 멀리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다닐 수 있도록 다른 여론에 휩싸이지 말고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은 것을 싸도 괜찮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생각 하셔서 의전용차량들은 조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하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차량 있지요? 봉고 더블캡 있지요?

예.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저희들이 관용차량 운영규칙에 의해서 하면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는 5년이고 일반 업무용은 6년입니다. 승용차는 운행거리도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남종식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것과 같이 어떤 의전용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노후화 되었을 때 청송군에 위상 품위문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 시군 공히 그렇습니다마는 5년이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로써는 12만키로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예, 그러며는요 제가 과장님 모르고 게시는 부분이 한가지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예산서하고는 무관한 이야깁니다.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지마는 그 이외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운행거리가 12만키로가 배에 가까운 20만키로를 넘게 주행한 차량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차가 지금 운행을 할 수 없고 고장이 나서 업무를 볼 수 없는 정도로 노후화 되어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드립니다. 그 차량이 어느 것이고 하면 진보면에 있는 와이드봉고더블캡입니다. 이게 보면 그때 차가 96년도 4월경에 구입한 차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그 부분은 차량교체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차량이 업무보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50대 그 다음에 기사가 25명이 있는데 50대중에 사실은 1년에 10대정도씩 교체해 나가야 5년 내지 6년에 교체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제가 진보에 있다 보니까 업무가 수월하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차량이 고장났다 고치러 갔다 좀 있으면 동절기가 되는데 동절기가 되면 사실 제설작업이나 모래를 뿌린다거나 염화칼슘을 뿌린다거나 하게 되면 이 차량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오고 이래 하면 길이 결빙이 되고 하면 사실 차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걸 잘 보살펴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상태까지를 완전히 저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광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정도로 차가 노후가 되었다면 저가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의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수정예산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어떤 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진보면에서 차량교체요구가 있었습니까?

면에서는 있었습니다마는...

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하마 2년전부터 차량교체요구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살림살이 하는데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 봐서 이번 겨울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것도 빠른시일안에 교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겨울 안에 하는 부분은 도저히 어려운거고...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교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2페이지, 13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4페이지, 145페이지...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143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잡종재산유지비 50만원 12개소 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시에 잡종재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는걸 보고드렸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다 용도폐지를 시키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노후된 건물을 최소한의 유지보수하게 되는 그 경비입니다.

예, 그렇다면 과장님, 이 유지보수라는거는 지금 쓰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면 12개소에 600만원 이라는 예산을 방치되어 있는 재산을 그냥 관리한다는데 물론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600만원...이런 재산은 매각을 해 가지고 유지비라도 아끼는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잡종재산은 최소화 시켜 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처분하지 못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구의료원이라든가 구 농촌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같은 건물들이 여러 곳에 많습니다. 지금 당장 발생될 부분이 진보상수도 관계 용폐가 된다하면 저희들이 떠맡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재산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리창이 하나 깨졌다 그 다음 거기에 우범자들이 드나든다 이런 보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금액은 많습니다만 한건한건 하면 많이 소요됩니다. 이걸 최소한의 범위에서 양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고 이제 말씀하시는거와 같이 우리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쓰지 않는 잡종재산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처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필요의 잔재가 있는 그런 재산이나 물건을 위해서는 물론 관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전혀 앞으로도 필요치 않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런 재산은 유지비를 들여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살피셔 가지고 조사를 한번 더 하셔 가지고 또 1개소라도 줄이고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147페이지...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과장님, 147페이지 상단에 보건의료원 보수공사 1억4,892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지난번에 의료원에 대해서 보수...간담회 올라 왔을 때 이걸 의회에서 철거를 시키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다시 보수로 이래 올라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보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에 우리가 보수를 하면 옳게 해 가지고 읍사무소로 이용하던지 이래 말씀이 있었고 그 밑에 구 경찰서부지건물매입하고...구 경찰서건물보수공사 및 공원화사업 이걸 전부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보건의료원보수공사 부분하고 농업기술센터보수문제는 구 보건의료원은 저희들이 사실은 매각해가 좋가...하는게 좋다 이래 가지고 먼저...지난해 행정감사시에 박광엽의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매각절차를 했지만 유찰...두차례 유찰되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 구 군청 청사자리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화급하게 조치되어야 될 사항이 문화원이 지금 입주해 있는 건물이 건물 위험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어디에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무는 없지만 재정적인 어떤 그걸 해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각종 사회단체들이 재정적인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해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총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자 사무실이라든가 예비군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전체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후 판단은 구 의료원 건물이 칸수가 많기 때문에 730평정도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난 업무보고시에 그 건물을 그대로 관리한다 그러면 도저히 안되고...왜 소방법이라든가 이런게 저촉되는 사항이 많아서 안되고 일부 분리해 가지고 구 모자보건센터와 의료원 건물을 분리시켜 가지고 구 모자보건센터에 각종 사회단체를 공동입주 시켜주는 것이 청사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보수부분도 지금 부대비하고 4,000만원 소요됩니다만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송어린이집이 신축할라 하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해가 우선 신축할 동안에 일시적인 사용처로 마련해 주고 그 다음 구 경찰서 건물부분은 아까 구청사 공원화처리 하게 되면 오고 그 다음에 구 경찰서부지가 군에서 사 가지고 처리하지 않고 일반단체가 처리한다면 사실은 도심 중간에 어떤 도시미관도 해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매입한다 그러면 향군사무실 옆 그 다음에 경찰서 차고하고 했는데 계획도로가 통과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되니까 그 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군청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직선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으로 봐서 이제 청송의 도시미관 그거라든가 해서 활용하는 것이 용의하다 싶어서 8억 보수...12억으로 샀을 때 8억정도 보수해 가지고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구 보건의료원 보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때 분명히 철거비가 4억이 든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걸 앞으로 우리 군에서 철거를 안했을 시에는 매각하기도 힘들고 계속 보수를 2년, 3년마다 계속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1억5,000 가까이 이래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돌발 됩니다. 돌발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머리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우리 간담회에서 철거를 하도록...돈이 4억이 들지만 철거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래 가지고 부지를 매각하던지 이렇게...안 그러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던지 공원을 하던지 이래 생각을 했는거 아닙니까?

