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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제121회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2003-12-11

고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진

김종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편성하는데 대해서 건전재정운영 원칙과 자율성 확대 및 현실화, 그런 점이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부산시 중에서도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노후 「키폰」주장치 교체 600만원 있고, 4개소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몇몇 동에 했는데 금년에는 「키폰」주장치 교체가 어느 동 어느 동 하실 예정입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금년도에는 금액이 2,400만원 해 가지고 영선1동하고, 신선1동하고, 청학2동하고, 동삼2동에 교체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신선2동하고, 신선3동, 봉래3동하고, 봉래4동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해 금년도에 설치한 4개소하고 내년도에 설치할 동사무소는 '91년도에 전부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밑에 보면 회의실 영상중계「CCTV」설치 1,500만원에 1곳이 있습니다. 회의실 어떠한 곳에 하실 건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회의실 「CCTV」는 저희들이 대강당하고 소회의실, 대회의실에서 음성중계 방식으로 해 가지고 청내에 있는 모든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바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여기서 영상이라는 것은 대회의실 1개소에 설치하는데 역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 그 외에는 음성중계방송하고 똑같은 내용전달이 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얼굴만 볼 수 없고 음성 등 모든 것이 지금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절감차원에서 회의실 영상중계설치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 생각하는데 필요는 하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는 좀…… 물론, 우리가 회의를 해 가지고 하겠지만 구태여 지금현재도 음성 등 모든 것이 되는데 영상이 안 나온다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아시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어제는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서 심의를 못했는데 오늘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134「페이지」에 말이죠, 대강당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강당 예식주단을 교체하실 거네요. 어떻게 교체하실 거지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이것은 기존에 색동주단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재 있는 것보다는 아름답게 미관상 품위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사실 우리 영도구청 대강당이 여러 구민들이 예식장으로써 활용을 함으로 해 가지고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예식장 운영을 하는데 주위 배경이 어두워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안 나온다 그런 말을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 뒤에 천갈이, 천을 갈아야 된다고 수 차례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그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시고요.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43분 기록개시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금정구청 예식장이라든가 일반 예식장에 가면 우리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만, 예산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양새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수 없는 사람이 지적을 하고 해도 끄떡도 안 하고 올해도 그 예산을 쏙 뺐어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 주변에 대해서 바닥, 방금 말씀하신 무대 앞의 「커튼」, 벽면, 의자,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이번에 사정작업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내에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아껴 가지고 「커튼」을 금년 중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올해는 할 겁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12월말까지 「커튼」하고 그 다음에 벽면에 보면 「블록」안에 먼지가 하얗게 묻어있어요. 그 부분까지 도색하고 바닥까지 전부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올해 12월 넘어가기 전에 틀림없이 하네요? 올해 넘어가기 전에 틀림없이 하실 거죠?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곧 착공을 할겁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커튼」이 450만원, 그 다음 도색 하는데 한 400에서 450만원, 바닥은 아직 견적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필 간사님.
순필

정순필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쪽에 시설장비유지비 구 동사 기본유지비 해 가지고 49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선비가 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만, 구태여 이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동삼1동사 하고, 대평동하고 저희 행정 재산으로써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선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소규모 수선비가 동삼1동하고 대평동에는 조금 필요합니다. 실제 평수가 면적에 비해 가지고 작게 지금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편성 참고 자료에 보면 20년 이하의 건축물은 ㎡당 예를 들어서 얼마, 그 다음에 이상은 얼마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번에 49만 2,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질의하기는 동사를 계속 쓰지도 않는 것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매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올해도 이번에 구 대교동 청사를 그것을 매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 이렇게 동삼1동 동사의 경우에는 1년에 1,900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고, 그 다음 대평동 청사에 대해서는 새마을, 예를 들어서 자총, 유관조직이 사용하고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전부 다 보면 동삼1동 동사무소 경우에는 매각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금액을 받겠습니다만, 대평동의 경우에는 건물자체가 일부는 대평동 마을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팔아봤자 금액은 얼마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리고 134쪽에 승강기 자체검사 수수료 해 가지고 월 12만원씩 2대 해 가지고 288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승강기는 한 대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매달 자체 검사를 해야 됩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올라가다가 비상신고가 났어요, 우측편에. 저희 직원이 중앙감시실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올라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건물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144쪽에요. 시설비에 회의실 영상중계를 위해서 「CCTV」 설치하시겠다고 1,5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하실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각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회의진행사항을 기존 구내방송을 이용해 가지고 방송하던 음성중계방식을 개선해 가지고 전 부서 「케이블TV」를 통해서 시청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답변했듯이 저희들 대강당이라든가 대회의실, 소회의실에서는 음성으로 해 가지고 회의 진행사항을 전부 다 구민들이나 직원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고 그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방송을 통해서 얼굴도 한번보고 표정관리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봐 가면서 회의를 하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굳이 이게 필요할까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런데 지금현재 음성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영상중계를 하겠다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여기에서 영상물이 나온다 했을 때도 과연 누가 와서 근무시간에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사람이 일부러 와서 볼 것인지 이것도 의문스럽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직원들 방에 「TV」가 중계가 된다 그러면 일손놓고 그 「TV」 쳐다보고 앉아있어야 되겠네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일손을 놓는다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이야기하신다든지, 지시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의장님이 예를 들어서 주관하는 그런 회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단지 그것도 업무니까, 듣는 것도 업무니까, 업무와 연계되어서 청장님 지시사항을 듣는 것도 업무고, 의장님이 예를 들어서 회의실에서 회의진행 하는 것도 농담이나 사담이 아니고 어떤 공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업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영상중계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한 마디로 깨놓고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여기에 필요한 어떤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하고 하는데 다만, 절차상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주시지 않으면 못할 그런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종진

