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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제121회 제6차 내무위원회2003-12-11

김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2차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강상국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세출부분 14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42, 143, 144, 145, 14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14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어디 것을 썼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전년도에는 공보행정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치달서를 발간한다든지 편집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서 보니까 시책추진비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달서를 발간하고 또 공보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예년도에도 자치달서지를 발간했을 텐데 다른 예산에서 썼다 이 말씀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보도행정에 있어서 폭넓게 사용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번에는 이 목을 별도로 해서 쓰겠다는 말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박병래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김해철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신설이 되어서 올라왔고 그리고 161쪽하고 151쪽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라왔어요. 161쪽 600만원 증액편성은 151쪽 이곳에서 400만원이 삭감되고 결국은 200만원이 증액편성하고 나서 145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홍보행정업무추진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300만원 신규편성 해 가지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세분화했습니다.

김해철간사

토탈 보면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네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46, 14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김해철간사

과장님, 14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구정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해서 961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카메라 종류가 많죠? 뭐 니콘디지털카메라도 가격이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니콘도 아주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필름 카메라가 아니고 이것은…

김해철간사

500만원정도…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디지털카메라인데 카메라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강습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카메라는 본체를 따로 팔고 그 다음에 렌즈를 따로 팝니다. 그래서 본체 가격은 6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가 광각렌즈 한 개, 표준렌즈 한 개, 이래 가지고 렌즈가 각각 100만원씩 합니다.

김해철간사

그럼 여기에도 이 디지털카메라도 렌즈가 얼마라고 했어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렌즈가 광각렌즈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표준렌즈가 90만원 그 밑에 충전지, 메모리 카드를 별도로 사야 됩니다. 모두 1식입니다. 전부 합쳐서 961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니콘하고 디지털카메라하고 항목별 설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부속장비에 대해서.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업체 견적서 종류하고 카탈로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사진 전송용 노트북 230만원인데 용도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요즘 필름 카메라는 사진을 현상을 하고 인화를 해서 스캔으로 떠 가지고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송을 하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현장에서 노트북에 UVR로 접속을 하게 되면 바로 언론사라든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새 기자들이 전부 갖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는 구식으로 했죠. 필름 카메라로 찍어서 현상, 인화를 해서 스캐너로 떠 가지고 저장시켜서 그 다음에 타지역으로 전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식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자치달서 발간에 대해서 부수가 작년보다 만 부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작년보다 한 부 당 단가도 200원에서 230원으로 오른 부분에 대해서.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우리는 올해까지 매월 3만5,000부를 발간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보다 인구가 적은 북구가 매월 5만부, 수성구가 7만부, 남구가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구보다도 세대수가 더 많고 해서 우리도 내년부터는 매월 5만부씩 발행할 계획입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149페이지 기타보상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50페이지 신문방송 및 모니터요원, 15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52, 15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153쪽 문화재 관리 공익근무요원 1명인데 1년에 몇 일 근무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우리 직원과 같이 똑같이 근무합니다.

김해철간사

365일.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28개월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54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하고 행사지원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마당 잔치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넘죠? 전체.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4,275만원이 우리 과에 계상되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총액이 작년에 보니까 1억이 넘는 것 같던데요?

「동에 내려가는 것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동에 내려가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6, 157페이지 합창단 단복 운영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김해철간사

