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건설과장 허시준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무휘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200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설과 2004년도 본예산의 전반적인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본예산은 구예산의 절감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로건설과 배수소통불량구간 해소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시설 개량 복구 및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 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 20쪽부터 38쪽까지로서 그 내용은 국유재산임대수입, 구도로 및 공유수면사용료, 각종 징수교부금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9억4,848만1,000원에서 5억8,255만5,000원이 증가된 15억4,10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도로과불보상금 등의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20억6,72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소된 20억5,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증가된 이유는 도로사용료의 꾸준한 증가와 시도로사용료의 징수교부금률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3쪽부터 540쪽까지로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의 90억3,240만5,000원보다 8억5,834만7,000원이 증가된 98억9,0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건설과 운영비의 경우 부서 운영 및 기타업무추진비 등 부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 2억179만6,000원에서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조정으로 7,686만1,000원이 감소된 1억2,49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는 관내 가로등 9,245등 및 보안등 8,245등의 전기요금과 보안등 신규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11억5,407만9,000원에서 1억618만7,000원이 증가된 12억6,02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정비비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비, 제세공과금 등 일반수용비와 효율적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차량구입비 편성으로 전년도 3,400만4,000원에서 3,824만6,000원이 증가된 7,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비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무리사업과 주변여건변화, 민원해결 등을 위한 소방도로 건설사업비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40억932만9,000원에서 4억6,426만1,000원이 증가된 44억7,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포장사업비는 장동 산58-2번지선 협소한 기존 포장도로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예산 등으로 전년도 8,072만원에서 5,039만6,000원이 감소된 3,0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기타 사업비는 도로긴급정비 및 육교시설물정비, 장애인 편의시설정비, 도로굴착원상복구비와 기설 도로 보상비와 강설 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적사장설치 및 염화칼슘 구입비 등 기존 도로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 26억9,355만4,000원에서 1억4,028만5,000원이 증가된 25억5,32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비는 도원동 우·오수 중계 펌프장의 전기요금과 양수기유지비, 두류2동사무소 북편 하수도정비공사외 다섯 건의 배수불량 및 노후 하수도관 개체를 위한 사업비와 태풍 매미 내습 시 재해를 당한 피해 개량 복구비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준설 및 긴급보수사업비로 전년도 4억8,691만9,000원에서 7,476만3,000원이 증가된 5억6,16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비는 낙동강과 금호강, 진천천의 기존 제방 및 호안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7,219만원에서 4억5,477만9,000원이 증가된 5억2,69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재해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보상금 및 재해대책기금적립금 등의 예산편성으로 전년도 1억9,207만4,000원에서 722만5,000원이 증가된 1억9,92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재난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재난대비 긴급구조 등에 참여하는 보상금 편성 및 재난관리적립금 등의 예산편성으로 전년도 7,715만5,000원에서 1,833만8,000원이 감소된 5,88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개략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세입예산은 20쪽부터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국유재산임대수입이 50건에 1,2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재산관리청이 건설교통부이면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 중에 기존 도로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 도로가 총 1,628필지에 85만9,000㎡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2003년도 현재 사용허가한 건수가 50건입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발생된다든지 할 소지는 거의 없고, 지금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50건에 2,434㎡를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료 고지를 하게 되면 국유재산임대 수입의 50%는, 그러니까 사용료가 100만원인 것 같으면 50만원은 바로 국고로 되고, 50%는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세출은 잘 따지지만 세입은 좀 증가시키는 데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건설과는 전년 대비 4억3,400만원을 증액을 해서 36억의 세입을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전년에는 31억6,700인데 4억3,400이 늘어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100% 징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00%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거의가 보·차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차도라든지 아니면 공사장 출입을 위한 일시점용 등이 되겠는데, 현재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 징수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98.7% 징수를 했는데, 기존 보·차도 사용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일부 징수를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팔고 다른 데 간다든지, 뒤에 오는 사람이 그것을 물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사용료를 고지를 해도 다른 데 가버리고 난 뒤에 주소가 이동된다든지 해서 반송이 되어 오는 그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100% 징수는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5% 정도는 매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채권 보전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세입이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안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도 늘려야만이 쓸 수 있는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늘리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또 없는 사람도 아니고 조치를 해서 세입을 올려야 되고, 이 5%를 세입을 잡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공권력을 발휘해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특정인에게 보·차도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든가 특정인에게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이 붉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공정 투명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1%가 되었든 0.1%가 되었든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100% 다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5억2,700만원의 세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예산을 보면 4억2,000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이 도로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보·차도인 경우에는 기존 보·차도라든지 신규로 한 보·차도라든지, 또 보·차도를 보면 최근에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보·차도 폐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차도는 일정기간 그러니까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허가를 해 주는데, 일정 기간 계속 정해진 사람에 대해서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받는 금액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건축공사라든지 대형 아파트 공사라든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인 점용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 점용료가 하루에 ㎡ 당 200원씩 그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일시 점용료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로사용료는 정해진 금액이 계속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일시 사용료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5억2,700만원을 계상했다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억5,000만원으로 추계를 했는데, 그만큼 금년도에는 일시 사용 부분이 좀 많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시점용은 일단 빼고, 일시 점용되는 부분은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이 좀 곤란해서 내년도에는 도로 보·차도 사용하고 있는 정기 분에 대해서 통보를 한 관계로 4억5,000만원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세입이 잡힐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늘어날 때는 추경에 세입을 추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일만 할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전수조사는 못 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세입을 올리려고 하면 당연히 쓰고 있는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진짜 구 도로를 사용하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모르고,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어떤 사람은 인도사용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눈감아 주고, 전수조사 안 되어서 안 내고 쓰고, 이것은 객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수조사를 준비하시고,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매번 건축에 대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허가가 나가는 그 내용을 건설과에서 받아서 실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건축하는데 있어서 과연 인도나 도로를 얼마나 점용해서 사용하는가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나간 사안에 대해서 실지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직접 나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일시 사용이라든지 건축물 준공 전에 보·차도 협의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하는데, 제가 전수조사를 아직 다 못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보·차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세입 관계를 위해서 세무과에서 총괄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되면 그 전산기초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노선별로 일일이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부분과 조사를 해 보면 안 받고 그냥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달서구 재정상태가 열악합니다. 하겠다는 사업은 많고, 지금 돈이 부족해서 37억5,000 채권 발행해서 돈을 빌려 가지고 부채를 안고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많고, 그 이후에도 완공이 되고 나면 사후관리비 때문에 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 31명의 건설과 직원이 24개 동 전체를 다 한다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각 행정동별로 받고 있는 내용을 줘서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나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되지 않는 것을 조사해서 징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징수를 하셔서 형평성도 늘리고, 또 세입도 늘리고 해서 구정 살림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2쪽, 29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4억4,400이었는데 금년에 세입예산은 9억4,700으로 잡아놓았습니다. 한 5억이 늘어나는데, 시 조례의 변경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예.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대구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시 도로, 그러니까 20m 이상 되는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구 도로는 20m 미만 되는 도로를 이야기하고, 20m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 보·차도 점용허가라든지 도로를 일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도로사용료를 받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을 적용하는데 25/1,000를 적용하고 곱하기 점용면적으로 해서 점용료를 산정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도로 사용료를 부과한 금액을 예를 들어 10억을 받아서 시에다가 올리면 30%인 3억만 내려줬는데, 그 3억은 도로사용료 징수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제반 경비를 충당하라고 30%를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액의 교부금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상향된 금액으로 계상을 하다가 보니까 2003년도보다 많은 9억4,703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구시에 건설 증가요인, 건축 증가요인, 건축 증가실태를 보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도로사용료와 마찬가지로 이 도로사용료 징수도 지금 우리 달서구에 대형 사업을 보면 롯데캐슬이라든지 진천동에 롯데라든지 작년에 준공한 감삼드림시티라든지 대형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과연 그 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사용료를 제대로 냈는지 그 분석 자료를 대형으로 쳐서 징수교부 실태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받았는지 그걸 참고해서 부득이 하게 못 받았다면 왜 못 받았는지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따른 20m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 대형건물 공사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대한 자료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차도 점용 부분에 대해서도 다 포함을 합니까?

