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5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표명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6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심초사 하시는 박경호 군수님! 지난 여름 태풍 피해복구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전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의 21세기 위에 2003년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뜨거운 격동의 시대를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국가의 위기를 이겨내는 국민의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불허의 환경 속에 생산적이고 지향적인 지방행정 실현을 촉구하는 질의를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집행부나 의회가 다 같이 프라임 달성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먼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임대료, 사용료 등 책정은 세수확보 이전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산이야말로 주민으로부터 믿음의 행정을 확인하는 최상의 방법으로 알고 있으나 몇 가지 궁금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사용료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보훈회관 1층 680만4,000원, 2층 392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였으며, 2003년도 4월 15일 이후 연말까지 임대료는 얼마이며 예산편성은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용료 역시 2003년도 6월에 개장하여 사용료가 4억7,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2004년도 사용료 예상액 5억4,395만5,000원의 산출근거는 어떠한 예상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을 유보하고 예산편성 역시 자제해야 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개발단을 발족하면은 감사, 조사, 보고, 전국 자료수집 등 해당 사항에 시달리는 것이 불보듯 뻔하며, 둘째, 경영에 해박한 인력을 찾지 못해 힘들 것이며 전문 경영자가 있어야 되고, 셋째, 정부 및 민간경제가 침체되어 건설 토목 분야에 신경을 써야 하며, 개인의 경영논리보다 수익에 문제가 있으며, 넷째, 개인이나 주식이나 많은 건설업자들이 수십 년 동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도 실패하는 수가 허다하며, 공무원이 수익사업을 내 사업같이 하겠는가 하는 마음이며, 공영개발사업이 경영수익에 실패하면 결국은 군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니 구체적인 경영법을 군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홍보물인 달성소식지 등의 경우, 담당관·과·소별로 자료 제출하여 대군민 홍보물 내용을 발행하므로, 홍보시기를 일실한 내용을 중복 기재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것은 물론 부서별 이기적인 자료제출인 것 같으며, 예산 소모 및 배부방법이 잘못되어 있고 배부에도 아직까지 문제가 있으며, 낭비성 및 주민 홍보에도 많은 질타가 있기에, 홍보물을 이후 통폐합 하거나 부수를 줄여 주민에게 배부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집행내역을 보면은 축제, 수련대회, 봉사활동, 정기총회, 불우이웃돕기, 기타 성금지출, 인건비, 개인차량 운영비, 연료비, 회식비 등 막대한 예산이 매년 이렇게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지원사업 중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절하게 지원한 것도 있겠지만 다수의 지원금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매년 사회 임의단체의 지원금이 소비성과 낭비성이 있다고 여러 번 지적되었던 바 한번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2003년도에 1억5,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뉘우침 하나 없이 더 증액시켜, 지도와 건의에도 아랑곳없이 1억7,3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현실에 대하여 앞으로 지원 및 관리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지원 운영 축소에 대하여 복지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참여 내용을 보면은 교육, 강좌, 연수, 견학, 수련회, 연찬회, 봉사활동 등 여기에 따른 교재발간 등등 방대한 인원 및 계획을 보면, 다수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단체에 그 사람이니 지역정서와 많은 여성들의 소외감, 이질감, 질타 등 순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미비하여 연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본 군의 재정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여성단체, 공무원 제외입니다. 운영을 과감히 정리하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불우이웃 및 소외계층으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축소 조정하여 최소의 경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의향은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어느 군 못지 않은 재원과 세수가 뛰어나다고 보며, 우리 군보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구에도 군민생활관, 스포츠센터,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아직까지 뚜렷한 군민종합운동장 하나 없으니,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및 계획에 대하여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목표와 기대효과에 대하여, 녹지관리예산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아직까지 이르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 자체사업 중 비슬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이미지 개선사업 9,910만 원과, 가창 청도 경계지역에 헐티제 상징물 조성 1억 등 많은 예산이 투입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산재되어 있는 주민 숙원사업과 장화 없이 살 수 없는 흙탕물 지역의 현안문제가 많고 신청사 지급금이 많으므로, 모든 예산 편성에 대하여 이해를 요구한 사항을 보면 후년으로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원동산을 이양받아 세수확보 방안 검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화원동산의 관리권이 대구시로 되어 있어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대구시 조례 개정 및 대구시의 공원 도시개발계획 시 적극 참여토록 노력하고 건의해서, 세수가 부족한 군청의 현실을 감안하여 화원동산 관리권을 이양받아 공원시설에 대한 개발 방안을 모색, 세수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령 다산으로 통하는 지방도에 태풍 '매미' 때 배수장 역할을 못해 물이 침수되어 교통이 두절되었는데, 설계 시 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설계를 하였는지, 용량을 조금 더 큰 양수기로 설치하였더라면 설치 후 몇 년 되지 않아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내년도 예산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성산1리 길안 배수장도 금년 '매미' 때 시설 자체가 낮게 시설되어 물이 배전판 20㎝ 밑까지 차여 조금만 더 물이 차였더라면 모든 기계가 침수되어 못 쓰게 될 뻔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태풍 피해지역부터 먼저 우선 투자하여 완벽한 재해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양·배수장을 증설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꽃축제에 마라톤을 3,000만 원이란 거액을 들여 신규로 할려는 이유와, 지금 군청 청사 문제와 금년 '매미' 피해로 본 군이 피해를 많이 입어 특별재해지구로까지 선정된 시점에 신규행사를 폐지할 의사는 없는지요? 현풍면 체육공원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와 다사 체육공원 조성 기본설계비로 약 1억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재원을 감안하여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투자한다고 하며, 설화리 도시계획 순환도로는 양쪽 조금씩만 하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나머지 한 300여 미터만 하면 양쪽으로 개설한 도로가 동서로 연결되어 국도 5호선 교통체증도 완화되리라 보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16만 달성군민의 안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박경호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 다사다난했던 2003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금,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위로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면서, 금년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질의에 앞서 몇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어떠한 원칙과 또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는 실로 중요한 문제로써 우리 16만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하며, 또한 만인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긴 안목과 탁월한 식견으로 우리 군민 모두의 여론을 수렴하여 뚜렷한 비전을 설정하고 이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진행되어야 하나, 내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 결코 여기에 부합되지 못한 점이 많다고 감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헛되이 편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각 실·과·소나 각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 중 과연 어떠한 사업이 더 시급을 요하며 또한 어떠한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정말 깊이있게 숙고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인간은 고기반찬에 배불리 잘 먹지는 못하더라도 허기가 지지 않을 정도로는 먹어야 하고, 고급 옷에 호화스럽게 잘 입지는 못하더라도 가릴 곳은 가릴 정도의 옷은 입어야 하며, 으리 으리한 집의 푹신한 침대에서 팔자 늘어지게 자지는 못하더라도 피로가 가실 정도의 숙면을 취한 뒤에야 어느 정도의 여가를 즐기는 것이 순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선 문화라는, 복지라는 미명 아래 너무나 상반되게 좋은 환경에서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레포츠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고 보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과연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데 이는 분명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며, 어느 정도 지역 간 균형개발을 이룬 뒤 문화복지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같이 고심하면서, 또한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가면서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본 예산과 관련한 질의는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실 것으로 사료가 되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내년 2004년도 예산 중 일반보상금 과목의 제9회 군민상 수상자 보상부분의 예산이 금년도 5개 부분의 수상에서 6개 부분의 수상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각 부분의 1인당 부상도 금년도 황금 10돈쭝의 메달에서 각각 20돈쭝의 메달로 늘려 계상해 놓았는데 그 이유와 내용 등을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중 군정홍보와 관련하여 군정관리에 군정홍보 광고료 8,500만 원, 홍보안내판 정비, 군정뉴스 제작, 전광판 홍보, 특산물 홍보로 1억1,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군정홍보탑 설치 2억5,000만 원, 서무관리에 우표제작 570만 원, 달성문화원 이용 일간지 홍보 400만 원, 각 부서별 유인물 홍보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군정홍보와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군정홍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전국단위로 우리 군을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문중서원 등 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또는 전액 군비사업으로 문화재 유지보수 등 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문화예술관리 보조사업에 5억4,360만 원, 자체사업으로 9억2,748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통사찰 등에 대하여 청련암 보수 6,000만 원, 백련암 보수 8,800만 원, 용문사 보수 8,4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화장사 요사채 보수 1억 원, 소재사 요사채 보수 1억3,000만 원, 유가사 주변정비 2억 원, 유가사 화장실 신축 1억33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근거와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수년에 걸쳐 종교 재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불교종단과 군 예산지원에 대하여 협의한 적은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 3,000만 원과 자체사업 문화재 안내판 정비 2,000만 원을 별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 유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 민간이전에 문화원 이용 일간지 홍보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용도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목정 주변 정비사업으로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1회추경 시 관리사 신축비로 3억 원을 기 계상하였던 바, 토지매입 등 현재 사업추진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토지 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정비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복지센터 수영장 건립에 관해 총 사업비와 사업의 규모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재 주민숙원사업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내년에 건립해야 하는 시급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에 관하여 총 사업비와 사업의 규모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재 주민숙원사업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내년에 건립해야 하는 시급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입니다. 바람직한 지방분권을 위하여는 재정분권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중에서도 세수 탄력성이 큰 세외수입의 비중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1억8,088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비하면 9억5,412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6,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별도 설명이 없었는데, 매각대상 재산의 위치와 매각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 민방위관리 자체사업으로 7대대 달성관 건립에 2억832만5,000원, 달성관 물품 구입비로 5,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향토방위를 위한 군부대로서 국방부 소속이라고 생각하며, 국비지원이 위주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원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계획과 타 자치단체의 지원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법 제14조 뭐 몇조 이래 나오는데, 국장님 그걸 한번 행정자치부에다가 질의할 의향이 없습니까? 현재 예비군의 지원방법은 과거에 각 읍면의 예비군중대, 또 지역민이 중대장으로 선출될 때 그때의 예비군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번 기회가 있으면 행자부에다 질의를 한번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표명찬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하시라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엄연한 법이 누가 보더라도 명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자치단체 명의를 가지고 중앙부서에 질의한다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화상이나 비공식 채널로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비군법, 법령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법령을, 근거법령을 한번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법령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규정조문만.