단복은 몇 년만에 다시 제작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내년에 합창단복을 제작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드레스 예식할 때 입는 까만 양복처럼 생겼는 것, 그런 것이 되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맞췄는지가 여성단복은 94년도에 맞췄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남성은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남성은 똑같이 94년도에 각각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각각 맞추어서 분위기를 일신시키고자 합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에는 158페이지, 159페이지 일반운영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158페이지 3번 합창단 각종 행사참가비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운영비가 50만원, 세미나 등 숙식비, 등록비가 275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합창단 체육대회 참가경비는 대구시내에 각 구·군 합창단들 전부다 집결해서 체육대회를 연1회 한 번씩 합니다. 그 때 우리 구도 참여를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고 나번에 세미나 참가비는 1년에 한 번씩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경주 코오롱호텔에 우리 대구시내에 있는 구·군 합창단 모두 참여를 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하면서 합창단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이 되겟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여기에 드는 비용이 275만원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이 세미나 참가하는데 1인당 5만원 같으면 싼 편입니다. 거기에서 1박2일로 하기 때문에 호텔에 1박2일 비용치고 5만원 같으면 아주 싼 편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있었습니다. 매년 해 왔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59페이지 행사지원비 인토피아트홀 개관음악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일반운영비 문화탐방 홍보물 인쇄가 어떤 겁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내년에 새로이 할 계획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작년 예산에 없었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월곡역사박물관, 그리고 월광수변공원, 선사유적공원 이렇게 관광자원을 벨트화 해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과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홍보물 인쇄를 하면 어떻게 홍보를 할 겁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홍보물을 인쇄를 해서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어떤 행사에 이 사람들이 참석한다는 말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문화탐방에 참가하는 대상자들에게 이 책자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내용은 나와있지 않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200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고 홍보물 안은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별도로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160페이지 달서구민을 위한 음악회, 현수막 달구벌 축제, 16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곡동에 방용운위원입니다. 159페이지 행사지원비 인토피아트홀 개관기념 음악회 이것을 보니까 개관기념하는데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음악회를 하는데 어떤 것인지 몰라도 홍보물 제작하는데 돈이 들고 출연자 급식비 40명, 출연자 보상금도 있는데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인토피아트홀 개관 이것은 구민문화회관을 계속 사업으로 몇 년 간에 걸쳐서 건립하게 되면 우리 지역 구민들이 지금까지 보다는 보다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크게 알리는 차원에서 홍보를 함으로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민문화회관이 준공이 되면 그 쪽에 있는 전시실 등 각종 시설을 활용해서 개관기념행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물론 홍보도 좋지만 우리 구정 홍보지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구민회관을 건립한다는 것도 대대적으로 알렸고 모든 것을 홍보를 했는데 특별히 개관기념식으로 해서도 충분히 알릴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음악회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선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개관을 함에 따라서 음악회도 하고 미술전시회도 하고 각 실을 전부다 오픈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서 알리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음악회를 하는 것은 1회성인데 개관을 하면서 축하공년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음악회만 해서 돈이 배정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가을밤의 음악회 할 때도 이 정도는 들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가을밤의 음악회를 매년 가을에 했지마는 이것으로 갈음이 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니까 가을밤의 행사도 있고 이런 것을 문화회관에서 앞으로 개최하고 차츰차츰 되는데 지금 준공식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문화회관 건립 추진상황도 다 이야기가 되고 주민들도 알만큼 알고 홍보도 되었는데 개관기념은 1회성인데 물론 과장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대적으로 해서 알릴 것은 알리고 하는 그런 좋은 점도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매년 우리가 가을밤의 음악회를 했고 이것은 이름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개관을 했기 때문에 개관을 했는 음악회를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사실비 보상금에 초청가수 3,000만원 맞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초청가수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초청가수 등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벤트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매년 해왔던 가을밤의 음악회처럼 딱 시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식전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1부 행사와 2부 행사로 나누어서 종전에 가을밤의 음악회보다는 좀 차원을 달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이벤트회사에 지급을 하게 되면 이벤트회사에서 초청가수들, 삼사명을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초청가수 보상 3,000만원 이래 가지고 하면 누구라도 다 의심을 품죠. 정말로 설명을 안 듣고 예산서를 보면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160쪽 달서구민을 위한 음악회하고 달구벌축제에 홍보물하고 현수막인데 16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에도 나오는데 음악회에 600만원, 달구벌축제경축행사참가에 1,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제목을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달서구민을 위한 음악회는 공원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권역별 소공원에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월곡역사공원에서도 한번 했고 와룡공원에서도 했고 총 5회를 했는데 이것도 이벤트회사에 진행을 맡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입니다마는 한번 하는데 120만원정도…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이벤트회사가 뭐 어떤 회사가 와서 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벤트회사가 진행 일체를 이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대학생 동아리팀에서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따로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런 것을 한번도 못봤는데요?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와룡공원에서도 했고…
병윤