전부 같이 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32쪽, 38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세출 부분 513쪽, 514쪽, 515쪽, 516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비에 관내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9,900만원 더 증감되었네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보안등 수리비라든지 미결재한 부분이 있지요?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동에 보안등 수선을 하고 돈을 못 준 부분이 한 1,000만원 됩니다.

그걸 외상으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3회 결산추경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안등 수선비로 1,500만원 추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외상으로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은 각 동장하고 수선업체들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단가계약을 하는 것은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돈을 주기 위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분 돈이 없어서 못 준 부분도 있고, 또 동에서 일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제3회 결산추경에 1,5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외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맞지요?

원래는 외상을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안 되면 안 되는 것 맞잖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예.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도 동사무소에 보안등 수리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미지급금이 있으면 지난번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지난번 추경에 올리지도 않고 외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첨단도시달서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상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미처 추계를 못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라도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을 받고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1,000만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또 12월에 추가로 설치할 부분을 감안해서 1,500만원 결산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외상으로 했으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돈 충당해 넣어야 되겠네요?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서재령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1억5,900만원의 예산을 줬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추경에 1,500만원 올라가면 1억6,4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2억5,800만원으로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놓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금년도에 보안등 수선에 대한 본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많이 당겨썼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당초 예산에 1억5,900만원에다가 추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 돈을 얼마나 당겨썼습니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4,5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2억1,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2억1,000만원인데, 보안등은 사실상 민생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범죄 예방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데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동장이 우리 조례상으로 1주일에 한번씩 보안등 점검을 야간에 하게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보안등이 동네에 많이 꺼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을 가지고 와서라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는데, 현재 그 보안등 점검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예산도 좀 줄 수 있지만 예산만 줘 놓으면 보안등 점검도 안 하고, 본 위원이 다니면서 지난해에 24개를 한 번에 수리한 적이 있어요. 보안등 하나가 불이 안 오면 연락하고, 또 연락하고 하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고 이랬는데, 동장들이 전혀 다니는 것이 안 보입니다. 내가 언젠가 그걸 한번 점검을 할 것입니다. 지금 동장들한테 지시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열 손가락이 다 길고 짧은 것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해 주시는 동장님들도 있고, 간혹 순찰을 등한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안등 수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안등 문제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민생문제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 어린 학생들이 야간에 학원을 갖다가 늦게 오다가 봉변을 당한다든지 괴한은 만난다든지 할 때 보안등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동장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라든지 그렇게 해서 보안등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동장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안등이 집중호우라든지 많은 비가 오고 나면 열 받은 데다가 비가 떨어지면 차단기가 내려와서 꺼진 것처럼 된 것이 많으니까 그 점만 확실히 해서 보안등 스위치만 올려주면 보안등 수리비 예산이 1/2로 줄어듭니다. 이런 것도 잘 해 보시면서 예산을 요구하세요. 예산만 자꾸 달라고 하지말고 나중에 점검을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안등 시설공사에 있어서 전부 그때그때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십니까, 일괄 입찰도 있습니까?

