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태상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회관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혼잡하고 고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 실.과.회관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실.과,회관 질의 답변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다른 실.과.회관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어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금년에도 3억원 책정해 놨고 내년에도 3억 아닙니까? 금년도 3억 집행한 내역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120페이지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시던데 운영수당 있지요?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 해 가지고 7만원×10일×40회 같으면 400일이 되거든요? 1년이 365일인데.....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교육장을 신설해 가지고 두 군데에서 운영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외래강사가 금년도에는 우리가 20회 해 놨는데 내년에는 확장하는 관계로 해서 두군데 교육장.......
김창기위원
두군데 교육장에서 교육하다 보니까 40회가 됐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럼 제안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년에 365일인데 좀 의문이 돼서 질의를 했고요, 이런데 앞으로 신경을 좀 쓰세요. 그러면 두군데 나눠서 하면 20회씩 하면 200일 되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또 오전, 오후로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번할 때 2시간씩 하거든요? 내년에는 보충이라든지.....
김창기위원
연간 2개 교육장에서 400일이고 1개 교육장에서 200일씩이네요? 그러면 강사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계속 한 사람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두 사람으로 보면 되지요.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김창기위원
한 사람이 할려면 400일을 해야 되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두 사람하면서 수시로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강사를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김창기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10일씩 해 가지고 20회 했는데 금년에도 보면 두 세사람을 해 가지고 교대 교대로 했습니다. 한 사람을 계속 쓰는 것은 아니고.
김창기위원
109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수당해 가지고 3만원씩 10명 12달이거든요? 그냥 공무원 수당이 아니고 모범공무원 수당을 10명을 1년간 수당을 준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모범공무원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선발하는 모범공무원이 있고 중앙부처에서 모범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3년동안 월 3만원씩 줍니다. 국무총리 이상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 6명 정도가 있는데 내년도에 또 받을 것을 계상해서...
김창기위원
지금현재는 6명은 중앙부처에 상을 받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도 있고 우리 구청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어떤 시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봉급에 바로 들어갑니다. 봉급탈 때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김창기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132페이지 행정방송엠프, 이것은 지금현재 민방위훈련할 때 동별로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청내 방송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닙니다. 우리 청내 방송하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시설유지비로?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98쪽 자치법규집추록발간이 금년 예산에는 금액은 1,200만원인데 3만원 해 가지고 100부, 4회로 했는데, 내년에는 6만원 해 가지고 100부 2회로 했는데, 그럼 4회로 하다가 내년에는 2회로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할 때 4회로 했는데 실지로 우리가 4회는 못하고 2회로 상반기, 하반기로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4회가 아니고 두 번하기 때문에 가격은 같습니다.
석강득위원
가격이 같은 게 아니고 지난해는 1부에 3만원입니다. 내년에는 6만원이 되어 있어요. 금액 그렇다면 부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5만원도 될 수 있고 3만5,000원도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1,200만원 짜맞추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3만원 100부에 4회로 해서 1,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는 6만원 100부에 2회로 1,200만원으로 금액이 너무 같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쓰는 것 같으면 부수가 늘어나고 1,200만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마는 구태여 1,200만원을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발전연구기획단 연구사례집발간 2만원에 100부 해 가지고 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서구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발전연구위원회에서 연구했는 과제를 최종적으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확정되면 우리가 사례집을 발간하는 겁니다.
석강득위원
서구발전위원회가 지금까지 큰 일을 했는 것도 없는데 내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어요. 거기서 덧붙여서 얘기하면 101쪽에 민간인 해외경비 해 가지고 130만원 12명 해 가지고 50% 지원돼서 78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해서 발전연구회가 가는 것 같으면 현재 발전위원회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전부 16명인데 일반인은 12명입니다.
석강득위원
사실 100% 다 간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꼭 연구가 필요한 것 같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 즉 말하면, 우리가 선진문화를 배우는 것 같으면 미국도 갈 수 있고 일본도 갈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중국에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으면 같이 배울 수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나의 관광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12명이 같이 가 가지고 발전연구위원이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 가지고 12명이 전부 우리 구청에서 50% 지원해 준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 분야별로 나눠서 가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발전연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실 이분들한테 회의할 때 회의수당만 지급하고 우리가 가서 자문할 때는 그게 없어서 우리가 이분들이 같이 나가서 비교견학도 하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가면 각 분야별로 자료를 수집하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해 놨습니다. 가면 각 분야별로 교수분들이 자기 해당분야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가기는 같이 가시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석강득위원
물론, 실장님의 답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실제로 같이 10여명이 가 가지고 자기 해당분야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연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관광성밖에 안 돼요. 구태여 구비를 가지고 이분들한테 사실 50%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의 좋은 견학이라든지 그분들이 못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벌써부터 해외까지 해 가지고 내년에는 어디로 이분들이 비교견학을 간다든지 그런데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에 50% 지원해 준데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잘 생각해 주시고, 101쪽에 우수공무원포상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석강득위원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1위에는 50만원 12명, 2위에 30만원 12명, 3위에 20만원 12명되어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우수공무원들한테 재정이 많이 허락되면 더 좋은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는데 사실 50만원 같으면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 위에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저도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사실상 일례로 환경관리과 같은 데서 노력해 가지고 방음벽 설치하는데 지대한 공을 했거든요? 이런 직원이라든지 또 상사업비를 많이 따온다든지 이런 공무원들에게 격려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50만원이 많은 것 같은데, 현장에 공이 있는 직원들에게 사기 앙양측면에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더 분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 하는 사람은 이런 격려를 해서 더 잘 하도록 하고 덜 하는 사람도 분발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석강득위원
어떤 단체 같으면 50만원이 괜찮은데, 딴 부서에 보면 부서 포상금이 30만원 이렇게 밖에 지급이 안 되더라구요. 부서 포상금도 30만원인데 이것은 개인이 그것도 1위, 2위, 3위 똑같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일 그분이 정말 잘 했다. 그러면 인원이 명시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아까 실장님 말씀같으면 정말 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한테 100만원, 200만원이고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은 이런 걱정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직원이 12명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36명인데.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각 과에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급하는데 우리 예산편성상은 이렇게 해 놨지만 그런 공무원이 없으면 우리가 지급을 안 하지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한 달에 1명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석강득위원
심의를 말씀하시는데 심의위원들이 그러면 구에서 이런 분이 좋은 일을 했다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심의위원회 하면서 지난번에 전부 5만원 수당이 나가다가 올해는 7만원인데 2만원도 상향 조정됐던데, 그분들이 그러면 구에서 이런 분이 좋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런 분은 아니라고 심의위원회에서 반대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은 우리 부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들하고 해서 할려고 합니다. 외부인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간부급으로 해서 이것을 심의하려고 합니다.
석강득위원
그런 심의위원 같으면 구에서 이분이 잘 했다고 하는데 굳이 직원들한테 그분은 안 된다는 예는 극히 드물 겁니다. 이것은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수가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없는 포상제도를 만든다는 그 자체는 물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이 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받는 분들은 좋지만 도토리 키재기로 다 비슷한데 이분하고 저분하고 근무성적이 거의 비슷한데 받은 분은 좋지만 안 받은 분에 대한 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되면 받는 사람은 극소수고, 많이 받고 한 둘이 못 받으면 그렇지만 받는 사람은 극소수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큰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강득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사실 그분들의 마음은 더욱 더 답답하고 오히려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은 것보다는 원래 안 받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왜 나는 못 받았나 할 정도로 사기진작이 아니고 사기저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장님이 검토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104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지방재정확충추진원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언제부터 계획되어 내려 왔습니까? 지방자치 하기 전부터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쓰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 구가 아직까지는 사실상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 재원을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의존을 많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 추진하는 경비로 해 놨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도 59억을 받아오고 그랬는데 이런 업무 추진하는 경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김성진위원
실장님 제안 설명대로라면 참 좋은 시책비로 구에 예산을 많이 가져온데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돼 가지고 시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을 통해서 지방재정확충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없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구에 시의원님들 그분들이 가져오시는 돈하고 우리가 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분들이 가져오는 돈은 15억정도 가져왔는데 김성진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의원님들한테도 부탁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산 부서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로 해서 우리 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이 좋은 구는 예산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로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비가 필요합니다.
김성진위원
시의원을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서구에 예산도 없고 한데 자꾸 이런 데에 경비를 700만원씩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시의원들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시에 관계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것 삭감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런데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더 필요하지만 금년 수준으로 해 놨습니다.
김성진위원
10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획 및 감사원활 해 가지고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에서 감사가 자주 오고 할 때 중앙이나 우리 자체 조직내에서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입니다.
김성진위원
서구발전연구위원회 구성심의위원들 명단 좀 볼 수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12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토너][드럼] 등 쭉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에 관계되는 것인데, [토너]도 보면 내년에 132만원인데 금년에는 18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낱개로 계상했고 이번에는 박스로 계상했습니다.
김성진위원
10박스에 몇 개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20개씩.
김성진위원
그럼 금년보다 숫자가 더 줄어들었네요? 금년에는 30개인데. 두 번째로 [드럼]을 뭘 [드럼]이라고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토너]를 묻혀가지고 종이를 찍어내는 부품입니다.
김성진위원
금년 예산에 보면 138만원 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153만원으로 똑같이 3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물가가 상승돼도 전자제품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것은 가격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상승시켜놨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자제품 이런 것은 내리지만 이런 것은 들어가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컴퓨터 가격은 다 내리고 있는데요? [드럼]은 뭡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드럼]은 기계안에 있는 돌아가는 부품인데 [토너]를 묻혀서 종이를 찍는 그런 겁니다.
김성진위원
작년이나 지금이나 찍어내는 데는 별 관계가 없는데?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고속프린트기를 새로운 기종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겁니다.
김성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할 때 속에 들어가는 부품 3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계 전체가 아니지요?
기계가 신형이라서 가격이 비싸단 말입니까?