김종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140쪽에요, 청사방호용 물품구입 해 가지고 휴대용「가스」총, 전자충격기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우리 청내에 「가스」총이나 충격기가 없죠?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가스」총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옛날 '94년도 청사이전 시에 그 때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충전을 시켜도 「가스」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성능이 상당히 좋지를 못합니다. 한번 충전할 때마다 돈이 6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새것으로 최신형으로 해 가지고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가 휴대용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가지고 사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사용은 안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밑에 기사대기실 난방기 설치는 어디죠, 여기가?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민방위교육장 그 위에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기사대기실이?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전부다 합하면 한 18평정도. 큽니다. 방도 있고 별도로 휴게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전부 다 합하면 18평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17평 짜리 냉난방기가 이렇게 비싸요? 324만원 잡혀 있는데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제일 좋은 건데 삼성 「AP」해 가지고 712 일단 이것은 견적을 물어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기사대기실에 냉난방기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서구입 하는 것 때문에 총무과, 민원봉사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무과에 보니까 책을 세 권 사겠다 했는데 이것은 7만 2,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봉사실에서 150만원을 예산 책정을 해 가지고 올라왔고 총무과에도 책 사는 것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직협에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각 부서마다 쓸 책을 부서별로 구입하지 않고 책 구입하는 부서에 이야기해서 "이런 책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부서별로 책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구청사 내에서 책 구입하는 자료는 일괄적으로 부서를 통일해서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정보의 어떤 통일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논을 해서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네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노후「키폰」주장치, 144쪽입니다. 「키폰」장치하는데 견적을 받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단가가 비쌉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다 견적을 받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너무 놀랬습니다, 「키폰」 장치 한 대 하는데 600만원이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종류별로 다른가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이것은 「키폰」기계 간이교환기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새로 하는 거네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그것만 거기에 교체하는 게 아니고 내부 거기에 들어가는 선까지 일체 작업을 다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최근에 어느 사무실에 「키폰」장치하는 것을 눈여겨보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아서,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몇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장에 봅시다. 143쪽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주교환기, 전화기, 모사전송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비유지비가 과별로 다 다르고 그렇거든요. 특히 모사전송기 4%의 유지비, 모사전송기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백만원씩 안 들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4%다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하고 특히 부산시 행정통신운영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관리규정상 그러면 이게 인제 몇 연도에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한 것은 몇 %를 적용을 해라 그런 것을 따져서 한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총무과에 전산장비 하는 것은 5%를 책정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산장비 들어오면 손 댈 것 사실 없거든요. 일부 뭐가 나가서 교체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한데 엄청난 유지비를 들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 뿐만 아니라 총무과에도 그렇고 유지비가 너무 많거든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금액이 작은 걸 들여 가지고 수시로 오래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수리해 주고 교체해 주는 게 낫지, 나중에 지금은 아직까지 투자를 안 하다가 나중에 가서 크게 손실을 보고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더 피해를 입는 그런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더 소비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미리미리 고쳐가면서 써야 안 되겠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요즘 장비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잘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유지비가 총무과하고 전체적으로 비추어 보니까 유지비가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5쪽 검사장비 구입하는데 돈이 2,700여만 원이에요. 기존의 장비들 좀 없습니까? 이런 장비들은……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이 업무는 이번에 전부 다 내년도 상반기에 이관될 것인데 이관되어 올라온 업무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개개별 측정기, 저항 측정기, 기존에 다 기본적으로 쭉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부산시 정보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이래 가지고 2004년도 지방이양사무 중에 정보통신 및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를 사전검사 해 가지고 각종 검사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건축물 검사할 때 쓰는 장비예요? 그러면 이것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씁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쓰기는 우리가 쓰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평수에 따라서 건물이 허가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준공이 나가는데 준공이 나가기 전에는 일정한 면적이 되면 그게 우리 최신형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가 이제는 통신공사에서 하는 게 저희과한테 이관이 되어오기 때문에 통신업무로 민원입장에서 상당히 수월하게 되었지요. 건축허가를 내는 것 같으면 전부 여기에서도 통합해서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145쪽에 대강당 무선전화기를 구입하시겠다고 15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대강당에 무선전화기가 왜 필요하지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대강당에 행정전화가 있는데 직원이 방송실에서 지키고 있다가 냉방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가야 되거든요, 기계실에. 그 때 오는 행정전화는 영사실이라든가 휴게실에 사람이 없으니까 전화를 못 받는 거지요. 그럴 때 기계실에 갈 때는 휴대를 하고 갑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대강당 이용률이 크게 많지 않은 데 행정전화를 대강당에 그렇게 돌릴 일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대강당에서도 쓰고 우리 재무과 하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각과에 전부 다 전화해 가지고 누구 예를 들어서 안 왔으니까 보내달라 하든지 업무 적으로 이야기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만,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계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홍용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방주석 장애인복지담당, 이선자 가정복지담당, 송은옥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현실화도 되어야 되고, 또한 자율성 확대, 그런 반면에 투명성 있게 짜여져야 되고, 책임성도 많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190쪽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수당하고 그 뒤에도 199쪽에도 영도구보육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때까지는 회의수당이 5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현실화 되야 된다 해 가지고 7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도구는 부산시 구군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꼭 해야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수당은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부산시 전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작게 올릴 수 없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193쪽에요,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사회복지업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해 가지고 2003년도에는 1,712만 8,000원인데 금년에는 3,801만 6,000원 되어 가지고 약 2,0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원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익요원이 각 동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초 2003년도 수요판단이 내년에 한 22명 정도로 소요된다고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가 내려왔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판단 컨데 공익요원들의 봉급이 인상될 것도 있고, 인원을 약 4, 5배 증원하려고 합니다. 각 동에 나가는 공익요원들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는 5명입니까?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약 20명?