박병윤위원

대학생들 동아리팀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이벤트회사에서 그 학생들을 프로그램을 엮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대학생들 동아리 팀에서 나와서 했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이벤트회사에 맡겨 가지고 했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청소년 사회복지과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죠. 공원에서 하는 것…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공원에서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전에 청소년어울마당이라고 해서 그런 행사를 했었고 우리는 그것과 별개로 한 여름 밤에 하게 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이번에 한 여름 밤에 월광수변공원에서…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월광공원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월광공원에서는 자기네들이…
병윤

박병윤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가 물었다니까요. 대구대학교 무슨 동아리 팀이라고 하면서…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우리는 올해 월광수변공원에서 안 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주차난으로…
병윤

박병윤위원

올해는 안 했는데 작년에는 했어요. 올해는 주차난 때문에 못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없어졌어요? 그것도 그러면 이벤트 회사를 통해서 했는 겁니까? 거기에 40만원 보조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자체에서 하느냐고 하니까 아닙니다 구청에서 40만원 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악기하고 전부 하기 때문에 운반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톤 트럭 화물로 전부 악기를 전부 실어주고 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우리가 이벤트 회사에 전적으로 다 맡겨서 했고 작년에는 학교 동아리 팀에 우리 구청에서 섭외를 했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것도 괜찮던데. 대학생 동아리 팀에서 나와서 하는 것도 보기가 좋던데 꼭 이렇게 이벤트 회사에 해 가지고 경비를 많이 책정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동아리 팀은 한 스테이지밖에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이벤트 회사에 맡겨야 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전체적으로 해도 그 때 불시에 홍보를 한다고 해도 모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제가 월곡역사공원, 와룡공원에 천여명씩 모였습니다. 밤에.
병윤

