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송필재 의원 발언
성하
박성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삼약초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먼저 인삼약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은 예산안 534쪽에서 552쪽까지와 별첨 기금운영계획안 인삼산업진흥기금 79쪽에서 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삼약초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는 내년도 예산 요구를 73억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66억에 비해서 7억 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에서 19억 6,300만원이 증액되고 또 금년도까지 작년하고 금년도 2년여에 걸쳐서 시행됐던 시장현대화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그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12억 5천만원이 감돼서 종합적으로 7억 500만원만 증액된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억 7,300에 대해서는 먼저 개괄적인 설명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홍보물 제작하는 것 전시관 운영비 인삼하우스 운영비 엑스포에 관련된 이런것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페이지 순으로 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이 534쪽이 되겠습니다. 조달품이라든지 기본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과하고 인삼종합전시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우리 금산에는 많은 바이어들도 오고 군 관내 인사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홍보용 인삼을 좀 구입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요. 저희과 내에 인삼약초알뜰 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삼이라든지 제품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또 시행재료 그것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세계로 미래로 간다. 홍보물 제작하는 것을 2,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하단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 지하철역에 와이드칼라가 지금 있습니다. 이것 수수료를 예산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536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전시판매장은 탄방동에 있는 인삼약초판매장하고 저희 고속도로내에 있는 인삼하우스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공공요금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의 문 관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하고 조명등 교체부분을 요구했고요. 종합전시관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죽 나열돼 있는데 총 17종에 3,800만원이 539쪽 중간부분까지 종합전시관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39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종합전시관 홍보물 제작 및 교체인데요. 인삼종합전시관내에서도 인삼약초에 대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제품을 교체를 한다든지 팜플랫 홍보물같은 걸 제작해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홍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40쪽이 되겠는데요.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종인삼 전승보급은 현재 우리 토종삼 육성을 위해서 품질보증스티커라든지 지정서 인쇄를 하는 비용을 계상을 해 놨고요. 하단 부분에 있는 유공자 표창은 우리 금산군에 찾아오는 관광버스기사 이분들에 대해서 감사 서한이라든지 기념품 감사패 이것을 해드릴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는데요. 인삼약초마을 가로화단에 대한 꽃묘조성 토종약초보급 인삼약초마을에 대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고요. 더불어서 약초에 대한 표본병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병이라든지 거기에 넣는 시약이 있습니다. IU산소라고 그 시약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표본병을 더 확대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약초도 한약재하고 약초도 우리말하고 영문으로 포기하기 위해서 아크릴 설명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범국민지연협의회 위촉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예산 요구를 했고요. 엑스포와 관련된 것은 542쪽 중간부분까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542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인삼신상품으로 해서 고혈압과 미백제품에 대해서 제품개발을 했는데요. 그때 그거에 대해서 아직 조성물에 대한 특허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성물 특허등록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고요. 또 저희가 인삼약초 산업에 대해서 그동안 자료 정리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책자화 해서 책자를 발행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4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관외 행사를 나갈때에 리후렛이라든지 홍보용 인삼, 또 어깨티 이거에 대해서 715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하단 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과가 관외출장이 다른과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내에 활동경비로서 여비를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 내역에 대해서는 546쪽까지 있습니다. 547쪽 기타업무추진비는 실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인삼홍보사절을 데리고 해외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관외에 관외 홍보를 한다든지 해외 홍보를 할 때 참가 업체에 대해서 보상을 일부 해주고 홍보사절에 대해서도 화장품 비용정도로 해서 보상해 주는 내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48쪽이 되겠습니다. 548쪽은 저희가 국제인삼교역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한게 있는데요. 그동안 국제인삼교역전이 국비가 175억인데 이제 내년도에 51억만 오면 국비가 다 오게 됩니다. 그에 대한 예산요구를 시설비와 부대비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토탈 국비가 51억이고 도비가 1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8쪽 중간 부분이 있는데요. 국제인삼교역전이 3,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국제인삼교역전이 그동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에 1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했습니다. 다만 도에서 지금 국도비가 현재 저희들한테 내시가 아직 안돼가지고 우선 군비만 먼저 3,500만원만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내년도 1회추경에 도 1회추경이 끝나고 저희들로 다시 영달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진흥기금은 그동안에 5억 300만원을 조성해 놨는데요. 내년도에 1억을 조성해서 한 6억정도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5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전시관 주변에 잡초같은 것을 제거하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일용직 2일분 2회치를 60만원 요구를 했고요. 중간부분에 토종삼 검사보상을 위해서 검사비 보상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551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삼종합전시관이 그동안에 실외에 청소는 사실상 하지 못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내외 벽채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고요. 인삼종합전시관에 머릿글 종합전시관이라는 머릿글 동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녹이 슬어가지고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이것도 도색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30만원을 해놨습니다.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 552쪽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학술용역으로 3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인삼약초꽃마을 특화발전 방안 연구용역이 되겠는데요. 그간에 부끄럽습니다만 저희가 인삼약초마을을 20개 마을을 지정해 놓고도 이렇다 할 만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농기계 같은 것을 조금 보조를 해줬었고요. 약초꽃이라든지 이런걸 지원해줬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없어 가지고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내년도에는 주 5일근무제도 있고 해서 우리 인삼약초마을을 좀 특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를 좀 육성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약초 산업 발전방안 용역이 5천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지난번 저희가 업무구상보고 때에도 설명 말씀드렸듯이 그 인삼산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필요기간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것은 있습니다. 다만 그 연구용역이 그쪽 기관에서만 필요했지 저희군에다가는 연구용역보고서가 거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디데이 협상 FTA협상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우리 금산군이 과연 인삼약초산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 수 있는가 우리 금산군 지역에 한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고요. 과거에 인삼역사를 조명한다든지 이런것까지도 해서 우리 금산인삼 약초산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인삼성분분석 연구용역이 되겠는데요. 2002년도에 저희가 사포닌이라든지 밀량원소 조직의 치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대학교 인삼산업연구센터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를 얻어가지고 전국 각처에서 많은 반향을 저희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분석했던 것은 사포닌 밀양원소 조직의 치밀도인데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비사포닌계로서 단백질이라든지 아미노산, 폴리에스틸렌, 다당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검증을 해가지고 우리 금산인삼을 한번 세계적으로 천명을 해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황덕연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고속도로 변에 금산인삼약초 홍보판 광고 큰거요. 지금 진전이 얼마나 돼있어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문화관광과예요.
