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안동목 의원 발언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제11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황충식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과 도시경제위원회 강신봉 위원님, 안동목 위원님, 강문기 위원님, 변옥균 위원님 이상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위원 중 연장자이신 황충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황충식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 중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 받아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이익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황충식위원장직무대행
이익성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익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익성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장
먼저 임시위원장을 맡으셨던 황충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더 많은 덕망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데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이 어려우신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위원회 권한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심사하는 회의이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변옥균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합니다.
이익성위원장
방금 변옥균 위원님이 간사후보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변옥균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변옥균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변옥균 위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로 선임된 변옥균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럼 자료검토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의 기간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로 오늘은 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질의답변을 하고 내일은 2004년도 본예산 계수조정과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토요일인 13일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함으로써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1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형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던 것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보다 6.8%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5.5%, 특별회계는 30.2% 증가한 예산안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원조정교부금의 경우 2002년도 최종교부액 579억원, 2003년도 최종교부액 524억원, 2004년도 본예산안에는 521억원을 편성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2004년도의 최종교부액을 지켜보아야겠으나 교부액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징수교부금의 경우에는 2002년도 64억원, 2003년도 60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04년도 예산에는 69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세수확보에 대조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이 편성구조상 의존적재원으로 분류되고는 있으나 그 성격이 자주재원적 의미가 큰 세입재원으로서 향후 이들 교부금의 확충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경비를 익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비로 2001년도 61억원에서 2002년도 104억원으로 69.5%가 증가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을 보이다가 2003년도에 93억원, 2004년도 예산안에는 53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2003년도의 결산을 지켜봐야겠지만 세출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2건에 972만원 삭감, 행정자치위원회는 49건에 10억 5900만원 삭감, 도시경제위원회는 일반회계분야 49건에 4억 1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건에 1억 3600만원 삭감 등 총 16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금번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위원회 심사내용 중 수정안의 내용이 법정사항을 위배하거나 편성지침 등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규비목의 설치나 신규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본예산안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편성체계 등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시 지난 회계 연도의 결산안 내용과 2003년도예산의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불요불급성 경비 및 예산의 과다책정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동목 위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동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간에 예산안 102쪽 자치의정, 지방자치, 자치행정 책자구입은 중복되므로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의원님들의 정보제공을 위해 구입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안 103쪽 피복비를 구입하면 의장수행비서들이 착용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착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토론시간에 정회시간 중 정리된, 예산안 102쪽 자치행정 구입비 132만원 삭감, 예산안 108쪽 의정운영공통경비 840만원을 삭감하여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안 6억 2215만 8000원으로 간사가 수정동의하여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장
안동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종혁 위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혁 위원입니다. 제113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차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경영수익사업계획,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중 부서별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감사실 부평구 가이드북 및 구정현황제작비 3000만원과 비전 및 연간계획 성과우수자 선진지 견학여비 600만원 등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는 구민의날 관련 경비인 축포발사와 홍보물 제작비 2500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선진지배낭여행 경비 3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억 7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과다편성된 통장자녀 장학금 5000만원과 주민행정메뉴얼 제작비 4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1억 177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과는 부평사람들 발간비 4000만원, 구정홍보유공자지원 1000만원, 부평문화원사업비지원 5000만원, 문화예술회관 타당성조사 5000만원을 삭감하고 기적의 도서관과 문화사랑방 운영비를 각각 5000만원 그리고 풍물축제추진 1억원을 삭감하여 문화공보과는 총 4억 844만 4000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부평구사회안전망구축 홍보물제작비, 부평한가족운동수첩 제작비를 각각 300만원 삭감하고 여성과는 자원봉사센터 관리인부임 등 총 9억 188만 6000원을 삭감하는 등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177억 6601만 4000원 중 10억 5933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선심성, 행사성 경비를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신봉 위원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간사 강신봉 위원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안건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제과 공수의 수당 120만원 삭감 등 총 4억 1465만원을 삭감하여 예산특위에 일임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민간대행사업비 1억 2824만원 삭감 등 총 1억 3624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가결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장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에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세요. 총괄적인 문제인데 언론에도 나올 정도로 부평구가 보조금을 못 받고 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도 했습니다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00년도부터 국비, 시비가 우리 구에서 거쳐간 게 대략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증액됐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런데 교부금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수납액 중에서 50%를 가지고 8개 구에 지원해주는 사항인데요 일반재정조정교부금이 그 중에서 90%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10%를 나눠서 교부를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일반재정조정교부금은 470억 9900만원을 받았고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48억 6300만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45억이 증액돼서 521억원을 지금 받았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4대 구청장 부임하고 나서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각 재원조정교부금은 일정한 배부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해주는 거고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각 특별한 사항 발생시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51억을 받았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같은 부평구에서도 타구·군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전체적인 예산, 시에서 투자하는 거지 재원조정교부금이 아니고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의 각종 투자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저희 구는 어느 정도 도시기반이 조성 돼있기 때문에 서구라든지 남동구 쪽보다 조금 적다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지금 많이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전체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길게 안가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셔서 충분한 우리의 세수는 확보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홍보책자가 사실 많이 제작되더라고요. 말은 구정홍보니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예산이 충분하면 많이 하면 좋죠. 지금 여기 예산 삭감된 것도 부평구가이드북 구정현황 해가지고 3000만원 올랐으니까 예산도 적은데 이걸 굳이 할 필요 있냐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황인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구 전체를 7개 테마로해서 입체지도를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로 일번지라든지 지하상가 등 부평의 특색 있는 거리라든지 소상공인, 수출4공단 등 각종 부평을 마케팅하기 위한 자료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동목
안동목위원
매년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가 제작을 해왔단 말이에요. 2003년도에 어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동목
안동목위원
2003년도는 신규사업으로 뭐 제작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은 없었고 구정홍보책자만 매년 연례적으로 해왔는데.
동목
안동목위원
그것만 했던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런데 올해는 가이드북이라고 해가지고 테마지도를 각 부분별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주민행정메뉴얼 제작비가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사안이 어떻게, 같습니까? 중복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의 주민행정메뉴얼 제작문제 부처간 조율한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새로 부평에 이사오는 사람들에 대한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민원편의 제공차원에서 포켓용으로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동목
안동목위원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약간 유사한 면은 있긴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부처간에 조율도 해서 한 번 발행할 때 효율적인 제작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계상됐죠?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임의단체보조금이 1억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리고? 정액단체 예산은 얼마였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정액단체는 각 과에 분산돼 있어가지고요…….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안 올린 것이 증액됐습니까? 삭감된 상황입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조금 증액된 상황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지역에 구민이 실제로 사용해야 될 예산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줄여야 될 상황인데 증액을 시켜놓고, 그리고 각 단체의 활동사항 점검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든 걸 점검하십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건 일단 심의를 할 때 확인을 합니다. 보조금신청을 하면 그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확실하게 그 단체 그 예산가지고 정말로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점검을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 외에 사용을 하면 반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목적 외에 사용은 안 하겠죠.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원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심사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안이기 때문에 깊게 않겠습니다만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셔 가지고 팀장하고 상의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네.
동목
안동목위원
이러면서 21개 동에 조직도 다 되지를 않고 활동도 하지 않는데 그 단체에는 특별히 더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배분이 되겠지만 올 예산 배분과정에서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예산도 과다편성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전혀 안 그렇단 얘기죠?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하여튼 금년도에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정확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 정도면 올해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삭감 부활 안 시켜도 되겠죠?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 금액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강신봉 위원님.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평사람들 발간비가 당초 1억 9800만원이었다가 지금 4000만원이 삭감됐죠?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4000만원 삭감돼서 1억 58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이 말입니까?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부수를 얼마를 제작하는 거예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월 12만 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월 12만 부인데 이게 다 정확하게 배포가 되는데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작년도에 비해 증액이 된 거예요, 뭐예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부평사람들 발간을 8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한테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8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간했을 때 1면당 발간비가 13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12면으로 증가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니까 부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면수를 늘리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다음에 구정홍보유공자 지원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구정홍보유공자가 누가 유공자예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예. 구정홍보유공자에 대해서는 저희 시 출입기자가 14분 정도가 계시고요.