일상적으로 모델이 다르다고 하면 안 되고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이점이?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105쪽 전년도 예산에 480만원, 2004년도 예산에 720만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 전년도에 8만원인데 2004년도에 15만원으로 잡힌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내려 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가 보니까 중앙부처에는 예산편성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직장협의회에서 중앙부처에는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들어가서 그러면 지방에도 내년부터는 15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15만원 잡았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정길위원
15만원이 다 들어가야 되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정길위원
안 되면 안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안 됩니다. 예산계 직원들은 예산짤 때 매일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저도 타구에 다 알아봤습니다. 저도 사실상 너무 많이 올랐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타구에도 알아봤지만 타구에도 다 계상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 집행내역은 각 과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것 다 하고 제출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실장님, 내년도 예산이 112억4,500만원이 증가됐죠?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증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시에서 보면 재원조정교부금을 해마다 행정구역이라든지 인구 여러 가지 면에서 시에서 달성군을 내놓고 산정을 합니다. 그것은 취득세, 등록세의 52%를 나눠줍니다. 올해 사실상 우리 구에는 부동산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는데 수성구라든지 타 구에서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95억800만원을 우리가 더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일반 국.시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1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진홍위원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년도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것이다. 많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에 세정과에서 이런 것은 면밀히 분석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에 덜 들어오면 여기에 따라서 긴축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예로 보면 덜 온 예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무조건 많이 잡는 것은 아니거든요? 항상 빠듯하게 잡습니다.
박진홍위원
시세라든지 지방세가 풍족하게 수입이 좀 있다고 해서 예산이 110억이나 증가됐는데 소모적 예산 이쪽으로 작년에 긴축해서 90%했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100%씩 다 예산 편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담당하시는 과에서 이런 예산이 좀 많이 올때는 사업을 많이 할 생각을 해야 되지 경상경비나 소모 경비에 긴축했던 부분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 진행시켰는데 앞으로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비로 많이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101쪽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수공무원 포상금에 대해 가지고 1,200만원을 포상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정말 근무를 성실히 하고 또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하면 1,200만원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근데, 포상이 중복되는 게 참 많아요. 유공공무원,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제안우수직원, 중복되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는 그런 성과에 대한 나오는 공무원이 있을 때 거기에서 성과급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것을 해 놓고 예를 들어, 예산절약을 획기적으로 했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지급하는데, 딴 [인센티브]는 없이 특별한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지만 딴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우수 제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2억정도 절감했다. 거기에 대해서 몇%, 예를 들면, 사기업에서 [인센티브] 10%,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우리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것 우리 조례로 만들면 됩니까? 공무원들 급여규정에 그런 것 만들면 안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보다도 운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례로 명문화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번에 예산 계상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꼭 조례로 만들어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한달에 1위, 2위, 3위 해 가지고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포상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1위하는 직원이 나와서 50만원을 받았으면 자치행정과 회식비, 이런 식으로 포상의 취지와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래서 현금지급을 하지말고 물품을 지급하든지 부상을 지급하든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바로 밑에 3항에 보면 발전연구기획단 과제 연구 공무원 산업시찰 1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상 아닙니까? 10명이 누굽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10명이 각 분야별로 담당하는 직원이 교통분야 같으면 교통행정담당, 청소분야 같으면 청소행정담당, 이런 식으로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부분들은 포상인지 격려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마는 포상에 대한 것은 포상 취지가 반감되지 않도록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예산회계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105페이지 지방재정통합시스템유지관리비, 예산회계관리시스템하고 지방재정통합시스템하고 다른 게 뭡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산회계관리시스템은 예산편성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고, 뒤에는 예산파일을 [DB]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 제출하는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내년부터는 각 자치단체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조합에서 하는 건데, 이게 105페이지 지방재정시스템유지관리비는 새로운 항목입니다. 앞에 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박진홍위원
시스템이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시스템이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프로그램은 지금 있고, 재정통합유지비는 내년도에 새로 계상하는 겁니다.
박진홍위원
시스템이 있어야 유지관리가 되는데 시스템이 있나 이겁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앞에 것은 시스템이 있고, 105페이지 것은 내년도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제안설명 하실 때 예산회계관리시스템 임차라고 그랬거든요? 임차에 대한 임차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시스템이 우리한테 있어서 유지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임차비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박진홍위원
예산회계관리시스템 유지비입니까? 임차비가 아니고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유지비인데, 매년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양컴택에다가 매년 계약을 해 가지고 월 60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전산실도 있는데 이걸 외주에 줄 만큼 복잡합니까? 전산담당하는 직원들도 많은데 이것을 외부에 용역을 줄만큼 복잡하느냐구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복잡합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구청 예산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면 전에는 하나 입력하면 전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목하나 틀리면 그걸 계산하려고 하면 하루종일 걸리는데 지금은 이걸 입력하면 계산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한양컴택이라는데 그러면 예산관리시스템이 한양컴택에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있다는 말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한양컴택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게 아니고.
박진홍위원
기계하나 얼마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박진홍위원
회계관리소프트웨어를 한양컴택이 시.군자치단체 것을 총괄해 가지고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거기에 한달에 60만7,500원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121페이지 지금 전산교육장에 올 교육생이 총 몇 명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올해 11월달까지 63회를 했는데 3,119명이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63회 해 가지고 3,119명이 했는데 교육장을 증설할 만큼 수요가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증설을 할려고 하는 데는 컴퓨터 속도가 늦은 노년층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노인들은 손이 늦기 때문에 .... 노인들도 요즘 컴퓨터를 많이 배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년층 위주로 내년도에 개설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장소는 어딥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장소는 지하 식당옆에 거기에 할 예정입니다.
박진홍위원
근데, 지금 전산교육을 우리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서부도서관에서도 합니다. 마을금고에서도 하고. 근데, 굳이 지하에 통풍시설이라든가 환기시설 또 지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하에다가 전산교육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지금 박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서관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한데, 우리 교육강사가 엄계장이 합니다. 아주 쉽게 가르치고 하니까 만약에 박위원님처럼 우리 교육이 시원찮으면 문을 열어놔도 교육생이 없을 건데, 아주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기 때문에 밀립니다. 교육생이 없으면 운영할 수도 없는데 지금 교육생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지하실에 컴퓨터실은 안 맞습니다. 첫째, 컴퓨터가 본체를 해 놨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환풍되는 기계공기가 환풍시설이 제대로 안 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63회에 3,200여명 정도 했는데, 저녁에 하세요 저녁에.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야간도 개설하는데 야간에는 보니까 여름이라든지 한겨울에는 곤란하니까 야간에도 운영하는데 주간을 많이 이용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주간을 이용하고 야간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지금 교육하는데 30여명 하는데 남자분은 5-6명 오고 전부 주부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간도 하기는 하는데 횟수를 많이 할 수도 없고 해서 교육생이 적으니까 주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컴퓨터 전산붐이 거의 막바지입니다. 또 배울 사람은 다 배웠습니다. 안 배운 사람도 많지만 노년층이라든지 주부층으로 해 가지고 안 배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1개 더 만들어놔 봤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2년은 교육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할지 몰라도 2-3년 지나면 그 교육장 폐기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으로 사놓은 기자재 다 폐기하고 교육장 자체를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타임을 야간 타임을 한 타임을 더 하든지 그렇게 하고 또 프로그램 자체를 속성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기초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지금 전산교육장을 새로 만드는 부분은 전향적으로 폐기하는 걸로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지하에 컴퓨터 전산교육장은 더더욱 안 됩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지하를 생각했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4일자로 이사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그게 없을 때는 지하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지하에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든지 하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만약에 교육생이 없다든지 하면 우리 구청에 컴퓨터가 노후한 게 있거든요? 만약에 교육생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 직원용으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직원용은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 교육장에 사람이 없어요. 평리5동 같은 경우에는 5-6명 이렇게 교육해요. 물론, 강사라든지 지역거리 접근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겠지만 추세 자체가 지금 보급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봤을 때는 지금은 수요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산교육장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117쪽 구정통보우수기관포상 및 공무원표창, 우수공무원 10만원, 1회, 최우수기관부서 30만원, 1개 부서 1회, 우수기관부서 20만원, 2개 부서 1회, 우수공무원은 다 아는 것이고, 최우수기관부서는 어느 부서가 최우수기관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해마다 구정통보를 합니다. 해마다 바뀌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산4동에서 구정통보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비산4동이 받고,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 또 이런 구정통보를 많이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구정통보를 많이 한 부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인도블럭이 깨졌다는 그런 것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이 나 붙었다는 이런 통보제도에 의해서, 실적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지급합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이게 비산4동에 우수한 기관으로 해 가지고 1명을 줍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최우수기관은 30만원, 2등했는 데는 20만원, 공무원도 보면 제일 많이 했는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10만원, 구청하고 동하고 해서 제일 많이 구정통보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김정길위원
동사무소, 집행부에서 제일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서구발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서구에 사시는 분이 별로 안 많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대개 일반인들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전부 대졸....
김성진위원
여기에 보면 정석교씨하고 정인교씨 등 네분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대졸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전부 대졸입니다.
김성진위원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한 분 정도가 대졸이 아닙니다.
김성진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구발전위원회라고 하면 1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위원회를 세 번 했습니다. 위원회 수당만 나갔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서구발전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했는 것을 교수분야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자문받는 그런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라고 하면 그런 것을 보고, 그리고 위원들이 안도 제시하고 이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서구에 살지도 않으시는 대학교수분들이 서구에 대한 발전위원회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했는 것을 검토하고 하기 때문에 김성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서구에 계시면 더욱 좋지만 우리 서구에는 교수분들이 몇 분이 없어요. 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할려고 해도. 대부분 보면 달서구나 수성구쪽에 교수분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파악을 많이해 가지고 서구발전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청장님이 들어서면서 뭔가 서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발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위원회 1년에 운영하는 모든 면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획기적인 사례발표를 하는데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언론에도 나고 했는데 서대구공단 완충지역에 녹지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고 시비도 요청해 놨습니다. 최근에 성과는 그게 최근의 성과입니다.
김성진위원
발전위원회를 14일 했는데, 거기서도 완충녹지에 대해서 답변이 보니까 각 교수님마다 생각이 방침이 다 틀리는데요? 그럼 발전위원회 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료는 발전위원회에 줬지마는 이 분들 자문을 받은 게 없더란 말입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김수봉교수님한테 받았습니다.
김성진위원
일치된 답변이 없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김수봉위원은 그 분야고, 딴 분들은 그 분야는 전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야별로 교통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처럼 분야별로 구성해 놨는게 교수분들을 분야별로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김수봉교수님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딴 위원님들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깊이 그 분야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일치된 의견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김성진위원
사례발표라고 하면 기획실장님, 그렇게 제안 설명하시면 안 되죠. 위원회에서 일관성없이 논의를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지요. 우리가 이분들한테 용역을 주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그리고 위원회를 열 때도 있지만 수시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자문도 받고 합니다.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기획단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앞으로 서구발전기획단장으로서 앞으로 소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기
이선기발전연구기획단장
서구발전을 위해 가지고 발전위원회 위원님을 활용하면서 연구하고 위원님들 고견하고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지금까지 연구했는게 몇 가지입니까?
