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예.

작년에 스케일링이 2,400만원입니다.

예.

예.

1,200건이니까 하루에,

하루에 5건 정도 치입니다.

3명입니다.

예. 그런데 꼭 3명이,

스케일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치면세마도 하고 홈메우기도 하고 불소도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규직이 2명이고 일용직이 1명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공공근로를 사용해서 모두 4명 택입니다.

예.

예.

정규직 2명인데, 또 한 사람은 대명 9동에 있는 학교 구강보건센터에서 출장해서, 1주일에 한 3회 정도 나가서 학생들도 보고 상당히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보통 한 5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깨끗한 사람은 50분 걸리고 좀 많은 사람은 1시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평균 1시간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왜냐하면 증액을 해놓으면 일단은 직원들이 한계가 있고 또 오는 손님이 숫자가 항상,

예. 열심히 하는데 오는 손님이 인제 항상,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오는 손님의 양도 있고, 지금 이것이 최고 적정선 이고 우리가 예산을, 구강센터는 타구청에는 없고 남구만 있는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입을 올리려고 애도 먹고 그리고 작년 추경에 600만원을 올렸는 것은 수수료조례개정을 해서, 2만원 하는 것을 2만5,000원으로 단가가 올라서 이 만큼 되었는 것인데 일단은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그런데 그것은 보는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일을 쳐내지를 못합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진짜 직원들, 가보시면 알지마는 잠시도 앉아서 쉴 여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늘인다고 해서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는 손님도 한정이 되어있고.

구강보건센터의 일이 진료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강보건 교육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구강검진도 돈은 안 받지만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니면서 구강검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홈메우기도 무료사업으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무료사업이 더 많습니다. 여기 나온 것 외에 구강사업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사업외에 대구시 구강보건 발전을 위해 경대치대 학생들 실습이라든지, 보건전문대 학생들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우리 위생사들이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무료 양치, 직접 가서 우리가 양치질도 해주고 위생사들이 거기에도 관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상당히 부분적입니다.

예.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대한 절약해서 편성을 했는데 일단은,

최대한 절약해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 세입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내년에 2004년도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환자가 오는 추세를 봐가면서 내년 추경때 환자가 불으면 그 때에 올리도록 하고 현재는 계획대로 위원님 그냥,

예.

작년보다 100만원 줄었는데요.

50% 줄었습니다.

치면세마가 줄고 불소도포가 좀 늘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불소도포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래 치면세마를 하고 불소도포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불소도포하는 사람한테는 치면세마 값까지 같이 받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일단 치면세마 하고 불소도포를 해줍니다. 치면세마만 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 그래서 불소도포에 대한 부담액이 너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 불소도포를 하면서 치면세마 값을 전에는 같이 받다가 지금 불소도포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치면세마 값을 따로 안 받습니다.

예.

그래서 치면세마만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구강센터를 이용한 전체인원은, 금년 2004년도하고 2003년도 전체인원은 같습니다. 그 안에 돈이 조금 왔다갔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현지 상황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총 전체인원은 작년하고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불었지 싶은데,

일단은 우리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예산을, 세입을 편성하면서 어떤 최대한으로 편성을 하고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예.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전부 인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스케일링을 하면 1시간을 계속 굽혀서 해야되는데, 이 구강보건사업의 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인력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치과진료업무는 예약제로 받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12월에 예약을 받으면 12월 1일 아침에 예약이, 약 10분이나 15분만에 예약이 다 끝납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의 요구는 큰데,

예. 더 보라고 하면 인력을 더 늘려야되지, 기계 한 대에 한사람씩 앉아서 하루종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자를 더 증가시키라고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인력을 더 증원하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해놓고 인력이 증원되면, 우리 구강보건센터 설립을 할 때 벌써 유니트 하나를 더 설치 할 수 있도록 제가 여유를 하나 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공급의 대 여섯배 됩니다. 그런데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수입이라든지 인력면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우리 세외수입이 엄격히 따지면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세외수입이 1,000만원정도 증가되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큰 폭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일반병원하고 틀려서 수익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보통 검사 단가가 경제시가변동에 의해서 단가변동이 약간 있습니다.

예.