예.

예,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 내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또 시행령에는 제23조3입니다. 예비군부대의 사무실 설치·운영 및 유지, 물자지원,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급식·수송·통신, 전투시설의 지원,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근거법령에 의해서 우리 달성군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법령에서 꼭 굳이 의무라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우리 달성지역 대대 같은 데는 향토를 위해서 가뭄이나 수해나 여러 가지, 우리 대민지원을 다른 어느 지역대보다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달성관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 벌써 수년 전부터 자기들 숙원이고, 또 현지에 가보면 또 필요성도 있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문에 굳이 의무라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옥포면 예비군 중대본부로 썼던 건물 아시지요?

예.

그 건물이 작년에 예비군 중대가 옥포면사무소로 이전해 가고 건물이 그냥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안그러면 그걸 보수를 해서 세를 놓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쓰실라는지, 도로가에 건물이 아무 것도 쓰지도 않고 그냥 있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도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현직에 오기 전에 예비군 중대 사무실이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걸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현직에 와서 구체적으로 제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실무진과 또 해당 면하고 상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표명찬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입니다. 2004년도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사용료 예산액 근거에 대해서 표명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사용료 예산액 5억4,395만5,000원의 산출근거는 종합유통센터운영조례 및 협약서 체결 시 농협 달성유통센터로부터 받은 사업운영 계획서 중 연차별 손익 추정 계획서에 의한 2004년도 매출 예산액 1,078억4,900만 원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아주 간단해서 좋습니다. 저가 왜 이렇게 질의서를 냈나 하면은,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2003년도 6월 20일날 개장하였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를 했는데, 6월 20일날 개장을 해서 4억7,000만 원을 받았는데 2004년도에 추정 예산액 5억 얼마라는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3년도에 4억7,000만 원으로 예산에 세입 잡아놓은 것은,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예산편성은 2002년도 12월 의회 정례회에서 예산액이 추정되어 세입이 계상된 겁니다. 이래서 물류센터 건립 과정에서 2002년도에 농협으로부터 운영사업 기본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협약도 안 된 가계약 상태에서 운영계획서를 받았는데, 그때 자기네들이 계획서를 낸 것이 얼마였나 하면은 940억에 대한 1,000분의 5의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940억에 대한 1,000분의 5가 4억7,000만 원, 그래서 당초 농협에서 판단하기는 4월부터 개장하는 걸로 보고 이렇게 계획서를 냈습니다마는 준공시기가 한 두서너 달 늦어지고, 이러고 또 당초 농협이나 또는 우리 군이나 생각했던 대로의 어떤 매출의 신장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마 금년도 2003년도 세입에도 다소의 차이가 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도 추정입니까? 5억 3천 얼마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추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잘 팔릴 것인지 얼마가 팔릴 것인지 하는 것은 사실 그건 정확하게 판단할, 그거는 추정액입니다, 전부. 지금 농협에서 한 5차년도의 계획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2004년도는 얼마를 추정한다, 2005년도는 얼마를 추정한다, 2006년은 얼마를 추정한다, 그 추정액의 우리가 1,000분의 5를 계산을 하는, 근거는 그렇게 제시합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표명찬 의원, 정종태 의원,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입니다. 표명찬, 정종태, 방종영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 유보 및 예산편성 자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는 지난 3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설치된 과로서, 지난 8개월 동안 공영개발과 경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와 규칙,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전국의 12개 자치단체를 견학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실제 여러 자치단체를 견학해 본 결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을 해소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역 개발과 자치단체 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난번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수익을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을 수십 년째 방치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개발유보에 따른 민원도 급증하였습니다. 경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 조성사업과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은 지역 특성상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개인 또는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직·간접으로 수입을 올리자는 취지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첫 사업이라 기 시행한 자치단체의 사례를 배워야 하고, 또 전문 경영인이 없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전국 어디에도 전문 경영인을 확보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많은 교수와 전문가들은 대구의 여건상 달성군이 개발의 축이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만큼 사업추진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낸 자치단체의 사례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 사업이나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사업은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장기간 미개발지구로 방치되어 민원이 재기되고 있던 곳이나, 사업 성질상 민간업체나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 조성사업은 수성 들안길에 조성된 규모 이상의 시설들을 유치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음식점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문 유명 음식점을 유치하는 방안도 시 음식점 지도부와 다각도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조성 초기단계부터 홍보에 박차를 가하여 선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옥포 용연사 집단취락시설 부지 조성사업은 비슬산 군립공원 구역을 정비하는 차원과, 또한 이주대상 9가구 대부분 이주를 희망하고 있고, 군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그 곳 상황은 용연사 측에서도 식당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당을 이용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일괄 1,500원을 징수할 방침이어서 그 곳에서 더 이상 영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을 보면 화원 명곡 간 도로와 인접해 있으므로 명곡아파트 주민과 달성공단 근로자들이 이곳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지 개발 측면과 용연사 주변 정비사업의 차원에서 사업의 추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사찰측과 여러 측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은 사업비 투자 대 수익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개발 이후에 각종 세금으로 징수될 간접이익과 또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민원까지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산 1리 배수장 증설을 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 1리에서 구라 1리 진입로의 입구에 설치된 간이배수장은 '98년 유원지도로 확장 공사 시 설치된 시설로, 시설 규모가 18마력, 전동기 1대로 배수용량이 낮아 낙동강 수위 상승 시 완전한 내수 배제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매미' 시 삼주아파트 부근 침수는 강우량보다 낙동강 수위 상승에 따른 천내천 수위가 상승됨에 따른 제방 단면 부족과 제방의 누수가 주 원인으로 판단되어, 제방 단면 확장과 누수 차단공사를 금번 수해 복구공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후 배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증설할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구라 1리 진입로 입구 배수장은 금번 수해 복구공사 시에 포함해서 증설 보완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의원님께서 달성군 재해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천 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군의 하천 현황은 국가하천 2개소 68㎞, 지방2급하천 11개소 92㎞, 소하천 183㎞에 총 34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비는 매년 치수사업특별회계에 1억을 편성하여 지방2급하천 이상의 하천 제방을 춘계, 추계로 나누어 읍·면장이 정비 대상지를 조사 후 보고하여 현지 확인 후 재배정하여 읍·면에서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7개 읍면이 낙동강을 접하고 있어 낙동강 제방 관리와 수문 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하상퇴적토 준설, 수문정비 및 보수, 낙차보 설치, 제방 잡목제거, 수문 주변 풀베기 등에 투자해 왔으며, 내년에는 취약지 제방 풀베기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비를 증액하여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 군민이 안전하게 영농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정종태,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의 답변 중에 보면은 공영개발로 인해서 모든 주민의 민원도 해결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창 냉천에 전원음식점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에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행정부의 책임입니다마는,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그마한 모임이라도, 이런 사업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는 모임을 한번 해 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경영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내용을 보면 말이죠,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 조성사업이 50억, 옥포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사업 24억에 대하여 앞으로 상환 조건하고 이율이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랍니까?