선기
이선기발전연구기획단장
10개 과제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몇 가지라도 알 수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발전연구기획단장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성과물은 거의 60%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이라든지 주택지내 주차공간확충 방안이라든지 노인복지서비스증진 방안이라든지 서구상징축제개발방안 등 10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제의를 하고 기획단장님한테 설명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번 예산에 신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지 예산을 올려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서구발전위원회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정말로 아, 서구발전위원회가 잘 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지요?
선기
이선기발전연구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발전위원회 14번째 서구내당1동 이태우씨, 누가 추천했어요? 구청에 어느 분이 이런 사람을 추천했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님 중에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이런 사람을 발전연구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하면 오히려 본 위원이 들어가는 게 낫지요.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하지도 않고... 기획감사실장님, 구의원이 추천했다고 이런 사람을 발전위원회에 넣었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정길위원
돈만 좀 있고 공장 좀 한다고.... 이런 사람이 여기 들어가면 서구발전위원회 회원의 좋은 인식을 못 얻어요. 차기에는 고려해 가지고 빼버리세요.
태상
임태상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을 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외의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102쪽 상단에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해 가지고 750만원 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추경에도 올라왔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추경에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석강득위원
금년도 제1회 추경에 750만원 올라와 가지고 전액 삭감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꼭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에 75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석강득위원
추경에 올라왔을 때 75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도 올렸는 것을 보면 필요해서 올렸다고 보는데 필요한게 뭡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 자치단체 간부공무원들의 해외연수라든지 해외정보수집, 자치단체 해외홍보, 또 자매결연정보에 대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해외연수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는데 이것은 사실 전년에는 추경에서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려고 하면 개별적으로 가기는 곤란하니까 이런 단체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계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구가 적은 10만 이하는 500만원이고, 10만에서 30만까지는 750만원인데, 사실 우리 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의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사실상 올해도 우리가 갔는데 돈도 못 내고 가니까 굉장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계상을 해야 내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간부만 아니고 과장도 갈 수 있고 직원도 갈 수 있고 이렇습니다. 몇 년 전에는 청장님도 다녀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석강득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이 출연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공무원이 갔다 왔다고 그랬지요? 어느 분이 갔다 왔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님이 갔다 왔습니다.
석강득위원
앞으로 출연금을 안 내더라도 참석할 수 있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한번 정도 안 내는 것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박진홍위원
국제화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서울에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주최가 누굽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 가지고 94년도에 설립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입니다.
박진홍위원
법인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법인입니다.
박진홍위원
기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내는 것을 가지고 기금으로 적립하고 우리가 해외에 갈 때 항공료나 체재비를 지원해 줍니다.
박진홍위원
국제화재단 정관하고 국제화재단 관련되는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그럼 몇 %정도를 지원받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왕복 항공료니까 행선지에 따라 틀리는데, 항공료 같으면 한 30%정도 지원받는 걸로...
석강득위원
1년에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이들이 어떤 사업성이 있는지...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이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는 공무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는 의원님을 상대로 해서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1년에 여러번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검토해 보고 이번에 한번 가는 게 맞겠다 싶으면 판단해서 연수차라든지 자료수집차 갑니다.
석강득위원
연 회비입니까? 아니면 한번 내면 안 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연 회비입니다. 앞으로 기금이 많이 적립되면 낮아지거나 할 건데, 아직까지는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연 1회같으면 한해 더 출연금을 안 내더라도 750만원 우리 구에 수입이 되잖아요? 1년에 750만원 출연금을 내면 내년에 또 내야 되고 매년 지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의원님들도 의원님 부담금내고 자치단체협의회 부담금해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 일단 기금이 많이 되면 자치단체에서도 앞으로는 기금이 많이 됐으니까 그냥 하자는 게 곧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에는 계상해서 꼭 갔다오고 내년에도 갈 계획이 있으니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강득위원
11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시찰견학 등 민간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1만원에 1,000명이 됐는데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들인데 1,000명씩 보내줍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건국위원회참석 등 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참석했는 걸로 해 가지고 1,000만원 중에 900만원 집행했습니다. 건국위원회라든지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시찰가고 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점심 식대 이런 걸로 계상했습니다.
석강득위원
지난해는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올해는 건국위원회하고....
석강득위원
건국위원회는 올해 한번도 열리지도 않았잖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중앙에 갔습니다. 건국위원회 조례는 폐지되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은 건국위원회하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석강득위원
1,000명 같으면 건국위원회는 전 위원수가 50명정도 밖에 안 되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전부 건국위원회에서 썼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게 건국위원회인데, 그 관계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정확한 명단은 안 나오더라도 평리1동 몇 명이 갔다 왔다든지 내당동 몇 명이 갔다 왔다든지 여기에 1,000명 같으면 작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인당 보상금 1만원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인원이 1,000명이 갔다 왔다면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충분히 명단이 나와야 되고 어디에 어떤 분들이 갔다 왔다든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해 가지고 개시연도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제출할 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해 가지고 부속서류 12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제출을 안 했다고 잘못했다고 지난번 감사실장이 얘기했는데,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0여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심의할 때 세입·세출예산안 이것만 보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의하기에 참고가 될만한 서류는 최소한 지방재정법시행령[제30조의4]에 의해 가지고 세입·세출예산 사항 설명서가 필요하고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추정액 총계표, 순계표라든지 이런 서류를 참고로 2-3가지만이라도 주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고 그냥 이것만 달랑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 해 가지고 얼마 깍고 그것만 보고 앉았단 말입니다. 과연 이걸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부연설명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심의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를 좀 줘야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 쉽단 말입니다. 104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이 700만원은 소위 말해서 관광접대비용이죠? 우리 구청에서 시 본청에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설명도 했다시피 공무원하고의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경비다. 소위 이게 관광접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전문위원 검토는 이제는 그 관광접대비용이 없어도 되겠다는 견해거든요? 그런데 감사실장께서는 아직까지도 그 비용이 필요하다는 건데, 작년에도 700만원 썼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본 예산을 심의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700만원 올라왔는 것을 300만원 감액을 했는데 특위에서 300만원 살려가지고 700만원 또 했죠? 그래서 작년에 700만원이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그 700만원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 일반운영비집중관리에 작년에도 5,500만원을 사용을 했고, 금년에도 5,500만원 예상을 한다 이거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이 부분도 5,500만원 작년에 지출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작년도에 행사지원비 1,000만원을 썼는데 1,000만원 지출내역도 자료제출해 주시고, 국내여비 8,000만원, 국외여비 1,500만원 이것도 금년하고 내년하고 변동이 없는데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0만원, 금년에도 5,000만원을 예상했는데 내년도에도 5,000만원이 예상된다는 건데, 이것도 금년에 지출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가 얼마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공기청정기가 면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면적이 큰 데는 400만원하고 적은 데는 200만원으로 면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걸 차등화해서 계상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공기청정기 다른데는 전부 200만원이고 작년에 공기청정기 승인은 안 해 줬는데 기획감사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구청장실에 100만원 예산 올라왔는 것을 삭감을 했는데도 윤창기씨가 또 100만원으로 넣었더라구요. 그 뒤에 결산할 때 발각이 됐지마는 승인을 안 해줬는데도 넣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지금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경비집행은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되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승인을 안 받고 지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인을 안 받고 지출해서 온 경우도 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승인을 안 받고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것은 그건데, 기획감사실에 실장님이 지금현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했는 내역이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저는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아까 석강득위원 질의하셨는데, 부구청장 국외에 갔다 왔다는 경비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제화재단에 연관해서 했는 게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외여행경비가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경비로 하고, 항공료는 우리가 부담을 안 하고 딴 것만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어쨌든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제화재단 주최로 해서 갔는 것 아닙니까? 경비는 얼마 주고 갔다 왔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2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홍수위원
240만원 들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제화재단초청으로 갔는데 750만원인가 올라왔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건데, 부담도 못하고 갔는 거지요.
김홍수위원
우리가 여기서 예산승인이 안 되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서가 우리가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하고 나서 가야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출연도 안 하고 갔다 온다는 것은 잘못됐지요. 그러면 그 경비처리를 어느 경비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다른 과에도 보니까 200만원으로 공히 올라왔는데 126페이지에 공기청정기는 전산실에 하는 것이니까 400만원짜리고, 133페이지에 정보통신실에 하는 공기청장기는 200만원짜리인데, 이게 배로 차이가 나거든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 전산실에 가면 통신하고 전산하고 따로 칸막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200만원짜리는 면적이 더 적고 이쪽에는 더 큽니다.
김홍수위원
면적이 몇 평, 몇 평입니까? 정확하게 말해 보세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도 공기청정기가 20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면적이 얼마되면 200만원짜리가 될지. 청장실에 지난번에 넣었는 것은 96만원인가 그런데 100만원으로 했더라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통신실은 10평이고 전산실은 20평입니다.
김홍수위원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가지고 좀더 부속서류 이런 걸 줘서 더 이해가 빠르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삭감한 부분은 그 연도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뜻인데, 중복이 돼서 예를 들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3억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삭감했는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편익사업 여기서 지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삭감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는 이야깁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집행내역을 보면 금년도 본 예산에 3억을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5,000만원 해서 3억5,000만원이거든요? 내년도에는 3억으로 했단 말입니다. 3억가지고 되겠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3억으로 일을 해 보고 내년에는 일단 3억으로 계상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더 요구하려고 합니다.
