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영대 의원 발언
겸일
김겸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 보건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답변에 앞서 도시관리과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도시국장 안병일입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김경재입니다. 그 다음에 연안개발담당 김규수, 방재관리담당 김종기, 가로정비 오판태, 하수관리담당 곽태민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어제 제가 자리를 비워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 사항만 속기를 안 하시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1시01분 기록중지 11시07분 기록개시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291쪽 보시면 제일 윗 부분 도시관리 및 연안개발업무추진해서 270만원 있는데 이것 개발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도시관리담당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업무 연안개발 추진업무 270만원 지금현재 연안개발 해가지고 우리 하리항 매립이라든지 동삼동 매립지 관련해서 각종 회의라든지 시라든지 많은 분을 초청해서 설명회라든지 보고회라든지 여기에 따른 행사비용으로써 지금현재 추진되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여서 의자 1종 해 가지고 220만원, 2종은 15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모사전송기가 있는데 굳이 1종을 사용을 해야 됩니까? 210만원 2종하고 가격차이가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볼 적에는 2종을 선택하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이 되고 모사전송기 전년도에도 구입하였는데 올해 또 구입합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올해 태풍으로 인해서 바닷물에 침수해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번에 절영해안산책로 부분에서 보험을 들었다가 피해보상 보험에서 2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억 2,000만원을 받은 부분에서 이런 시설 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를 보려고 하니까 모사전송기가 필요하다, 다른 업체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서 태풍이 왔서 침수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사게 되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의자 관계 말씀하여 주시고 꼭 1종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의자 종류가 틀리는데
갑용
고갑용위원
22만원은 요사이 회장님들이 앉는 의자인데 굳이 과에서 22만원짜리 필요합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사장님이 앉는 의자가 아니고 일반 직원용 의자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몇 개인데?
갑용
고갑용위원
아무리 돈이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22만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조금 생각을 해 볼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거기는 사실 공익요원들하고 많이 있어서 질긴 것을 찾다보니까 사무실에 직원들이면 괜찮은데 여문 것을 찾다보니
갑용
고갑용위원
1종이 22만원이고, 2종은 15만원인데 가정용은 10만원짜리라도 안 좋습니까?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293쪽에 이것도 일반수용비 보면 방재계획 책자발간 해서 1만 2,000원짜리 방재계획 책자 전년도에도 배부했죠?
담당
방재담당
김종기 방재담당입니다. 방재계 책자는 매년 마다 하는데
갑용
고갑용위원
하는데 1만 2,000원이면 「컬러」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컬러」인가 부수가 몇장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만 2,000원이면 상당히 고급화된 것인데
담당
방재담당
김종기 저희들 책자를 재난관리계획하고 방재계획 두 권을 만듭니다. 요즘 단가가 보면 평균 1만 몇 천원씩 칩니다. 해마다 법에 의해서 책자를 만드니까 이것은 이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관을 하고 유관부서도 책자를 보내주고 그런 예산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100부 가지고 배부는 어디어디에 합니까?
담당
방재담당
김종기 구 본청 해당 실과하고 주로 보면 군부대나 「KT」나 유관기관으로 여러 곳에 보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바로 밑에 안전문화 관련홍보물 제작해서 140만원 근거도 없이 올렸는데
담당
방재담당
김종기 이것은 저희들 주로 재해나 재난 업무를 하다 보면 해마다 「캠페인」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홍보활동을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보면 「플래카드」하고 홍보물 제작비로 144만원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냥 얼렁뚱땅하게
담당
방재담당
김종기 아닙니다. 하다보면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에 쓰는 그런 홍보물하고 「플래카드」하고 그런 것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안전재해 위험지역 경고판 30만원 2개소인데 전년도에도 2개가 제작이 되었는데
담당
방재담당
김종기 이것이 보면 올해같은 경우에 바닷가에 인명 예방하는 그런 것도 갑자기 만들어야 되고, 과거에 설치한 것이 파손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2개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바닷가나 위험지역이면 제작판이 솔직하게 10만원정도 하면 된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될 것 같은데
담당
방재담당
김종기 철판으로 만드는데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한 30만원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293쪽에 봐 주십시오.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7만원씩 해서 24명인데 연 4회를 회의를 잡아놨는데 이것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횟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296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 국내여비 해 가지고 3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전장은 별도고 우리 매립지에 경전장 관계 지금 국내여비나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전장은 미사리 경전장 하나 안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무원들도 갔다 오고 저희 위원들도 갔다 왔는데 국내 1개 있는데 이 관계는 전, 후반기로 두 번해도 충분한데 여비 3회인데 사실은 3회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좋은 생각인데 경륜 관계는 생각할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300쪽 자산 및 물품취득 해놓고 「디지털 카메라」가 제일 뒷장에 보면 1대가 있습니다. 300쪽 보시면 뒷장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또 1대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한 대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2003년도에. 그래서 이 「카메라」만 사고 그만 둘 것인가 싶어서.