신봉
강신봉위원
구 출입기자가 유공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그리고 또 부평사람들.
신봉
강신봉위원
무슨 기자가 유공자야!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부평사람들 발간하시는 편집위원이라든가 기자 분들이 한 30여분이 또 계십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문화공보과장 똑바로 얘기해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자꾸 빙빙 돌리지 말고! 기자들 외국 보내려고 한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저희 구에서요 해외시장개척단.
신봉
강신봉위원
됐어요! 왜냐하면 구민의 세금가지고 기자들 외국 보낼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기자들 외국 보내요! 그리고 부평풍물축제 4억 7000만원에서 1억이 삭감됐네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저희 부평풍물대축제의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 부평풍물대축제로 시비 2000만원 보조를 받았으나 내년도에는 저희 부평풍물대축제가 인천을 대표하는 대표성 축제로 승격됨에 따라서 시비가 7000만원 증액돼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가내시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부평풍물대축제를 전국단위를 넘어서 아시아권.
신봉
강신봉위원
알았어요! 이것 전년도 대비 얼마가 늘은 거예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전년 대비해서 한 2억 가량이 늘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2억! 물론 문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부평구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맨날 풍물이나 두드려서 부평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십니까?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부평에는 그나마 부평풍물대축제를 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수요를 충족해주고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풍물해가지고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됐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내놔봐. 풍물축제해서 얼마나 주민의 삶이.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금년 3월에 저희 문화수요조사도 한 바가 있지만.
신봉
강신봉위원
이봐요, 문화공보과장님! 참 한심스러운 예산편성이야. 왜 그러냐면 뭐 제가 그쪽 위원회 소속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 직접 피부로 와 닿는 삶의 질 향상은 풍물축제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청천동이나 좀 낙후된 동네 한번 가봐요. 형편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됐어요!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물론 강신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기반시설 확충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수적 이익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기
강문기위원
강문기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제가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문화예술회관 타당성조사용역 4000만원 요구하셨나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부평문화예술회관 타당성용역은 저희가 부평문화예술회관을 백운공원내로 건립하기 위해서 백운공원에다 지정을 했고 타당성조사용역은 문화예술회관의 사업여건 분석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기본방향, 부지 및 건축물의 규모설정, 준공 후 수요분석의 운영방안, 운영비 조달방안 등을 분석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입니다. 이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돼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전액 다 삭감됐죠?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네.
문기
강문기위원
자치위원회별로 서로 협조가 아직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전에 구정질문도 하고 사업하지 말자는 쪽으로, 위원회끼리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 같은데.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사업을 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 3월에 문화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문화수요 조사를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대체를 하라는 말씀인데요 문화수요조사하고 타당성조사는 용역조사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강문기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강문기 위원은 이게 어떻게 설명했으면 전액 삭감이 되어왔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답변하라는 거예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3월에 문화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수요조사를 가지고 타당성조사용역으로 대체를 하라는 건데 문화예술회관 타당성조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여건 분석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방향 설정하고 부지 및 건축물의 규모설정, 준공 후 수요분석.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했는데 삭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박종혁위원
안동목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조재국 위원님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그 배경이 뭐였죠?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회관 타당성조사.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걸 삭감을 시키려고 했던 배경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해주셔야지. 그것을 말씀해주셔야지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문기
강문기위원
그걸 설명을 해달라니까.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니까 과장도 똑바로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서세양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2001년도에 국비 5억 내려온 것이 올해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행정에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그 당시에 또 타당성조사를 한 사실로 위원님은 알고 있고 이것이 당초에 부평공원을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거기다 짓는 걸로 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평공원은 기본설계에 야외음악당을 건설하기로 설계도 돼있어 가지고 그걸 변경하면 설계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한 1억 1500만원이, 공무원들이 그걸로 인해서 각종 징계를 받게 되니까 또 거기에다 부평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부지를 부평구에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하고 무상사용권이 시의회에서 어렵다 그래가지고 최종결론을 부평공원에는 지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 전에 지역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에 가서 부지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했는데 부용공원으로 또 얘기가 됐습니다. 부용공원에 군부대 이전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5000평을 문화예술 용도변경 신청을 정식 제출했는데 시에서.
동목
안동목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긴 전후사정은 얘기하지 말고 상임위에서 어떻게 설명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느냐 그 얘기만 간단히 하세요.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조금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군부대가 2008년도에 나가면 전체 도시입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5000평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용도 부지로 할 수 없다,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백운공원에 송학사 부지가 송도미사일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그 부지를 시에서 사 가지고 줄 테니까 부평문화예술회관을 거기에 하는 게 어떠냐는 건의가 시에서 와서 그러면 부용공원도 미군부대가 2008년도에 나간 다음에 도시입안시설을 결정하면 2010년 이후에나 건립이 되니까 그냥 백운공원으로 시하고 합의가 돼서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화예술부지로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5억원 국비를 반납하게 됐는데 이것은 계획성이 없는 행정이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기 타당성조사를 한 걸로 질의가 들어와서 타당성조사는 한 일이 없고 3월에 부평의 전반적인 문화수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50억이 넘는 공사는 타당성조사하고 투융자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수요조사 갖고는 가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알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아니, 지금 국장답변 다르지 않습니까? 저쪽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안 해줬다고 생각이 되지를 않는데! 박 간사님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익성위원장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건 좋은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사안에 대해서 답변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냐는 부분 또는 왜 이것이 이렇게 됐냐는 부분을 관계공무원한테 그런 식으로 물으면 답변할 수가 없죠.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건데 여기서 되겠습니까? 다만 의문가시는 부분, 절차상에 어떤 문제,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관계공무원은 그런 쪽으로 답변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는데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상임위원회 관련된 발언은 가급적 자제를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여기 예결위가 왜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라는 것이 예결위입니다. 그럼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일부 삭감된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지 말자는 식이 된 거예요.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궁금 사항을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인 질의답변이 무엇이었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최만용 위원님.
만용
최만용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 상황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제위원님들이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안동목 위원이 계속합니다. 상임위가 다른데 실제 우리 본청에는 다 같은 과란 말이에요, 다 비슷하게 같이 가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틀렸던 것이 뭐냐하면 일반운영비는 이번에 2회 정리추경에서 전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시책추진비가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삭감이 안 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가도 되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네. 자치행정국장 김주원입니다. 안동목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가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삭감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장들이 해야 될 나름대로의 일이 있고 부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산적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장에게 정해진 권한 범위내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세워져야지만 원만하게 운영이 될 거로 보고 안동목 위원님께 가급적이면 각 국장들 업무추진비를 부활하는 쪽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삭감된 게 없기 때문에.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니까 도시경제위원회에서만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참고로 정리추경 때 전부 남았어요. 어느 과를 막론하고 똑같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일반운영비라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사항들이 간혹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추경 때 삭감도 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완벽하게 세워서 삭감액이 없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공무원도 일을 하다보니까, 연중행사를 짜다보니까 그렇게 부족한 것들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도로 각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동목
안동목위원
국장님! 궁색한 답변을 주시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토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목을 보면 매년 똑같은 항목에서 똑같은 금액이 남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해당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야 되겠죠.