덕연
황덕연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초안 잡으셔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덕연
황덕연위원
가뜩이나 인삼약초 경기가 안좋은데 미리미리 해서 세웠더라면 인삼시장에 약초시장에 굉장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약초과에서 만들어져서 관광과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관계를 과장님하고 연결을 지셔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그렇게 할수있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덕연
황덕연위원
고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마지막쪽 550쪽 우리 인삼약초과장님 여러 방향으로 금산약초 인삼을 위해서 수고 하시고 직원님들 애쓰십니다. 지금 세가지 신사업으로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인삼약초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크게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하는데 인삼약초 민박마을 특화발전 연구용역하셨는데 20개 마을인데 여기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선정해 놓으시고 하시는 것인지?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희가 인삼마을 약초마을 또 화목류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한두개 마을씩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99년부터 지정을 해 가지고요. 그동안에 지정을 해 왔었습니다만 아까 설명말씀드린대로 특별하게 저희가 많이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음지리 같은 경우는 관리기 같은 걸 1대를 지원해 줬고요. 남일면 신정리 같은 경우는 관리기, 추부면 추정리 같은 경우는 더덕 같은 것을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종자도 88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또 해당 실과에서 그 마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포장을 한다든지 하수구를 개설한다든지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물론 저희과에서 인삼약초마을을 지정을 해가지고 보다 더 이 마을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하고요. 또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물론 우리군에서도 나름대로 할 수 있겠지만 외지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문가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냐 가장 큰 것은 이제 내년도부터는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또 대비도 대비지만 이런 마을을 보다 더 한참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아주 좋은 지역마다 각 10개읍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이 인삼약초마을로 선정돼 가지고 거기에서 특별히 개발해 갖고 또 아니라 농사를 져서 하는 걸로 아는데 자료좀 한번 뽑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인삼엑스포 관련해서 금산인삼약초산업 발전방안 용역을 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상세히 설명좀 해주셔봐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 인삼약초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폭넓은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금산이 금산인삼이 사실 1,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설이란 말예요. 그 전설을 토대로 해서 우리 과거 역사를 다시한번 돌이켜보고 또 우리 금산인삼시장이 지금까지 만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금산의 상인들이라든지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합심이 돼가지고 신뢰받는 인삼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도 우리 금산이 지금까지 80%가 유통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 생산자들은 생산자 나름대로 해야 할 부분, 또 고쳐나가야 할 부분, 또 유통업자는 유통업자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 가공하는 사람들도 가공하는 부분 소비자는 소비자의 기호패턴 이런 것까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금산이 현재 사실 말씀드리면 재배면적은 다른 지역보다 군단위로서는 우리가 2위거든요. 1위보다는 떨어지는 이런거였을 때 과연 우리 금산인삼은 어떻게 특화를 시켜야 되겠느냐 이런 대안같은 것도 마련해서 우리 금산의 정말 인삼의 종주지로서의 명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체들이 어떻게 어떤일을 해야 될것인가 라는 것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보다 더 저희들 식견보다 전문가의 많은 아이디어 이런것도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우리 진짜 1,5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금산인삼 지금 군에서 1등도 못하고 2등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종주지 인삼 1,500년역사를 가진 우리 지역으로서 사실 우리가 금산하면 1,500년 역사 아주 모든 인삼이 지금 우리 군으로 와서 몇%정도 하고 있어요? 2위로 됐으면 현재가.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작년도 2002년도 인데요. 인삼통계가 바로 바로 안나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작년도 6월말 현재 전북 고창이 1위고 2위가 우리군인데 우리군이 전국 5.5%입니다. 출경작 포함하면 17%고요.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보다 과장님은 인삼의 종주지기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의 인삼들이 우리 군에 와서 몇%나 여기왔다가 다른데로 팔려나가는 걸로 생각하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전국생산량의 80%가 여기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통계는 인삼 생산부터 인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경작자들이 재배면적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도 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가지는 중간에 삼을 채굴을 하게되면 신고는 했지만 면적 생산량이 잘 안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했을때에 80%이상은 저희군으로 군에서 유통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수매하는 이런 부분 그 부분을 제외한 것은 80%이상이 우리 금산에 유통되고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80%가 우리와 과장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비슷한데 사실 지금 최초로 인삼엑스포가 처음되는 거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세계 처음같은데요.
중환
김중환위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삼엑스포가 개최되는데 사실 인삼약초하면 뭐 금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삼이 모든 농사진게 80%가 우리 지역에 와서 여기에서 본 금산이 종주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아닌게 아니라 다른 시군보다 떨어진 것도 많아요. 사실은. 앞서 가는 것도 우리군보다 많은데. 앞으로 우리 종주지의 인삼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세계인삼엑스포도 하시고 또 준비중인데 이렇게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갈망정 우리 금산이 살아 역사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빨리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고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보충 질의좀 드릴게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같은 맥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삼을 지난번에 용역을 줘갖고 사포닌 성분이 나온 것은 저희들도 봤어요. 상당히 좋게 나왔더라구요. 금산 인삼의 효능이나 약효는 인간들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가 다 아실거예요. 지금 인삼약초꽃 민박마을 특화발전 연구용역이니 그 밑에 또 용역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삼약초과에서는 인삼이나 약초 생산에 신경쓰실 일이 아닌가 이거예요. 생산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어요. 얼마가 있어요. 생산하시는 분들은. 금산인삼약초가요. 홍보가 안돼 있는게 문제예요. 금산예산에 절반을 들여서라도 홍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금산 인삼약초과 관계는요. 어디를 들어와 봐도 큰 홍보탑 하나가 안 서 있어요. 어느 거리에서 들어와도 그런 홍보탑 하나 없어요. 약초가 없어서 또 인삼이 없어서 금산시장이 발전 안되는건 아녀요. 어떻게 됐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인삼은 집산지가 금산이예요. 금산 아니고는 시가가 형성이 안 이루어져서 어디서는 팔래야 팔수가 없어요. 형성이 금산에 와야 이건 인삼 얼마다 이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생삼 갖고는 인삼약초과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신경쓸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홍보하는데는 여기 인삼약초과 예산에 몇배가 더 들어가도 홍보를 해줘야 금산인삼약초가 사는 거지 생산을 해서 산다고는 안 봐요. 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생산도 생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홍보를 확행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앞서 용역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인삼이 좋다, 그래. 그렇게 막연한 자세로 왔고 우리도 그렇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어떤 홍보는 못해왔다 이런 얘깁니다.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인삼차를 어떻게 달여먹느냐 하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하냐면 그냥 물에다 넣고 다려먹어라 그 사람들은 물 몇㏄에 몇℃에 몇g을 넣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참으로 저는 그런 부분이 답답하고요. 이걸 먹으면 도대체 어디가 좋냐, 몸에 다 좋아, 이게 황당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연구할 부분이 있고요. 방금 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정말 지금보다도 더 많이 저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밑받침해주기 위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보다 더 과학적이고 어떤 신비에 쌓인 것은 벗어버리고 이런 것을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소도읍가꾸기사업이 건설도시과에서 되는데 이제 인삼시장 거리의 특화를 하기 위해서 별도 시장에 아까 홍보탑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본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인삼시장은 전통적인 부분을 가지를 해가지고 특화를 시켜나가고요. 예컨대 전주같은 것은 지주화를 하고 현재 보도와 차도가 완전 구분돼 있는데 보도와 차도를 공존할 수 있는 도로 예컨대 솟을대문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요. 농악 거리같은 것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기본계획에 담아가지고 인삼시장을 다른 시장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그것도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이런 부분 따로
삼랑
변삼랑위원
홍보 관계는 용역준게 없는거예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아직 내년에는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됐든 홍보가 작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홍보비도 작고 홍보도 못하고 지금 예산부서가 별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전부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은 인삼이야 약초야 생산하는 분이 따로 있으니까 하여튼 금산인삼약초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해볼께요. 지금 보면 당직실 침구 세탁을 4회라고 해서 20만원을 넣어놨는데 지금 인삼종합전시관에 당직을 하고 있는거예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몇 명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희과에서만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걸 무슨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는 걸.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우리 비상당직근무 규칙이라고 조례인가 규칙인가 얼른 생각이 안나는데 있는데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청내에도 하지만 금산군수 산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과 직원들이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인삼약초과에서 우리가 우리 시설이니까 하나씩 돌아가면서 숙직을 한다고 해서 하는거예요? 위에서 너희들 과니까 너희들 해라 해서 하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어차피 거기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전시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도 해야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과에서 하는데 다만 일일 명령을 하고 있죠. 당직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일직도 하고 당직도 하는거 아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무인시스템 있죠. 그걸로는 안되는 거예요? 여기는. 청산회관 같은데는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15만원씩 용역줘서 하고 있잖아요. 왜 여기는 용역을 안주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당초 저희들도 세콤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검토는 했었습니다. 종합유통센터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도입을 못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당직을 과에서 원해서 하는거예요?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무인 시스템으로 안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녀요. 왜 안주고 하는가.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어차피 시설관리를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삼랑
변삼랑위원
하는데 왜 인삼약초과에서 그렇게 맡게 어디 금산군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조례라고 하기보다는 시설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서 하는 사람이 저희과 직원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삼랑
