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진연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장께서는 부서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을 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보건소, 동, 문화공보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해당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 속)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유봉수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중구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종관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세요.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고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총 4억1,95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별로는 각종 인허가 및 제증명수수료 420만원, 환자진료비 4,514만원, 유료예방접종비 4,839만3,000원 44쪽이 되겠습니다. 항결핵보급수수료징수교부금이 12만 9,000원, 약사법 위반과태료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8,155만원으로 작년보다 2억609만7,000원 1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9,428만4,000원, 시비가 1억842만 7,000원, 구비 20억7,80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41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에서 417쪽까지 법정경비인 인건비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하단부터 418쪽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는 6,851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90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관서운영비 888만원은 소모성 사무용 물품구입과 신문잡지 구입비 등이며 1,705만6,000원은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419쪽 무인경비관리 대행수수료 224만4,000원과 청사난방용 연료비구입에 596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103만3,000원, 차량유지비에 5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21쪽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및 422쪽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는 인건비 예산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3쪽에 기타 보상금은 행정서비스착오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건당 5,000원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장응급의료소 모의설치훈련비로 100만원은 비상사태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코자 전액 시비로 처음 계상되었습니다. 노숙자 의료구호비 1,649만6,000원은 관내 노숙자 쉼터인 카톨릭근로자회관, 선한사마리아인의집, 구민교회 근로자의집 등 세 곳의 노숙자 발병 시에 1차로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2차진료를 요하는 노숙자들의 진료비와 약재비로 대구의료원 및 지정약국에서 청구해오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424쪽이 되겠습니다. 처방전등 각종 인쇄비 564만원과 청사청소용역비 민간위탁금이 1,080만원 이건 매월 90만원 편성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으로 1,500만원과 법정시설물인 폐기물임시보관창고 설치공사비에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2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문간호사업에 필요한 경형 승합차 구입비 800만원과 보건교육실 물품구입비 1,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청소옥상 방수공사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방수 한번 안 했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방수를 1차 하고 나서 지금 100평 정도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당시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건물이 별도입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같은 건물인데 1층 옥상면적하고 2층 옥상면적이 다릅니다. 창고있는 부분에도 그러니까 옥상이 몇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층이 다릅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예. 2층 같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그리고 426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보건소 당면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부임 2,103만5,000원이 국·시·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용인부 영양사 한 명 300일 사용하는 등 3명을 일시 사역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20만원은 교육보조자료, 간호사보수교육비, 회의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427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사업, 금년사업 등으로 3,256만7,000원과 또한 2004년도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인 구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건강프로그램 운영비 1,5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8쪽 국내여비는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대한 회의, 교육, 세미나 참석 등에 대한 경비로서 313만원이 편성되었고, 건강증진사업 연구용역비 1,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484만4,000원은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 좀...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이건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구민건강증진사업을 보건복지부에다 사업계획을 내서 이게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민건강증진사업에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학술연구를 해서 용역을 합니까? 과목이 뭐 있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과목이 구민 전체에 대해서...
창용
정창용위원
올해 신설되죠?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중구지역에 건강생활실천해서 학교별로 해서.
창용
정창용위원
건강하면 전체적인 영역인데 건강증진이면 어떤 과목에 용역을 줍니까? 건강이면 전체인데.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그래서 용역내용은 우리가 대구교육대학교 생활체육과에 용역을 주기로 결정되어서 내용은 구민전체 영양사업이나 운동사업 우리 중구에 건강 구민달리기라든지 금연사업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창용
정창용위원
체육 쪽입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양하고 비만클리닉이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그런 교실을 운영하려고 용역비는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 주시면 대구교육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채택을 해야 됩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들여서 아이템을 받아야 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대학에 용역을 줘서 중구구민증진 과목이 나올 수 있도록 받는 다 말이죠? 정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기 지정됐다면 용역비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치매상담센터에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치매상담센터는 보건소 내에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관내에 치매관련 등록관리하는 인원은 37명입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억1,318만1,000원은 남산1동에 소재한 혜인정신건강상담센터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혜인정신건강상담센터는 등록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액 400만원으로 구민건강증진사업의 필수장비인 체지방측정기와 자동혈압기 각 한 대씩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는 간염백신과 임산부영양제, 가정방문간호사업, 환자위생용품구입으로 820만원과 물품취득비로 180만원이 영유아자동신장체중측정기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1쪽 예방의약 일용인부임은 특수업태업소인 속칭 자갈마당 종사자들의 성병관리를 위한 입원실 운영에 따른 상용인부임으로 1,693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2쪽 일시사역인부임 중 1억2,119만3,000원은 금년도까지는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해오던 방역소독사업 종사인부를 내년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인부 20명의 임금으로 확보해놨습니다. 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 보조인부임으로 22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방역소독을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하다가 내년에 공공근로가 줄면 안되기 때문에 미리 월급제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 말입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월급제가 아니고 하절기에 7개월 동안 동에 방역인부하고 구청에서 쓰는 인부 2명 합쳐서 2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인력 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미리 상용인부임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일당이 28,320원 20명이?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일요일 빼고 한 달이면 얼마 됩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토요일은?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 공공근로를 하면 보통 5일근무를 하면 6일분을 줬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것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6일이면 돈이 210일을 계산해서... 전부다 구비죠?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구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다 구비죠?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예. 한 달 30일 7개월을 쓰는 겁니다. 한 달에 6, 70만원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잘하시는데 올해 공공근로보니까 숫자가 영 없던데?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부를 100% 공공근로로 사역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미리 잡았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공공근로가 되면 공공근로를 쓰고 모자라는 돈은 이걸로 대체해야 되겠네?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공공근로가 확보된다면 예산은 추경 때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과장님, 연막이 방역효과가 없다고 해서 분무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사실상 이상기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모기가 여름에 예년에 비해 극성입니다. 모기가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지금도 가끔 들어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방역자체 약이 말입니다. 정부에서 개발된 약이 없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별도로 개발된 약품은 없고 어떤 약을 쓰라는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체의 검증을 받아서 어떤 약을 이런 식으로 쓰라는 내용이 내려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주민들이 인식하기를 전에 분무기로 뿜는 연막이라고 하죠? 차에서 뿜는 것 안 있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예, 연막 맞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연막을 할 적에는 효과가 있건 없건 주민들이 '아하 방역을 많이 하는구나'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냥 크레카로 공공근로로 해서 골목에 다니면서 하수도라든지 구석진 데 치면 잘 안 나타나거든요.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방역은 옛날에 하더니 요새는 전혀 안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방역사업도 하기는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하는가 하면 일본뇌염경보가 내려졌을 때 한해서 방역사업을 합니다. 평소 때 방역하는 것은 건강상 안 좋다는 환경공해도 있고 발암물질도 있고 해서 연막소독 자체가 인체에 유해한 걸로 판명 났기 때문에 일본뇌염경보가 내려진 경우가 아니면 연막소독은 전국적으로 잘 안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인체에 해로운 것은 할 수 있겠습니까? 인체에도 해가 없고 효과가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약이 개발되어서 전체적으로 가시적이든지 실질적이든지 모기, 파리가 많이 발생 안 하는 그런 약품이 개발되어야 되지 싶은데?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그래서 저번에 의회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방천 쪽으로 대봉1동, 동인동 방천 쪽으로 숲이 있는 데는 중점으로 했고 남산1동하고 남산3, 4동 어린이공원이나 수녀원 근처 숲이 있는 데는 연막소독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 취약지에는.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금년에는 몇 개월 했습니까? 7개월입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7개월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4월부터 합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4월부터 10월까지.
진연
김진연위원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입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다음은 443쪽 일반운영비 264만4,000원 전염병예방홍보물 제작 및 진료장비 방역장비 유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에이즈환자위로금은 구민 중 에이즈 환자 5명에게 환자관리 및 생활보조수당으로 매월 1인당 20만원씩 계좌입금토록 1,200만원이 편성되었고 434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83만3,000원은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의대 또는 한의대생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될 때를 대비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미리 계상한 금액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의료급여대상자 암 검진사업에 226만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 검진사업 330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5쪽 예방의약 관련 의료 및 구료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성병환자 치료시설운영비로 1,707만3,000원, 임시예방접종사업비 뇌염, 장티푸스, 독감 이건 무료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493만3,000원, 도원동 특수업태부 검진 및 치료비에 480만원, 에이즈 관리업무 수행비 36만원, 의료급여대상자 암 검진 1,590만8,000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암 검진 4,134만6,000원, 치아홈메우기사업 49만2,000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2,270만원 등으로 보조금구성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436쪽 재료비는 관내방역을 위한 소독약품구입비 6,355만6,000원, 거기에 따른 유류구입비 278만2,000원, 방역용품비 61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장님.
