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순입니다. 2003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업무추진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억 2,881만원이 증액된 총 575억 7,602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71억 9,278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503억 8,324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8,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2억 87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로 사회산업국이 전년대비 3% 증액된 739억 8,655만원이고 재원별로 보면 국비 47%, 시비 18%, 구비 35%입니다. 보건소는 전년대비 13%가 증액된 46억 1,636만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 14%, 시비 10%, 구비 76%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이 전년대비 5,150만원 증액된 8,8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대비 9,297만원 증액된 12억 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 16억원 증액된 529억 4,3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계를 위한 생계·주거·교육급여 등으로 238억 2,799만원, 수급자의 자립기반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비로 47억 2,444만원, 사회복지관과 장애인시설운영비로 34억 1,411만원,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1,470만원,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사업비로 71억 82만원, 아동복지증진 및 보육사업비로 113억 1,195만원,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복지분야에 5억 8,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13%, 19억 7,000만원이 증액된 168억 9,4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43억 837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11억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4억 8,585만원, 노면흡입차와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차량 구입비로 4억 200만원, 가정청소대행 위탁사업비로 77억 8,686만원, 시책사업으로 북구환경지킴이 전문가양성 사업비 1,000만원, 쓰레기 관급봉투 전산화 도입비 1억 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40%, 3,175만원이 증액된 1억 1,004만원입니다. 대부분이 식품·공중 위생업소와 영상음반 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상적 경비이며 사무실 비품과 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27%, 14억 7,413만원이 감액된 40억 3,87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가소득지원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으로 6억 7,026만원, 영락공원 조성관련 주민숙원사업 2억 9,392만원, 지역경제의 경쟁력강화와 중소기업지원 분야의 사업으로 전문거리육성 3,000만원, 첨단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2억원, 지역주민의 취업과 일자리 마련 분야의 사업으로 취업박람회 개최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4억 8,0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4억 7,040만원, 시책사업으로 저소득주민과 경로당의 LPG시설 개선사업으로 2,240만원, 화훼재배농가 경영개선사업을 위한 화훼결속기 공급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13%, 5억 4,107만원 증액된 46억 1,6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직원 및 일용인부 등 인건비로 17억 2,366만원, 저소득 주민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6억 3,680만원, 저소득층 암 및 건강검진 민간위탁사업으로 2억 6,955만원, 자율방역소독 사업비로 3억 4,468만원, 시책사업으로 다복상 및 육아노고상 시상금 270만원과, 앰뷸런스 교체구입비 2,8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은 전년대비 141%, 5,150만원 증액된 8,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대비 8%, 9,296만원 증액된 12억 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 계획한 내년도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순입니다. 200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0.6% 증가한 588억원으로 일반회계 576억원, 특별회계 1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3.6% 증가한 798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786억원, 특별회계 1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실과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529억 4,332만원으로 올해보다 3.1% 늘어난 16억 1,4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경로당 비품지원 2,212만원, 관학협력 장애인목욕탕봉사팀 운영 8,000만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등입니다. 환경청소과 예산은 168억 9,444만원으로 올해보다 13.2% 늘어난 19억 7,0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분뇨등관련영업 운영체제개선에 따른 관련업무 프로그램 설치 500만원, 쓰레기관급봉투 바코드 도입에 따른 인쇄비 3,876만원과 전산시스템 6,400만원, 폐형광등 회수함 제작 1,4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3,624만원, 공동주택재활용촉진 인센티브제 실시 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단독주택 확대시행에 따른 전용수거용기구입 1억 6,342만원과 운반차량 구입비 2억 8,200만원, 노면흡입차 구입 1억 2,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1억 1,004만원으로 40.5% 늘어난 3,1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위생친절서비스평가에 따른 으뜸왕 우리두리 조형물 제작비 750만원 등입니다. 경제과 예산은 40억 3,874만원으로 올해보다 14억 7,41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첨단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사업비가 대폭 줄어들고 취업박람회 개최 1,900만원, LPG 시설 개선 도우미 사업 2,240만원, 본촌산단 표지판 제작 1,000만원, 전문특화거리 조성 3,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예산은 46억 1,636만원으로 올해보다 13.3% 늘어난 5억 4,1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앰뷸런스 구입비 2,86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영 예산은 8,800만원으로 올해보다 5,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진료비 대불금과 환급금 등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12억 86만원으로 올해보다 8.4% 늘어난 9,2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융자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주민복지증진, 지역경제기반 구축,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 등 신규 또는 계속사업에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각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자 업무를 위해서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진식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미년 시무식 행사가 엊그제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11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고 12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북구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하에 모든 지혜와 경험, 온갖 노력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그 간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흐뭇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와는 반대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였음에도 그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과 위원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지도해 주신 의견들을 토대로 내년도에는 아쉽고 미흡한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민과 위원 여러분의 지지를 받고자 하며 성취와 만족도 함께 느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에도 더많은 관심과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 구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2004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협조 요청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2004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본예산 심사 등 다양하고 굵직굵직한 구정과제 심사에 열중하고 계시는 공병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님 여러분께 매우 감사드리며 의정활동 중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작년도 예산보다 세입면에서 8억 7,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병석 위원이 얘기했던 세부적인 사항,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증감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3.2%가 증감됐는데 이 부분도 두 가지 항으로 증감된 세부적인 내역하고 신설된 내역, 신설된 내역에 참고표시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금방 알죠. 이렇게 해주시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일목요연하게 해주시면 예산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는 빨리 뽑으셔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심사하시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99쪽 봐주십시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사랑방 운영 1,000만원이 있는데 2003년도에도 있었죠?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운영비 1,000만원에 대한 조건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완구사랑방을 설치했습니까?