보통 신설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붙여서, 공사비가 1,000만원 넘으면 입찰이 되는 경우가 있고, 1,000만원 미만이 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설하는 것은 육십일곱 등입니다. 그 중에 구청에서 집행한 것은 2,520만원밖에 안 됩니다. 수선은 전부 다 동에 예산을 재배정해 줘서 동장 책임 하에 수선을 하고 있는데, 전부 각 동장들은 전기공사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한 번 해 놓으면 계약 기간이 12월 말까지 갑니다. 그러면 1년 내 그 업체에 작업지시를 하고 수선하고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단가계약에 대해서도 좀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어떻게 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시하라면 내가 따로 제시할게요. 제가 밤으로 얼마만큼 다니느냐……. 요즘 지역에 도둑 떼가 설치고 있습니다. 지금 달서경찰서에도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까지 뒷골목까지 신문에 보도 나지 않은 사고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늘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사후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년에 사업 실시에 따른 업체별, 단가계약 한 것, 동별 그 상황 있는 데로 제출해 주시고, 차기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사안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회의 시에 동장이나 하부 조직 통반장에게 업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동장이 기존에 하는 일도 있지만 자기 지역을 설정해 줘서 보안등에 대해서도 저녁에 불이 제때 잘 들어오는지, 아침에 제때 잘 꺼지는지, 무엇이 파손되었는지 거기에 보고를 하면 그 보고한 날짜를 적고 보고한 날짜에 따라서 동장은 그 관련 업체에 전달하고, 전달한 날짜까지 사무 자료에 기록이 유지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존이 되고, 그러면서도 안 된 것은 왜 안 되었는지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아직 11시, 12시인데도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전기세는 누가 냅니까? 또 스위치가 파손되고 일부러 파손시킨 데가 있습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어두워야 되니까 도둑이 파손시킨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그 파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벌을 받는다는 공시를 하고, 전주 밑에다가 주의사항도 조그마하게 갖다 붙여놓을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좀 연구하셔서 하고, 또 동장을 관할하는 데는 행정지원국이니까 도시건설국장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협의 때 그런 내용이 만들어져 가지고 좀 정상화 된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7쪽, 518쪽, 519쪽, 520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00건에 1,688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측량을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할 경우에 국·공유지인 경우에 도로 부지가 단편단편 끊기는 것이 아니고 죽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기능이 상실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집 앞에 주변 등에 용도폐지를 자는데,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할 경우에는 면적을 도면상으로 재서는 정확한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용도폐지라든지 점·사용허가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면적 산정을 위해서 지적공사에다가 지적 의뢰를 해서 면적 산정을 합니다. 그런 용도폐지를 하고 점·사용허가를 하기 위해서 면적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측량수수료입니다.

그것이 1년에 100필 정도 됩니까?

보통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용도폐지라든가 점·사용허가가 사오십 건쯤 나갑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왜 100개로 올려놓았습니까?

이 필지라는 것은 어떤 필지는 단일 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지번이 하나에서 둘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측량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데에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말고, 정말 보안등 같은 데에 외상으로 하지말고 그런 데 좀 편성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 추정해서 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현황측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돈이 남으면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반납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한 50% 정도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지요?

아닙니다. 사실 금년도에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로 1,264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령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는 1,984만9,000원인데 725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어딥니까?

증액된 부분은 주로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2003년도 예산이 1,264만원이었는데 1,688만원으로 424만원 증액되었고, 521쪽 필름인화요금이 38만4,000원이었는데 2004년도에 48만원으로 9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압류등록 및 말소촉탁수수료가 3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 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최근에 부동산 압류를 하는 것은 사용료를 안 낸다든지 사용료를 내고 난 뒤에 압류해 놓았던 것을 말소한다든지 하는 경우와, 이것도 사실 정확히는 예측을 할 수 없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시행한 것을 추계해서 20% 정도 상향해서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20쪽에 일반운영비에 도로사용료 고지서와 도로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도로사용료독촉고지서가 200건이나 되는데 이것이 기한 내 안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정기분 같은 경우에 도로사용료를 보통 3월에 부과를 해 가지고 한 달의 기간을 줘서 납부하라고 하는데 그 납부가 안 될 때 저희들이 다시 독촉을 한번하고, 5월이나 6월경에 한 번 하고, 그래도 또 안 될 때 8월에 한번 더 고지를 합니다. 그래도 안 내면 저희들이 소송 압류채권보전을 합니다.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채권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각 과에 이런 독촉고지서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쓰레기 비용 1,300원 받으려고 고지서가 이렇게 나가고 여기도 이렇게 나가는데, 제발 이것이 나간만큼 받아들여서 세입으로 잡도록 하세요.

예.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1쪽, 52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소형승합차 1,700만원인데, 지금까지 차가 없이 했는데 금년에 화물차하고 두 대를 사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아까 박돈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민문화회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세출 부분에 지출이 과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사 가지고 재원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사실 저희들이 소형승합차 이것은 과적차량 단속이라든지 건설기계 불법투기행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과적차량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요원 14명을 태우고 계속 이동시켜 줘야 됩니다. 지금 청원경찰 개인 소형승합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명색이 건설과지 덤프차 한 대 가지고 전부 순찰도 하고, 도로시설물 보수도 하고, 기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 이것만은 꼭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장을 해서라도 구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기동력 있게 활동도 하고 시설물정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차도 그렇습니까?