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한 22명을 요구를 해놓았는데 인원이 실제로 22명이 배정이 될지 확실하게 장담을 못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소요인원을 한 20명 이상으로 보고, 보고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지금현재는 5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0여명을 쓸거다 보고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국비 및 시비가 불어났다 이 말씀이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200쪽에 보시면 우수경로당 포상이 있습니다. 100만원인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물론 노인들이 계시니까 포상을 주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수, 최우수, 모범 해 가지고 그렇게 주시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원수를, 노인 회원 수를 따집니까? 안 그러면 경로당의 시설이 좋고를 따집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주는 것은 아니고, 타구는 실시를 하고 있고, 영도구도 내년부터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만, 경로당이 알다시피 66개가 있는데 경로당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하니까 노인분들이 앉아서 단순한 소일거리만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좀 더 사회참여를 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경로당 나름대로 노인분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노인자체 건강문제라든지, 노인문제라든지, 지역사회 참여도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수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포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끼리 선의의 경쟁심도 유발하고, 좀더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되면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평가단 구성을 해서 경로당 관리도 잘 하고 청소라든지, 사회참여를 잘 하는 이런 경로당을 선발해 가지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로당끼리도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20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노인건강진단비 이것은 두 가지가 비슷한데 끝에 '비'자가 있고 없고가 다른데 설명을 바랍니다. 노인건강진단, 노인건강진단비.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국비가 노인건강진단비가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면 작년에도 500만원이 되었는데 원래 부산시나 우리가 요구한 대로 국비가 반영이 되야 되는데 국비가 작게 반영이 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70%면 시비가 30%를 맞추어 줘야 되거든요.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 시는 국비가 더 내려올 걸로 알고 시비를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국비 70%에 시비가 30% 반영해놓고 시비가 남는 부분이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별도로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만일 똑같은 것 같으면 위에도 '노인건강진단' 밑에도 '노인건강진단비'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같은 겁니다. 한 목에 같이 쓰는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한 목에 같이 쓸 것 같으면 '비'자도 같이 붙여야 될 건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입니다. 같은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205쪽에요. 시설비도 어린이놀이터 보수 해 가지고 노인여가 복지시설 등 개·보수했거든요. 그러면 금액은 작년하고 같다고 보고 있고요. 설명을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지금 예정이 어느 어느 놀이터인지 안 그러면 비상용으로 예비로 받아놓았다가 쓸 건지, 어느 정도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어느 놀이터를 개·보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당장 어느 어린이놀이터를 하겠다고는 말못합니다. 그런데 연중 매년 봐서 이 정도 예산을 소요하겠다 이 말인데 지금은 괜찮더라도 하절기 태풍이라든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 때 그 때 봐가면서 정비해야 될 대상 시설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에 물론 조사를 하면 한두 군데, 두세 군데 나오는 데가 있겠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그 때 그 때 봐가면서 시설물을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몇 군데 한다 이런 것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지금 하반기까지도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를 계속 시행했기 때문에요.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작년에도 금액이 같거든요. 그러면 예산 짜놓았다 해서 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다만, 지금 경로당은 저희들이 금년에 상반기에 5군데하고 하반기에 7군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동에서 내년에 경로당 손을 봐야 된다 해서 대충 파악해서 보고 받은 게 10개소 정도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이 10개소는 현재 시점에서 그렇고요. 아마 상반기가 또 지나면 현재는 괜찮아도 보수해야 될 경우가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군데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는 그렇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209쪽에 제일 밑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2,4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약 1,800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원인은 뭡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7세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나갔습니다. 지금현재 모자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퇴소날짜가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모자원에 한번 들어가면 3년 동안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년 만기가 되는 게 내년에 25세대가 퇴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지로 오히려 4,000만원은 부족하고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렇게 볼 때는 4,200만원이 작년보다는 배정도 불은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25세대가 퇴소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7세대인데 세대수가 25세대 불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25세대가 내년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게 되면 한 세대당 200만원씩,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니까 퇴소자가 더 불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에요, 모부자가정 초등학생자녀 학용품비 지원 해 가지고 300만원, 부자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자가정 선정이 말이죠. 모자가정 세대에서 신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이 발췌를 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복지담당이 그런 분들 파악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 예를 들어서 미처 파악 안 된 경우는 본인이 동사무소에 와서 신청서 내는 것은 아니고요. 와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대부분 동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이 부분이 앞으로 동에서도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혜자를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홍보부족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모자가정도 상당수가 있다고 나는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수혜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모자가정뿐만 아니고 부자가정이라든지 기초수급자도 가능하면 조사를 해 가지고 발굴해야 됩니다. 그것은 원칙적인 말씀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209쪽에 말이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하시겠다고, 큰 금액인데 5,600여 만원이 됩니다. 어느 사회복지관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기능을 보강을 하실 건지 아울러 말씀을 해주세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제가 발령 받기 전에 5월 달에 복지관 기능보강 할 대상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동삼복지관하고, 절영복지관, 상리복지관, 와치복지관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동삼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노후 되어 교체해야 되고, 절영복지관은 화장실 개·보수하고 「타일」이 많이 떨어져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하고, 상리는 천장 칸막이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보수하고, 와치는 지붕에 뭐라고 합니까? 「타일」도 아니고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떨어져 가지고 보수하고, 출입구가 안 맞아서 보수하고, 그래서 전체 4개 복지관에서 들어온 게 총 5,600만원 정도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 우리 구에서 파악을 하셨네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지난 5월 달에.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은 시공을 우리 구에서 할 겁니까, 복지관에 맡길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내려줍니다. 내려주되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 수리할 때 설계내역이라든지 내용적인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런 부분들도 복지관 요구에 무조건 따라가서는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구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구나 시나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각 사회복지관들은 해당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끔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및 저소득 밀집지역 목욕탕비 지원해서 이것은 어디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와치사회복지관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주 몇 회 운영되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해 가지고 이틀간 운영이 됩니다. 하루에 16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100% 무료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 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가능하네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영세민들, 주로 저소득층.
은보