변삼랑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 딴데 전부 무인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면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과 직원들도 얼마 안되는데 돌아가면서 당직을 한다는 건, 아니 나는 문제가 어떻게 됐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하는거 아녀요. 그러면 과장님 내부결재 맡아가지고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이건 하겠습니다. 했다든가 아니면 위에서 그건 너희들 과니까 너희들 해야 할게 아니냐 해서 했다든가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할 거 아니요. 그냥 하든 안할거 아녀요. 딴데는 무인시스템을 하는데 안하고. 지금 인삼약초과에서 말요. 인삼하우스도 직원들이 가서 한다면서요. 휴일날. 이해가 안가요. 정말로 나는 그게. 왜 어떻게 해서 그래 인삼약초과에서는 또 유통센터 서면 거기 가서도 할거예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5명인데 종합전시관 관리, 인삼하우스 상·하행선 세가지 시설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변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다만 유통센터는 별도 운영업체가 따로 앞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여하튼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무인시스템으로 되는가 안되는가 저희들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보충질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우리 변삼랑 위원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고 간에 홍보가 엄청 중요한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홍보를 해도 아까 흔하게 얘기한 1,500년 역사 우리끼리만 부르짖는 것 같은데요. 사실 생산은 여기에서 나고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리 집결이 돼가지고 시세가 형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만 전통만 찾다보면 상권을 다른데 뺏길 수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삼생산, 약초 생산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판매하는 것은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금산군 차원에서는 무조건 너무하다 할 정도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국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외국까지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 전시관에 고생스럽게 저녁마다 돌아가면서 열다섯분이 하시다 보면 자주 숙직도 돌아오시는데 본 위원 황덕연 위원으로서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숙직을 서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 변삼랑 위원님께서는 아끼는 마음에서 세콤으로 대신했으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하여튼 검토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바치는 관광버스라든가 거기를 들려주시는 관광객이라든가 금산에 대해서 우리 의욕에 불타는 인삼약초과 직원들은 한마디 한마디 좋은 금산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하는 건 항시 내 노고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홍보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543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인삼약초 홍보용 포장재 개발 여러 가지 홍보용 뭐가 있겠지만 1천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네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곁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변삼랑 위원님하고 황덕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런 홍보를 지나칠 정도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말씀하신 속에 홍보도 용역같은 것을 발주를 해서 좀 체계적인 전략적인 이런 홍보하는 방법이 좋겠다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막연히 그냥 어떤 팜플렛이라든지 어깨띠 두른다든지 이런 홍보방법은 이제 지났습니다. 곧 그런 홍보방법도 이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이런 홍보전략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정말 전문가들에게 한번 자문을 구해보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금산을 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정말 감명깊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포장재 개발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금산군에 C.I라 해가지고 나름대로 C.I가 있습니다. 금산군 로그 마크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걸 보면 우리 금산 인삼과 약초에 대해서 좀 부각되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과에서는 욕심이 나가지고 우리 금산 인삼약초과에 찾아오는 적어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인삼약초를 홍보할 수 있는 조그마한 쇼핑백 이런 것 같은 것도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욕심에서 요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예. 감사하고요.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인삼약초과 과원들 굉장히 현명하시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홍보하는 차원에서요. 위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네요. 무슨 유인물 이런거 별거 없어요. 보지도 않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보기 싫어도 볼 수 있게끔 도로변에 광고판을 만든다는 그런 차원이 더 효과적일 거 같아요.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강화같은데도 보면 TV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홍보하는 차원도 있어요. 개인적이라든가 아니면 종합차원에서 우선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홍보하는 이런 차원 그런거에 비해서는 금산이 더 그런게 크지만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많지만 군 차원에서는 그것을 카바할 수 있게끔 도로변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걸 많이 좀 세워서 군민들이 보기 싫어도 봐서 눈으로 들어와서 머리에 입력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여러 가지 사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40쪽에 관광버스기사 감사패 제작은 이것은 20명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년에 몇 번 오는 분을 선택해서 주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희가 매일 하루에 3회에서 5회정도 매일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관광버스 오는 것을 미리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일일이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연간 집계를 내서 가장 많이 온 사람을 선정을 해 가지고 격려를 하고 표창을 주고 있는데 작년에 온 사람이 금년에 또 공교롭게도 많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중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다만 기념품만 주고 표창은 하지 않고 다음사람 스물한번째 사람을 주는 것으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 밑에 관광버스 기사 기념품 구입비 20개를 세워놨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인삼제 같은 때면 말요. 우리 홍보 차원에서라도 참 인삼정과라든가 인삼엑기스라든가 다양하게 다 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 관광버스 한 대가 들어오면 최하로 못 와도 30명 이상은 데리고 와요. 그렇잖아요. 지금 관광을 다니다 보면 오징어 파는데라도 기사가 갖다 대놓으면 오징어 몇쪽 팔아도 기사한데 대접을 하는데 식당에 갖다 대면 식당에서 그 기사한테 다 대접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우리 금산 인삼제 같은 때 관광버스 오는 것은요. 100% 다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 기념품이라는 것은 다 누구든지 즐거운 맛으로 받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어이 5만원짜리를 택한다는 것 보다도 아, 인삼정과 같은 거 2～3만원 짜리면 어떻습니까. 다 외지로 나가면 그게 다 특품 아니예요. 이런 걸 봐서라도 누구 주고 누구 안준다면 까닥하면 소외감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에 오는 분들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다 안겨서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1대 오면 30명이상 오는데 그분들 그냥 온다고 하면 안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한가지 더 잘할 것은 지금은 조그마한 약품을 보더라도 그 안에 먹는 용법이라든가 사용법이 다 들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인삼 곽삼은 그것이 안 들어 있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들어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다 넣어 있어요? 지금요. 말하자면 그것을 한 곽에 물 몇리터를 넣어서 몇시간을 졸여서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게 다 들어 있어요? 전에 내가 사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걸 못봤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들어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지금은 다 들어 있어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만한 약에도 용법같은 것이 다 들어 있는데 우리 인삼 거기에도 조리법이라든가 이게 다 들어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어디에 좋다는 것까지도 대강은 들어 있어야 이 홍보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관광버스 기사들에 기념품 주고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사업비를 좀 늘리고 싶고요. 또 앞에 있는 홍보용 인삼 거기 예산요구를 2천만원 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도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기념품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인삼관련 단체에서도 저희가 주는 것 외에 저희쪽에 봤을 때는 비예산이 되겠죠.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별도의 파우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인삼관련단체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저 같아서는 방금 하선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욕심이 사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가고요.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다른 홍보차원에서 뭐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요. 직접적으로 주고 받는 홍보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리고 인삼에 대해서 복용방법도 전시관의 리후렛을 보면 저희도 거기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알았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우리 금산인삼약초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지금 각종 인삼약초의 생산자가 됐든 아니면 판매를 하시는데에 대한 지원이 됐든 간에 많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은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9일날 9시 뉴스에 금산인삼 제품 불량식품 제품 해가지고 뉴스 나온 걸 잘 알고 있을거예요. 다만 3개 방송사가 다 나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원만 하고 벤치마킹 해서 발전을 하겠다고 해봐야 이 가공업체들 몇몇이 장난쳐 놓으면 금산인삼 완전히 망쳐놓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전국방송에 이렇게 해놔가지고 과연 금산인삼이 발전할 수 있을까도 걱정이 되고 지금 그 예산서 아무리 찾아봐도 금산 인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든가 식품으로 허가를 냈든 간에 어떤 단속하는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단속할 저기가 없고 예산도 없고요. 복지여성과하고 아니면 보건소하고 같이 이게 약으로 보면 보건소 하고 같이 하고 식품으로 보면 복지여성과하고 해서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미리미리 막아야 하는데 지금 이게 곪을대로 곪았다 이제 터진거예요. 과연 금산인삼 최고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루 아침에 물거품되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금산 인삼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여기 예산서 545쪽을 보면 인삼재해복구비 복구 지도활동으로 해가지고 3명이 돈 많은 예산 가지고 1인당 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과연 어떤 재해복구를 지원할는지 어떻게 지도를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가고요. 이 재해복구 같은게 솔직히 얘기해서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인원을 늘려서라도 재해 당했을 때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데는 인건비도 많이 세우더만 어떻게 인삼약초과는 단돈 만원가지고 재해 지도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하니까 과장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먼저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일날 인삼에 대해서 가짜 홍삼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났었는데요. 사실 실제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직 뉴스는 접하지는 못했고 인터넷으로만 봤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뉴스에 보도됐던 내용은 총 9개의 업체가 적발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세군데가 바로 우리 금산군 업체고 나머지 여섯군데는 다른 지역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 9개 업체중에 적발된 것이 가짜 홍삼이라고 보도된 것이 바로 우리 금산이고요. 이 사람이 저희과 소관으로서 인삼산업법을 위반한거고 나머지 두사람은 군북면 동편리에 있는 금산홍삼녹용영농조합법인 고한길씨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사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제원면에 있는 동진제약 식품에서 또 했는데요. 정말 저는 이 자료를 공개를 할까 안할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어제 우리 인삼시장에다가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보도가 전국방송이 터지는 바람에 어제 우리 과 직원들이 전화에 매달려가지고 죽을 똥을 쳤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과에서는 인삼산업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요. 나머지 여덟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으로 닿기 때문에 그쪽 과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 잠깐 말씀드린다면 가짜홍삼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삼의 엑기스를 다 추출하고 남은 껍데기는 다시 과당 물엿을 넣어가지고 홍삼을 만들고 엑기스는 엑기스 대로 다시 팔아먹는 이런 행위였습니다. 나머지 사항 식품위생법상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하고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방송이 하나 나가면 정말 저희는 어렵고 상인들도 스스로 어려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이라도 터져가지고 어려운데 정말 우리 금산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고마우신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나름대로 별도 인삼관련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거쳐서라도 또한 대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과의 인삼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재해복구 활동여비가 좀 부족하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과가 전체로 보니까 나름대로 월에 일인당 한 10여만원정도는 월평균 10여만원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좀 걱정해 주신 말씀 알겠는데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활동을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여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발표된 매스컴 탄 업체 말고 금산군에서 취재한 업체는 알고 계세요? 방송 말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모르겠습니다 .