종관
김종관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종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몇 분을 만났는데 남문시장에 특히 겨울에 모기가 있다고 약을 쳐달라고 하는데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확대 안 하고 왜 줄였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해보니까 줄었는데 다른 것은 증액됐는데 이것 가장 중요한 건데 정말 중구구민을 위해서 많이 확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약도 많이 사고 자주 치고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왜 줄였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그런데 약품비가 다소 준 것은 금년도 약품을 충분하게 구입해서 재고가 있기 때문에 재고분량을 제외해서 계상한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횟수는 작년에 100회 했는데 올해는 110회 했네요. 10번을 늘렸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약품이 재고가 있으면 모르지만 남문시장 같은 데는 겨울에도 모기가 있다는 거라, 여름에도 횟수를 자주해서 주민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건소 업무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437쪽 의료 및 구료비는 예방접종백신 1,550만원, 진료약품 구입비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입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의약 관련 물품취득은 매주 금요일마다 실시하는 치과진료의 필수품인 치과용 콤푸레샤구입비로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8쪽 검사관리 관련 일반운영비 354만8,000원은 검사실에서 발생하는 폐액처리수수료와 의료장비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전염병집중보균검사사업비 250만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고 자체사업 의료구호비 4,069만5,000원은 검사업무에 필요한 엑스선필름 구입, 자동현상액, 정착액, 세척액구입비 등과 장내 세균검사, 간염검사 등에 따른 시약 및 위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비구입에 엑스선 필름이 전보다 많이 불어서 증액됐습니까? 1,200만원이 작년보다 더 불었는데 어째서 불었습니까? 필름하고 이런 것 찍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더 검진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저희들이 보건증이라든지 할 적에는 필히 엑스레이를 찍는데 금년도 추세로 봐서 내년도에는 진료환자가 더 늘어날 걸 대비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더 늘어날 것이다 인구가 붇지도 않은데 늘지 줄지 어떻게 압니까? 중구 인구가 자꾸 주는데 더 늘어날 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늘어날 걸 생각해서 불었다 말입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그런데 의료 및 구료비가 1,200만원 늘어난 것은 441페이지에 클라미디아 진단시약이 옛날에 예방의약에 있다가 검사관리로 목의 기재가 변경되어서 옮겨지는 바람에 750만원이 없던 것이 이쪽으로 불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750만원이 불어나고 세입이 증가되어서 그렇다 말이죠?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불어난 게 아니고 750만원은 옛날에는 예방의약... 항목이 변경되어서 넘어온 750만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80만원은 자동슬라이드 염색기 2,000만원과 세이커 120만원 등으로 노후된 기기를 교체해야 하며 정확한 자료생산을 위해서 장비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보건소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되었고 예산 중에 인건비, 국·시비를 제외하고 나면 필수예산인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428페이지 보면 성교육 및 성상담이라고 해놓았는데 구비는 얼마 안되는데 성교육상담이 국·시비는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상담합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이 상담은 관내 유아원이 3, 4개소가 있는데 유아원 출장 나가서 기초교육이라든지, 도원동에 특수업태부 진료해서 성병이 있을 때 저희들이 치료해서 내보낼 때 그때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자료는 되어있는 게 있죠?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다음에 감사 때 보기로 하고.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교육일지가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아까 동료위원 말씀드렸는데 학술용역비는 금년에 신설이 됐고, 그 밑에 보면 429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연구용역비가 있거든, 그것하고 이것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 부기상으로 제목이 학술용역비이고 부기는 건강증진사업연구용역비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같은 거고? 용역비는 금년에 신설된 거죠? 이런 것은 항목을 정해놓으면 학술적으로 맞도록 해야 됩니다. 해놓으면 말이 돈 1,000만원 공무원들 돈 같이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연구를 잘 하시도록.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이게 지정이 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안건을 냈기 때문에 국비 6,600만원을 확보해서 구비 2,000여만원을 보태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우리 국민건강에 대해 전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하루 쉬어도 되지만 하루 늦추면 병 못 고치고 결과적으로 땅 밑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법하게 하세요. 그래 아시고 보건소장님부터 과장님, 또 자리에 있는 직원들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다른 데보다 예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보면 손을 봐야 될 것도 많은데 참고해서 하세요.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에이즈 환자가 늘었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에이즈 환자는 보통 4명, 5명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종전에는 2명이었는데 이번에는 5명으로 올랐는데?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전·출입시에 추적관리하고 타 보건소로 가면 인수인계를 해서 특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생긴 것보다는 전·출입에 따른 변동으로 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특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그런데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본인과 상담하고 시약도 하고 매달 20만원씩 생활비도 계좌입금을 해서 생활도 도와줍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돈은 계좌입금시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계좌입금은 그렇지만 상담한다고 오라고 하면 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담당자 한 사람하고 전화통화를 잘하고 노출되기를 꺼립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 말씀은 특별관리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 만나지도 못하죠?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만나봅니다. 6개월에 한번씩 본인들이 와서 의무적으로 채혈검사를 해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안 오면 강제로 끌고 오지도 못하잖아?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 적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퇴근시간에 퇴근도 안 하고 개별상담을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상담은 어떻게 합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그러니까 채혈검사도 하고 얼마만큼 병세도 보고 서로 간에...
진모
이진모위원
병세가 악화된 것 나타납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예, 나타납니다. 보건소 진료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타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여기에도 보면 지난해는 2명으로 480만원 됐는데 이번에 720만원이 증액됐네요? 금년까지는 2명을 줬는데 3명이 더 안 불었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불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중구에 있는 주민입니까? 살고 있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안 그래도 저번에 매스컴에도 보니까 아주 이상한 것도 나오던데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만 20만원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방되는 것도 없죠?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특별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6개월에 한번씩 채혈검사를 하고 한 달에 한번씩 면담하고 병이 깊어질 때는 저희들이 종합병원에 입원도 의뢰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걸 그냥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시·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해보고 가급적이면 특별관리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연구해서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433쪽에 일반운영비 방역용 자전거 있습니다. 10대 산다고 했죠?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10대 이건 사는 게 아니고 수리비입니다. 10대에 대한 연간 수리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수리비입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그게 10만원입니다. 구입은 10만원 가지고 안 되겠죠.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자동분무기도 수리비입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415페이지 위험근무수당이 법정경비인데 수당은 몇 개월 몇 명 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1,080만원 어떤 분에게 수혜를 줍니까? 어느 부서에?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그런데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보건소에는 환자 갑종, 을종해서 법정 전염병 노출되는 수도 있고 방역은 을종으로 해서 그렇고 또 진료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법정 전염병을 진료해서 노출되어서 위험한 직종에 있는 사람은 갑종으로 분류하고 소독이라든지 유해약품에 노출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갑을로 나누어서 위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환자에 적용됩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적용됩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이건 인건비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어느 분이 되는지 모른다 그죠?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아닙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예, 법정경비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좋습니다. 425페이지 자산취득비 승합 신규로 800만원, 지금 차 없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건 뭔가 하면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차량이 없고 보건소에서 나가는 버스편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간호사가 두 사람이 매일 나와서 10명 내외 고혈압환자, 중풍환자를 현장방문 간호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사실 도보로 가고 버스로 두 코스 갈아타면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여태까지는 도보나 버스로 다녔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예, 불편을 없애려고 프라이드 소형승용차로 특별히 부구청장님한테 저희들이 요청해서 한 대 정수받았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입원실에 TV 없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TV가 소요연한이 지나서 TV가 떨려서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소요연한이 지나서 신형했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0분입니다.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예산에 대한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 예년의 경우 동예산에 있어 서면 심사로 갈음하였으나 주민자치센터운영 등 동별예산에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어 동장 여러분들이 배석한 가운데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을 대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동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하신 동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동인1·2·4가동 김영한동장님, 동인3가동 김성룡동장님, 삼덕동 김용운동장님, 성내1동 차성건동장님, 성내2동 김병곤동장님, 성내3동 두종규동장님, 대신동 임숙자동장님, 남산1동 김영길동장님, 남산2동 임갑규동장님, 남산3동 김재수동장님, 남산4동 이철동장님, 대봉1동 김재식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봉2동 박성호동장님, 자치행정과장 박병윤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13개동에 대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13개동 내년도 총 예산 편성액은 57억3,3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27억1,246만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23억7,45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동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법적 경비인 인건비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상적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개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기준이라든지 같이 설명드리고 여타 동에 대해서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선임동인 동인1·2·4가동에 대해서 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1억7,001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먼저 국비가 있는데 국비부분은 사회복지업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456페이지 수당에 3,24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25시간으로서 구청과 조금 차이는 납니다마는 사유는 자치센터 전환 이후에 동에는 야근하는 일이 구청보다는 적기 때문에 5시간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본청과 동에 똑같이 25시간 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본청은 30시간, 동에는 25시간입니다. 사실 중구를 빛낼 공무원, 최일선에서 동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또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청에 몇몇 과는 바빠서 야근을 특별히 하고 다른 과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5시간이 올해는 적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비보상적인 보상금입니다. 근무하는 만큼 지급되는 게 맞고 예산이 풍족하면 좋습니다마는 실제 근무형태를 보면 구청에도 몇 개과가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 과에서 야근할 일이 사실 많습니다. 많아서 이건 하여튼 그런 사정으로 차등을 줬는데 앞으로 하여튼 동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법에 보면 2시간은 그냥 하고 2시간 이후에 하는 걸로 시간외 수당을 받아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에 근무하고 나서 시간외 수당을 받아갈 정도로 많은 근무는 없습니다. 없지만 사실 복지 차원에서 봉급과 관계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까지 본청과 동에 같이 25시간을 해 오고 타 구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75시간까지 하는 시청 같은 데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동장님들이 25시간을 원해서 이렇게 올렸는지 기획실에서 올라온 걸 5시간 자르고 25시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대표적으로 동장님 한 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동인1·2·4가동 동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왜 5시간이 동에는 적습니까? 그래도 아무 관계없습니까? 직원들의 무슨 불평이라든지 그런 게 안 나옵니까?