최은보위원

일반인도 상관없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일반인도 저소득층이 되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임대「아파트」……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주로 맞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있는데 사회복지관만 지원합니다. 상리하고, 와치하고, 동삼하고, 절영하고 4군데.
은보

최은보위원

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은 현재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각 「프로그램」마다 10개 내지 20개정도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노인교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지침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떻게 쓰느냐 하면 그런 「프로그램」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관리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만 별도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 내려오는 예산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때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영진

고영진위원

201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1개소에 30만원씩 13개소인데 여기에 지금 지원을 13개소에 어디어디에 지원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3개소가 아니고 다 지원합니다. 국비가 내려온 게 53개소만 잡혀 내려옵니다. 그래서 13개소는 구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2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66개소 30만원씩 다 지원해줍니다. 당초에 이게 어떻게 됐는가 몰라도 몇 년 전에 예산할 때 53개소만 국비가 잡혀 내려오기 때문에 나머지 13개소는 구비로 해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러면 관내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은 하고 있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영진

고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몇 년간 다른 독지가들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일부 어려운 경로당에 몇 군데 계속 난방을 지원해왔는데 난방비를 지원 안 한다 하길래 그렇게 해준 사례가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다 해주고 지금 30만원 갖고 경로당마다 다른데 경로당 기름 떼는데도 있고 경로당 회장님들이 굉장히 꼼꼼한 분들은 난방을 하루에 한두 시간만 해주고 하는데 많이 떼는데는 30만원 가지고 많이 부족하지요. 난방비는 각 구 공히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구가 많이 해주는 편은 아닙니다. 중간수준 정도 되는데 꼭 30만원 해주라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상 30만원 정도 하는데 타구는 많이 해주는 데는 40만원 해주는데도 있어요. 우리 구 재정여건상 그렇게 해주지는 못하고요. 우리도 구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대폭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현재는 30만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특히, 보면 조금 살기 괜찮은 지역의 경로당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경로당하고 괜찮은 경로당하고 두 가지 일률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영세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경로당하고, 사실 가면 아주 불쌍한 노인네들이 있는 경로당이 있다고. 여기는 보면 난방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조절할 필요가 있겠네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물론 경로당마다 활용도라든지 난방 하는 시간이라든지 난방용도에 따라 안 틀리겠습니까? 기름「보일러」 용량이 크게 쓰는 데가 있고 작게 쓰는 데가 있는데 말씀 맞다나 이용 많이 하면 지원 많이 해주고, 안 그러면 작게 해주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기준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해보고 검토해볼 문제는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런데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예산이 늘어날 때도 이것은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현재의 기준을 그대로 지켜 가지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줘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현실적인 것을 맞추어 줬으면 하는 게 항상 저희들 느낌입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했는데 지금 우리 결식아동 급식지원 초등학교에 준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들어갑니다. 지금현재 금년도까지는 1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방학기간 중에 중식을 우리 구청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파악을 해보니까 정확한 인원은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만, 10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애들을 방학기간 중에 연중 최소한 100일 정도 안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150∼160일 될 겁니다. 방학기간하고 공휴일, 토요일 하면 방학이 한 60일 잡고, 200일 가까이 되는데 구청에서 해결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늘었습니다. 사실상 2,300만원 내려왔는데 2,300만원도 못 썼습니다, 10명밖에 안 되서. 올해는 5,000만원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4,700∼4,800, 100명 잡아도 그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제일 큰 문제가 이 애들 급식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애들 밥을 먹여야 되는데 식당을 지정해 주느냐, 아니면 식권을 주느냐, 돈을 주느냐, 급식업체에게 맡기느냐,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 정도 되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육위원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애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이 애들이 또, 국가에서 돈주고 식당만 지정해주면 애들 자존심이 있어서 밥을 안 먹으러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 기를 안 죽이면서 능률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연구 중인데 현재는 100명 정도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애들 관리도 사회과로써는 큰 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각 동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학교에 관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식아동이 많은 학교도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삼동 같은 경우는 봉삼초등학교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데 보면 결식아동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 운영위원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이 한번씩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구청지원이 지금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닐 건데 했는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학교에 취학중인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방학하고 공휴일은 학교 쉬는 날은 이 애들 세끼를 지원 못해주고 중식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것도 지금현재는 교육위원회에서 개괄적으로 파악했는데 앞으로는 관내에서도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194「페이지」에 지역봉사사업을 하시겠다고 417만 