금년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한다고 3,00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3,000만원 했잖아요. 거기에 운영비 1,000만원 있었죠? 쓴 내역이 있습니까?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명시이월까지 해서 집행할 것입니까?

시설개보수비는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 안 되죠. 이 예산을 작년에 삭감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을 삭감시킨 것이나 다름없이 불용처리를 잘못…….

그 부분은 사무감사에 업무보고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구하고 사과드렸습니다.

불용처리하고 2004년도에 다시 계상하셨잖아요. 사고이월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운영비라 사고이월이 안 됩니다. 운영비는 금년에 운영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운영하는 것은 사고이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사고이월해서 그대로 시설하면 되는데…….

알았습니다.

넘어갈까요? 300쪽, 301쪽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구정현안 및 사회복지시책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50% 인상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3,000만원 요구를 했었고 올해도 요구합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으로 의회에서 조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곡히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사회복지시책에 따른 것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여러 분야에 대담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솔직히 이 부분은 예산이 깎여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과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써 가지고 주십시오. 이해를 못 하니까 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300쪽에 보면 경로당비품 지원비가 있습니다. 2,200만원 정도인데 몇 군데를 어떤 형태로 계획을 짜서 나왔는지, 북구 내 경로당 전부를 대상으로 잡았는지 아니면 몇 개소를 잡고 비품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관내 경로당이 280개소입니다.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준공된다면 15개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감안해서 1개소당 3개씩 비치하려고 그럽니다.

3개씩 비치한다고요? 알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화이어 스토퍼하고 이산화탄소소화기, 포말소화기가 비교되어 있는데 화이어 스토퍼를 선택한 것은 여기 쓰인 이유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안전을 위해서 경로당에 대한 관심을 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사항이라고 이야기한 것만 못 하네요.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301쪽, 302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훈회관 관리운영비는 보훈회관에 들어와 있는 단체에 지급하는 것이고 장애인 주말학교21은 주관이 어디입니까?

엠마우스 복지관입니다.

장애인도우미제 운영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장애인복지회는 순수 구비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곳인데 따로 사업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예산이 너무 세분화되어서 불편한 점도 있고 이것이 작년부터 해왔던 것이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총액관리제가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작년 분기별 정산서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는 있는데 저도 각 단체에서 정산서를 받는데 선결하는데도 공문이 분기마다 이만큼 됩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갖다 드릴게요.