동목
안동목위원
그 두 가지가 구민들의 생활수준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절감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예산이란 말 그대로 예측을 해서 자금을 세우는 게 예산이죠. 남을 수도 있고 조금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전에 안동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각 국에다 내려보낸 겁니까? 아니면 대충 이 정도 들 것인가 이렇게 해서 그냥 내려보내는 겁니까?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전체 풀예산에서 각 국별로 기준에 의해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하고 도시경제위원회 소관하고 형평성문제 때문에 그건 부활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부활해야 형평성인가, 깎으면 형평성 맞는 거지! 왜냐하면 시책업무추진비 뜻이 뭐예요? 시책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업무추진비를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런데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고 이 과에는 일 많이 하니까 몇 천만 원 턱 주고 저쪽에 별로 하는 일 없는데 그냥 얼마 대충 배치해준 것 아니에요,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산출근거 있으면 내놔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기본계획 결재를 해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아하, 기본계획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시책이 이러이러한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있는 게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그냥 갔다 박아놓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각 시책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반영.
신봉
강신봉위원
시책구분 자료를 주라니까 왜 못 줘!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 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두리뭉실로 해 놓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동목
안동목위원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것은 꼭 세워야 한다고 해서 행사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잡혀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얼마든지 절감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자꾸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시려고 해요.
신봉
강신봉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세우는 것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이 쓰이는 용도가 교묘하게 쓰인다 이 말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 쓰는 것 아무런 근거를 잡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 전부 술 먹고, 밥 먹고 "자, 시책업무추진이다" 이거야. 시책업무 추진한 게 뭐가 있냐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추진비를 세워주면 때로는 주민과의 대화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 건 좋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 만큼 우리 국·과장님들이 시에 가서 교부금 따오는데 좀 쓰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엉뚱한 데 다 쓰고 우리 부평구 국·과장님들이 인천시에 가면 제일 게으르다고 소문났어요. 예산 세우는데 국·과장님 얼굴을 못 보겠데, 청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난리인데. 청장도 마찬가지고! 이래가지고 부평구가 시에서 얼마나 예산을 따오겠어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 뭐 하러 쓰냐 이 말이에요. 다 삭감시켜버려야지. 그런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사람이 때로는 내가 국장이고 하지만 시청에 가서 계장한테도 가서 밥 살 때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하기는 뭘 하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도 다른 군·구에 비해서 이번에 13억이나 더 확보를 한 노력이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아이구! 부평구 13억이 많이 확보했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다른 구에 비해서는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다 계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다급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제가 질의드릴 때마다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삼산택지개발이 내년 몇 월부터 입주죠? 4월부터 입주죠.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주민등록 신상기록카드 이런 걸 점차적으로 줄이려고 정책을 펴고 계시죠?
희식
김희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그게 바로 폐기되는 그런 사안도 아니죠?
희식
김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주민등록 수기원장 대사작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폐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식
김희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서 내년 4월부터 삼산동에 입주를 하는데 9400세대, 한 1만 세대 가까이 입주를 하는데 개인신상카드 어디에다 갖다 쌓아놓을래요? 제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해드렸으면 실무부서에서 각 동사무소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떤 책임성 있는 그런 걸 보여주셔야지 당장 내년 4월부터 입주인데 그걸 다 어디다 갖다 쌓아 놉니까? 지금 여분이 없데요, 어떤 비치할 수 있는 여분이. 그렇게 해놓고 삼산동 모빌렉 설치하는 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삭제해 놓고 말이야. 그러면 산곡동은 뭐 하러 세워놨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산곡동 것은 그러면 왜 세워놨습니까? 기획사실장님, 주민자치과장님, 삼산동사무소에 오셔가지고 다 정리하십시오, 입주할 때마다 다. 한 9400세대.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상식 아니에요, 상식. 그리고 그 정도로 본 위원이 어떤 암시를 줬으면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현장답사를 해보시고 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본예산 계수조정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고 말이야. 그리고 어디 보내달라고 해쌌고. 내친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에 보면 제가 자꾸 다른 동을 거론해서 그 동네 의원님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산곡1동 통신장비 해가지고 동사무소 방송시설 700만원 섰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산곡1동이 현재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그 앞에 건물을 새로 매입해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송장비 및 시설비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빌렉 관계도 새로 사무실이 설치되기 때문에 전체를 그런 측면에서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예산서 638페이지에 산곡1동 CD플레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장비 구입비라는 건 또 뭡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곡1동청사가 새로 이전돼서 개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제반사무용품이라든지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박종혁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에 산곡1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방송시설 해준다고 700만원 섰어요. 방송시설분이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면 산곡1동에서 또 올라온 게 있어요. 아세요? 그 차이가 뭐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638페이지하고 135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혁위원
예산서 산곡1동에 보면, 저는 설명서를 갖고 있는데 예산서 옆에 보면 페이지가 있잖아요. 예산서에 몇 페이지가 나와 있고 밑에 설명서에는 555페이지.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산곡1동은 기기구입비고요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은 설치비거든요. 설치는 통신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박종혁위원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어요. 이것 방송장비냐, 아니면 시설비냐. 장비까지 그때 얘기가 그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왔다갔다하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동에 있는 것은 구입비고요, 기획감사실은 설치비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때 답변 저한테 누가 하셨어요? 분명히 제가 메모까지 해놨습니다. 방송장비 포함까지라고. 그러면 팀장님들 그때 저하고 얘기했던 사람 다 거짓말했어요? 별 커다란 그런 게 아니지만 일 하시는 게 그렇지 않아요! 내년도 삼산동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디다 갖다가 한 쪽에다 다 쌓아놓을까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잠깐요. 빨리 답변하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삼산동 모빌렉 설치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혁위원
예.
이익성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다시 드려야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내용인데 박종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은 기획감사실에 산곡1동 통신시설비 이 부분과 설명서 555쪽, 예산안 640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신 걸로 압니다. 그렇죠?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의욕적으로 내년 삼산동부분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 예산특별위원회에 적합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그 답변까지는 안 하셔도 좋지만 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도 삼산동에 9800세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인신상기록카드가 있잖아요. 그것을 삼산동에서 550만원인가 모빌렉 설치를 한다는 예산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됐데요, 필요가 없다고,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서에 지금 기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위원장한테.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렇든 저렇든 얘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익성위원장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한테 그건 일임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장은 시설비가 중복되는 부분인지 구입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에 서 있는 건 장비구입비가 되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은 설치에 필요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려면 하시고요.
박종혁위원
없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변옥균 위원님.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자치위원회, 물론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수용비에 미사용 잔액이 2003년도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대충 퍼센트로?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옥균
변옥균위원
평균적으로 일반수용비를 각 과별로 사용 안 하고 반납한 금액 있죠? 이번에 정리추경 하면서요.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되니까 대충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시냐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10% 이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적은 과는 10% 이내 아니고 사용 다 하고 거의 반납 안 한 과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과도 있고 또 많은 과는 한 20%, 30%까지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적게 남은 과는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다 이겁니다. 적게 남은 과는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잔액이 안 남죠. 그리고 많이 남은 과는 어딘가 예산 계획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 이렇게 봐도 되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산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예산 절감한 부분은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절감한 부서 또는 잔액이 많이 남은 부서가 내년도에 일반수용비를 더 많이 세운 이유는 뭡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건 행정수요변화에 따라서 더 세울 수도 있습니다. 각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올해답변하고 내년답변을 제가 비교해보기 위해서 이대로만 기록을 남기고 넘기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과에서 포상금 나가는 것 있죠? 5억 5000만원인가요? 성과급여 5억 8500만원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이것 올해 것 어떻게 했습니까? 지급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지금 지급하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전년도 거는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전년도 것은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올해 지급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지급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직원들에게도 의사를 들어보고 했는데요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에 의해서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평가기준이 확고하게 돼있죠?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공개할 용의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아직까지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평가가 끝난 다음에는 공개가 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서 지금 평가도 안 돼 있다면 뭘 근거로 지급합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지급하도록 결재가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재도 안 했는데 평가부터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봐서 결재가 끝나는 대로 즉시 하려고 계획서는 다 작성해놓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것을 보면 성과상여금은 인터넷에서 받자는 의견과 받지 말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항상 검색을 해보니까. 물론 그것이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계속하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인지 저도 의견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기준이 명시가 되고 확고부동하게 투명성이 있다면, 직협 공무원들도 만나봤어요, 임원들도. 그것이 분명하면 받겠다고 하는데 지급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직협 임원들도 지급기준만 명확하다면 받겠대요. 그리고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해달라는데 지급 못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지금 결재 중에 있기 때문에 결재 끝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후속자료들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분명히 지급할 겁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 예산 세워놓은 거고 내년예산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 결정할 겁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될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직협에서 의장님도 만나.
