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과 도시교통국 소관의 2003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지하철건설본부장 정광훈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지하철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844억 4,11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 7,7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공사 사옥 공유재산 임대료 2억 3,109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4억 7,100만원, 한국전력 수탁사업 부담금 1,685만원,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지원금 등 잡수입 1억 4,488만원, 전동차 내장재 교체 국고보조금 10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지하철건설본부 현원감소 등으로 인건비에서 6억 2,701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7억 73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만원 등 총 13억 3,4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1구간 준공사업장의 집행잔액으로 TK-1공구 토목공사 1억 1,500만원, 1-4공구 일반전기설비공사 1억원, 소태역사 건설공사 6억 4,128만원, 1-2공구 정거장 시설공사 5,500만원, 1-3공구 정거장시설공사 3억 3,300만원, 1-4공구 정거장 시설공사 2억 8,800만원, 1-5공구 정거장 시설공사 2,346만원, 1-6공구 정거장 시설공사 1억 3,500만원, 1-7공구 정거장 시설공사 2억 1,099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2구간 1-10공구 토목공사비 37억 6,171만원, 용산차량기지 검수설비 9억 4,400만원, 용산차량기지 전기설비 1억원, 자동제어설비 1억 2,750만원, 전동차 내장재 교체 20억 2,800만원, 1구간 전동차 내장재 교체 감리비 2,623만원, 소태역사 건축공사 감리비 7,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전력 등과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 추진한 한전 소태변전소 건설 전기공사비 2,788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101정거장 한전변전소 건설공사비 1,102만원, 1-6공구 정거장 교보생명연결통로 설치공사 6,828만원, 그리고 1-6 정거장 대신증권 연결통로 설치공사 2,383만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소태 정거장 통신설비공사 정산 반환금 43만원, 1-6 정거장 대신증권연결통로 설치공사 정산 반환금 2,383만원, 1-6 정거장 교보생명 연결통로 설치공사 정산반환금 6,828만원, 그리고 소태역사 건설공사 정산반환금 3,1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본부의 현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예산 절감액 1구간 정거장 건축공사 등 준공사업장의 집행잔액과 전동차 내장재 교체, 2구간 1-10공구 토목공사비 등 필요사업비, 그리고 위수탁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준공되어 감에 따라 사업비 조정과 정산반환금 등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 필요하십니까? 바로 의결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조례안 제안설명하신 중에 지금 12월 15일까지 6%에서 4%로 인하조정한 후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복리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언제나 복리…….

여기에는 복리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길래, 복리의 내용은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잘 아시지요?

예.

이자에 원금에 보태서 그 이자에서 다시 플러스해서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일반이자와 복리이자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아까 6%에서 4%로 인하할 때는 복리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는 안 들어 있고 그 뒤에부터는 복리란 단어가 계속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전에부터 복리로 계산되어 왔던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인하에 대한 이유, 타당성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2004년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

2004년이 400억,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예.

지금 공채 매각 계획이나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 1996년부터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44억원이었습니다. 쭉 발행을 해 오고 내년 계획도 400억원 발행을 하는데 발행절차는 먼저 우리 시 자체의견을 모아서 건교부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건교부 협의를 하면서 행정자치부가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공채에 대한 채권, 매입자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올해는 600억원 발행해서 다 매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느냐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자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공채는 그 매입 대상이 다소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600억원이 지난 11월 25일날 소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세로 봐서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아지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발행분에 대해서 매각에는 큰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바쁘실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66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3억 7,300만원보다 2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공사기금 이자차액 보전 등 국고보조금 1억 5,9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등 공유재산 임대료 6,900만원, 도로명ㆍ건물번호 전산자료 제공 1,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76억 2,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043억 4,700만원보다 3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03년도 세출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 및 이자율 인하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이자 등은 감소하였으나,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이 증액되고,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우수업체 시상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예산은 57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 6,400만원보다 1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2003년도 세출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액 4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내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비 예산 낙찰차액 1억 5,100만원 등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9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6,7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감액된 예산은 2003년도 세출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른 경상적 경비 절감액 400만원과 지적임야도 DB구축 용역비 예산 절감 1,000만원 등입니다. 교통기획관리 예산은 692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92억 8,800만원보다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2003년 세출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른 경상적 경비 절감액 600만원과 전임전문직 인건비 800만원 등입니다. 대중교통관리 예산은 191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 3,000만원보다 55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감액된 예산은 2003년도 세출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경상적경비 절감액 1,900만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53억 4,000만원,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우수업체 시상금 2억원,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지원 1,500만원 등입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른 채무상환예산은 12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45억 9,500만원보다 21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이자율 인하에 따른 광주도심철도이설사업 재특자금 차입금이자 7억 1,800만원, 도시철도건설 재특자금 차입금 이자 13억 1,400만원, 도시철도건설공자기금 차입금이자 1억 6,200만원 등입니다. 제지출금인 반환금은 1억 2,300만원으로 이는 풍암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집행잔액 1억 1,100만원과 도시환경디자인 개선 용역비 집행잔액 1,200만원 등입니다. 2003년도 예산 중 2004년도 명시이월액은 16억 8,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4억 5,500만원, 용역발주중인 도시관리 계획재정비 용역비 12억원, 시내버스노선개편에 따른 안내책자 및 유개승강장 노선안내도 설치비 2,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9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 3,300만원보다 67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첨단신신호시스템 확장공사 등 국고보조금 53억 2,9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3억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7,400만원 등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163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 9,000만원보다 6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감액된 예산은 주차장 사업 및 도시교통운영예산 절감액 등 경상적경비에서 7,800만원과 교통 관련 기초조사용역비 등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첨단신신호시스템 확장 및 LED 신호등 설치 등 시설비 53억 2,900만원, 광역교통시설사업 전출금 13억원, 예비비 2억 3,5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2003년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경상적경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꼭 필요한 사업만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도시계획관리 예산이 전체 감액된 것이 1억 5,500만원이었지요? 경상적경비 절감액이 4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예산절감이 1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용역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예상보다 많이 남아서…….