주세요.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사업에 대해 요구했던 것은 집행했던 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관학협력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행사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장애인단체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운영비하고 행사보조비하고 명목이 달라서 따로 목을 나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일회성 행사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연1회로 행해지는 행사로 고정되어 있죠? 이게 일회성행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사업인 것 같고 북구 장애인 사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회성이라고 끝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장애인복지회같은 경우 작년에 3,000만원을 지원했고 업무보고 때 자료에 의하면 5,000만원 운영비를 지원요청했다고 말했는데 장애인복지회에서 하는 사업이 북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북구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사업은 몇 %정도입니까? 사업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 정산서와 전반적인 진행사업을 정산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에 장애인 체육관 운영에 국·시비 합해서 5,7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9,700만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5,700만원으로 체육관 운영비가 갑자기 줄어들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4,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체육관 운영비인데 오히려 인플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올랐으면 올랐지 줄어들 리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줄은 이유를 한 번 분석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상할 때 실무자가 “왜, 작년도는 5,700만원 주셨는데 이번에는 1,500만원만 주셨습니까?”는 안 물어보셨습니까? 이것 뭔가 이상한데요. 그리고 마지막장에 보면 아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2004년도 구비 신규증액사업에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새로 생겼는지 찾아보았는데 없더라고요. 없는데 작년에는 3,500만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2,0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아까 여기 차이가 난 비용이 전부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얼른 제가 볼 때 이 쪽으로 늘어났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수당인데 이 쪽으로 늘렸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늘린 이유를 아무 것도 몰라요. 아까 설명도 없었고요.

그런 부분도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중현 담당이나 저나 7월에, 이것을 3월 중에 보고를 하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과로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검토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하고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금년 신규사업이었죠. 그러면 1년 동안 사업실적을 구체적으로 매월별로 받습니까, 분기별로 받습니까?

금년에는 받은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연말에 하는 것입니까, 월별로 합니까?

그 때 일괄해서 지원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당초에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지원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돈은 크게 표가 납니다. 자동차를 사버렸다든지 근거는 뚜렷합니다. 인건비하고 자동차 구입비…….

그러니까 그 사업에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만약 우리가 연 사업으로 예산이 9,100만원이라면 9,100만원을 단체에 바로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03년도 예산은 그 때 일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이 부분은 별도로 보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었습니까?

그 동안 지도감독을 중간에 한 번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뚜렷이 자동차를 샀다든지…….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어차피 그 쪽에 사업계획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과정, 그 부분 두 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7쪽, 장애인체육관 및 직업훈련원 운영이 1억 1,000만원인데 이 위의 장애인체육관 운영비하고 다른 것입니까, 체육관 운영비가 위에 5,700만원이 나왔잖아요. 장애인체육관 및 직업훈련원 운영해 가지고 1억 1,000만원과 어떻게 틀린 것인지…….

이것도 예산 부기를 애매하게 설명해 놔서 더 검토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밑에는 민간…….

그 부분은 저하고 같이 다음에 한 번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저도 와닿는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다음은 308쪽부터 30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309쪽, 자활근로사업체 7개 기관의 취로형 비용인가요?

그런 비용도 있고 이런 부분은 동이나 다른 기관에 취로를 하고 임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에도 가로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한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자활후견기관하고는 별개라는 것입니까?

자활후견기관하고는 별개이고 각 동에 배정해서 지급하는…….

(중흥3동) 위원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다음 3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만 모르는 것인지 동료 위원님들도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취로형이라는 것이 있고 업그레이드형이란 것이 있는데 취로형은 무엇이고 업그레이드형은 무엇입니까?

취로형은 단순노동 제공으로 동사무소 등에서 단순노동을 제공하고 인건비를 받는 것이고요. 업그레이드형은 자활근로사업단, 즉 말해서 동신자활후견기관 이런 데서 질을 높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빵을 제조하는 기술을 배워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특수농업기술을 가진 사람의 지도 하에 채소를 가꾸는 일이라든지 또 두부를 만들어서 파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급이 더 높아집니다. 단순노동이 아니라…….