김창기위원
예산은 물론 사업에 따라가지고 추경에 필요한 예산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예산도 있는데 지금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물론, 이렇게 뭉텅거려 넣어가지고도 집행할 수 도 있고 한데, 청소년 수련관 보일러시설비가 2,000만원, 또 2,800만원, 4,800만원인데, 이게 작년 경우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설치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아가지고 교체를 하고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 우리 구청예산을 약간 지원한다고 그런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예산집행이 많다는 이야깁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보일러가 하나인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 더 증설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증설했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구입하고 설치 공사해서 4-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보일러를 하나 더 예비보일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일러를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청소년수련관 설치보일러 공사 이게 설치를 새로 한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앞에는 조달 구입했는 거고 6월16일날은 이걸 구입해서 설치했는 것입니다. 6월26일은 설치공사 기계를 갖다 넣으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구입하고 설치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설치하면 우리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 하자에 있어 가지고 하자는 보다 용량이 부족한 것이지 부족해서 했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방문하니까 그 업체에 얘기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 같이 얘기하던데 여기에 보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하나 있을 때 고장난 것을 교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비적으로 하나 더 설치한 것입니다. 기계를 거기서 하나 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김창기위원
용량이 부족한 보일러를 큰 걸로 바꿔준다. 이런 이야깁니다.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 알아보고, 맨 밑에 구청앞 중앙분리대 설치 이것은 뭡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구청 앞에 신평리네거리에 중앙경계선을 보면 보행자가 통행 못 하도록 비산4동 넘어가다 보면 해 놓은 것과 같은 것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김창기위원
중앙분리대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것.....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일반인들이 무단횡단 못하도록 해 놨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그걸 우리 구에서 예산 집행해야 됩니까? 시에서 안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시비를 지원 못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이런 것은 이런데서 쓰면 안 되죠. 도로관련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일일이 하나하나 금액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조금 개선해야 될 내용이 있고 이것은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고, 115페이지 감사관리에 금년도 예산은 570여만원이고 내년도에는 1,800여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어요. 215%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많은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115페이지에 자체평가유인서가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돼 가지고 각 실·과에서 업무하는 것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석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는데 이걸로 100만원,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구정평가위원회참석수당 126만원, 그 다음에 공직자재산등록[프로그램]유지보수비하고 시정견문정보시스템유지비하고 환경순찰업무여비가 117페이지입니다. 환경순찰팀이 매일 두사람 하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해서 312만원, 그 다음에 특정업무 감사활동 수행비에 144만원, 시정견문정보시스템 180만원,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김창기위원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환경순찰업무는 왜 기획감사실로 넘어왔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작년 10월4일자로 기구가 개편되면서 환경순찰팀이 없어지고 그때는 5명이 했습니다. 근데, 2명으로 해 가지고 감사하고 연계가 되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감사분야로 해 놨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111쪽 김홍수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어제 실장님 제안설명을 할때 행사지원비집중관리 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과에서 행사할 때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이런 ....
김창기위원
그 위에 5,500만원은 그렇게 설명하셨고, 그 밑에 행사지원비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거라고 했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각 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되는 것, 예를 들어서, 건강달리기 같은 것은 공보실로 전용을 해 줬는데, 그런 부분에 행사를 하다 보면 예산소요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지원해 줄려고 .....
김창기위원
문화공보실에 2,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500만원 정도 했는데....
김창기위원
그럼 이것은 설명을 잘못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디에 쓸 예산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구민건강달리기 말고도 딴 행사를 하다 보면 각 과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김창기위원
예산에 계상 안 된 부분은 5,500만원이 있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5,500만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족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131페이지 [ADSL]사용료 해 가지고 정보접근센터 양궁장 해 가지고 예산이 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ADSL 프로그램]은 내당4동하고 비산1동. 비산2.3동, 비산5동, 평리1동, 평리6동, 원대동에 정보접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해 놨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가번은?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가번이 그렇고, 나번은 양궁장에 비대칭[디지털]가입예산인데, 양궁장에 설치해 놨는 전용회선사용료로 계상해 놨습니다.
김창기위원
이게 지금 정보접근센터가 6개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도라든가 호응도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파악 못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원대동에 마을금고에 6대를 설치해 놨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전부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그냥 [게임]만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다른 동네 실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 파악한번 해 보세요. 물론, 정부시책에서 정보접급센터를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활용도 등등을 생각해서 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있으나 마나 아무 필요 없어요. 또 설치장소가 동사무소라든가 공공기관, 금고 이런 데에 해 놨기 때문에 일과 후에 문을 닫아버리면 이용을 못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산에는 우리가 구비로서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되니까.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만 현 실정에서 별로 이용도가 떨어질 때는 과감하게 철수시킨다든가 이래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4-500만원 편성해 놓으면 큰 돈이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양궁장에는 1대 있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양궁숙소에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각 동네별로 설치되어 있는 정보접근센터의 현황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 내년도에 가서 필요치 않을 때는 철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농촌지역을 옮기든지 그렇게 하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11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050만원은 어디에 지원할 걸로 예상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각 과별로 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풀로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놨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어디 지원할 것도 없고 그냥 잡아놨다 이거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김홍수위원
예상단체가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 1,050만원을 주겠다는 게 있습니까? 그냥 1,050만원을 말하자면.....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공통으로,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를 들어, 단체 말고도 지원해 줄 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산편성 외에도.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융통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김홍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이게 중복성이 있어서 본 예산을 삭감해 본들 또 이런 걸 승인해 주면 또 거기서 나간다 이말입니다. 그런 중복예산을 안 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상황설명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쪽에는 깍여도 여기서 지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선을 한가지만 더 짚을께요. 본 예산에 우리가 다 삭감해 놓으면 또 삭감했는 걸 추경에 또 그대로 올라와서 다 승인을 해 줬어요. 집행부에서도 그게 타성에 젖었어요. 본 예산에 삭감되어도 뒤에 추경에 올리면 되지 해 가지고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게 잘못된 관행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이번에 본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지만 다음 추경에는 또 올라온다고 본 위원이 있을 동안에는 안 하겠어요.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꾸 반복이 돼서 이렇게 깍아본들 뭘 하겠냐는 겁니다. 깍아놔도 중복된 이런 예비타자가 다 있고, 이걸 또 누가 하느냐? 집행은 결국 청장의 재량이란 말입니다. 주고싶으면 주고. 어느 단체 지원좀 해 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산심의는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알뜰하게 살림을 사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지 행사성이라든지, 그게 결국은 구청장의 생색내기가 되는 것이고, 물론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상도 많이 주면 좋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이런 예산을 많이 가지고 주민들한테 생색을 내게 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고 직원들한테 표창도 많이 주면 행정인을 위한 행정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식을 바꿔야 돼요. 이 예산도. 그래서 반드시 상황설명서에 주민을 위해서 이런게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필요하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지금은 그러한 게 옛날 그대로 계속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여기 삭감될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또 올리면 되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138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이게 국고보조사용잔액, 시.도비 사용잔액을 포함해서 3억5,000만원인데, 어제 실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예측해 가지고 한 것이라고 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이것을 꼭 본 예산에 넣어야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본 예산에 계상을 해 놔야 중간에도 할 수가 있고 추경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김창기위원
물론, 다 쓸 수도 있고 많이 반환할 수도 있는데, 금년에는 4억을 예상했다가 내년에는 7억으로 예상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 계수조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당초에는 4억을 했는데, 1회추경때는 7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접근성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에는 7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해 놨습니다.
김창기위원
그것은 물론 아는데, 결산을 끝내고 정확한 반환금액이 나오는 건데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가지고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9억쯤 편성을 많이 해 놔버리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냔 말입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못 하지요.
김창기위원
예를 들어서 한 얘기지 그거나 저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게 애매 모호하단 얘깁니다. 작년도는 4억, 내년도는 7억, 내년도는 수치를 맞출려고 할려면 한 10억정도 해 놓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이 끝나야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있는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전체 예산의 계수조정을 위해 가지고 적당하게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지마는 올해는 1회추경에 해 보니까 7억 되니까 내년에도 7억은 안 나오겠느냐 해서.....
김창기위원
보조금 받아가지고 자꾸 반환하는 것은 안 좋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국비 비율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라든지 돈 쓰고 보면 남으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쓰면 좋은데...
김창기위원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구비가 충당이 안 돼 가지고 같은 비율로 못 쓰니까 반납을 하는 건데, 본 위원 생각에 조금 애매 모호해서 좀더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11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김홍수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율방범대에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자율방범대는 각 동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작년에 보니까 자율방범대로 지출이 됐더라구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동에는 동별로 되어 있고 구에는 구연합회가 있는데 구연합회는 우리가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항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115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5,000만원, 행정업무용자산, 이것 사용처는 어딥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예를 들어, [PC]라든가 [프린트] 이런 게 갑작스럽게 [다운]이 돼 가지고 노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박진홍위원
갑자기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든지 물품을 구입해야 될 때 긴급자금이 생기면 여기에 쓴다 이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오전에 김홍수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이게 풀예산이다 이 말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125페이지 위탁교육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전산교육?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위탁교육비 이것은 전산전문직원들인데, 영진전문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또 서울에 중앙정보통신소에서 하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여기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올해도 받고 왔습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계속 정보화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전산전문교육인데, 전문교육을 해마다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작년에도 받았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디자인]이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교육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전산교육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전문적인 교육입니다.
박진홍위원
중요한 전산시스템은 외주에서 관리하는데 굳이 거기 가서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현정
배현정기획실직원
전문화되는 부분이 21개 업무를 한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고 예산이나 회계의 경리나 재정이나 구분이 특수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개발하고 우리가 운영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가서 배워서 외주 같은 것 안 주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125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비용이 5,200만원, 인터넷검색엔진이 2,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전자문서처리시스템[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지금은 기안할 때 제일 쉽게 기안문하고 시행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합쳐져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열 몇 가지 기능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다 바뀝니다. 우리만 기종개발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신문서 체제로 바뀌고 사무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밑에 [인터넷검색엔진] 이것도 2,000만원 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빨리 쉽게 찾도록 하는 전문검색엔진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진홍위원
담당자가 누굽니까?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검색엔진에 대해서.
현정
배현정기획실직원
검색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통계를 보고 싶다 이럴 경우에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데 검색창에 통계를 치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포탈사이트]에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 시킨다 이런 것 아닙니까?
현정
배현정기획실직원
예,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1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종합시스템하고 [웹서버] 외부망[백업시스템], 올해 다 안 했습니까?
현정
배현정기획실직원
99년부터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2003년도에 21개 종류가 증가되다 보니까 준비가 허술하고 [온라인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이중 자료장치를 하나 더 구매하게 되고 이중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료를 저장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용량이 모자라서 100% 이중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량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럼 올해 [웹메일 업그레이드]하고 자료통합[백업시스템] 다 구축했지요?