원래 얼마였습니까?

8억원.

이 두 가지 것들이 도시계획관리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 예산에…….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가 아니고 용역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제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절감액이 전부 계획된 예산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운용부서에서 당초에 절감액을 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10% 절감 무조건 하겠다?

절감기준 과목에 따라서 계획을 내게 되어 있고 운용을 하다 보면 약간의 필요성에 따라서 변경도 하고 그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정리추경할 때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예산절감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편으로 시의 혈세를 절감한 것은 좋기도 합니다만, 완전히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해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 다른 데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두부 놓고 자르듯이 10% 절감…….

과목별로 특성이 있고…….

물론 과목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에 A라는 물건을 납품한다. 견적내 주십시오. 100원이 나왔습니다. 견적을 냈다 이겁니다. 다른 업체 또 100원이 나왔습니다. 다른 업체는 95원, 견적 입찰을 받았다 이겁니다. 95원짜리가 낙찰이 된 거에요. 95원 싸게 했습니다. 자, 당신, 우리 계획에 의해서 10% 깎아야 됩니다. 80몇원이 나옵니다. 이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처음부터 아예 10%라고 하는 예산을 뚝 잘라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다른 데다가, 불요불급한 데 써야 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예산부서라고 자꾸 넘기시는데 이런 것을 차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부서하고 이야기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상당한 액수입니다.

우리 국 예산 운영을 하면서 이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 전체적인 측면입니다만, 가령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여비나 급량비나 수용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1년 쓸 것을 계상하고 1차적으로는 쓸 것만을 계상합니다, 10% 추가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알겠는데 시민단체에 나가는 보상금까지도 계획에 의해서 잘랐다니까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보면 이렇게 해서 10%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처음부터 계획된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봐 보십시오. 보상비도 그러고, 행사실비보상금, 그래놓고 옆에다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예산의 절감이라고 하는 노력된 절감이 아니고 계획된 절감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 뜻을 알으셔야 돼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지요?

예.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100원짜리를 10원 절감해서 90원 했다면 내년에 편성을 90원 하세요. 또 90원 해 가지고 예산절감 한다고 또 10원 깎고 이러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여력을 다른 필요한 곳에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계획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제 말에 공감이 갑니까? 그리고 그런 예산절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꼭 나가야 할 데는 나가야지. 예산부서에서 10% 절감하라니까 무조건 절감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비는 가급적 그 계획을 지켜가되, 꼭 필요한 경비는 절감계획 변경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 절감이 되면 도저히 사업이 안 되므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나름대로 어떤 형평성을 떠나서 해야 할 데는 다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보상금까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면 “당신, 이것만 받으시오.” 하면 끝나는데 왜 이런 것까지 예산 다 올려놓은 것을 10% 또 깎아가지고 예산절감을 몽땅 한 것마냥 이렇게 하냐 이 말이지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절감계획을 우리 부서에서 세울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90쪽에 시내버스 평가우수업체 인센티브 2억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 동안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향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시내버스 회사측이나 기사분들이 친절한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엊그저께 어떤 일간지를 보니까 서비스가 아직도 평균치 이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과연 2억원으로서 어떤 효과가 나겠는지, 물론 지난번에도 많이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담당 국장 입장으로써 매년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1회로 단발성으로 그쳐서 잘 한다 하면 내후년에는 안 할 것인지, 매년 보상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되거든요. 또 1, 2년 하다가 의례적으로 보상 차원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우리 공무원들 성과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보상금 차원이 되어 버렸잖아요. 어떤 과에서는 통합으로 모아서 숫자로 나누어서, 쉽게 말하면 나눠먹기식으로 되어 버렸는데 혹시 그러지 않겠느냐, 소신있는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적으로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라는 것은 자꾸 대중교통이 쇠약해지고 적자가 누적되고 서비스가 안좋아지고 노선이 줄어들고 전국적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서울시는 교통연구단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최초로 발의가 되었고 서울시에서 일부, 대전에서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만, 저희처럼 이렇게 지표산정해 놓고 본격적으로 한 것은 저희가 최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한 것은. 이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내버스 관련해서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결국은 우리도 도입을 하자, 수차 논의를 거쳐서 항목을 만들고 하면서 그러면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말것이냐, 특히 기사들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 또 회사도 공동배차하고 있는 입장에서 평가를 순위로 해서 공개된다고 하면 거부권을 가질 것 아니냐,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시상금을 주자, 이 결정을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소신을 피력하셨으니까 엊그저께 회의할 때 제가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버스노조위원장께서 “기사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렇지요? 그것 들으셨지요?