알아보기 쉽게 쓰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참 걸렸습니다. 이것을 터득하기가 업무적으로 매우 어렵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무자들이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서류 한 번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자활근로사업 취로형 해놓고 자활근로 지도 점검해서 업그레이형 이렇게 해놓았단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해 무식해서 알 수가 있어야지요.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309쪽에 나와 있는 자활근로사업취로형이 각 동에 배정해서 한다는 사업이지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보고할 때 각 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열 자활지원담당 전창열입니다. 말씀하신 310쪽의 일반운영비는 주로 사업에 소요되는 취로일지나 취로대장, 취로카드를 제작하는데 쓰는 일반수용비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취로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자재, 쓰레기봉투 등 그런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70%는 동에 재배정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모집하는 홍보를 한다든지 취로일지를 유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용비적인,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고 그 밑에 재료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재료비는 취로하는 사람들이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담는 쓰레기 포대라든지 청소도구인 집게라든지 빗자루라든지를 구입하는 것은 재료비에서 하고 우리 공무원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수용비적인 성격은 운영비에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부기를 나열할 때 자활근로사업해서 괄호해서 취로형 거기에서 단위항목으로 관리비, 운영비 이렇게 구분짓지 분류해서, 과목해소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보다 말씀을 더 정확히 하시네요. 과목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건비는 어느 부서에서 쓰든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계상하게 되어 있고 수용비 같은 부분은 운영비에 계상하게 되어 있고 재료비기타는 310쪽에 206이라는 부호가 있지요. 그것이 재료비기타입니다. 그래서 과목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 저희도 예산 집행하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과목해소는 행자부가 만든 지침이지요?

행자부라기보다는 기획예산처에서 과목해소 방안은 만들 거예요.

다음은 3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지역봉사 참가자 실비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복지관 또는 어린이집 등에서 자활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봉사하러 다니시는 데는 자기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인건비 일당은 못 드리더라도 교통비, 점심대 등을 1일 3,000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실비라는 것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큼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순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자기 노력을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교통비 같은 것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루를 일하신다면 점심은 드셔야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자원…….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단체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실비를 지원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거의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실비 정도는 지급을 해드립니다.

이것도 실비 자원봉사자 대상하고 지급 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라면 드리는데 참가자 실비는 아까 이야기했지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게 실비를 지급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기초수급자가 있잖아요. 그 수급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현황파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라고요. 어디에 가고 있고 어디에 쓰여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자원봉사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녀회원이나 그와 유사한 봉사단체에서 수급자 아닌 분들이 활동한 내용하고 다릅니까?

우리가 공공근로자들에게도 일당을 주고 일당을 주면서도 교통비하고 식대 부분을 3,000원씩 더 줍니다. 그런 성격의 비용입니다.

(중흥3동) 위원 실비 차원인데 숫자가 많다보니까 1억 4,300만원이나 된다. 숫자가 많고 365일로 하고…….

312쪽과 3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려사망자 장제비 작년에 지급되었습니까?

지금도 지급하고 있고 오늘도 2건 처리했는데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비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1인당 5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600만원이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집행잔액은 파악 안 해보았습니다.

홍평 사회보장담당 홍평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1년에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년에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할 때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비가 그렇다면 행려자 귀환경비를 작년에는 준 것 같은데요.

홍평 지금도 자주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2건 있을 수도 있고 1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자주 있습니다.

거기는 작년도에 1,200만원 계상이 되었어요. 평균 5명 정도로 해서 1,200만원 해줬잖아요. 그것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홍평 그것도 같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명씩 세우는데는 행려사망자 한 사람당 50만원이고 귀향여비는 한달에 평균 발생하는 율을 보니까 평균 한달에 5명 정도 발생합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하겠지만 특별히 모자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균치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두게 됩니다.

행려사망자가 혼자인 경우는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홍평 동에서 장례예식장에 처리하고 비용은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5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적습니다. 그런데 일반 수급자들도 사망하면 연고 있는 분들도 법 규정으로 50만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313쪽까지 넘어가고 3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빛 한마당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과장님께서는 꼭 해야 되냐고 하면 꼭 해야 된다고 하겠지요. 이 은빛 한마당이 작년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은빛 한마당을 삭감시켰습니다.

은빛 한마당 행사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실 줄 알았더니, 오늘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작년에 삭감했는데 부활했더라고요.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한 분도 참석을 안 했다고 하니까, 이 행사가 꼭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려면 과장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야 통과가 됩니다.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요.

작년에 사회복지과장 하신 분이 어떻게 말씀을 잘 하셔서 이 예산을 통과시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특별히 증액해서 세운 것은 없고 은빛 한마당 행사라든지 독거노인 합동 고희연 성격이 비슷합니다. 노인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잘 개발해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 올해 제가 부임해서 추진해 보니까 식사를 하시면서 간단하게 공연을 곁들어서 했거든요. 노인들이 아주 흐뭇해 하시고 ‘특별한 목적이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인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구나.’ 하고 또 관내에 있는 전체 노인들에게 다 베풀지 못하고 매년 하다보면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동장님들이 교대로 추천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참가했던 사람이나 금년에 참가했던 사람이 참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은빛 한마당 노인들에게 식사해 주는 것은 우리도 다 압니다. 문제는 누가 주관을 하며 주관하는 곳이 어디이며 후원은 북구청이겠지요. 주관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말씀입니다.