그래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장님 다 5시간 적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457페이지 각종 수당은 법정경비이고 4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서수용비 중에 신문구독료는 각 동에 1부씩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용품은 1인당 월15,000원씩 이것도 각 동에 같이 적용했습니다. 459페이지 주민등록관리비에 있어서 이건 배정기준이 인구수라든지 증명발급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업무 관리비도 같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동별 공공요금 실지급액 기준으로 2004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청사유지 단가라든지 동사무소 근무를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각 동에 동일편성을 했습니다. 이륜자동차 유지관리는 2001년도 8월달에 생활민원기동처리를 위해서 각 동에 오토바이를 지금 배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관리운영에 있어서 각 동 공히 월 10만원씩 해서 12개월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소모성 자치센터 운영비품 구입비라든지 비품수리비라든지 461페이지 운영여비는 동이 구청보다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일 이상 출장 시에 월 11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건 기준에 의해서 인구 3만 미만 동은 동일하게 월 40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13개동에 동일합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1인당 3만원씩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 15인 이하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각 동 공히 추진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급식비라든지 교통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수당및활동비에 있어서 작년보다는 100%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기본수당도 10만원, 20만원씩 회의수당도 월 2만원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반장보상금은 연 5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각 동에도 공익근무요원을 1명씩 배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 관리하는데 보조를 하고 또 민방위 업무보조를 하게끔 내년에 각 동 1명씩 배치를 하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 동은 제외됐습니다.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은 필요없다고 제외를 했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센터전문강사 및 자원봉사자보상에 있어서 이건 각 576만원이 됐습니다. 이건 지금 강사료에 대해서 1시간에 1만원 2시간 이상 2만원 정도 기준을 잡아서 각 동 유사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464페이지 도서구입비는 주민문고 설치 동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문고가 설치된 동은 동인1·2·4가동, 성내2동, 성내3동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청사화장실보수공사 장애인용입니다. 장애인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여기에 따른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동인1·2·4가동은 자치센터시범운영을 해서 99년도 9월에 각종 물품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되어서 런닝머신은 현재 3개가 있는데 1개 고장이 나서 교체비용으로 200만원, 벨트마사지는 노후되어서 교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5페이지...
종관
김종관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런닝머신하러 하루에 인원이 많이 옵니까?
그러면 아침부터 계속 개방입니까? 몇 시까지...
퇴근할 때까지입니까?
근무 시간도 맞춰서.
그때는 안 하고?
그렇게 해 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465페이지 구민체육대회참가보상입니다. 230만원이 배정됐습니다마는 이건 인구 1만명 기준으로 해서 1만명이 넘는 남산4동은 330만원을 지급을 하고 타 동은 전부 23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를 올해 개최했지요? 내년에 또 하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구민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면 이게 사실상 돈을 각 동에 예산을 줘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각 동장님들이 예산 이게 모자라는 거 체육복도 맞추고 여러 가지 등등 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각 유지들한테 찬조를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올해 했으니까 이게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이건 일단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대회행사는 일단은 올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전적으로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집행부와 한번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마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부담을 안 줄이겠느냐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동에 대해서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성내3동 시설비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26페이지 거기에 보면 동앰프방송시설개체공사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98년9월18일 행정동 통합으로 서성동, 달성동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호간에 앰프선로를 연결했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앰프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체공사비로 800만원 또 동청사 수중모터기 교체공사입니다. 수중모터기는 94년1월에 설치를 했는데 노후...
종관
김종관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앰프설치말입니다. 지금 각 동에 앰프가 다 설치되어 있지요?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각 동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한국통신에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동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지금 신청을 안 해서 미가입된 동이 동인3가하고 성내3동, 대봉1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동은 저희들이 한국통신에 월 회선당 16,000원씩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내3동 같은 경우에는 가입도 안 됐고 선로도 문제가 있지만 동앰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게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 각 동에 못 쓰는 데도 많지 싶은데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옛날에는 보면 그걸 무슨 마을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걸 방송을 해서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기계가 설치된지 오래 되어서 각 동마다 자치센터 할 적에 보강을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실태조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조사를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 밑에 냉장고도 93년에 구입을 해서 내구년한이 6년인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청사 수중모터기 교체공사, 수중모터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사용하는 목적이?
종규
두종규성내3동장
성내3동장입니다. 수중모터기에 대해서 저희동 시설비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중모터기는 우리동 청사 지하에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중대본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물이 보통 때는 안 나오는데 장마철이라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지하에 물이 계속 찹니다. 그래서 수중모터기를 갖고 물을 다시 뿜어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 처음에 동청사를 94년1월에 신축할 적에 그때 이게 사용되어 왔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올 여름에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지하층에 누수가 되어서 이건 양수기턱이네?
종규
두종규성내3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양수기 100만원씩 합니까?
종규
두종규성내3동장
이건 좀 특수한 배수통이라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동 개폐되는 걸로 이렇게 해도... 수중모터라고 표기를 해 놓으니까 특수한 무슨 장치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540페이지 대신동 소관입니다. 시설비 18만원인데 체력단련실 노후보일러를 개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180만원 계상이 됐고 자산물품취득비에 102만원인데 사무용의자가 노후가 되어서 8종 가까이 되고 현수막절단기가 대신동에는 불법현수막이 서문시장이 있고 해서 많이 개체가 되는데 지금 노후가 되어서 교체비용으로 3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552페이지 남산1동 소관입니다. 동청사 방수공사에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남산1동 청사는 90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지하와 1층 사무실이 자주 침수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77페이지 남산3동 시설비에 동앰프방송시설개체공사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산3동 앰프는 82년도에 설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전부 났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성내3동에 동앰프방송시설공사교체가 800만원인데 여기는 1,200만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남산3동장
안녕하십니까? 남산3동장 김재수입니다. 앰프시설은 각 동마다 똑같은 기종은 아닙니다. 신청할 당시에 남산3동은 구역이 높고 크기 때문에 앰프시설을 한 2002년도부터 계속 우리 통신계에도 아까 시설장비를 보강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종 자체가 82년도 기종이기 때문에 작동이 하나도 안 됩니다. 선거 때나 홍보방송이 있을 때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근데 물론 설명을 그래 하시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같은 성내3동이나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남산3동이나 비슷하지 싶은데 금액이 반 정도 더 차이가 나니까 800만원이고 1,200만원이니까 좀 특별히 장비가 더 좋은 걸...