옥균
변옥균위원
지급도 못할 것 무엇 하러 세워놓고 내년 우리 다른 데 급한 데 비용도 못 쓰게 하고, 정 지급할 내용이 있다면 추경에 올리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하여튼 지급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삭감해도 상관없죠?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지급을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분명하죠? 이번에 못 한다면 추경에서 삭감할 겁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서 127쪽을 보시면 인건비부분이 있어요. 일용인부임. 맨 밑에 보세요. 명목이 뭡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명절효도휴가비.
옥균
변옥균위원
명절이 매월 있습니까? 명절효도비 12개월 2명 5만원씩, 명절이 매달 있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설하고 추석 2회죠.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2회로 해야지 왜 12회로 해놨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잘못됐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부개2동에 경로당 예산 잡혀있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부지매입비 9000만원.
옥균
변옥균위원
올해 추경 얼마 들어왔습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2억 들어온 것 가지고 예산 부족하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다소 부족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부지매입비가 맞습니까? 경로당매입비입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할 비용으로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이고요 특별교부금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부개2동에도 투입을 하고 부개1동도 특별교부금으로 2억원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양쪽이 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둘을 합쳐서 활용하려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예산을 놔뒀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부개2동으로 통과시켰으면 부개2동에 전액 투자돼야 돼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아니, 부개2동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새로운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삭감 안된 부분이니까 9000만원 그대로 부개2동에 투입해야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산출내역이기 때문에 경로당사업으로는 부개1동으로도 쓸 수 있고 부개2동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부개2동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부개2동 경로당문제가 발생됐을 때 구청에서 파악도 안 하고 있을 때 제가 시에다 2억 교부금을 요청해서 받아온 겁니다. 그렇죠? 맞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시의원님께서 노력해주신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시의원 통해가지고 제가 그 현황을 말씀드려서 교부금 받아온 것 맞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구청에서는 애초에 이 9000만원 세우면서 이 9000만원가지고 빌라 하나 사서 리모델링해서 해결하려고 세워놓은 예산 맞죠? 애초에.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순위가 2006년도에 지을 것을 앞당기는 과정에서 거기만 별도의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순위가 됐을 때 제대로 된 경로당을 건립해주는 쪽에서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하세요. 부개2동에 빌라라도 사서 일단 응급조치해주려고 했던 부분이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시민단체하고 의원님께서 합석하셨을 때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하든, 아니면 특별교부금이 안됐을 때는 응급조치라도 취하는 쪽으로.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내려온 2억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0만원은 더 들어야 리모델링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이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이 부평1동, 부개1동 다 2억원씩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계상을 해본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속하신 부개2동도 예산이 좀 모자라고 부개1동 같은 경우는 대지가 60평이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커서 상당부분 예산이 모자랍니다. 부개2동으로 세워졌던 경로당 내역변경을 해가지고 약 9000여 만원을 부개1동과 부개2동에 투입한다면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냥 계상을 했던 것이고 두 가지 이유에서 그냥 놔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산운영상 경로당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어차피 추경에 세워야되는데 지금 부개1동 같은 경우는 건평이 60평이기 때문에 건물이 상당히 큰 것이 돼있습니다. 부개2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은 별로 안 걸리고 부개1동의 경우는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세워가지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예측할 때 거의 동절기공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예산은 그냥 살려주시면 저희가 부개1동과 부개2동을 다같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할 수가 있다고 사료돼서 이 예산은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 이것이 부개2동만 적용을 해서 그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하시겠다 할 경우에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개1동 경로당건립비를 별도로 추가계상을 해주신다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동절기공사까지 끌고 가지 않고 사전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추경이 4월, 5월정도 된다 할지라도 그때 재건축을 시작할 경우에 거의 동절기공사로 어려움이 예측이 됩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사회복지과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겁니다. 부개1동에 대해서 예산 1원이라도 세워놨어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부개1동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교부금만 생각했지 예산 세워놓은 것 없잖아요? 부개2동만 예산 세워놨다가 부개2동도 교부금 내려올 것 생각도 안하고 있었어요. 부개1동도 그렇고 부개3동 예산도 그렇고 내려올 것 생각했어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 내려올 것 생각했냐고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금은 목적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가 예측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옥균
변옥균위원
자, 그걸 말씀드립니다.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것뿐이에요. 그러면 목적사업으로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하려면 구청 자체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어야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오히려 보태서 나가는 거지 내려오니까 이제 다른 동네 필요 없으니까 그것 쪼개서 다른 데 더 늘려주겠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개1동 게 더 클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동네가 더 클 수도 있고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그건 순서가 있기 때문에 부개1동은 순서에 맞습니다. 경로당 건립순서가 2006년도까지 짜여져 있는데.
옥균
변옥균위원
예산 세웠어야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확보가 된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시 의원님께 부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드렸습니다. 물론 위원님 만큼 자주 많이 드리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일단 내려오면 그 사업을 완성키 위한 몫은 공무원들의 몫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여기서 제가 결정 내릴 것 아니니까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변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요. 여성과장님, 민간경상보조금이 전액 삭감됐죠?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왜 그렇죠? 유지비 같은 것은 매년 해왔던 것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예.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안동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간단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유지비 같은 것은 매년 세웠던 것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예. 지금 안동목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유지보수치하고 운영비는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다시 부활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됐습니까?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이제 컴퓨터가 전 가정에 거의 다 보급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런 PC방은 앞으로 청소년선호시설로써 제대로 역할을 하기보다는 집에 다 컴퓨터가 확보돼있으니까 그런 것은 구에서까지 지원을 해서 할 필요성은 희박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럼 PC방을 폐쇄하라는 얘기인가요?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정확한 의도는 폐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고요 아무튼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각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됐기 때문에.
동목
안동목위원
유지보수비 없이 그러면 유지되느냐는 얘기예요.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유지보수비가 없으면 유지가 안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폐쇄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답변을 못하셨어요. 컴퓨터 교체관계인데 컴퓨터 교체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입니까?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2000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3대를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대다수 예산이 국·시비다보니까 어떻게 감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무조건 지원만 해준다,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동목
안동목위원
여러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보조해주는 것.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단체요?
동목
안동목위원
단체가 아니라 고아원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시비 같은 경우는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서 얼마를 주라는 것이 정액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걸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늘리거나 낮추거나 하지는 못 하고 다만 지도감독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번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철저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부평구가 크다보니까 금년도에 지도감독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다른 구보다는 여러 번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투명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2004년도에는 그런 문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많이 삭감 좀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전혀 삭감이 안되고 있거든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어떤 운영비요?
동목
안동목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것에서.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반운영비는 임의로 삭감을 못 하는 것이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복지시설에 종사자수당 같은 거라든가 다른 것들, 장려수당.
동목
안동목위원
단체말고 과의 운영비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볼 때 삭감될 요지가 많이 있는데.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과의 운영비는 지금 총액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수용비 이런 것들이 하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많이 썼다할 경우 다른 부분을 못 쓰고.