예.

“그리고 오히려 기사들이 고통이 많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기사들에게 고통을 줍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2억원이라는 돈이 기사들한테 보상이 갑니까? 사주들한테 갑니까?

정확하게 제가 집행을 회사로 하지만 무슨 용도로 쓰라고까지는 시상금을 아직 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직원들 후생복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저는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지 그 분들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많잖아요. 사주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복리후생비, 참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좋게 들린 것 같고 사장부터 시작해서 다 나누어 먹어도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지침이 노조쪽이나 나름대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인센티브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사주나 회사 쪽으로 입금이 되어가지고 나누었을 때 나중에 그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습니까? 어떻게 지불을 해서 나누어줬느냐, 이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했느냐하고…….

시상금이기 때문에 보통 시상금은 결과보고나 정산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애매모호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사주한테 바로 가는 것보다는 방향을 조금 거쳐가기는 하되 실질적으로 기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향이 되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저도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가 가져가서 경영하는데 써서는 안될 돈 같고 결국은…….

그런데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제도가 지금 회사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이라는 분이 “너무 고통이 많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고 들었잖아요? 같이 들으셨으니까. 오죽하면 노조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좀 심도있게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불을 하는데.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심도있는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돈이 경영자금이나 회사에 따라서 다른 데로 유용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것 모아놓고 회식이나 하고 막걸리나 먹고 끝내버리면 그 사람들 뒤돌아서 바로 욕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 제 가까운 친구가 시내버스 기사로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 내려와봐야 쥐꼬리라는 이야기에요, 자기들한테 내려온 것은.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짓을 해 가지고 위에만 나눠먹기 식이 된다. 제가 그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그래서 제도, 방향을 바꿔주십사 하는, 비록 2억원이지만 20억원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이 실제 업무를 보시니까 한번 답변해보시지요.

저도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예산을 우수업체에 집행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그러거든요.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만이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원이 오면 한 70원, 80원은 임원급들이 다 갖고 자기들 2, 30원 갖고 나누어 먹으라고 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하나마나한 짓이지. 효과의 극대화를 바랍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두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억원에 대해서 며칠 전에 서비스 평가결과는 납품 받으셨지요?

중간까지 했고 개선방안, 앞으로 노력해야 할 방안을 보완해서 최종납품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 안에 집행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12월말까지.

말 안에 집행을 하셔야 될 것인데 현재 9개 회사 중에 2억원에 대한 지급에 어느 수위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당초에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를, 그리고 계획을 공표하기를 상위 3개 업체에 70%, 중위 3개업체에 30%, 하위 3개업체는 지급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소 6개업체에 가겠네요. 저는 상당히 많은 토론 끝에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록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투입효과의 극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에는 더 나은 서비스 향상으로 나타나고 또 내후년에는 더 나은 서비스 향상으로, 이런 투입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일단 이 계획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번에 처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하실 것인데, 저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보상적 차원으로 접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방금 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서비스에 차량관리라든지, 배차간격을 포함한 운행 행태라든지, 그러나 주요하게는 시내버스라고 하는 것이 운전자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좌우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친절이나 난폭운전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많을 것인데, 어쨌든 그 중간결과를 놓고 언론에 얘기되기로는 운전자의 친절도가 B 학점이다,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60점대로 가장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가장 낮은 부분에 대한 개선효과를 끌어올리는, 이런 작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과나 도시교통국에서 많이 고심하시면서 집행하시겠지만 또 위원장님께서도 당부를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리고 회사에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개선효과가 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고 정말로 인센티브라고 하는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하는 데는 더욱 잘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데는 뒤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한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순 확인차원인데요. 화물자동차피해보상지원에 대한 것이 자치단체 이전인데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전에 화물연대 파업사태가 있었을 때 중앙정부에서 노조, 비노조간에, 그것은 노조도 아니지요. 화물연대하고 비회원 간에 차량파괴행위가 있었는데, 이런 신고를 받았는데 2건이 있어가지고 광산 1건하고 북구 1건, 광산은 1,500만원 정도 되고 북구는 일부 파손, 국비에서 지급해주는 것으로…….

협상의 결과에 의해서 국비에서 지급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