한 과에서 「카메라」 3대나 보유를 한다면 서로 빌려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한 과에서 3개를 지금 올해 2대하고 작년도에 1대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하면 사야 되지만 웬만하면 한 과에서는 서로 계 별로 빌려주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302쪽 시설비에 준설토 해안처리라고 하였는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1,500만원
담당
리담당하수관
곽태민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우리가 2003, 2002, 2001년 쭉 역대적으로 저희들이 하수관이라든지 준설비가 4,000만원이 책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준설비 안에 준설토 해안처리비 2,500만원이 붙어 가지고 실지로 준설할 수 있는 것이 2,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해안처리라고 하였는데 해안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곽태민 준설하는 회사하고 준설토를 처리하는 회사하고 각각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물을 빼면 싣고 가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4,000만원 가지고 준설토 처리비가 1,500만원 그래서 2,500만원 밖에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준설 해 달라고 하는데 제때제때 조치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하수계가 생기고 하여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민원에 대처하려고 준설토 해안처리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윤호길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동에 작년 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올해 안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지금 이 예산에도 관리동에 투자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계장님은 무슨 보험료를 받아서 처리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보험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관리동을 정상화시키든지 안 그러면 매매를 하든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몇 년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청경이라든지 거기에 근무하고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근 7,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청경 급료까지. 저희들이 받을 것은 못 받고 자꾸 구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 관계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지금 이번 태풍에 피해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해안산책로 구름다리 하여서 작년에 예산이 1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 예산 말고.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절영해안산책로 임대관계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 대집행에 의해서 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현재까지 본인을 만나서 어쩌든지 무리없이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만난 결과 시설을 비워 주겠다고까지 하는데 자기 이야기가 후임자에게 영향이 오도록 어떤 실력을 행사하겠다 하는 식으로, 무리하게 했을 적에는 어떤 사고가 날 것이다, 예견되는 사항이고 하여서 무리없이 이것을 사실 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늦어도 지금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년 봄 이전에 어떤 식으로 정상화 하려고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관에 힘만으로 안 되고 외부에 친한 사람들의 힘을 빌려 가지고 좋은 방향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구름다리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책로 구름다리 설치하고자 작년 추경예산에서 1억 8,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용역관계를 검토를 하는 중에 태풍을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할 적에만 해도 이렇게 큰 태풍이 와서, 산책로에 해발 15m까지 파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했을 적에 여기에 구름다리를 과연 설치해도 되겠는가 해서 부산시에 있는 삼영건설기술공사에다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 자문을 받은 결과 거기 현재 위치에서 구름다리를 설치하였을 때에 태풍의 가시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 그래하고 해양대학교 해양종합건축학부 교수님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50년만에 왔지만 이런 유사 규모가 안 온다고 보장 할 수 없는데 이런 것을 견딜려고 하면 앞에 바다에다가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테트라포드」를 바다 밑에 깔아 가지고 최소한 파랑을 줄여야 만이 구름다리를 설치해도 안전하다 하여서 위원님들한테 어렵게 해서 예산을 상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차후 검토하자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호길
윤호길위원
추경에 삭감을 하였다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현재로써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관리동에 대해서 지금 관의 행정이 민한테 끌려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2002년도 4월 달에 4월 30일부로 해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6월 30일인가 모르겠는데,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입니다. 딱 2년인데 2년 동안 저희들이 임대료 지금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 도시관리과하고 어떠한 감정에 치우쳐져서 이러는 것 같이 이런 생각이 들고 바로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힙니다. 청경이 근무하고 있는데 청경 급료만 해서 얼마 되는 줄 압니까? 근 6,000만원이 됩니다. 급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난방비 이런 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 예산은 자꾸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청경 철수할 수 없습니까? 거기에 관리동 안 하고 문 닫고 청경 철수시키고 「스포츠」 체육시설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한테 위임시키세요. 그래서 문닫으세요. 그러면 돈 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려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돈 그대로 날라 갑니다. 물론 과에서 가압류 해놓고 안 되겠나 하지만 돈이란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하든 빨리 봄이 아니고 당장 조치를 해야 됩니다. 관이 말이지, 민한테 끌려 다닌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공갈 놓는다고 해서 거기 끌려다니고 혹시 다칠까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그래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관계는 말이죠, 제가 고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예, 잘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구름다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예.