박병윤위원

그 때는 월곡역사공원에서 할 때도 푸른방송에서 나와서 하고 그러던데. 그것은 푸른방송 주최로 하던데.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또 푸른방송에서 주최하는 것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올해 소공원에서 하는 공원음악회를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달구벌경축행사 참가는 인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달구벌축제를 하는데 우리 구에 응원단, 선수들, 이래 죽 안 갑니까. 우리 구 응원단 관람석 앞에서 이벤트회사에서 응원을 하고 총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이벤트 회사에 지급하는 돈이 1,200만원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루종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쌉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런데 160쪽 3번에 달구벌가요제예선 현수막 해서 실비보상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달구벌 가요제는 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예선전 할 때, 우리 구에서는 홍보만 하면 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161페이지 이벤트 회사에 많이 의뢰를 하고 대구에도 이벤트 회사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와룡공원에서 할 때 제가 가 봤어요. 가보니까 공원음악회가 인기가 있습디다.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공원에 몇 군데 가 본 적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초청가수 등 보상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통 보면 이벤트 회사에 의뢰를 하면 단점이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인기가수 위주로 하는데 우리 대구에도 아주 유능한 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방가수들도 많이 사용해 주시고 특히 거기서 한 분 정도는 인기가수가 있으면 좋은데 보통 이벤트에는 금액을 많이 요청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중앙가수를 위주로 하는데 그런 것은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벤트 회사에 의뢰할 때 지방가수 몇 명 해서 지방가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162페이지, 163페이지.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63쪽 하단에 02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토피아트 홀에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거기에 도서실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거기에 책을 사는 것인데 1만5,000권 6,000원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꼭 1만5,000원이 아니더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9,000만원 잡았는데 지금 타구에도 도서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회관이라든가 뭐 등등으로 해서.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 데는 책이 몇 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타구에는 보통 1만5,000권 이상 1만9,000권씩 되는데 우리는 처음 하니까 기본적으로 해 놓고 연차적으로 계속…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거지만 동사무소에 자치센터에 문고를 설치해 놓았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1,000만원씩, 1,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책을 샀는데 그 이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혹시 안 있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도서관인데 처음에 9,000만원 투입을 했다 칩시다. 이것을 책이라든가 신문이나 신간 이런 것은 항상 살아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신간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안 들어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9,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년 그래도 비율이 있을 겁니다. 초도경비가 얼마 들어갔으면 유지하는데 몇%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도 손색없는 그런 도서관이 되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에는… 예, 방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방용운위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서권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면 계명대학교를 이용하는데 실지 우리 지역이 거대한 달서구에 성서권에 보면 인구가 많고 학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연히 6,000권에 대한 도서를 구입하는데 자료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도서를 보고 자료를 볼 수 있는 책들을 많이 구입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물론 이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어린이, 학생들, 청소년, 성인들을 분류를 해 가지고 적정 소요량을 파악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성서지역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으니까 뭐 자료를 하나 찾아보려고 해도 자료가 없다 그래서 일반 자치센터나 이런 데 가면 그냥 독서하는 책만 있지 실지 우리가 자료를 구해서 뭔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없더라 그래 이런 자료를 많이 갖추어서 지역 주민들이 전문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달서구민 문화센터 도서관에 가면 모든 자료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계대에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대에 가서 찾아볼 수 있도록 생각해서 많은 책자를 비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1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문화원 사업활동에 대해서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철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방용운위원님하고 홍성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서를 구입할 때 도서는 물론 여러 종류가 안 있겠습니까?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에세이라든지 수필이라든지 전문서적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실제 1만5,000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여기서도 편차가 많을 겁니다. 몇 천원부터 시작해서 몇 만원까지 있는데 전문서적은 물론 가격이 비쌀 겁니다. 실지로 서적이 거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뒤에 지방문화원 인건비 중에 구비가 500만원 올라왔는데.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만약에 1,000만원 같으면 시비는 국비의 50%, 구비도 국비의 5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김해철간사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세 배이상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문화의 집 운영은 구비가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올해 처음이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보조되다 보니까 국비에 따라서 구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문화의 집 운영에 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지 싶습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165쪽에 시설비에 전자경비시스템 설치하고 전시실 조명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년에 바로 집행이 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을 개관하게 되면 전자경비시스템이 세이콤이나 에스콤 이런 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시실 조명설치는 전시공간이 있고 전시공간이 다소 부족할 시에 대비해서 추가조명 설치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해철간사