예. 이 차는 더블캡입니다. 앞에는 인부들이 타고, 뒤에는 인도블록이라든지 간단한 자재를 싣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수선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장민원해결과에서 싣고 안 다니고 건설과에서도 인도블록을 싣고 다니면서 보수를 합니까?

예. 현장민원해결과에서 해결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도블록 한두 장 부서진 그런 소형시설물 정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규모가 다소 큰 부분으로 어느 일정면적이 된다든지, 또 도로가 심하게 파손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민원해결과가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현장민원해결과는 도로 순찰, 그리고 경미한 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일반적인 대규모 수선이라든지 정비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합니다.

물론 잘 압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직원들이 차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차를 이용했는데 실지 우리가 연료비도 지원해 주지 않고 해서 미안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차가 두 대나 올라와서 질문을 해 보고 꼭 필요한지 여부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적극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523쪽, 524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건설사업에 내년도에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내면서 세 번 네 번씩 분할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원래를 도로개설을 할 때 구간개통개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가령 이 도로와 저 도로와 연결하는 부분이 150m라고 할 경우에 한꺼번에 연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사실 예산절감도 되고 하는데, 지금 구 재정이나 재원이 충분하면 100억이나 200억이나 투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데, 한정 된 재원, 그러니까 매년 구비라고 해 봐야 30억에서 4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공사를 하게 되면 10억, 15억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 네 번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조금씩조금씩 남겨놓습니다. 급한 데는 다 하고, 한 군데 안 하더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하지 왜 조금씩 남겨놓습니까?

"……."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청장님한테 수정동의를 해서 한 군데라도 마무리하십시오. 왜 전부 조금씩 남겨 놓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아뇨. 한정된 예산인데, 세 군데 같으면 한 군데를 줄이고 두 군데는 공사를 완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로건설사업을 할 경우에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도 2003년에서 2005년도…….

세 군데 할 것을 두 군데만 하라는 것입니다. 예산 똑 같이 드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똑 같이 드는 것은 맞는데, 여러 군데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좋습니다. 내년도에 할 부분이 몇 m 됩니까? 거의 다 하고 몇 십 m 남겨두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다가 가령 70m쯤 하다가 10m, 20m 남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추경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의 형편을 보고 나머지 일이십 m가 모자라서 개통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 때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네 번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몇 십 m 남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씩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다가 극히 미세한 일이십 m만 더 하면 완전히 개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면 그 공사 중에 추경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공사가 끝난단 말입니다. 공사 기간에 몇 십 m 남았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하면 연결이 되겠지만 그렇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추경이 언제 될지, 추경을 그 도로에 맞춰서 하지는 않잖습니까?

이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매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지방중기재정이 5개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매년 1개 연도에 계획은 30건 내지 40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도 일이 더 많습니다. 두 군데 끝내버리고 내년에 한 군데 하면 일도 줄고, 왜 두 군데 세 군데 자꾸 펼칩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한 번 하면 끝날 것을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하니까 사실 저희들도 격무인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한 군데를 하더라도 완공하고 하든지 해야지, 뭐 조금조금씩 남겨놓고 세 번, 네 번, 이런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앞으로 구간개통 개념으로 계획도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로건설사업 자료 제출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보시지요. 행정의 애로사항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형평성 있는 투자도 해야 되고,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금년에 총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한 300억 이상 올라왔습니다. 보통 1,300억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1,60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가 보면 추경도 어려울 테니까, 여기 번호를 보면 4번에 진천동 진천초등이 자투리 남고, 6번 감삼동 자투리 남고, 7번에 진천동 자투리 남고, 상인2동 자투리 남고, 이곡동도 자투리 남고, 장기동사무소 구 서편도로도 자투리 남고, 12번도 남고, 열 두 건 중에서 일곱 건이 자투리가 남습니다. 그 자투리란 내용은 뭐냐, 투자를 하면 투자의 그만한 효과를 가져 와야 되는데 효과도 가져오지 않고 최대 비용을 써 가지고 최소의 효과를 가져오는 이런 발상으로 계획을 제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5개년 투자계획도 좋고, 10년 투자계획도 좋습니다. 그 계획이 잘못되었으면 실행할 때 수정해서 해야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곱 건을 조정해서 어느 특정 지역을 차년도에 넘기더라도, 도로 개설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 입찰을 줄 것이고, 입찰을 10억짜리, 20억짜리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되니까 그만큼 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 일곱 개 지역에 대해서 새로 검토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구간개통 개념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도 사실 편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저희들이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개설이 장기적으로 미집행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불만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구간계통개념으로 치중을 했을 때는 다른 지역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든지 민원이 증가되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할 때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적어도 두 번만에 마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 사업만큼은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장기동 150-4번지부터 시작해서 열두 개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도로개설을 할 적에, 제가 2대 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해봉 국회의원님이 교부금을 내려보내 줘서 진천동 쪽에 도로신설에 쓰이도록 해서 개설 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열두 군데 계속사업이 약 200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국비교부금을 좀 받아 오도록 구청에서 로비를 하세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사실 국비를 7억5,000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남편도로에…….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예.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3회 결산추경에 7억5,000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자치를 몇 %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예산이 있어서 도로개설을 이렇게 하고, 교부금이 좀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달서구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데부터 먼저 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 동네인 두류1동에는 제척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도로개설이 안 된 부분이…….