호길
윤호길위원
288쪽에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이것이 18만 6,000원해서 20건인데 작년에는 13만 2,200원에 20건을 하였습니다. 단가가 올랐고 거의 5만원 정도 한 건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측량수수료가 인상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지금 1건에 18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분입니다. 작년에 당초 추경을 받아서 1,000만원정도 받아서 1,200만원 정도 측량수수료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수수료 작년 인상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몇 월달에 인상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작년 3월부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예산을 짜실 때에 이것이 전년도하고 거의 같은 것이 많습니다. 쓰다가 보면 돈이 남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는데 정상적으로 예산을 청구하세요. 그래 하셔야지 높낮이가 있으면 저희들도 보기도 그렇고 10만원 주면 10만원어치 다 써버리는지 도저히 그렇다고 해서 영수증 가지고 일일이 따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관계는 책정할 때에 정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쓴만큼 그대로 올리고 다음에 10% 인상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똑같이 올립니다, 전년도하고. 보면 작년에 예산을 그대로 승인을 한 예산이 거의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재심의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절영해안산책로 이런 게 지금 올해 국장님 계시지만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부서 사업하는 것은 지금 딱 건설과에 한 건입니다. 이것 말고 없습니다. 거의가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다른 것입니다. 지금 영도자립도가 30.1%입니다. 지금 과장, 계장님들이 신경을 안 쓰면 영도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물론 공무원은 가만있으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월급을 주겠지만 그만큼 노력을 하여야 됩니다. 아까 「카메라」에 대해서 고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5개가 있는데 물론 계마다 하나씩 있으면 좋습니다. 넉넉하면 좋은데 조금 불편해서 사야되겠다 하지 말고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한두 개 있더라도 나누어서 써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물론 많이 있으면 좋죠. 불편 안 하고
담당
리담당하수관
곽태민 「디지털 카메라」를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그럴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안 사주겠다 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아끼려면 같이 쓰면 한푼이라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업무 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고 사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대충 다 아는 사항들이고 차제에 해안산책로 관리동을 폐쇄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현재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영도 구민 나아가서 부산시민들에게 관리동이 주는 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관리동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도시관리담당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동을 신축할적에 절영해안산책로가 3㎞ 구간입니다.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관리동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층 부분에 대해서 건물 임대료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제가 어떻게 해결된다면 2층 임대료를 몇 천만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하게 주민들의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담당자의 소견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시다면 관리동이 굳이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서 관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실제로 3㎞ 구간을 관리하는데 청경은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간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길이지만 으슥하고 위험하고 해서 보안등도 일반 다른 길 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청경 복장을 하고 다니면 사람들한테 순찰을 하는 구나 하는 그런 심리감과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에게 안락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청경이 근무를 하면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초소를 여러 군데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시설이면 충분하지, 거기에 무슨 의자 1개, 직급이 어떤지 모르지만 22만원 짜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며 난방비 쭉 예산서 봅시다. 시설비만 해도 길이 안되서 70년, 80년 길 생기도록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은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입니다. 딱 끊어 가지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건의해서 폐쇄합시다. 하고 건의를 하세요. 저는 이것이 가장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행정개혁 부르짖고 하지만 이런 것을 폐쇄를 시키자고 건의하는 것이 행정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산책로 가봤는데 저번에 구름다리 놓는 그 부분에 올라가봤는데 계단 바닥에다가 「페인트」를 칠해서 비오는 날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계단 바닥에다가 「페인트」를 칠합니까? 멀리서 보면 무지개 색깔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했는가 본데 만약 미끄러져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되고 산책로 잘했다고 지금 자랑하고 거기다 돈 들어간 것이 50억이 들어갔는데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자연을 보호하는 것인데 거기다 「타일」을 전부 「모자이크」를 해 가지고 실내 장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냉정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관리동 폐쇄하고 예산 들어가는 것 전액 삭감하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고 특히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 지금 노인회관이 43개가 있는데 「에어컨」 설치된 곳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늙으면 어디에 갑니까? 노인들 모이는 장소로 가야 되는데 시대가 변해 가지고 엄청나게 시대가 안 변했습니까? 학교에 냉, 난방 시설이 설치되고 하는데 노인들은 50년전 그대로 연탄「보일러」 그 다음에 여름에는 더워서 한증막 같은데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절감하여서 한 동에 하나씩이라도 시범적으로 「에어컨」을 설치를 해준다든가 이런 복지차원에서 생각 안하고 겉으로 보는 가시적인 홍보 효과만 노려서 관리동을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깊이 성찰하셔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딱 잘라 가지고 없애 버리세요. 아까 구름다리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을 예견도 안 하고 자문도 안 받고 그냥 즉흥적으로 구름다리 놓으면 보기 좋을 것이다. 그때 구청장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구름다리 놓으면 참 멋지겠다, 그래서 놓겠다고 안했습니까? 속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행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사유지더라고요. 사유지인데 주인한테 승인도 없이 구름다리 놓겠다고 그런 안일한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저 생각에는 관리동 없애고 들어가는 예산 전액 삭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당위성이 있다고 하면 왜 구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인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관리동 없애고 이 예산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가장 구민을 위하는 일이고 부산시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험료 보험보상금 2억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세입부분에 기록이 되어야 될텐데 세입부분에 누락된 이유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예산서 만들기 전에 11월 28일날 내시 확정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돈은 전부다 결산추경안이 내년에 세외수입으로 전부다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거기에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세외수입으로 넣습니다. 