용환
김용환위원
방송 타지 않고서 제가 한 17개 정도 업체가 똑같은 내용으로 취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인삼약초과나 농림과 모르면 이거 어떻게 돼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잠깐 좀, 참고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사업의 적정성이나 적법성 적기 시행등의 내용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만 파악하시고 또 시정요구나 타실과 협의할 그런 내용은 다음에 충분한 예산 확정된 뒤에 이번 시간은 예산의 참고될 수 있는 그런 사항만 하시고 그런 세부적인 것은 또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547쪽에요. 민간으로서 해외에 나가 인삼약초를 전시하면서 판촉활동까지 이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는데 여기는 어느분이 세분으로 되있는데 어떠한 분이 어느 나라에 가서 며칠간 판촉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요구 900만원 한 것은요. 아직 그럴 계획이 이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 유명한 뭐 어떤 인삼과 관련된 행사 예컨대 식품박람회라든지 고려인삼 품평회라든지 어떤 해외의 인삼과 관련된 행사가 있습니다. 현재는 없는데요. 그 행사에 우리 홍보사절을 모시고 앞으로 가겠다 이런 애깁니다. 현재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농산물 유통공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외에 한번 시장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걸 미리 예산계상을 해 놨습니다. 어느 지역같은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확정적인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저기 금년도 2003년도에는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정말 죄송한데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저희가 매년 해외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12월달에 오사카에 식품 박람회가 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금년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해외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때 예산 삭감요구를 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판촉 활동을 하는데 거기 민간으로서 3명이 가는데 거기는 인삼홍보사절단 그중에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민간인이기 때문에 홍보사절이 될 수 있고 그냥 일반인도 될 수도 있고 그건 그때 결정을 합니다. 주로 홍보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홍보사절단이 이게 학생으로서 학생들이 몇분 있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진·선·미, 한국타이어, 약초 해가지고 총 5명중에서 학생이 3명이고요. 졸업한 사람이 2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일단 이분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있고 예를 들면 미국을 잘가면 이 학생이 이 사람이 이 홍보사절이 영어에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택해서 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협의를 사전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전에 위원님들도 홍보차원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하여간 금년에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송필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552페이지 세가지 용역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약초꽃 마을 민박마을 과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엑스포 관련 인삼약초산업 발전 방안 용역도 인삼성분연구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인삼약초꽃 민박마을 특화발전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안주고 그대로 실천을 하면 될 것 같고 인삼엑스포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 발전용역도 안줘도 크게 관계도 없겠고 인삼성분 연구용역은 그동안에도 우리 인삼 생기면서부터 약초과에서 인삼성분에 대해서 계속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 성분내역이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꼭 이런 사업을 용역을 줘야 되겠느냐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먼저 인삼약초특화마을 특화발전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안해도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바는 없습니다. 다만 인삼약초꽃 이런 마을을 보다 더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보다도 외부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그 장점을 찾아내는 것이라든지 지금 일반적으로 그린투어가 활성화 되고 시골로 많이 찾아 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게 그것을 장점을 찾아서 특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전문가들의 용역을 빌리자는 것이고요. 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 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사업 개발 이런 것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엑스포 관련 금산인삼약초산업 발전 방안이라는 것은 이것은 도에서 엑스포 관련용역이 아니고요. 우리 금산군의 인삼약초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 그것을 저는 말했던 것입니다. 또 인삼성분분석 연구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신비에 쌓인 홍보는 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학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사포닌이라든지 비사포닌 이외에도 우리 금산의 기후 토양 마저도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인삼성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얼마 투자됐다고 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금년에 3천만원 주고 2002년도에 3천만원 가지고 했는데요. 이것도 용역비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많이 사정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본 위원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3가지 용역을 다 합쳐져 가지고 홍보하는데 주력하는게 낫지 괜히 용역비만 날리느니 홍보하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는 책자 만들어 가지고 2천만원 지금 홍보비만 지금 서 있는데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인삼약초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쪽이 훨씬 낫고 또 매스컴을 타가지고 이번에 큰 우리 인삼의 누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매스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사전에 감지를 해 가지고 이런 방송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힘을 쓴다든가 이런게 필요하듯이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이 용역상에 의해 가지고 다시 돈을 투자한다면 2～3주후에 자금이 소요가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성분이라든가 엑스포라든가 아니면 특화발전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비에 투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삼약초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비용에 써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예산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고요. 덧붙여 욕심이 있다면 아까 변삼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와 관련돼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이고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이러한 대안을 마련해라 그런 주문 말씀이 그 부분 마저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삼약초과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림 과
11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513쪽에서 533쪽까지와 629쪽에서 641쪽까지이고 별첨 기금운용계획안 농촌진흥기금 71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먼저 농림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농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농림과장 김기흥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본의 아니게 차질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림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인데요. 작년 수준과 동일한 약 3,6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일반운영비등 행사운영비로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를 추진하는 인쇄비, 홍보물제작비,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경영인전국대회 및 체육대회 참가실비보상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농정유통 신문구독비 1,128만원 그리고 농어민 신문구독 732명에 대한 5,300만원,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1,2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학금 학자금 역시 640명분 5억 7천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농업정보화 교육사업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농림과는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시군비 부담에 의한 예산이 많이 계상됐습니다. 농가 도우미 사업이라든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단체 해외연수가 작년에는 1,100만원였습니다만 금년에는 400만원을 증가시켜서 1,500만원을 군비를 들여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농악상사업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1억원을 군비부담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녹색관광마을 육성사업인데요. 작년에 2천만원 세웠는데 금년에 1천만원을 증액시켜서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시켜놨습니다. 그리고 523쪽 농촌진흥기금인데요. 저희들이 농촌진흥기금은 목표액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3억 6,200만원이 기금이 출현돼있고요. 2002년도에 1억원 그리고 금년에 1억 8천 그리고 내년도에 1억 8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52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맛보기대회 참석자 급식보상 그리고 친환경유기농참석자 실비보상, 농기계교육참석보상등 각각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525쪽은요. 논농업직불사업이라든가 추곡수매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일부 예산을 여비로서 아니면 일반운영비로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성격으로서 논농업직불사업 19억 2,300만원 그리고 친환경 직불사업 400만원정도요. 그리고 쌀생산 조정제사업 6억 2,900만원정도 세웠는데 이것도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적보조로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인데요. 전번에도 제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점차 정부수매가 줄어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제원에서 RPC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약 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보조사업이 약 50% 융자사업이 30%, 자담이 약 20% 되는 사업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해서 약 2억 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4억 4천중 2억 5,200만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약 50%정도는 자담 내지 융자사업으로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이라든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527쪽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등 농기계구입비 역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52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가축방역사업 3,500만원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 100만원등 국도비 보조사업 역시 축산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530쪽이 공수의 수당 1,320만원 그리고 구제역 예방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 3,600만원 그리고 예방접종시술사업 1천만원등 국도비보조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향림원에 있는 시설아동 76명에 대해서 우유급식비로 지원해 주도록 돼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1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축산농가에 대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532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축산환경 악취개선사업이라든가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한우인공수정료 사업등도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3쪽에 나와 있는 가축긴급방역비 약 1,600만원정도의 예산은 혹시 타시군에 가축전염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의 약 30% 수준에서 군비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62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이자연휴양림 인부임 사업이 되겠는데요. 