현정
배현정기획실직원
그 부분은 [백업시스템]은 내부망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전자결재라든가 [웹서버]나 [메일서버]나 이런 외부망 시스템은 .......(청취불량)
박진홍위원
외부망에 [백업]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정
배현정기획실직원
외부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료들, 구축되어 있는 예산설명자료라든가 친절공무원, 불친절공무원으로 올라가는 게시판자료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백업]받아놓지 않으면 소실되거나 [해킹]당해서 이럴 경우에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을 받아둬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128페이지 행정지도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 제작사용은 어딥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사용은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일반인이 원할 때 전국적으로 구청에 다 배부합니다.
박진홍위원
행정지도 그것 해 놨는 것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여분이 별로 없습니다. 3년마다 하는데....
박진홍위원
지난번에 해 놨는 것 있습니까? [샘플]하나 보여 주십시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133페이지 시설비 구정종합정보망 행정통신장비개선, 이것 해야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해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안 하면 안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구정종합정보개선사업은 저품질의 전화회선을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게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 인감업무, 전국 온라인 업무거든요? 이걸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행정통신장비는 기획실하고 세무과, 지적과 95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아날로그키폰시스템]을 [디지털]로 바꾸면 세무과라든지 민원이 많은데는 전화가 자꾸 끊깁니다. 이것 말고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올해는 이정도 해 놨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노후돼서 꼭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구정종합정보망 이것은 광케이블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밑에 통신장비는 장비는 전화기를 바꾼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전화가 잘 안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세무과 같은 데는 민원전화가 잘 안 돼가지고 하다가 끊기고 통화중 잡음이 나오고 해 가지고......
박진홍위원
바꾸면 그런게 없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우리 구청에 행정통신망이 각 과별로 다 다릅니까? [키폰]전화기인데, 주장치가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에도 주장치가 있습니까?
한 곳에 주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과마다 한 곳에 쭉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기획감사실하고 세무과, 지적과의 주장치를 바꾸겠다 이 말입니까? 내구연한이 7년인데 몇 년 썼습니까?
구정종합정보망 이것도 해야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해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인터넷]에 전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돈 받았습니까?
주 집중장치가 행자부에서 새로 12월달까지 설치를 해 준단 말이죠? 주 집중장치를 설치해 놓으면 [케이블]을 바꿔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데, 명확한 답이 없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22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토너]를 아까 [박스]당 개수가 몇 개라고 하셨지요? 2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20개 같으면 답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30개를 했습니다. 한 박스에 20개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박스에 20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아까 실장님이 20개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냥 개수가 나오지 않고 10박스에 1,32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30개가 소모가 되었고 내년에 박스당 20개같으면 200개가 돼야 되는데, 만일 200개 가격에 1,320만원이고 금년에 18만원이라면 금년 가격이 무리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정확한 개수를 모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20개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예산을 짜면서 1박스에 몇 개라는 것이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어떻게 1박스에 몇 개씩도 모르고 어림잡아 10박스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0쪽에 이동전화사용료 3만원, 13대, 이동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정.부청장님, 국장님 세분, 건설과 3대, 환경관리과, 기획감사실에 환경순찰하는 직원에 1대 해서 13대가 되어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청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가지고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구 재정으로 그 사람들한테 기계를 다 사줬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일반 직원들도 자기들 개인 돈으로 다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 사람들한테 기타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전화비 3만원까지 세심하게 그 사람들한테 지불한다는 그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사용료 3만원만 합니까? 3만원도 넘을 때도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평균 그렇게 잡아놨는 겁니다.
석강득위원
사용료까지 구에서 지불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업무비가 안 나가면 괜찮은데 기타 업무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로 고려해 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아까 부구청장 10일 간 국외출장 갔다 온 자료를 보니까 국외여비가 254만800원이 지출이 됐네요? 그런데 지출금액이 작년에도 국외여비 집중관리를 보면 1,500만원 예상해서 지출이 됐는데, 이 금액이 집중관리 1,500만원 내에서 지출됐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잔액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1,3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홍수위원
254만800원을 지출하고도?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포함해 가지고.
김홍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국제화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을 안 내도 안 되겠느냐 이 말이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안 내면 안 돼죠. 자치단체가 다 하고 하는데 계상해 주셔야 다음에도 갈 수도 있고. 사실 혼자 가기는 힘든 부분 아닙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여기 국외여비지급은 풀예산에서 지급을 했는데, 목적은 보면 주최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주최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출연금을 냈다고 할 경우에 254만800원 이 여비도 국제화재단에서 다 부담합니까? 얼마 부담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다 부담 안 합니다. 항공료를 거기서 부담하고 이것은 기금으로 운영하고 이렇습니다.
김홍수위원
254만800원이 몽땅 국외여비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화재단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냐 이거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항공료이기 때문에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60만원이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또 틀리고 이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우리가 출연했다고 할 경우에 국제화재단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냐 이 말입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항공료입니다.
김홍수위원
쉽게 말해서 254만800원 중에서 국제화재단에서 얼마를 부담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60만원 정도.
김홍수위원
그러면 190만원 정도는 우리가 출연해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재원배분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경상예산하고 투자사업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하고 채무상환, 기타 예비비 이 비율이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11페이지를 봐 부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경상예산은 57%,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시·국비고, 자체사업으로 38.3%, 지방채상환은 2.5%, 예비비는 2.2%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도 기획감사실에서 인쇄했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 서구에 관계되는 내용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표지는 우리가 하지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각 시.도라든지 자치단체에서는 표지만 바꿔서 지침서를 그대로 유인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배부합니다.
김홍수위원
비율배분을 보니까 사업예산이 약 50%이상쯤 점해야 맞다고 보는데 경상예산이 우리가 57%로 더 많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게 전부 인건비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예비비를 2.2%로 높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1%정도로 예비비를 잡으면 안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1.2%고 기타 9억3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120페이지 203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정보화모니터요원 간담회 해 가지고 160만원 예산편성을 해 놨네요? 이게 금년도 예산에는 일반보상 301로 넣어 놨거든요? 금년에는 왜 업무추진비로 넣어 놨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올해 해 보니까 과목을 할때 과목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로 하는 게 맞지 싶어서.......
김창기위원
2003년도 목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 밑에 보면 [모니터]요원이 작년에는 35명인데 지금은 40명으로 해 놨네요? 늘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40명인데 그날 참석은 덜 할 수도 있고 한데 일단 40명이기 때문에 다 참석하는 걸로 보고....
김창기위원
간담회 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교육했는 사람들, [홈페이지]가 어떤 부분은 어떻다 하는 민원모니터성격입니다. 그런 여론도 듣고 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겁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자체활동 유공자 포상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보상하고 똑같이 해 놨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맞습니다.
김창기위원
5만원씩 해 가지고 2명, 12번, 12회 포상을 했네요? 이것은 작년에는 주부[홈페이지] 해 놓고 이번에는 [홈페이지] 자체활동으로 해놨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주부였는데 지금은 남자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라는 말은 빼고 [홈페이지]로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포상했는 내역을 한번 줘 봐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120페이지 하단에 정보화모니터요원 간담회는 내년도에 신설하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올해도 목이 포상금 목에 있는 걸 우리가 과목을 하면서 잘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과목을 바꿨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추진하는 걸로 올해는 과목을 잘못 계상해 가지고 내년에는 과목을 바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홈사모란 모임이 있지요? 어제 저녁에 홈사모가 [워커힐]에서 모임을 했는데 실장님도 거기 갔었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안 갔습니다.
김홍수위원
어제 청장은 거기 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랬다는데 모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저는 하는 것은 알았고 참석은 안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현재 1회 몇 명정도 여기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1회에 많을 때는 25-35명까지 받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현재 그 장소에서 그렇게 안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여기는 35명이 할 수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35명이 그대로 계속하면 안 됩니까? 약 5,000만원으로 새로 증설을 할려고 하는데.....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노년층을 해서 이분들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기간도 길게 하면서 확장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했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모니터요원이라고 하는데 구태여 또 모니터요원을 만들어야 돼요? 홈사모에서 모니터요원을 만들어 가지고 또 160만원씩 줘야 돼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기존 있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김홍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과목을 올해는 포상금 목에 있고 내년에는 과목을 바로 잡는 의미에서 업무추진비에 얹어 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2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150쪽에 무형문화재 보상 정기공연참여단체보상에 2개단체가 날뫼북춤, 천왕메기가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잘 되기 보다도 2개 무형문화재 단체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전수자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전수자는 저희들이 명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진위원
자료 제출이 되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지금 당장은 안 되겠고 시간이 조금 요하는데, 오늘 중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성진위원
400만원씩 2개 단체에 800만원이란 우리 서구의 예산이 나가는데 그런 것도 파악 안 하면 좀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물론 파악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사실 명단을 그때 그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볼 수는 있는데.....
김성진위원
일단 자료제출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151쪽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해 가지고 3개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지원하는 학교가 이현초등학교, 비산초등학교, 서남중학교입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천왕메기 전수활동 지원입니까? 날뫼북춤 전수지원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두 개 다입니다. 날뫼북춤에서는 비산초등학교하고 서남중학교에 전수활동을 하고 천왕메기에서는 이현초등학교를 전수합니다.
김성진위원
비봉초등학교는 어디서 지원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비봉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지원을 안 하지만 개별적으로 단체에서 전수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영남국악예술단이라고 아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저희관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사실상 못 했습니다. 아마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날뫼북춤하고 영남국악예술단하고 지금 거의 전수자 및 한쪽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문제가 돼 가지고 패가 두패로 갈리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단체 지원을 이만큼 지원해 주면서 단체가 잘 형성도 안 되고 보존 자체도 잘 안 되는 걸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구청 예산만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무형문화재 단체에서는 지역주민들 관심속에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이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무형문화재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할 때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도 하고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151쪽에 무형문화재 보존회는 어느 단체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게 날뫼북춤하고 천왕메기하고 2개 단체입니다.