예. 약사법 위반단속 2003년도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합동도하고 식약청도 해서 금년도에 4건을 적발해서 위반과태료가,

약국에 무자격자 조제, 거의 그것입니다마는, 무자격자 조제는 보건소에서 사실은 적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약을 지으러 갔는 사람이 보고 무자격자이지 싶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이 나가서 약 지으러 가보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주거든요. 식약청에서 불시에 나가서 했는 것, 그렇게 했는 것이 올해 4건입니다. 4건에 지금 현재까지 약사법위반 과태료가 411만원, 금년도에 4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일전에 식약청에서 지금 1건을 적발해서 보건소에 통보하겠다는 이야기를 구두로 받아서, 그것까지 하면 금년도 목표 500만원은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세출은 식사를 하고 하지요?

예.

세출은 한 30분만에 할 수 있으면 30분해서 마무리를 하고 식사를 하든지,

세출은 진짜 빡빡하게 해 놨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얼마나 정밀하게 간략하게 잘 해놨는지,

중식관계로 회의를 정회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말씀입니까?

영양사인부임인데, 총 연봉에 1000분의 24입니다.

계산방법이 1000분의 24입니다.

산재보험 요율 자체가 총무과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인부임이 작년보다 일단 기본급이 한 2만원씩 올랐고, 조금 올랐습니다.

예.

예.

법적 요율이 올라서,

예. 맞습니다.

예.

예.

공공요금은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은 것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이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작년수준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으로 해서 작년수준으로 다 동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전체다 똑같습니다.

불용액이 거의 안 생깁니다.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단은 예산을 책정해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려고 절약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5만원에서 8만원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은 월액여비 자체가 올랐습니다.

급료를?

월액여비입니다.

아닙니다. 소장님하고 과장이 씁니다.

예.

기관업무추진비는 우리 기관, 보건소에서 쓰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존 실과하고 다 똑같이,

예.

예.

이것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일단 본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 보건소에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똑같습니다.

예.

지금 보건소의 의약품구입은 현재 거의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일괄단가 적용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장티푸스예방접종도 전국적으로 거의 다 일괄단가로 합니다. 작년 경우에는 너무 피해가 많아서 금년에 일괄단가로 적용을 합니다.

예. 비상대체품,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300만원 이었습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거의가 집단이질하고 콜레라하고 요새 너무 전염병이 계절없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 안 해놓으면 대책이 없고 전염병확산을 막지 못합니다.

예.

이것 작년에 안 썼습니다.

예. 일단 전염병이 안 생기면은,

위원님 그것은 넣어놔야 됩니다. 비상대체금은 넣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염병이 발생하면 대체가 안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300만원 넣어놔야 됩니다. 이것이 전체다 항생제 구입비인데 항생제를 구입을 해서 바로 현장에 직접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도 혹시 300만원에서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예.

예. 짚차 한 대 있는 것을,

보건소에 차량이 5대입니다. 짚차 1대, 환자들 응급수송하는 엠블런스 1대,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1대, 방역차량이 2대 입니다.

그것은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임차해서 하는 것 2대 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또 방문보건사업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까지 해서 저희들이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투입을 하는데 3팀으로 해서 타고 다닙니다. 차량이 5대가 있고 2대는 임차해서 하고 있고.

그것까지 더하면 7대 입니다.

그리고 방역차량.

예. 2대입니다. 트럭, 그래서 짚차는 행정차량 전에 급하면 급한대로 방문보건사업에도 나가고 하는데, 이 차가 90년 2월 7일 구입을 했는 겁니다.

코란도입니다. 현재도 코란도인데 내년에 이 정도는 사야 안 되겠나, 더 좋은 것은 못사고.

이것이 2,000cc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1,870만원 예산을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조달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실제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조달구입으로 해서, 이것이 벌써 내구연한도 7년이나 지나서 부속도 없고 사실은 대형교통사고가 날 형편도 되고 짚차 부속이 없어서 문짝도 지금 똑바로 열고 닫지도 못합니다.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프린터 해줘야 되는데, 지금 1대로 컴퓨터 2대를 쓰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도저히 안 되어서 의사는 2명인데 1대 가지고 하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의사 한 사람한테 프린터 1대식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뒤에 보면 청진기하고 수동식혈압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처방전 인쇄용 프린터 구입을 해야 됩니다.

예.

의자 전체가 장의자로 되어있습니다. 길쭉하게 되어있는데,

위원님, 체성분분석기는 이것 없이는 고혈압 당뇨사업도 못하고 타구청은 다 있는데 우리 구청만 없고 해서, 우리 남구가 다른 구청보다 못합니까? 이것은 사야됩니다. 사서 고혈압, 당뇨사업, 성인병사업,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부다 운동처방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야됩니다.