지정된 것은 아니고 업체에다가 우리가 비영리단체에다 우리가 다 책정해서, 우리는 인원 동원을 해드리고 비영리단체로 하여금 음식준비를 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작년에 하고 난 은빛 한마당은 구청장 홍보용으로 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혈세를 들여서 하는 행사가, 주민을 위하고 노인을 위한 행사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까,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듯이 사실 목적이 다른 데에 있어서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예산이 800만원 세워져 있었어요. 올해는 작년에 시끄러우니까 200만원을 내렸네요. 그래서 은빛 한마당 행사가 과연 목적대로 우리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음식장만해서 그날 하루라도 즐겁게 놀 수 있는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의 말들이 무성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주관이 확실하게 어디 한 군데서 한다든지 중장기 계획을 갖고 발전하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는 그런 단체가 맡아서 이것을 승화시키고 소화시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실제 목적하고 다른 쪽으로 자꾸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은빛 한마당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색안경 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실과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틀어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하겠고요. 올해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이런 행사도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실 때 한 번 의제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자문을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사적인 문제인데 오미덕 위원님은 나중에 늦게 참석하셔 가지고 애석해 하는 부분을 보고 그 때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 때 뼈져리게 느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 보육시설 연찬회가 500만원 잡혔는데 2003년도에도 연찬회가 진행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원래 올렸던 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와 서류를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올리기는 우리가 올리는데 행사주체가 어디냐고요?

행사 주관이 아직 안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에요?

315쪽에 노인게이트볼대회가 북구지역에 연 1회, 한 번 있지요. 팀이 몇 팀이나 참가합니까?

금년에 16팀이 참가했습니다.

그러면 26개 동에서 전체가 참여 안 한 것은 게이트볼장이 동마다 되어 있지 않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청장께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북구 내 게이트볼장을 각 동별로 신청한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은 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됩니다. 예전에 문화정보실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할 때 일부 신청한 동에 해준 것 같고 앞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체육에 관련된 부서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노인게이트볼 시설은 문화정보실 소관이니까 그것은 아니고 대회만 우리 소관이니까 8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아니죠. 노인게이트볼대회가 사회복지과 소관이어서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평상시 연마했던 기량을 발휘하게끔 체육대회 하는 것은 백번 찬양하고 예산이 더 있으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지요. 그런데 구청장이 노인의 날 노인 게이트볼장을 신청한 대로 전부 다 해주겠다고 했으면, 예산이 어디서 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세부계획이 16개만 동네에서 참여했고 26개 동 중에서 나머지 동은 참여를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수도 안 되잖아요. 반수 정도 되는 숫자만 참여했으니까, 앞으로 참여시키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왜 안 세웠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더 알아보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세우세요. 추경에 세워서 동마다 다 해줘야지요. 어느 동은 해주고 어떤 동은 안 해주고 해서 청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왜 자꾸 의원들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게 만듭니까? 청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의원한테 압력이 들어온단 말씀입니다. 이 관계를 청장님과 협의해서 추경에 관심을 갖게 해서 처리하십시오. 저는 모르겠네요. 문화정보실 소관인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일 것 같아요. 그 전에 이 업무가 문화정보실에 있을 때 제가 동장으로서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알아봐서 관계 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왜 여기에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여성아동팀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귀에다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그런 것 아닙니까?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아까 노인게이트볼장 좀 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운동이니까 문화정보실이라고 해버리고 그것도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랬겠죠?