이것도 회사별로 금액이 많이 차이가 안 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 했잖아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을 우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견적을 받아봤는데 에스원 견적비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세이콤이나 다른 데도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곳에 우리가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견적서를 받아보셨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견적서도 회사별로 한 부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시설비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 19억1,375만원 이것 다시 설명해 주세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년도별로 구민문화회관 총 건립비가 지난번에 지역난방 설치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금액조정비 17억을 제외하고 나면 총 구민문화회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166억이 소요가 됩니다. 166억을 한꺼번에 다 확보를 못하고 매년 확보를 하게 되는데 내년에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이 19억입니다. 계속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 19억을 확보하게 되면 총166억이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난방인입비 그것은 제외되었다는 말이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다음 결산추경 때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1억7,726만원 삭감된 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어요? 165쪽에 시설부대비. 작년에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빠졌다는 말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해 놓은 것이지 비교증감에 있어서 삭감한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대비를 해 놓았을 뿐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166페이지, 167페이지 구민문화회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16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카번에 피아노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음악에 대해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기야 큰 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그랜드피아노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독일산에 독일 그랜드피아노가 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이 파이프 오르간 그런 것인가? (장내소란)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랜드 피아노가 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독일 것을 사야 됩니까? 삼익은 얼마나 합니까? 견적을 받아 봤어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그랜드피아노 이런 것은 조달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조달신청을 해 놓으면 3개월이 걸린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돈도 깎지도 못하고 그렇겠네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조달청에서 적정하게 깎습니다. 깎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수입송장을 보내면 그게 넘어오게 되면 한 3개월 걸립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겠네요?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조달구입하라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물건이 오고 우리는 돈을 줘야 된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제가 볼 때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는 대량구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다 제안했는 것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품목을 그랜드로 할 것이냐, 다른 것으로 할 것이냐 그런 차이다 그죠? 그런데 큰 것은 거의 그랜드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전부 그랜드인데 지금 북구 문화회관에 있는 것도 이것이고 학생 문화센터에 있는 것도 똑같은 기종이 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크기에 따라 돈 차이가 난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만한 공간에는 이 정도 피아노가 있어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또 커야지 소리가 크게 날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가을밤의 음악회 할 때 피아노 그것은 뭡니까? 그랜드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것도 그랜드 피아노가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게 1억5,000만원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지금 대구시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압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약간 오래되었는데 그 당시에 1억2,000 정도 줬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 동안에 약 3,000 올랐다는 말이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 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이 안 됐습니까. 그런데 그걸 해 놓으면 다음에 우리 문화회관에 와서 연주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료를 다 받게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에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홍성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삼익이나 영창 악기는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이것은 전문음악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씩 전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는 듣기는 영창이나 그랜드나 그것보다 더 좋은 악기나 우리가 듣기에는 똑같거든요. 전문가나 메니아가 듣기는 틀리지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공연하는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피아노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 사람이 그것은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메니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좋은 것을 하려고 집은 없어도 악기 하나만큼은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사 한 번 할 때마다 가는 것인데 악기 소리가 좀 틀리다 하는 것은 자기만 알지 우리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음악을 안 하는 보통사람은. 그러니까 국산인 영창이나 삼익피아노에 견적을 받아보시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삼익이나 영창도 견적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리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 않고 직접 업자에게 구입하면…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얼마 이상은 조달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법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규정이지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법률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저번에 일간지에 한 번 났는데 조달구입을 안 하고 모 구청에서는 직접 구입했을 때 반값이라고 하면서 신문에까지 났었어요. 꼭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졌으면 모르겠지만 꼭 조달구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렇습니다. 조달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다면 그냥 우리 구에서 그 사람하고 계약해서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조달가격도 알아보고 개인 업자 가격도 알아보고 삼익이나 영창에도 견적을 알아보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우리 나라 삼익하고 영창하고 우리 나라 것도 외국으로 수출합니다. 그런데 관공서나 이런 데 보면 자꾸 조달단가라고 하는데 관례를 깰 수도 있어요. 자꾸 조달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진짜 이럴 때 이런 것도 한번쯤 관례를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과장님만 견적서를 받아보지 마시고 자료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삼익이나 영창이나 우리 나라에서 최고 좋은 피아노는 얼마인지 단가를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평상시 관심사인데 얼마까지는 조달을 해야 되는지 법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달을 했을 때는 감사를 안 받는 것이 맞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구매를 하게 되면 감사원 감사를 꼭 받습니다. 그 대신 의뢰를 한 우리는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영호

이영호위원장

집행부 공무원들 이야기가 조달구입을 하면 감사를 안 받으니까 뭉텅거려서 전부 조달청으로 구입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법 해석하고 조달구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조달구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해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는 168페이지. 예, 김해철위원님.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넘어갔는데 피아노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었고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오디오 셋트 657만원 한 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살 단계가 아니고 예상치를 예산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을 어디 것을 모델로 했는가 하면 학생문화센터에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실제로 살 때는 우리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혹시 1,000만원 넘는 것은 입찰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가격을 다운시켜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해철간사