1,000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역봉사사업 이 부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조건부수급자 안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일할 능력은 있는데 자기 몸에 어떤 지장이 있어 가지고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안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의료보호 2종정도 되는 사람, 그 중에 60세 이상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심한 노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건부수급자는 전부 다 자기가 근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은 심한 노동을 할 수 없고, 실제 환경정비라든지 근로에 참여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근로에 참여시킬 때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에 4시간 정도하고 주 12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면 3,000원 정도 용돈 주는 정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런 부분도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지난 과거로 보면 취로사업이네요. 그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은 어느 정도 생계를 보존해 주는 성격이 있지만 여기서 밑에 자활근로사업은 모르겠지만 지역봉사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돈 정도니까 성격은 취로사업과 같습니다. 같은데 시혜되는 게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194쪽에 자활후견기관 운영해서 상당히 큰데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활후견기관에는 영도「이코」, 봉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도 세세하게 솔직히 깨놓고 영도「이코」 같으면 어느 정도 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현장확인과 점검을 못해 봤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좀 잘 되고 있고, 세차사업하고 부탄「가스」충전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적립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평사업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깊이 검토를 안 했는데 나름대로는 아직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운영실태도 빨리 좀 파악하셔 가지고 생산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191쪽에 행려사망자 처리비 부분에 대해서 가매장 처리비가 50만원 해서 11구가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장하지 않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장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부산법인감정위원회에다가 행려사망자를 인계를 하게 됩니다. 인계를 하면 부산법인감정위원회에서 가매장 처리를 합니다. 시립공원묘지에 합니다. 하면 1구당 50만원씩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시·군·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구 정도를 보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 일곱 구를 가매장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크다 그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 줘야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지가 5개월이 지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도 편성을 했고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되셨는줄 믿습니다. 지금현재 복지행정 전달체계가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영도뿐만 아니고 곳곳마다 문제들이 들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학자들은 체계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복지회관 오셔서 쭉 보셨을 텐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이라기보다는 제가 짧은 기간이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에서 해주는 게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시혜 주는 것하고, 복지관도 그 분들한테 대해서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주간보호라든지 당장 어려운 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영세민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당장에 그 분들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재활기회라든지, 사회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직까지는 국가부터도 「시스템」이 부족하지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예산지원 해 가지고 당장에 생계유지 차원 아니면 당장 집에 있는 어려운 분을 도와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기초수급자를 자꾸 줄이려고 하면 국가적으로 물론 사회복지관도 제가 볼 때는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점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일부 열심히 하는 복지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영도구 종합복지관 최근에 회계감사라든지 지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제가 오고 나서 한 게 없습니다. 내년 초에나……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 안 했습니까? 연에 한번 정도,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내용은 회계감사를 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운영실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문제 전부 다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은 두세 번 가봤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체계가 어떻습디까?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는 점검할 때 같이 나가서 보는 정도로 봤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영도종합복지관의 어떤 문제점은 발견 못했습니까? 과장님 모르면 계장님이라도 답변하세요. 어떻습니까,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아무 것도 발견 못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복지관을 우리 영도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곳이 거기거든요. 초기에는 나름대로 활발하게 하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투자도 안 되고 있고, 거의 그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내부적인 문제도 보니까 부실하기 그지없어요. 왜 내가 잘 아는가 하면 그 쪽이 우리 동네하고 가깝기도 가깝고 그래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주위의 얘기도 많이 듣고, 근무하는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도구복지관은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조직체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고, 저번에도 감사 때 잠깐 가서 그 부장한테 화가 나서 이야기도 심하게 했습니다만, 어린이집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혀 국·공립어린이집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말이지, 「페인트」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화장실이며 볼 수가 없더라고요, 식당이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는지 돈 몇 푼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문제라 말이에요, 복지관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지. 그런 것을 안 하면서 생각도 제대로 안 갖추고 투자도 안 하면서 나라에서 주는 돈 가지고 운영만 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 안 된다 말입니다.