예.

예. 올해 신규입니다.

방역요원 고생도 하고 그래서 옷이라도 사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2명입니다. 운전기사 2명입니다. 차 1대에 한사람 해서 남구관내 전체를 다 하는데,

복리후생차원에서 옷을 사 주려고

약 뭍은 옷은 갈아입고 해야되지,

아닙니다. 증액은 안 해도 되고 올해는 이것만 해주십시오.

예.

91년도 5월 달입니다.

예. 5월 24일입니다.

예.

지금 3대 있는데 1대는 안 되어서,

예?

그것도 지금 9년, 10년이 되었는데, 일단은 3대 가지고 돌아가면서 고장나고 하면,

91년 5월하고 96년에 구입을 했는 것이 2대 있습니다.

예. 91년 5월에 하고 96년 7월에 구입한 것인데,

이것은 휴대용 등짐펌프입니다.

30대.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등짐펌프, 지금 대장은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차량용 연막기 구입은 주민들의 민원 생겨서, 2004년도에 방역이 안 됩니까?

고장나면 한 대 갖다 주고 돌아가면서 쓰는데,

휴대용 분무기는 10대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 13개 동에 방역요원을 배치해서 방역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삭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련 법령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하고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검토한 기간은 2003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 3일 동안 검토한 내용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는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남구예산이 737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36억6,600만원인데, 증감이 100억3,400만원 증감을 해서 737억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반회계가 72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7억원이 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 예산은 총 274억8,1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238억9,615만9,000원으로서 약 35억8,511만3,000원이 증가해서 증가액은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산업국은 227억8,691만9,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4%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국에는 33억6,949만7,000원으로써 전년도 31억6,462만2,000원에 6%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금액은 2억4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13억2,485만6,000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7억237만7,000원으로써 약 89%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이 6억2,2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도시분야가 일반회계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15%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부사항으로는 사회산업국이 14%가 증액이 되었고 도시국이 6%가 증액, 보건소가 8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된 금액이 410억507만원이 됩니다. 전년도는 341억9,895만7,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9.9%증액이 되어서, 증액된 금액은 68억6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사회산업국이 344억8,552만3,000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의 290억9,843만5,000원에 대하여 53억8,708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율은 18.5%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사회복지과 하고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은 전체적으로 31억6,710만3,000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25억9,541만2,000원에 대해서 22% 증액된 5억7,1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합쳐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보건소에는 33억5,244만4,000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25억511만원에 대하여 33.8%가 증액된 8억4,73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도시분야 예산은 남구 총예산 720억원의 57%인 410억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세출예산도 19.9%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사회산업국이 18.5% 증액 되었고 도시국은 21%, 보건소는 33.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는 특별회계가 이번에 하나 더 늘어나서 구분을 별도로 했습니다. 저번에는 사회보장비라고 해서 하나로 묶었는데 이번에 교통관리비라는 것이 주차장사업으로 해서 생겼기 때문에 하나 더 늘어나서 두 종목으로 했습니다. 총 예산액이 17억이 됩니다. 전년도가 13억6,600만원에 대해서 3억3,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4.5%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가 14억3,300만원이고 교통관리비가 2억6,700만원 해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는 금년도에 처음 조성을 했기 때문에 100% 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사회보장비에 들어가 있는 의료보호기금은 5,500만원으로써 전년도 6,000만원에 대해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약 8.3%가 줄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3억7,800만원에서 전년도가 13억600만원이었는데, 증감이 5.5% 되어서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생긴 주차장사업은 교통관리비에서 2억6,7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고 이 자체 전체가 내년도에는 증감이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증감율은 100%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금은 우리 본 예산하고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관리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과 건설과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현재액이, 식품진흥기금이 1억4,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운용할 계획은 수입을 8,300만원으로 잡고 지출을 6,700만원으로 해서 증감을 1,6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또 재해대책기금은 금년도말 현재액으로는 5억7,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004년도 운용계획에는 수입이 8,500만원으로 되어있고 지출이 1억9,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지출에서 부족분이 한 1억1,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마지막 현재, 남는 금액이 4억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9,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액이, 2004년도 운용계획이 수입이 2,000만원을 잡고 지출을 3,400만원으로 해서 부족분이 약 1,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잔액은 8,1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이상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남구의 