재수
김재수남산3동장
예산을 요구할 적에 기종선정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590페이지 남산4동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주민자치센터에 현재 냉방기를 96년도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인데 대체가 필요합니다. 300만원. 604페이지 대봉1동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를 대체해야 되겠고 95년도 구입했는데 이건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 다음에 617페이지 대봉2동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가 97년도 구입했는데 내부연한이 4년이 경과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대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2층에 새로 자치센터를 하도록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신규로 에어컨이 한 대가 필요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부의장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수한 유지비가 동마다 다른 건 참고로 하겠고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가 삼덕동 같은 데 446만원, 또 성내2동에는 1,130만원,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이건 현재 주민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을 전체 64개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4개 내지 7개 많이 하는 데는 그렇게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자치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는데 곳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지 조금 덜 하는 곳이 있고 이래서 여기에 따라서 작년도 예산집행회계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성내2동장님, 나왔습니까? 삼덕동하고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차이가 너무 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많은지 또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우리가 예산집행회계 잔액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조금씩 남았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수시로 보고도 되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동이 적은 동인가 내부적으로 동사무소가 적어 가지고 그런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곳은 조금 균형 배분해 가지고 그래도 골고루 주민자치센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안이 서야 되지 우리 중구 안에서 보면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건 개선을 해야 되지. 연구 검토해 보세요.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 동에 공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하고...
재태
박재태위원
그리고 사무기 구입비 같은 경우 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이런 걸 참고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여러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성내2동은 자치센터관련비용이 1,130만원, 또 그 외는 50% 미만 그런 동이 있는데 액수가 많은 동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동은 프로그램 개발을 덜 해서 비용이 적은 걸로 그래 알고 있는 게 그게 맞지요? 그렇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여러 동장님 계시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센터 본 취지에 맞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각 동 앰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2개동에 앰프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 동은 실제 앰프가 없어서 불편한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아마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주시고 앰프외에 아까 다른 방법으로 무슨 통신 하나통신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한국통신.
석동
이석동위원
한국통신인가?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선로회선사용료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걸로 이용해도 앰프와 같은 효과를 냅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선만, 선이 지금 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통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른 선은 철거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의뢰를 해서 선도 거기서 깔아 주고 관리를 거기서 해 줍니다. 회선당 16,000원만 주면.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비용이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한국통신에 의뢰하는 게 비용은 절감되겠네요?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앰프 기계 자체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회선에 대해서만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걸 설치를 했는데 미신청동이 동인3가, 성내3동, 대봉1동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입을 못 시키고 나머지 동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실태 조사를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선로가입이 필요한 데는 가입을 하고 어차피 방송은 동에서 유사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통신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해서 예산반영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도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실제 앰프사용하는 일도 별로 없고 1년에 한번 사용을 해도 재해·재난이라든지 이걸 대비해서 하는 건데 신경쓰셔서 각 동에서 요구한 대로 반영되도록 예산부서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통·반장수당활동비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행자부지침으로 내년도부터 1인당 300만원 이상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각 동에는 반장님들이 한 6,70명 이상씩 다 있습니다. 근데 이래 보면 연간 50,000원을 지급 하고 있는데 그게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인상 그건 없습니다. 통장만 있고 반장은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반장에 대해서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반장의 역할은 뭡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반장이 전에는 전·출입 확인도 하고
기열
한기열위원
반장이 전출 확인을 하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옛날 과거에는 통·반장이 같이 전·출입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뚜렷하게 업무가 없고 우리가 사후에 주민등록 일제조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거기에 가서 반장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같이 확인을 하고 또 각종 행사에 대한...
기열
한기열위원
행사할 때 동원하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동원은 아니고 참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나오는 홍보물 같은 구정소식지라든지 통장들이 각 집집마다 배포합니까? 반장이 합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건 통사정에 따라서 통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통장들이 돌리는 사람도 있고 반장집에 갖다 줘서 이걸 돌려주라고 하는 통장도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통장의 역할과 반장의 역할이 큰 차이는 없는데 반장수당은 너무 미미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도 연간 통장수령액이 32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총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월 30만원.
기열
한기열위원
월 30만원이 안 되는 것 같고 300만원 넘는 걸로...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쓰레기봉투 지급하고 이런 거 다 합하면.
기열
한기열위원
사실 통장도 많이 수고하시겠지만 반장도 수고를 하시는데 연간에 5만원 준다 이건 연간에 300만원 이상 준다 물론 행자부 지침이 내려 와서 그렇게 지급을 하겠지만 이 문제는 행자부에다 좀 건의할 그런 건 없습니까? 안배를 약간 얼마씩, 수당을 10만원 준다든지 1년에 20만원 준다든지.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건 지침에 의해서.
기열
한기열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반장이?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산지침이 또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고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전에 오성윤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역할제고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업무도 같이 부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내년도부터는 회의참석 수당이 4만원이지요?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1회에 1만원입니다. 1만원인데...
기열
한기열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통장님들이 유고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을 못 했다 그 수당 지급됐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동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에서...
기열
한기열위원
통장님들 참석 안 했을 때 수당지급 다 했죠? 회의에 안 온 통장들한테 수당 지급을 했냐고? 다 지급을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통장회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는 통장들이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기열
한기열위원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수시회의도 한번씩 하는데 통장들이 거의 참석 다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동마다 참석을 안 하는 통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석 안 한다 그래도 돈은 똑같이 다 줬어요. 줬는데 그건 앞으로 아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수당이 4만원인데 참석 안 한 분은 제외하도록 각 동장한테 신경 좀 써 주시고 반장들한테도 뭐 다른 방법이라도 우리구청에서 과장님, 5만원 통장님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아서 5만원 주는지 모르겠는데 역할은 가서 '돌려주이소' 하면 돌려주고 통장이 다 그래 했는데 이게 너무 형평이 안 맞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문고가 어디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4개동에 있습니다. 동인1·2·4가동, 삼덕동, 성내2동, 성내3동.
진모
이진모위원
여기는 어디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내에.
진모
이진모위원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성내2동장
저희동 같은 경우는 주민문고를 민원실 바로 옆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바로 민원대기 하면서도 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층에 바로.
진모
이진모위원
1층에, 그러면 도서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도서를 놓고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성내2동장
도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무게 있는 값어치 나가는 서적은 구입하기가 좀 어렵고 작년에는 25만원이고 금년도에 25만원 잡혀 있습니다. 책으로는 문학소설류, 세계전집 어떤 선례 같은 교양서적은 구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볼 수는 없고 대여해 가거나 그렇게 합니까?
병곤
김병곤성내2동장
그 자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좌석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 자리에서 와서 대여도 가능하고. 예산을 지원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병곤
김병곤성내2동장
당초에 저희들이 성내2동 같은 경우에 자치센터하면서 당초에 처음에는 책을 갖다가 주민들도 기증을 받고 관내서점 대형서점으로부터 재고책을 기증을 받았는데.
진모
이진모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불편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성내2동장
예, 불편이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그러면 담당직원이 대여를 하면 기록하는 거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성내2동장
예, 대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대장이 마련되어 있고?
병곤
김병곤성내2동장
마련되어 있고 대장에 기록하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4개동에 있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방송앰프 관리시설을 KT에다 의뢰를 했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선로에 대해서만.
진모
이진모위원
앰프회선만? 그러면 앰프기계는 동에다 하고 마찬가지로 스피커도 우리가 설치를 해 놓고. 그러면 통신케이블로 선로를 이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앰프기계만 우리가 사 놓으면 자기들이 와서 선로를 이용해서...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선로도 깔아주고.
진모
이진모위원
자기들이 선로를 깔아서장비만 스피커 사 줘 놓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설치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유지관리비가 그러면 한 달에 얼마나 듭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건당 월 1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16,000원 같으면 회선당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스피커 하나 달린 곳마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선로가 한 선로 같으면 스피커 10개도 달 수 있고 그러면 스피커가 한 장소에 좌측 우측 어떻든 간에 3개가 달리든지 4개가 달리든지 간에 이 장소에서 어느 한 장소 가는 그 구간을 말하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럼 10개 같으면 10군데가 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10군데 다 달았다면 월 16만원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데 월 16만원 1년 같으면 얼마고? 170, 180만원 되는데 기계 고장나는 건 고쳐 주지도 않을 거고 선로 고장난 것만 봐 줄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요즘 각종 선로가 많습니다. 사실 자기들끼리 설치를 하면서 훼손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그걸 만약에 KT에 다 의뢰한다면 우리 13개동에 다하면 그것도 돈이 연간 수천만원 나가겠는데?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기술문제이기 때문에 통신계장이...
진모
이진모위원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KT에서 회선을 하면 앰프방송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로가 좀 약할 건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현재 그걸 수용을 해 주는 겁니까?
KT에서 그걸 다 받아 줍니까?
그래요? 그러면 한 선로에 한 구간에 16,000원씩 하면 거리 관계없이?
그러면 앰프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2군데 나가면 기계 장비만 구입해 놓으면 자기들이 선로 이용해서.