예. 있습니다.

왜 여기는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지요?

예. 안 그래도 성안오피스텔 동편에…….

거기 말고 이쪽 구남여상 쪽 하고 성남초등학교 뒷편이라든지 거기는 현재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큰 화재가 날 가능성이 많아요.

성남초등 뒷 부분은 내당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 동사무소 남편 쪽에…….

동사무소 서편 쪽입니다. 남편 쪽에는 재개발을 하고 있고…….

아니지요. 북쪽에 하고 있지요.

예. 북쪽에 하고 있고…….

남편 쪽에 일부하고, 그 다음에 성안오피스텔 동쪽에 일부 있는데…….

성안오피스텔은 두류2동이고, 그 쪽으로 거의 다 되고 있는데,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류1동의 경우에는 제척지가 세 군데 있는데, 이번에 한 군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고 있고, 지금 내당초등학교 뒤와 동사무소 앞쪽하고 두 군데는 너무나……. 거기 지금 인구가 자꾸 줄고 있어요. 집에 주인 한 집도 살고 있고, 주인도 없는 집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좀 균형 있는 발전을 시켜야지, 여기는 뭐 행정구역개편이 되면 중구나 서구나 간다고 떼어놓고 있는지 몰라도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

이 계획사업을 보시면 2번에 진천동 월배로 도로건설에 있어 가지고 바로 진천청구타운이 있고, 6번에 감삼동 대왕정비 남편 도로건설을 보면 감삼드림시티가 지금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미리 예측을 하셔서 그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걸어 가지고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그 쪽에 세대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도로가 필요하고 소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확실히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세대수가 약 사오백 세대에 1,000여 명이 있었다면 지금은 20층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인구가 몇 배로 늘어난단 말씀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빌미로 걸어 가지고 미리 예측될 수 있는 도로 개설해야 되는 부분을 예측해 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부가를 시켜 가지고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돌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우방드림시티 서측 부분 이것은 우방드림시티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하면서 북쪽 부분의 간선도로 감폭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해서 개설하도록 했는데, 서측에는 부담이 가중해 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하면서 부담을 못 시켰습니다. 2번 진천동 청구타운 관계는 이 도로는 아파트 건립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지금 서편도로 미개설 부분은 이 청구타운 진입로가 중로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전혀 출입하는 진입로가 아니라서 부담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부터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고 있는 부분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도로개설을,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월성동에 삼성레미안하고 포철 더샵(the #), 그 다음에 엘지 진입도로 20m 부분은 총 사업비가 100억쯤 되는데, 그것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도로개설을 하도록 그 세 개 회사를 불러 가지고 협의를 봤습니다. 또 다른 대단위 아파트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지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하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 기 사업을 하고 있는 롯데든지 포스코든지 전부다 발췌해 가지고 그 증가요인에 따른, 앞에 통로는 당연히 자기들이 하겠지요. 내 개인 집을 지어도 앞에 도로는 내가 사도를 사 넣든지 해서 길을 뚫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 인구증가요인에 따라서 그 도로만 있어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회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우회도로 만드는 비용을 수익자부담이 될 수 있게끔 시에도 좀 로비를 하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세요. 로비를 하고 그 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수익자부담으로 돌려서 우회 도로까지 생각해서 차후에는 절대 구비를 가지고 그 주위에 막혀서 뚫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27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중형컴퓨터는 1996년도에 구입해서 아직 얼마 안 되었는데, 구형이라고 교체를 합니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5년입니다.

5년인데 2년이 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꼭 교체를 해야 될만한 것이 있어요?

예. 최근에 기계가 자주 장애가 일어나는데, 이 중형컴퓨터는 수치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각 시설물이 설치된다든지 도로개설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전부 입력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입력을 하는데 문제도 있고, 플로터인 경우에는 전산 도면을 빼는 프린트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이 초과되어서 도면의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둘 다 하나로 연결해서 쓰는 기계입니까?

예.

전산화가 되고 나서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각 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자동화 기기가 한번 사면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력이라도 줄여야 될 것인데 인력은 전부 더 달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 업무의 효율화라든지 이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부대비에 보면 용지보상 분할측량수수료가 300필지에 5,610만원이고, 용지보상 감정수수료는 150필지에 5,43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 용지보상 분할측량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도로건설사업을 할 때 지금은 편입예정면적으로 안 하고 바로 사전분할을 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면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가령 50㎡, 20㎡라든지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분할을 하는 목적이 예정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지급하기 힘듭니다. 잘못하면 과불보상금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비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분할측량을 하게 되면 면적이 확정되기 때문에 보상비를 저희들이 100% 지급을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필 잡은 것은 내년도 도로건설사업 12건에 대한 분할측량, 그러니까 사전분할을 하기 위한 측량인데, 저희들이 면적을 확정하기 위한 사전분할측량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사시행단계에 가면 지장물을 어느 정도 철거하고 난 뒤에는 도시계획복원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선 자체가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말뚝 박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때문에 한 필지에 대해서 보통 두 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전분할측량과 경계복원측량, 그래서 용지보상감정수수료에 보면 150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상해 줄 필지가 약 150필지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감정수수료는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직접 안 하고, 공인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해서 감정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라든지 토지의 이용 상황, 그 다음에 그 주변 개발 여건, 이런 것을 총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감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지보상 감정수수료를 책정했고, 분할측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전분할 또는 도시계획경계복원측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측량수수료입니다.