동목
안동목위원
행사비 같은 것 것도 많이 포함이 돼있어요. 그래서 삭감돼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쉬운 예로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운영비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그쪽에는 전혀 못 한다는 얘기예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내역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삭감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운영비의 개념이 아마 일반수용비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요금이라든가. 지금 그런 것들도 총액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실링제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를 많이 쓰면 어디를 못 써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등급을 전부 매깁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죠. 문화공보과장님, 부평문화원 지원금이 50% 삭감됐거든요. 매년 똑같이 지원해줬던 것 아닙니까?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왜 올해만 유독 50%까지 삭감이 됐는지.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이건우입니다. 문화원 사업비예산은 저희가 2003년도부터 계속추진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사업"의 경우에 2003년도에 "부평 정체성 찾기" 일환으로 추진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금년에 정월 대보름맞이행사를 구에서 했으나 저희 문화원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문화원 보조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좀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시비보조사업이 한 4100만원이 별도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50%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매년 문화원에 민간자금으로 준 것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9700만원을 줘가지고 실제 인상된 것은 300만원 인상된 사항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50%나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사업하지 말라는 겁니까?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풍물단 악기보수, 의상구입도 전액 삭감됐거든요. 매년 하는 겁니까?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예. 이것도 매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개 동풍물단이 운영되는데요 악기보수는 동풍물단이 운영되는 악기라든가 의상, 신규 동풍물단원에 대한 의상을 구입해주는 건데 이게 삭감됐습니다. 이게 삭감되면 풍물단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했는데 전액 삭감될 정도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학교경비보조금이 올해 대폭 인상돼가지고 요구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평달입니다. 금년에 3억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2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청장님과 학교장님들과의 간담회시 교장선생님들께서 청장님께 확대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쪽에서 당연히 확대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신건물이 많아가지고 노건물이 적고 모든 시설도 현대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많이 증액됐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하셨는데 단체에 어떻게, 어떻게 배분할 예정인지 세부내역서 좀 이따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사회단체.
평달
김평달총무국장
금년도 배부한 사항 말입니까?
동목
안동목위원
아니, 2004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배부할 예정을 가지고 계신지.
평달
김평달총무국장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적정금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드릴 수가 없고요 금년도 것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걸 주시죠.
평달
김평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부개동 동사무소 신축하려다 보류됐죠?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부개동사무소 신축하려다 보류되다보니까 수선비를 안 올렸어요, 신축예산만 올리고. 그렇죠?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신축이 보류가 되면 수선비를 올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동사무소에 관련되는 예산은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제가 그 내역을 알았으면 요청이 됐을 텐데 그 내용을 몰랐고 또 제나름대로 부개2동청사 신축의 시급성은 알고 있었지만 2004년도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옮길 데에 내년도에 신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도 부개2동은 한 2년 정도 걸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 시설이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옥균
변옥균위원
도색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도 누전차단기나 그런 것이 많이 차단되고 있어 가지고 불편함을 느끼는데 신축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안 올렸어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제가 알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제가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하기는 곤란한 문제고 제가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면 또 예결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건 위원님께서 반영해주시기 바라고 사실상 내년도에 신축예산을 경영재정과에서는 계상을 했는데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삭감이 됐습니다. 동사무소의 여건이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수선비 필요성은 있죠?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딱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주민자치과장님, 주민행정메뉴얼 제작에 대해서 4006만 8000원이 전액 삭감이 됐죠?
희식
김희식주민자치과장
네.
황충식위원
그때 당시 설명하기는 부평구에 이사오는 분들한테 구청장님이 구청에 대한 현황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소규모책자라고 하셨죠?
희식
김희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이런 책자로 하지말고 대전시 유성구를 보면 이사 오고 가는 분한테 청장님이 인사장을 띄우더라고요. "오셔서 고맙습니다", "가셔도 우리 구를 잊지 말고 애향심을 함양" 그런 걸로 대체하라고 제가 하면서 이걸 삭감 전제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이것 금년에 처음 사업하는 거예요?
희식
김희식주민자치과장
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황충식위원
인천시에서도 각 구에 어느 구청에 하는 일이 있습니까?
희식
김희식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청장님의 특별한 시행사업을 하기 위한 제작비라고 했어요. 그렇죠?
희식
김희식주민자치과장
네.
황충식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장님, 아까 안동목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청소년PC방에 대해서 선호시설 운영비하고 유지보수비 이 두 가지가 돼있어요. 그렇죠?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부실경영업은 과감히 청산하라 그런 뜻에서 다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PC라는 게 시대적 요청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한 3년이나4년 지나면 PC를 거의 못 쓰게 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컴퓨터가 2, 3년 되면 시효가 돼서 뒤떨어지는 행정이 된다고 해서 계속 바꾸잖아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기는 그 후에 설명이 오갔는데 이게 시예산으로 2000년도에 세운 거죠?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시예산으로 세웠는데 계약이 돼있더라고요. 계약서를 첨부시켰더라고요. 민간업자하고 위탁계약을 했는데 5년간 했죠?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5년간이면 계약이 2005년도에 끝나는 거죠?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이것 2002년도에 일괄계약을 다 체결했습니다.
황충식위원
다시 또 체결했어요?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네.
황충식위원
그러면 5년간 했다고요?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예.
황충식위원
사실 각 가정에 컴퓨터 없는 집이 없고 해서 청소년선호시설이 불요불급한 시설이다 해가지고 세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고, 그때 과장님이 유지보수비는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설명이 부족했어요. 계약서 첨부도 없었고. 그렇죠?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예. 부족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후에 계약서도 복사해오고 위탁운영협약서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에 4800만원이라는 PC방 시설 이것은 안 하더라도 유지보수 960만원 세워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운영비하고 유지보수비를 세워야 되고요 컴퓨터 교체는 3년이 내구연한인데 부득이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1년은 더 사용하더라도.
황충식위원
밑에 컴퓨터 교체 2475만원 이것은 금년에 안 해도 되고, 한 해 더 쓰고 내년도에 PC성능을 봐서 하신다고 그랬죠?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960만원하고 4800만원 세워야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황충식위원
계속사업, 유지보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만용
최만용위원
청천2동 최만용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부탁을 하니까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증액요구가 있어서 증액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작년에 신청학교가 몇 개나 됐고 작년에 신청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작년에 신청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한 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3억이 예산 범위에서 전부 지원이 됐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3억이 됐는데 작년에 8억 됐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신청이 그런 걸로 기억이 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심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작년에 8억이 맞습니까?
이익성위원장
더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만용
최만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참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총무과 예산 다 깎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답변 성실한 게 전혀 우리 위원님한테 보여지는 게 없어요. 제가 이것을 작년, 재작년에 아는 걸로는 20몇 개 학교가 신청을 하고 예산도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하니까 세웠다가 깎아도 깎으나마나 아무런, 책임성을 느끼고 이것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고 지금 여기에 살려달라고 한 내용들 중에 외국여행가는 것 살려달라고 하는 것 있고 산업시찰 가는데 살려달라는 것 있는데 어떻게 학교교육경비 2억은 살려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교장선생님이 부탁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이 예산 2억을 추가로 세울 때 총무과장님은 아무런 타당성조사도 없이 이걸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동목 위원 질의를 하셨지만 특별히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이 부탁을 하니까 세웠다", "삭감됐다",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 사항은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증액요구라든지 그것은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상임위원회 때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원회 때 말씀이고 아까 제가 서두에 한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공무원들이 설득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실제 제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성의 없이 해도 됩니까? 제 말씀 이해하시죠?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만용
최만용위원
이상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한 가지만, 우리 문화복지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운영비가 일괄적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삭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부활을 해야죠.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활을 해주셔야죠.
동목
안동목위원
누구 말대로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아니, 본 위원이 제시까지 하면서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번에 정리추경하는데 전과가 똑같이 남았는데, 제대로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곧바로 도시경제위원회 합시다.
이익성위원장
예.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공수의 수당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공수의 수당은 저희들이 국고를 내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 전체에 75만원으로 기준단가를 시달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조정해서 감액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내실있게 사용하고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 내시된 지침대로 계상을 할 수 있게끔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내시된 것이 75만원 범위내로 돼 있죠?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범위보다도 7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뿐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 또 전국 일괄적으로 똑같이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75만원을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그것을 기준단가대로 75만원씩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형평성문제도 있기 때문에.