평상시는 한분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수기 때는 세명이 근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0쪽이 되겠습니다. 남이자연휴양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분뇨수거료 사업 그리고 론온박스교체사업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남이휴양림 일반운영비는 2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6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생태숲조성사업 9억 9,3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매년 사업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원정도가 예산에 계상이 되있고요. 그리고 임도시설 조림사업 사방댐시설사업, 그리고 사방댐 준설사업은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633쪽 산촌마을 사전설계비 6,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북면 산안리 주변에 내년부터 14억 6,300만원의 산촌개발사업비를 투입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사전설계용역비로 사전설계비로 예산에 반영시킨바 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육림사업 10억 2,100만원도 국비보조사업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나머지 633쪽 하단부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생태숲 전용사업과 그리고 임도 시설 조림사업비에 대한 부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34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양묘자 간이온실 지원사업과 양묘자 관정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 보조조림용 양묘를 재배하는 분이 계세요. 남이면 흑암리나 하금리 일원에 양묘를 재배하는 사업자한테 간이온실지원사업과 관정외 지원사업을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635쪽 산림조합운영사업 96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후계목 육성사업비 500만원은 제초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고요. 그리고 사랑의 자귀나무길 조성은 남이휴양림 일부에 자귀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하는 지역내에 자귀나무를 식재해서 남이휴양림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군 자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636쪽 아름다운 보호수 찾아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요.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보호수를 1,093본 보호수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1,093본에 대한 주변가꾸기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주변지역내의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그런식으로 가꾸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금산군이 그린투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외래인들이 우리 금산을 찾고자 할때 쉼터가 없는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보호수 주변을 아름답게 가꿈으로서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이 오셔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공간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전문진화대 인건비 7,800만원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천만원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산불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638쪽도 마찬가지로요. 산불방지를 위한 유급감시원 인건비라든가 산불진화출동비 산불진화급식비등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푸른선도원 육성사업 86만원은 이건 관내 초중등학생을 선발해서 현장체험 학습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39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서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영업은 박스를 표준출하 박스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비 3억 1,5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것은 서대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야생화와 난등을 생산하는 유리온실사업비와 그리고 재배단지 작업농 설치라든가 그리고 산과실 묘목대 지주대 자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 총사업비로 5억 2,500만원중에서요. 국고 보조사업등 시군비 부담사업이 60%를 차지하고 40%는 자담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쪽이 되겠습니다. 표고 재배시설 지원사업 이 사업은 표고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라든가 건축물, 관수시설,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 40%, 융자 20%, 자담 40% 그렇게 되어서 총사업비는 1억 8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사업은 자담 40%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억 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사업은 단기소득임산물인 밤이나 포도, 송이, 대추등을 저장하는 저온저장고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취득비가 있는데요.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2,200만원 그리고 간이기지국 설치 천만원, 무선차량국 설치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간이 기지국설치는 신속한 산림현장 파악과 진화대책을 위한 농림과내에 간이 무선기지국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그리고 무선차량국 설치는 현장지휘 차량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1쪽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구입, 이 사업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이 노후돼서 신규로 대체취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행충 방제차량이 구입되면 호수를 연결하면 약 1킬로까지 산불진화가 가능합니다. 이 차는 산불방제용 차량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부담금해서 산불용 헬기임차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는 시군 일괄 계상해서 산불기간에 운영하고자 하는 임차헬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금산군만 하는게 아니라 15개시군 전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시설비 비호산 주변부지 매입은요.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재무과에서 제안한 국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불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림과에서는 계속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은 52억정도가 되는데요. 2004년도까지는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계속해서 이월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시설부대비로 생태숲조성사업 부대비하고 임도시설 부대비 조림사업부대비, 사방댐 시설부대비 농림사업부대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이 돼있는데 앞에 시설비에 예산이 있는데 부대비가 꼭 들어가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시설부대비는요. 공사계약에 따른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정 요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계상하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설부대비는 측량이라든가 사진대 그 공사를 추진하는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사진대라든가 추진여비에. 그리고 상부기관에 업무 협의차 출장을 갈 때 들어가는 여비쪽으로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편성지침규정에 의해서 일정 요율을 적용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임도 시설부대비는 어디에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임도도 마찬가지 임도도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있죠 공사하도록까지 수없이 현장을 방문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가 아니면 측량비 그리고 사진대 그런 경비예요. 주로요.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임도 시설 1식이 있는데 632페이지요. 이거 어디 임도 시설할거예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임도 시설은 저희들이 아직 방침을 결정을 못받았어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면 별도 임도 시설지를 정확한 방침 결정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시설관리비가 좀 아쉬운데 이번에 목소리 산사태난 이유도 임도로 인한 피해가 크거든요. 두만이 같은 경우는. 그 안쪽에 산에 올라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임도 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예산도 따라줘야 할텐데 임도 개설만 하는데만 예산이 서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유지비.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임도 관계는 현재 금산군에서 임도 시설한 킬로수가 한 80킬로 돼요. 80킬로인데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임도 구조개량사업이라고 해서요. 임도 시설관리 차원에서 매년사업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일부는. 이 사업비내에서요. 이 사업비내에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돼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임도 시설사업비내에서 구조개량사업비 예를 들어서 임도가 기왕에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있잖아요. 도로 요철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자갈도 깔고 그리고 일부 포장도 하고 측구정리하는 사업이 다 포함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개설하는데에 따른 부대시설비 아녀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아닙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현재 기존에 당도의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이건 유지관리비는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에 관한
용환
김용환위원
유지관리비는 없잖아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내년도에는 1식으로 표현이 돼있지만 임도 시설 2킬로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사업 3킬로 임도 보수 3킬로가 그 안에 포함 돼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농림과 덕분에 푹 잘 쉬었습니다. 513쪽요. 예산이 400억 기정예산이 446억 비교 46억 맞습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비교증감은 약 46억정도가 작년도 예산보다 감된 걸로 압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농림과 소관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경제개발비가 46억
필재
송필재위원
농림과 예산은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심의할 필요가 없느냐면 다른 부서는 최소한도 10% 내지 15% 증이 됐는데 농림과 소관 예산만큼 15%가 감이 됐다면 지금 현재 참 어렵고 어려운 농촌실정을 우리 금산군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것을 더 어렵게 실정을 아주 확실하게 짚어준거예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46억중에는요. 인삼약초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부분까지 포함된 예산이 46억이 감된 걸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농림과 순수하게 감된게 얼마예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농정유통 분야는 9억 4,700만원정도 감됐고요.