12건에 300필지가 됩니까?

됩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이것은 확인이라기 보다도 300필지로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도로사업을 할 그 필지에 대해서 지적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확인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50필지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300필지가 됩니까?

도시계획도로건설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이 있는데 중앙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령 40m, 50m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양쪽으로 길쭉한 부분, 어떤 경우에는 양쪽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번이 또 한 필지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세 필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2건에 대해서 지적도 도면 확인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몇 필지인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감정수수료 이것은 한 필지에 18만1,000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감정수수료 이것도 토지의 면적이라든지 지장물건 수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입니다. 18만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해서 잡은 것입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528쪽, 529쪽…….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다 비교를 해 봤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하복, 춘추복, 동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보면 전부 하복과 동복인데 여기에는 춘추복이 특별히 들어가 있네요?

"……."

담당 팀장이 누굽니까? 이 춘추복이 있습니까? 지금 입고 있습니까?

예. 올해도 한 벌 제작해 가지고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 날씨로 보면 춘추복 입을 시간이 있습디까?

사실 동복을 입고 과적차량 단속을 나가면 계절적으로 봐서 얼마 안 될 것 같아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봄가을에 동복을 입고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학생들 교복도 춘추복이 없이 하복에서 바로 동복을 입는데,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다음 530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긴급정비 보수를 하는 것은 해야 되겠고, 그와 같이 곁들여서 지금 도로를 보면 전기공사한다고 파헤치고, 하수도공사한다고 파헤치고, 또 수도공사한다고 파헤치고, 도시가스 한다고 파헤치고, 전화공사한다고 파헤칩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론 세입 부문에 보면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이 한 20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온 금액은 주위와 판 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감가상각 측면 내지는 전체 비용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공사를 하면 당연히 신고가 들어오지요?

예.

신고가 들어오면 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저희 담당자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잘 해 놓았습니다. 좀 깨끗하게 잘 했다 싶은데, 며칠 있으면 거기에 도시가스 등 방금 말씀드린 다섯 종류의 공사를 한다고 파헤쳐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 가시 업체가 하고 난 뒤에는 기존 도로포장공사한 것과 동일하게 잘 되었느냐 하면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내려앉고 뭐하니까 결국은 턱이 생겨서 통신공사 맨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량사고를 유발시키고, 또 보기도 안 좋고, 거기 한 공사를 완벽하게 하도록 한다면 이 도로긴급보수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현재 도로굴착원상복구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상수도인 경우에는 10m 미만 도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굴착을 하도록 하고,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폭과는 관계가 없이 100% 도시가스에서 바로 굴착도 하고 복구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도로관리청인 저희들이 바로 직접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굴착복구가 100% 당초 도로의 기능대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파고 다짐이 되자면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또 오랜 시간동안 굴착 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민생문제라든지 주민 통행 불편 등이 예측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하면 바로 뒤따라가면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만 초기 단계에서 100% 다짐도 잘 하고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침하되어 가지고 요철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를 통보도 하고 바로 지시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자기간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굴착원상복구비를 받을 때 직접적으로 파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복구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도로의 상태를 보고 이 굴착으로 인해서 주변 도로 포장이라든지 여타 잔여 부분에 대한 영향이 도로구조상 영향이 갈 경우를 대비해서 간접복구비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접복구비를 가지고 계속 수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최선의 지도를 하고, 직접 시공 감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요철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도로굴착은 상하반기 두 번의 도로관리심의를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 하게 포장을 해 놓은 부분에 다시 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긴급한 전화가 갑자기 불통이 되었다든지, 상수도가 갑자기 누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10m 미만의 도시가스 인입선, 그리고 상수도 인입선, 이런 경우에는 도로법에는 10m 미만인 도로에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공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켜봤습니다. 과연 우리 구에 담당 공무원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한참을 지켜봤고,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기법을 봤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도로포장을 할 것 같으면 밑에 몇 ㎝의 자갈을 깔고, 또 그 위에 굵은 모래를 깔고, 또 그 위에 아주 고운 모래를 깔아서 지대가 내려가는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다시 다져 가지고, 또 그 위에 아스콘을 한번 깔고, 그 위에 아주 고운 아스콘을 입힙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무시되고, 그냥 비빔하는 아스콘만 가지고 조그마한 롤러로 다지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더럽게 만들듯이 그러한 것이 전체 도로에 영향을 미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전체 도로포장 한 데 있어서 효과가 안 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나가서 보시든지 결과 보고할 때 한 부분에 시료를 채취해서 보면 제대로 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전수조사를 해서 970m 재시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2회 추경 때 파워볼링기 예산을 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기계가 상당히 비싼 경우는 상당히 비싸고, 또 간편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시장조사도 하고, 실지로 물건도 한번 보고 해서 구입을 해서 내년부터는 옳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 500만원짜리 기계를 잘 활용하면 수 십 억짜리 공사를 점검할 수 있는데 제대로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그것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 시설비는 좀 삭감이 되어도 잘 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0쪽 시설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번에서 7번까지가 예산이 작년도보다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1억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도로긴급정비보수도 2003년과 동일하고, 일곱 가지가 전부 동일합니다. 또 531쪽에 하수도관리비도 동일한데, 그러면 2003년과 똑 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사실상 도로긴급정비 및 보수비는 저희들이 4억인가 5억인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 부서에서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된 것은 구 전체 재원이 한정되다가 보니까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또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긴급정비 및 보수비인 경우에는 작년 당초 예산이 1억이었는데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 때 1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3억을 집행했습니다. 일단 저희 사업 부서에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요구는 합니다만…….

