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정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각종 예산편성지침을 참작하여 일과성,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잘 판단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 안의 92쪽 1120항 지방의회운영부터 107쪽 하단까지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4억7,963만8,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4억5,184만6,000원의 1.8%인 2,779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사국 운영과 의정활동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국 운영에 있어 2004년도 예산액은 9억5,146만원으로 2003년보다 2.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를 2003년도에 비하여 1,590만2,000원을 증액한 5억6,091만7,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 예산에 비해 22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 3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내무위원실, 사회도시위원실 음향기 교체를 위하여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의회사무국, 의원자료실 컴퓨터 각 2대, 책장 2개, 의정활동 촬영용 디지털 카메라 1대, 레이저프린터, 복합기, 전자복사기 각 1대, 의장실 응접세트 및 책상, 의자, 캐비넷 각 5개와 회의속기 입력용 스캐너를 포함하여 2,29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로는 5억2,817만8,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운영수당이 있지요. 의원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데 변동된 위원은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영진전문대학 김용신 교수님, 사회단체 김범식 위원, 경북대학교 윤 교수님, 김해식의원님과 이각희의원님과 저입니다.

모두 6명인데 여기는 4명인데,

모두 7명인데 1명이 결원입니다. 당연직 의원님 두 분과 저는 해당이 안 되고 외부인사만 지급됩니다.

102페이지, 국외여비에 선진의회 비교견학 해외여비 해 가지고 이것은 의원이 가는 것입니까, 직원이 가는 것입니까?

직원이 가는 것입니다.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직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06페이지에 스캐너가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스캐너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105페이지 5번에 복합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회의록 홈페이지 컬러인쇄 등 간단한 스캐너이고 106페이지에 있는 것은 북구의회 회의록 부록을 작업하기 위한 스캐너인데 뒤에 첨부되는 부록을 동시에 올리는 스캐너라서 고가입니다. 회의록을 올리려고 하면 한번에 복사가 되어서 올라가는 스캐너로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회의록 같은 것은 단면 입력이 아니고 동시에 복사를 해서 올리는 스캐너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합니다. 정보통신과에 물어 보니까 회의록을 첨부해서 올리려면 일시에 복사해서 올릴 수 있는 스캐너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의장단 활동비를 지난번에 의장님, 부의장님 활동비를 삭감했었지요?

안 했습니다. 처음에 거론되다가 그대로 200만원 했는데 처음에 예산심사할 때는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삭감을 하자고 하다가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10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금년보다 내년 예산에 2,2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물품구입에 보니까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소회의실에 온풍기가 노후 된 것 같은데 아침에 조사특위를 하러 가면 시끄럽고 회의도 안 되고 냄새도 나는데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체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온풍기라든지 난방기는 작년에 의장실에 교체한 것을 상임위원회실에 비치를 했는데 노후화 되었습니다. 아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규를 안 올렸습니다.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틀어 놓으면 시끄러워서 대화도 안 되고 냄새가 나서 창문을 열어 놓고 하니까 오히려 기름만 소비되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심의할 때 수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으로 볼 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일반수용비라든지는 불용액이 되는 것이 없고 의원공통경비가 1,000만원 정도 남는데 1인당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고 처음부터 정례회 때든지 중식을 절약해서 하다 보니 2002년 같은 경우는 1,700~1,800만원 불용액이 나왔고 작년에도 1,2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도 그 정도는 불용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중식비라든지 간식대를 절약해서 불용액이 나왔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산서 외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 것은 예산과 관계는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회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의원들이 찾아볼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 같은 것을 찾아보려고 하면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정보통신과와 상의해서 실제로 지금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지만 의원들이 노트북을 다 가지고 다닌다면 조례 같은 것을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신 위원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고가 스캐너도 구입하고 해서 이야기하신 대로 충실한 내용을 게재하기 위해서 스캐너도 바꾸고 복합기도 바꾸는 그런 것이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신문을 봤는데 의정활동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해 놓은 것은 언론상에 보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작년 그대로 편성했는데, 신문에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예산부서에서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해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법률이 공포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대로 해 놓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볼 때는 국무회의에 의결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장단 활동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장단 활동비는 인상이 없고 의원 전체 활동비만 지금 55만원 받는 것을 더 올리고 수당 20만원 계상해서 157만원 그대로 의결된 것으로 신문에 나왔는데 그것은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행 지시만 내려오면 공포되고 1월부터 소급할 수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이 질의하신 온풍기 1대를 더 올리려면 계수조정을 해야 하니까 토론을 거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노후되었습니까?

지금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오고부터 상임위원회실은 부실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그대로 하자, 교체되는 것으로 바꾸었는데 성능이 괜찮다는 분도 계시는데 거론되었으니까 수정예산안을 해서 새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때 해도 되지만 추경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용해야 되니까 본예산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이 나올 테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수정해 달라고 자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못 한 것은 죄송한데 거론되었으니까 수정예산을 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각희위원입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은 없으며 증액부분은 냉·난방기 1건에 3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