그 돈을 직접 산책로에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에서 우리 산책로 피해에 대해서 산책로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4억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일단 거기에는 어떤 우리가 특정한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맡는다든지 그런 여건하에서 피해액을 특정한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시설을 없애는 것으로 해서 실지로 집행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마는, 시비 일단 4억 400만원 받았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아니 시비 4억 400만원 받았는데 보험에서 보상금 2억 2,000만원 내려온 이 금액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그 금액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지금 세입부분에 없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이것은 9월달에 작성한 것이고 시에서 내시된 것이 11월 28일날 받은 것이라서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이것은 세무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입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한 것이 앞으로 행정을 기업행정을 해야 됩니다. 기업형 행정을 앞으로 우리 계장님이나 국장님 나와계시지만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지만 9급 초년생들은 앞으로 자립도에 의해서 봉급도 책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는 「서비스」이래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개선을 해 갔지만 앞으로 운영은 기업형 행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예산을 아껴서 우리 복지사업에도 쓰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복지사업에도 쓰고 이래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6쪽에 동삼동 매립지개발추진위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이 20만원이래 가지고 11명, 3회, 600만원 되어있는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1만원이죠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아닙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국내여비는 1만원입니다. 일비 산출근거가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국내여비 1만원은 부산시 안이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서울 간다 치면
추경에 잡혀 있다가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2004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럴 때에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았느냐
20만원 된다는 것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운동조직원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고 해가지고 영도구에서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보면 예산지침서 가져왔습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안 가져 왔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계상하고 다루는 입장에서 예산지침서도 안 가져오시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구분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20만원이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추진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위원들을 몇 급으로 칩니까? 공무원 급수로 따진다면
5급 이상 되면 합계가 일비, 식대, 숙박비 운임비해서 5만 8,800원입니다. 4급, 5급 친다면
그렇다면 국내여비라는 문자도 빼 버리고 추진위원 이래 가지고 10명 얘기를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 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치고 경전장 추진위원들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우리 계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회의의 목적은 뭐에요, 회의를 한다면 어떤 안건을 두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예산관계라서 이야기합니다. 일전에 경전장 용역설명회 할 때 추진위원들 수당을 왜 주었습니까? 예산낭비입니다.
조금전에 회의 목적을 물었지 않습니까? 회의가 아니잖아요. 경전장 용역설명회 이래서 여러 사람들 모이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들도 오고 그날 추진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회의가 아닌데 어떤 안건도 없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7명, 50만원 지출되었잖아요. 왜 했습니까?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안되어있고 다 아는데, 지금 회의목적을 뭐 때문에 물었느냐 하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건이 상정되어서 그 안건을 심의하여서 올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보고회는 영도구에 주민들, 유지들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가 경전장 추진위원들이 안건을 내어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이런 보고란 말입니다. 회의가 아니잖아요. 회의가 아닌데 회의비가 지출되었느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예산관계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좀 착실하게 구분을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20만원 이것 된 것도 산출근거를 저한테 주시고 용역경전장 추진위원들 다음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하세요.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테니까 회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무조건, 그러니까 경전장 저희들이 일본에 갔다 오고 또 갈 필요가 없다 하니까 예산은 잡아 놓고 예산은 반납하려니까 그렇고 하니까 그냥 선심쓰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야죠. 이러이러해서 회의수당을 못준다,
그런데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면 됩니까? 규정에 위반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 생각에는. 여러 곳에 내가 질의도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하게 도시관리과에서 잘못했다고 중앙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하니까 내려왔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감사 때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세입에 보시면 도로점용허가가 나와있습니다. 16쪽, 여기에 건당에 1,000원씩 되어있는데 도로점용 허가가 사용료를 신청을 하면 1,000원밖에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신청할 적에 수입증지값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 수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도로사용료는 12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 수입이라고 있고 도시관리과 소관해서 밑에 구거 사용료 있고
호길
윤호길위원
9,200만원이네. 그런데 이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청학1동에 보면 동사무소 올라가는데 조그마한 「아파트」하나 짓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에서 청학1동 올라가는 데 하나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내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이것은 제가 확인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왜 묻느냐 하면 좁은 도로에다가 「휀스」를 쳐 놔서 차들이 밤되면 좀 그렇습니다. 저것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내역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볼 수만 있도록.
