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철수입니다. 김현철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본 예산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및 사무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함)

양철수의회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희만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은 유입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총 예산 대비 의회비 예산에 비교입니다. 구청전체에 일반회계예산이 720억원에 비교하여 11억5,059만5,000원으로 의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6%이며 증감율은 구청 전체에 15.6% 증액이 되고 의회비는 17.2%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9억8,211만9,000원보다 1억6,947만6,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인건비부분에서는 내년도 인건비 상승율을 감안한 처우개선비가 증액이 되었고 경상적경비 부분에서는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등이 증액이 되었으며 [LCD] 스크린구입과 노트북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신규 편성되어 의회운영에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2%가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고 현재 광역단체에만 지급하던 보조활동비 2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으며 기타 국내여비등을 증액 편성하여 의정활동예산안을 전년도 비교 2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4년도 예산안은 의정활동에 활성화를 위한 [LCD] 스크린구입과 노트북 구입은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시의적절한 편성이라 판단이 되며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명예직규정 삭제로 인한 의정활동비가 상향조정이 되어 전년도 대비 17.2% 증액 편성이 되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박희만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십 몇만원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형승용차 보험료가 8만원 정도라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총무과에서 업무용 차량을 총 관리를 하는데 자동차보험료를 보면 중형승용, 2000cc가까운 것을 보면 19만7,000원 20만원 정도입니다. 88페이지 의전용 기름값입니다. 총무과에서 배정되는 차는 소형승용 5,000㎞ 이상타고 중형승용은 1만㎞이상 탄다고 기준을 보면 우리는 0.5를 곱했는데 총무과 차들은 0.7를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00%를 잡으면 이 액수인데 좀 감해서 30%는 절약차원에서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50%나 감한다는 것은 그 만큼 기름값 배정을 덜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쪽보다 우리 차는 조금 덜 움직입니다.

그럼 활동이 미진해서 그렇습니까?

거기는 계속 현장에 나가야 되지만 우리는 의원님들 활동하실때만 움직이니까 직원들은 거의 안 쓰거든요.

업무용차량 같은 경우에 케피탈 아닙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업무수행하는데 열심히 덜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외근하는 업무가 아니고 내근하는 업무라서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고 주로 의원님들 뒷 수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적정량으로 보고 편성을 한다. 혹시나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중에 의원행사수행여비에 의원들은 20만5,000원이고 직원들은 20만원인데 선진국 해외연수 수행경비는 130만원으로 의원과 동일한데 같이 움직이면 돈이 같이 들텐데 적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해외여비가 아니고 의원행사수행 참가여비이니까?

92페이지 국내여비는 의원들이 쓰는 여비로 되어있고 88페이지 의원행사수행여비는 수행하는 우리 직원들이 쓰는 여비가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곳을 같은 목적으로 가면 액수가 같이 산정이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반공무원 같으면 상급자 기준으로 해서 하급자가 출장여비를 받아갑니다만 의원님하고 일반직공무원하고는 산출기초가 달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갈 때에 따로 자고 해야겠네요.

위원장님 이것이 조금 차이가 나서 의장단협의회에서 의원님을 수행할 때에는 같은 여비를 적용해 달라는 건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의원세미나 참가위탁비로 30만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세미나 참가 위탁비는 금년에도 예산편성 상에는 25만원이 되어있는데 실제 집행을 하려니까 적다고 30만원을 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현실가를 적용을 해서 단가를 인상을 했습니다.

9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LCD] 고휘도 스크린구입에 대한 가격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조금 전에 제 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성제품으로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제록스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 군데만 견적을 받았습니까?

일단은 한 군데만 받았습니다.

몇 군데 더 받아 보시고 이왕하는 것 예산을 더 확보 해서라도 이왕 하는 것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예산편성 단계니까 나중에 구입을 할 때에는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최저 견적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타 국장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되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대비 의회사무국이 홀대를 받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것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급수에 광역시라든지 타 기초단체라든지 사례를 비교 해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산편성 단계에 집행부국장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기구자체가 옛날 "과"편제로 되어 있다가 국으로 올라간 것이 몇 년이 안 되어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국장이면 똑 같은 국장인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결정을 한 것이라서 지금은 수정할 입장이 못되니까 심의단계에서 조정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내에는 그렇고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하면요?

중구하고 달성군은 "과"제도로 있어서 비교가 안되고 다른 구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으로 편제 되어 있는 곳은 차별이 없이 똑같은데 본위원장도 집행부의 실·과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왠지 의회사무국이 홀대 받는 느낌이 듭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번항은 전문위원실의 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습니까?

전문위원이 세분이 있는데 작년도 385만원이고, 올해는 4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오히려 타 구청에 비해서 우리가 하위권이지 많은 편은 아닙니다. 5급 전문위원 두분은 150만원씩해서 300만원이 되고 6급 전문위원은 100만원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급의 예를 들면 주무부서는 250만원이고 평균적으로 200만원이 많고 더 못하는 것은 150만원인데 우리는 제일 적은 것을 적용하는데 적어도 중간쯤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다른 과 같으면 최하가 150만원인데 거기는 직원들이 많아서 쓰임새가 더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되고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활동은 많이 하시지만 밑에 직원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쪽보다 부담이 조금 적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한테 쓰라는 것은 아니지요.

예. 물론 업무추진하는데 쓰는데 아무래도 직원이 많으면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쓰임새도 많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쓰이는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쓰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오히려 대외적 관계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실에 직원이 없다손 치더라도 전문위원들이 다른 곳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대외적 노력에 주로 쓰여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물론 많이 쓰여져야 됩니다.

직원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런 활동을 왕성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돈내기는 싫고 해서 전문위원이 조금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적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타 실·과와 평균수준인 200만원 정도로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다다익선이 아니겠습니까만 우리 남구의 입장으로 봐서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지적감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부족하겠다고 싶으면 더 증액 편성을 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집행부의 타 부서와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삭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만 삭감 하고 우리는 그대로 넣는 다는 것도 그렇고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여지들은 예결위에서 같이 논하도록 하고, 92페이지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있는데 집행부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해 놓고 부담금을 제출하는 것은 타 구, 군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보조를 맞추어서 지출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협의체부담금을 년 300만원씩 내서 어디에 씁니까?

의장단협의체부담금 관계는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지원하라는 공문이 있고 중앙에는 별도로 협의회사무실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장님이 아실테니까 의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의장님 시·군·구 자치구 의장단협의체부담금 년 300만원을 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의장단출장비하고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급여보수비의 인상등 여러가지 합의점을 거기서 돌출 해 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에서 예산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고 청와대 갔다 오면서 없을 때에 통과가 되어 낭비성이 많다고 이의를 제기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한데 사용처가 안 왔지 싶은데 전국단위로 공통적으로 300만원씩 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 등

혹시 참석을 하시면 이 부분은 확실하게 어디에 쓰는지 알아서 조정을 해 주십시요.

그 예산서를 지난번에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거기 갔다가 못 들렸는데 통과를 다 했더라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철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심사과정에서 도출되어 수정되어야 하는 사항과 집행부사항과 보조를 맞추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