일단 오디오도 최고금액을 산정해서 올려놓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최고가 아니죠. 학생문화센터에서 구입했는 것인데 그 사람들도 다운시키고 다운시키고 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그걸 모델로 해서 산출기초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살 때는 또 가격이 오른다면 우리가 더 줘야 될 것이고 가격이 내려간다면 우리가 더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다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168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1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168쪽에 인테리어 설치입니다. 2억5,000만원인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해 놓았는데 가구류 포함이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그 쪽에 우리가 구민문화회관 안에 각종 전시실과 각종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상, 의자, 캐비넷, 그 다음에 사회대, 진열장, 식탁, 쇼파 이걸 전부 합한 총액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규격별로 전부 조달가액 단가가 있는데 그걸 전부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 본 결과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총체적으로 6억1,284만6,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인테리어는 내부장식을 말하는 것인데…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물론 우리가 보통 인테리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부장식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가구류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책·걸상이라든지 각종 총 81종 1,083점이 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도 과장님 대충 그 정도 안 들겠나…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달가격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조달가격이 안 되는 것은 견적을 받아서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본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 부분은 타 위원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역서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70, 171페이지 재난안전감시 공익근무요원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168쪽 하단에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생활체육협의회 사업비 4,000만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전년도까지는 풀예산으로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각 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8개 구·군에도 이 금액과 유사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이 청장기 행사 그거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생체협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생체 지원이 4,000만원이 넘는 걸로 아는데 생체에 지원되는 새로운 비목을 만든 것 아닙니까? 생체에 지원되는 것이 연간 얼마나 지원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1년에 지원되는 것이 1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 보조라고 해서 장수체육대학 운영, 여성생활체육 강좌, 소외계층 프로그램 보급,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등 해서 9,000만원이 되거든요. 총 합하면 1억3,000이 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시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국·시비가 없습니다. 4,000만원은 임의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169쪽에 9,000만원 지급되는 것은 구비가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로서 4,000만원 지급하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임의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없는 비목이 어떻게 해서 4,000만원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작년에는 구청 전체 풀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배분을 했고 올해는 이걸 각 과마다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계상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윤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자판기라든지 식당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건 생체협에서 더 이상 관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Y에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전부 Y에게 넘어갔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내년 1월 1일 자로 전부 Y에서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수익사업을 줬는데 수익사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비 4,000만원을 보조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고 전에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을 줬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그런 것은 전부 Y에서 관장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대료는 자체에서 내게 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임대료도 생체협에서 거기에 계속 있으려면 Y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내년 1월1일부터 그렇게 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병윤

박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에는 17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 유지보수... 예, 김해철위원.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168쪽 인테리어 2억5,000올라왔는데 책·걸상 81종하고 세부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 부분별 집행예정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있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내년 것은 아직 없고요, 올해 기준으로 집행했는 것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그걸 주세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17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5번 구민한마음 걷기행사 대회 작년에 있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처음 생기는 것이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에 한마음 걷기 대회, 요즘 걷기 대회라든지 달리기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구민들에게 걷기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이 대회를 하나 넣었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불우이웃돕기를 겸해서 이걸 할 계획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걷기대회하고 불우이웃돕기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하면서 불우이웃에 대한 모금운동도 전개를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내년 가을 쯤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 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이환

도이환위원

선거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 이 말이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174, 175, 176페이지까지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168페이지 03 생체사업비. 예,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17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시장기 골프대회가 있는데 골프선수가 우리 구에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각 구·군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수는 동호인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선수들이 우리 구를 대표해서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사고 때문에 이 행사를 추진을 못 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동호회에서는 우리 구에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각 종목별로 다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니까 골프동호회 클럽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선발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생체협하고 연계해서 선수를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선수 선발을 몇 명 정도 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한 팀 정도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4명인데 176만원씩이나 경비가 들어갑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런 것을 할 때는 보통 시에서 각 구·군으로부터 부담금을 받습니다. 참가비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170쪽에 사업자법정부담금 해서 국·시비, 구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구 부담을 말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가 매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료라든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 것 같으면 169쪽에 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업자법정부담금 해서 수당하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우리가 일용 근로자라든지 기업체도 생각을 해 보시면 기업체에서 봉급은 봉급대로 주더라도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주가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생체협 사업비 관계에 올해를 기준했다고 두루뭉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생체협 같은 경우에는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 그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습니다. 부기절차상. 안 그렇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4,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올해 우리가 생체에서 작년하고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원섭

신원섭위원

알겠는데 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더 많으면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 더 줄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때 인토피아트 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립을 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장단에서 한번 입장을 모아서 청장실을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장단 회의 때 별 이슈가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것을 의장단에서 청장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기서 충분히 내무위원회에서 일치가 된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 했잖아요. 질의답변하고 다 공감대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전에 마무리를 내무위원장님께서 의장단에서 맡겨서 의장단이 청장실을 방문해서 토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에서 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안 잡았고 좌우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명칭에 대해서. 달서구민회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검토하고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야 계수조정 할 때 예산심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가 뭘 어떤 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이 명칭을 변경할 것이냐, 고수를 할 것이냐.
원섭