겸일
김겸일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계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답변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참고로 소장님과 예방의약담당은 전국방역평가대회를 경주에서 합니다. 거기에 참석하시러 가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338쪽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해서 의료업무수당이 나와있습니다. 95만원 해서 1,140만원 되어있는데 전년도는 650만원이래 가지고 아주 30만원이 파격적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기억을 하실 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제일 마지막 조례개정 때 보건소 의사분들 30만원씩 7개월분 소급 인상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로 개정된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340쪽입니다. 지금 제일 윗장에 보면 홍보「피켓」 1만 7,000원 해서 10개인데 뭡니까? 들고 다니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이것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평가대회라든지 시에 참석할 때에 「피켓」이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많이 드는데 10개 정도로 잡아 가지고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한가지사업갖기「AIDS」홍보물 했는데 이것이 180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전국 각 보건소마다 지정보건소에 한가지특색사업갖기가 있는데 저희 영도는 「에이즈」홍보사업이 특색갖기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휴대용 수첩,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도 쓰지만 일반인들도 쓰는 수첩을 180개를 만들어서
갑용
고갑용위원
배부는 어디어디에 주로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 방문을 한다든지 오는 사람들하고
갑용
고갑용위원
341쪽 보시면 건강생활위원회있고 직책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씩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개최를 하려고 하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매미관계 때문에 시기를 놓쳤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국민건강증진 계획수립에 대한 심의도 하고 그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1년에 한번정도는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2개 위원회 전부다 1년에 한번씩 할 예정이네요?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342쪽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비해서 720만원했는데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것이 2003년도에 저희들 행정장비를 전부 전산화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전산화 하여서 내년부터는 연 60만원씩 이 전산장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관리비 차원에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44쪽 보시면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니 부서운영비니 기타업무추진비니 상당히 많은데 대민활동비가 지금 29명해서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정원은 33명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33명,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대민활동비는 전 직원들에게 다 나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없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금연사업해서 464만원이 있는데 이것 전년도에도 조금 인상이 되어서 전년도에 금연사업을 하였는데 금년도 활동도 해보니 성과가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성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벌이는 사업으로 청소년금연교실, 지역주민금연사업, 홍보물 제작 보급 등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흡연을 하니까 그래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사업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이가. 그 밑에 상담「센터」운영 및 있는데,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리사업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운영하면서 교육을 시켜줍니까? 특별한 강사를 모셔가지고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외부 강사를 모셔가지고 한번씩 사업을 벌일 때가 있고 우리가 고혈압 같은 경우는 등록인원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94명, 당뇨병 90명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당뇨병 같은 것은 식단도 짜 가지고 배정을 하고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주로 1년에 몇 번정도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연간 각각 2회씩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장소는 우리 구 보건소 내에서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안에 보건교육장이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6쪽에 보시면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전부다 나가고 시비에서 되어있는데 복귀시설운영이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전에 국,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사회복귀시설이란 것은 와치복지관에 기쁜우리집이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15명정도가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재활지도훈련 건전생활지도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런데 영도구는 와치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네.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7,000만원인데 한 군데에서 수용이 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한 군데인데, 나머지는 다른 각자 자기 취향에 맞게끔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여튼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군데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350쪽 제일 밑에 전자혈압계라고 하여서 22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이것은 전자혈압계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손 넣어서 하는 것 그 혈압계 말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제1진료실에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밖에서 자가 스스로가 잴 수 있도록 민원실 공간에 설치하여서 주민들이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갑용
고갑용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윤호길 위원입니다. 예산서 만드시느라 고생했다고 인사를 드려야 될런지 안 그러면 예산 만드는데 바쁘고 이러니까 작년 것보고 베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인건비 말고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가지고 339쪽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거의 동일합니다. 작년 그대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대로 올라왔는데 약이라든지 모든 것을 쓰다 보면 꼭 이 예산가지고 이대로만 쓰고 또 내년 되면 내년도 이 예산 가지고 쓰는 것인지 안 그러면 돈이 지출하다가 남는 것인지 그것 한번 답을 하여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지금 의약품 수급관계 말씀하시죠?
호길
윤호길위원
의약품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2003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기준을 해서 편성하고 요구를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약품관계 같은 것도 우리가 나름대로의 적정수준을 정해서 작년도의 수급된 사항도 환원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산을 이대로 구입을 하는데 약값이 내린 것도 있고 오른 것도 있는데 거의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소모된 그대로 예를 들어서 돈이 남으면 남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실 그대로 앞으로 예산을 제대로 책정을 하여서 검사를 받도록 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38쪽 일시사역인부임 진료요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진료요원 인부임이 뭡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접종하는 간호사
호길
윤호길위원
접종할 때에는 간호사 따로 부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보조.
호길
윤호길위원
보건소 인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진료를 할 때에 진료인원이 부족하고 하니까 사역을 하여서 접종 보조요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분들 접종을 할 때에 일부 그대로 인부로 해서 불러오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아니고 인부를 사역을 하는데 간호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뇌염예방접종이라든지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몰리는 단계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20일?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거의 3달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번 독감예방접종 할 때에 몇 일 하였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9, 10, 11월 정도 하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00일정도 독감예방 주사를 맞았단 말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110일쯤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석 달간 하였습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알겠습니다. 보면 방문간호사 지원하여서 시비가 있으니까 구비가 같이 따르는데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정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시비가 뭐 투입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질의를 잘 안 하거든요. 투입된다고 그래서 그대로 하지 말고 정말 예를 들어서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일시사역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 이런 것 인부임이 많으니까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 고갑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42쪽에 보건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가 월 60만원 들어가는 모양인데 정보「시스템」이 어떤 것입니까? 와서 진료 받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산으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을 하는데 한달에 60만원씩 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운영비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장비관리, 장비 자체를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호길