표명찬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명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해결 측면에서 가창 주민들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사업 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한번 있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 입장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기본적인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유원지에 당초 계획대로 했을 때는 사업성이 좀 부족해서 유원지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해서 주민들도 같이 동참하도록 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야기 들리기로는 가창 주민들의, 식당을 많이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전원음식점이 들어섬으로써 기존 음식점에 대한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기존 식당의 차원과 지금 우리가 조성하는 곳은 유원지 계획에, 어떤 식당과 차원이 좀 다르다, 어떤 면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구시민들을 거기까지 유도를 해서 땡겨옴으로 인해서 더 파급효과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앞으로 더 세부적인 계획이 되면은 주민들과는 대화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지방세에 대한 상환 조건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거는 더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했을 때 수입에 대한 지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원활한 질의 응답을 위해서 일문 일답을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사업을 중단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를 통해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지역이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음식점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상수도보호법에 의하면 상수도보호구역 내 1㎞ 반경 안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파동 배수지에 대한 수원지로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원지 지구 내에는 현재 그거 말고도 시설이 일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있고 해서, 현재 거기에 대한 거는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제가 지금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하천, 신천입니다, 그지요? 신천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지금 식당지구는 배제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보호구역 1㎞ 반경 안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알아보시고 그 이후에 대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스파월드라든가 지금 현재 경마장 같은 것도 설치돼 있는 걸 봤을 때는 저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마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신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경마장을 운영하고 있고, 스파밸리는 온천법에 의해가지고 온천만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식당을 하게 되면은, 그 관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불법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답변을 내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다른 상가에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그 지역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답변이. 그런데 국장님께서 된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짚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덕분에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교통법상, 청도에서 대구로 진입할 때 구부러진 지역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도면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진입도로를 설계해서 서 과장님께서 갖고 오셨는데, 도로교통법상 구부러진 지역에는 가드레일을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드레일을 철거를 하고 거기 진입도로를 설치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도로교통법상 어떤 위험요소에 안전시설을 하라 하는 이런 측면에서 곡선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라, 이런 법의 취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만약에 진입도로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도로시설을 보완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도로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심의위원회에 통과하지 않은 사항을 도면에 그려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먼저 심의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해서 모든 걸 한 다음에 심의를 해야지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심의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주민 불편사항을,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다 그러는데, 옥포지구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가창지구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주민의 요구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창 식당지역에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원지 기본계획을 조성했는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개발이 안 돼가지고 지역 개발에 대한, 늦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의 가창 지역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근간에 일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원지 개발을 전주민들이 개발해야 된다는데는 공감대를 사고 있습니다. 단,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식당으로 인해서 인근 식당가의 민원문제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나머지 가창면 지역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전체로 봐서도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의 그 답변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경영개발에 총 사업비가 139억입니다. 139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면은 이거는 보통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주민숙원사업이 어떻게 뭐, 그 문제보다도 이 경영개발사업이 투자해서 정말 제대로 되겠느냐에 대한 관점이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업보고에 의하면은, 제일 처음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한 가구당 2,000평씩 한다고 처음에 그래 보고를 받았는데, 어제 또다시 한 700평 규모로 축소한다고 지금 용도변경 신청을 대구시에 했다는 답변도 듣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 들안길과 차이점을 들어서 거기 음식점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입니까?