필재
송필재위원
얼마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9억 4,700만원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리고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그리고 산림식수 분야가 10억정도 감됐습니다. 저희들은 농정유통분야를 한분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산림자원개발은 금수강산 산림관리니까요. 약 한 20억정도가 감 된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감된 이유는요. 수해복구사업 있죠.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액은 2회 마무리 추경까지 한 기정예산을 갖고
필재
송필재위원
농림과장님 무슨 설명하시는 거예요. 기정예산은 지금 2003년도 당초예산가지고 기정예산을 한다고 해가지고 본 위원이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전년도 예산이 그렇게
필재
송필재위원
수해복구 여기 안들어가 있어요? 기정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들어간 것 같은데
필재
송필재위원
수해복구 안들어가 있다니까요. 여기에요. 그런데 수해복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여하튼 작년도보다 46억원이 감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국도비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 금산군 농림과에서의 의지가 최소한도 10%내지 다른 부서같이 15% 증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농림과장님의 의지가 되어야 할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역으로 10%이상이 감이돼 가지고 12%가 감이 돼가지고 예산서를 올려가지고 뭘 예산서를 뭐 심의를 하자는 겁니까? 심의할 내용이 없어요. 작년도 보다 의욕적으로 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 내용은 쭉 해온 내용중에서 이게 매년 습관적으로 하는 내용중에서 좋고 나쁜게 있고 이런 내용은 계속해야 되겠고 이런 내용은 안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46억이나 증돼가지고 간신히 세워놓은 예산을 뭘 작년보다 특이한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깍여지면 깍여졌지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예산가지고 무슨 심의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농림과 소관 20억이 감됐다고 하는 것을 진짜 억울하게 생각하는거예요. 지금 그래 안해도 지금 농촌이 어렵다고 다들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금산군청마냥 맞아도 10%를 15%를 감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림예산은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달리 예산이 편성이 돼요. 왜냐하면 농림예산은 해마다 있죠. 농민의 예산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앙 정부에 예산 신청을 한단말예요. 그러면 농촌의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자율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옛날에는 국고 보조가 거진 60%, 80%, 70% 그렇게 돼있어요. 지금은 보조가 약 거진 40% 거진 융자 자담이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렇다고 무작정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농민들이 우리 농민사업 예산신청 항목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율사업 신청도 안하지 예를 들어 법인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청 안하니까 예산자체가 해마다 축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지력이 없어서 안하는게 아니고요. 그리고 농림예산은 국가정책시책사업으로서 보조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아쉬운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지력이 없어서 예산을 덜 세운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만큼 우리 농민들이 의지력이 약하고 의욕이 없고 아주 자금 요청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났는데 지금 그러면 자, 우리 금산군 농림과에서 각 읍면을 통해서 지금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사람들 신청하십쇼 하고 홍보해 보신적 있습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농민들이 누구나가 농림예산 신청사업순기표에 의해서 있죠. 저희들이 읍면에 홍보도 하고 공보도 하고 그래요. 자율적으로 신청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조금 감되는 걸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농림예산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농민의 의지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이제 어디 짚고 일어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앞으로 그럴수록 우리 농림과에서 좀 농민들한테 뭘 어떻게 해줄건가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이 이렇게 다른 부서는 다들 10% 내지 증돼가지고 앞으로 1,902억중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증됐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 농림과는 10% 감돼가지고 돼있는 상태로 볼 때 농림과에서는 의욕있게 추진하려고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신청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 농민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26쪽에 논농업직불사업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12월이 됐는데 얘기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언제 지원이 돼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12월중에 지급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이 12월 11일인데 농민들은 농사가 끝난지 엊그제인데 얘기가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보조결정이 됐는데요. 국가에서 자금 송금이 그동안 안왔었어요. 그래서 서류를 다 만들어놓고 12월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서류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보조 미곡종합처리장 금방 얘기들었는데요. 제원에 미곡처리장 시설 거기에 같이 더불어 유치한다는 얘긴가 설명 자세히 해줘봐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왕에 RPC공장내에 건조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기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거기에 같이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벼저장 싸이론을요. 증설하는 겁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 양반한테 추가로 해서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금산군에서는 거기 한곳이죠?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아닌게 아니라 거기 모든 시설이 다른 타지역의 시설보다 떨어지지는 않아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타지역은 농협에서 RPC공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금산군은 타지역보다 수준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이 하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더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왜냐하면 방아찧는데도 상당히 그런 쌀의 영향이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보조하시면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530쪽좀 봐주세요. 과장님 공수의 배치를 2명으로 해가지고 55만원씩 12개월 해서 1,320만원 예산이 서있네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공수의 우리 축산계 수의사 없습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수의사는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있죠. 그런데 2명씩이나 공수의 배치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저기해요? 수의사도 공수의 해놔 봐야 그렇게 크게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가축전염병 있죠. 예방접종 때는 우리 직원 한분이 계시지만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공수의 두분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직접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방접종은 농가에서 왠만하면 다 주사놓고 다 하는데 주사 놓을 줄 몰라서 공수의 쓰는 거예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우리만 쓰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시군별로 축산농가로 환산해 갖고 두명 내지 세명 어떤군은 다섯 명 쓰는 시군도 있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쓰는 건 도비 내려오고 하니까 쓰는 건 좋은데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농가를 지원해주지 수의사들 없어도 주사 놓을 줄 다 아는데 약만 공급하면 충분히 농가들 주사 놓을줄 다 알텐데 예산 낭비 아녀요. 다른데 차라리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 세우는게 차라리 낫죠. 다만 얼마라도. 그 밑에 531쪽 양돈농가 모돈 갱신지원하는데 한 마리 10만원씩 지원해줄 계획이죠?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요. 대상자를 선정을 해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찍는게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주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용환
김용환위원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 해가지고 백마리 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죠.
용환
김용환위원
이게 체계적으로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모돈은 우리가 우량한 품목을 선택하는거니까요. 이런 읍면에서 모돈을 많이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우량품종을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거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농가마다 우량품종이야 서로 받을려고 할텐데 이런걸 더 부수를 늘리고 예산을 늘려가지고 해서 농가들한테 실제 피부에 닿는 사업예산인데 충분하게 늘려서 해주시지 돈 천만원 계획 세워가지고 그래 사업 번지르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그래 돈 천만원 예산세워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17쪽좀 봐주세요. 지금 농지조성비 체납자가 있습니까? 대체농지조성비 아녀요? 체납자가 있어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대체농지조성비가 들어가야만이 허가 나가는게 아니에요? 돈 안내고도 허가를 내줘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왜냐하면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납부 안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징수를 해달라고 하는 통지가 간혹 옵니다. 체납이 있는 사항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알기로 체납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납이 된다는게 이해가 안가고요. 농지조성비 이용실태조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서 하는 거예요? 이용을 어디서 해서 실태조사를 나가시는 거예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잘못됐습니다. 농지조성비가 아니라 농지전용이죠. 전용협의해 줄 때 들어가는 여비예요. 여비는요. 솔직히 그래요. 사업목적보다 그냥 이해를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이해를 해주는 건 해주는건데 농지조성비 이용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추진여비라고 하니까 농지조성비를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것 조사 나가는 거 아녀요. 쉽게 얘기해서. 이 목으로 봐서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농지조성비 이용 실태조사가 아니라 농지전용 협의해줄 때 현지 확인 나가잖아요. 그거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농지전용이라고 해야지 조성비 이용실태조사 한다고 하면 농지조성비를 어디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감독 나가는건데 완전히 틀린 얘기 아녀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잘못됐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각 실과에서 농림과 하고 인원이 비슷한 실과가 어디어디 있어요? 대충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그렇게 되거든요.
