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25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여정부 출범 이후 크고 작은 사건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계미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기침체 등 사회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16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도로유지 보수,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시설물 보수, 공영주차장 확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은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182억 2,100만원으로 이는 2003년 당초예산대비 29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은 5억 9,000만원이 증가된 62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양산초등학교 주변 등 11개소의 도로개설사업에 30억원과 신안지구 6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7억 2,200만원, 도시녹화 및 공원조성관리에 8억 2,700만원 등 지방채 상환과 필수경비를 포함 총 11억 7,6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11억 2,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중흥2동 364-16번지 도로포장 등 도로시설유지관리에 13억 4,000만원과 상하수도 관리에 10억 4,100만원, 가로등 보안등 하천관리에 6억 8,000만원, 기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6억원 등 지방채 상환 1억 1,000원을 포함 총 65억 6,5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15억 8,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는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용역사업에 5,300만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제 환경밴드 설치에 550만원, 경상적경비를 포함 총 2억 7,600원으로 2003년 대비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는 매곡동 회차지 설치사업에 1억 1,500만원 등 경상적경비를 포함 총 3억 4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억 2,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62억 6,2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5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주차장관리에 25억 5,200만원 도시교통운영2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과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부서에서 계획한 2004년도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사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북구가 더욱 새롭고 알찬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황의선입니다.도시위원회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일반회계는 182억 2,36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3억 535만 1,000원보다 19.1%인 29억 1,82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62억 6,2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6억 7,245만원보다 10.4%인 5억 9,0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따라서 도시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209억 7,780만 1,000원이며, 16.7% 증액된 35억 863만 1,000원이 증액된 244억 8,643만 2,000원입니다. 각 과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예산 99억 5,688만 1,000원보다 11.2%인 11억 2,009만 2,000원이 증액되어 110억 7,697만 3,000원으로 주로 도시기반시설사업인 양산동 양산초등 학교 주변 도로 개설공사비와 국고지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원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 49억 7,670만 5,000원보다 31.9%인 15억 8,898만 1,000원이 증액된 65억 6,568만 6,000원으로 도로굴착복구비와 경양천 복개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및 가로등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 1억 9,055만 7,000원보다 44.9%인 8,55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615만 5,000원으로 건축물 현황도 전산입력과 임대 및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수당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1억 8,120만 8,000원보다 68.2%인 1억 2,361만원이 증액된 3억 481만 8,000원으로 매곡동 회차지 설치사업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전년도예산56억 7,245만원보다 10.4%인 5억 9,035만원이 증액된 62억 6,280만원으로 구청 민원인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과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적립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저희 과 직원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가 올해 증가되었는데 이 예산이 안 부족하겠습니까?

475쪽을 보면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화장실이 10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보조가 9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하면 부족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꽃전시회 부대행사 마칭밴드 초청 그것은 무료가 아닙니까?

예.

작년에는 군악대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것도 돈을 줍니까?

개회식 때 군악대는 돈을 안 주고요. 꽃전시회 기간에 여러 번 합니다.

참석을 했는데 돈이 잡혀져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469쪽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번에 목이 세워졌습니까?

금곡동에 아름마을가꾸기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10억원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주차장을 구에서 발주했습니다. 그 대신 마을회관, 농기계 보관소 이런 것은 마을에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 하다 생긴 것입니까?

2002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부지매입과 주차장만 하고 나머지 경로당이나 공동집하장 이런 것은 마을에 전도를 해 주어 가지고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자본이전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마을에서 부담하면 제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77쪽 재료비로 해서 금년에는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이것이 전부 시비보조금입니다. 구비는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478쪽에 공원 등 지중선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공원에 설치된 공원등이 현재 선로가 묻혀 있는데 이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누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개소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면 누전이라 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누전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 자체 조사 결과입니까?

저번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일률적으로 점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전차단기나 이런 돈이 많이 드는 사업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고 나서 안전점검은 의뢰하십니까?

저희 과에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 전기직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우려를 합니다. 북구청 같은 경우는 일부 절전이나 누전되는 현상을 너무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검침기 자체만 교체해도 될 것을 지중선 자체를 전체적인 교체를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 광주시 부적합한 가로등, 물론 공원가로등 포함입니다. 약 80%를 넘습니다. 북구만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구청에 전기직이 물론 실질적인 전기안전공사에서 바라볼 때는 약하다고 봅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시설을 하고 적어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보수를 해 놓고도 북구가 광주시 전체 지역 가로등 80%가 넘게 부적합하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6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고치고 나서 또 다시 2년 뒤에 누전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전기직은 없지만 어차피 도시개발과 소관 가로등이기 때문에요.

검사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한 건당 10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 수수료를 반영해 가지고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건당 4만원이 안 넘습니다. 1차 점검을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면 2개월 안에 재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면, 2개월 안에 신청을 하면 그 수수료가 1/2로 경감이 됩니다.

앞으로 발주할 때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 가지고 완전하다고 했을 때 공사 완료되는 것으로 검사를 받겠습니다.