예.

지금 관변단체를 위해서 보수를 1억5,000 가까이 들여가 한다하는 것은 이거는 얼토당토 안하는 일입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우리 군에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철거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간담회에서 우리가 그래 결정 했는데로 예산이 4억이 들더라도 철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한번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4억이 아니고 3억정도 들면 철거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했더니 그때 행정감사시에 박광엽의원이 질의하셔 가지고 그 건물을 팔라고 노력해 봤나 그 부분은 안했고 그랬다 그 건물을...그러나 누가 살지도 모르니까...그래서 저희들이 팔라고 노력했더니 2차에 유찰되고 그 후에 어떤 이런 관변단체들의 어떤 입주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면 1억5,000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면 그 앞에 건물은 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임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회관이라든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그후 사후유지관리비는 사실은 그 기관단체...그 단체에서 자체 보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 같이 군에 재정적인 보탬을 요청하게 되면 건물의 유지관리비에서 엄청스러운 재정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단체들이 기왕에 자생력 없어가 그런다면 저희 집행부 뿐이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 개개인에게도 엄청스러운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수용안해 줄 길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관변단체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게 옳게 할려면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그 건물이 옳게 빛도 안 납니다. 안 나고 철거를 한 후에 다시 계획을 해 가지고 정말 앞에 주차장 확보하고 공원처럼 이래 하면서 다시 계획을 잡는게 안 낫겠습니까? 그게 예산이 오히려 더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건물을 350평정도 활용하게 된다면...쓴다면 350평 건물을 짓는다 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새로 짓는다 하면 그래서 1억5,000정도 들여 가지고 보수한다면...보수해서 입주할 수 있다면 당분간 영원히는 안되더라도 당분간 몇십년을 잊어버릴 것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1억5,000 들여가 그렇게 하는게 더 낫겠나 저희들 판단이...다시 판단...

다시 검토 한번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보수 이거는 앞으로 읍사무소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읍사무소를 간다 안 간다 하는 부분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이야기와 상반되는 저의 입장을 주장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두고 최소한의 건물유지를 하면서 향후에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임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마땅하겠나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그러나 건물은 폐철되게 놔둘 수는 없고 최소한의 보수만 할 계획입니다.

예, 본의원 생각은 어차피 의회에서 계획이 되어 있다면 옳게 기술센터 같은 건물은 정말 리모델링을 하던지 해 가지고 읍사무소가 그리 갈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보수를 하는게 맞지 어린이집 우선 급한 그걸 위해서....

그런데 기술센터 건물은 지금 리모델링해서 쓰기에는 건물이 너무 허술합니다. 허술해서 만약에 읍사무소가 그쪽으로 위치한다고 가정한다 그래도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읍사무소가 빨리 이전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지금요...

예, 유교문화권...저가 관광경제과장 시절 추진했던 부분이 유교문화권사업이 운봉관, 찬경루사업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주장해 가지고 법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해 가지고 법원을 거기서 뜯고 새로 지을라 하는걸 기어코 쫒아 내었습니다. 이전하도록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 지금 현재 7억7,800만원으로 매입했는데 전체 등기소...청송등기소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걸 매입해 가지고 내년도 되면 지표조사를 끝내고 바로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한다면 찬경루, 운봉관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기에 맞춰 가지고 읍사무소를 뜯고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시기가 급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기술센터에 다시 짓던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그 밑에 구 경찰서 건물보수공사 8억 밑에 부지건물매입 12억, 20억 이거는 정말 우리 의원들이 황당한 입장입니다. 이게 의회간담회도 한번 안 거치고 군수님이 1주년 기념행사 하는날 청송경찰서에 민원봉사과와 자치과 우리 읍사무소 그리 간다 군수님 혼자 발설을 하셨지 의회 간담회 한번 한 일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공교롭게 그 후에 계속적인 부분에서 안 되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먼저 경주에 회의할 때 그때 간담회 자료가 되었는데 그때 서면 간담회 자료로 인정하자 그렇게 의회에서 그래 양해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면으로만 제출되었고 직접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갈음하자 하는 그거로써 받아 들여가 저희들은 계속 추진해 왔고 그래 가지고 그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계상했을 때 지금 보류되어가 있기 때문에...지금 저희들은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가지고 처리해 주실 걸로 믿고 지금 추진되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지 못하면 내년도 사업을 추진 못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 서면으로 답변 받은거 있습니까?

예, 재무과장님,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 동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간담회를 한번 열 수 있도록 해서 신중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간담회를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간담회 자료를 의회에 올렸는데 아래 화요일날 간담회 자료로 올렸는데 의장님이 반영...상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아직 못 올리고 있습니다. 자료는 기이 올려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해 주신다면...반영해 주신다면...

예, 재무과장님.

예.

자, 동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더이상...임동진의원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질의종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