김성진위원
이것은 보존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위에 것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지원비로 쉽게 말해서 학교에 가서 날뫼북춤에서는 비산초등학교, 서남중학교 2개 학교에 1년간 전수해 주는 기간이 8개월입니다. 거기에 전수비조로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돈으로 보시면 되겠고, 무형문화재 보존회 2개 단체에 1,000만원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여기도 날뫼북춤하고 천왕메기에 150쪽에 나와 있는 무형문화재 보존 정기공연 참여단체보상하고 보존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내용으로 보면 무형문화재 보존정기공연참여단체보상 이것은 연간 우리 날뫼북춤같으면 정기공연이 있고 설맞이 지신밟기가 있고 금년 같으면 어르신 한마당 축제에 지원했고 이런 데 각 행사 할 때 지원해 주는 돈이고, 151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3개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학교에 전수활동을 해 주는데 따라서 지원해 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무형문화재보존회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결국은 2개단체에 돈이 다 들어가는 거네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사무실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천왕메기는 서구문화회관 3층에 있습니다. 날뫼북춤은 평리2동 정확한 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신전화국 건너편에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문화회관 3층에 임대료는 받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임대료 구청에서 받습니다.
김성진위원
얼마 받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900여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보존회 2개단체에 1,000만원중에 일부 돈을 임대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임대료는 우리가 또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얼마전에 달구벌목민관추원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참석했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참석했습니다. 날뫼북춤에서 추원제를 지냈는데 추원제는 날뫼북춤 정기공연에 추원제를 지내고 정기공연을 했습니다. 추원제는 어떤 경위에서 지냈느냐 하면, 구전에 내려오는 얘기로 고을원님이 그 지역에서 추앙을 지역주민에게 받았는데 고을원님이 돌아가지고 봄, 가을로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동안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쭉 있다가 이번에 날뫼북춤에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정기공연시에 제를 한번 지내고 정기공연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원제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김성진위원
원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원님이 구전에 전해 내려오는 것이지 근거에는 이름이 누구라는 게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근거도 없는 걸 추원제를 지낸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인터넷]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뫼북춤이나 천왕메기에 대한 연혁이나 내용 자체가 전부 구전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까지는 알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성진위원
주최가 서구청으로 했지요? 맞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진위원
주최를 서구청에서 했으면 목민관추원제를 지낸다고 하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사실 원고개라고 하는데 원님이 쉬어갔다는 소리는 있어도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비산1동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런 얘기가 있는지. 오장태가 터주대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목민관 추원제라고 하면 고을원님도 당연하게 나와야 되고, 날뫼북춤 시연회라고 하면 시연회하고 목민관추원제는 동떨어진 얘기예요. 맞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고, 저도 여기 [인터넷]에 내용에 보시면 제가 말한 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전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 수 밖에 없고 더 이상 알 방법도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도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사실 당산제라는 것을 보름에 비봉초등학교 뒤편에서 지냈지마는 고을원님이 쉬어갔다는 얘기는 있어도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전혀 전설에 없는 이야깁니다. 그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주최를 구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파악하셔서 해야지 구청에 예산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답변이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역사근거는 저희들이 [인터넷]의 내용 그 이상은 현 근무하는 저희들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지만 모르는데 대해서는 미안하고 더 이상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150쪽에 보면 행사진행전문요원 실비보상, 전문요원 이 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구민화합체육대회하면 [이벤트]사에 전문요원들, 그 사람들이 오면 일부 보상을 주고 행사 진행하는데 따라서 경비를 잡아 놨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운동장이라든지 다른 데서 행사할 당시에 비품관리는 누가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준비한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이벤트]사에서 운영요원이 오고 임차한 장비는 거기서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성진위원
이번에 구민조기축구대회 했지요? 그날 공보실장 오셨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갔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날 의자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보실에서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축구연합회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행사는 거기서 관리하고 거기서.......
김성진위원
그런데 비품이 서구청재산이 외부에 돌아다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서구청 찍힌 의자가 거기 나온 모양인데 그 관리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진위원
그날 공보실장님 나오셨길래 행사를 하면 비품관리는 공보실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비품관리를 별도로 의자라든지 탁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누가 갔다 놨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와 축구연합회에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전부 다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구청의 자산이 외부에 굴러다니고 있어요. 공보실장이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 의자를 우리가 가지고 간 건지 안 그러면 문화회관의 의자를 빌려가지고 온 건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구청자산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서구청 찍힌 의자가 몇 개 있은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게 물품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부실하게 잘못된 모양인데 앞으로 저희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행사하고 나면 그날 공보실장이 나오셔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날 접이식 의자가 행사 끝나고 나 가지고 외부에 그게 굴러다니는 걸 우리 집에 2개 주워 놨어요. 그걸 본 위원 혼자 본 것도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 몇 분이 같이 보고 구청의 재산이 이렇게 굴러다녀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보실장 책임이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재산관리가 잘못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14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동민화합한마당행사, 지금현재 동민화합행사가 없더라도 구민행사라든지 안 많습니까? 금년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없었는 행사를 굳이 다시 예산을 올려가지고 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게 사실 금년에 각 동별로 실시한 열전현장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석강득위원
이 동네 최고 어른이 누굽니까? 하면 동장입니다 하는 그 행사 말입니까? 구의원한테는 제대로 홍보도 없고. 그런 행사는 참석하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동네에 뜻있는 분들한테 또 손을 내밀어 가지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는 예산이 없이 대경방송에서 [스폰서]를 해줘 가지고 실시하면서 참여한 사람에게 조그마한 선물은 동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자치위원회에서 협조를 해서 해 줬습니다. 그런 구걸하는 것은 한 동네에 한 30만원 정도라도 우리 예산으로 해서 오히려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한 동네 30만원 같으면 500만원 되는데, 나머지 500만원은 연말 결산을 하는데는 우리 문화회관에서 할 예정으로 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한 500만원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석강득위원
사실 있는 행사도 너무 많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하는데 참석 못하는 분들은 자기들은 물론,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하지마는 청장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동네 뜻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전연 안 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 거의 참석 못하는 사람들 시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구의 돈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행사를 자꾸 하느냐? 그리고 딴 행사도 많은데 지난번에 열전의 현장 그것도 계획이 잡혀서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대경방송으로 보면 사실 공보실장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상당히 도움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지로 보면 대경방송에서 회의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안 보여줍니다. 어느 의원이 얘기를 합디다마는 오히려 의원들 하는 것은 소홀히 방영하는 것 같고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잘 해준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꾸 이런 행사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활동하는 사람들 자꾸 힘이 더 듭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사실 금년에 대경에서 [스폰서]가 됨으로 해서 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지하철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민행사도 못 하고 아무런 행사도 못 하다가 뒤늦게 했습니다마는 너무 갑자기 경축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가 없어서 주민화합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허술하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대경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스폰서]를 해 주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30만원이라도 한 동네에 지원을 해서 소품이나 상품 주는 것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정식으로 예산을 만들고 내년에는 종합결선도 문화회관에서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할까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석강득위원
30만원 가지고 행사에 보탬도 안 되지마는 사실 200명 오는데 3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 준단 말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오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다 줄 수는 없고 행사에 참여한 사람한테는 조그마한 소품이라도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석강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그렇게 여러 면에서 좋은 이미지를 못 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태여 동만 한마당 행사가 필요한지 의아심이 듭니다. 그리고 149쪽에 보면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향시설 등 12종 1,290만원, 전기소품 570만원, 행사[팜플렛]하고 있는데, 금년도 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거의 같이 편성한 것 같은데 ....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금년에 못 했던 것을 거의 그대로 이어온 겁니다.
석강득위원
사실 음향시설 등 12종은 매년 같은 금액이 지속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모자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5,000원씩 해서 400개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5,000원이냐? 그 당시에 너무 비싼 것 아니냐? 했는데, 여기에 보면 3,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해서 1,290만원이 비싼 것 같으면 딴 데도 알아보고 해 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시설로서도 1,000만원 받을 수 있고 8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한데, 한번 예산이 편성되어 버리면 의원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매년 그대로 답습이 됩니다.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집행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그리고 구민건강달리기 대회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우리 구 예산이 1,400만원 들었습니다.
석강득위원
그 당시 의회에서 700만원 했지요? 나머지 700만원은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행사비로 풀로 관리하는데 거기서 7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석강득위원
그러면 모자라면 풀에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본 예산에 잡아 주시는 게 저희들이 일하기가 좋습니다.
석강득위원
구민달리기가 지난번에 보니까 많은 참석도 하고 첫 행사입니다마는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보는데 예산이 2,000만원 같으면 작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긴축해 가지고 정말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 당시에 보면 [스폰서]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스폰서]가 많았습니다. 일부 현금도 좀 있었고 물품도 줬는데, 우리 예산과 [스폰서]받은 것을 전부 다 합치면 사실 3,000만원이 조금 넘어서는 그런 예산입니다.
석강득위원
올해도 2,000만원 예산보다도 차라리 구에 뜻있고 관계있는 분들한테 해 가지고 해서 좀 더 적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에 해본 경험에 의해서 최소한 예산은 2,000만원은 해 줘야 나머지 부족하면 우리가 [스폰서]를 받고 하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최저의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은 꼭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151쪽에 달구벌목민관추원제 지냈는 것, 전설도 없는데 2개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도 됩니까?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아까 김성진위원님이 물었을 때 서구청에서 주최했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금년 행사내용을 은밀히 얘기하면 주최가 서구청이 아니고 날뫼북춤에서 주최와 주관을 다 해야 되는 문제인데 유인물에다가 그걸 서구청이라고 넣어가지고 자기들은 지역의 신뢰를 받고 그 행사에 무게를 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적으로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제로 무형문화재 두 단체에서 추원제를 지내고 안 지내고 저희들이 간섭을 못 합니다. 의미, 역사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말릴 수도 없고 자기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아마 올해 김성진위원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저 역시 공감이 가는 얘기가 몇 군데나 있어 가지고 그게 반영되도록 날뫼북춤에게 전했습니다. 사실 집에서 지낸다는 그 문제, 장소가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 여러 가지를 참고적으로 지역여론이 이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제를 지낼 때는 필수적으로 날뫼북춤에서 이런 점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공감이 갈 수 있는 행사가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잘 수의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내년에 제사를 그대로 지낼지 안 지낼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이 구전에 내려오는 전설로서 지내겠다 안 지내겠다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나 날뫼북춤에서 상의해서 해야 되지 구에서 억지로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 못 됩니다.