북구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단 한 건도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 시방서에 넣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안전점검을 받아 가지고 필증을 첨부해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열을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공원도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사고가 나서 대처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누전부분에 대해서는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중선이라는 것은 전기는 거기는 선을 끊어 가지고 테이핑을 하지 않은 원선을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누전이 된다는 이야기는 결속 부분에서 누전이 됩니다. 결속 부분은 가로등 밑에 조정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누전이 되어서 인사사고가 나고 합니다. 땅속에 묻혀 있는 곳에서는 누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여익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점검을 해 보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누전이 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중선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 밑에 조정기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사를 하게 되면 적은 돈으로 소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금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공원등도 가로등과 같이 일괄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공원등도 부적합 판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기, 누전기나 차단기 미설치나 그런 부분에서 누전이 많이 되었는데 지중선 부분도 몇 군데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중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 중에 부주의로 해 가지고 뭐로 찍어버렸다든지 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479쪽 자체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만 어린이화장실을 80만원씩 올려놓고 그랬는데 어디에…….

화장실은 어울림어린이공원 두암동에 있습니다. 우산동 현대어린이공원 두 군데입니다. 신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화장실을 하려면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2억원씩이나 증감이 될 수 있다냐, 너무 과다한 책정 아닌가?

지금 공원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현재 양산지구도 6개가 추가로 완공되면 시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동림2지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관리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478쪽 보면 공원 등 지중선 보수에 600만원이고 479쪽 보면 공원도시등 보수, 480쪽 보면 공원등 제어기 교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 약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공원가로등은 정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79쪽 도시공원등 보수는 우리가 하다 보면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공원등을 교체해야 할 사항이 생깁니다. 그런 보수비이고요. 480쪽 공원등 제어기 교체는 현재 공원등을 원격조정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 장치가 당초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바꾸는 이유는 시스템 자체가 통일이 되고 현재 북구에서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행자부에서 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라고 해서요.

그 전의 시스템은 행자부지침 없이 구청 단독으로 한 것입니까?

대리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에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한 곳은 신축하고 나머지 금액이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못 짓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아예 8,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지역 시 의원님이 시에서부터 교부금으로 두 군데를 지으라고 했는데 어울림공원 화장실이 신축되어 있는지 아십니다. 저희 두암1동 지어야 할 화장실 예산이 다른 동으로 조금 옮겨갔죠?

원래 한 군데 지으라고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 의원님이 요구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로는 화장실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이 아니었던 시절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없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두 개 동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저쪽 동을 먼저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두암1동의 돈이 저쪽 동으로 간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2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이 있습니다. 작년에 몇 그루나 심었습니까?

시하고 구하고 민하고 해 가지고 4만 5,000그루 정도 심었습니다.

금년도 추진했던 부분이요?

예.

품목이 무엇입니까?

구에서 추진한 것이 서암로에 느티나무 363주입니다. 3,000만원 들여서 했고요. 서산동에서 우치동에 1만 1,682주 야생화입니다.

야생화를 나무로 보십니까?

철쭉을 포함해서요.

야생화입니까, 철쭉입니까?

야생화도 있고 철쭉도 있습니다. 포함해서 심어 있습니다. 1만 1,682주입니다. 청풍동에 700여 주 해송을 심었습니다.

식목일 행사 때 추진하는 나무가 해송이 따로 여기 앞에 잡혀져 있는데 이 숫자까지 20만 그루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것입니다.

이 20만 그루 나무심기는 야생화나 느티나무 100그루 심고 철쭉 1만 그루 심으면 1만 100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식목, 식수 그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20만 그루 나무를 심으려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야생화나 철쭉은 나무로 볼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 있는 나무를 심어야죠. 야생화가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빼 가지고 본위원에게 내일까지 주십시오. 그러니까 20만 그루 나무심기라고 해 가지고 3만원곱하기 1,000그루라고 되어 있어서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철쭉은 한 주에 얼마씩입니까? 다른 나무로 대치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쭉도 3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준을 3만원으로 잡고 1,000주를 심는다고 했는데 철쭉은 10만 그루도 심겠죠. 이것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좋은 수종을 심을랍니다. 내년부터는 도시녹화발전연구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좋은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내역을 빼서 주십시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자투리땅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두 군데 확정적으로 된 데가 있습니까?

약 4군데가 있습니다. 31사 정문 건너편 우미아파트 앞에, 오치동 장난감백화점 앞, 비엔날레 정문 옆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4개소 전부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2개소만 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 계신 분들, 동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민원인들하고 싸움하고, 어중간하게 하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1억원을 들여서 하든가요. 1,5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요구했는데 집행부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줄이고 개소수도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내공원 시설물 정비로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무엇무엇을 합니까?

경로당 정비를 위해서 2억원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을 지으면 주변에 조경, 노인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흥1동입니다.

시비 2억원을 확보했고 4,000만원 구비 확보한 것입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린이공원을 자꾸 잠식하는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노인당 짓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을 잠식해서 그런 것을 지어버리면 안 되죠. 자꾸 시설물을 지으면 안 되죠. 어린이공원에요.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돈을 세워서 자꾸 부추겨서 지으라고 하면 과장님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의 땅이 좁아서 공원도 복합적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꼭 어린이뿐만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요.

같이 쓰면 좋지만 노인당을 짓고 뭘 짓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공원을 관리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안 갖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483쪽 등짐펌프 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산불방지를 합니까?

초기진화나 차가 못 올라가거나 불 클 때 사용합니다.

462쪽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성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