가입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다 연결시켜 준다 이 말이죠?
그 구간에 거리 관계없이 16,0000원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통장수당이 100% 인상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신문지상에 모 구에는 15년 이하 2년 연임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그래 한다는 걸 봤습니다. 우리 구에는 혹시 어떤 걸 연구해 놓은 거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 문제는 전부터 거론되어 온 문제인데 통장조정이라든지 방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이라든지 선출방식이라든지 선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지금 시점이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또 행정구역개편 그런 것도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개편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이걸 편입된 지역에 사정이 어떤지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쯤에 가서는 지금 말씀 드린 통장에 대해서 수조정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병행을 해서 2년 연임 이상 못한다하는 조례안이 달서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통에 살지 않고 통장하시는 분 또 연령도 60세지요? 60세 끝나면 또 아들이 대물림하는 그런 분들이 각 동네에 있지 싶은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선임동인 동인1, 2, 4가동에는 없습니까?
동장님들이 아무튼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통장위촉 문제에 있어서 그 통장님이 그 동네에 안 살고 거기에 무슨 직장에 취직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통장 위촉되어 있는 사람 있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람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각 동에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 통에 통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통에 통장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각 동에 보면 다른 동네 사는데 직장이 여기라고 해서 여기 통장에 위촉된 경우도 과거에 보면 있거든요. 동장님들께서는 통장의 소재파악을 분명히 하셔서... 그 통에 살면서 통장을 해야 되지 이 통에 살면서 저 통 통장하고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통장님들의 관리를, 수당 모든 것이 향상되고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음이 없도록 우리 동장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통장역할이라든지 통장 자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 부언해서 또 중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통장임명은 동장님이 하십니까? 통장 임명하는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조례를 한 번 봤는데 언제 제정됐는지 모르지만 동장님이 추천해서 임명은 구청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 내가 한번 봤는데.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권한 위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권한 위임됐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권한 위임해놨기 때문에 동장이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동료위원들 질의를 했지만 신문보도상 통장수당이 100% 인상이 되고 대우가 좀 나아진다 해서 각 동네마다 상당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지난 임시회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통을 좀 광역화해서 인구편차를 줄이고 예를 들자면 어느 통에는 500명 이상이 되는데 어떤 통에서는 200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지리적인 여건 여러 가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와 마찬가지로 실제 통장님들 보면 장기근속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과거에 통장님들은 사실 여러 가지 업무도 조금 많았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도 확인해 줘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업무량으로 봐서는 그때보다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처우는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자질이라든지 자격시비로 해서 주민간에 서로 말썽이 없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석하신 동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데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실장님, 앉아서 설명하세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9쪽 공유재산임대료로서 봉산문화회관 내년에 준공이 되는 봉산문화회관, 식당임대, 아트샵임대, 카페테리아임대 해서 세입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봉산문화회관 공연장사용료,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두 개에 1,1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49쪽 위에서 셋째 줄에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현년도 2,000만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52쪽 제일 상단에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체납과태료 과년도분입니다. 앞 2,000만원은 내년도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고 이건 과년도 것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국비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보실 전체에 1억562만8,000원으로 지방문화원 활동, 각종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등에 총 국비가 1억562만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1억609만6,000원이 시비 수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문화원과 각종 생활체육 또는 소외계층, 청소년유해업소단속활동에 대한 시비보조로서 1억60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에 마찬가지로 시비인데 청소년어울마당 1억6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청소년선도반 등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매년 동일합니다마는 사진기사와 기자실 보도자료 관리인부임 두 사람에 대해 2,57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일반운영비로서 총 6,737만7,000원으로 관서운영비가 933만9,000원, 공보업무관련계획서유인 등 홍보에 5,238만원, 140쪽에 구정홍보업무기록보존 137만8,000원, 이륜자동차유지관리 3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71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화보제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화보제작은 90년도에 하고 화보제작을 안 했는데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예산상 계속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내방객이나 위원님들이 어디가실 때 중구관련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각종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결정되어서 각 구에 한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견본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들 관내 전체 문화재나 또는 우리 시설하는 분야, 전체 내는 것인데 서울 한 권, 북구 것 한 권을 가져왔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간부회의에서 의논된 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만들어서 다른 데 돌리는데도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돌리는 건 없고 내방객하고 타 시·도 의회 가실 때 필요하면 이건 한 권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돌리지 못하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중간부분에 국내여비 공보관련업무추진은 각 실·과 공히 직원들에 대한 여비고 밑에 네 개 항목은 금년까지는 풀경비에 계상돼 있는 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실·과에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83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 1,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자실 관리가 600만원인데 700만원은 사업벌로 예산편성지침상 전체적으로 편성돼서 사업별로 더 얹혀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뒤에 문화예산에 예술계에 가서 500만원 증액되고 1,2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다 쓰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문화업무에 관련된 것 주로 청장님하고 간부님들이 쓰는 것, 이번에 추가된 것은 종전에는 예산편성에 전부 총무과 내지 기획실에 얹는데 올해 각 실·과 사업별로 분산해서 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의 것은 당초에 600만원하고 뒤에 문화예술에 가서 200만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1,200만원은 분산하다보니까 증액이 됐다 말씀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시책추진비 성격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42쪽 중간 부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기타보상금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구소식지에 퀴즈당첨자보상금, 소식지투고료, 원고료 해서 2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 일반운영비 1,174만8,000원이 계상된 것은 각종 문화예술 관련 서식유인과 각종행사기록보존 등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 부분에 행사지원비로서 달구벌축제 줄다리기 행사에 3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문화예술행사 500만원, 예술단운영추진 200만원 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5쪽 행사보상금 마찬가지로 달구벌 축제 참가선수단 보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술단보상금은 중구합창단과 중구남성중창단 운영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2,0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6쪽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으로 4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덕사향사비와 약령시 축제지원, 남산인쇄골목축제지원 등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03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중구문화원운영이 1,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2,100만원은 찾아가는 문화마당 개최로 해서 위원님들 올해 처음으로 구에서 실시를 해봤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을 책정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무사히 주민들한테 와 닿는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월별로 했는데 이번에는 세 번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세 번 한 이유는 문화원하고 절충 중입니다. 소단위 100명 정도하는 것은 문화원에 5, 6번 동별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세 번 내지 네 번은 권역별로 남산동, 삼덕동, 대봉동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직접 예산으로 하고 문화원의 다른 사업을 지양하고 올해는 작은 음악회는 거의 동별로 가도록 우리 세 번, 문화원 여섯 번 이 정도 문화원에서 하는 건 소단위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한번 하는데 700만원 듭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대단위로 하면 300에서 500명 정도 야외에서 하면 무대하고 일단 저희들이 실제대로 한다면 1,000만원 이상 들어야 되는데 기획단을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조례도 승인해 주셔서 기획단에서 최대한 자기들은 남는 게 없이 운영하기 때문에 700만원 가지고 다른 데 1,000만원 이상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하단에 맨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동성로축제행사 지원 등 각종 행사지원과 문화원사업활동보조에 1억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8쪽 중간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문화회관 건립에 10억, 문화재안내판 설치에 1,483만8,000원해서 10억1,48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9쪽 문화회관건립에 감리비 1억1,592만원 그리고 문화재안내판 설치 시설부대비에 16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명물거리안내표치판 설치는 250만원씩 3개소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148쪽 401 시설비에 봉산문화재안내표지판 설치 있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이게 1,400만원인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문화재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03에 문화재 안내판 설치 이건 또 뭡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시설부대비는 시비가 1,500만원 왔는데 시설하는데 1,483만8,000원이고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시설부대비가 16만2,000원 합치면 시비 1,500만원이 내려오게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같이 하면 되지 거기다 헷갈리도록.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시설비는 시설하는 자체에 들어가야 되고 부대비는 감독직원하고 각종 부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시설비에 다 넣지 못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다 넣지 못해서 나눴다 말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49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1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관광체육 관계에 1,7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각종 관광체육서식 유인과 구민체육대회 각종체육행사기록보존하고 동네체육시설·관광안내소 유지보수 등 각종 일반수수료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51쪽에 행사지원비로서 구민체육대회 운영에 500만원, 일반보상금에 2,644만원은 대회와 구민체육대회단체보상...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종관
김종관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실장님, 151페이지에 각종체육행사 운영비 200만원은 명분이 뭡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각종체육행사 운영 200만원은 저희들이 참여하는 시씨름왕대회, 구씨름왕대회, 또는 생활체육대회에서 우리 구청장배 또는 직원행사체육대회 때 직원들의 식비입니다.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재태
박재태위원
식비?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51페이지 하단부.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증진사업보조 해놨는데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나가는데 금년까지는 임의보조에서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풀경비 기획실에 계상되었는데 거기서 2,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전체 보조금 관계 조율에 의해서 500만원이 감액이고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금년까지 풀경비로 기획실에 얹혀있던 게 넘어왔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래서 500만원이 감액됐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구민체육대회를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전에 2년마다 했는데 우리가 먼저 선거 때문에 3년마다 했습니다마는 3년만에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3년만에 했다고 그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지난 3대 의회 때 격년제로 하는 게 좋겠느냐 예산도 부족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98년부터 격년제로 했는데 2000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한 이유는 저희들도 업무보고하고 간부회의에서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얹은 이유는 4월15일 총선하고 5월에 화합차원에서 하고 2006년도에 지방 동시선거하고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원래 2002년도에 하는 게 맞는데 금년에 했고 선거하고 이완된 분위기, 양쪽으로 갈라진 분위기를 한번 화합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하고 나면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고 2년간 그렇게 저희들이 간부회의 석상에 실무진에서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3대 의회 때 격년제로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주장해서 98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에서 간부님들 의논된 사항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얹은 겁니까? 불은 게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몇 십만원까지는 모르겠지만 백단위 까지는 같습니다. 동에 3,000만원...