신원섭위원

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건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우리 구에서도 명칭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 또 그 이후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나의 절차를 밟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명칭을 인토피아트 홀로 했는데 그 때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이 명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 때 마지막에 내무위원장님께서 의장단에서 한번 청장실을 방문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입장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것을 고수하겠다 이 명칭을 변경하겠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원섭

신원섭위원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다시 재론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176페이지 장비구입에 검도부 죽도, 호구 셋트가 나옵니다. 지금 신규구입입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 검도부들이 매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다보면 죽도라든지 이런 것은 소모품 성격이 있어서 잘 부숴집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대체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담당자님 기억해 놓으셨다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174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전년도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 금액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김해철간사

아닙니다. 전년도에 1,700일겁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당초예산이 1,200인데 그 후 추경에 800을 해 가지고 총 토탈금액은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1번에서 4번까지 있는 것은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일단 이것하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하고 구민한마음 걷기행사, 조금 전에 도이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서, 구청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아직까지 못 훑어봤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세부 집행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올해 집행했는 것 말이죠?

김해철간사

예.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올해나 작년에 했는 것?

김해철간사

그렇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할 안건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우리 구 자율방범대의 사기앙양과 처우향상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587명에 대한 방한복 구입비 5,870만원에 대한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제안합니다. 먼저 소관 업무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후래입니다. 자율방범대 24개대 588명에 대한 피복비에 대해서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에는 24개 동 중에 없는 동도 있습니다만 24개 동 중에 24개 자율방범대에 588명이 경찰업무의 일부인 방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각 자율방범대별로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비목 설치를 한 것은 이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피복비로써 방한복을 구입해 주자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업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율방범대에 대한 피복비 지원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경영과 의견도 조율을 했습니다만 현행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는 국민운동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단체와의 평형성도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저도 동장도 겪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는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에서도 자방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문제와 지금 현재 수성구에서 U-대회 구역 해당 구로서 한번 지원한 사례가 있고 그 외에는 대구권내 타구나 전국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으로 봐서는 의례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권 내에서도 각 동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사항을 보면 중구는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동구도 10만원, 서구는 12만5,000원, 남구는 10만원, 북구도 10만원, 수성구도 10만원, 달성군도 10만원, 우리 구는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피복비 등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과장의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죠. 뭐 있습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다 하셨잖아요. 국장님하고 돌아가십시오. 있어요?

「우리도 물어볼 것을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재원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새 비목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돌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제가 알기로는 동의예산, 만약에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면 동에 예산으로…
병래

박병래위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교부세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순수 우리 구비인지?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순수한 구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최초에 올리지 이제와서 올립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못 올린다고 해서 안 올렸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의장단에서 제안을 했는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과장님도 말씀 잘 들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형평성 논란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52페이지 보십시오. 민간이전에 03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1번 아파트 연합회 지원비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산출기초를 내서 편성을 했는 것인지, 이것은 그러면 선거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타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데 이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고 이번에 올라오는 것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자율방범대원 피복비가 목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어디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국회의원이 보내 준 돈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돈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순수 구비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내려와서 다른 데 전용을 했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 돈을 가지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 이야기는 저는 잘 알 수 없는 사항이지만 과거에 교부세 관계로서 집행을 교부세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교부세는 자율방범대 피복비에 교부세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이환

도이환위원

물론 목적에 안 맞지마는 그 돈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돈을 당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우리 구에서 전용을 했잖아요. 어디 썼는지 모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늦게 추적해서 알아본 결과는 그 교부세는 장애인 관련하고 어떤 사업목적에 쓴 것으로 사오년 전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장난이라고 하면 장난인데 국회에서 중앙교부금을 줄 때 그런 식으로 내려주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5억을 내려주는 조건으로 방범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암시적인 것이 있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내무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기록중지

12시13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