김정길위원
그럼 구에서 예산 지원할 필요가 없네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산은 추원제 지낸다고 주는 게 아니고 정기공연에 예산을 주는데, 정기공연하면서 이 사람들이 추원제를 지내고 정기공연을 하고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추원제가 여러 가지 정립이 안 된 그런 행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런 뜻은 자기들이 날뫼북춤에서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공감과 일치를 시켜서 내년에는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예산은 전부 삭감해도 되겠네요? 구청에서는 큰 관련이 없으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 행사는 151페이지에 문화재보존회 해 가지고 2개 단체 500만원씩 산출기초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육성 보호하는 의미에서 임의단체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정길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어느 정도 공보실하고 모든 게 돼 가지고 해야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마는 그냥 이것을 임의단체 성질로 본다면 해 줄 이유가 없지요. 안 그래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지역무형문화재를 활성화시키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저희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줘야 발전도 할 수 있고 또 이 조직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고 미흡하더라도 잘 봐 주시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김정길위원
그리고 구민씨름대회하는데 심판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정길위원
그때 꼭 12명이 있어야 됩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씨름협회에 협조를 받아서 보상비를 지급하는데 최소한의 그 정도 인원이라든지 그 정도 경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정길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경비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씨름하는데 예산을 주는 대로 주더라도 12명이라는 인원수가 남 보기에 안 좋다 이겁니다. 숫자를 좀 줄여가지고 보상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군 씨름도 아닌데 심판관 12명이라고 하면 남 보기에 안 좋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산출기초에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음 차기에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전 부서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문화공보실도 예외가 아닌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4항]에 있듯이 첨부서류를 같이 예산서하고 보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용이하지 거기에 우선 부속서류 중에 하나가 세입 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도 거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설명서만이라도 첨부해 줬으면 예산심의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물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되도록 심의하는데 용이하도록 참고서류를 첨부해 주기 바라고, 부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무형문화재보존회 2개단체에 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800만원으로 똑같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게 날뫼북춤하고 천황메기인데, 지금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500만원 집행되고 300만원 지금 남았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12월도 마지막인데 다른 지출될 내용이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돈은 300만원 남았지만 지금 청구되어야 될 게 우리 학교 전수한 돈이 아직 청구가 안 됐습니다. 그게 300만원 청구대상이 됩니다.
김홍수위원
학교문화재 전수비는 별도로 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무형문화재 단체보상금으로 8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한 학교에 300만원씩 해 가지고 작년에 900만원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혼동을 하면 안 되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제가 혼동한 것 같습니다. 800만원 각종 행사에 대한 것은 지급이 다 되고 학교 전수한 900만원 남은 것은 그게 아직까지 300만원이 덜 지급된 내용입니다.
김홍수위원
3개 학교에 900만원을 지원하는데 600만원 지급하고 300만원이 아직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300만원을 전수비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할 게 아직까지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홍수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3개학교 다 같습니다. 다 청구가 들어올 겁니다.
김홍수위원
3개학교 다 들어오면 한 학교에 100만원씩이라야 3개학교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1개 단체가 2개학교고 한 단체는 1개 학교인데, 3개학교에 우리가 전부 전수비를 지급해야 될 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김홍수위원
그것은 전수활동비고, 아까 600만원이 지불이 되고 300만원이 남았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각 학교에 100만원씩입니까? 아니면 한 학교에 300만원 지원할 게 지급이 안 됐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한 학교에 100만원씩입니다.
김홍수위원
그것은 왜 지급이 안 됐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김홍수위원
무형문화재보존 단체보상금하고 혼동을 해 가지고 뒤에 것을 먼저 물었습니다마는 800만원 중에서 보상금이 500만원 지출하고 300만원이 남았는 것은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800만원은 다 나갔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이 800만원 중에 아까 동료위원 두분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이 행사를 한 달구벌목민관추원제를 하면서 그 800만원 중에 이 행사를 하는 경비도 포함이 됐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얼마가 됐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정기공연과 추원제 지내는 행사에 150만원 들었습니다.
김홍수위원
여하튼 800만원 중에서 별도로 150만원인데 포함이 돼서 800만원이 다 지출됐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150만원 이 행사비가 안 들면 이게 처음 있었거든요? 이게 없으면 150만원이 절약될 수도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정기공연과 같이 추원제를 지냈기 때문에 종전에는 정기공연만 해 가지고도 150만원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올해는 150만원 주는데 거기서 추원제를 같이 덧붙여 가지고 행사를 같은 날 했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전에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물론 우리 문화유산은 계승 발전해야 되는 건데, 이 [팜플렛]에 보면 서구청이 주최했는데, 서구청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우리 의원들이 참석 안 한 경우가 거의 없고 또 서구청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의원들한테 또 참석을 해 달라고 전부 초청장이 왔어요. 그런데 이 하나만 초청장이 안 왔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입수해서 보니까 이게 아주 잘못되어 있더라구요. 인사말 해 놨는 것을 보니까 구청장이 인사말을 해 놨는데 흑백사진이 들어가 있고, 웬만하면 요새 전부 [칼라]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서구청이 주최했다고 하니까 날짜도 짜깁기를 해 가지고 해 놓고. 그러니까 행사를 하더라도 구청에서 주최해서 하면 주민들한테도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인사내용 중에 보면 아까 김정길위원 질의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매년 추원제를 서구청이 주최할 것이냐? 물었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행사는 그 사람들 주최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할 그런 일이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서구청이 주최를 할 거냐 안 할거냐 이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구청장 인사말에 보면 중간에 달구벌목민관추원제는 매년 지속적으로 행해지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년 하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낭비성 행사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새로 만들어졌는 것이고, 다른 과에 내일 새로 생긴 게 자치행정과도 있고 딴 과도 많은데,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게 뭐냐하면, 구청장 행사성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을 위한 그러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구청장 얼굴내기 위한 그런 행사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날 구청장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이 날도 안 갔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바빠서 못 갔습니다.
김홍수위원
또 늘어난 게 뭐냐하면, 주민들이고 직원들이고 포상관계가 많이 늘어났어요.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양적으로.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실장님께서도 구청장 행사를 위해서, 지금 행사내역을 전부 다 자료요청을 할려고 그럽니다마는 과연 구청장이 구정을 위해서 업무를 보는지 행사장에만 다니는지, 하기야 바쁘기도 바쁘겠지요. 그러나 주민의 돈을 가지고 구청장 행사하고 무슨 행사하면 구청장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줄을 쭉 세워놔놓고 주민이고 직원이고 표창하고 시계하나씩 주고 숫자가 얼마가 늘어나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추원제는 한번 더 묻겠습니다. 서구청이 주최해 가지고 내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주최를 아까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마는 주최가 사실 서구청이 되자고 된 것이 아닌데, 내년에는 당연하게 주최를 안 합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반 자치활동 유공자, 무엇이든지 모임을 만들어서 표창 주는 겁니다. 물론 표창 주고 하는 것도 좋지요. 이것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세요.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비가 작년에는 900만원 해 가지고 그대로 됐는데 여기에 1,100만원 해 놨는데, 각 학교에 300만원 주면 안 되겠습디까? 요인은 뭡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사실 전수기간이 8개월 하는데 작년에는 8개월하고 실질적으로 전수료는 6개월밖에 못 줬습니다. 그 외에도 모 어떤 학교가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최저의 전수 활동하는 3개 학교에는 한 학교에 이 돈은 한 학교에 400만원 정도는 줘야 최저의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146페이지에 동민화합한마당행사 1,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하고 150페이지 동별 행사참석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1,700만원, 이렇게 하면 2,700만원이 행사비로 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합해서 행사를 할 겁니까? 구분해서 할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민화합한마당 행사 이것은 구민운동장에서 구에서 주최를 할 것 같고, 150페이지는 동별로 행사를 할 것 같은데......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146페이지 동민화합한마당행사 1,000만원은 금년에 열전의 현장 그것을 한 동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 490만원 남으면 연말결선에 문화회관에서 한번 할 계획으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 참석자 동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은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각 동네 100만원씩 줘 가지고 참석하는데 일부 경비를 쓰도록 이것은 실비보상을 해서 동으로 보내줄 그런 예산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1,700만원은 동별로 행사하도록 하고, 1,000만원은 1년에 문화회관에서 연말 결선하는 것을 포함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1,700만원은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각 동에서 출전선수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체육대회 참석하는 이 사람들한테 실비보상으로 써라고 동에 배정해 줄 돈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결국 동별 행사가 한번 더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서구문화회관에서 하던 구민운동장에서 하던 서구청 주최로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런 얘깁니다. 행사가 하나 더 생겼어요. 동에 100만원씩 줘가지고 동별로 행사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17개 동에서 행사를 한번 하겠죠. 그러면 17개 동에 구청장은 17개동 시간마다 날짜가 바뀌면 동네마다 돌겠죠. 그러면 의원들은 행사가 하나 더 늘어나면 현실적으로 참석을 하면서 얼마라도 찬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 행사가 하나 더 늘어났다니까요. 그리고 큰 금액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150만원정도가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에 차이가 나는 게 달구벌 행사하는데 금년 예산에 보니까 950만원 했는데, 950만원 가지고 안 됩디까? 95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겠던데.... 옛날에 참석했는데 1만원씩 안 돌려줘 가지고 모직원이 혼이 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줄다리기에 참석하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100만원 해 놨는 요인이 뭡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151페이지 달구벌축제 참여자보상에 줄다리기선수 의상이 금년에 1만5,000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만원으로 하는 바람에 이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홍수위원
[유니폼]맞춰준다는 말이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이 의상이 한 벌당에 5,000원씩 더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불어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U대회 때문에 달구벌축제행사는 안 됐고 그랬습니다.
김홍수위원
15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무형문화재보존회 1,000만원 더 해 놨네요? 이것은 무형문화재라고 하면 천왕메기하고 날뫼북춤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상금도 있고 한데 또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무형문화재가 하나는 1,200만원, 하나는 1,000만원, 하나는 800만원 나오니까 3개 다 지원이 같은 성질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틀립니다. 151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학교 전수관계 때문에 지원되는 것이고, 밑에 무형문화재보존회 1,000만원은 임의단체보조금조로 사실 이 돈을 받아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천왕메기 같은 데는 임대료를 냅니다. 문화회관에 임대를 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보존은 해 주고 임대료는 도로 받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먼저 김홍수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지원 1,200만원이 3개 학교인데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현초등학교, 비산초등학교, 서남중학교입니다.
김창기위원
한 학교에 400만원씩 지원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전수받는 학생들 많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한 2-30명 정도 됩니다.