예, 지금 군의 기본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것까지 계획은, 계획이라 하는 거는 기본계획을 하고 그 다음 세부적인 계획에 들어가는데, 지금 바로 앞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유원지 조성계획을, 기본계획을 할 당시는 700평씩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실지 그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700평이 큰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평수를 적게 해서 식당이 좀 많이 들어옴으로써 더 활성화될 수 안있느냐 하는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는 이야깁니다. 지금 유원지 기본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구체적으로 들안길과는 어떠냐 하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가 생각할 때는 들안길보다 한 수준 높은 식당,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식당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전체 기본 세부계획에 들어가면은 건물 모양이라든가 이것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서 임의대로 못 짓고 전체가 조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대구시민들이 과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들안길하고 차별화를 이루어낸다 그랬는데, 들안길의 음식이 상당히 대구시에서는 고급 음식입니다. 그럼에도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된 음식을 그 자리에 유치하겠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들어오는지, 막연하게 그것보다 더 나은 음식이 들어온다는 말씀은 조금 공감대 형성하기가 어렵고, 대구시에서는 서울서 누가 오거나 하면은 그래도 접대용으로 가장 용이한 자리가 들안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들안길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품목이 들어온다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되는 문제는, 가창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거의 대다수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산과 들이 있고 계곡이 있고 숲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현재 경마장이 있고 시끌벅적하고 온천이 있고 이런 지역에 그렇게 고급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역에 진·출입이 아주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가창교 LPG주유소 옆으로 진입해서 거기 진입할라면은 교통이 아주 복잡합니다, 거기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20억이라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한 집이 가상해서 거기 들어가게 된다면은, 땅 매입비와 건축비를 합쳤을 때 약 한 20억이 소요됩니다. 20억이란 돈을 재원을 가지고 거기에 과연 들어갈 사람이 있겠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이, 예를 들어서 거기 장사를 한다, 군에서 어떤 업종을 하라 하는 관리까지도 불가능합니다. 고급음식을 유치한다 그러지만 유치해가지고 장사가 안될 때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군에서 그것까지 텃치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와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요새는 음주운전이 상당히 통제가 심합니다. 가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주운전 단속이 거의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가창까지 와가지고 그런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거기까지 내려가겠느냐 하는 부분도 장애요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거기 와서 장사가 되지 않았을 때 음식점지구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음식점지구입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장사가 안됐을 때 다른 용도로도 사용 가능했을 때는 안되면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음식점이 안되면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만일 국장님께서 20억을 들여가지고 그 자리에 왔을 때, 장사 안됐을 때 그러면 거기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했을 때 과연 들어오시겠느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사업이 되고 안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이 정말 139억이라는 큰 거대한, 지금 지방채까지 내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개인, 과장님께서 만일 20억을 들고 가창면 그 자리에 가서 사업을 하라 그러면, 자기 돈 가지고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있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 오셨던 사업이 타산에 맞지 않고 앞으로 그 수익성을 낼 수 없는 사업이라면 중간에 언제든지 접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기까지 가서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더 큰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제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 답변을 몇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배도순 의원님께서 사업에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명확히 말씀드릴 것은, 배 의원님은 지금 현시점의 상황, 교통이라든가, 아까 음주문화라든가 이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도로도 앞으로는 거기 계속, 음식점을 조성하는 거하고 별개로라도 지금 가창지역의 가장 민원사업인 도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고, 또 음주문화, 분명히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고, 음식문화도 앞으로는 바뀐다고 봐서 지금 어디까지나 그렇고, 우리가 지금 군에서 음식점에 대한 어떤 메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검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실지 아까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음식점 전문 하는 사람들한테 자문도 얻어가지고, 우리 군은 기본적인 것 정도만 하고 그 나머지는 사업 들어오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만약에 결론적으로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사업을 조성해놨을 때 걱정이 되면 땅이 안 팔립니다. 분양이 다 된다 하는 거는 그 식당 하는 사람들이 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더,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더 심사숙고하여 검토는 하고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들안길도 한 예를 들면요, 지금부터 들안길 조성된 지가 한 십수 년밖에 안됐습니다. 한 20년도 안 됐습니다. 그때 들안길이 왜 거기 들어섰느냐, 저가 알기로는요, 그때는 거기 3종 공지라서 건물 크게 못 지었습니다. 공터가 있으니까 공안지세가 나오니까 전부 토지를 임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식당하는 사람들이 들어서가지고 지금 현재 대구의 명물식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아무 계획성 없이 그냥 큰 도로변에만 막 들어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식당지구만큼은 더 계획성 있게 했을 때는 앞으로 더 좋은 어떤 개발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명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내용 중에서, 본 의원과 의사과와 서로 질의내용이 좀 달라가지고 자료를 잘못 줬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가 달성소식지 홍보물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달성소식지의 홍보물을, 유사한 홍보내용이 각 실·과·소에 너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묶을 수 없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했더니만, 이 질의내용을 우리 의사과에서 바꿔놨는 것 같습니다. 말이 잘 안된다고 해서 바꾼 모양인데, 여기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과·소에 보면은 홍보물, 홍보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달성소식지와 같이 한데 병합해서 홍보지를 발행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었고요, 또 하나는 주민한테 기여도가 얼마나 있는가 묻고 싶고, 제가 오늘 달성소식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안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말입니다, 이 내용 문구도 보면은 잘못되어 있어요. 124회 의정간담회 같으면은, 이게 어디서 나왔는 문구인지 모르겠지만 124회 의정간담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124회 임시회는 뭐며 124회 의정간담회는 뭔지 모르지만은, 안에 내용도 활자도 보면 상당히 말이 틀리는 점도 많습니다. 어제 한 동회관에서 가져왔는 것인데, 이제는 이장들도 보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좀 더 집행부에서 시킬 거는 시키고 고루 배부해 주고,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써 나가는 이 많은 홍보지가, 달성소식지만 25,000부지요?

예.

25,000부지만 다른 실·과·소에도 여러 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소식지를 만들면서 실·과·소에서 홍보물이 있으면은, 물론 안에 내용물도 보면은, 답변도 보면은 각 실·과·소에 취합을 해서 한다 그러지만 그 홍보를 말입니다, 우리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를 오늘 딱 해놔놓고 내일 수도 한다고 들어오고 가스배관 한다고 들어온다고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홍보물이 있으면 홍보할 게 있으면 이런데 한목 기제하면은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 안되겠습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산절감과 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제가 뭐 잘못됐다 이런 뜻보다도, 이거 잘못되고 잘되는 거는 우리 담당관께서 판단하시고 저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짚었는데 너무 달성소식지에 대해서만 치중해서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들을게요. 또 하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 지원금을 줘도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깊이 인식해서 홍보부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단, 여러 가지로 홍보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들이, 홍보자료들이 별개로 배부됨은 예산 측면에서는 의원님의 질타에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내용 부분이 또 별개로 구분되어야 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에 대해서 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임의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이 질타된 사항입니다마는, 보조를 해줘도 되느냐 안 해줘도 되느냐에 대한 답변은, 지금 현재 임의단체 보조라는 게,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각 사회단체를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육성의무, 그런 측면에서 임의단체 보조가 지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된다기 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가 활동이 원활함으로써 군정에 기여하는 측면이라든지 군정의 어떤 나아가는, 바람직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집행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담당관님, 한 세 가지만 물어봅시다. 재향군인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연간 회의를 몇 번 하며, 군민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쯤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간 회의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여도에 대해서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사회단체 하나 하나의 기여도는, 사회단체 하나 하나가 존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회라든지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사회단체의 존립...

그거는 보훈 4단체를 제외해놔놓고.