체육시설에 관계된 것은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협조를 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에 관계 되니까 노인게이트볼도 총무과에서 하든지 문화정보실에서 하지 분장은 왜 또 여기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노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가 그 부분에 지원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대회이고 운동 아닙니까, 그런 논리의 분장이라면 이것도 문화정보실 소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운동이잖아요. 꼭 사회복지과에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자꾸 이런 업무분장이 아직도 정립이 안 되어가지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저보다 더 말씀을 명백히 해주셨기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과장님이 확대간부회의에 들어가가지고 박양구 위원이 그러더라고 그냥 노인들한테 가서 게이트볼장 만들어준다고 신청하라고 해놓고 전혀 안 해버리고 열중쉬어해 버리고 공신력 없는 이야기를 해서야 되느냐고 했으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각 실과에 주든지 그에 대한 예산편성을 시켜서 즉각즉각 해주도록 대책을 세우고 난 뒤에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냥 아무 때라도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인답지 않잖습니까, 그 사람 말 한 마디에 우리들이 계속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316쪽과 3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시니어클럽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이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알지요. 또 인건비로 모든 것이 대체되어 있고 이 인건비 규정에 의해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니어클럽이 인터넷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상품이 떴을 때 나온 내용입니다. ‘정말로 사회가 많이 맑아져 가고 국가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아마 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이 인터넷에 떴을 때 그렇게 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료 나온 것이, 분량이 약 20여쪽 이상 뽑은 기억이 납니다. 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것이 힘 있는 자에 의해서 광주에 배정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두 번째이고 국회의원의 힘 있는 자로 하여금 배정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그 때 당시에 신청했던 사람들은 전부 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 이 시니어클럽을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해서 현장 방문을 가봅니다. 가서 봤을 때 시니어클럽이 1년 예산 얼마입니까, 국비 시비 포함해서 1억 4,700만원, 약 1억 5,0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이 지원을 받은 시니어클럽이 관장부터 시작해서 6급까지 인건비로 1억원 이상이 나갑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건비로 갔을 때에는, 처음 시작하는 업체를 갖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광주의 시니어클럽을 맡고 있는 복지회사는 기존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에 이것을 배분 해 주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직원의 구분해 가지고 1급부터 6급까지 정상적으로 처음 시니어클럽이 탄생된다는 직제를 그대로 활용하고 그 인건비를 거기에 충당해서 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작업장을 시니어클럽에 활용하지 않고 특정인, 힘있는 자의 김치나 배추를 담아서 배달시키는 그런 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실과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국비를 쓰고 있는 상황에 작업장이 개인사유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을 때 어느 누가 고운 눈으로 볼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장이 잘 보이려고 하는 아부행위였다면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주위에서 이야기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양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남 보기가 좋지 않은 사항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오늘 발언했던 내용을 가서 전하세요. 북구의회에서 시니어클럽의 운영실태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자꾸 한다. 첫 번째 지적이 인건비로 금액을 전부 충당하고 있다. 두 번째로 노인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노인의 직업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인직업 만들어주기 위한 시니어클럽이 빛나지 못하고 인건비 따먹는 형태로 가고 있고 그나마 시설도 특정인의 심부름, 하수인 역할밖에 안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이 계속 존속한다면 의회 이름으로도 중앙에 올려서 폐기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 신축 2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 신축한 것에 대한 기능보강이기 때문에, 기능보강은 이미 있는 시설에 대한 기능을 말하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개보수가 뭡니까?

개보수 내역이 사진촬영을 해왔는데 지하보일러시설과 창틀, 출입구 바닥, 공동작업장 바닥이 잘못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노후되었고 1층 관장실 창틀이라든지 자원봉사실 창틀, 사무실 창틀이 오래된 것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에서 지난번 논란이 됐었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 시설 개보수해 줄 수 있습니까?

업무보고나 예산 관계 때문에 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뒤로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에 벽지하고 장판을 비품으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비품으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지난번에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전에 특정 업체라든가 법인이 시설한 부분이 자기들이 관리능력이 없어졌다든지 지원 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검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 같은 것은 박양구 위원님 말씀을 빌린다면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만 잘못 알고 있는지 법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알고 추진했었는데 지난 사무감사 때 그 부분이 대두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광산구는 주민이 끌고 나가는 아파트에 한해서 투자한 것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일부 시범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할게요. 노인종합복지회관 개보수 2,000만원 산출근거하고 위탁한 뒤로 개보수비가 올라갔거든요?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보수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주간 행사지원 내용이 뭡니까?