챙겨보시고 해라 안 해라 말할 수 없지만 내년도 3월 달에 보고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운영자도 복지법인의 이사장하며 그 사람들 생각이 사회사업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단단히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발급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떤 취지에서 해줍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잘 아시겠지만 18세부터 학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증을 가지고 「버스」요금이라든지 공원관람료라든지 할인을 받거든요. 그런데 미취학중인 청소년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거든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해 가지고 건전한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서울시에서는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비교적 잘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내년부터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발급해 주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신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버스」할인 및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 입장할 때 학생들 할인하는 것, 학생들 우대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학교 안 다니는 10대 아이들도 그 신분증 가지고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은 파악이 잘 되야 되겠네요, 그러면?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금 내려온 것은 정확히 잘 모르고 일단 예산 파악해서 올려라 했더니 우리 청소년 10% 정도를 넉넉잡고 그렇게 보고 예산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각 동을 통해서 확실한 조사가 되어야 될 겁니다. 명단도 파악되어야 되고 이런 애들도 관리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 200쪽에 보면 우수 경로당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취지로 이렇게 포상을 하는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린 내용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내가 못 들었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 경로당이 66개소가 있는데 경로당 운영상태가 비교적 관심을 갖고 노인들이 경로당 시설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역사회 참여라든지 경로당 회원들간의 단합이라든지 모든 게 잘 되는 경로당도 있고, 상당히 뒤떨어진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부산시 다른 곳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경로당들 중에서 사회참여라든지 경로당 관리라든지 전반적으로 노인들이 사회참여 하는 그런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정해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1년에 몇 개 경로상을 포상을 함으로써 그 돈을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로 쓰게끔 만들어주면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률적으로 난방비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 말이 시상금이지, 시상금을 통해서 이런 경비를 조금 더 지원해 줌으로써 경로당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래쪽 201쪽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체 보조 이것은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와치사회복지관 내에 와치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국무총리실에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우리 영도에 있는 와치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지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분기에 15만원씩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치유해환경감시단은 단독활동보다는 설문조사나 「캠페인」이나 이런 걸 하고 「프로그램」 운영쪽으로 나갑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실체가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실체가 있고 활동은 그러면 작년에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실체 단체가 있고 또, 활동을 통한 예산을 적든 많든 보조를 했으니까 결과를 보고 받았을 것 아니에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이것을 보고서를 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지원해주고 끝이에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끝이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하나만 보고 점검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 전체를 점검할 때 보거든요. 복지관 운영상태를 점검할 때 보거든요. 꼭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명분은 좋은데 이름만 올려놓고 지원하고 이런 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입니다. 그런 우려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체 있는데 위에서 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하라고 했든 어쨌든 관계없이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단체의 실효성이 뭐냐, 활동의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 거냐 말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를 내가 지적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느냐 모든 사업이 이렇습니다. 사업가지수는 많은데 이 사업이 무슨 취지 때문에 하고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어떤 실효를 가져다주는 건지, 그에 대한 정책 적 의문이 든다 말이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현재 「캠페인」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적이라고 따로 받진 않았는데 앞으로 말씀 맞다나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2쪽에 노인교통비 우리 영도구에 대상이 얼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비는 노인인구 전체 다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 다 줍니다. 지금현재로 알고 있기로는 1만 4,900명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주게 되는 거예요? 접수를 한다든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원래에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 다 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에 1만 5,000명 대상이면 1만 5,000명 다 줬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다 줬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가 직접 줍니까? 동에서 줍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동을 통해서 통장으로 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중에서 안 받아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통장으로 드리니까 다 받아갑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료급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무료급식사업 1억 1,300 그 아래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4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6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기준이 6개 무료급식 시설에 줍니다. 1일 110명 이하를 운영하는 데가 네 군데, 120명 이용하는 데가 두 군데.
철훈