예, 그럼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존립하는 그 사회단체의 존립 목적에 보면은 충분히 우리 군에 기여도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표명찬 의원, 정종태 의원, 이근선 의원, 배도순 의원,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입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종합운동장 추진 및 계획, 그리고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참꽃축제 마라톤대회, 현풍 및 다사 체육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이근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9회 군민상 수상부문 및 부상 확대, 그리고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사찰 보수사업 지원근거 및 지원기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문화원 민간이전 홍보비 용도, 하목정 정비사업비 계상 이유, 그리고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 라이트 설치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사업 등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종합운동장 조성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달성산업단지 내에 군민운동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정규 종합운동장 규격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에 비하여 운동장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며, 뜻있는 체육인들로부터 새로운 종합운동장이 시급하다는 건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종합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방침은 우리 군의 체육진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 화합과 위상 제고를 위한 각종 체육경기대회 개최 여건 마련 및 엘리트 체육의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종합운동장 조성은 문화관광부의 전국 시·군단위 기본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계획에 의거,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합운동장 조성 기본 방향에 의거, 기본적인 여건을 검토한 결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면 우리 군의 경우 최소한 부지면적이 67,000㎡로, 부지 매입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문화관광부의 국비지원 기준에 의거, 현재 각종 대형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 최소한 3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으로써 당장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군 재정여건 및 중장기 도시기본계획 등의 개발 방향과, 향후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는 우리 군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 규모와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특별교부세 및 문화관광부의 기본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따른 국비 및 시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또한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장기 재정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반영하는 등 앞으로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는 군민종합운동장 건립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참꽃 마라톤대회와 현풍 및 다사 체육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청 청사 문제와 태풍피해로 우리 군이 특별재해지구로 지정된 시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참꽃축제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만, 한편으로 이런 어려운 때에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전군민이 하나 되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마라토너와 관광객에게 달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 수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군과 인접한 합천, 고령, 칠곡, 경산, 청도군에서는 매년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 개최하는 대구 마라톤대회는 코스가 험난하고 차량 매연 등으로, 참가자들이 경치가 좋고 공기가 좋은 달성군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기를 바라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마라톤 동호인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좋은 코스를 개발하여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마라톤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건강한 생활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레저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현풍 지역과 다사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마련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를 위해 1억400만 원의 기본 설계비를 계상하게 되었으며, 기본설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근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9회 군민상 수상부문 및 부상 확대 이유와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달성군민상은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봉사부문을 비롯하여 새마을부문, 문화체육부문, 효행부문, 산업부문 등 5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해온 자랑스러운 군민과 단체를 발굴·선정하여 애향심 고취와 건전한 군민의식 함양에 기여코자 매년 군민의 날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민상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제1회 군민의 날인 1996년 10월 9일 5개 부문 5명을 선정, 금 10돈 메달과 상장을 수여한 이래 2003년까지 8회에 걸쳐 39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며, 2004년 수상부문 확대는 생활수준의 향상 및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늘어나는 체육인구 저변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문화체육부문을 문화부문과 체육부문으로 분리하여 기존의 5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확대 시행코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메달 10돈에서 20돈으로 확대 추진하게 된 것은, 대내외적으로 군민상의 위상을 보다 드높혀 달성의 정체성 확보는 물론 군민상 수상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군민상 예산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사찰 보수사업 지원근거 및 기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문화원 민간이전 홍보비 용도, 하목정 정비사업비 계상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사찰의 개념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사찰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찰로서, 우리 군에는 옥포 용연사를 비롯하여 8개의 사찰이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지원은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으로는 퇴락이 진행 중인 건물, 전통사찰 양식과 맞지 아니한 건물, 관광객 편의시설, 복원 등의 순으로 전통사찰보존지침과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전통사찰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종단과 군 예산 지원에 대하여 협의한 적은 없으며,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지원 근거와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안내문안 개선과 안내판 디자인 규격화의 실시로 전국적으로 200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4년도 보조사업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 3,000만 원은 시비 1,5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미정비 지정문화재 3개소와 2003년도에 신규로 지정된 비슬산 암괴류와 관수정 안내판 등 7개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그리고 자체사업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 2,000만 원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향토문화재 12개소 정비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였으며, 안내판의 빠른 규격화를 위하여 부득이 시비지원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문화원 이용, 일간지 홍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현풍면 상리 627번지 일원에 부지 3,463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659평 규모의 달성문화원이 지난해 9월 착공하여 금년 말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각종 부대시설과 실내장식을 마치고 내년 2월경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236석 규모의 공연장을 비롯하여 전시실, 취미·창작·무용·국악교실 등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과 각종 문화교실 강좌에 보다 많은 군민들이 달성문화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일간지를 통하여 달성문화원 개관을 홍보하고자 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목정 주변정비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추경에 계상된 관리사 신축 및 부지매입비 3억 원의 예산으로 당초에는 하목정 전면에 위치한 하빈면 하산리 1047번지 소유자와 수차례에 걸쳐 매입을 협의하였으나, 보상가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매입 예상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매입을 추진 중인 하목정 좌측의 고가옥은 전통 목조와가 팔작지붕의 건축물로 다소 퇴락은 되어 있으나 일부만 보수하면 신축 목조와가에 비하여 면적이나 형태 등 보존가치가 월등히 높다고 사료되어 6,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현재 해당 토지인 하빈면 하산리 1043-4번지 소유자와 협의는 완료 단계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 라이트 설치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사업의 동기와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라이트시설은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생활환경 변화와 건강에 대한 욕구 증진으로 조깅 등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써, 이러한 추세에 따라 근로자, 직장인의 경우 야간에 체육활동을 해야 하는 여건으로 야간 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이러한 생활 여건에 비해 우리 군의 경우에는 야간 라이트시설이 완비된 생활체육시설이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주민 건의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생활체육시설의 라이트시설 확충이 필수적으로 조속히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민운동장과 축구장, 조깅로, 운동기구가 갖추어진 구라 강변체육공원에 생활체육 라이트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 6,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는 생활체육활동의 다양화와 체육장비의 첨단 및 현대화로 인라인스케이트가 보급된 이후 전국적으로 약 200만 명이 즐기는 환경친화적인 종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생활체육으로써, 2004년부터는 전국체전 시범종목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지역에는 논공읍 공단지역, 현풍면, 화원읍 아파트단지 거주 주민들 위주로 인라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류공원, 월드컵경기장, 신천 고수부지, 국채보상공원, 월광수변공원 등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설치되어 있어 다른 구에 비해 우리 군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의 바람과 같이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화원읍 천내 고수부지와 논공 용호천 복개부지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과장님 숙지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 제3조2항에 의하면은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분마다 1인 또는 1개 단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부분을 여섯 부분으로 늘렸을 적에는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선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민상은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에 근거해서 방금 이근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3조2항에 근거해서 한 단체 한 개인한테 한 개의 상만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상 시상은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10월 9일 군민상 시상을 하고, 조례를 지금 당장, 원칙으로 이근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순리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이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일단, 예산 제안설명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요구를 해놔놓고 내년 연초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조금 깊이있게 한번 질의를 하려고 저는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답변 자료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주요 핵심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보충 질의를 약간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생활수준의 변화가 당초보다 지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군민상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10돈쭝에서 20돈쭝의 메달로 높였다 이랬는데, 그렇다면은 10돈쭝으로 하면 군민상 수상자 자긍심이 낮아집니까? 굳이 20돈쭝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군민상 시상한 지가 8회 째가 되고 내년이 9회 째입니다. 군민상 수상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달성군민상은 달성군민이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떠한 상, 예를 들면 훈·포장보다도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더 값어치가 있는 상이다, 그런 상이 값어치가 있는 상인데 비해서 부상으로 주는 메달은 너무 약하다 하는 의견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10돈으로만 계속 주다가 그런 여론도 있고 이래서 금 20돈으로 해서, 좀 더 군민상을 받는 사람들한테 힘도 좀 실어주고 자긍심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상이 크고 작음에 크게 관여치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성군민상이라 하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민으로서는 훈·포장에 못지 않는 값진 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이대로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유판호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민운동장하고 또 현풍 체육공원 조성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기본설계 용역비가 어느 쪽으로 올라온 겁니까?