윤호길위원
장비를 넣은 지가 언제 넣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넣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에 있는 시설도 바꾸고 「프로그램」도 교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됩니까? 기계가 고장나서 바꿀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년 되었는데 「AS」 받으면 안 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내년도부터는 2004년
호길
윤호길위원
「AS」가 1년입니까? 다른데는 「AS」를 더러 많이 하든데 이런 것은 그런가? 우리 영도구에 너무 자금이 없다 보니까 한푼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348쪽에 여기에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놨는데 전년도에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한 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인제 「에이즈」 환자 진료 안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올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에이즈」 진료하면서 예산이 500만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환자 진료하는데. 올해는 「에이즈」 진료를 안 하는 것입니까? 안 하지는 안 하고 그런데 시비가 아마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찾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49쪽 보시면 예방접종하여서 일본뇌염 밑에 독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일본뇌염을 접종을 300명을 하였는데 올해에는 1,500명이나 그렇게 1,200명정도 더 올려놨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대상자가 줄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300명하는 것은 무료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 아니죠, 작년에 똑같이 단가가 3,400원씩인데 약값이. 인원만 차이가 나는데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조금 있다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독감 올해에 몇 명정도 약을 받았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2만 6,200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왜 올해는 2만명만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2만 3,000명 접종을 하였는데 올해에는 사실상 여기에 접종내용이 2만명을 잡아놨는데 예산이란 것은 산출기초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구청에서 전부다 독감예방접종을 중단하였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일시적으로 한번 중단을 하고 계속 약을 보유를 하고 무료로 1,500명까지 포함하면 금년도는 2만 7,700명 정도 접종이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무료는 어떤 분들이 무료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의료보호대상자 1종에 한해서 무료로.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전체가.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2만 4,500명이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그 접종선까지는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2만명 밖에 안 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산출기초 안에서 돈을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집행상 인원을 2만 5,000명 정도 하였는데 재작년의 예상 인원을 그대로 가름을 하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은 전용을 하지 말고 전용을 한 것도 예산계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산출기초 안에서 돈을 전용 안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이 돈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까? 약값이 싼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아니죠, 다른 것을 사용 안 할 경우에
호길
윤호길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위에 보면 348쪽에 보면 「B」형간염 검사시약이라든지 다른 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쓰다 남는 것을 충당하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짤 때에 제대로 짜란 것이 이런 것을 남는 것은 남는 대로하고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으면 이 예산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감사실에서 예산을 안 줍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산을 안 주지는 안 하죠.
호길
윤호길위원
독감접종 관계는 지금 주민들이 거의 저희 보건소에 가면 싸게 놓아 준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옵니다. 약 같은 것은 제때제때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안 돌아가게끔 사실은 저번에도 한번 문을 닫았는데 그 때도 인원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홍보를 잘못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구청까지 와서 도로 돌아갑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약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여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제 때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50쪽에 제일 위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용품비 해서 태교 「테이프」 및 교육책자를 액수는 50만원정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배부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구청 방문한 임산부하고 등록된 임산부들한테 홍보를하고 이 사람들에게 교육 책자를 많이 보내드리고 임신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몸 관리할 때 주의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는 20권을 만들었더라고요. 20권 가지고 홍보가 됩니까? 작년에 5,000원짜리 해서 20권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몇 권 이것은 없고 50만원만 나와있는데 20권 가지고 홍보가 되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대해서 임산부 조기등록한 숫자가 그 정도 된다는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교육 책자를 만들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면 저희들 의회에 도시산업위원회에 한 권을 갖다 주세요. 저희들도 어떤 책자를 만드는지 저희들이 볼 겸. 사실은 전년도처럼 5,000원 짜리 20권 만들어서 효과가 없거든요. 책을 만들면 한 권 주십시오. 한 권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한 권만 가지고 나누어서 보면 됩니다. 그 밑에 방문간호사업 소모품 해서 「컴베트」가 뭡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바퀴벌레 약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바퀴벌레 약을 200가구에 무료로 한 개씩 줍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방문 대상자들이 거의 다 영세층입니다. 영세층에 일단 가면 주로 가는 계절 시기가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 바퀴벌레 약이 아니겠느냐,
호길
윤호길위원
하나씩 줍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한 가정에 하나씩
호길
윤호길위원
바퀴벌레 약도 보면 한 5,000원짜리 약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약품을 조금 중질정도로 택하고 있는데 너무 하급으로 주면
호길
윤호길위원
7,000원 정도면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은 회사하고 바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중간 도매상을 거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수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여서
호길
윤호길위원
바퀴벌레 약 140만원어치면 엄청 많죠. 단가가 너무 비싸다. 그 다음에 351쪽에 위에 휴대용 전자혈압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감는 것입니까? 손목에 하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휴대용 혈압계가 없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이것은 무료 순회할 때에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여태까지는 없었습니까? 지금현재까지는 수동으로