삼랑
변삼랑위원
재무과는 얼마나 아주 많은가? 농림과 보다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재무과는 직원들이 많죠. 40명정도 될거예요.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농림과는 몇 명이나 돼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저희들이 19명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이것 예산이 아니고 아까 송필재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농림과에서는 일할려고 하는 의욕이 적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됐든 우리군 형편으로 봐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들이 더 많은 걸로 아는데 이 내년도 예산에서요. 군청 총 여비만 한 1억이 늘었어요. 농림과는 줄었어요. 그러면 일을 안한다 소리예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그렇게 표현하시면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고요. 예산이란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잖아요. 올리면서도 성립이 안된다고 할 경우는 저희들 탓만 하시면 안돼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안줄테죠.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농림과에 근무하는 직원님들이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어렵게 근무하신다는 걸 근본적으로만 솔직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요. 제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해좀 해주세요. 제가 예산계 근무해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편성부터 지침까지 아는데요. 솔직히 제가 여기에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과장님 516쪽에 맨 하단좀 한번 봐주세요. 2004년 농림사업예산 확보추진여비에서 얼마가 감이 된거예요? 다른 실과는 다 늘었는데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23만 2천원이 감됐어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주는길에 다 작년하고 제로 시키지 뭐 그걸 줄였나 모르겠네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산은 진짜
성하
박성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농림과 질의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흥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14시 5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557쪽에서 6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한 사항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34억 560만 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994만 8천원이 감소된 %는 0.3%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역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금년도에 전문가와 함께한 일반보상금에는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뉴라운드를 대응한 전문농업인의 벤치마킹은 작년도에 전문가와 함께한 벤치마킹으로 변화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걸로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579쪽입니다. 579쪽 밑에서 두 번째 전통주방공예품 지도 시범교육 강사수당이 10회에 100만원이 서있는데 주방공예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과거에 우리 가정에서 만드는 골무라든가 조각보라든가 또는 천연염색을 통한 가공 또 인형 이런 것들에 대한 규방공예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제품화해서 상품화 하는 이런 교육에 중점을 두는 이런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581쪽에 보면 하단에 자원식물이용 상품개발 포장비입니다. 이것은 자생화라든가 약초라든가 이런 자원이 되는 식물을 이용해서 가공도 하고 상품화하는 이런쪽에 교육도 시키고 또 상품을 포장화 하는 이런 쪽에 금년도 사업이 책정이 돼서 이 사업이 처음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85쪽에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작목별 연구회가 교육참석 급식보상이 있고 도비와 연계해서 1,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86쪽을 보시면 시설비로서 약초연구동 설치해서 2억원이 국비 50%와 시군비 50%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삼종합전시관과 연계해서 인삼약초 연구동이 지금 7억원의 사업을 가지고 요번에 연말안에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10억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2억을 우선 내년도 사업에 확보를 하고 착공이 됨과 동시에 2005년도 사업비를 나머지 8억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87쪽에 중간정도 보면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시범사업을 3천만원짜리 사업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은 그동안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4천만원 지원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기존 지원됐던 이런 사업장이 새로운 규제라든가 환경과 관련된 이런 시설의 보완이라든가 또 새로운 상품의 디자인 포장개선 이런거에서 브랜드화하는 이런쪽에 기존 사업장을 재지원하는 이런쪽으로 농촌진흥청의 사업방향이 내년부터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이번에 새롭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환경친화형 농촌 주거모델 시범사업이라고 이것도 금년도 처음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농촌관광과 연계해서 마을단위로 저희들이 지도를 죽 해오다 보면 그냥 하루 왔다 가는 것을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도움이 되는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희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체류형 농촌관광 쪽으로 가게 될려고 보면 민박농가에 대한 시설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도시 사람들이 잠자리에 불평이 없는 이런 주거모델을 만드는 이런 사업이 금년도 처음으로 책정이 돼서 사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588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전통음식체험장 시범사업이라고 천만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음식을 교육도 받고 실질적으로 음식 만드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금년도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90쪽에 보시면 전국 인삼약초요리 경연대회를 지난 인삼제때에 추진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시 계상이 돼있고 작목별 연구회 우수농산물 홍보전시 행사 지원은 금년도에는 세이백화점에 농림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금산농산물을 홍보하는 이런 행사를 했고 작목별 연구회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이 사업이 추진이 돼서 많은 금산농산물을 홍보를 했습니다. 이거와 같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591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뉴라운드 대응 신농정 7대 시책은 지난해에 4억 8천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농업인들에게 자신감과 또 고품질 고효율 친환경농업 또 녹색관광 쪽에 인식을 달리 해서 좋은 의욕적으로 품목별 연구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사업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602쪽을 보시면 중간정도에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 멀칭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국비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설치 시범입니다. 이 사업도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돼서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어려운 기술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을 농촌진흥청 시스템이 연결을 해서 직접 화상으로 영농 상담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금년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03쪽에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은 벌침을 이용해서 가축의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이런 시범사업 또 그 밑에 돼지 분뇨 슬러지 저비용 정화처리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새롭게 추진하는 국비시범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09쪽에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 내년도 처음으로 사업을 계상을 했는데 엑스포 그린투어 대비 우리 꽃 심기와 노변숙근초 우리꽃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들께서 일월이재를 보시어서 금년도에 구절초길을 보신 바와 같이 그것은 기존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묘목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군북면과 같이 조성한 꽃길입니다만 구절초가 그정도까지 제대로 꽃이 만개하려면 적어도 3년 정도가 가야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런 구절초를 비롯한 인삼엑스포때에 꽃이 필 수 있는 산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종해서 육묘해서 현재 읍면에 숙근초꽃길 조성묘목도 지원을 하고 인삼엑스포때에 우리 약초가 자생화꽃이 만발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런 묘목생산지원사업을 위해서 두가지 사업을 이번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찰옥수수 재배단지로 해서 이런 행사와 연계해서 금산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몇농가를 찰옥수수를 재배를 해본 결과 농가소득면에서도 괜찮고 찰옥수수의 품질도 좋고 해서 내년도 시범적으로 한농가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작은 사업이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걸로 봐서 앞으로 금산군에도 이 찰옥수수 단지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 새롭게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86페이지 하단입니다. 약초연구동 설치 그 장소가 어디며 아까 설명 말씀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삼약초연구동으로 당초에는 인삼연구동으로 해서 국비, 군비해서 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이 돼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인삼종합전시관 옆에 바로 저쪽 남쪽으로 남쪽 문있는 쪽에 형태가 전체적인 형태가 ㄷ 자 형식으로 될 수 있도록 그쪽에 짓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 7억을 가지고서는 그 안에 전시시설이라든가 내부적인 시험장비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10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2억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면서 추가로 거기에 연계해서 짓는 걸로 2005년도에 예산 8억도 확보해서 하는 걸로 현재 추진 계획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인삼약초 아까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금산에서 중요한거죠. 그래서 그 분야에 지금도 애를 많이 써주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더욱 더 좋은 방향쪽으로 연구하시고 또 인삼약초에 관해서 좋은 결과가 주어지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590쪽에 소장님 항상 우리 농촌을 위해서 지도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하셔서 우리 농촌에 보다 잘살수있게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직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기 전국 작목별 연구 우수농산물 홍보전시회 세이백화점 저도 갔다 왔는데 그런데 거기에 설명을 다시 해줘봐요. 아까 설명이 잠깐 거기 올해 행사하고 거기를 비워주는 거예요? 그럼. 장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주일만 하고 비워주는 겁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아, 나는 우리 농산물 거기 금산의 농산물 가지고 거기 1년동안에 계약한게 아니라 1주일동안만 전시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부분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목별 우수농산물 홍보전시는 금년도에 세이백화점 지하상품매장에서 1주일동안 저희들이 농산물 가지고 나와서 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금산의 기업체에서 생산된 그런 물품도 같이 해서 인삼골 진품명풍전이라고 종합해서 했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총괄 주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나간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연구회와 연계시켜서 그걸 수집해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세이백화점에 금산군 농산물이 입점할 수 있도록 53개 품목을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세이 백화점과 생산자와 서로 협의를 해서 가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개별입점을 해서 연중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저기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런데 저는 계속 1년이나 계약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그러면 거기 우리가 몇주정도 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주일 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1주 딱?