예, 유판호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올라왔는 거는 체육공원 명목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예, 일문일답 식으로 하십시오.

지금까지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군민운동장 기본설계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중간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신청을, 예산 요구를 할 때도 분명코 군민운동장 기본설계 용역비로 올린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분명코. 또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있었던 우리 117회 임시회의 때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때 질문내용을 말씀드리면은, ‘'87년 군민운동장을 건설하기 위해 15,000평 부지를 지정해놓고 16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특히 U대회를 대구시에서 치르면서 공설운동장이 없어 달성군에서는 한 종목의 경기도 치르지 못해 안타까우며, 이번을 계기로 군민운동장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분명코 우리 군수님이 군민종합운동장 건설이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 올해 연말, 지금 지정되어 있는 위치에서 부리 산 쪽으로 3만 평 정도 좀 넓게 위치를 잡아서, 예산 관계나 또 이런 걸 감안해서 4·5년 걸리더라도 체계적으로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코 이번 기본설계 용역비는 군민종합운동장 기본설계 용역비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또 우리 과장님이 자치과에서 올릴 때도 군민운동장 기본설계 용역비로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예산서 안에 올라온 거는 체육공원으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소상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유판호 의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판호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운동장 관계는 지난 임시회 때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를 하면은 혼합형, 소도시형, 중소도시형 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면적이 최소한 소도시형의 경우에는 67,000㎡, 그 다음에 중소도시형의 경우에는 72,000㎡를 조성을 해야만이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의 국비 지원을 받든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든 부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도록, 예를 들면 국비나 특별교부세로는 건설, 시설비로만 투자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쥐고 있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리 급하게 하는 것보다도 시간을 좀 두고, 아까 본질의에서 답변했습니다만 군민운동장이 달성군에 없는데 대해서는 실감을 하고 군민운동장 조성이 시급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군 재정 여건상 300억 이상의 규모를 들여서 군민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은 다소 시기적으로 조금, 지금 현재의 여건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이래 판단이 되고, 앞으로 현풍에 체육공원 조성을 하게 된 실무 담당과장 입장은, 지금 가창과 다사, 화원, 논공 내에는 군민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현풍면에 체육공원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군민운동장 조성 관계는 시간을 좀 두고, 이게 조성할려면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기본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조성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판호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분명코 군민운동장이 시급하다 하는 거는 느끼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그걸 느꼈고, 또 과장님도 느끼고, 또 앞에 표명찬 의원님 질의도 타 시·군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 질의도 나왔고, 또 지금 현재 달성군 체육회 일부 체육인들이나 그리고 또 일반 체육인들 일부에서도 우리 달성군에 종합운동장이 지금 늦고 꼭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실감을 느껴가지고, 군민종합운동장을 군에서 올해 기본계획이 올라갈 때 주위에서는 어떻든, 지금 현재 주위에서 알고 있기로는 이 기본계획이 자치행정과에서 올라갈 때, 용역비가 올라갈 때는 군민운동장으로 전부 생각을 하고, 그러면 군에서 이만큼 어려운 국비를 받아야 되고 시비를 받아야 되고, 지금 예산도 어려운데, 그래도 어떤 계획을 올해부터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인들도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진위원회라 할까 대책위원회라도 하나 좀 만들어서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당장에 이걸, 사실상은 군수님도 저번 답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거 빨리, 여러 가지 예산요구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4·5년 두고 체계적으로 한다 했는데 체계적으로 시작한다는 게 바로 올해부터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어떤 용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돈을 국비를 요청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본예산에서 용역비 자체를, 처음에 분명코 자치행정과장님은 군민운동장으로서 올린다는 이야기를 분명코 저한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야기가 그래 현풍 체육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6,900만 원이 그쪽거라는 이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유판호 의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는 전국 시·군단위 체육시설 소요 예산이나 사업비 선정은 매년 4월이면 문화관광부의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계획서를 내려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이 업무를 쥐고 있는 담당 실무과장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사업비가 뭐 50억이 든다든지 60억이 들면 별문제겠습니다만, 몇백 억이 드는 예산을 국·시비보조나 저런 사업 계획도 없이, 당장 여기에서 시작해서 하게 되면은 순수한 군비로 당장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 4월에 문화관광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 시·군단위 군민운동장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때 문화관광부에 사업 신청을 함과 동시에, 군민운동장 조성사업은 별도로 조금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군민운동장 조성 관계 때문에 군수님한테 지시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았는데, 군민운동장 조성을 할라 하면은 첫째, 적지선정, 어느 한 지역을, 어디 한다 하는 것보다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적지 선정이나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담당과장 입장에서 현풍이 좋다, 다사가 좋다, 이런 거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 4월에 국비 신청과 동시에 군민운동장 조성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적지 선정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는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세부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길게는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는, 지금 그 어려운 국비 신청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으로 봐서 지금 당장에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 예산서를 올릴 때 분명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러고 우선 기본설계나, 예를 들어서 용역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출발은 시작입니다. 이 시작 자체를, 그러면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못하고, 그거는 일단은 우리 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국비 요청하고, 또 국비 요청해서 안 내려오면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또 국비를 가져오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어떤 준비 출발인데, 출발부터 지금 미루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고, 그러고 현재 오늘 다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117회 임시회의 때 저가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16년 동안, 그 당시 임시회를 할 때 그만한 땅을 시설결정까지 전부 해놓고, 전부 그 당시 급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지금까지 늦었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 지금쯤 인제, 올해 여러 가지 예산이 있지만 연말에는 이런 계획이라도 이제는 1단계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과정을 다 와가지고, 지금 현재 와가지고 국비가 어렵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본 설계조차도 아직까지, 용역조차도 지금 안하겠다는 이 이야기는 정말로 무슨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무 과장님과 저가 어떤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칩니다.