진연
김진연위원
실제 하려고 하면 금액을 더 얹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그만 두든지 이걸 묻어놓았다가 내년에 하지 말고 후내년에 배로 만들어서 하든지 해야 되지 금액 적게 해놓으면 동네만 골치 아프고 안 좋아요. 생각을 달리 해주시고요. 문화원보조비와 생활체육보조비 다 나오는데 국·시·구비로 갈라서 합계로 만들어 주세요. 문화원하고 생활체육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구민체육대회 올해 했는데 예산할 때도 실장님께서 격년제로 한다는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행사도 많은데 구태여 필요합니까? 전체 비용이 얼마 듭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5,000만원 동에 3,000만원, 구에 2,000만원.
석동
이석동위원
예산서는 5,1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말고 달구벌축제에 참가해야 되고 행사비가 많이 나가는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달구벌축제는 시단위 행사라서 하고 구 전체 행사는 구민체육대회 한 가지뿐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부회의 때 격년제로 한다, 3대 의원님들이 말씀된 거다 보고했는데 그러면 내년도하고 2006년도 하면 거의 상반기에 선거를 하면 그 다음에 화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공보실 내년에는 행사하다가 볼일 다보겠는데요. 딴 업무는 언제 보겠어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전에는 공보계하고 문화예술계가 두 계가 있었는데 지금 관광체육계와 청소년계가 더 왔습니다. 청소년하고 관광체육도 전부 행사인데 저희들 무리입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내년 5월 그러면 대강 며칠께?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중순경에.
석동
이석동위원
중순경에 시행 예정이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52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구민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보상 8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선수보상 900만원 이건 금년과 동일하게 1,700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운영보조 해서 국·시·구비 해서 153쪽까지 체육진흥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이 9,07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김진연위원님 자료 드릴 때 전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하단부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 해서 관광안내소 및 화장실 위탁운영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씨름왕선발대회 때 씨름장 설치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는 내년 냉·온수기와 에어컨디셔너 202만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양궁팀 운영에는 2억8,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55쪽에 보시면 양궁팀 운영에 기본급이 9,500만원, 상여금이 3,193만4,000원, 특별수당 장비구입비 등 해서 157쪽까지 양궁팀 운영에 대한 각종 경비 2억8,9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154쪽에 민간위탁에 관광안내소화장실 위탁운영 이건 어디에 있는 화장실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약령시 안에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관광안내소 하고 화장실하고 금년도 4월30일 준공한 약령시 안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아 건물 지은 운영비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자체를 민간인한테 1,200만원을 관리하도록 줬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약령시보존위원회에 관리하도록 위탁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사람이 한둘 들어가면 인건비만 해도 안 되거든요. 보존위원회에서 사무실 관리하면서 화장실 관리해 주고, 휴지가 없으면 갖다놓고, 청소하고 그래서 약령시 보존위원회에 위탁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단순한 화장실만 그렇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화장실청소용품, 전기세, 전체 다.
진모
이진모위원
전기세하고 이런 것도 다 말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다 포함해서 위탁했습니다. 저희들은 위탁비 주면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전체를 관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그 밑에 씨름장 설치는 어디에다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운동장에 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 같이 여건이 안 되면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안에 설치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씨름할 때만 했다가 끝나면 치우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이건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잠시 빌려서 모래만 빌린다 말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모래 넣고 옆에 라운드, 마대에 모래 넣어서 전부 정돈하고 해줘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건 구민체육대회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올해는 구민체육대회 하는데 옆에 같이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구민체육대회하면 운동장 옆에 씨름장이 있잖아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래 더 넣고 올해 두 차하고 옆에 마대하고 전체적으로 설치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운동장 빌려주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완전히 씨름장을 아이들 노는 장소를 저희들이 한번 하고 나면 그대로 라운드만 맞추어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학교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만약 구민체육대회를 안 하면 필요없네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별도로 합니다. 구씨름왕대회 해서 시씨름왕대회 출전하고 시씨름왕대회에서 이기면 중앙에 씨름왕대회 민속체육으로서 매년 하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하면 구민체육대회를 빛내기 위해서 같이 하고.
진모
이진모위원
구민체육대회를 안 하면 따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전에 별도로 하던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체육대회 안 하면 별도로 다 합니다. 해마다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전에 구민체육대회 상관없이 씨름왕은 따로 안 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구민체육대회와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별개인데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같은 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57쪽 제일 하단부에 청소년육성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일반운영비에 1,003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소년보호업무각종서식유인, 행사기록보존, 청소년보호우편요금 부동산압류관련증지구입 등 수수료 수용비로 1,003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9쪽까지 되겠습니다. 160쪽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91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청소년금지구역인 도원동에 공익근무요원을 사무실에서 배치하여 순찰 돌도록 하는데 2명분 391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61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청소년보호활동급식비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모범청소년포상하고 청소년유해환경포상금 등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에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보조인데 청소년범죄예방활동사업보조 해서 범죄예방중구협의회 보조금을 금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풀 예산에서 300만원씩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200만원 감해서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청소년유해업소단속활동 시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청소년어울마당 국·시비해서 1,000만원,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청소년선도반운영, 청소년지도위원보상활동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3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해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국·시비, 구비 합쳐서 6,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64쪽 시설비에 청소년출입금지감시초소 설치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원동 윤락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익요원이 초소를 설치해서 순찰도 하고 청소년보호도 할 계획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청소년감시초소는 어디에다 짓습니까? 자갈마당 입구에 짓는다 말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거기 있는 분들이 승낙 안 해도 갖다놓을 수 있습니까? 장소는 모르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장소는 선정해서 업주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이건 실제 할지 안 할지 모르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청소년특별금지제한구역 감시요원 및 감시초소 설치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와서 작년 6월에 내려왔는데 설치 안 했다고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하긴 해야 되는데 업소에서 많이 싫어할 건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최대한 협의를 해서 아무 물의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다음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해서 여기서부터는 금년까지 없었던 봉산문화회관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지원비로서 봉산문화회관 개관행사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봉산문화회관개관기념공연 각종 단체나 참가자에 대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봉산문화회관 개관행사가 1,50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도 1,500만원이고 위에 개관행사 1,500만원은 뭡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개관행사는 실제로 각종 준비물하고 각종 기타 들어가는 자재고 여기는 개인, 민간단체의 기념공연참가자...