좋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이 항목에 돈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모자란 부분도 있지요?

모자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더 들어갈 때도 있고 덜 들어갈 때도 있는데 딱 맞추어 가지고, 예산편성하기 좋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는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전체 구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다 주면 좋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2003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이 딱 그렇게 결정되었으면 일하기가 좋겠네요? 2005년도에 가도 그대로하면 예산편성하기도 좋고 아주 좋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장애인편의시설정비 및 교통시설물 정비도 저희들이 요구는 1억5,000 내지 2억을 합니다만 돈이 부족하니까 우선 조금이라도 계상을 해 놓고 모자라는 것은 내년 추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비 5번으로 허만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문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도시가스를 넣는 주민들이 도시가스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업자가 돈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다가 보관을 하고, 공사를 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공사를 하지요?

도시가스인 경우에는 굴착원인자 복구를 도시가스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원인자부담금을 도시가스에서 징수하는 방법은 원인자 부담이지요?

도시가스는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통신, 한전, 이런 부분은 돈을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저희들이 바로 복구를 하는데, 도시가스인 경우에는 자기들이 파고, 굴착복구도 자기들이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준공건사는 어떻게 됩니까?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가스 문제로 MBC 방송에도 나오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는 굴착작업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 또 굴착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영상 5 이하가 되면 건설법에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도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영하권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경북 쪽에서 아스콘을 싣고 와서 깔고 하니까 다지기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요철이 많이 생기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영하라든지 영상 5 이하로 내려갔을 때에 아스콘 작업을 못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겨울 공사를 해 가지고 온 동네 보기 싫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 구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철저히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7쪽에 용지보상 분할측량수수료가 12건에 300필지가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60필지도 안 됩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300필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편입되는 용지가 만약에 50필지 같으면 측량을 두 번 해야 됩니다. 두 번 하게 되면 100필지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두 번 한다고 합시다. 60필지 같으면 두 번을 해도 120필지입니다. 세 번 해도 180필지인데 어떻게 300필지가 나옵니까? 내가 확인해 보니까 60필지 미만인데 어떻게 300필지가 나옵니까?

이 분할측량수수료는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것만 아닙니다.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31쪽, 532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도관리 CCTV조사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1억6,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증감되었는데 원인은 뭡니까?

하수도 준설은 지침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하수관거 연장이 간선 본관 같은 것은 제외하고 기선의 경우 831㎞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CCTV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도 못 봤지 싶은데 언제 합니까?

그 CCTV조사는 하는 목적이 하수도 관로가 저희들 퇴적물이 있어 가지고 준설을 하고 나면 바로 일정 부분을 2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을 100m 하게 되면 20% 범위 내인 20m 정도는 하수도 관거 내에 혹시나 지하 매설물이 관통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하수도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바로 카메라로 찍어서 관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넣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4,000만원이 증감된 것은 하수도가 더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하수도도 계속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더 상향해서 주십시오.

금년에도 비가 많이 와서 하수도에서 역류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산만 자꾸 올리지 말고 철저하게 하수도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규 위원입니다. 532쪽 달비골 청소년수련관 북편 배수로정비공사에 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복개 된 끝에서부터 위에 못 있는 데에…….

원기사 올라가는 부분에 등산로까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수련관 운동장 부지와 주차장 부지와 맞물린 것입니까?

주차장 부지하고 맞물린 곳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 맞은편에…….

맞은 편에서부터 북편 쪽까지 죽 올라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구정질문을 해 놓은 입장이고, 예산에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땅이네요?

제일 끝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중 집행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 공사를 먼저 해 놓고 난 후에 주차장으로 땅을 매입한다든가 어떻게 되었을 때는 이중 부담을 가지니까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33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 예산을 175만2,000원 요구했는데, 우리 건설과와 각 동에 양수기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현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열 두 대입니다. 각 동에는 동 별로 한 대를 지급한 경우도 있고, 신당동이라든지 저지대가 좀 많은 데는 두 대 씩 해서 총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같은 용량입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태풍 매미 때 성당동의 지하에 물이 차서 어느 동네에 구청 공무원이 양수기 빌리러 와서 내 놓고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주 집중호우 때이거든요? 우리가 이 양수기를 사 줘 가지고 집중호우 때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그 때 고장이 나 있으면 이것 사 줘 봐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예산만 지출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해 놓았다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항시 점검을 해야지요? 담당 팀장은 어느 분입니까?

예. 하수팀장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점검을 하고, 동에 시지를 하고, 만약에 시동이 안 걸리는 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긴급사항에 필요한 기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두류1동입니다. 내가 현장에 나와 가지고 시동이 걸리도록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해서 그대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마는데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산만 이렇게 받아서 자꾸 숫자만 불리지 마세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수기가 몇 인치입니까?

2인치입니다.

구청에는 전부 2인치입니까?

예.

2인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43만7,800원입니다.

이 견적은 어디서 받아봤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물가자료라든지 조달가격정보지 등을 참고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조달 가격으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 때문에 구청 살림 망하겠습니다. 2인치는 8만원만 주면 삽니다. 본 위원이 북성로에 있는데, 알아보니까 공장단가가 5인치가 30만원입니다. 2인치면 8만원, 3인치 9만원, 4인치 12만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달단가라고 하더라도 이런 가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이런 것도 조달단가로 사야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시장조사를 할 때 물가라든지 조달가격 정보지를 근거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물건을 구입할 때는 공장 견적을 받아서 제일 값싼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가 얼마입디까?