예, 군민운동장 조성 관계는 아무튼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적극 연구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 일답을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수영장 전체 사업액은 나와 있는데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으로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레인을 몇 레인 정도 설치할 예정인지, 그리고 거기다가 수영장 하면은 주차공간은 어디에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도순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수영장부지가 591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25m 짜리 6레인을 계획을 하고 할려고 했으나, 사실상 의원님께서 현지방문 때 보셨겠지만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영장부지 바로 옆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장이 한 352평쯤 되는데 그 공장을 매입을 해서 원활한 수영장으로써의 규모를 갖추도록 하겠고, 구체적인 내부시설은, 저희 복지위생 파트에서는 기본 예산하고 부지확보 계획만 세우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시설 계획은 도시건축과에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 확보와 전반적 운영계획만 수립하고 구체적인 세부시설 계획은, 여기 예산이 확보되고 주차공간이 확보되면은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건축과에서 구체적으로 그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시에 시설물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주문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해서 총 25m 6레인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시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레인 수라든지 아니면 부대시설 관계는, 또 건물 규모의 어떤 형태를 짓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시설하기 때문에 시설파트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시설을 전부 다 정해가지고 이 예산을 올릴 때 그런 시설들을 다 포함한 금액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들어갈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파트에서, 건축과 동시에 시설파트에서 전반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보다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이거는 저희가 현재 591평에 25m, 6레인으로 기준을 해서, 이렇게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해서 연건평 한 45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게 한 35억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 매입이라든지 하면은 다소 예산이 증액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본 의원이 현장 답사를 통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현재 여성문화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도 상당히 부족한 걸로 보입디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영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자리에 여성문화복지센터 주차장을 활용하면 어떤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문화복지센터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당초 법적 주차대수는 규정상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면은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인근 물류센터라든지 거기 있는 주차장 공간을 다소 이용하도록 하고, 또 여성복지센터를 이용할 때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크게,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수영장 부지에 수영장을 지어도 다소 주차에 따른 불편은 있겠지만은 크게 주차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앞으로 여성문화센터에 관해서 주차장 확보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충분하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올 때 차량을 이용 안하고, 저희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정 주차대수 면적도 확보되어 있고, 또 인근에 바로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은 크게 뭐 주차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보완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배도순 의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로써, 조금 전에 복지위생과장께서 답변드린 내용은 현재 기존 면적가지고 25m, 한 6레인 정도로 이렇게 한 35억 정도 규모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 공식적인 본회의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바로 옆에 공장을 추가로 더 매입을 해서 기본 면적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레인 수는 그때 가서는, 그 면적이 확보된 뒤에는 레인 수가 8레인이 나오든 10레인이 나오든 그거는 설계에 의해서 레인 수는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내부시설은 지하에는 전부 기계실이 들어가고 1층에는 완전히 수영장을 하고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철골 구조로 해서 2층에는 사무실이라든지 모든 부대시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소의 주차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빌딩을 만들어서 주차를 충분히 흡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과에도 협조는 구해놨습니다마는, 본회의장이 아닌 간담회 자리에서든지 하면은 좀더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가 매입할 부분에 대한 예산문제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중앙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교부세라든지 또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자리에서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말씀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아니,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답변과 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지금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옆에 부지를 사서 제대로 된 수영장을 만들겠다는 답변이시죠?

예.

예, 저도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내에 수영장을 건립하면서 제대로 된 수영장을 건립하지 못한다면은 인근 주위에 있는 수영장과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다 보면은 실지로 만들어 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형태의 꼴이 나타날까봐 심히 걱정이 되어서, 이왕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다른 타 업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과 경쟁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 제대로 된 사항이 아닌 이 시점에서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의 예산을 좀더 계획이 완전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계상함이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이 병행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병행 추진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같이 병행해서 동시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이 되고 어느 한쪽이 안돼버리면은 또 계획상 차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배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돼줘야 된다고 실무 국장으로서는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장께서 배도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관해 총 사업비와 사업규모 및 계획과 건립의 시급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사업비와 사업규모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현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옆 군유지인 논공읍 북리 1-84번지 300평 부지에 연건평 300평인 지상 3층 규모로써 주요시설로는 임대사무실, 노동상담실, 취업상담실, 소회의실, 강당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7억600만 원으로써, 지난 2회추경 시 계상된 실시설계비 1,600만 원과, 2004년도 예산에 건축비 6억7,200만 원, 감리비 1,5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투입하여 2005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건축설계를 위한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성공단 내에 300여 개의 기업체에서 14,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위한 휴식공간과 여가를 즐길 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근로자 단체에서 건립을 요구하였으나 그동안 예산사정 등으로 미루어 오다가 금번에 반영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건립비를 반영해 주신다면 근로자들의 재충전 기회 확대는 물론 근로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노총 달성지부 사무실 이전 문제에 관련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을 만든다는 말이 맞습니까?

배도순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노총 측에서 근로자회관 건립을 줄기차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의장님!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전국단위의, 시단위 이하 구·군단위에서 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한 지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국에 지금 31군데가 있습니다. 31군데가 있는데 9군데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요, 17군데가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군데가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시단위에서 결정한 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도하고 중앙단위를 포함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군·구단위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구 단위에 근로자복지센터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

과장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군·구단위에는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YMCA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중앙근로자복지센터, 한국노총 근로자복지센터, YWCA 근로자복지센터, 부천시청 관리 근로자복지센터, 의정부 YMCA 현 근로자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거의 시·군단위, 중앙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구단위에는 아직 근로자복지센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는 데가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령시하고요, 성남시,

제가 군·구단위를 말했습니다. 군·구단위.

시단위는 구단위로 봐야 되거든요. 시나 군·구가...

지금 대구시에서 근로자복지센터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구단위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군·구단위에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근로자복지센터는 1980년대 이후 여성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도 내용이 전부 다 저소득층 근로여성의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만들고자 하는 근로자복지센터는 한국노총의 지부 사무실을 만들기 위한 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부의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이 돼야 하는 규정을 살펴보면은, 지금 각 지부, 달성지부에 있는 개인 기업체에서 조합원들이 의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의무금을 내가지고 그 의무금으로써 지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부 운영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부 운영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기자재나 모든 것은 조합원의 조합비로 납부한 의무금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기네들의 조합비 의무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군청에서 그 사람들 사무실 짓기 위한 근로자복지센터를 지금, 더군다나 군·구에서 하지 않는 사항을 달성군에서 지금 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 만들어주면 좋겠지만은 지금 예산의 시급성으로 봤을 적에 본 의원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구·군단위에는 없어도 사실 시가 구·군이나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같은 동급의 자치단체고, 또 근로자들이 우리 군 세수 증대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근로자들이 사실상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주는 것도 우리 군정에 어떤 면으로는 도움도 된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복지센터 속에 한국노총 달성지부만 있습니다. 민주노총 달성지부는 거기 지금 거주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달성공단의 근로자 분포를 살펴보면은 큰 기업체는 거의 대다수가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 달성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는 소규모의 영세업자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에서 한 지부에만 필요한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근로자복지센터를 짓는 것은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써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저의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께서 정종태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후진입니다. 정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화원 설화리 도시계획 순환도로가 양쪽 조금씩만 추진하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 설화IC 입구에서 또 설화마을로 해서 명곡 택지개발지구로 연결되는 순환도로 일부분 추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아닙니다. 설화리 마을 입구 도로개설 부분은 정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종전 버스 회차지 및 임시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하던 중에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으로 인해서 주민 통행이 차단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으로 2002년도 예산에 시비 3억, 군비 9억, 총 12억 원을 확보해서 폭 15m, 길이 137m를 금년도 3월 완공하여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화원여고 뒤편에 기 개통된 도로는 군 예산으로 개설한 도로는 아니고, 택지개발 조성 시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개설한 도로입니다. 본도로와 연결되는 순환도로는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잔여 개설할 도로 길이가 300m가 아니고 870m입니다. 본 순환도로 개설 소요사업비 시비 68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2002년도에 대구시 투·융자 심사 요청한 결과, 우선 시급성이 낮다, 그러므로 사업시기 등을 조정해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라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설화리 순환도로가 우선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하면 8백 몇 미터가 맞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화원여고 뒤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동 복판으로 가는 소방도로가 한 몇 미터 있답니다.

예, 그게 300m입니다.