경피신경 자극기가 뭡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통증 환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사용하는 물리치료기구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 동 자율방역단 급식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급식비는 오늘까지 네 번정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에 기획감사실장을 앉혀놓고 올해 만족하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현실화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작년에 36만원이 각동마다 돈이 내려갔습니다. 자율방역단 인건비해서 내려갔는데, 올해 12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48만원입니다. 48만원인데 지금 48만원 가지고 한 동에 이 분들이 약을 칠려고 하면 새벽부터 약을 치는데 새벽에 가서 약을 치면 목욕이라도 해야죠. 독한 약을 마셨기 때문에 하다못해 막걸리 한잔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한 동에 거의 지금 300에서 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돈은 전부다 주민들 손에 호주머니 털어야 됩니다. 이번에 각동 단체에서도 돈 얘기하면 안 들어 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가봐야 득되는 것도 없는데 돈만 내라고 하는데 왜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밖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대폭 인상을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방역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저도 사실상 여러 번 여기에 나와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전부다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예산을 조금 인상을 하여서 금년도에도 우선은 100%를 요구를 일단 하였습니다. 100% 요구를 하여 가지고 100% 인상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단체에서 걷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현실적으로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한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는 한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하고 싶은데 이번에 요구는 좀 하였습니다마는, 33% 정도의 인상밖에 안 되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년 추경 때라도 계속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실 만족은 안 되더라도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앞쪽에 351쪽에 보건소 방역소독 인부임 하여서 인부는 어디에 인부들을 씁니까? 그대로 구에서 다시 방역하는 사람들 모집을 하여서 하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까지 사용하던 인부는 계속 다음해에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예산이란 것이 참 답변하기가 뭐 합니다마는,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하면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200일로 되어있는데 200일로 하더라도 한 4명은 1년을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동절기 방역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바쁜 여름철 경우에는 총 8명을 다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인원을 축소를 하여서 3, 4명씩 사역을 하여서
호길
윤호길위원
방역을 안 하는 달은 몇 달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한달 보름정도 1월까지, 2월 15일부터 방역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50일정도는 안 하네요. 그러면 50일 말고는 이 분들 거의다 채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주로 이 사람들 무슨 방역을 합니까? 각 동네에 나가면 어떤 방역을 합니까? 분무 방역을 하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전부 분무죠. 요즘 연막은 잘 안하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이 분들이 사실은 나와 가지고 동네 나와서 분무하면 제대로 분무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풀밭에 앉아 가지고 시간 보내고 놀다가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어떤 동네에서 했는데 확인하여 주십시오. 해가지고 사실은 다투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아 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폐단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호길
윤호길위원
점검을 제대로 하시고 지금 조금전에 4명은 계속 투입을 하고 또 4명은 일시적으로 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인원을 재배치하여서 거의 한달 상주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해충이 많이 서식할 때에 그 때에는 돌아가면서 각 동에다가 동사무소에다가 아침부터 보내세요. 보내 가지고 동 주변으로 하여서 이 양반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래 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고 금년부터는 오전, 오후에 나누더라도 해당 동에서 우리가 동장님을 통해서 또 몇 월 몇 일 날은 청학1동에 방역을 해 드릴 테니까 위치를 어디어디에 사람을 내 보낼 테니까 청학1동에서 운영을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인건비가 3만 3,000원이었거든요. 2,000원 올랐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급료가 올라서 올랐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방역인부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지침상 올해에는 얼마다, 내년에는 얼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시비가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부다 구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지침대로 해 가지고 3만 5,000원 줘야 됩니까? 여기에서는 식대는 안 주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식대에 대해서 시간외 작업을 할 때에는 급식비 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씩 조기 방역을 한다든지 야간 방역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100일정도 잡아 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339쪽에 보시면 현수막이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전부 10만원, 7만원이래 올려놨는데 유일하게 보건소에서 6만원인데 적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금년도에도 5만 6,000원부터 6만 5,000원 사이에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폭에 따라 틀리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너무 작아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1쪽에 운영수당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작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회의 개최를 못하였습니다. 주로 뭐냐하면 우리 구민건강 증진계획을 수립을 하면 이분들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회의가 없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할 예정이다 그렇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자조관리강사료 이것은 뭡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관절염 치료
영대
권영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영장 강사진 입장료 이것은 수중운동을 하기 위해서 수영장에 들어가는 입장료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345쪽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이 있는데 등록요건은 어떤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영도구에서 침해에 걸렸다 하는 분들은 누구라도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받아주는데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22명입니다. 나머지는 가족들이 조금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건소에 알려주십시오 하고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등록을 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지원이라기 보다도 기저귀라든지 환자가 생활하는 데에 대한 환자 가족들 모임을 만들어서 수시로 자기들끼리 정보도 교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특별히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기저귀라든지 그런 것 밖에 없고. 이것이 그러면 500만원 예산 중에서 현재 22명만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상담만 하고 있다, 그렇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는데 346쪽에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의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관내 70세이상 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일 딱한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아닌데 법률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녀들이 있으나 가족들한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이빨이 빠져 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어떠한 지원대책이 없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기증을 치과의사협회에서 받아 가지고
영대
권영대위원
얼마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금년도에.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금년에 30명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형편이 딱하다든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동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장기와병자 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독거노인,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여서 우리 간호사들이 지원을 하고 도와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도 등록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351쪽 휴대용 연막기입니까? 8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 여름에 50만원 주면 아주 고급으로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연막기가 저희들이 해 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50만원은 조금 물건이 사실 안 좋습니다. 지금 이것은 금액을 축소하였기 때문에 100만원이상 줘야 되지 싶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상당히 이율배반인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연막소독을 안 하는 것으로 하는데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사실 동삼1동 매립지란 데는 도시 속의 농촌입니다. 말 표현이 이상할런가 모르겠습니다. 저 지역이 방대하니까 방역이 필요할 때에는 연막을 사실상 해야 됩니다. 비단 동삼1동 매립지 뿐만 아니고 산 위에 저습지라든지 저런 데는 연막소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연막기를 사용을 해 가지고
영대
권영대위원
352쪽 보건소 방역장비 구입 150만원 되어있거든요. 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하실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 나와있는데 분무방역입니다. 분무전용 방역기를
영대