43만7,800원입니다.

3인치가 9만원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조달단가로 안 사면 본 위원이 사 드릴 모양이나 좀 싸게 사세요.

그것은 제가 구입할 때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싼 물건으로 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공장도 가격인데 한 대에 얼마만큼 싸게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수기는 다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43만7,800원은 양수기뿐만이 아니고 양수기 후드, 호수 등 기타 부대비품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양수기를 사면 다 나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대는 어디에 쓸 겁니까? 구청에 일단 비축을 해 놓았다, 구청에 열두 대나 있는데 네 대를 더 불려서 열여섯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도 양수기 빌려 달라고 온 사방에서 전화는 오는데, 사실 저희들이…….

고장이 나 있으면 다 헛것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구청에 있는 것은 100% 활용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우수기 직전이니까 각 동에도 필히 점검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동에서도 미리 점검해 둬서 침수가 될 때 수해를 입지 않도록 그 기계가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점검을 할 모양이니까 확실히 해 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4쪽, 535쪽…….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시설비 5번에 도원지 보훈병원 서편 구거복개공사인데, 길이가 몇 m나 됩니까?

연장이 94m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을 보면 수로가 아주 급경사이고 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태풍이 더 오게 되면 붕괴사고도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도원지 롯데캐슬하고도 접해 있고, 또 특히 이 부분은 월광수변공원에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개를 해 가지고 재해 예방 차원도 되지만 주차장 부지로의 활용도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중 목적으로 재해도 예방하고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월광수변공원 저수지가 생긴 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왜정 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쪽에서 놀면서 컸습니다마는 실지 지금 친환경적이라든지 서울의 경우 청계천복원사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이중 목적으로 주차장도 쓰고 재난을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 저수지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대구시민들이나 구민들이 거기에 실지 수변공원을 가면 그 저수지가 물 가둬둔 그것만 보러 가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밑에 구거가 이렇게 있으면 상인지역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는데 여기 옛날에 밭이고 논이었다고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교육 목적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덮어 버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롯데캐슬 아파트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밖에 안 듭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구거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만일 세굴이 되고 붕괴가 되면 이 롯데아파트에도 자연적으로 피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방치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재해 목적과 주차장 용도로서 복합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생각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시 모든 사업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월입니다. 무조건 다 덮어 가지고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규 위원입니다. 신동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도원지 서편 구거 복개공사 이것은 지금 엄청나게 우리 달서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다. 조금 전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원지 공원은 우리 도시민들이 삭막함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롯데캐슬이 들어오면서 그 밑에 동네는 조망권을 해치고 있고, 그나마 자연생태계를 볼 수 있는 곳이 그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거를 돌려 가지고 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물 떨어지는 곳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거기까지가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조건으로 다 덮어달라고 해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그 때 그렇게 하셔야 되지 쓸 데 없는 분수대 불러들여 가지고 주차대란을 일으키고, 또 그것은 꼭 필요로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롯데캐슬이 떠내려갈까 싶어서 우리구청에서 복개를 해 준단 말씀입니까? 그 구거가 자연 그대로 있으면 구거 돌려놓은 그 쪽으로 오솔길을 낸다든가 해 가지고 그 밑에 구거 자체를 구경도 하고, 자연학습장도 됩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허가를 내 줘서 롯대캐슬이라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왜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야 되는가……. 롯대캐슬에서 10억짜리 분수대도 해 주는데, 도원지 보훈병원 서편 구거 복개공사에 2억인데, 이것은 분명히 자기들이 덮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쓸 데 없는 분수대를 넣어 가지고 그 일대를 주차 대란을 일으켜 가지고 수년 간 이렇게 어렵도록, 앞으로도 언제 주차장이 다 확보될지도 모르는 그런 실태가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롯데캐슬에서 덮어야 되고, 또 아래로 내려가면 상인성당 그 일대에도……. 지금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부러 조용하게 있는데 거기에 아주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롯데캐슬 정문이 어디인지 압니까?

지금 현재 북편…….

자연부락 안으로 나 있습니다. 자연부락 안으로 나 있으면 그 수많은 세대가 앞으로 차량이 통행하려고 하면 그 일대를 복개해야 됩니다. 자체에서 복개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유도를 하지 않고, 이번에 한번 보세요. 태풍 매미 때문에 물이 내려와서 상인성당 쪽에 푹 파였는데, 그 구거 안 돌리면 절대 파일 곳이 아닙니다. 거기가 수 십 년 간 아무 이상 없었던 곳입니다. 올해만도 아니잖아요? 전번에 무슨 태풍이었습니까? 그 때 또 파였지요? 이것은 앞으로 그 좁은 도로에 롯데캐슬 아파트 차량이 다 통행을 하란 말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달서구청에서 그 전체를 복개해서 기부채납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거기 교통대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런 예산 왜 쓸 데 없는 분수대를 불러들이고 이런 것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하수구정비사업비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비 올 때마다 올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롯데캐슬 공사를 중단시키든가 중지가처분신청을 한번 내 볼까요? 거기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중지를 시키든가 그 분들한테 그 복개를 전부 해서 기부채납을 받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 예산을 절감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편성하는 것은 최종 결재는 우리 국장님이 하시지요?

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앞으로는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7쪽, 538쪽, 539쪽, 540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