그것만 하면, 다 할라 하면 안되고 연차적으로 그것만 하면, 동네에서 화원여고 뒤로 빠져버리면 국도 5호선에 안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런 주민들의 생각으로 인제 연차적으로, 한참에 다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나마 연차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정종태 의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마을 순환도로가 아니고, 그 지름길 도로는 폭이 15m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 순환도로는 15m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로부분도 겸해서 검토해서, 어느 노선을 먼저 해야 될지 그거는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이 서면 의원님과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표명찬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창식입니다. 표명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슬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이미지 개선사업, 또 가창 헐티재 상징물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 각 1억 원씩 투자사업에 대한 시의성, 즉 급한 현안 주민 숙원사업도 많은데 후년으로 사업을 미루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은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참꽃축제 기간에는 많은 인파 및 볼거리의 한계로 내실 있는 행사 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진입도로변의 절개지 및 주차장 주변은 거의 방치되어 있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떨어지며 비슬산만의 특징이 미흡합니다. 이에 따라 참꽃축제와 연계하여 사계절 언제나 볼거리 제공으로 비슬산을 전국적인 명산으로 만들기 위해 자연경관의 조화를 고려한 진입로변의 화목류 식재가 절실한 현실입니다. 특히 참꽃축제 기간 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진입도로변의 이미지 개선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기존도로 개설사업과 더불어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쯤 상당한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가창 헐티재 상징물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군 동서남쪽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많은 관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느 관문지역에도 우리 군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시설물이 한 곳도 없는 현실입니다. 주요 관문의 하나인 가창면 정대리 헐티재 정상에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설치하여 우리 군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또한 대외 이미지 제고 효과를 거두는 것 또한 절실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화원동산을 이양받아 군 세수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화원동산은 화원유원지 전체면적 27만 평의 일부로 4만1,000평 정도입니다. 1993년 6월 1일 주식회사 금복주에서 대구시로 기증하여 현재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으나, 1999년 4월 1일부터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입장을 유료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화원동산의 수입 및 지출예산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수입으로는 연 52일간 하절기 수영장 이용사용료 약 5,000만 원, 또 수영장 실내외 및 전망대 매점 3개소 1년간 임대사용료 3,000만 원, 총 1년 수입액은 약 8,000만 원 정도인 반면, 지출은 연간 관리비용으로 시설유지비 3억 원을 포함해서 직원 11명에 대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 5억 원으로 2003년도에 총 8억 정도가 지출되어 금년 1년 동안 7억2,000만 원 정도가 적자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의 공익적 차원에서 화원동산을 관리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원지 결정 이후 미조성된 부지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여 새로운 주제의 테마시설로 조기에 개발토록 노력하여, 향후 화원유원지가 시민들로부터 각광받을 때 대구시공원조례 및 관련법을 개정토록 군에서 노력해서 군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명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먼저 가창 헐티제 조형물과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이미지 개선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아레께 어느 신문에 보면 말입니다, ‘수재민을 외면하는 달성군’이라는 주제로 하나 나와 있었을 겁니다.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주민이 수재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은 매년 참꽃제를 하면 많은 인파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이미지 개선을 해서 좀 더 참꽃제를 보러 오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질의 내용에서도, 산재되어 있는 사업과 원주민의 어떤 수해라는 고통이 많은데 구태여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저가 질의를 했는 사항이니까 너무 오해도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화원동산을 제가 질의를 했지 수익사업에 대해서 내가 계산을 하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어떤 동산을 하나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동산이니까 왜 시에서 관리를 하느냐, 달성군에서 관리하도록 해보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자꾸 적자로 돌아가는 상황만 하시지 말고 저가 하는 이야기는, 왜 물었나 하면은, 여기도 얼마든지 대형식당이라든지 미니골프라든지 시설을 개발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수익성이 나온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왜 물었나 하면은, 2003년도에도 보면은 성산고분 발굴 지원비가 있었고 2004년도에도 보면 화원동산 절개지 보수비가 또 나왔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대구시 재산에다가 달성군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표명찬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 의원님 말씀한 거는, 다른 거는 생략하고 일단 유원지에 대한 군비 지원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뭐, 그거는 법이라든지 지침 안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소재해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래 하고, 또 그 화원유원지 자체가 시에서 관리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부 지원되었다고 그래 말씀드리지 구체적으로 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떤 근거도 없이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써 아무 데나 지원을 다 해줘도 괜찮습니까?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게 우리 달성군민만 가는 공원이 아니잖아요.

예.

대구시민이 전체 다 가는 공원인데 우리 군민이 이용을 하니까 그만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근거도 없는 예산을 지원한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법을 어겨도 한참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자체가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군 자체사업 하면은...

아니, 솔직한 이야기로 대구시의 예산도 따오니까,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뭐 조그만한 거 지원해도 안괜찮겠느냐 하는 뜻인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뜻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부분을 집행해 준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 제가 답변드렸지 다른 방법으로는 답변드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근거도 없는 걸 지원을 자꾸 해준다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복희입니다.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된 예산 중에 국·시비 보조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농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으로써 어느 산업보다 중요하고 비중이 크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장·단기 계획을 수차례에 걸쳐 시행해 온 바 있으며,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에 계상된 농업예산 총 8조4,500억 원 중에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이 약 2,800억 원으로 편성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답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의 예산은 농촌진흥법 제2조에 의한 시험연구 및 각종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농업인 교육 및 현지지도 활동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적기에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써, 행정이나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나 장·단기 투·융자사업과는 구분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매년 초 중앙이나 시의 국비보조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시·군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검토를 해서 시·군별로 조정해서 편성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후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를 위한 중앙과 대구시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강화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민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말농장 운영 취지는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하여 도시민의 여가문화를 농심으로 이끌고, 영농체험으로 인한 농업의 중요성과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계기로 소비자 농업육성에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포장 선정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입지여건이 양호한 2개소 2,000평 정도를 임차를 해서 한 가구당에 10평 내외로 분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며, 회원 모집은 사전에 방송이나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청을 받을 것이며, 계상된 990만 원 예산으로는 포장 임차비, 관리사 및 간단한 휴식시설, 정지작업, 관수시설 등 기반시설과 종자비, 기타 재료비에 다소 집행될 것이며, 참가하는 회원에게는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아서 이것은 전액 군 세입으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파종 연시회라든가 품평회 등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또 본 사업의 취지를 도시민들이 충분히 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지원 등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벼 대체작목 추진실적으로 허브식물 외에 8작목 21농가 3.7ha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상반기나 연말쯤에 결과 분석이 가능하며, 예상되는 소득은 벼농사 대비 소득이 적어도 한 4∼5배 향상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계상된 6,000만 원의 예산은 연초에 새소득작목을 발굴을 해서 성공적인 농가를 선정해서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된 시범사업 사례로써는 오래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93년도에 저희들이 가창 정대리에 군비 2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한 농가에 300평을 미나리하우스를 설치한 결과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현재는 21농가 3.1ha에 확대된 사례가 있고, 방울토마토는 '90년도에 경북·대구지역에 최초로 유가 가태 곽동준 농가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관내만 해도 72농가 26ha로 확대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급한 시설 딸기는 유가면 용리 지역에 금년에 400평 면적에 1,200만 원의 생산액을 올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외에 포도 비가림재배, 하우스경보시설 시범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시범사업 사후관리는 시범농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작부체계를 상세히 세워서 교육과 또 선진농장 견학, 현지 순회지도를 별도로 관리 지도를 해서, 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평가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3년 내지 5년간은 그 농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