권영대위원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분무기만 구입해야 된다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마는,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보건소 방역소독 인부임 3만 5,000원 되어있는데 제대로 하려고 하면 3만 5,000원 가지고 인부 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현재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때가 때인 만큼 혹시나 자기도 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사실 제대로 일을 시키려면 아침 9시부터 저녁에 5, 6시, 8시정도 한다면 특히 영도에는 고지대가 많아서 3만 5,000원 받고 못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래 못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41쪽 정신보건교육강사료하고 관절염교육해서 자조관리강사료, 수중운동강사료, 세 부분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교육강사료는 우리 외부 정신과 의사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조관리, 수중운동 강사들은 이것도 우리 관련 협회 뭐 「류마티스」 건강전문협의회라든지 이런데서 전문강사를 초빙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강사료가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7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5만원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서울, 강원도 10만원, 서울, 강원도에 해당되더라도 1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20만원씩 했고 다 전문강사료인데 자조관리강사료가 7만 5,000원, 수중운동강사료가 5만원 각각 다 틀립니다. 우리가 부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10만원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 틀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신보건강사료란 것은 시간당 10만원씩인데 이 분들은 의사분들, 전문의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러니까 시간당 1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시간에 10분, 20분, 30분 초과당 붙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예산은 두 시간을 잡아 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위에는 정신보건교육강사료는 두 시간씩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장
두 시간을 하기 때문에 20만원을 했다, 그 다음에 밑에 7만 5,000원은?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협회 초빙을 받은 사람들이 6주간에. 6주간이란 것은 매주 목요일날 한 시간씩 와 가지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일 주일에 한번하는데 6회를 한다, 그래서 6회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 다음에 수중운동강사료도 연 12회를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이것도 6회인데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두 번을 나누어 가지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저는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강사료가 서울하고 강원도 기준으로 해서 부산은 나오지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하고 강원도하고 기준을 해서 한다 하는데 시간당 10만원이거든요, 10만원인데 20만원 되어서 2시간 한다고 하니까 20만원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밑에 수중운동강사료 이런 정도는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강사로 이것도 한 시간, 두 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조관리강사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에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방문간호사업 지원에 5,6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지원자격은 간호사가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간호사가 하면 일당이 5만원 그러면 4명이 「풀」가동하겠네요. 하루에 방문간호하는 인원도 얼마나 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것을 인원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간호사가 두 분이 가서 하고 나머지는 동삼지역, 신선지역
영대
권영대위원
평균해서 한 사람이 몇 집이나 방문을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제일 작으면 5집, 많으면 10집 한 사람이.
영대
권영대위원
평균하면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평균하면 7집정도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지난 해 총 몇 집이나 방문하였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금년에 한 것이 890명 하였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890명이라기 보다는 890세대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이것이 11월말 현재입니까? 10월말 현재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방문할 대상지가 890세대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실제 방문한 것이 얼마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까지 800세대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 지원 이것은 990만원,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한 사람을 사역을 합니다. 한 사람만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은 자격이 의사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치과 의사보조하는 치 위생사를
영대
권영대위원
이 분은 4만 5,000원밖에 안 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단가란 것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조금 전에 권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방문간호사업 지원 이것이 5만원씩 4명으로 이 분들은 보건소 직원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일종의 사역 요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와서 오시면 그대로 5만원씩 지불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일당제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액 일반회계 155억 6,572만 8,000원, 특별회계 84억 9,299만 1,000원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청소행정과 제2장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청소행정 오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공중화장실개보수에서 140만원, 제2장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청소행정,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90만원, 환경위생과 제2장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환경개선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지역경제과 제2장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녹지관리 녹지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초화구입에서 200만원, 가로수전정에서 150만원, 청사수목전정 및 조경시설 정비에서 100만원, 제3장 농수산개발비,수산진흥 수산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어업지도선유지비 기관유지비에서 50만원, 제3장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관리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가격인하업소 시상에서 50만원,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관리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에서 130만원,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관리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도시관리과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연안개발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 국내여비에서 200만원,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시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 건설과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전기시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노후선로교체에서 4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의 사고주 보식에서 500만원,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건설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건축과 제3장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건축행정 건축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지적과 제2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지적관리 부동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판 시설유지보수에서 50만원, 제2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지적관리 지가조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보건소 제2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보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 특별회계 부분은 교통행정과 제3장 교통관리비 교통행정 교통행정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 건축과 제2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주택사업 주거환경개선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2,32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는 155억 4,312만 8,000원으로, 특별회계는 84억 9,239만 1,000원으로 하고 삭감된 일반회계 2,260만원, 특별회계 6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하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 내역과 같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겸일 류인원 권영대 윤호길 고갑용 출석공무원( 7 명) 도시국장 안병일 보건행정과장 박영출 도시관리담당 김경재 연안개발담당 김규수 방재담당 김종기 가로정비담당 오판태 하수관리담당 곽태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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