옥균
변옥균위원
390쪽 보면 십정종합시장 현대화사업 2억 4000만원 예산 삭감된 부분 있죠?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예.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고보조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중앙의 지침이 중앙예산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이 현재 불가한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예산에 계상돼야지만 더 많은 중앙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저희 관내에 옛날부터 재래시장으로 운영된 십정시장, 예산을 이번 좋은 기회에 잡아가지고 시장을 이번에 아주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틀림없이 예산에 반영해주시기를 재삼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예산팀에서는 국비가 내려와야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거꾸로 얘기하시네요?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예. 기존의 예산지침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도 올해 하반기부터 중앙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쪽도 아마 이게 변화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방에서 얼마 정도나 확보하느냐 이런 의지에 따라서 중앙예산도 주는 걸로 요즘에 바뀌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처리절차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놨다가 국고보조금이 안 나온다고 하면 도로 삭감해도 상관없죠?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예. 그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앞일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거의 이 돈만 계상이 되면 받아오는 쪽으로 실무 또 모든 외적인 행동은 마쳐진 상태입니다. 이건 기대해도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국고지원 언제까지 받아올 예상이십니까?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시기 자체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빠르면 상반기 중에는 뭔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돼야지 확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가내시라는 걸 해줍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또는 11월 하반기에 중앙으로부터 각 시·군·구 또 광역시에다 국비를 이만큼 지원해주겠다는 걸 가내시를 합니다. 가내시 통보가 온 것들을 저희들이 국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그때 확정통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가내시에 의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적과장님, 예산서 574쪽 보면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용역 500만원 삭감한 것 있어요. 그렇죠?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뭐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200평 이상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요 본인들이 토지조성에 따른 비용을 빼주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받아오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비용을 1억을 썼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부담할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줘서 했을 때는 한 5000만원 정도 인정을 하고 5000만원 정도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5000만원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거든요. 토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에서 판단한 거라 나중에 소송이 걸리더라도 공무원이 한 것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부득이하게 세우고 싶어하는 사항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개발부담금, 그러니까 비용산정을 평가한다는 얘기죠?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은 인정이 안 된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네. 전문기술자들의 용역에 의해서 산정을 해줘야 인정이 되지 공무원들이 인정한 것은 법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최만용 위원님.
만용
최만용위원
경제과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398쪽에 대우자동차살리기행사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부평구에서 대우자동차만의 살리기 행사를 갖는 겁니까?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우자동차 외에 협력업체라든지 우리 지역의 주된 산업, 그런 데를 살릴 수 있는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중소기업협회라든지 무슨 협회 이런 차원에서 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대우자동차만 살리기 행사인데.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예산서의 표기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폭넓게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평구청하고 국제적으로 자매도시 교류하고 있는 도시가 몇 개나 됩니까?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저희들이 자매도시로 중국의 호로도시 1개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우호도시로 태국의 나컴빠텀시, 미국의 오래건주에 있는 잭슨카운티, 중국에 2개소해서 4개소, 자매도시가 1개 지역 이렇게 저희들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자매도시로 해가지고 호로도시건으로 1년 예산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총예산요?
만용
최만용위원
예. 호로도시건으로.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그건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산정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8100만원.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거기는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포함된 걸로 있으니까요.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그러면 80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호로도시하고 지금 우리하고 자매결연과정에서 지금까지 준 게 많습니까? 얻어온 게 많습니까?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그것은 예산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투입한 게 많고요 그 외에 무슨 효과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본 위원이 보는 판단은 효과가 전혀 없어요.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지금 효과가 없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이 교류관계라는 개념은 만나서 뭔가 하나의 물건을 손에 쥐는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교류를 통해서 우리 부평의 이미지가 외국까지도 널게 알려지고 이러다보면 기업 하는 분들도 그런 데 왕래하다보면 보이지 않는 혜택도 많이 보게 되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이런 쪽에서도 분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술 먹으러 가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술 먹으러 가는 것밖에는 안돼요. 미술작품 몇 개 갔다 걸어놓고 전시회 한다고 한 것밖에 못 봤고! 이해합니까?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저희 일하는 입장에서는 좀.
만용
최만용위원
답변하기는 거북한데 이해는 하시죠?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만큼 실적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요.
만용
최만용위원
본 위원 생각은 호로도시하고 자매도시관계 청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 계속 끌고 나가다가는 구청장 우리 청내에서도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 저런 것 우호도시 해서 외국에 너무 많이 나간다고 생각 안 합니까? 외국에 나가서 얻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상담실적? 그건 상담에 불과했던 거지 그것도 실제 자료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서 천만불, 이천만불 상담했다! 그것 가지고 신문에 보도를 해서 엄청나게 큰 일 하고 오신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물은 거예요.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디 갔다 오셨죠?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베트남, 캄보디아, 3개국.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거기 가셨다가 오셔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상담실적 얼마 해가지고 신문에 보도됐죠?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실제 성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그것은 기간을 두고서 점차적으로 실제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과장님 입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뜻도 이해를 하시는 거죠? 청산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술 마시러 놀러 비행기 타고! 그것도 구민 혈세입니다. 참고해주시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지원,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지원, 이것 412쪽 뭡니까?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민간이전부분 사항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과 통상촉진단파견 예산은 이번에 다녀온 것처럼 아시아 쪽이나 유럽, 아니면 코트라(KOTRA)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업체들을 파견해서 현지 바이어들하고 자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우리 상품을 홍보하고 거기에서 구매의욕이 있으면 이후 계속 연결을 가져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업이고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 부평구에서 지원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평구의 청장님을 포함해서 일행 거기에 집행되는 겁니까?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이 부분에 목에 따라 틀립니다. 맨 끝에 민간이전에 411에서 412페이지요. 예산서 보시면 있을 겁니다. 412페이지에 나오는 민간이전은 해외시장 나가는.
만용
최만용위원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구청장님은 꼭 포함이 되시는 거죠?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그건 다른 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무조건 구청장님이 포함이 되시는 거죠?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무조건은 아닙니다. 거기에 나가는 수행공무원에 대한 겁니다. 구청장으로 못 박는 게 아니고요, 수행하는 공무원.
만용
최만용위원
지금까지 여기에 청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직원이 가신.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게 몇 번이나 됩니까?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개척단은 청장님이 두 번 나갔다 오셨고요.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청장님 대신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나갔다오시고. 그래서 그때마다 100% 청장님이 다 나가시는 건 아니고요 조정은.
만용
최만용위원
청장님이 부구청장님한테 특별히 배려하신 것은 아니고 청장님이 부득불 참가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부구청장님한테 가시라 그런 차원 아닙니까?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어떤 개척단, 박람회 등등 참가를 하시는데 청장님은 그냥 마스코트로 부평구를 대표해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참가를 하시는 겁니까?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막상 현지에 나가면 거기에 대사관, 무역관,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가셔서 거기 있는 현지 대사님들하고 무역관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다른 대민활동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우리 구를 해외나 이런 데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산업, 사업하고의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찬
김시찬경제과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청장님이 얼마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청장님이 참석을 해요. 청장님이 가서 어떻게 부평구를 알리고 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과정은 전문가라야지 우리 부평구에 도움이 있을지 몰라도 청장님이 가신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미미한 사안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과정은 밖에서 계속 청장님은 외국에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집행부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외국에 간 이유를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외국 간 걸로 이렇게만 비춰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과장님,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거기에 한 마디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 가는 빈도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 아무런 의미도 없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강신봉 위원님.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우리가 필요불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편성 못 한 게 있죠?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어디요? 어떤 데예요?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청천1동 산사태 방지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KBS 밤 9시 뉴스와 SBS 8시 뉴스에까지 나온 굉장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절개지지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네. 절개지 붕괴위험지역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지금 해빙이 된다거나 그러면 붕괴될 위험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긴급한 사항인데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2억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재정형편상 그렇게 됐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힘에 밀렸어요? 힘에 밀렸냐고. 힘에 밀려서 예산확보를 못 한 거예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네.