진모
이진모위원
개인이 공연하는데 보상해 줍니까? 얼마 주고 사람을 사서 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초청하는 분들은 출연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년 10월경에 개관예정으로 있는데 이건 중구 뿐만 아니라 행사가 시단위 행사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초청도 많이 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배려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구체적으로 개인, 단체를 초청을 해서 행사한다면 어떤 식으로 한다 말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개관식을 하고 문화행사를 하는데 식전행사 국악공연도 하고 축하공연으로서 초청가수, 합창단, 중창단, 미술작가전시회, 사물놀이, 국악 하여튼 전체적으로 큰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우리 구에도 합창단도 있고 이중창도 있고 남성도 있고 다 있는데 대충 해야 되지 돈 주고 사서 그렇게 하려면 개인 어디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축제를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160억 들여서 10년 만에 준공되는 것이고 앞으로 개관해서 또 공연장을 빌려준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앞으로 운영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최고 수준 높은 공연 이미지 활동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65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봉산문화회관 민간위탁과 용역에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가 민간위탁을 기정사실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민간위탁, 직영, 경영수지 분석 전체 병행해서 용역을 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는 그러면 민간위탁 원가산정인데 말을 더 넣어야 되겠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계약할 때는 직영, 위탁 경영수지 분석까지 다 들어가서 용역줘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서 봤을 때는 민간위탁이지. 민간위탁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 한몫 줘서 어느 걸 하려나 봐서 하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일단 결과가 나오면 간담회나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결정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직영이냐, 위탁이냐.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용역을 주는데 용역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직영을 하느냐, 민간위탁하느냐 결정한다는 말씀이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정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실장님 생각으로 봐서는 직영하는 것이 안 맞나 그런 소신이지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실제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직영을 하면 용역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위탁하면 한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타 시·도 부산인가 지적당했습니다. 위탁하면서 용역도 안하고 직영하면 우리가 하니까 관계없는데 위탁하면 수지타산을 해서 용역을 줘서 위탁하는 게 낫다는 하에서 줘야 되는데 부산 어느 구인지 모르겠는데 재작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줘서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타 구 자료로 분석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분석으로서는 어렵고 불가능하고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위탁할 시에는 용역을 줘서 분석해서. 결정은 나오는 대로 하는 건 아니죠. 또 의회에 사전설명하고 결정은 용역이 나오는 걸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용역준 것으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행자부 직원들 승인을 더 받아서 5급도 하고 6급도 해서 직영을 하면 저 욕심은 직영으로 하면 좋겠다 싶은데 여건이 총정원제로 묶여있고 기획실장님이나 부청장님, 간부들하고 여러 가지 의논해봤습니다. 정원관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청직원이 십몇 명이 나가면 구청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또 그 다음에 용역을 바탕을 해서 토론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직영을 하면 10명 넘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2, 13명 되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총정원제 때문에 우리 구는 못 늘린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을 안 해 주죠. 585명인데 문화회관하면 585명 내에서 거기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인원은 더 못 늘린다는 이말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아무튼 용역을 잘 받아서, 이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잘 짓는데 여기에 전문가가 맡아서 공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전시회도 많이 해서 활성화되는 방법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하단부에 시설비인데 문화회관 개관과 맞추어서 안내간판설치비 하고 각종 강당 및 청사 안내표지판 등 3,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66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들이 166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문화회관에 소요되는 각종 장비 및 비품을 1억5,90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165쪽 시설 및 부대비에 3,100만원인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지주이용간판 이건 입구하고 주변도로 위주로 해서 문화회관 또 지주이용간판을 하는 겁니다. 6개소 정도를 할 계획이고 그 밑에 강당 좌석배치도 및 청사안내표지판, 완전히 새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안내표지판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각종 부착물이 전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봉산문화회관에 대한 간판이라 말이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알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166쪽 설명하셨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연주용 피아노 1억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연습용이 3,000만원이고 연주용 1억해서 1억3,000만원인데 단가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단가는 전문기관에도 해봤고 현재 북구문화예술회관 1억짜리고 대구학생문화회관은 1억5,000, 오페라 하우스는 1억2,000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억 안 되는 피아노를 갖다놓으면 문화회관 짓지 마라 이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몇백만원인줄 알았는데. 그래서 문화원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딸이 독일서 피아노 연주해서 카톨릭대 교수인데 1억 안 되는 피아노를 요새 문화회관 갖다 놓으면 못 쓴다 위원장님이 만날 계획 안 많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1억도 수준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방금 제가 파악한 것이 뭐냐하면 1억짜리가 제일 헐한 겁니다. 이탈리아제 1억7,000, 1억5,000,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문화의 질은 올라가고 돈은 없고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도 민망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딴 구와 밸런스를 맞추어서 하시는데 고급으로 해야 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북구하고 1억짜리 사서 피아노는 아직까지 바꿀 계획이 없습디다마는 북구가 2년 됐는데 시설보완하고 수준이 떨어지진다고 더 투자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음악에 조예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사람 듣기로는 너무 액수가 피아노 한 대에 1억씩 한다니까 의아해서 질문드립니다. 모든 비품은 단가기준해서 예산 요구하신 거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621쪽에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봉산문화회관건립에 당초 168억이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추정을 163억4,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2002년까지 126억9,600만원이 확보됐고 금년도에 25억2,800만원 예산 확보됐고 현재 152억2,400만원이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금액을 163억으로 할 때 11억1,500만원이 내년도 계획인데 현재까지 시비도 더 받으려고 청장님도 노력하시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 독대하실 때 본예산에 안 얹혔는데 구두약속으로 시비 5억을 받아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국비 교부세로 청장님께서 5억을 더 받고 구비에서 줄이더라도 현재 상태로서는 163억 기준해서 내년도에 11억1,592만원이 계획돼 있다는 것을 계속비사업조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분이 11억1,500만원 중 국비를 그러면 5억, 시비 5억, 구비는 1억 얼마만 보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구비 11억5,000이되어 있는데 이건 청장님이 개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내려오면 예산기법으로 아마 구비를 아낀다는 차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 금액만 있으면 봉산문화회관은 완전히 완공되는 겁니까? 2005년도부터는 그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가겠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2005년도부터는 시설하고 투자하는 데는 안 들어가죠. 개발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156쪽에 장비구입에 1,600만원이 있는데 400만원 4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양궁장비인데 활하고 각종 기타 부속품인데 그걸 수시로 개체하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400만원씩 4번 사야 된다는 말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활을 산다는 말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활하고 각종 장비가 많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분석해서 분기 내지 반기별로 활, 화살하고 표적지 여러 가지 다입니다. 화살하고 표적지는 수시로 바꿔줘야 되고.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간판이 엄청나게 많은데 문화회관에 간판이 이렇게 많습니까? 돈이 7,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관 앞에 하고 들어오는 입구 6개소하고 또 안에 표지판 같은 것은 내부에 무슨 실이다 전체 건물배치도...
진모
이진모위원
147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간판이 문화재 안내설치 1,500만원 이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48쪽 문화재 안내판은 금년도에 국가지정이 더 됐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경대본관, 경대의대, 남산초등학교, 계성학교에 아담서관하고 산업은행지점하고 6개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 안내간판하라면서 시비보조 1,500 내려온 것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시비든 구비든 간에 그 자리에 세울 것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문화재 지정이 올해 다시 된 겁니다. 원래 문화재가 지정이 안 돼 있었는데 올해 국가와 시에서 지정돼 내려왔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165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간판이 3,000만원씩 그만큼 갑니까? 그런 걸 꼭 술집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봉산문화회관에 간판을 한다면 일반적인 간판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간판을 붙이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건 그냥 어디 받아보고 한 겁니까? 대충 이래 가지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전국 타 문화예술회관에 직원이 출장갔다와서 조사를...
진모
이진모위원
조사를 해 온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앞방보다 뒷방도 여기 가당치 않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내년까지 하면...
진모
이진모위원
그 다음부터 덜 들어 가려나?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이제 없지요. 전부 새로 만드는 거니까요.
진모
이진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양궁팀 운영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양궁팀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1,767만4,000원이 증액됐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지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이건 선수하고 지도자.
창용
정창용위원
선수, 지도자.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인건비 상승이 주요 원인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인건비가 1,767만4,000원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인건비는 호봉에 따라서?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창용
정창용위원
신설된 건 없구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장비구입도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고. 그래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지도자 수당 기본급 이런 게 다 올라서 1,700만원이라는 돈이 올랐다 이 말이지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지난번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올해 많은 돈을 들여서 2억9,000만원 돈인데 올해 성과에 대해서 선수들 확실히 각오가 서 있는가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또 위원님들이 양궁장까지 견학해 주시고 구정질문에 답변도 했는데 저희들한테 최대한 성과를 내고 또 구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 조치 잘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요, 구민체육대회참가선수단체보상 1,500만원.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이건 주로 동대항이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는 동대항시상금.
창용
정창용위원
시상금?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본부석 운영 또는 앰프 시설하고 각종 시설.
창용
정창용위원
행사비 500만원 했을 때 운영 행사비 별도로 있는데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행사지원비 운영에 있는 건 경기종목별로, 쉽게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일반운영비쪽에는 직원이 보통 한 팀에 10명씩 150명 정도 붙어야 됩니다. 직원한테 소요되는 거고 밑에 1,500만원은 시상금이나 각종 시설비나 민간인한테 나가는 거고 그렇게 크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한번 봅시다. 150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유지비, 개보수 200만원인데 지금 관광안내 어디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동네체육시설은 신천변하고 동인초등하고, 명덕초등학교 3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거기에 지금 개보수하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 명덕초등학교도 수리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고...