여성들이 양성평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성부에서 이런 업무를 지원하도록 해서 여성들이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성주간을 설정해서 여성활동을 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여성주간에 행사를 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자는 뜻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해야 되는데 북구청이 인색하다고 여성관련 단체에서 항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북구 내 여성화합 한마당 자리를 제가 갔어요. 여성에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행사를 하면 좋은데 거의 부녀회, 통·반장……. 이 내용들이 예산을 타내기 위한 행사를 자꾸 늘리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여성 지도자 연수회, 여성화합 한마당, 여성주간 행사지원 등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선심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성양성평등의 기조하에 보고 있기 때문에 편중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연초제조창에서 열린 그 대회를 저도 참석해 봤는데 해년마다 늘데요. 단체 숫자가 늘더라고요. 정말 건전하게 여성발전을 위한 늘림이 아니고 행사에 돈 타먹기 위해서 늘리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들은 바로는 예산이 적어서 참여여성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금년 행사가 작년보다 줄었다는데요.

줄어야 될 것입니다. 담당자가 잘 판단하셨네요. 너무 행사가 많데요.

그런데 여성화합 한마당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해서 화합을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단체들이 전부 와서 화합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단체 이름만 걸어놓고 지원 받아 가고 있는 단체가 역력히 보이더라 이겁니다.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여성들이 그 부분을 깨닫고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단체에 대한 등록은 어떤 기준으로 등록합니까? 지난번 행사 때 참여한 단체의 자격요건이나 심사 기준을 어떤 형태로 어디서 하느냐고요. 구청장이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까?

신청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 관내는 여성들로 구성된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부녀회도 있고…….

아니,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하면 무조건 오케이 합니까?

신청을 받기도 하는데 작년에 사업을 YWCA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목적이 있는데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모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장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비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은 여성아동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동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단체는 …….

그런 조직이 무슨 조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격을 어떻게 구에서 인정해 주고 등록을 시켜주느냐 이거예요. 현재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대개는 중앙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시하고 연결되어서 구 지회 형태로 조직된 단체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몇이 모여서 하는 단체도 있겠네요? 시에서 인정을 받고 여성단체로 활동하는 데는 저희도 대충 압니다. 역사와 전통 때문에, 또 여성사회운동을 많이 하셨던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알죠. 그런데 이번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번 행사 때 가서 보니까 처음 보는 단체, 우리 구만이 갖는 소수 인원으로 등록이 됐다고 와서 행사에 참여하더라고요. 그러면 등록규정이라는 것이 이런 단체 하나 냈으니까 설립목적하고 인원수하고 주소, 성명을 갖다 내버리면 등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위원회가 있어서 북구에 등록이 되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어떻게 자산을 가졌으며 어떤 형태로 일을 한다든지 됐을 때 인정을 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요.

그 부분은 보고 대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주부문화공간 운영지원 있죠? 기존이 있고 하나 더 늘어납니까? 문화공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기존에 어디어디 있는가, 신규로 늘어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문화공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 개원하기 전에는 아파트 주부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환영을 받았는데 자치센터가 이에 관한 것을 흡수하고 있는데 주부문화공간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중흥3동) 위원 과장님, 방금 질의하다보니까 느끼는 것이 주부문화공간은 대단위 아파트에 주부들의 활동공간이 확보된 데서 지원해 주고 있다. 아파트 노인당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주부고 노인들이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여성들이 자생조직으로 발생해 가지고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보다 더 잘하도록 지원한다고 한 것인데…….

(중흥3동) 위원 그것은 지원한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 노인당에 대해서 시설개보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쾌적하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김태훈 위원님이나 박양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연구 검토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박양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324쪽까지 같은 맥락입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입니다. 민간이전인데 여성관련 지원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주간이 뭔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성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여성부에서부터 제안되어서 여성단체들이 여성주간을 정해놓고 여성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문화활동도 하고 권리를 추진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567쪽으로 넘어가서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상세히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올해 의료사업비 때문에 상 받은 것 맞습니까?

예.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법규를 엄격히 적용했고 실무를 사감없이 공적으로 했고 그래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는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청을 2번에 걸쳐 심사하러 오셨는데 공무원들이 자료제공을 충분히 했고 설명을 잘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기관이라고 평가해서 이번에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축드립니다.

늦으나마 감축드립니다. 567쪽부터 575쪽까지 봐주십시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부분인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용도의 적정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회복지기금을 전용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가겠는가 전반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이 20년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 때 당시는 금리가 높아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대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발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류 등 미비한 점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2003년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