김철훈위원

120명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입니다. 140명 정도 운영하는 데가 와치고, 110명 이하가 네 군데인데 동삼, 절영, 영도, 상리복지관입니다. 그래서 1일 110명 이하인 데가 1,900만원, 120명되는 데는 2,000만원, 140명되는 데는 2,200만원, 이런 식으로 정액제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1억 1,800 정도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래 급식하고 위에 급식하고 뭐가 틀립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원해 주다 보면 전체가 1억 1,80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 1억 1,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을 시비로 500만원을 더 보탰습니다. 그래서 같은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면 1억 1,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억 1,30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시비로 5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기네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가지고 되는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이 예산기준이 보면 1인당 600원 정도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부권장대로 하려면 1,500∼1,600원 정도 줘야됩니다. 그런데 무료급식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지원이 충분하다 할 수 없는데 저희들 「푸드뱅크」를 이용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푸드뱅크」라고 해 가지고 관내하고 부산시 전역에 식품업체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일단 복지관별로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소득이 있는 것은 거기에 투자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충분하다고는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실지로 1인 식비가 예산 책정상 작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드뱅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추이가 어떻습니까? 이용하는 추이.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크게 변동은 없습디다. 조금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팍 줄었다든지 팍 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추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순필 간사님.
순필

정순필간사

191쪽에 행려사망자 처리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앙지 신문, 일간지를 비롯해서 2개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크기는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3단에 9㎝정도 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신문사에서 하는 거니까
순필