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1주일 하시는데 거기 예산이 세이백화점에다가 얼마를 주시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어떤 임대료를 자매결연 맺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시하는 전시대를 빌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하면 품목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적은 것은 7%에서 15% 15% 미만으로 수수료를 주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게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이 안돼 있으면 아마 장소사용료까지 임대료를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거기에 나가서 종사하는 품목연구회원들의 식비라든가 또는 농산물 운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예산에서 500만원정도로 지원이 됐고 농림과에서 한 300만원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총 800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평가가 홍보효과가 많이 좋아졌다고 들으셨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서 판매는 전체적으로 한 1,800만원정도 총액이 판매가 됐는데 판매목적보다는 금산군의 우수농산물 홍보가 많이 돼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거기에 판매를 나간 농가들이 명함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명함을 보고 직접 금산에 현장까지도 오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고 또 사과같은 경우는 그안에 세이백화점의 기본매장에 있는 사과와 밖의 우리 매장에 있는 금산사과하고 종사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맛을 견주어보고 금산사과가 맛이 월들이 좋다 하는 이런 홍보가 많이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내년에는 2004년도에는 어디에서 그런 홍보가 되는지 몰라도 사실 1주일하면서 홍보도 많이 되고 판촉도 많이 된 줄을 아는데 앞으로 이런 걸 잘 검토해서 우리 소장님은 항상 농촌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직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우리 농촌이 자꾸 발전되고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하여튼 좋은 취지내에서 이런 것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에요. 친환경화장실 설치를 6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지정이 돼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각종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 1월달에 추진하는 저희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대상농가의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다 공개를 해서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전문담당지도사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사업대상지는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알았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대신 이런 부분은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읍면 안배를 하는 쪽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어디에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10개소 읍면별로 1개소씩 기준해서 들어갔는데 읍면에서 대상지가 희망이 없고 그렇다고 보면 다른면에 또 나중에 추가로 1개소씩 들어간데도 있고 안 들어간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산이 줄은데 대해서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591쪽요. 농업인 현장애로기술개발 다섯작목해서 6천만원해서 1식이 서있는데 어떤 작목의 현장애로기술을 개발을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603쪽 돼지 분뇨슬러지 저비용 정화처리는 1개소 3천만원짜리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591쪽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부분입니다. 이 뉴라운드 대응 신농정 7대시책 부분은 저희 금산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작목이 30개 작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작목 특색작목 이색작목해서 30개 작목을 중점적으로 1지도사 1작목 시스템으로 해나가고 있고 또 그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작목별 연구회가 20개 연구회가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목별 연구회가 조직돼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품목별 연구회 작목별 연구회 별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 뭔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를 한 후에 가장 우선 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금 뭘 하겠다는 것이 지금 계획이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연구회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해서 대상작목과 대상애로기술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603쪽에 돼지 분뇨 정화처리 시설은 지금 고액분리가 어려운 슬러지 돈사설치 농가를 지원해서 친환경 비료사용의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 나와 있는 지침에 의해서 대상농가를 이러이러한 대상농가를 선정한다는 것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새해영농설계 교육때 공개를 해서 신청을 받고 현지 조사를 통해서 가장 시급한 그런 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좀 해도 되겠습니까?
성하
박성하위원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돼지 분뇨 슬러지 정화처리를 해 가지고 퇴비화를 한다든가 이런 연구한 실질적으로 한 지역이 있고 사례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시험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을 농가 실증시험을 통해서 이건 전국에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시범사업으로 책정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가 실증시범 농가로 성공을 했다는 사항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농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소장님 59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야외교육장 배수 및 암거배수시설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꼭 농촌지도소 행사만 하면 비가 오더라구요. 꼭 행사 날짜만 되면 운동장이 질컥질컥해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행사만 하려면 비가 와요.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애당초 공사를 잘못한거예요. 애당초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어느 운동장을 가더라도 전부 구배를 둬가지고 산업고등학교를 가든 중앙교를 가든 어느 운동장을 가더라도 전부 구배를 둬가지고 비 오면 쭉쭉 빠지게끔 되어있는데 우리 지도소 운동장은 평탄작업을 그냥 잘해 가지고 오면 오는 대로 그대로 고여 있더라구요. 저도 행사장을 가고서 느낀바가 많습니다만 애당초 공사를 잘 평탄작업을 너무나 잘해놨다 그래서 물좀 쭉 빠지게끔 되어야 하는데 평탄작업이 잘돼 가지고 물 떨어지는 대로 그냥 고여있더라구요. 그리고 거기가 논벌뜸이 원영 질이 좋아요. 좋아 가지고 그냥 비가 오는 대로 고여있어 가지고 흘려내려 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해 가지고 애를 많이 먹더라구요. 참 구배를 둬 가지고 애당초 공사를 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되고 또 날 받을 때 하느님한테 잘 물어봐 가지고 언제 비가 올건가 비오는 날은 좀 행사를 안하게끔 이렇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우리 간사님 말씀은 참고를 해주시고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1쪽 맨 하단좀 봐주세요.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고품질화 시범에 20작목이 3억 2천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작목은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작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었으며 지원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간단히 설명좀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농업인 현장애로기술개발 부분과 같습니다. 고품질쪽 유망소득작목 하면 아까도 금산군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유망소득작목 10개 작목 또 특수작목 15개작목 또 이색작목 5개 작목해서 30개작목을 중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개작목이 품목별 연구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해나가고 있고 이것은 품목별 연구회에서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포도 같은 경우에는 우량묘목을 지원해달라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또 딸기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인삼딸기를 만들기 위한 인삼액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품목별 연구회에서 협의를 해서 가장 우리가 고쳐야 하고 개선해야할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는 것을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작목별로 연도별로 지원하는 사항을 감안해서 당년에 다 못해주면 2년차 3년차까지 단계적으로 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정해진 것은 없고 품목별 연구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하고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됐습니다. 됐고 그 앞장 좀 한 장만 넘겨줘 보실래요? 589쪽 보면 농기계 부품운영재료비가 얼마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500만원으로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럼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해서 수입을 얼마 잡아 놨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11월말까지 280만원 들어왔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내년에는 얼마 계상해 놨어요? 수입을.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세입계획이 300만원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럼 500만원 투자해서 300만원을 벌면 총사업비는 200만원이라는 뜻이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렇죠? 200만원이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작다고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부족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이게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이니 등등 보조사업이니 엄청나게 많은데 3억 2천까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농촌에 고령화되고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일년 200만원을 가지고 금산군 전역에다 농기계 부품을 수리하는데 있어서 부속이나 투자를 한다는 건데 이것 좀 잘 편성이 됐는가 한번 소장님 답변좀 해줘보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지난 3년전까지만 해도 천만원씩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내에 농기계부품은행에서 약 35,000점 정도가 보유를 해서 이 수리와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수리와 연계되지 않더라도 부품을 염가 공급을 해오고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3년전에 어떤 경로가 됐던 저희들이 요구한 1천만원이 반영이 안되고 500만원으로 삭감이 되고 나서 그동안 3년동안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고 소유되는 액수는 한 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예산을 가지고는 어렵고 해서 농기계 부품센터내에 있는 35,000점 중에서 한 14,000점만 남기고 21,000점 정도를 현장수입에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부품센터에 있는 것을 활용할 그런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부품센터에 그동안에 활용했던 부품외 추가확보 또 실질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이런 것을 분석해서 현재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1차추경에 두가지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