총예산 편성규모가 전년도 대비 15.8% 증액편성을 하였으나 이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 19.9% 증액편성과 특별회계 24.5% 증액 편성하여 예산사정이 약간 원활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분야의 지역주민복지 및 환경관리와 도시분야의 건축, 건설, 지역교통, 보건업무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여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둔 예산편성안이라고 사료되며, 세출예산 부분별, 부서별로 전년도 대비 편성에 대한 분석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주요경상적경비 1억6,255만1,000원하고 국시비보조사업 222억4,611만8,000원, 주요자체사업비가 1,050만원 등으로 사회복지과는 18.3% 증액 편성이 되어있으며 위생과는 주요경상적경비가 1,342만4,000원으로 18.3%로 전년도 대비하여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주요경상적경비 4,183만5,000원의 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 3억1,195만6,000원하고 주요자체사업비 2억4,840만6,000원 등으로 3.3% 지역경제과도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주요경상적경비가 3억8,055만6,000원으로 되어있고 주요자체사업비는 29억6,780만원 등으로 23.4%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는 주요경상적경비가 2,778만6,000원이고 주요자체사업비가 170만원 등으로 3.7%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주요경상적경비가 3억8,799만9,000원이고 주요자체사업비가 11억3,008만2,000원으로써 34.5%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주요경상적경비 3억1,162만6,000원하고 주요자체사업비 5,933만원 등으로 23.3%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주요경상적경비가 3,022만원하고 시비보조사업이 5,300만3,000원, 주요자체사업비 445만원 등으로 30.4%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주요경상적경비가 6,922만7,000원, 국시비보조사업비가 10억9,311만8,000원 주요자체사업비가 1억7,407만9,000원 등으로 33.8%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분야의 집행부서별 예산편성규모를 작년 대비하여 편성요인을 분석하였으나 세입과 세출에 따른 영기준 예산을 성립하는 만큼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부서별 균형예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용예산이 없는지를,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지역발전과 연계된 사업예산을 제외한 경상적경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파악하여 삭감편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본 예산편성과 관계는 없지만 3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기금관리에도 계획적인 지출원인과 이자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예. 한병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2004년도 집행부의 본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는 만큼 앞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으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파악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의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는 위생과에 공중식품과태료 내용 중에 20개를 증액, 금액은 제가 나중에 산출을 하고요, 개수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개를 증액을 하고요. "2항"에 보면 과징금에 대한 20개분을 더 증액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증액 편성하도록 내용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는 기타환경오염 과태료 1건을 증액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는 불법광고물 게첨과태료, 190건을 증액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50건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는 지역경제과의 284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에 분수대 유지관리비, 부속교체 1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전지작업인부임, 인부임이 2,404만1,000원인데 이 금액 중에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중 가로수 현액을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여기서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금액은 안 정했지만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내용을 적어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가로수 정비공사에 봉덕2동사무소 진입로외 8개노선인데, 8개 노선 중에서 가로수 정비, 2억원 예산 중에 이것을 증액을 해서 성명파출소에서 청수탕까지 노선에 있는 가로수를 정비할 수 있도록, 수종개체를 할 수 있도록 증액분을, 이것도 금액은 안 적고 증액을 해야된다는 당위성을 예결특위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밑의 배상금에서 수목사후관리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만원 이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식목일 행사용 묘목구입비, 100만원 삭감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산불감시용 무전기구입, 15대분을 전액 삭감을 하도록 내용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환경미화원인부임에 5명분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의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200만원을 삭감하도록 내용을 만들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민간위탁대행업체 수수료 1,000만원을 삭감하도록 내용을 만들겠습니다. 3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을 신설해서 쓰레기불법투기 무인단속용 카메라, 이것은 한 세트인데 컴퓨터, 프린터, 카메라 이렇게 1세트로 해서, 1대 650만원을 증액하도록 내용을 만들겠습니다. 건설과는 345페이지 시민안전봉사자 활동우수자 포상, 25만원을 전액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미불용지보상금 1,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는 363페이지에 시설비, 무전기교체 8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그리고 휴대용 무전기, 500만원 그것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포상금,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만원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376페이지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을 삭감하도록 내용을 만들겠습니다. 377페이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유지보수 제작비, 200만원 이것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410페이지에 있는 환자대기실 대기의자 구입비, 165만원 이것 삭감하고 그 이외에는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조정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부서별 계수조정 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인 예산안의 계수조정 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은 계수조정 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