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금년도에 재산세 종토세가 얼마 들어왔다는 것을 예측해서 세입분야 지방세를 책정합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아침에 전화가 와서 왜 이렇게 잡았느냐고 해서 파악을 해본 결과 추계를 정할때 2002년도 총 분실 건수가 9,786건이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786건이 나왔는데 여기서 200건을 더 잡아서 10,000건을 했다는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추경에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추경에 안해도 신규건이 있고 오손건이 있고 분실건으로 예산을 세군데 편성해서 추경에 안해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세무과장인 제 자신이 모르는 소리입니다마는 저는 사실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우리가 일치가 안 되었다는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우리가 받는 10,000건은 2002년도 추계자료가 9,786건이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도 그것을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낡아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번에 [PDA] 두대를 더 구입을 합니다. 유지보수비는 대구시 전체로 12% 해야된다는 것을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일괄 12% 해서 온 내용입니다. 다음 기회에 시에서 회의를 하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실제는 예산을 편성해도 작년도에 그렇게 고장이 안 났는데 이번에 똑 같이 12%로 통일하는 바람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예산만 12%로통일하자고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출은 그만큼 안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는 예산편성 지침에 19만8,000원으로 하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5만8,000원이 더 올랐습니다.

정확하게 100% 맞추기는 힘듭니다. 어느 정도 이것도 예측이지 내년도에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는지 그것까지 다 예측을 못 합니다. 세입분야를 할 때는 담당하고 직원이 앉아서 연구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현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동안 7개 부서의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으로서는 첫번째 예산규모 입니다. 예산규모는 집행부에서 일괄 설명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구 예산 총 규모는 737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36억6,600만원 대비 15.8%인 100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전년도 대비하면 일반회계가 15.6%인 97억원, 특별회계가 24.5%인 3억3,400만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서 재정규모가 다소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15.9%인 61억1,488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의존수입 증가로 판단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10%인 27억2,441만1,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인은 전년대비 인건비성 경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감사실 10% 인상요인은 인건비 5.4%정도 증가와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실 10.3% 인상요인은 대덕문화전당 관련 제반비용이 증액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정보통신실 40%인상 요인은 전산개발비 및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사업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무과 14.6% 인상요인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이 증가 된 것으로 보아지며, 자치행정과 27% 감소요인은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감사실로 이관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민원봉사과 13.2% 인상요인은 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지며, 세무과 4.7% 감소요인은 세입관리중 자체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계상요인이 없어져서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사무소 예산이 25.1% 인상된 요인은 대명5동 청사신축에 따른 기능보강 자산취득비 및 13개동 인건비 상승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내무위원회 소관부서 기금관리 내역으로는 문화공보실 청소년육성기금이 총액 1억570만원으로 수입은 적립금이자 358만원, 지출은 청소년장학금 지급 경비 305만8,000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총액이 증가되었으나 예산운영 방향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긴축 예산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며 계상된 사업 및 지출항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정 주요추진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에 필요한 사업인지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은 있는지 예산의 과다책정은 아닌지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흥수 전문위원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