김창기위원
본 위원이 매년 질의하는 건데, 청소년공부방 159페이지 8개소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현재 항시 김위원님 관심이 많아 가지고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청소년공부방이 8개인데 사실 저희들이 쭉 1일 평균 이용인원이 몇 명인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해 봤는데 사실상 30%이용율이 전·후되는 것이 3개쯤 됩니다. 그래서 3개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즉, 비산1동과 비산2.3동, 이 공부방은 상당히 시설이 낙후됐습니다. 특히, 비산1동에는 지하에 돼 가지고 냄새가 나고 사실상 환경이 너무 불결하고 또 비산2.3동은 이용율과 주변 환경변화로 해서 상당히 이용율이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토대로 조사를 해서 전번 주에 2개를 폐쇄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 본 예산서에는 8개 그대로 다 해 놨는데, 예산서는 저희들이 10월달에 내다보니 그렇고, 결정은 전번 주에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났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가 보고를 하게 되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려온다면 그럴 수 없이 다행이고 안 내려오면 하는 수 없이 적정한 금액대로 지출하면 될 것이고 지금현재 2개는 확정적으로 폐쇄를 시키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럼 6개소가 남네요? 이왕 국·시비지원을 받으니까 다 없애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요령껏 예산 편성상 필요하고, 그 외 좀더 줄일 수 있으면 좀더 줄여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60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운영에 구단위 행사도 있는데 나번에 보면 구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구단위행사 1회에 3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구단위 행사내용은 어떤 겁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지금 학교단위로 행사하는 게 있고 구단위 행사로 구분이 됐습니다마는 학교단위 행사는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고, 구단위 행사는 쉽게 말하면, 올해 같으면 길거리농구대 그 설치를 해서 하는 행사, 청소년수련관 앞에 잔디광장에서 하는 행사 별도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김창기위원
금년에 이런 행사 처음입니까? 2004년도 예산에 올라온 게 첫 번째 시행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행사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저희들 행사는 청소년수련관 앞에 허수아비축제하면서 했는 것이고, 내년 예산에 올린 것은 구 단위에 300만원 잡은 것은 구청장배 길거리농구대회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항시 광장이나 모아 가지고 맨날 청소년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스포츠]관계라든지 [스타일]을 조금 바꿔서 한번 해 보면 싶어서 이색적인 것이라 생각해서 길거리농구대회를 할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창기위원
2004년에는 길거리농구대회를 한다는데 장소는 어딥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아직 장소는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도 있고......
김창기위원
문제는 청소년들의 참여의식이라든지 참여정도가 중요하거든요? 예산을 아무리 잡아놓고 별 효과없는 그런 행사는 물론 해 보지도 않고 미리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허수아비 행사를 금년도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사람이 많이 왔고 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김창기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됐어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금년 예산은 당초계획은 300만원을 했는데 290만원을 썼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구민체육대회가 있고 구민화합체육대회가 있는데 2개 다 행사가 각각 틀립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사실상 같은 겁니다.
김창기위원
145페이지 [퀴즈]담당자 및 참여독자 도서생활권인데 그것은 뭡니까? 도서생활권이 맞습니까? 도서상품권이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도서상품권이 맞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속기중단)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164페이지에 양궁선수단 비품구입하는데 숙소 매입해 가지고 아파트에 넣자는 것이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다 넣었지요? [텔레비젼]하고 지금 다 들어 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내년에 넣을려고........
김홍수위원
지금현재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TV]이 있는데 사실 노후돼 가지고 상당히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딴 것은 없어도 [TV]는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붙박이장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올해 새로 이사를 안 했습니까?
김홍수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현장에 한번 가 볼까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가 봅시다.
김홍수위원
그럼 시간 내서 한번 가 봅시다. 있으면 붙박이장하고 선 집행했는 게 되지요? 분명히 이것 비품 구입 안 해 놨단 말이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가시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보조하면 보조하는 걸로 끝납니까? 내역서라든지 사용처는 다 받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정산을 받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사후 정산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사후에.
박진홍위원
보조할 때 보조금 어떻게 써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지금 성질에 따라 틀립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데는 사무종사원 운영비, 공과금, 기타 경비로 쓰고 문화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있지요.
박진홍위원
감사기능은 없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한번씩 점검합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사업계획서도 받고 사후 집행한 서류도 받고 점검합니다.
박진홍위원
160페이지 4항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에 지원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여기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위탁을 준 것이니까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저희들이 위탁을 줬는데 국비, 시비는 이 내용과 같이 청소년지도자 배치 한 사람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운영비조로 500만원 나가는 것하고 청소년[프로그램]운영비로 국비, 시비로 해서 1,000만원 나갑니다. 저희 구비는 일체 지원을 안 합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의회 본회의가 각 [케이블]에 중계하고 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 제작비는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본회의하는 것은 별도로 돈주는 것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상임위원회도 중계해 주면 안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상임위원회까지는 양쪽에 하려고 하면 어느 한쪽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한번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안 되면 돈주면 되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실무자와 한번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돈도 돈이거니와 두 군데 동시에 그걸 다 방영할려고 하면 촬영과 편집을 해서 나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박진홍위원
공보실에서 [ENG]카메라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녹화해 가지고 방송국에 주면 안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카메라]를 구입해서 우리가 찍어가지고 제공하면서 중계를 전부는 못 해도 중요한 부분에 [뉴스]식으로 해서 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박진홍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본회의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더 많이 하는데 구민들은 우리 의원들은 일 안 하고 본회의장에 가서 그냥 본회의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카메라]를 구입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구입하면 우리가 찍어가지고 제공하면서 이걸 편집해서 [뉴스]로 다시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장비를 하나 사야 되는 입장이고 한데 추경에 실무자와 상의해서 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면 구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해 가지고 제작해서 그렇게 중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구의 기록이 문서하고 사진, 그쪽에 치중했다면 앞으로 영상도 구정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영상기록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담당하는 것은 공보실 맞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내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공보실업무는 공보실에서 해야 되겠죠.
박진홍위원
시대가 영상기록을 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영상기록을 할 수 있는 장비구입 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기록도 남기고 우리 구[홈페이지]에 영상중계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어떤 행사라든지 또 기록으로 구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게 있으면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보내면 안 됩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서구광장지를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대경에 의뢰한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조그마한 것도 많이 넣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카메라]구입을 한번 알아봤는데 400만원 됩디다. [VJ]특공대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걸로 찍으면 우리가 대경방송에 줘서 편집을 해서 [뉴스]띄울 때 같이 띄워달라고 부탁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실무자와 상의를 하고 지금은 당장 예산이 안 돼서 장비를 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때 장비를 마련해서 박위원님 얘기한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실무자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딴 것 돈 되지 않는 것 하지말고 시대에 맞게 돈 400만원 [카메라]하는 것 아끼지 말고 사십시오. 우리 공보실이 총 예산 얼마입니까? 2억6,000만원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세출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박진홍위원
전체 예산에 몇 %입니까? 문론, 인건비하고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업무가 공보실 업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건강달리기대회 할 때 민간위탁 왜 합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위탁합니까? 민간위탁 하지 말고 우리 세금 낸 구민들에게 직접 손수건 하나라도 가는 하는 혜택이 가는 행사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하란 말입니다. 공보실에서.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길위원
현재 공보실에서 소지하고 있는 [카메라] 600만원짜리 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신청한 게 [디지털카메라] 600만원짜리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동영상을 바로 우리 행정뉴스에 바로 띄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 [카메라]가 400만원입니다.
김정길위원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얼마짜리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 기능하는 [카메라]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광장지를 다양하게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와야 되는데 그 [카메라]를 살려고 하니까 돈이 얼마다. 찍는 사람이 아무나 못찍고 좀 만지는 사람이 찍어야 된다. 그런 걸림돌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박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실무자와 첫째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예산은 400만원입니다마는 그게 가능하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세입부분에 서구광장지 광고수입이 있는데 금년도 어느 정도 세입이 됐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금년도는 12월달까지 계상하면 4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세입에는 500만원을 잡아놨네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사실상 광장지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220만원짜리 광고 석달치를 계속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거기에 반영을 안 시켰는데, 사실 세입은 항상 적게 잡습니다. 많이 잡아 놨다가 안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적게 잡는데 내년에는 충분하게 초과하지 싶습니다.
김창기위원
우리 직원들 노력하셔 가지고 1억원 정도 들어오도록 하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광고를 너무 많이 넣으면 지면활용이 좀 적어 가지고 경영면에서는 좋다는 분도 있고 광장지를 가지고 돈벌이 할려고 했냐? 왜 이런 것을 많이 넣었냐고 지탄나오는 얘기도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161쪽 일반운영비에 장비구입 및 수용비 해 가지고 2,200만원이 있는데, 매년 장비구입하고 수용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장비구입비하고 수용비는 사실상 양궁선수들이 지금 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1년간 훈련장이나 숙소나 사용할 여러 가지 수용비와 장비구입비는 뭐가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활촉, 그게 1개당 5만4,000인가 그렇습니다. 소요되는 그 장비구입이 연례적으로 거의 돈이 비슷합니다마는 소모품입니다.
김성진위원
피복비600만원 금년에도 지불이 됐던데?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매년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매년 이렇게 필요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매년 계절별로 해주는 것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성진위원
금년에 구입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진위원
구입했는 내역서 좀 볼 수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집행한 서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157쪽에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금년도에 체육시설유지보수에 20만원 해서 40개소 해서 800만원 예산이 지출됐는데 어느 어느 체육시설에 금액이 쓰여졌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금년도에 800만원인데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20만원 해서 여기도 40개소, 내년도는 40만원 해서 20개소, 금액은 똑같이 맞춰놨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아한 생각이 나 가지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당초 800만원인데 금년 추경에 200만원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1,000만원 할 건데 올해대로 해 놨습니다. 올해는 좀 수선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적게 해도 안 되겠나라고 예산계에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석강득위원
감사를 할 때도 현장답사를 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80만원 들었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모퉁이에 조금 수리해 가지고 80만원 들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에 800만원가지고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잡았는데 가능하면 이 돈 가지고 되도록 해 보고 안 되면 부득이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얻겠습니다.
석강득위원
160쪽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구비는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청소년선도반구성운영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사실 구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구비가 500만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은 구비가 전연 안 들어가고 국비, 시비만 들어간다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청소년선도반 구성 운영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청소년 협의회에서 활동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건데, 이것은 금년에 석위원님이 잘 찍어 주셨습니다. 처음입니다. 작년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활동하는데 시에서 구비도 좀 대라는 공문이 와 가지고 500만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