신봉
강신봉위원
누구 힘에 밀렸어요? 청장 힘에 밀렸어요? 곤란하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제가 도시경제 소속 위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급한 사업들을 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곳에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 도시국장님은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이상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결위를 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하고 도시경제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야박할 정도로 예산삭감을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도시관리국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시책비를 삭감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가지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우선적으로 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역개발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비해서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국의 각종 지원사업 추진시에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해관계인이라든가 투자지역주민, 주요인사들에게 사전설명회라든가 상급기관으로부터 부평구 관내에 지역의 원활한 사업을 보조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반영이 돼야될 사항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정비하고 단속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삭감된 것이 저희로서는 건설행정과의 주요사업 중에 핵심적인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노점상. 그때 행정대집행이라든가 단속반원들의 사기진작 일환책으로는 저희가 사전계고라든가 간담회에 필요할 때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해서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나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려고 한다든가 설득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냥 가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는 노력은 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공무원 입장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좀 마인드가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주십시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의지를 가지고 해서 최대의 성과가 되게끔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지금 한 예로써 보건행정과장한테 꼭 짚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대개 과장님들이 예산 제출할 때 확인해서 도장 다 찍고 하시죠?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각 과나 팀원들한테 이게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듣습니까?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네. 듣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 예산안 489쪽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구강보건의 날 행사 홍보용현수막 전액 삭감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시는지 의심이 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이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동목
안동목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시면 예산 안 세워도 돼요. 과연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느냐 그게 의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의료 및 구료비, 의약품 소모품인데 작년 예산절감하셨다고 보고도 하셨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 좀 더 삭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보건소 새로 지었기 때문에 외래환자들이 많이 오면 많이 오지 줄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보건소가 커졌기 때문에.
동목
안동목위원
매년 삭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업무 맡으셔 가지고 확인하셨는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삭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글쎄요, 매년 삭감이 됐다면 저거합니다만 우리 예측은 최소한도 30% 이상은 민원이 더 많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그 이상 잡은 겁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효율적으로 쓰실 것이라는 얘기죠?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매년 정리추경 때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그렇게 진행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지만 예산을 절감해 주십사 하는 얘기니까,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님, 지금 부평신문에 보니까 부개동에 어느 골목인지 골목 포장 못해서 신문에 났던데 알고 있어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것 왜 포장 못 한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신문에 난 것은 지나간 것이 보도가 됐고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지금 도로치수과에 구조물정비비가 본예산에 3억이 올라와 있는데 3억 정도면 구조물정비를 얼마만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도로포장을 한다면 3억이면 몇 킬로미터 정도를 할 수 있어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보통 덧씌우기 같은 경우에는 아르(a, 100㎡)당 한 돈 100만원 잡으면 큰 골목 서너 개 할 수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큰골목 서너 개! 부평구에 도로가 얼마나 많아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로 쪽에 굴착복구비가 총 9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3억 가지고 1개 동 골목 하나도 못하겠죠?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작게 하면.
신봉
강신봉위원
열심히 하면 1개 동은 해요? 한 20센티미터 깔 것 10센티미터로 깔면 1개 동은 할 수 있겠네. 그렇죠?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부족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구조물정비비 이번에 정리추경 때 얼마 받았어요? 이과 저과에서 쓰고 남은 찌끄러기 다 얻어 받은 게.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1회 추경 때 3억 5000이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이번에 3억 5000 받았어요! 참 대단한 우리 도로치수과입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게 우리 도시경제 쪽에 보면 구조물정비비 3억 세워놓고 풍물축제 하는 데 4억 5000씩 세워놓는 게 우리 부평구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강문기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자에 우리 강신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년 대비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은 우리 양국장님들, 부평구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활력 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피부에 와 닿아야 그 이 후에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 잘 아시면서 이번에 예산을,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힘에 밀렸다고 답변하는 국장님 제가 보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부분인데. 잘 먹고 잘 살아야 문화환경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전년에 비해서 많이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성 있는 부분들은 다 하고자 하지 깎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도시경제위원회나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실·과장님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런 것 있기 이전에 우리 예산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필요합니다라고 사전에라도 얘기를 주셨으면 이런 부분들 없어요. 그리고 해당 위원님들이 벌써 조치를 취하든 방법을 강구하든 했지. 국장님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청소과장님, 재활용팀 일반운영비 삭감이 3000만원 됐죠?
운준
박운준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런데 추가요구를 1500만원 했네요.
운준
박운준청소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재활용 음식물분리수거가 확대시행이 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가 신설이 되고 폐형광등 수거를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시행 자체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반수용비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말씀드렸는데요.
문기
강문기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필요한데 1500만원을 추가 요구한 부분은 1500만원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사업이 다 진행될 수 있다?
운준
박운준청소과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그러면 애초에 1500만원을 올려야죠. 뭐가 맞는 거예요?
운준
박운준청소과장
다른 부분에서 줄이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1500만원 올렸거든요.
문기
강문기위원
안 올려도 된다? 1500만원으로 하면 된다?
운준
박운준청소과장
예. 다른 부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박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185쪽에 보면 보건소 친절봉사 교육강사수당 해가지고 삭감을 해서 올렸거든요.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행정서비스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보건소에 행정서비스헌장 있죠? 없나요? 모르세요? 보건소에 행정서비스헌장.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예.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떻게 한번 보건소 실과에서 교육 해본 적이 있어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제가 가서 한 번 했고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은 한 번 했습니다만 외부사람을 초빙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소장님, 예를 들어서 보건소친절도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 생각하실 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한테 항상 보건소는 서비스를 하는 주요부서이기 때문에 서비스하는 데 항상 친절하게 하고 있는데요.
박종혁위원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민원인이 많다보면 민원인이 짜증을 내는데 직원들하고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100% 만족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 주요업무가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단속입니다. 용역비 2억 세웠는데 이것 삭감해도 되겠죠?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잘 아시는 사항인데 사실 우리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 동구만 안 하고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천이나 타시·군에서 저희 부평구로 와서 노점상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2개년에 걸쳐서 실시돼 온바 용역비로 해서 부평구가 깨끗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꼭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용역인원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민간용역인원하고 구 단속반원하고 합해서 몇 명입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평시에는 우리 단속원은 지도원이라고 합니다. 지도원이 9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반원은 평시에 7명이 뛰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 직원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무를 않고 있거든요. 예산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도원들 용역인원이나 단속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네.
동목
안동목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 본 위원이 일반수용비 같은 것 삭감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금액을 잘 관리를 하셨는지 청소과가 특히 수용비가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리추경에서 일반수용비가 많이 남았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수용비를 아예 몇 % 삭감할 것을 예상해서 과다책정해서 해놓은 건지 삭감을 했는데도 정리추경 때마다 많이 남는다고. 특히나 청소과가 많이 남았고 쓰레기봉투 제작비에서도 많이 남았고 생활쓰레기 대행수거료에서도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운준
박운준청소과장
봉투판매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확대 시행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봉투판매가 저조하게 판매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목
안동목위원
제작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운준
박운준청소과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그리고요?
운준
박운준청소과장
그래서 집행잔액이 됐고 별도처리폐기물이라든지 무단투기대형폐기물 이런 것은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하다보니까 발생량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음식물 분리하다보니까 일반쓰레기가 봉투제작비도 줄여야되고 대행수거비도 줘야 되죠?