정순필간사

202쪽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관내 노인들 중에서 실제로는 여기에 지침은 그렇습니다. 관내 전문가 안 있습니까, 노인들 중에서. 과거에 직장생활 하다가 정년퇴직으로 퇴임을 하셔 가지고 사회에 나오신 노인들 중에서 예를 들어 문화예술, 과학, 못 보던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이 사회진출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사회에서 조그만 일거리를 줘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추세인데 사실상 그런 분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니까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그렇게 딱 못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는 노인회에서 노인들 중에서 나름대로 참여도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인복지회관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 분들 연간 3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명 정도 되겠지요. 20∼30명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조그만 일거리를 줘 가지고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문화예술 이런 분야에 대한 참여는 잘 안 되고 놀이터 관리라든지 노인회 주변의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런데 연 300명이 이용을 하면 600만원 예산 가지고 1인당 2만원 꼴밖에 안 되는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딱 1인당 2만원인데 연 300명이라도 한 달에 한 20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210「페이지」 노숙자 보호는 이 돈은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노숙자 보호는 저희들 관내에 시설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화평관이라고 이윤식 시의원님 병원 건물 거기에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화평관이라고 시설장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생활지도사하고 상담원 해 가지고 취사원 하고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소장은 비상근이고, 상근이 세 사람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소장이 누굽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김귀자 씨라고 여자분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총무과 예산에도 보니까 예산이 국비로 잡혀 있더라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총무과 것은 노숙자는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압니다. 그런데 성격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틀립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211쪽에요. 쪽방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이것도 노숙자쉼터 내에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우리는 쪽방은 없습니다. 쪽방은 없고 방금 말씀하신 노숙자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쪽방상담소 이것은 뭐예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없는데 당초 예산명칭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쪽방은 없습니다, 이것은 노숙자 쉼터.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212쪽에 영도구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해서 2,500여 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 의회가 열려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다른 지적사항 보다도 제가 기억나기로는 위치가 안 좋다 해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위에 보다는 저지대로 내려와 가지고 옮기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제가 오기 전에도 수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해서 저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계획을 내기는 내년 2월까지는 가능하면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옮기려면 전세금도 한 4,000만원, 월세 한 15만원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을 구해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내년 초 2월까지는 옮기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도움도 받고 해서 옮기겠다 했는데 일단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하고 제가 판단컨데 이 때까지 상담을 한 분 안 있습니까? 1년에 한 1,000분 정도 되는데 상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지가 어디며,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 많은가 그런 것도 봐가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굳이 1천명 중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70∼80%가 동삼동 사람 같으면 동삼동 내에서도 위치가 좋은 데로하고 안 그러면 지역적으로 고루 많다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저지대로 내려오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폭력상담소를 운영하면서 한 3,5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잡아먹고 있는데 이 예산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적 부풀리기를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수혜를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또, 단지 상담만 할 것이 아니라 상담 후에 후속조치가 또 나와야 됩니다. 전화만 받고 있어 가지고 3,500만원 돈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능력 있으신 분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잘 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영도구가 덕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마치고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액 일반회계 551억 7,687만원, 특별회계 6,102만 2,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계획서 제작비 140만원, 구정운영「프리젠테이션」 녹음비 20만원,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98만원, 88「페이지」 장기개발업무추진비가 17만원, 그 다음 각종 위원회 수당이 124만원, 그리고 총무과 소관으로써는 각종 위원회수당 179만원, 101「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252만원, 그 다음 107「페이지」, 112「페이지」, 11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504만원, 그 다음 자랑스런 구민대상 시상금이 150만원, 구민체육대회 경비 중 경기 입상자 시상품 130만원, 경품구입비 200만원, 「이벤트」사 위탁진행비가 171만원, 그 다음 선행구민시상금이 50만원, 시정보상품 구입비가 50만원, 그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써는 회의실 영상중계 「CCTV」설치 1,500만원 그리고 문화공보과 151「페이지」하고 15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54만원, 그 다음 각종 위원회수당 111만 8,000원, 청소년「오케스트라」운영비가 3,118만원, 그리고 세무과 소관에서는 각종 위원회 수당이 44만원, 11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7만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200만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에는 각종 위원회 수당이 60만원, 그 다음에 17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5만원, 그 다음 사회복지과 각종 위원회 수당이 80만원, 191「페이지」, 195「페이지」, 20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8만원, 그리고 도서관에는 위원회도서선정수당이 24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8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가 88만원, 총 7,696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는 550억 9,991만원, 특별회계는 6,102만 2,000원으로 하고, 삭감된 일반회계 7,696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하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으로 수정내역과 같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고영진 최은보 출석공무원( 2 명) 재 무 과 장 김 태 근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