창용
정창용위원
명덕초등학교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동인초등학교하고 신천변하고 동네체육시설로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축제가 동일하게 1,000만원씩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균형있게 구행사니까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뭐든지 축제행사를 지원하더라도 행사 근거라든지 이런 걸 해서 물론 차등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런지 몰라도 일률적으로 다소 문제가 안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약령시축제, 동성로축제, 동산미술제, 남산인쇄골목축제, 서문시장축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5가지 있는데 각 축제에 1,000만원씩 구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동성로축제를 하고 특히 약령시 축제는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입니다.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여서 예산서에 보시면 알지만 시비, 국비가 없습니다. 왜? 주관자체가 시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산미술제나 동성로축제나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인이 합니다. 구민이나 구가 하는 겁니다. 시단위 축제입니다. 한 단위로 봅니다. 여기에 지금 국비, 시비도 우리한테 안 주지요. 자기들이 했다가 할 때 되면 우리한테 재배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 4개 있는 건 동일하게 지원하는 게 저희들이 안 맞겠나 개인생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순수한 민간단체에 타 축제를 거론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약령시 관계는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지요. 그렇지만 문화관광부 축제로 지정되고 여러 가지 그래 되기까지는 그 지역에 있는 관련 업체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문화관광부 축제를 지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연속 3년인가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지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런 행사에 물론 시단위 행사라고 너무 방관하시지 마시고 구에서도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협조를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들고 특히 대구 약령시를 특구지역으로 신청했는데 그런 입장이고, 하자면 구에서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이 그 지역출신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어려움이 많은 걸로 듣고 있고 아레 공문도 보니까 그 업체가 한 300개업소 밖에 안 되요. 다른 데 서문시장이나 굉장히 업체가 안 많습니까? 많은데 미수금이 3,500만원이더라고요.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시비가 보조되고 구에서 해 줘도 자체 부담이 1억5,000만원 내지 자체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실장님 신경쓰셔서...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축제는 빛을 내야 되고 저희들 여건이 되면 위원들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관내 축제에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데 실무부서장으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개인적으로 내가 '실장님이 좀 올려주세요' 그랬는데 보니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반영이 안 됐고 타 축제는 보니 반영이 된 것 같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타 축제 통일된 게 1,000만원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하여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건 축제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제가 직접 나서서라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석동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여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49쪽에 명물거리안내표지판 이게 3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작년에도 아마 했지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금년에도 3군데하고 지금 2001년도부터 저희들 명물거리가 16개 있는데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6개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16개 명물거리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아까 가지고 왔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가지고 왔어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봉산문화거리, 약전골목, 남산인쇄골목, 야시골목, 북성로, 자동차부속, 오토바이, 교동전자골목, 귀금속, 봉산가구골목, 금은방거리, 갈비찜, 양말골목...
석동
이석동위원
표시판 한 거 없지 않습니까? 했어요? 없잖아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약전골목에요?
석동
이석동위원
예.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시에서 2001년도에 설치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석동
이석동위원
시에서?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어떻게 해 놨는지 못 봤는데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만경관입구에 하고 동아쇼핑 쪽 2개소에.
석동
이석동위원
그럼 남산인쇄골목하고 그런 간판 아니에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남산인쇄골목도 파출소 옆에 그래 안 세웠습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약전골목 큰 대로변에 지주 세운 건 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시에서 한 것도 저희들이 되어 있는 걸로 그래 또 골목별로 올해...
석동
이석동위원
내년도 세울 데는 어디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건 6개가 남았는데
석동
이석동위원
아직까지 지정은 안 하셨고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안 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162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범죄예방활동사업비가 200만원을 감해 놓으셨는데 그거하고 청소년관련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감해 놨는데 청소년 좀 선도해서 탈선 안 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또 감해 놓으셨네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쪽에도 청소년범죄예방이나 보조금에서 부분적으로 지금 감액이 된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의 보조해 가지고 기획실에 편성되어 있다가 범죄예방활동보조사업비도 풀보조해서 300만원이 나갔는데 예산편성지침이 각 실·과별로 하면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조금 자체가 그런 단체없이 다소 주는 쪽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행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원보다도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이런 활동비를 더 올려야 되지 싶은데 감해 놓고 또 세입부분 보니까 과년도는 청소유해업소에 대해서 4,000만원인가 얼마인데 올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해 놓고 이러면 본인 생각으로는 너무 관계부서에서 업무를 안 하시려고 그래 예산편성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현재 과태료 과년도 건은 전년도부터 5년간 과태료 체납액이 물론 80%는 문 닫아 버리고 가 버리고 했는데 한 해 동안 저희들이 금년 11월달까지 저희들 부과한 게 1,8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2억5,000만원 가까이 체납된 5년 거고 과년도 건 2,000만원은 당해년도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당해년도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한 해 걸 부과하면 한 해 건 80% 받고 5년 거 이건 청소년들 고용해 사업한 사람이 고용위반, 18세미만 고용했으면 1,000만원이거든요. 그래 되면 문 닫아 버리고 가면 주로 젊은 아줌마들입니다. 가면 어디 갔는지 찾지 못하고 그래서 5년 게 지금 2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압류하고 우리 직원 한 사람 밤에 가고 낮에 가서 연간 금년에도 4,000만원 이상 반년도 걸 거뒀습니다. 당해년도 건 저희들 부과자체가 2천몇백만원 그래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잡았고 5년 거란 걸 말씀드립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각종 청소년관련 예산을 감해 놓고 세입도 좀 줄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러니 결국 행사에만 치중하고 업무는 소홀히 하시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합창단 정기발표회 이건 정기발표회를 먼저 추경 때 하려고 그러다가 내년으로 미루었지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올해는 안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올해는 안 하고 내년으로 미루었지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내년에 미룰 적에 봉산문화회관 개관할 적에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합창단 정기발표회 한다 해서 단체보상금 100만원 있고 그럼 이건 따로 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예산에 올려 놓은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현재 계획은 특별출연해서 개관행사하면 봉산문화회관개관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로 2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세부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따로 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계산한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봉산문화회관 개관할 때.
진연
김진연위원
하는데 왜 단체 거기에 단체 돈이 나가는 데가 있는데 또 있잖아요? 단체보상비가 100만원이 있다 말입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개관 공연회에 공연행사에 거기 해 버리는 게 아니고 그 개관하는데 첫날에 전체하고 그러면 쉽게 이튿날 합창단 발표 별도로 그 파트를 넣는다고.
진연
김진연위원
합창단 발표회는 좋은데 단체보상금은 50만원씩 2개 단체 출연하는 걸로 100만원 잡아 놓았으니 그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합창단 하는 거 좋지요. 그거야 하는데 여기에 단체를 초청해서 돈 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개관행사 할 때 안 있습니까? 개관행사 속에 전체 넣어서 합창단 발표회를 그날 오후든지...
진연
김진연위원
그날 하면서도 다른 단체를 부른다 이 말이지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게 하겠다 이말이지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별도로...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았고 142페이지에 이게 명예주부기자 주부명예기자랑 똑같은 거지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똑같은 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똑같은 말인데 왜 말을 그러면 위에는 주부명예기자 밑에는 명예주부기자 이름을 바꿔 놓았습니까? 똑같은 거 맞지요? 명예기자나 명예주부기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똑같은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갈라 써 놨어요. 주부명예 기자도 있고 명예주부기자도 있고 두 가지 있다 이말입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같은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같은 거지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주부명예기자 명예기자및단체간담회가 200만원 있거든요. 설명듣고 끝내겠습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위에 구정보도추진기자간담회하고 명예주부기자간담회 200만원 전체 공보실에 거의 주가 작년에 기자실 운영에 그대로 600만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700만원은 쉽게 이야기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주부명예기자가 몇 명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3명, 각 동별로 1명씩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각 동별로 한 분?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렇게 원고료 받아서 구정소식지에 넣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원고료가 3만원씩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안 내면 안 주고요.
진연
김진연위원
안 내면 안 주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한 사람이 두 번 낼 수도 있는 거지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이 달에 내고 다음 달에 내고 한 달에 두 개는 안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안 되겠지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안 내는 분 있으면 다른 분이 넣어주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이 15시25분입니다. 15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경석입니다.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는 정회를 해서 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35분입니다. 15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김경석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