운준
박운준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런데 왜 그대로 올렸어요. 그런 것 하나 하나도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이야. 예산확보나 해 놓고 남기면 잘하는 걸로 알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답변 좀 해주세요. 십정동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죠?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어디죠?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십정동 309-19번지 은선유치원 앞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안 제시하셨어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지형상 도저히 자연적인 배수처리가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골목길을 하나, 주민통행에도 기여하고 하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도시관리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그게 해결돼요? 침수 해결됩니까?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예산은 얼마 세워놓으셨어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1회 추경에 측량용역비를 1200을 세워주셔서 그건 집행을 하고 있는데 본 사업비가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이 구청장님의 캐치프레이즈를 말씀하셨는데 참 아주 잘 맞아떨어졌어요. 답으로는 활력 있는 경제부평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 없어. 말로는 활력 있어요! 이것 풍요로운 것은 문화국은 굉장히 풍요로워요. 해달라는 것도 없는데 그냥 갖다 막 세워주고 진짜 활력 있는 경제부평에 풍요로운 문화부평 맞습니다. 참 멋있게 해놨는데 활력이 있으려면 풍요로워야 활력 있는 거예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여기 계신 분 예산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이것 뭐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니까 하는 얘기지만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안 세워놓고 진짜 풍요로운 문화부평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최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국제교류의 이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는 경제적인 이익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는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모든 측면에서 상호이익이 도모될 수 있다면, 미래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저희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석탄이 매장되어 있고 주석이 제일 많이 매장되어있습니다. 현재 시장도 하버드 대학을 나온 시장이고 그래서 현재는 어려운 시이지만 앞으로 추후에 굉장히 발전가능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추후에 저희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맺어나간다면 아마 우리한테 상당한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인근 해변 주변으로 해수욕장만 해도 관광지가 7개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인들이 와서 개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국제교류를 빙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외유의 성격, 부정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줄여나가도록 하겠지만 긍정적인 측면까지 부정적인 측면으로 덮어서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저희 예산서 411페이지와 412페이지를 보면 411페이지에는 공무원국외여비이고 412페이지는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민간인들한테, 중소기업인들한테 보조해 주는 예산인데요 민간인들한테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행비는 중소기업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통역비하고 부스설치비, 이렇게 필수비용만 대주고 있는데요 그밖에도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바이어들 선정하고, 물론 수출상품을 선정하는 문제가 되겠죠.
만용
최만용위원
국장님, 설득시키려고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묻겠습니다.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봐 주시겠어요?
만용
최만용위원
국장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대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말씀하시지 말고.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활력 있는 경제부평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 준비 좀 해주세요. 호로도시하고 우리 부평구청하고 지금까지 관계과정에 지출내역하고 관계된 자료를 전부 주세요.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더 이상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아니, 그래서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묻지 않는 말에 말씀하시지 말고 저는 얘기를 끝난 걸로 아는데 지금 청장님 대변하는 겁니까?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묻는 말에 과장님 답변으로 저는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아니, 위원님, 예산이 깎이는 것 때문에.
이익성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말씀 그만 하시고요, 우리 최만용 위원님 말씀 주셨고 또 지금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한 말씀 드려야될 것 같아요.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상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부분을 보면 답변이 브리핑형식이 되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간단명료한 적극적인 설득,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제시, 이런 것이 중점으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구태의연하게 긴 답변, 장기적인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부분의 답변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회의가 사실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위원님들께도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하셔야 될 내용과 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내용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내용과 조금은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상이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특별위원회의 개념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언어사용에도 조금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시죠.
만용
최만용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보내주십시오.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언제까지 보내주시겠습니까?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그 자료는 뽑아놓은 게 있으니까 금방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당초 우리 부평구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 예?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잠깐 드릴게요.
이익성위원장
그만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충정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만하시자고요.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민간인에 대한 예산만큼은 활발하게 세워주십사 하는.
이익성위원장
그 얘기는 그만 하시자고요. 다른 위원님? 황충식 위원님.
황충식위원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 해외시장개척에 대해서 최만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신문에 보도가 됐잖아요? 하필 구청장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의 이 중대한 정례회 때 해외를 갔느냐는 건 언론에서 이미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최만용 위원님이 접목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불필요한 해외시장개척단은 과감히 철폐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사전에 계획이 됐다하지만 구청장이 정례회 때 해외에 가고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지만 공무원들이 감사 때 외지에 가서 선서를 두 번씩이나 하게 하고, 그런 게 잘못 된 거지. 그걸 알아야죠. 자꾸 위원님들 질문에 반론을 제기하지 말아요.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예산이 삭감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것, 삭감하는 건 삭감하는 거지 위원님들이 방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아까 변옥균 위원님이 질문한 것하고 비슷한데 예산서 390페이지에 보면 십정종합시장 현대화사업 24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추가적으로 부활시켜달라고 왔네요. 그건 국비로 지원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평시장 노점상 간판대 제작 5000만원은 뭘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저희가 활력 있는 경제부평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하나는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21억을 가져왔습니다. 구비 7억을 합쳐가지고 28억 가지고 해나가는데 그 중에 5000만원 정도를 해주시면, 먼젓번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예산 시비 7억 가져왔던 것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람들한테 당근과 채찍을.
황충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부평시장 현대화사업도 국비, 시비 지원 받았다 집행 제대로 다 못하고 반납했죠?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그때는 국비는 못 받고 시비만 받았다가 반납.
황충식위원
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일부만 집행하고 반납했죠?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예.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일목요연하게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사실 노점상이라든지 또 현재 기존 점포들하고 서로 이해관계를 판가름해가지고 예산을 짜서 해야지 그때 막대한 시비, 타기 어려운 시비 받아다가 일부 조금 하고서는 주민들 반발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반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반납한 이미 지난 얘기는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십정동종합상가 현대화사업도 그런 겁니까? 노점상들 현대화사업입니까?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십정동은 캐노피하고 바닥공사, 상수도, 하수도, 지중화 다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먼젓번에 7억 반납했던 건 그냥 도로포장만 했던 거였고요.
황충식위원
노점상 간판대는 본인들이 안 하고 구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가지고 이번에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건 당근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충식위원
부평시장 노점상들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의 거리에도 마구 정리된 데 들어서가지고 다시 옛날의 복잡한 노점상 상가가 되고 그렇게 된 건데 그런 것 상당히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되는데 이게 뭔 예산이 비싸요?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그건 최소한도 백화점하고 맞춰 가지고 카터기 정도는 운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가판대보다는 위생적이고 작게 하려고 합니다.
황충식위원
100만원이네요. 100만원에 100개에 2분의 1.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가판 지금 현재 잡상인들한테 1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나머지 부담은 그 사람들이 하게끔 돼있고요.
황충식위원
5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5000만원 해주는 것 아니에요?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네.
황충식위원
그런데 왜 100만원이에요?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50 대 50입니다.
황충식위원
5000만원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돈은 본인들한테 부담하라 이거예요?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예. 본인부담.
황충식위원
간판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가판대.
문기
강문기위원
위원님! 간판 얘기가 아니라 가판대입니다. 간판이 아니라 가판대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부평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국가시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캐노피부터 지중화사업까지 다 하는 부분이고 당근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거기 노점상이 무지 많습니다. 기존에 반납됐던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캐노피하고 도로포장, 지중화 사업을 같이 한다고 했다가 땅만 한다고 하니까 다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90% 이상 다 동의를 받아서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알고 있어요. 충분히 아는데 내가 이것 왜 기억이 나느냐면 내가 의장시절에 노점상들이 여러 번 의장실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같이 걱정도 해보고 종합 현대화사업 이런 것도 서로 상의도 하고 설계도 보고 외국까지 가서 외국시장의 도안도 같이 작성도 해보고 이런 걸 내가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게 상당히 수년간 했는데 제대로 시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반납한 기억이 났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런 걸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위원 8인 이익성 변옥균 강문기 강신봉 박종혁 안동목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의회사무국장 김원흥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김희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이건우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경 제 과 장 김시찬 청 소 과 장 박운준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종성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정태 보건행정과장 김흥림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